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회의관계로 유고한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제 154호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화장장 위치를 실제 지번으로 정정하고 화장장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화장접수 시간을 단축해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8조에 화장장 접수 시간을 기본조례에는 저녁 8시까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걸 다시 저녁6시로 조정해서 단축해서 운영하겠다고 가져 오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서비스 차원에서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것은 반듯하지 않지 않으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6시로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아마 공무원시간에 맞춘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모든 것은 우리 일과시간에 하는 걸로 있는데 공무원이 안한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이 복무조례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또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해도 접수가 들어오면 다 받아 줍니다. 이렇다고 안 받아 주는 건 아니고……
노미자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6시까지 받고 그 이후에도 서비스차원에서 좀 늘려서 어떻게 전화를 다른 쪽으로 연결해 놓고 받을수 있는 채널을 그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6시까지 한다고 6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받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복무조례에 시간하고 맞추다 보니까 수정하는 거지 시간 넘었다고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룰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6시까지 해 놓으면 6시까지 해야 되나 보다 이게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놨지만 맹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한다. 이러는 건 사실 좀 그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이후로 받는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죠. 어차피 이렇게 6시로 정해놔도 전화 오면 다 받아 준다. 이러면 뭔가 룰이 만들어 났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대로 8시까지 하던지 그냥 6시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무시간 끝나버렸네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주면 다 받아준다.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넘었다고 우리가 안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노미자 의원이 한 질문에 보충으로 저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려고 할 적에 꼭 영주에서 하라는 법은 없고, 안동에도 할 수 있고, 문경에도 갈수 있을 적에 그쪽에서 우리 같이 어떤 수리를 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럴 적에는 갈려고 하다가 늦게 신고를 하려면 6시 넘으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20시까지 하는 게 맞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 시군 사용료를 비교해 봤을 적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 안동시와 가장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도 안동을 많이 가는 편이고, 안동에서도 거기가 잘못되면 영주로 오는 그런 형태가 상당히 많은데 유심히 관찰했을 적에 지금 안동시 같으면 15세는 2만5천원 5만원인데 요금도 안동에 비교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주시조례 개정 됐는 것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이걸 사용료 조례를 그 사이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사실 못 올렸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하게 되었는데 안동에도 개정된 것이 2005년도에 됐습니다. 그때보다는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고, 또 이것이 한번 개정되는 사실 솔직히 자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가 바서는 그러나 안동보다는 조금 더 높을 지라도 지금 이 수준정도는 올려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환위원
왜냐 하면 물론 기름값도 맞고 다 맞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면 인근 시와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또 사회복지를 하려면 현실에 맞고 인근 시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맞지 우리 영주시에서 다른 재정은 돈을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잘못된 얘기 아니겠어요. 다른데 돈을 좀 덜 쓰고라도 마지막 가는 분 우리시 관내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잘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문제인데 될 수 있으면 요금조정도 인근 시와 거의 형평성 맞게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경북이 낮고, 의성군이 금년도 7월달에 개정해 가지고 5만원에서 2십만원까지 올렸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에도 저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값 인상으로 손을 보면 우리시 보다는 더 많이 받는 걸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환위원
안동시에는 2만5천원인데 우리는 4만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2년 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2년 전이라 그래도 복지는 거의 다가 복지과 예산 자체가 전부 지원 사업 아닙니까? 90% 이상이 지원 사업인데 이 지원 사업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에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적자가 1년에 현재대로 한다면 7천2백만원 정도 보고……
김인환위원
그건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본 의원이 잘 압니다. 적자가 1억이 지든 2억이 지든 3억이 진들 우리가 시민에게 보조금 주듯 다른데도 주는데 보조해 줘서 안 될 일이 뭐 있어요? 나무 한그루 심어도 몇백만원씩 주면서 이런 건 왜 보조를 안 하려고 해요? 당연히 해야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가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건 당연히 해 줘야지. 이 정도는 잘 해 줘야지 우리시민에게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좀 차원을 바꿔서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어요? 금액을 너무 올리는 것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 8조에 시간이 전에는 20시까지 하다가 18시로 조정하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안다면 공휴일에는 접수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휴일에도 당직이 있기 때문에 다 접수 합니다.
장헌문위원
요렇게 해 놓고 하더라도 시간은 공무원 시간을 맞춰서 하더라도 그 밑에 단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일과 후나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함 이렇게 하던지 그래 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시간을 딱 묶어 놓으면 그냥 봤을 때 이 시간 밖에 안 되는구나! 저가 전에 휴일에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접수를 받더라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접수 받습니다. 단서 조항에도 보면 내용이 명시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되지 않았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를 저는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적게 받아서 인상을 좀 시켰는데 안동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교해 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 표를 봤을 때는 영주가 제일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 앞에 3쪽에 표를 보면 밑에 다른 건 관내하고 관외가 대략 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2개 항목은 관외가 배도 넘거든요. 외부사람들이 보니까 봉화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영주로 와요. 봉화에 장사지내면서 영주 화장장에 많이 왔는데 요금의 문제보다도 시설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금은 조금 돈 많아서 여기 안 오고 다른데 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시설을 좀 여러 가지 전에 많이 얘기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적어도 있는 시설이라도 글쎄 최근에 저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가 전에 가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은 조금 현실화하고 시설을 좀 깨끗하게라도 좀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제 싶고 글쎄 요금은 보니까 외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비해서 그럼 4만원이면 8만원 받고, 3만원이면 6만원은 받든지 밑에는 대략 배가 되어 있는데 위에 2개는 관내는 너무 많이 받는 그런 인상이 조금 있는데 요런 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좀 현실성 있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선 화장장 환경 여건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거기에 현재 토지공유자가 여러 명 있다보니까 사실 시설을 고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로 손을 보고 앞으로 먼 장래에는 우리가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든지 그 장소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공감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건 여러 번 얘기가 되었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상당히 어렵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가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환경문제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 깨끗하도록 하고 요금 문제는 생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이게 적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많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경북도내만 좀 낮고요. 다른 데는 다 비쌉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시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타 지역에 오는 사람까지 우리시에서 적자를 봐가지고 해주기는 뭐 합니다. 봉화는 생활권이 비록 영주라 하지만 봉화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타 지역까지 낮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요런 문제가 있거든요. 장례지에 돈이 너무 적으면 여기는 없지만 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없애버리고 요걸 좀 맞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팁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장헌문위원
없지요. 보통 장례 지내면 어떤데 가면 돈을 조금 주고 아주 깨끗하게 자기들이 아무 신경 안 쓰이게 잘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적게 주면 좀 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우리 직원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 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짚은 내용인데 장헌문 위원님하고, 김인환 위원님께서 가격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론을 하면 다른 데는 보면 관내하고, 관외하고가 포항 3대, 경주3대, 김천 5대, 문경 5대, 의성 4대, 또 그 밑에도 보면 대체로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현실화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참고 자료에 5페이지에 보니까 2006년도에 15세 이하는 없었어요? 그 밑에 화장장 운영 수지분석에 서류에 없으니까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저는 가격도 말이죠. 우리가 의미가 15세 미만은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데 오히려 15세 이상을 한 6만원이나 5만원으로 하던지 하고 15세 미만은 가격을 사용료를 지금 현재 1만원 2만원인데 그건 조금 더 낮추고, 상대적으로 15세 이상 조금 더 올리고 그것도 하나에 좀 사실 애를 낳아서 어린나이에 죽는 것만 해도 서글픈데 돈도 이양이면 요런 건 조금 배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좀 수정할 수도 있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원님들 하신 말씀을 가지고 토대로 조금의 수정은 과장님 동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수정하는 부분은 저 소관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죠.
김재흥위원
조금전 시간문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 개선부분에서 전에 파고라 계획 하셨습니까? 그 밑에 주택에 그 사람이 상주 안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상주 안합니다.
김재흥위원
주택도 방 한 칸은 그분이 쓸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수리하고 구조를 바꾸어서 주택도 충분히 활용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뼈 분쇄기 있죠? 그게 사실 화장해서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그걸 안으로 내입을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소리도 조금 내 조상, 친척 가까운 가족의 뼈를 화장 하는 것 만해도 아직 우리 문화에 서투른데 뼈를 가져와서 마구 막 먼지도 일어나고 그 먼지 빨아내는데도 없어요. 그 분쇄하는 데를 장소를 그 뒤에 창고도 공간이 있는데 아니면 조금 확장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건 참고사항으로 올해 시설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2003년도에 개정을 해서 고현동 14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왜 지금 바뀌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현재 위치에다가 납골당을 한번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됐는데 측량을 했는 측량 결과물에 보면 현재 위치가 지금 번지가 아니고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납골당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결국 하지는 못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된 것을 알아 가지고 이번 조례할 때 그래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애초에 위치 정할 때 잘못된 위치였네요. 번지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번지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제정을 97년도에 할 때도 번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체와 사체의 차이는 뭡니까? 지금 조례안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연도별 화장 현황해서 사체, 사산 물, 개장유골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는 사체라는 표현은 없고 시체라는 표현만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뜻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보니까 지금 조례를 95년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3번 개정을 했고 지금 4번째 다시 개정을 하는데 이 원 운영조례에 단어 자체도 지금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례자체에 시체는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데 사체는 동물을 포함한다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용료 관내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 7조에 지역 제한……
김재흥위원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감면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쪽 조례에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나오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는 사용료 종류에 보면 우마가 들어가 있었는데 금번에는 우마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 위원장님이 사체와 시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해 주셨는데 그 용어정의를 한다면 우마를 뺐기 때문에 시체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저는 요번 수정 동의안에 반대토론을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화장장 관리 조례 운영 조례안에 8조에 보면 화장접수 시간이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데 종전과 같이 09시부터 20시까지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본 의원이 동의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인환 위원님의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수정안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사회복지과 - 정보통신과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배 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
이동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작업장이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우수경로당을 한개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읍면동당 한개 정도는 시범경로당을 지정해 가지고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작업장을 어떤 걸 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안정에 하고 있는 짚으로 만드는 공예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것 그런 걸 해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안정면 같은 경우는 조금 면부로 특수한 경우 같은데 일반 동부에서 공동작업 할 만한 게 이것도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대개 중요한 일한인데 이 부분들을 몇 년 동안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저희 4대 의회 때도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는것 같은데 개정이 안됐네요. 이게 월래 이 기금을 세울 때 목적이 노인 회관신축이 주목적이었거든 사실은 그런데 조례를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회관 신축관계는 우리가 여기 보면 목적이 여기 기금 조성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금을 침범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이자가 올해는 2천8백만원 생겼거든요. 아무리 많이 써도 2천8백만원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회관을 하나 짓는다면 최하로 6천만원 지금 현재 6천만원 주고 있거든요.
김재흥위원
분회가 아니고 영주시 지금현재 노동부 옆에 있는 지난번이 다 되면 강인숙과장님 계실 때 상망동에 이돈 가지고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이러한 일을 하려고 조례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였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저희들 의원하기 전에 됐는데 저희들 4대 때는 분명히 질의하고 할 때는 그렇게 됐거든요. 답변도 그렇게 했고 노인시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자꾸 쓰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억 정도 했는데 그걸 한몫에 5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 한몫에 쓰기는 뭐 하잖습니까? 현재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건 노인시지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면 다른 국비를 따오든지 시비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복지기금에서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기억에 4대 의회 때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목적을 거기에 두고 다른 데는 쓰지 못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걸로 기억이 되어 지거든요. 그건 하여튼 차후에 알아보고 그런데 어쨌든 노인회관은 골방같이 만들어 놓고 분회보다도 못하잖아요. 안에 내부가 보면 그런데 좀 다른 복지도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마련이 더 시급하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는데 자꾸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걸 가지고 보니까 지출계획에 보니까 조금 전 민간이전이 이제 공동작업장 이런 건데 실지적으로 그 어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소득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고 사실 경로당 몇 군데 다녀보면 소비성하고 노는 쪽으로 많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좀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아직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경로당에서 화투를 친다든가 좀 지양하고 좀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됐냐고 하면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3십만원 가지고 순수한 재료비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료는 그 뒤에 일반보상금에 보니까 순회강사료가 있는 이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한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순회 강사료는 우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곳에나 아니면 지역으로 단위를 넓혀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작업장에 재료비만 주고 노인 분들이 그런 전문성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을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 과제입니다.
김재흥위원
어르신들이 짚신 같은 건 옛날부터 만들어 보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 그렇다고 전부다 그런 건만 하라고 할 수도 없을 거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늘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같은데 가면 유휴토지 묵어빠진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곡식을 심어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차라리 6백만원 가지고 한군데를 주더라도 진짜 거기서 소득이 발생이 되어서 노인들이 하다못해 여비라도, 아니면 수고료라도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그냥 3십만원 줘서 형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올해 20개 했으니까 내년에 또 다른 20개 해 줘야 될 거고 그럼 또 일반성 단일성으로도 끝날 수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특화를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가서는 특화가 안 된다 얘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얘기는 고마우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는 경로당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좀 돈을 더 주더라도 활성화 시키고 다른 경로당이 보고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경로당 순회 강사료가 예를 들어 의사 분들이 건강진료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건강관련으로 모아서 하니까 어른들도 몇 분 나오시지 않고 또 그게 사실 어르신들 가면 활용을 안 해요. 좀 이런 것을 전체 다를 묶어서라도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특화를 시켜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지출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지출계획 자체를 변경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3십만원씩 20개소에 한다는 걸 굳이 강제사항이 없으면 조금 전 김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 일괄로 하시든지, 과장님께서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대로 설명대로 3십만원씩 20개소에 국한 하지 말고 그걸 한 개소에 하던 두 개소에 하든 어떻게 보면 내년도 첫 사업 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저번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조례제정 올렸는데 부결됐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 점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관사부지하고 그 관계를 그러니까 처분하는 쪽으로 본 의원이 유도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실 시의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과마다 필요한 것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든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면 저희 과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 재산 중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걸 쓰겠다고 얘기 했는데 만약에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쓰지 못하게 되면 매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소관입니다.
한일선위원
그건 알죠. 그걸 협조를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추진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부결되고 회계과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전해 주었고, 의원님께서 의견이 매각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는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더 이상 모른단 얘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로 9백만원 잡혀져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하고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사업운영 이래가지고 1천5백6십만원 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천8백만원 입니다.
한일선위원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수송차량운행 전부다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인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지금 목욕사업하고 장애인 수송차량은 장애인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을 위탁금을 줍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는 민간행사보조라서 여기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한다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면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돈을 내려 줍니다.
한일선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보조만 해주고 관리 자체는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리 자체는 다 정산을 받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돈을 내려 주고, 정산을 할 때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이동목욕사업 같은 것은 저가 알기로는 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인들을 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활용빈도가 많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느 복지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도우미들이 가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1천8백만원씩 이렇게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해서 장애들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일은 20%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차를 닦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순수 자기 돈을 벌어 가지고 다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지원해 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일한다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 안 해주고 그냥 주는 게 났습니다. 났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일선위원
금액이 그럼 인건비 차원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차량 유지비하고 그런 게 나갑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197쪽에 여성단체지역투자사업추진보조도 민간행사보조금인데 19개 단체에 1천9백만원 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 사업은 주로 뭐 어떤 사업 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은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가 지금 19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회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금년도 같으면 우리가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전통문화체험도 해주고, 음식 만드는 것도 하고, 다도 예도 가르치고,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한일선위원
주관 주체가 19개 여성단체 중 주체가 어디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협의회입니다.
한일선위원
207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해서 2백만원씩 해서 10개 소 해서 2천만원 올라왔죠? 그건 그냥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확인을 하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어린이놀이터라는 어린이놀이터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가 여러 공동적으로 쓰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훼손도 되고 파손도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수해 주고 수리하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241쪽에 경로당 신축 2억4천 4개동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읍면에 결정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4개동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신청 들어온 건 많을 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저가 얘기 드리는데 부지가 확보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한일선위원
신청할 적에 부지 확보된 것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확인 됩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시에서 6천만원씩 보조해 줘서 영주시에 많은 읍면동에 혜택을 받아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관리 주체가 어떤 동에 보면 인원이 지어놓고 사용자체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돈만 낭비하고 운영비 계속 나가고 연료비만 나가고 하는데 보니까 다녀보니까 하루 이틀 사용하고 문 닫아 놓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참작을 잘 하셔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 그냥 올라와 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 말고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청소년한마음장기대회 해서 2천만원 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이 도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구미나 경주에서 계속했고 영주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도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실무자가 사업을 따 온 것이고, 이곳 청소년들의 한마음 장기자랑이라고 가수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부르고, 또 우리학교에서 애들이 배운 것, 자기 동아리클럽에서 배운 것을 한번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큰 잔치를 한번 해 보려고요.
한일선위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영주교육청에서 며칠 뒤에 행사하는 것 있죠? 자기자랑 같은 거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런 사업 비슷하다는 그 얘기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을 위한 행사입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저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당히 사회복지과 예산도 많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전부 우리 지원하는 예산인데 십자 정신요양원에 입소자 의약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220명, 시설규모가 있는데 사실 몇 명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8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20명 정도라고 해요. 180명 이상 잘 넘는 게 없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220명 세워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
김인환위원
그 사람들이 의약품을 청구하면 복지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돈이 이 돈 아닙니까?
김인환위원
아니지 거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새희망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다시 돈이 내려오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검사를 받으면 처방이 나오잖습니까? 그 약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따로 진찰을 받거나 의술을 받는 건 복지부 예산을 그 사람들이 또 청구해서 받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검사하는 비용도 돈을 주고……
김인환위원
검사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돈 복지부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 내려오는 것이 다 시를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다 시로 거쳐서 내려와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올라갔어요? 196페이지에 어떤 기능보강을 하고 있어요? 기능보강 하려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쓰는지 얘기한번 해 보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십자정신요원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5년도에 증축이 되어서 낡았는데 거기에 보면 강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 다음에 입원실이 제일 크고 있는데 입원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중앙에서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 줬단 말 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3천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5억4천 큰 돈인데 중앙에서 내려 줬단 말 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온 돈 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연말 내시가 ……
김인환위원
이걸 꼭 해야 되요? 한번 가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입소자들 편의를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인환위원
입소자가 아니고 거기 가면 강당이 있어요. 새로 지은 것 알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강당 빈 공간만 있죠? 가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강당은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인환위원
강당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강당은 지금 150평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사용하는 돈 이예요. 사용 주체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입원실하고 다 하는 겁니다. 강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은 입원실하고 한다는 건 아는데,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243페이지에 6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은 안정에 있는 희망원, 봉현에 있는 안식요양처, 장애인시설은 4개가 있는데 안람이 있고, 단산에 가면 베다니집이 있고, 김태영씨가 하는 사랑의 집이 있고, 안정에 햇살자리가 있고, 그래서 6개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한번 돌아 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가 보기에는 다 잘 되는데 안정 봉암에 있는 희망원은 좀 약하고 다른 데는 다 잘 됩니다.
김인환위원
전에는 지급을 얼마 됐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급 안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처음 주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처음 주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하러 갔을 적에 개성에 갔을 적에 거기 같이 다녀온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시에서 전혀 도움을 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민감한 얘기인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발의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면 금방 세나가서 그 업주들한테 가요. 어느 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찾아오고 전화가 와요. 입단속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좋지 않아요. 분명히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좀 민감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가 알았으니까 저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었고, 앉아 노는 것 같지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고, 우리 여기 자비동산 시설전문요양원 247페이지하고 소망의집 개보수, 이래마을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 자비동산 소규모요양시설 장비보강,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비동산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은 2개년 사업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실비전문용원시설이 전에는 돈이 한몫에 다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1년차 내에 다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은 1년에 다 내려다 주지만 하는 건 꼭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2년차에 마치고 이러니까 중앙에서는 예산이 너무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사업하는 것부터는 사업비를 반 내려 주고 내년도 반하고 그 다음해 가서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문제 많죠? 소망의집 개보수하고 이래마을 설비보강,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노인요양시설이든 중증장애인시설이든간에 그 시설에 필요한 자금 또 필요하게 쓰면 고마운데 사실은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안된다라면 좀 어떤 잘못된 얘기가 될는지도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설장비보강이니까 전체적인 다른 어떤 자기네들 안에 내부구조라든가 다른 걸 쓰고, 사실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산이 물론 돈이 많으니까 요즘 복지예산이 많으니까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장비보강은 집 고치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장비구입하고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걸……
김인환위원
이제까지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는데 왜 그럼 또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새로 지으니까 ……
김인환위원
바로 그런 얘기라니까 새로 짓는 자비동산 같으면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소망의집 개보수는 뭘 개보수 하려고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소망의집 들어가다 보면 도로 오른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낡아서 앞으로는 방 하나에 현재 6명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사람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6명 들어가 있는 방 구조를 4명이 들어가도록 고치는 겁니다. 거기 입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자비동산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은 뭘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그 시설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인환위원
한번 하는 사업인데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안에 계시는 종사자라든가 그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주위에 여건 전부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예산 집행은 ……
김인환위원
예산집행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아시고 하여튼 이런 건, 저가 알았으니까 시간도 되었으니까 저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 장애인 행사 실비보상금이 조금 줄었네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건 왜 줄었어요? 늘 하던 행사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잠시 후에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정보화사업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사무실이 지금 시외터미널 고가도로 밑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컴퓨터 연습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일반 컴퓨터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컴퓨터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뭘 눌리면 음성이 나옵니다.
노미자위원
178페이지에 국비로 장애수당 지원이 있는데 그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국비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수가 늘어난 상태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있는 중증하고 경증하고 다릅니다. 중증은 1십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는 중증은 1십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은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노미자위원
내려오는 부분이 크니까 거기에 보조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조 내시에 그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도 국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에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결혼 이민자가족을 조사한 결과 지금 163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토탈 해당되는 아이 숫자가 대략 나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애들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지금 대부분은 출생하는 애들이 이민자가족 출생이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몇 명이라는 게 통계데이터를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빼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장애인사회참여학제지원 이건 어디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했는 사업이고 내년도 이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평가 와서 잘못한데는 사업비를 안 줬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잘해서 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여기 주로 하는 일은 다도, 예절, 요리, 공연 주로 이런 걸 하고 지난번에 노미자 위원님이 참석하신……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시간연장 보육제경비보조에 아까 말씀이 24시까지 시책사업으로 아마 하신다 했는데 이건 지금 계획이 어디를 정해서 24시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한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중앙어린이집이 2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공간도 확보가 됐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중앙어린이집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장애아 보육은 아까 12세까지라고 얘기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0세에서 12세 대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있는 게 24명으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일반보육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 아이 숫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일반보육시설에 있는 총 숫자 24명,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이 나옵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해서 중간에 보면 도비지원 사업으로 1,150명을 했는데 전 예산 보다가는 많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줄인 금액은 도에서 보조내시 줄 적에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업무는 전반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면 변경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정산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내려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내려올 때도 있고 한 연말정도 되면 정산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직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렇게 줄여도 기존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방학 중에 아이들 급식 지원을 하는데 급식지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으로 줍니까? 쿠폰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현금으로 안주고 지난번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현금지급은 가능한 주지 말고 쿠폰 급식권을 구입해 가지고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급식권을 주는데 급식권을 사용하는 범위가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식품에 대해서 사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농협 같은데 가면 살 수 있는 품목이 있잖아 그죠? 그걸 사가지고 먹어야 되고, 제외되는 건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건 확인이 됩니까? 아이들이 사실 밥을 주지 않으면 보통 부식을 사게 되는데 그외 다른 것들을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로 대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얘들이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꼭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이나 다른 것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간식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부식도 사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식사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아이들 혹시 교육청이나 이런데 의뢰해서 결식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방학 중에 급식지원대상이 940명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2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 지점에 지역아동센터운영이 있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이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도에 지원하는 개소는 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도 4개소 아니에요? 9개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더 생겼습니다.
노미자위원
9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4개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개수는 적어진 상태에서 예산은 많이 증가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내년도 초에 가서 지역아동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 월래 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죠? 조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조건으로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법에 어떻게 갖춰야 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종교단체 교회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개 업체에 최고 1년에 2천2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다보니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많이 생겼다고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 생각으로는 이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몇 해정도 지내보고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에 안건을 내어 가지고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여기 아동센터를 가보니까 아이들이 저녁시간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해 주는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건 특별히 지원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아이들한테 식사를 다 제공을 한다는데 우리 영주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조금 줄었고 성년의 날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자매도시들하고 같이 교류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올렸던데 지금 5백만원은 선비촌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민간행사 보조 말입니까?
노미자위원
예. 성년의 날 행사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에는 8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산담당에 수정예산 때 좀 올려달라고 했고 또 금년도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구수성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내년도에는 서울 강남구 하고 같이 세 개 자매도시와 같이 하라고 해서 예산을 한 1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적게 서서 추경이나 수정예산 때 더 세워야 합니다.
노미자위원
자매도시 서울에 강남하고 대구 수성구 거기하고 처음에 할 때는 아마 2천만원을 예산을 올리셨다가 지금 5백만원 됐는데 그럼 자매도시가 전부 선비촌에 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년의 날을 기념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만약 교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 가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선비촌에서만 우리가 하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주체가 되니까 당분간 우리가 하다보면 또 자매도시에서 영주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해보자고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작이니까 우리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우리지역하고 자매도시하고 반반으로 지금 행사를 아이들이 참여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반반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공부방이 나오는데 공부방 운영하는 게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총 몇 개 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가흥종합복지관에 하는 샘물공부방하고 풍기 어머니 집에서 하는 풍기공부방 두개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균특비 해가지고 시비 보테서 4천만원 하는 청소년공부방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또 공부방이 도비하고 시비 보테서 7백만원 하는 그런 공부방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기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것은 신규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세영아파트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위에 하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조금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똑 같은 공부방인데 균특에서 하는 예산 때문에 2천만 보테서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2개를 4천만원을 주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도 2천만원 보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도 공부방인데 어쨌든 거기는 내시가 도비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내년도 처음 하는 공부방이고 이러니까 이게 정착이 된다면 저 내년에 가서 같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용도 좀 좋을 것 같고 돈이 적으면 내용도 조금은 다르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번에 하나 더 생겼다면 나중에 균특이나 시비 보테서 조금 예산도 많으면 좀 낳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해서 할일이 참 많습니다. 197쪽에 그 위에 여성복지증진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월래 여성복지증진하기 때문에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여성하면 여성복지회관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업무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게 좋긴 좋은데 여성복지회관은 앞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바뀌고 하니까 조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나 복지나 여성복지에 관한 것은 사실 여성들의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게 여성복지회관인데 이런 업무로 봐서는 거기에 가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업무가 많은데다가 또 더 겹치기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쪽에 한부모가족 월동준비 한부모가 무슨 뜻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어느 한쪽 엄마면 엄마, 아버지면 아버지 하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원해 준다. 이건 가정이 어려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130% 이내 들은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 선까지 한부모만 계시면 지원해 준다. 해당되는 사람이 103명인데 2십만원씩 해서 지원해 준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월동 연료비인데 동절기에 1월, 2월, 11월, 12월 4개월씩 해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수급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220쪽에도 보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아동발달계좌를 가지고 돈을 적립을 하는데 성인이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돈을 적립을 하는데 1달에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할 수 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3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A라는 학생이 자기가 3만원 내면 우리 정부에서 3만원 내서 6만원을 계속 적금을 해 놨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목돈이 되면 이 학생이 필요한 때 대학교가면 대학교가서 쓰고 그 다음에 취직하면 취직하는 데로 쓰고, 그것가지고 주택을 마련하려면 그렇게 쓰고 자기가 원하는 데로 돈을 쓰기 위해서 지원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액수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도 어떤 수준이하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헌문
정헌문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가 50명입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지금까지 파악한 사람이 50명, 이건 아주 극빈자라야 되겠네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적립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본인이 3만원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안되면 못합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럼 가정 좋은 학생이라야 하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좋지는 않지요. 3만원 내는 거니까 어려우면서도 ……
헌문
정헌문위원
좀 어패가 있네요. 3만원도 못 낼 사람을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받습니다. 누가 그 아이에게 후원을 한다면 그 돈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만약에 시에서도 부담한다면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만원 못내는 학생이 더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3만원 부담하는 학생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게 공정성이 안 맞지 안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우리도 지침에 따라야 되고 ……
헌문
정헌문위원
그 다음에 222쪽에 결식아동 있는데 조금 전에 노미자 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만 결식아동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 군데에서 결식아동을 도와주는 게 있고, 시에서도 있고, 사회단체에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22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우리가 대상이 적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로 없어가지고 하루 세끼를 못 먹는 이런 학생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는 세끼를 다 지원해 주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학교에서 점심 먹는 애들은 점심을 빼고 두 끼를 지원해 주고, 노는 날은 세끼 지원해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못 먹는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 중에서 지금은 그렇게 않지 싶어요. 전에 보니까 학교 나오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집에 놀아 버리는 밥을 못 먹어요. 도와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건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아주 그야말로 결식아동 가정이 정말로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이런 애들을 순수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교도 보면 도와주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휴대폰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휴대폰 없을 때 보면 결식아동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녀요. 욕을 먹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시에서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도 짐작을 못 해요. 누가 얼마만큼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명 정도가 예산이 썼거든요. 너무 많아도 사실 줄 수 없잖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는데 지금 현재는 진짜 먹기 어려운 아이가 2명이 있어요. 2명을 세끼를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한 끼 먹으면 빼고 두 끼를 지원해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왜냐 하면 결식아동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이 우리도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아이들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런 게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정말 어려우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보다도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전부다 못 먹는 아이들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앞에 아까 있잖습니까. 방학 중에 주는 것 하고 토, 공휴일에 주는 것 다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헌문
정헌문위원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는 파악이 어려운데 시에서 나중에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3쪽에 가정위탁양육지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애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키우지 아니하고 있는 애들을 가정에 위탁해 가지고 키우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달에 7만원씩 주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지금 위탁양육 받고 있는 사람이 12명이고 세대수는 13세대수 관리하는데 1인당 7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해당되는 데는 지금 다 주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위탁 받고 있는 데는 다 줍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환자용품구입 이런 것도 보건소업무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걸 보건소에 가져가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안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문
정헌문위원
업무를 그냥 넘기기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이런 걸 좀 넘겨주면 그야말로 좀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 좀 어렵거든요.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 255쪽에 아까 공부방을 두 군데 얘기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헌문
정헌문위원
저는 공부방을 안정 YMCA 하는 공부방 거기밖에 못 가봤는데 거긴 그냥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고 이러는데 풍기나 시내에는 공부방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청소년공부방이란 건 안정하는 것 하고 다르고 여기에는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와 가지고 방과 후에 공부방에 와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기 선생님이 한분 있으면서 애들한테 부족한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그게 그냥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그런 장소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헌문
정헌문위원
왜냐하면 봉화나 이런 군부에 가면 학교에서 자습을 고등학교 때 많이 안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교대로 와서 관리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영주는 학교가 많이 하니까 그런데 혹 풍기나 좀 먼 지역은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 말고 앞에 보면 아동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이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다음에 257쪽에 밑에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습니까? 어떤 학생은 잘 하고 어떤 학생은 못하고 이런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좀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이런 업무는 저가 보기에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요런 것도 교육담당도 있고 평생학습담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넘겨서 통합을 해서 이것의 원 취지를 잘 알아야 되지 그냥 교육담당이 지금 있고, 앞으로는 결정은 안 됐지만 교육과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넘겨가지고 교육 쪽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 같은데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업무가 청소년 업무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261쪽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 예산도 서 있고 한데 평생학습도시를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선정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예, 하고 있는 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안됐다. 그건 틀림없이 원인이 있거든요. 출제를 하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이다 성향을 좀 알고 방향을 잘 알면 합격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준비를 맞추어서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유치를 하는 데는 열정적인 게 필요해요. 여수가 이번에 엑스포 유치하면서 여수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우리 영주사람이 여수에 가 있는 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하답니다. 온 시민이 그래서 하는 것처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아까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경로당이 영주시내 220 몇 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90개입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운영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이걸 그냥 화투치고 놀기만 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잘 안되거든요. 영주시에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예산을 운영비를 좀 준다면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좀 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데는 시상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할게 많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다녀보면 노인들한테 책도 좀 갖다 놓고 읽죠. 책 갖다놓으면 읽죠 하는데 290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이 좀 불면 아 어디는 어느 노인정은 참 잘하더라. 이런 본을 받아서 하고, 노인들이 사실 건강하게 잘 놀면 되긴 되지만 이왕이면 예산을 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하여튼 다음해는 꼭 받아서 그렇게 하면 예산을 1월 예산을 드렸다면 몇 배 이상을 우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헌문
정헌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헌문
정헌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부 보니까 균특회계, 기금 건 도비, 시비, 국비 다 꼭지 붙어 있어가지고 할 말은 없네요. 그래서 원론적인 걸 물어보고 어린이집하고 노인시설 이런 건 시에서 그냥 인가입니까? 인허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 집은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노인시설은 경로당 같은 건 그냥 하시면 되고, 개인시설은 설치신고만 하면 되고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신고니까 큰 제약조건은 없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왜 말씀들이냐 하면 이런 시설이 좀 난립되면 어차피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인시설은 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개인시설은 저가 봐서는 많이 안생기고 저분들이 사실 저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개인시설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 넣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너무 딱해요. 가보니까 그래서 올해에 의원여러분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운영비를 4십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고마워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너무 난립되게 하지 말고 그럼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인들을 밥 먹이고 먹고 자고 하는 일 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게 신고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고, 예산서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그 운영주체를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가 민간이전인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안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한정이 돼 있어도 그걸 표기를 해 주면, 저는 지금 다 묻고 싶은데 다 물을 수도 없고, 표기를 여기에 하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예산이 많은데 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좀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름을 좀 바꾸시죠? 장애인이라는 말도 좀 한번 바꾸어서 써 보는 그런 것도 아마 시에서 하면 좋겠다. 188페이지에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자 지원은 어디서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한 명 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상담 지원해 주시는 분에 이 부분에 전문가 인가요? 법률적으로나 이런데? 예를 들어 시군교통사고 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노무사라든가 이런데 전문가야 아니면 일반인이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튼 일반인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어떻게 소송을 해서 하면 지원을 좀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해 줘야 되고 하면 자기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가는 전문가가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래서 1년에 보통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많이 해 주는 건 좋은데 저가 수년간 이야기 했는데 그건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생각도 안하는데 남성들 실직자들을 비롯해서 미취업자들을 재취업교육을 시켜주고 또 활용을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과장님 의지가 없으세요? 아니면 저가 의원되면서부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가정을 꾸려가는 주체는 남성인데 참 여자분이 나가서 벌고 남자가 집에 놀고 또 그 사람이 결국은 노숙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올해도 또 빠져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산은 국, 도비가 다 달린 거라서 저가 자꾸 묻지는 않고 업무보고 시간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하고 다문화가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말을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219페이지 가보면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같은 것은 같은 걸로 넣어 놔야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같은 거라면 여기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에다가 이걸 같이 묶어줘도 되는데 페이지가 한참 넘어가서……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앞에 얘기하는 것은 여성파트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이쪽의 것은 아동이라서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이게 보조내시 내려 올적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이 이런 예산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이미 세워지고 후에 조례를 만든다. 이게 맞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도에서 우리 영주시에 예산을 줄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준비가 되었을 건데 ……
김재흥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센터를 하나 만들면서 결국은 국. 도비 주는 게 문제가 가장 잘 아시잖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주느냐! 안준단 말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처음에 국. 도비 다 줘서 했지만 5년이나 7년 정도 지나면 전부 시비부담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데 의회에 설명도 없이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아무리 도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이것 저희들이 삭감시킬 테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운영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절차에 안 맞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해 주는데 절차에 안 맞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그게 서로가 편한 거죠. 207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 민간이전 중앙어린이집 아까 물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하면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는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토요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도 토요일 날도 계속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까지 하고 이러면 돈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만약 토요일 안한다면 요 앞에 25일이란 게 잘못 된 거고 토요일에 한다면 수당 쪽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7페이지에 그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건 셋째 이후에 애들이 교육기관에 가면 시에서 그냥 교육비를 주는 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갔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44개가 있는데 44개 안에 원생들이 셋째자녀가 있다면 돈을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에 맞게 줍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민간이전이 맞나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이건 예산통과해 주기가 참 그러네요.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돈이 나가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단순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기관에 하는 게 올해 같으면 선비촌에 문화지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교통봉사대에 가서 하는 게 있고, 이런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 책에 세부사업 설명에 보면 거의 다가 연례반복적인사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노인 분들이 청소하는데 읍면동에 나가면 물론 그분형편을 봐서는 그냥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나면 돈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도 출석부에 체크만 하고 돈 주는 게 중요한데 거동도 못하시는 분이 나와서 참 일을 하시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드렸지만 교통봉사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을 짜고 할 때도 조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면 좋은데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아주 문젯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 생기고부터 현재 사업장에 가면 일 시킬 사람이 없어요.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은 쉽게 돈벌고 쉽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유소 가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노인들이 주유소 가서 일을 하면 취업을 시킨 주유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서 그분의 월급을 플러스해서, 그럼 노인 분들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좀 정말 실질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맞는 돈을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가 바로 가게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일로 통해서 나와서 출석만 하면 돈 주고 선비촌 문화제 팀이 그분들이 문화유적해설도 하셔야 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문화유적해설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김재흥위원
하루 종일 가서 뭐……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하고 좀 도와주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청소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읍면동에도 보면 진짜 국가에서 돈 주고 하는 사업이 맞나! 일본에 가보셨겠지만 일본에 가면 모든 공원이나 노인 분들이 공항에 까지 노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톨게이트에도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앉아서 돈 받지만 거기에는 앉아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노인 분들인데 전부 서가지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회보장을 하면서 국가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너무 연례적인 반복사업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노인부분, 여성 뭐 이런 것 새로 예산서 좀 짰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우리자치단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다 공의하는 건데 단지 저가 보기에는 운영을 할 적에 정말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아 가야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달에 2십만원인데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건 좀 아주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지시도 하고 또 하여튼 일이 잘 되도록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돈이 그래도 250명이 7개월간 하는 일인데 5억이 되는 돈인데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가 바로가게 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자는 얘기죠. 255페이지 조금 전 장헌문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청소년 공부방운영이 여기 어디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흥종합복지관에 있는 샘물공부방이 있고, 풍기어머니회관에서 하는 풍기공부방 2개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선생님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여기258페이지에 보니까 그 위에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거고,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여기는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 옛날 하망동 상담실입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센터장이 누구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센터소장이 저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이전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에는 사실 소장이 별도로 있었는데 ……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과장님이 소장님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건 과장직속에 있는 센터인데 이건 사무장한테 민간 위탁합니까? 과장님 이름으로 민간위탁 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영하는데 위탁을 센터에 줘서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센터소장 앞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람은 같지만 거기 가서 업무 볼 때는 소장업무로 보고, 본청에 할 적에는 과장업무로 보고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분명히 시 직영에 있고, 시 직속기구고 과장님 직속에 과장이 소장인데 이름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한다는 게 이름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빼고 4명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위에는 8천만원은 뭐고 밑에 것은 운영비고 위에는 어떤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가 상담업무가 있고, 또 지원업무가 있고 최근에 청소년 CYNS 라는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업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공간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밑에 있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이것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도사 배치는 청소년수련관에 배치하는 것이고, 센터 것은 두개만 있습니다. 8천만원하고, 7천3백만원 하고요.
김재흥위원
그런데 왜 이게 목이 어떻게 달라요. 청소년수련관이 그 위에 있고 또 한참건너 뛰어와서 민간이전 있고 이런데 이건 왜 한곳에 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흩어 놔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예산편성 체계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요번에 예산체계는 그래도 이게 과에 계별로 거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체계가 잡힌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기금 도비 시비가 다 똑같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서를 요번에 바꾼 게 사업별로 묶어서 해 놨는데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게 청소년업무를 묶은 거고……
김재흥위원
청소년 업무를 묶더라도 수련관에 가는 것은 수련관에 그냥 같이 묶어 주고 똑같은 민간이전이고 민간이전인데 물론 보니까 기금 도비 시비 그대로 다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흩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과목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김재흥위원
맹 이렇게 흩어 놓으면 지난 예산서하고 별다른 게 없잖아요? 골 아프게 왜 자꾸 흩어 놓고 그래요.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니 이상하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게을러서 잘 못 봤는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올해 수준으로 됐지 더 했는 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도비 시비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재작년에 보니까 유류대하고 전기세를 4천만원 세웠는데 당초 2천만원 밖에 안 세워서 추경에 2천만원 세웠고, 올해는 다 섰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전부터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예산전체가 시비도비기금 국비가 요렇게 상세하게 청소년학습 프로그램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오나요? 청소년에 대해서 국. 도비가 다 나눠 내려오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시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 될 적에 다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천원단위까지 다 내려옵니다.
김재흥위원
시에서 그렇게 올립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저가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붙어 있어가지고 말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운영 방법에 대해서 너무 좀 무사 안일한 그런 운영방법, 그 다음 사회적인보장혜택을 좀 총괄적으로 다루어서 실질적인 통합관리운영을 해서 좀 사회가 바로 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돈 주는 것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좀 지금이라도 예산통과가 되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히 논의를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두개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56페이지에 청소년한마음 장기자랑대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행사가 아마 시기별로 해 가지고 4개 정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하는 게 있었어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258페이지와 연관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중에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행사를 다양하게 시기별로 해주면 스트레스차원에서도 좋고 좀 프로그램이 다양하니까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2천만원 가지고 1회성으로 일단하고 끝을 내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에 하던 그런 행사들은 다 안하고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금년도에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또 강변가요제라든가 애들 노래자랑 페스티벌 같은 걸 했었어요. 금년도 그 예산을 다 삭감했어요? 예산계에서 정말 어려운데 요번에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2천만원 그건 월래 그건 안하던 건데 올해 우리가 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왔는 거고 기존하는 것을 삭감해서 예산계에 그랬어요. 이제까지 하는 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 세워 달라고 했는데 예산계도 사실 저가 보니까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저가 보니까 얘기는 했고 이 업무가 안하던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던 것인데 이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다음에 추경이든 수정예산이든 ……
노미자위원
과장님 잘못 생각하면 그 행사가 매번에 걸쳐서 하니까 사실 좀 번잡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없애고 이 1회성으로 끝내버리자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 요구한 것도 다 있고……
노미자위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기존에 하던 그런 행사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랬다면 차라리 도비지원을 받지 말고 이 행사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저는 봤을 때 1회 성으로 그냥 장기자랑해서 끝내는 게 과연 좋은지,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순간순간에 뭔가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네들 즐겁기도 하고 행사를 사실 참여해 보니까 동아리 예술자도 그렇고 가이드도 아시다시피 보시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대효과는 엄청 크다. 그래서 그걸로 차라리 가는 게 맞고 이걸 도비라도 안 하는 게 맞지, 이걸 유치하려고 그걸 없애버린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사실 좀 보인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애먹고 따온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하면서 그걸 또 하도록 좀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노력 좀 해주시고 ……
노미자위원
기존에 하시던 것 하시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더 많이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풀어주고 뭔가 즐거움을 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봐서는 어른들 일하기는 좋지만 아이들한테는 과연 좋을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힘든다고 예산 삭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있던 것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5백2십만원이 어떤 것이었죠? 지금 4백8십만원이 인상되어서 왔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한 영상제 있잖습니까? 그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제하고 또 역사문화체험캠프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업무한 실적에서 그 청소년문화영상체험캠프가 8월 달에 5백2십만원짜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영상제 11월 4백만원, 아마 그렇게 됐는데 그걸 하나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체험캠프가 5백2십만원 예산이었는데 그 한건을 똑 같은 걸 하는데 왜 4백8십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1천만원 행사를 해야 되는지 조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영상제 예산은 안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비로 우리가 세워가자고 예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보조내시 온 내용 중인데 여기에 보면 영상제는 별도로 하는 거고 역사문화체험캠프만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캠프 예산을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을 올렸네. 그죠? 이건 획기적으로 달리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올리신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행사하는 것이 여러 종류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 하는 것을 질을 좀 높이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하여튼 돈 보다도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늘 이런 예산 가지고도 행사를 치렀는데 거의 배 가깝게 왔을 때는 분명히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제 예산은 여기 따로 안 들어갔죠?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보통 이 2개가 들어가는데 빠진 게 아닌가 싶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월래 영상제 예산이 여기에 포함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불었는데 사실 영상제 아까 얘기한 농구대회라든가 강변가요제 이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 돈을 가지고 체험캠프하고 영상제라든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도 예산이 1천만원 안 들었더라고요. 정례적으로 하는 걸 아이들이 혹시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게 실비인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255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죠? 풍기공부방에 공부를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 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한 2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한일선위원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영주 어머니회에서 합니다.
한일선위원
영주 어머니회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줘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한일선위원
2천만원 그냥 주고 관리가 되는 거냐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선생님도 있고, 필요한 애들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쓰고 이러는 겁니다.
한일선위원
분명히 관리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77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보수 2개가 나눠져 있는 게 다른가요? 여섯 군데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중 계산 됐다고 저가 설명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운영 실적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있는데 지금 저가 실적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자료는 회의 끝나면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소백가정문제 상담소 198페이지 시설개보수비가 5백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무슨 개보수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상담소 실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낡았고 ……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했는 것은 화장실을 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기관을 보수하는데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노인복지관련 교육여비가 공무원이 가나요? 아니면 노인회에서 가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종사자들이 가는 겁니다.
이동기부위원장
어디 종사자? 시설에 종사자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련시설에 종사자들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 및 김장비가 이게 따로 항이 분리 되서 이게 따로 적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작년에 없었던 사업내용인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동기부위원장
항목이 따로 있었어요? 김장부식비라고 해가지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었습니다. 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정회
14:30 속개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문창주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27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장비에 무인민원발급기 해서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민원실 설치해 놓은 주민등록등본외 서류를 띠는 민원발급기 시설장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좀 막연한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건 전체 우리 시청에 있는 프로그램 기계를 얘기합니다. 컴퓨터 장비를 전부 다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선이 들어와서 같이 연결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 ……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276페이지 보시면 본청에 있는 전광판 있죠? 제가 거기 늘 보면서 지금도 전기가 항상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도가 흐르는 것을 시민들이 보고 그걸 참고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봅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가시적으로 해 놨는데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그것보고 정보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세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드렸더니 본인께서도 수긍을 하셨고, 그걸 때 내십시오! 예산 지난번에 올렸는 것, 안 된 걸 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봤을 때 안 맞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올렸는데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에 가보면 시청에다가 현수막을 여러 개 붙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놨어요. 그런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홍보하는 차원, 지금 있다면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이고 그걸 요구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아요. 각종 민방위나, 지방세 관계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한 개를 옳게 해 놓으면 제가 역 앞에도 크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체납단속기간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큼 봤는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현수막 어설프게 해 놓는 것보다는 한개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세워 주면 그만인데 일단 지금 있는 것도 활용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전기세만 아깝다는 게 보여 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철거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시민들이 그걸 보고 뭔가 정보를 얻는 것인데 차라리 시내 중앙통에 큰 걸 해 가지고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왜 시청에다가 고수를 하시는지 일단 그건 답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건 외주를 주시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e-Learning강좌 개설이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그걸 합니다만 주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외국어센터구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 다음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프로그램을 올리는 사업하고 두 가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1억5천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하십니다. 277쪽에 그 위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복지업무, 위생업무, 통신업무 하다보면 양식이라든가 절차가 다 틀려요. 그걸 행자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프로그램을 똑같이 공통화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업무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처리하도록 통일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게 리스비입니다. 5년간 리스비용을 내고 우리가 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사업의 하나죠? 1억2천 가격도 다 똑같겠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시군마다 크기에 따라 조금 틀리겠습니다. 거의 다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278쪽에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하는데 조금 전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업무 프로그램은 정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수의 대상자가 시청에다가 내가 민원이라든가 복지를 받고 싶어서 요구를 했을 때 한군데뿐만 아니고 내가 서너 군데를 다 필요할 때 한군데만 신청하면 거기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그 다음 장애인후견기관이라든가 모든 게 업무가 공동으로 처리되어서 바로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만약에 혜택을 볼 사람이 들어가면 연결이 다 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물론 의료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도 다 같이 협력을 해서 내가 요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위에 e-Learning 강좌개설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우리 외국어 특구사업의 한 일환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이버외국어센터라든가 글로벌인재양성특구에 관한 것이고 우리과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건 시민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는 주로 학생들 대상이고 ……
장헌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그런 e-Learning을 하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러닝이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요 예산이 그것과 두개가 포함된 겁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없고, 우리한테 세웠어요.
장헌문위원
그럼 만약이 시민들이 여기 e-Learning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학습을 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할 계획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
장헌문위원
이건 학생들이 필요한 것은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은 교양?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건 예산을 세워서 1월 달쯤에 교육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
장헌문위원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교양강좌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봐 가면서 강좌 수는 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장헌문위원
강좌 수라든지 강좌 하는 분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시간대로 나오고 해서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럼 일반인들한테 다 그렇게 안내가 되겠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장헌문위원
예산은 교육 쪽에서는 별도로 안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시민들 거는 안 해요. 자치행정과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합니다.
장헌문위원
프로그램이 2억이 든다 이 말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거 2억중에 자치행정과가 1억5천, 저희들이 5천입니다.
장헌문위원
다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어차피 그게 e-Learning이라는 것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묶어서 해 놓은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275페이지에 통합보완관제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의 보완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명을 하셨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및 행정정보알림의 서비스구축,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우리 예산규모를 보면 금년도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서를 올리다보면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예산계에서 많이 성립이 됐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과의 예산이라는 것은 제일 많이 드는 게 전산개발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매년 기계가 새로 나오고 노후 되면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보완 프로그램을 깔다보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소모되는데 또 예산상으로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좀 예산서기 때문에 올해예산서보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정할 때 좀 삭감되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 우선순위가 있다 뿐이지 필요하긴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
김인환위원
공공서비스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이건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좀 자기가 업무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런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하는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2억4천만원이 내려오고 우리가 1억6천만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4억짜리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해보고 싶은 사업이예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VSB 메모리 보조기억체 매체보완 돈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매체 보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가를 확실하게 정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산장비라는 것이 참 단가가 너무 비싸요.
김인환위원
비싼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까지는 안 들것 같은데?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돈에 따라 용량의 크기라든가 속도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1백만원짜리가 있고, 2백만원짜리가 있듯이 이게 VSB 메모리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꼭 단속을 해야 된다고 지침도 내려오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끼워서 쓰기 때문에 그 보완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이야 여기 올린 사업비가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게 어디 있나요? 100% 다 필요하지요. 본 의원이 생각했던 문제는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이냐! 올해 영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안 생기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저희과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국비가 2억4천만원이 나오는 사업이라 서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 할 때가 좀 쉽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본 의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 바꿔버려 더 나은 시스템도 되고 더 나은 전산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국비라든가 더 얻을 수 있더라고, 지금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 하고는 예산이 처음에는 1억3천만원 가지고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금액에서 움직이는데 미리 시범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국비가 내려와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에서 저가 질의를 들인 겁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못하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1,2천만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니까 기계 값도 조정을 해야 되고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몇 백만원 했는 게 지금은 얼마가요? 쓸만한걸 그냥 얻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 총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보조자료 주셨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보조자료 형태가 이게 뭐 종이 두장 덜렁 인쇄해 가지고 앞에 복사했는 것도 끄트머리 글씨도 끈기고 의회 자료 제출하는 게 이 정도밖에 못 합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다보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자료 제출할 때 좀 심려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4 정회
15: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내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