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김명숙의원)
10시 05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김명숙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명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기 까지는 의회사무과 직원들 및 동료의원님들의 외압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뜻으로요. 본의원의 발언내용은 2009년 청양군에서 개최하게 될 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실내체육관건립 180억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 및 보수사업에 96억원, 공설운동장관리 및 도민체전 준비업무에 4억원, 궁도장 건립에 20억원 등 300억원에 이르며 이중에 군비가 270여억원이나 필요합니다. 물론 테니스장, 인조잔디 운동장 등 이미 투자된 사업비와 도민체전 개최시 들어가는 행사비용 및 주요 경기장 보수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도민체전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5분발언을 통해 군민부담이 큰 실내체육관 등 도민체전 관련 재원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민체전에 필요한 예산중에 대부분은 내년 2008년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것이고 국·도비 확보 등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 군의 가용재원 대부분을 도민체전에 투입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역시 2007년이 다 끝나가는 데도 군에서 확보하겠다는 120억원의 국·도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군비부담만 날이 갈 수 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1년 가용재원은 300억원 정도입니다. 배구 한 종목을 치루기 위해 짓는 180억원짜리 실내체육관의 경우 집행부는 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0억원으로 짓겠다고 5월에 큰소리 치더니 군비 60억원은 이미 지난 1, 2차 추경때 확보하고도 국비나 도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2008년도 예산에 또 순수군비로만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군비가 10개월만에 1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도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해 결국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전체 사업비가 군비로 충당될 수도 있는 실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도비의 책임을 청양군에서는 누구 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또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행정은 사업을 할 때 '국·도비 얼마 따오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국·도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군비로 충당하는 제멋대로인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체육관 건립만 해도 군비 180억원은 군민들을 위한 민생현안사업 즉 농업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시책사업, 열악한 사회복지분야 사업 등에 써야 할 사업비일 수도 있습니다. 체육관 없어도 도민체전시 배구경기를 치룰 수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 애물단지가 된 공설운동장은 15년전 17억 2,500만원짜리로 시작해 지금까지 86억 4,300만원이 들어갔지만 1년에 도대회이상 사용하는 횟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앞으로 100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도 195억원을 들여 지은 인근 홍성군 공설운동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시설이 초라하고 앞으로도 타시·군 공설운동장같은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니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은 청양군 절반 가까이가 농림업에 종사하는 데도 농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사업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농업군인 청양군의 2008년도 예산중 농업, 농촌을 위한 순수 군비사업은 겨우 30억원 정도이며 농업을 살리는 청양군만의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도 2, 3년후면 농촌경제가 무너져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지도 모르는데 군은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듯 일회성행사인 도민체전에 막대한 군비를 쏟아붓고 있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외국인 체험마을, 도림온천 사업등에 309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청양군은 한번 치루고 마는 도민체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지 말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 사업포기 또는 보류 내지는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양군의 재정형편에 맞는 도민체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미래, 지역발전은 군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 군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연설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청양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외환위기 10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안전위주의 수비적 자세보다는 역동적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유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올해 4.8% 보다는 높은 5.0% 내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산업이 학대되는 등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있게 성장하면서 완만한 경기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부실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초강세가 지속되고, 미국 및 중국경제의 불안정한 사태와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의 진행이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대비 및 양극화 완화와 군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쟁력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공공질서와 약자의 인권보호 지원강화, 재해예방 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군의 미래사회 대비를 위하여 지역내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을 실현하는데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방세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금년도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수입은 정부세수가 증대되어 지방교부세가 확충되고 국가보조금 및 균특회계 자금의 확보노력으로 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분에서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건비와 물건비가 증가되고 문화, 관광, 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각종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액이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과 우리 군 미래대비를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고드리면 내년도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대단위 주요사업은 투자심사 이행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개요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인의 생활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과 문화체육의 진흥사업에 골고루 재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고, 군민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선진농촌을 육성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투자와 2009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재원으로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52억원보다 19.9%인 3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573억원보다 277억원이 증액된 1,850억원으로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세출규모는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550만 1천원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79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으로 65.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9억원, 하천골재사업판매 특별회계 33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2%인 281억원으로 금년도 177억원보다 58.8%인 10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4.8%인 1,569억원으로 금년도 1,396억원보다 12.4%인 17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부의 확보노력의 결과 지방교부세 58억원, 국고보조, 균특회계, 기금보조금 등 70억원, 도비보조금에서 4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내년에도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인 균형재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에서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로 분류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사업예산 및 예비비를 말하는 것이고, 재무활동은 회계간 전출금 및 예치금, 채무상환 원리금 등을 말하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성 경비 및 공공요금 등 행정활동 기본운영비를 말합니다. 정책사업은 1,47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218억원보다 25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국고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 28억원으로 금년도 25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간 전출금 24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34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인력운영비 증감 및 정원 증원경비를 반영해서 금년도 330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했으며, 인력운영비 318억원과 기본경비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종에 131억원으로 금년도 79억원보다 65.8%인 5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9건에 280억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 소요가 예상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29개 사업 280억원의 내용은 11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2008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7대 분야 총 1,098억 1,700만원을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표로 자료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심의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 200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에 108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90억 6,900만원 보다 19.4%인 17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에서 부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해서 우리 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장학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2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5억 9,1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4억 9,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 시설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해서 내년도 5억 5,100만원을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행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10억원을 지원하고 58억 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청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7,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1천만원을 지출하고 6억 9,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8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사회복지 환경개선, 선진농촌 육성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확립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기본연도를 2007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본 계획을 군정운영과 예산운영에 연계시킴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본계획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중기재정여건과 10쪽에 중앙정부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쪽에 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는 등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다음 누락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며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입니다. 다음 관광레저개발, 친환경적 농업생산 기반조성, 성장동력 인재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미래대비 투자의 확대입니다. 다음 투입에서 성과중심으로 예산제도를 전환하는 등 재정운용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만한 재정운용 등 재정부실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제도혁신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의 실시입니다. 다음 중장기 재원배분 등 장기전략의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이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요건 강화, 지방채 발행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지방재정공시와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6쪽에 우리 군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력은 인구감소, 지역경제 빈약 등 지방세수의 여건취약으로 2007년도 보다 크게 향상되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국가균형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습니다. 투자수요는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경직성 경비증가와 농정, 관광 인프라구축 및 미래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추진 등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20쪽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의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자주재정, 1차산업 위주의 지역 산업구조의 취약,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와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의 취약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목표입니다.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행정을 우리 군의 군정목표로 설정하고 경쟁력있는 농업육성, 수요자 중심의 참여복지구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 품위있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청정 청양조성,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방향은 지역농업의 구조개선, 지역산업의 다각화,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도시기반 시설확충, 신활력사업 추진,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소도읍 종합육성을 통해 지역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령연금지급이나 초고령사회의 준비,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농촌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지역교통체계개선, 상수도보급,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외국체험관광마을조성, 칠갑호수변테마공원, 도림온천, 칠갑산천문대, 실내체육관건립,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문화, 관광, 체육의 인프라를 확충 개발하는 것입니다. 25쪽에 지역발전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중기재정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참고하시고 36쪽에 계획기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921억 4,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은 2,043억원, 의존재원은 8,771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9%, 의존재원은 81%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경상예산에 2,286억원, 사업예산 8,260억원, 채무상환 78억원, 예비비 등 29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재정규모는 2007년도보다 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전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쪽 292억 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입재원은 연평균 8%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13억 3,2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8.4%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5.5%, 의존재원은 7%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2쪽에 자체수입 전망과 43쪽에 의존재원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세출전망입니다. 46쪽에 표는 참고해 주시고, 4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292억 1,6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7쪽에 세출예산 신장입니다.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연평균 신장률은 각각 7.52%와 9.44%이며 2008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426억원, 사업예산에 1,453억원, 예비비에 27억원, 채무상환은 2007년도에 이어 없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7.52% 증가하며, 2008년도 인건비는 308억원, 경상적경비는 11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계획기간중에 연평균 9.44% 증가하며 2008년도 보조사업에 95억원, 자체사업에 49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채무상환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자치단체가 계획기간중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배분할 예비비와 기타 회계전출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비비 등은 34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서 5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62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2쪽에 세출분야별 배분은 경상예산 36억원, 사업예산 40억원, 채무상환 78억원, 예비비등에 117억원 등을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분야별 전망은 경상예산에 7억원, 사업예산에 72억원, 채무상환에 3억 5천만원, 예비비등은 3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부분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중 투자사업비는 8,635억 3,200만원으로 총재원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비는 1,597억 1,200만원이며 부분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5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69쪽까지는 부분별 투자방향, 투자계획개요,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주요투자사업조서는 73쪽에 8,635억 3,200만원의 투자계획을 총괄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75쪽 이하는 세부투자사업 조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감소 및 변경, 교부세 및 기금사업의 변경 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부득이 경감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5억원으로 기정예산 1,897억원보다 0.4%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787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된 1,798억원으로 0.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10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107억원으로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에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53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271억원인데 이는 지방세가 14억원, 세외수입 4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에 1,534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1,527억원인데 이는 지방교부세는 27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34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비교하면 경상예산에 405억원, 사업예산에 1,357억원, 기타예산에 3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429억원, 사회개발비가 681억원, 경제개발비가 644억원, 민방위비가 8억원, 기타 경비가 36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1종에 10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4,800만원보다 3억 7천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주택사업에서 5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에서 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대지보상에서 800만원이 증가했고, 상수도사업에서 4,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3,100만원이 감소했고,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 9,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3회 추경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증액이 5억 2,300만원, 정산지방 상수도관정 및 송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에 2억원, 백세공원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500만원, 청양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전선지중화사업 등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 항목별 설명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는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의원님, 김종관의원님, 심우성의원님, 이기성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최병학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를 12월 18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