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한서대 비행장을 이용해서 항공 레저스포츠 메카 조성 보도기사 관련 내용인데요. 보도배경이, 자료를 지난 6월 연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시군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해 달라는 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자료작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연합뉴스 윤석이 기자가 알고 보도를 하지 않는 전제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줬습니다. 줄 때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보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안권 특별법이 통과되는 11월 24일날 자료를 가져간 기자가 장기적으로 군에서 추진할 과제이고 또 도에서도 관심사항이니까 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는 그때 한서대 비행장과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도하면 자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다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면 그때 가서 보도할 것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화가 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보도가 안 됐는데 사실 거기서 일단 보도가 되니까 지방신문에서 특종감으로 판단을 하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주민들 반발한다는 비판기사를 썼습니다. 저희가 도에 준 자료는 뭐냐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행장을 이용해서, 경비행기나 헬기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마검포항 같은 데는 마리나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비봉콘도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숙박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한서대와 관련해서 항공 첨단산업 육성 같은 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보도가 돼서 그런 말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화를 받고 현재로써는 절대 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구상이네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총 건수는 지금 기억은 못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신청을 한 분들 중에서 국공유지가 개인 한 사람과만 연접이 돼 있으면 매각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그 국공유지와 연접돼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매각을 신청한 사람한테 동의를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인접하지 않은 토지는 저희가 다 매각을 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와 도유지는 매각을 할 때 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면도쪽에 있는 도유지, 국유지는 거의 도에서 불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부를 하는 땅과 대부를 받는 분들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 관계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대부료는 사실상 공시지가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대부료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태안군의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관계로 그에 따라서 대부료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규로 대부를 받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대부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을 들어서 도나 중앙 행자부에 올 1년동안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어느 일개 시군의 얘기만 들어서 법률이 조정되지 않는 관계로 앞으로 저희는 도나 행자부에 끊임없이 대부료 관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같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14:00) 주민생활지원과장 곽동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성과와 200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여건은 외부적으로는 IMF를 기점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저소득 계층의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 및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또한 내부적으로도 근로능력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저소득층 생활지원으로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고 복지욕구 확충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정착과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중점 추진방향으로 저소득층의 복잡 다양한 복지욕구 및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정착시키고 공공 민간 복지연계로 수요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 생활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군정 안정을 기함으로써 군정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업무추진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투자로 사람이 희망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로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구상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통합서비스 구현 등 크게 여섯 가지로 모아봤습니다. 86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자원과 지역주민 욕구 등 제공 가능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관련 지역자원을 일제 조사하겠으며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 시행계획 수립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기반을 조성하고 복지, 보건, 주거 등 복지서비스 정책기틀 마련과 각종 복지서비스 시행의 준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군 홈페이지나 태안소식지, 지방 일간지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제공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수급자 1,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조사와 추진실태 등을 점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의 복지욕구 파악 및 신속한 대응서비스 제공과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및 노후 전기시설 교체 추진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또한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아름다운 추억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 가족나들이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급여 상담관리로 의료급여 연장 승인에 대한 홍보안내 및 과다 의료이용자 상담관리로 과다 의료이용 방지 등 합리적인 의료급여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로 자립기반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단을 통한 간병이나 세탁, 집수리, 외식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대비한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요리, 미용, 간호 등 고용촉진 훈련기관 위탁교육 실시 등 전문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 및 창업을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을 통한 지원으로 창업 등 자립기반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토공원화 특색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주변경관도 관광지 지역임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지역복지자원 발굴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8대 서비스 관련 지역복지자원 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을 반영해서 지역복지 총량자원 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가구 유형을 구분해서 전문 사례관리 대상을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 연계관리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태안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기반구축 강화로 민관협의체, 민민협의체 등 서비스연계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관련단체가 하나되는 협력의 시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 7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태안군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서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홍보사업과 그동안 그늘지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복지태안 실현을 위한 열심히 살아가는 복지가족들의 사랑과 용기와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을 통한 위기가정 최소화입니다. 저소득층에 접근성이 높은 이장, 반장 등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위기가정 조기발굴을 위한 신고체계를 다양화하고 사업비 확대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One-Stop으로 해결되는 통합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복지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효율적 통합조사를 위해서 지역분담제 운영으로 신속한 통합조사 관리와 2개 권역 구분 전담자를 지정하고 통합조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및 사후관리까지 유형별로 복지사례 관리 등 읍면과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남북으로 긴 지역의 방대함을 감안해서 복지대상자를 빠른 접근성 유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합 조사용 자료를 차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주는 복지시책 구현입니다. 신규 기초수급자 선정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등 각종 통합조사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감면제도를 군에서 직접 신청 대행함으로써 원스톱으로 민원처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을 주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돈된 별도의 독립공간을 확보 및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수요자 중심의 세심하고 심층 상담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등 지원여부를 복지상담실을 한번 방문함으로써 모든 것이 지원여부를 해결해 주는 민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네 번째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촉진입니다. 먼저 즐겨찾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료,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을 위하는 예산을 현실화하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개발로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적극 참여 및 지원 그리고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과 함께 자치센터 운영 평가분석 및 이용 홍보로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으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목욕서비스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필요한 수행인력은 지원하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이동목욕차량은 충남공동모금회 지원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추진과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 및 표창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을 통한 어려운 국난과 위기 속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가유공자 예우시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태안군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도 월 3만원씩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을 통한 입소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보건위생 등 합동점검 실시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설운영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미신고시설 및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도 법인설립 유도 및 공동모금회 연계, 개축비 지원 등을 통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당 사업비 500만원 이하 사업시행으로 다수가 수혜되도록 추진하되 읍면장 및 이장 등과 협의, 민원사항 청취 등 최대한 수용하면서 주민생활 불편사업 확대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과 사전설명 등 병행 추진하되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흄관매설, 사리부설, 등산로 정비 등 주민관심사업에 중점을 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가로등 관리로 아름다운 태안의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및 가로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를 추진해서 가로등 관리체계화를 통한 주민신고 편리 등 DB구축기반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수리반 연중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로 신규 및 부적합 가로등의 조기발주로 민원을 조기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정과 활력이 넘치는 자원봉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차량, 기구, 재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통합 능력제고를 위해서 관련기관 봉사단체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공동 관심사항을 협의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자원봉사 수요공급 시스템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통한 봉사단체 방문계획 및 사례전파, 자원봉사자와 리더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전문 자원봉사단 지속 육성으로 맞춤형 자원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캠페인, 인터넷 홍보, 지역신문, 포스터, 브로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의 날 운영 및 자원봉사 리더 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왕 메달 및 시상금 수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봉사 기반구축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역동적인 홍보 베스트 태안 발전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08년도 소요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부서로써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주시면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통합조사를 하는데 어려운 분, 하다 보면 이분은 어느 정도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되거든요. 아주 어렵고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감면되는 것을 같은 기관에 우리가 통보해 주는 거에요. 통보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우리 직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잘 됐다. 이걸 전국으로 시책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읍면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오시면 그걸로 재방문을 하지 않아도 그날 조사된 것을 갖고 지원여부를 한번에,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읍면에 가지만 대개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려우니까 복지사들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이런 수급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지금 읍면으로 다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가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다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군으로 보내죠. 군에서는 직접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예, 읍면에 한번 방문하면 끝납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0)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 결산, 2008 설계를 위한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2007년 주요 성과와 98페이지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9페이지 2008년 주요 업무 구상 시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아름다운 관광태안 이미지 구축 등 15개 사업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첫 번째 시책인 아름다운 관광태안 이미지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객에게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관광홍보 유인물을 다양하게 발간하면서 꽃박에 초점을 맞춰 관광안내 표지판도 일제히 정리를 하고 수도권 위주의 KTX동영상 및 지하철 조명 광고 외에도 내년에는 새로운 광고매체인 시외버스 외부광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태안 정보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관광축제,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인 고객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는 문화관광 해설사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백화산 마애삼존불 등 6개 주요 관광지에 중점 배치하고 활동사업비로 6,400만원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갖고 관광객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그간에는 여름성수기철만 문화관광 해설사 또는 직원을 배치하여 관광안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009 꽃박람회를 대비하여 관광안내인을 30명 활용하여 상시 관광안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체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그간에는 피서철에 주요 해수욕장별 1일 2명 순환근무제를 운영하였으나 내년에는 해수욕장별로 책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전담 관리하고 기관, 사회단체 등과 해수욕장 번영회간 결연을 추진하는 등 금년보다 변화된 운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도 제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해수욕장별 차등지원제 확행과 해수욕장 운영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친절하고 질서가 있고 청결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여년간 우리 군 최대 현안이었던 본 사업의 잔여사업비는 총 120억원이 됩니다. 잔여사업 내용을 보면 지장물 철거 20억, 간선도로 2억, 단지정리 62억, 행정절차이행 등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장물 56동 소유자 중 일부가 지장물 철거 보상금 협의 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있어 일정시점이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주 및 관광협회, 지역주민간 협의체 구성 후 사업마무리 토론을 하되 군의 일방적 사업추진보다 협의체에서 상향적 사업완료 건의를 유도하여 이해관계인 적극 협조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주변 확대개발을 추진하되 이해관계인 협조 불응시 의사결집할 때까지 유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해 주시면서 2011년 공원 변경계획 수립시 지속 가능한 개발시책이 반영되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국가에서 개발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발행위 규제가 많아 편의 체류시설과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 아래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고 보존할 지역은 보존되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계획에 반영되도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오래 전에 시설하여 노후된 만리포 해수욕장 우수관로를 개량하고 신진도 택지개발지내 블록 포장구간이 자연침하 발생으로 해수가 범람하여 금년에 보완시설을 했습니다만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침하량 조사 후 안흥항 다기능어항 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대산지방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몽산포 집단시설지구 내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에 의한 계획도로도 개설코자 내년도 예산에 2억8,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06페이지, 독살문화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별주부마을 방문자 센터와 복합용도로 총 대지 13,078제곱미터에 연면적 3,800제곱미터를 건축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 기본설계비 3,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 말까지 환경관, 생태관, 사이버독살관 등이 배치된 독살문화관을 건립하여 서해안 최고의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태안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기공식을 가진 수중유물 보존처리장이 목표연도 내에 완공되도록 지원하면서 우리 군을 꽃과 바다 여기에 보물이 있는 태안군으로 각인시킨 쭈꾸미를 길이기 위하여 고려청자 인양기념비를 건립하고 냉천골 일원에 산재된 고려청자 도요지 발굴조사도 실시하여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화예술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군립 도서관 건립은 청소년수련시설지구 내에 2010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및 문화원 기능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태안문화원 역할을 정립시켜 나가고 태안 마애삼존불 보호각 해체 등 주변 환경개선 2억, 신두리 해안사구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8억4,000.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28억원, 안흥성 및 소근진성 토지매입 10억원 등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유적 보수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금년과 함께 내년에도 태안군립합창단 활동지원과 국악협회 풍물경연대회 개최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미술단체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예술인의 꾸준한 창작활동과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태안 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그간에는 체육인을 육성할 기업체가 전무하고 군비에만 의존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업도시, 콘도, 골프장 등 관광 체육 관련 기업이 입지함으로써 이러한 기업과 연계하여 1사 2종목 육성, 체육진흥기금 추가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08년 상반기 중 체육관계자와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이후 기금 관련 조례개정, 1사 2종목 또는 1사 1학교 협약체결을 유도하되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벤치마킹, 관계자 토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내년도 안면도 마라톤대회는 그 시기를 앞당겨 4월중에 개최하고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제60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군수기, 협회장기 등 각종 대회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6개 분야 예산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태안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기회있을 때마다 상부에 건의하여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총 10여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중 3억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내년 초에 완공토록 하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군민이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제6회 청소년 문화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년 5월중에 개최하고 청소년 지원센터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체육관 옆 청소년 수련지구 2만8,795제곱미터 중 6,290제곱미터 부지 위에 총 45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 6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2007년 6월 암발파 및 사면정리공사를 착수했습니다만 암반불안정으로 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의회 임시회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말씀도 계셔서 내년 1월까지 암질상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린 후 2008년 3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이러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62억, 군비 60억원 등 총 132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예.

예.

제 복안은, 전임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안관리사무소장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개발할 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태안군 자치단체의 복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국립공원 개발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구역조정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서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해서 환경부에 보낼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구역 조정할 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는데 용역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4층 건물을 하면 문화원 기능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교육을 담당하는 복지과나 문화원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난상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입장은 군민체육관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민과 밀접하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동.남문리 도심 소재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있거든요. 그런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토론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함께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