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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모든 직원과 과장이 한마음으로 영주 지역발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95년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가변동율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 제안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바 영일건널목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해 왔으나, 행정자치부 청원경찰 인력 관리 지침에 경비 업무이외에 청원경찰의 증원을 제안하고 현재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퇴직하게 되면 인력충원을 할 수 없게 됨으로 건널목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이며, 기존의 청원경찰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건널목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널목 운영의 서비스 개선과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전에, 위원회에서 얼마전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제안설명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영일건널목은 민간위탁을 하자는 쪽에는 의견을 달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재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봤을때 시기적인 문제가 좀 되지 않으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영일건널목 관리운영 예산 비교, 시 직영과 위탁운영시의 차이점, 예산절감 차원도 지금현재로서는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하다, 동의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이유는 청원경찰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지금현재 영일건널목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퇴직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거지요. 다른곳에 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각종수당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중성, 중복성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산절감에서는 방금 황병직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신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면에는 조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영일건널목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퇴직으로 인해서 충원이 안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자는 목적이거든요. 현재 당장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은 할 수 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시기로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본의원은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보류해서, 현재 영주시 이산건널목도 개량할려고 도시개발과에서 2008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관내의 건널목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곳이 영일건널목뿐만 아니라 이산건널목도 개량을 하게 되면 영주시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본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민간위탁 시기가 담당부서에서 주장하는 예산절감 차원은 다소 결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로는 현재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민간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이 이중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운영시기가 지금현재로서는 다소 부적절하다, 차후에 근무여건이나 환경을 봐서 동의안을 다시 심의할 것을 전제로 본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반대 5명, 기권은 없습니다. 영일건널목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열심히 하신데 대하여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 민간경상보조, 역사생태체험 탐방로 정비,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영주지역 혁신협의회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무섬에서부터 순흥 소수서원까지 하천을 따라서 자연생태도 일부 살리고 거기에 따라 자전거 도로도 일부 개설하고 뭔가 새로운 탐방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2억정도로 해서 하천관리를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정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역량이 11.5km 정도 됩니다.

홍성욱위원

182쪽 민간위탁금 야외수영장 운영, 작년도 야외수영장에 모래가 채워져서 몇 번 퍼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7년도는 한번 ……

홍성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그렇게 찼는걸로 알고 있는데……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금년도 2007년도는 큰 홍수가 없어서 한번만 되었고, 2006년도 같은 경우는 ……

홍성욱위원

한번 찰 때 모래를 퍼내는데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자체 장비하고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따질수 없습니다만 ……

홍성욱위원

자체 인력으로 해도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대략적으로 하면 장비, 기름값 정도하면 2,3백만원 정도 될것으로 봅니다.

홍성욱위원

현재 민간위탁 보조주는데 2천만원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홍성욱위원

또 뒤에 보면 시설비 5백만원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야외수영장 운영을 할때에 협회에 주는 비용은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2천만원으로, 그늘이 없기 때문에 차양치는데 시설비로 5백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홍성욱위원

작년도에 수영객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한 3,000명 정도 ……

홍성욱위원

거의 매일 가보는데 3,000명 숫자가 많은겁니다.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일이 아니고 총전체 ……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몇일 운영을 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10일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고, 실지 운영한 것은 10일정도 됩니다.

홍성욱위원

작년에 사고가 났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2007년도에 ……

홍성욱위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것 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지 싶습니다. 주위에서도 수영장을 만들어서 해마다 돈을 들이고, 사람 다치고, 죽고, 메워버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씨름장이나 만들어놓고 ……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야외수영장이 저희들 지역에서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름한철에 다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들 정서라든지 ……

홍성욱위원

제가 볼때는 수영장이 거기 있을게 아니고 육각정 있는 밑이나 거기에 해 놓으면 수해가 나도 파헤칠 염려도 없고 또 이용객들도 더 많고 한데,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지 싶어요. 비만 조금 오면 메워지고……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맞습니다. 지금 서천둔치가 당초에 설계할 때 보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계속 오버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둔치안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관리에 따른 애로가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확보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만 많이 해서 될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천정비 사업에 예산이 수해상습지 라든가 많은데, 한정에서부터 상수도 수원지까지 거의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서천이라는 것은 풍기 운학교 바로 밑에서부터 풍기 금계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풍기 남원천에서 교차되는 지점에서부터 서천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도 수해상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서천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담당한다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담당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어차피 정비를 할 계획이라면 정비계획서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제민루 밑에 보면 양쪽에서 물이 적으면 보 시루를 위해서 걸어 다니는 곳이 있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일교에 아치로 해서 조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 신천대로에 보면 보가 있다고 하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을 한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서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야간에 시가지가 어두운면이 많습니다. 영일교에 처음 조명시설을 도입했고 지금 육각정에 보면 야간에 건물이 빛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제민루쪽에 야간 조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물을 가두어 놓고 야간에 좋은데 조명관계를, 좋은 말씀입니다.

박찬훈위원

서천제방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79쪽에 있는데, 절약을 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먼저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180쪽에 수영장, 올해 우리가 대처를 안했다면 엄청난 큰 사고지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서 안전보험이라든가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위자료라든가 물어줘야지요. 다행히도 2007년도에는 계약을 할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매년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으냐, 학생들이 놀이공간이 없고 여름철에 경제살리기로 지역에 와서 휴가를 보내는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안전이라는거지요. 이 부분에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관련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3억4천7백만원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시가지에 가로등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간선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에서 상징적으로 할려고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어 교체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영주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말로만 세계적인 풍기인삼, 영주사과, 어제도 영주한우 쑥돈이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를들어 풍기쪽에는 인삼에 대한 상징적인 가로등, 영주 같으면 영주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영주한우, 예를들어 한우에 대한 상징적인 가로등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진짜 잘해 주십시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9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서류를 해서 도를 거쳐 농림부에서 확정을 짓는데, 실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주무부서는 건설과입니다.

박찬훈위원

실시계획 설계는 농촌공사에서 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추진지침에 보면 농촌공사에서 주민 권역사업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

박찬훈위원

영주시에서는 그 설계대로 시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업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권역권에 있는 분들의 의사를 듣고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이 설정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부산권역 종합개발 사업을 하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실시설계가 농촌공사에서 건설과로 넘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차 실시용역비 7억인가 6억인가 섰는 것 뿐이지요?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겠지요. 천부산 권역 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굉장히 노력을한 것을 알고 있어요. 70억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12억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중복사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사과유통센터가 있고 거기 주 소득사업이 사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발론을 해서 처음 계획이 되었는데 농림부에 전화를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건설과장

지금 변경된 것은 아니고 변경을 해달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주무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처음 계획대로 아니고 중간에 농림부에 전화를 해서 사업변경이 되었지요?
그 빠진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봉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유전리, 천부산까지 가는 도로변에 사진촬영장소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건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거지요. 지금현재 유통센터가 몇일전에 준공했습니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체결을 했답니다. 저온저장고 400평 지어놓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지게차라든가 파레트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거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분들이 농림부까지 갔다 왔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온 것이 도와 시의 주무과에서 사업시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받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저온저장고 300평, 400평 짓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출하는 능금조합하고 상의해서 항상 하겠다고 서로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과 촬영장소 이런 부분을 만든다면 거기를 만들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예산 일부를 가지고 인터체인지에서 운학교, 봉현을 지나서 동양대학교쪽에 사과의 특징적인 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객들이 주로 그길로 오니까, 만약에 천부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때 관광객들이 과연 몇 명이 가겠어요? 차라리 그 예산이 된다면 변경을 해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운학교를 지나서 동양대학교옆으로 상징적인 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회관 80평을 짓는 계획이 얼마 잡혔지요?
예. 4억8천 잡혔지요?
회관짓는데 4억8천, 평당 6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커뮤니센터 해서 다용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추진위원장한테 듣기로 회관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노벨리스코리아 진입도로 쪽에서, 공기업에 관한 대행사업이 있고, 토지매입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대충 설계가 나와 있는겁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부분만 하고 철도 놓은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사일지구에 같이 포함되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천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현재 사일지구, 오른쪽으로 한정교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노벨리스코리아까지 연결하는 그 제방을 다 연결합니다. 지금 한정교에서 노벨리스코리아까지 중간에 도로가 끊겼거든요.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사는 비용 9억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넣고, 공사는 제방공사 사업비에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교 확장은 내려가면서 좌안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가지내에 간선하수도 말부에서부터 한정교 교량까지 내려가면서 철교를 한 50m 더 확장해서 제방을 뒤로 물릴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좌안에는 그것만 하면 좁지만 도로가 연결되는데, 우안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 가지고, 거기도 철길을 더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현재 계획은 우안에는 기존 철교를 확장 안하고요. 철교밑으로 언더페이스 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도로는 아니지만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서위원

그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골재판매 예상량이 40만루배밖에 안되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그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5만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약 30만 정도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나가 있는 실적이 약 30만루배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5만루배를 잡아 놨잖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금년보다는 좀 적습니다.

박남서위원

적은 이유가 환경부에서 골재채취를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고 해서 자꾸 제약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첫째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 홍수가 나지 않아서 하천의 골재가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문제는 우리 영주의 소요량을 몇 년치 평균을 잡으면 나오는데, 약 얼마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시 관내 수요를 약 25만에서 3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도 판매를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내만 수용해도 모자라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천하고 안동은 자체 채취량이 있습니다. 문경도 있고 봉화가 자체 채취량이 없습니다. 봉화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권역을 포함해서 매각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박남서위원

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20만 인구를 할려면 건축붐이 일어나야되고 실지로 내년도에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곳도 있으니까, 물론 노력해서 25만루배를 환경부에 얘기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시에서 필요하는 골재량이 충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전에 건설과에서 예산 계상한 조서에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위탁금 야외수영장 운영, 2천만원을 계상하셨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지요. 잘못되었지요? 전년도에 지급을 해 줬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편성목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부기명이 서천 한정교- 노벨리스 제방 개수공사로 되어 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통계목 예산은 의회 입법예산이지요? 의회에 의결을 받은후 집행해야 될 입법예산이지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9억을 계상하고 산출기초에 부기명은 서천 한정교- 노벨리스 제방 개수공사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개수공사를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서천 한정교-노벨리스 제방 개수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라고 올라줘야지, 개수공사 이렇게 해놓으면 개수공사가 되는거지요. 개수공사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

황병직위원

2008년도 지역개발비 예산서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 부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라든가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각종 도로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되지요. 잘못되었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명칭이 같은 시설비안에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금년에 바뀐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용역비는 계상할 수가 있답니다. 토지매입비에는 서천 한정교- 노벨리스 제방 개수공사비로 예산을 요구하신다, 부기가 되었을겁니다. 이렇게 예산조서를 하실 때 잘 살펴서 하셔야 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08년도에 요구한 금액이 약 300억원이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중에서 전년 대비 증감되었는 것이 35억정도 되었습니다. 13%, 총 일반회계가 2008년도 예산이 8.8%가 2007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영주 실정으로 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인프라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야되지요? 아직까지 영주지역은 도시개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2008년도 예산요구한 300억원중에서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약 39%, 1백20억정도 되지요? 나머지 1백80억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약 7개사업, 예를들어 신활력사업 등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는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을 봤을때 39%, 이건 시비 대비해서 국도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를 많이 못했다, 영주지역 실정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복지분야도 중요하고 일반행정도 중요하지만 영주지역은 지금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역개발, 사업인프라 구축사업이 중요한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저조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주로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농지분야가 나오고 일부가 치수사업입니다. 도비는 일부 지역현안 도로사업이고 이런식이 되는데, 종전에는 약 2005년이전 같으면 도로분야도 양여금이라든지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그뒤로는 없어졌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국도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줄었다, 답변이 그겁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오늘 신문에 난 보도내용입니다. 2007년 대비해서 예산증가액이 약 11%가 증가 했답니다. 이건 평균이지요.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사업 등, 김천 이런데는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많게는 24% 증가했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국 평균 11%가 2007년 대비 증가했는데, 우리 영주는 8.8%가 증가했고, 그리고 12월 3일 2008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 과장님 들으셨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오늘 언급을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내용중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 등 보조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9% 증가한 8백50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보도내용에 의하면 전국자치단체가 2007년 대비 2008년도 예산이 11% 증가를 했다고 했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우리 영주는, 총 일반회계 예산이 8.8%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발표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11%인데, 거기에도 부족하고, 국도비 예산도 5.9%를 시장님은 각별히 노력한 결과 확보했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부서에서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에 내려보내는 국도비 예산들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 부서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전혀 없어요?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참여정부 들어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6천억, 7천억을 지원해 줬다는 근거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균특이나 도비나 국비나 지원해 주는 것이 건설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을때 하는 부분과,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건설과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에 시급한 것은 지역개발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비로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된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주로 밭기반도 그렇고 하천관리 전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대로 나오는 분야이고, 별도로 국비라는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단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예를들면 도나 국가 ……

황병직위원

과장님, 2008년도 예산은 총300억 중에서 약 39% 1백20억 정도는 국비, 도비, 균특입니다. 맞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국비가 전부 균특이고 기금입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받는 예산 아닙니까? 2008년도에 국비지원을 1백20억 정도는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은 국비 확보를 해야만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전국 지자체가 11% 늘었다는 얘기는 그 기준으로 봤을때 우리는 많이 줄었으니까, 담당부서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 남원천 축제장 계단무대 설치비 9천9백10만원, 남원천 축제장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상시 무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법상 문제가 없나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일부 시가지 제방된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탈면을 이용해서 홍수면 위쪽으로 설치하는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현재 영주 수영장 불법이지요? 하천법상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경상북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잖습니까? 양성화를 못시키고 불법상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서천하천법에 의해서 불법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 남원천 축제장에 계단무대를 설치하시겠다? 그러면 법상 문제가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법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남원천 축제장의 계단무대 설치는 사업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천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답으로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촉이 안되도록 홍수위 위쪽으로 설계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안되도록 설치를 하시겠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홍수위쪽으로 설치하도록 ……

황병직위원

제기능을 못갖추는 위치가 나오면 또 내릴 수밖에 없네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독적으로 되느냐, 안되느냐, 물으시니까 대답하기 곤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풍기인삼축제 때문에 그렇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남원천에 각종시설 ……

황병직위원

저도 봤을때 매년 임시 1회로 무대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낭비측면에 공감을 합니다. 인삼축제는 우리지역에서 발전시켜서 계속해야 할 축제거든요. 그런데 축제장소가 많이 협소하면 다른 지역에 축제장소를 물색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1억을 이렇게 해놨다가 다음에 축제장을 다른데 옮기면 이걸 옮길겁니까? 1억을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법에 저촉되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검토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건설과에서 하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얼마전에 건설과에서 첫눈이 내렸는데 생활민원방에 게시된 민원으로 정책간부회의때 문제가 되어 자체적으로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생활민원방에 나왔는 글을 보고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건은 예산심의하고 벗어난 얘기지만 담당부서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런데, 생활민원방 및 자유게시판에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올라옵니다. 그걸 담당부서에서 발췌해서 즉각 즉각 대처하는것도 있고 다소 미흡한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빼가지고 왔는 것은 부석면하고 경찰서앞이거든요. 생활민원방에 첫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신속히 못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담당부서에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는 영주시 조직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일은 하기는 했는데 보는 관념이 틀려서……

황병직위원

과장님, 민원 올라왔는곳이 부석사 방면 임곡 함박실 다리입니다. 영주시 수로원이 몇 명이지요? 17명입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17명입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담당부서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올라오면 잘 챙기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지만 시장님이 생활민원방에 올라왔는 내용을 가지고 간부회의때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감사실에 감사지적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는 저하되고 공무원들은 일에 손을 놓는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황병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전하실 분은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그러나 이건 오늘 회의록에 남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라는 시장님도 과하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해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남원천 제방옆에 야외설치는 안하는 것이 좋을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앞에 야외광장을 만들어놨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저 부분이 서천제방안에 설치할려고 계획되었던 부분이에요. 권영창 시장님이 계실 때, 하천법에 고정적인 설치를 못하게 되어서 위치를 옮겼습니다.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감사도 받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한번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권영박 과장이 있을때 저 부분이 설치되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풍기에 그걸 할 것 같으면 1년에 단 한번 쓰는 남원천 제방에 하는 것 보다는, 풍기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갈때가 없어요. 동양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갈때가 없으니까, 차라리 시내안에 시부지가 있을겁니다.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어주면 청소년들이 거기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가 4대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도서관앞에 야외무대 설치했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했으니까 그 직원한테 다시한번 문의를 해 보고 저희들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시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건설과 직원들을 위해서도 좋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171쪽, 지금 동양대학교 가는 쪽에 새로 가로등을 설치했지요? 광복동산 가기전에……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어제 가보니까 중간에 나뭇잎 모양같이 해 놨던데 뭡니까? 중간에 태극문양도 들어가 있고 ……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창구위원장

인삼갈비를 지나 철뚝교 밑에 좌회전, 삼가리쪽으로 올라가는길에 계속 해 놨더라고요. 전번에도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과 얘기도 하고 인삼 얘기도 했는데, 가로등을 할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생각해서 좀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되는가봐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게 없고, 중간에 표준적으로 나오는 거기에 별도로 부착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등주 자체를 영주에 맞는걸 공모를 해서 가로등으로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홍보 아닙니까? 그쪽 길은 소수서원이나 부석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관광버스가 보통 토. 일요일에는 10대가 지나갑니다. 홍보도 할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89쪽을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있어요. 기존 관정을 파놓은게 많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이건 민원이 들어온게 아니고 이건 먹골저수지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이고, 수리시설 보수에 보면 186쪽에 4억9천5백만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예를들어 하자가 생기면 보수사업이 자부담 몇%, 시에서 보조를 몇% 해주지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자부담은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지하수를 퍼올릴때 수중모터 이런것도 고장나면 다 수리를 해 줍니까?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종전까지는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어서, 운영은 계에서 합니다. 문제는 고장이 났을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민간부담을 자꾸 시키잖아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보통 8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세분이 농사를 짓는데 2백만원, 3백만원씩 내서 수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광래

조광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수리시설물 보수, 금년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 되어야 어느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걸 다 충족하는데, 사실 4억9천5백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순위가 밀리는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220쪽 의용소방대지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의용소방대를 자본보조로 해서 6천만원으로 분기별로 1천5백만원씩 나누어서 보조를 해 주면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집행하고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가 실질적인 운영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출동수당 6천만원하고 경상보조를 주는걸 6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낮춰서, 8천만원을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위원

1개면에 얼마씩 ……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영주 자체하고 여성의용소방대 2개하고 12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내려가서 배부를 좀 해 줍니다.

홍성욱위원

전에도 지원을 해줬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해 줬습니다.

홍성욱위원

전에는 얼마해 줬습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6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홍성욱위원

1개 면 의용소방대에……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은 분기별로 1천5백만원을 주면 보통 분기별로 1백만원 정도 면의용소방대로 돌아갔습니다.

홍성욱위원

년 1백만원……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1백만원정도 됩니다. 3개월에 1백만원이 됩니다.

홍성욱위원

그러면 1개면에 4백만원 정도 ……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12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도 좀 쓰고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 부분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출동수당으로 지급되고 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출동수당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출동수당은 우리시에서 바로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성욱위원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게, 의용소방대지원경비 6천만원, 출동수당 6천만원……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출동수당이 6천만원이고 일반경상보조로 해서 2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홍성욱위원

지금 이 책대로 하면 ……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220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지원 8천만원, 거기 일반보상금에 보면 출동수당으로 6천만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2천만원, 8천만원입니다.

홍성욱위원

그럼 전에 1개면 의용소방대 4백만원이 나가던 것이 이걸 쪼개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비하면 1.25배 정도, 1.25% 정도 더 나갑니다.

홍성욱위원

25%이면……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4백만원에 5백50만원 정도, 3개월만에 그렇게 나가는건데, 실질적으로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니까 다른 항목으로 지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했는겁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25페이지 가흥2동 아지천 보수 5억6백32만8천원을 계상하셨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치는 담당계장님한테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으 아지동 레저타운 관계 때문에 우리하고 MOU 체결할 때 소하천 부분을 지원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서 공사를 하는겁니다.

황병직위원

약정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MOU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도로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그 속에 포함되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가흥2동 아지천 보수는 본의원이 아지동 레저타운 MOU 체결하기전에 담당부서와 동사무소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일부 정비차원에서 하는걸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지천 보수는 현장을 가보셨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지요? 물량이 ……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약 800m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소하천을 단순 보수만 할려면 그 상태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소하천이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50년 빈도에 수해가 났을때 거의 확장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담당부서와 동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그냥 정비차원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5억여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걸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지요? 조례 제정된지 언제 되었지요? 2006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한 홍보가 영주시에 전무하다는거지요. 인지 하십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방송도 보고 다른 타시군에도 조례가 일괄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방송에도 타시군에도 일부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송이라든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사실 늦었지요? 조례 제정을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려면 상반기중에 각 이통장 회의라든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나서 겨울철에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점을 지적드리고, 오전에 건설과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민원방에 첫눈이 왔을때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지 못해서 집행부 내부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부분이 민원방에 올린 내용중에서 한군데는 경찰서앞이라 말입니다. 관공서 앞에 홍보가 원활히 되었다고 하면 관공서에서 일반시민들보다는 솔선수범해서 제설작업을 했을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방에 올라오는 많은 민원들을 집행부에서 완연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소 미흡한점도 있을수 있지만 이런 건으로 해서 본의원이 봤을때 얼마전에 있었던 문제는 시장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조례를 제정한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내에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1회에 거치지 않고 수차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중에 용산소하천 사업이 있지요? 올해 소하천 사업을 중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올해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바로 밑에서 해서 올라 오든가 저 위에서 해서 내려오든가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특정 사업소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건 잘못되었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도에 사업소도 있고 그 부분이 찾는 사람이 많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해서 그 부분을 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도 사업소가 있는데, 도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2008년도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겁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위쪽으로 용산쪽으로 ……

박찬훈위원

다리위로 올라가는거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노좌소하천정비는 그 지역은 2급하천이라서 다 되었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석관천은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경계구간도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가 하촌1, 2리 앞, 노좌 내려가서 상거리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겁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학교밑, 도로에서 연결위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물이 들어가는 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홍성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6천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 12개라고 했는데, 인원이 많은데가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현재 풍기하고 영주가 60명씩이고 동단위하고, 여성들이 50명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30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가 생각할때는 새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주지말고 조금이라도 10만원이라도 차등 지급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출동수당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상경비로 보조를 해 주니까 변태 지출을 해서 출동수당을 주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영주소방서에서 3번 정도 출동을 하면 1번쯤 수당을 지급하는걸로 확인을 받아서 할것이고요. 나머지 경상경비는 전체 행사비로서 앞으로 거의 쓰여질겁니다. 나중에는 전체 경비에서 우리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쓰는 최소 경비를 인원에 맞춰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시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기금 지출한 내역을 보면 계속 늘었지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사업비 해서 소하천 사업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이 자꾸 느는 이유는 뭐지요? 아무래도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표를 보면 2005년까지 사업을 집행했는걸 보면, 2005년에는 7천5백7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2005년부터 재난하고 재해하고 같이 합쳐서 2006년도에는 1억4천1백만원 되었고 2007년은 1억5천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우리가 보통세가 자꾸 늘어나면 보통세의 100분의1을 하기 때문에, 올해 2억3천이 되면 거기에 대한 70%는 사업비로 쓰고 남는 30%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겁니다. 내년에도 보면 적립하고 이자수입이 1억3천7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년도말에 가면 14억8천6백만원이 되는게 계속 적립되어 나갑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8 정회

14: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6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