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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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소관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심사에 앞서 우리 출장소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선산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조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산출장소 2008년도 당초예산은 출장소 4개 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559억906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 운영유지비인 경상예산이 108억8,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50억2,606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이 294억7,424만원, 자체사업 155억 5,182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내년도 예산 559억906만원은 2007년도 461억3,892만원보다도 97억7,014만원 약 121%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2008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지희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08년도 편성예산은 90억9,939만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보다도 19억8,6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2억3,260만원 이건 출장소 전체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6,294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3억6,853만원, 청사 및 문화회관 관리비가 3억4,455만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47억8,746만원 등입니다. 농정과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3억5,700만원과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183쪽부터 121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특별한 건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7쪽 한번 봐주세요. 시설비에 선산출장소 사무실 정비 및 외부도색 해 가지고 7,000만원, 청사주변에 주차장정비 해가 2억이고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다 한번 해 주십시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페이지가 몇 쪽이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사무실 정비 및 외부도색은 사무실은 지금 2층에 휴게실이 75.6평(249.91848㎡)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해서 그냥 운동기구 몇 개 해 놨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정비를 해서 회의실하고 또 직원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도색은 지금 청사가 지금 엉망이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색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수로 하면 한 605평(2,000.009㎡)되는데 합쳐가 7,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일일이 산출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정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청사주변 주차장은 지금 보시면 그 앞에 청사주차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지적공사 입주되어 있는 건물도 지금 곧 철거해야 됩니다. 저희 1층에 지금 지적공사 입주하도록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지금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건물 있는 걸 그걸 철거를 해야 되고 그전에 앞에 철거 했는데 우리가 차량 세우도록 이래 가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그것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면 주차장 자체가 뭐 진출입로에 보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하고 차로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가니까 진입로에다가 차를 가득 세워가 지금 그래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협소해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산읍 완전리 59-2번지에 비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24평(1,401.6592㎡) 그다음에 유허비가 한 동 있고, 유허비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선산일선 김씨종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유허비는 양호한 상태나 비가 건물이 지금 전통양식으로 지어 있어가 심하게 퇴락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채소를 많이 갈아놨는데 완전히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도, 읍사무소도 주차장 할 수 있고 저희들도 그쪽 서문으로 출입해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봉산 올라가는 등산객들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소공원도 조성을 하고 또 문화재 보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187쪽」하는 위원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출장소 사무실 뭐 몇 평(㎡) 되는 거 정비하고 도색하는데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산출을 제가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

좀 많은 것 같고 청사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인데 청사주변 주차장이 몇 평(㎡)입니까?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평수가요?

기만

권기만위원

몇 평(㎡)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놨는데 평수는 제가

기만

권기만위원

대략이 아니고 대충, 평방미터가 몇 평방미터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한정우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민원봉사과 서무담당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소 부지가 3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2,363평(7,811.6054㎡)인데 건물도 '7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그 앞에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부를 또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된 부분도 있고 그냥 흙만 채워놓은 부분도 있고 특히 진입로 주변이 그대로 험하게 방치되어 가지고 저희들 우리 기술팀이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 산출을 해 보니까 2억은 있어야 전체 건물철거라든지 다시 보차도 분리라든지 아스콘 새로 덧씌우기, 신규포장, 흙도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좀 조경도 일부 지금 배나무가 2개 아주 오래된 게 있습니다. 배나무를 역사적으로 보존도 하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토지 매입은 했어요?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일부, 일부 큰 건 했고 아주 작은 건 37평(122.3146㎡)을 노인들 부부가 사는데 그건 도저히 매입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매입도 안 하는데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아니. 토지매입도 없고 한데 주차장 정비하는데 2억이나 이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산동에 하는 거 예산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소도로 하나 내는 데도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정비를 반드시 해야 될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지금 금년에 조경

기만

권기만위원

작년에 선산출장소 말이라, 개보수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는 거 있지 싶은데.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거긴 1층 민원실을 전체,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기만

권기만위원

반쯤 한다고 말이라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민원

기만

권기만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반쯤한다고 1억7,000만원 예산 드렸지요?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 또 이거 한다고 3억3,000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싶은데.

담당

서무담당

강동선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공사비 산출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 산출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희재

지희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일단은 이거 검토요망으로 위원장님, 해 놓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3억3,000 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299억3,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5억8,400만원, 사업예산이 253억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7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국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 63억6,900만원이 예년에는 추경에 되었는데 금년에는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단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9,400만원이, 원예특작사업이 저희 과로 오는 바람에 23억3,100만원이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되었으며 농기계 구입비가 4억 증액되었고 원예소득작목 육성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6억6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써 증액이 되었고요, 정주권 기반확충 13억2,000만원이 농업생산 기반정비 시설 정비로 되었고 시설비 48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 등 수입개방과 농업환경 악화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정과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15쪽부터 125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1225쪽입니다. 벼 건조비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천......

장세만위원

1225쪽

임춘구위원

일반보상금.

김도문위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301 일반보상금 바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 건조비입니다. 이거 헥타당 180포로 보고 한 포에 1,000원씩 계산해서 그 절반 50% 5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전 농가 다 하고 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전 농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건 실제로 그러면 건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보조하는 것 말고 실제로 농가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실제로 건조하게 되면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100% 다 해 주는 거네, 보전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50%만 해 주죠.

장세만위원

50%만 해 줍니까? 그러면 이거 올해도 내나 50/100이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2008년도 역시

장세만위원

작년에도 같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작년부터 시작 되었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건 아무래도 연차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목적으로 받는 농가가 집행부의 행정에서 왜 이걸 지원해 주는지 그 이유를 교육을 시켜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너희 도와준다 그래 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연초부터 영농교육 때부터 또는 이 사업진행 벼 베기 할 때 그 순간부터 전부 다 농가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물수매 된 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내나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포함됩니다.

장세만위원

되는데 그러면 서리를 맞춰가지고 건조를 다 시켜가 베는 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건 지원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금년도에 연초부터 계속 작년에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게 하게끔, 만일에 한 건이라도 논에 그 사람 논이 남아있는, 서리 때가 있으면 전체 건조비를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와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장세만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면 답 면적이 전부 얼마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8,800됩니다.

장세만위원

8,800 여기 100% 다 들어가는데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면적이 다 들어가네요, 8,800헥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지원을 만일에 서리를 맞춰가 한 필지라도 남아버리면 그 사람 농사짓는 것 벼농사 짓는 것 전체 다 건조비를 안 주려고 그래 홍보를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그러면 이게 이제 의식과, 농민들 의식을 바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에 지원이 되면은 명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도 지원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왜냐? 서리를 맞춰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은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지 말고 적기에 베라고, 이제 적기에 베다보니까 수분함량이 많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걸 해 주고 서리를 맞춰가 벤다하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되 이건 분명히 교육과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줘가지고 좋은 양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점을 강력하게 교육을 하고 이거 말고도 또 농민들 FTA라든지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 목적을 분명히 해 가지고 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 만이 행정에 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충분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고 검토하고 이런 자리보다도 부족한 데는 채워주기도 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1224쪽에 보면요, 국외여비 친환경농업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진짜 이게 한 명 가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이거 한 명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획일적으로 예년부터 1명씩 갔으니까 올해도 1명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두세 명 진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한 명이 우리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시ㆍ군마다 1명씩 그래

석호진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도 전체 모아가지고

석호진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다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팀을 구성해 진짜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35쪽에 한번 봅시다. 시설원예하우스에 1억 되었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저는 여기서도 시설원예하우스를 만들고 우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예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가동률이 안 나요, 국화도 채산성이 안 맞고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차라리 여기서 따로 또 시설하우스를 설립해 가지고 온ㆍ냉방기 설치하고 이런 예산보다는 거기 여유 있는 하우스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시설하우스 이거는 8개 읍ㆍ면의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원예하우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아, 가능하다면 나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한 개만 더 봅시다. 그다음 쪽 1237쪽요, 그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국화 자생단지 조성요, 이거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건 국화 자생단지 조성 하는 이건 우리 구미가 국화로 유명하기 때문에

석호진위원

그래, 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단지가, 이걸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 원예공단 주변에 꽃을 이거 자생, 자생 그러니까 토종국화 모든 국화 총망라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구미원예농단에서 국화를 해가 채산성이 없다고, 사양산업이에요. 우리 구미로 봐서 안 맞아가지고 품종을 다변화하고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자생국화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다시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 2억4,000 정도 들어가네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이 단지는 농가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석호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자생꽃을 키워가지고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축제하기 전에 2억4,000만원어치 국화를 다른 데 자생단지에 가가 사가 오는 게 더 경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 사 가지고 와서 심어야 되지요. 그게 주당 4,000원씩 돌아갑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아는데요. 국화원예단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 돈보다 작게 들여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키워 달라, 그쪽에 가동률도 낮고 매년 적자이니까 같은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오히려 2억4,000을 여기서 또 하우스를 하고 자생단지 인력낭비를 하지 말고 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이 돈을 오히려 우리가 몇 포기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2억4,000이 들어가는데 2억에 이만치 해 줄 수 있느냐? 거기도 살려주고 우리도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인력도 덜 투하가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지금이라도 예산 삭감하고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쪽을 전문가들 이용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축제를 과장님, 어디서 하려고 그럽니까?

석호진위원

이거를 검토를 좀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디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전체

석호진위원

1237.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그에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마장 지금 15억하고 승마공동 옥성 조련시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63억짜리가 그게 거의가 확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도 당초에는 10억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15억을 좀 올려 달라 그래서 국비가 7억5,000만원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거의가 잠정적으로 저희 시가 그 사업을 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승마장을 하게 되면은 옥성자연휴양림과 승마장 또 우리 국화 축제단지 선산 도리사 이렇게 해서 관광루트를 조성하면 이게 승마장 바로 옆으로 방천을 따라서 국화단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구미가 명소로 태어 나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아까,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4,000원씩 6만 본입니다,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길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투하합니다, 2억4,000을 10월 가까이까지요. 그때 시기, 그런데 그걸 계속 관리해야지 우리가 10월 달까지 잘 키워야 되고 잘못하면 우박이나 온도 기후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잘 크라는 보장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2억4,000 투하했다가 6월~7월달 되고 국화가 잘못 풍수해를 맞든 사과도 우박 맞듯이 그런 경우가 되면 축제를 못할 경우도 생겨요. 차라리 인프라 조성되어 있는 데 이쪽에 원예공사에 위탁하면 우리가 돈 엄청나게 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2억4,000 이렇게 이외에 인건비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한 포기에 3,000원씩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이게 3헥타 정도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석호진위원

우리는 축제할 때 국화꽃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렇지요.

석호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게 숙근초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야 되지요.

석호진위원

계속 나가도 6만 본이 필요한데 2억4,000씩 계속 투하해가 관리를 해야 돼, 10월 달까지. 가슴을 졸이면서, 그거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원예공사 공기업이고 매년 적자나니까 거기 가동률도 낮으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예산 성립되면 저희들이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그 부분은 화훼공사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6만 본을 화훼공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괜찮고 저쪽 화훼공사도 좀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석호진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예.

장세만위원

농가에 하는 것도 상당히, 이번에 석호진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농가에 하는 것도 지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한해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치해 가지고 그다음 내년부터 또 이걸 안 하게 되면 농가에도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연구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보조나 이건 프로수가 딱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보통 50% 하고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10%는 어떤 경우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10%는 없지 싶은데요, 도비 10%는. 도비 붙은 건 무조건 50%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28만원, 도비 28만원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박교상위원

여행경비.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비 안 받든지 차라리, 이런 거 28만원 넣어놓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 예, 그거

영호

김영호위원장

1225쪽에 보면은 8억2,830만원이 우리 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도비 368만원이라, 8억 얼마에 도비 360 그게 돈이라고 그래 도비 갖다 붙여놔 놓고 편성할 때 도비 안 없애려고 끼워 붙여놓은 거라요, 어떻게, 붙이려면 많이 붙이지. 8억2,800만원에 도비 360만원, 뭐라요?

장세만위원

이건 이제 사업을 이제 자체에서 이제 혹시 안 할 적에, 꼭 하라고 못 박으려고 이제 이름만 지은 거지.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런 건 기분 나쁜데 도비 뭉대버리까, 28만원 없어도 되는데.

웃음소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다른 시군에 다 하는 건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28만원 없으면 어떤데? 이런 거는 뭐 30%, 50% 아니잖아요? 10%도 아니고 이건 뭐, 다른 건 보니까 항목에 10%인데 도비, 어떤 보조가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친환경 쪽으로 이제 농업 육성 쪽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항공방제하고 농약보조하고 저건 어떻게 할 예정이라요?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항공방제도 농약 쓰는데 전부 다 친환경농약을 쓰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농약, 친환경농약이라니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약이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 병에만 해당되는 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친환경농약 그건 먹어도 안 죽는 거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 병충해만 죽는 거지요. 해당되는 병 멸구면 멸구, 도열병이면 도열병. 그리고 항공방제 저건 2회 하다가 1회 없어진 건 전부 다 농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환영을 합니다. 해 가지고 농약을 입제농약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걸 공급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줄여나가든지 없애야 되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지금 주는 단계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농약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보조를 해 주는데 실효성이 없어,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입제농약이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이 있지요. 농가들 굉장히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우리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갈라 주는 게 다 창고에 다 박스로 재여가 있어요. 자기들 필요한 거 하고 정확하게 확인 맡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

박순이 위원, 회의실 입장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춰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친환경농업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면서 하는데 언제까지 항공방제를 계속 해야 되고 농약보조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이게 과연 지금 가는 추세에 맞는 건지 재검토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않는다, 홍보를 해서 없애든지 이건 하루아침에 없앨 부분이 아니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여론이 농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농사가 진행됨으로써 소득이

영호

김영호위원장

좋아하는 부분이 많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지하기 싫은 사람도 일괄적으로 항공방제로 갖다 때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안에서는 우렁이농법이나 다른 농법을 못 쓰겠는데, 그러면?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 지역은 못 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 넓은 들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그거 하는 데는 제외를 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농가 농업협의회 이런 데 회의할 때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비행기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띄워 내지를 못하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정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이고, 참. 자꾸 정확하다고 하는데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영덕군에서 올해부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저도 그걸 봤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농약은 이제 항공방제는 그나마 방제를 해 주니까 그나마 덜한데 이제 농약보조 해 주는 것 있지요? 항공방제 외 지역.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농가들이 사용하고 싶은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놓고 있다고. 계속 주니까 받아놓고 이건 그냥 쌓아놓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계약재배는 어떤 걸 계약재배라고 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친환경 계약재배요? 친환경 계약재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아니, 지금 각 농협에서 계약재배라고 그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사를 짓기는 짓고 유통에 가가지고 농협에 각 RPC나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에 친환경 농사짓는 부분에 가서 서류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각 농협에서 자기들 계약재배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이나 특별한 어떤 그게 없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친환경이지요, 보통 친환경 쪽에 이런 거 재배하는 데서 재배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장세만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이 묻는 건 계약재배가 뭐냐? 그건데 친환경이든 친환경 아니든 간에 사용 받아들일 사람이 조건을 걸어가지고 요요요요 조건만 충족되면 너희 걸 다 사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고, 아까부터 자꾸 설명이 좀 그러네, 보니까.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현재 계약재배는 제가 알고 있는 계약재배는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물량 맞추기 위한 계약재배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물량보다는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장

물량 확보에 의한 계약재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그 농협에서, 그에 맞는 합당되는 양을 확보하는 건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다른 우리 일반 ‘구미별미’나 이런 걸 사용을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서 벼농사 짓는 사람 다 계약재배이에요. 무슨 품종 어디 심든 간에 다 계약재배야.

장세만위원

‘매뚜기쌀’ 같은 거.

영호

김영호위원장

‘메뚜기쌀’ 같은 건 이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니까 그건 정말로 잘된 계약재배인데 해평 같은 경우에는 해평 관내에 벼농사 짓는 건 100%가 계약재배로 그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례로 올해 같은 날, 올해 같은 때 산동, 장천에서는 4만4,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해평쌀은 이름 명의로 돼가지고 산동, 장천쌀 갖다 주면 그게 계약재배라. 그래 된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품질관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브랜드, 일체 어떤 브랜드를 쓰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올해에 계약재배는, 과장님 좀 오해가 있으신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 계약재배는 올해는 199헥타 약 200헥타입니다.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 전부 해서 올해 목표가 (선산출장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4만 가마입니까? 몇 가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3만4,000

인종

김인종선산출장소장

예, 그 정도 가마를 숫자를 확보를 해서 이걸 지금 ‘구미별미’ 브랜드를 이제 부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심사과정이 더 남아가지고 있고 농산물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계속 관리한 부분이 199헥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계약재배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계약재배로 수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내년도에는 공동브랜드

영호

김영호위원장

해평RPC 같은 경우에는 계약재배를, 해평 거는 100% 계약재배고 다른 타 면은 계약재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도 해평사람 명의로 된 거는 계약재배라. 그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으면 확인해 봐요. 제가 다 어떤 사람 어떻게 누구 명의로 했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면 안 되거든, 그죠? 계약재배라 하면 특별히 품질이 더 낫다든지 이래 해서 가격을 그래, 그래 했으니까 수확량이 적으니까 가격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래 나가줘야지 되는데 그 지역 거는 기고 다른 데 건 아니다, 이건 안 되거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친환경재배 199헥타입니다. 199헥타인데 선산이 8개소에 160헥타 769톤이고 해평이 1개소에 33헥타에 200톤인데 해평단위조합에서 자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친환경재배 33헥타는 200톤뿐이고 이건 별책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건 나중에 우리 ‘구미별미’ 심사과정을 거쳐가지고 ‘구미별미’로 내보내고 계약재배 했는 건 ‘구미별미’로 내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관원 품질관리원이 모든 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금 재배에서 수확포장까지 전 과정을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고 33헥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평RPC에서 계약재배는 4만7,000원, 일반재배는 4만4,000원 할 때 그 계약재배가 해평 관내에 있는 건 100% 계약재배라 이 말이라.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그건 농협 자체에서 계약재배 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농관원에서 매입에서 포장까지 전부 관리하는 건 1개소에 33헥타 뿐입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계획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해평RPC에 포대하고 갖다 놨다 그러던데 그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약재배 했는 관리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계약재배는 우리 농정과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계약재배 하는 건. 그런데 저희들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단지조성 했는 데 생산만 하는 거지, 그 이후에 계약재배 되는 이런 거는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RPC, 우리 지원 하는 RPC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재배, 말로 계약재배만, 친환경적으로 잘 지은 그거라 해서 가격을 3,000원씩 분리해가 하는데 순 엉터리 분리거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다음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3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거 YMCA에서요.

한정우위원

YMCA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YMCA에 도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고아에 관심동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교하고 난 뒤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 건데 한 2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 그 사업비는 교사 강의비하고 간식비, 어린 애들 간식비, 인쇄비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그래 1,200만원씩 합니까? 이게 책 사고 그런 건 없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인쇄비에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인쇄비하고 책값 하고 다르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책도 사고 인쇄도 하고

한정우위원

공부방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거기 시설을 좀 보완하고 이런 건 다른 데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가 안에 내부 도색하고 벽지 바르고 이런 건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애들이 책을 많이 사주도록 이래 해야지, 시설 해가 다른 데 다 돈 줘버리면 그건 뭐 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그래 지도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다른 시설로 가는 것보다도 책하고 실제적인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놀고 공부하고 책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그쪽 쪽으로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고아 관심동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20명?

김도문위원

관심1리.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관심1리 20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한정우위원

그런 그걸로 차라리 그걸 해 주는 게 나으니까. 그다음에 1234쪽 민간자본보조. 이건 작년에 8억 이 시설로 해서 8억6,800이 지원 되었네요, 그죠? 올해는 3억3,000 있는 데서. 여기에 시설원예하우스 개보수 1억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원예하우스 새소득작목 육성에 여기 2억4,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어떤 시설로 해서 개보수를 시키고 여기는 어떤 시설로 원예하우스를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개보수 되는 건 전부 다 커텐, 물받이, 위에 햇빛가리개 이런 등등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여기도 원예하우스인데 여기도 양쪽 다 원예하우스니까, 어떤 원예하우스인지, 같은 건지 아니면 새소득작목이, 새소득이라고 그래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 예. 새소득작목 중에 시설원예하우스사업, 온풍 난방기시설, 자동개폐기시설 이거 8가지입니다. 연중 하우스시설 개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8개 읍ㆍ면에 전부 다 원예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이쪽 원예는, 왼쪽원예는 어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새소득 원예, 새소득 소득작목 육성이 있는 거고요.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시설원예 과수 수정벌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한정우위원

품목, 무슨 원예 중에 뭐뭐를 하는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 시설원예하우스 개보수하는 것 말입니까?

한정우위원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연동하우스에

커텐하고 물받이

한정우위원

연동하우스 그건 알겠는데 어떤 품목을 생산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오른 쪽 이쪽에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8개 읍면에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이쪽 품목도 어떤 품목이냐 이거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것도 역시

한정우위원

그냥 똑같은 그거예요?

토마토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왜 헷갈리느냐 하면 이쪽에 새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이쪽에 하고 다른 뭔가 하는가 싶어서 했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이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51억5,500원으로 금년도 67억2,600만원보다 15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이는 원예특작 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고 양정업무가 저희 유통축산과로 흡수되면서 27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 지원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고 구미팜 농산물 쇼핑몰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어 9억5,300만원의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 가축방역 및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지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도보다 더욱 알차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어려운 농업ㆍ농촌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유통축산과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255쪽부터 128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1261쪽에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료작물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묻기 전에 말이지요, FTA 협상체결 후에 우리 관내 농업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이걸,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이래 우리가 지원을 했는 그런 뭐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 중에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축종별로 전반적으로 참 FTA 체결 이후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제 수입고기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한우농가보다는 양돈농가가 이제 타격이 큽니다. 한우농가는 또 조사료 생산에 주력을 함으로 해 가지고 좀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사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작년에 한 우리 조사료 작물 재배면적이 180헥타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한 350헥타 정도 파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축종별로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종자비 지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제 한우는 조사료가 부족이 되고 또 그중에서도 또 양돈이 제일 취약한데 양돈이 사료를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취약하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 원유가 자체가 올라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아마 포대당 한 1,000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가가지고 원유가에 따라 가지고는 또 오를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네 농가 중에 한 서너 농가는 참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큰 걱정을 하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리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양돈 농가보고 사육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양돈농가는 신문에도 지상보도를 통해 가지고

장세만위원

아니, 말고.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말이라. 우리 지역에 조치할 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양돈농가는 이게 전적으로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데 원유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유동적입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장세만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양돈가축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 했는 게 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이소.

그래 그것도 좋은데 FTA 체결 이후에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배합사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합사료는 어디서 오느냐? 수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배합사료를 가지고 와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소득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거든.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돼지사육농가 보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을 좀 경영비를 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연구 했는 걸 얘기 한번 해 보라 이거라요.

그건 사료가 있고 난 이후에 그건 소화율이라든지 모든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 당장 지금 현재 사료가 부족 되는데 지금 뭐 소화율을 높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배합사료 그걸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뭐냐 이거라.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사료 내가 작물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료작물도 말이지요. 이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이 농가가 말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은 볏짚을 전부, 전부 하면 좀 그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밭, 논에서 팔거나 아니면 가축먹이는 농가는 거의 100% 다 수거해 갑니다. 가는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토양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왜냐? 밥맛을 쌀을, 우리는 주곡이 쌀입니다. 그리고 쌀이 또 수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쌀을 또 많이 더 하기 때문에 국내 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가축먹이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사료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 가지고 이거는 가축농가가 가지고 가고 볏짚은 썰어서 바로 논으로 들어가도록 이 정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은 빤한 것 아닙니까, 빤한 거고 돼지도 배합사료도 그래요.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보리는 지금 현재 수매는 안 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리를 파격적으로 좀 재배를 하도록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이래서 이거를 좀 하고 아까 했는 고구마 엔실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배합사료 100이라고 생각하면 20~30%라도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고기육질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고기육질이 동시에. 그러면 수입돼지고기를 안 먹고 우리 고기를 멱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안을 했는 게 있는가 싶어서 내가 이걸 보니까 한 군데도 이게 없어요, 이게 자료에는. 그러면 FTA 체결 이후에 걱정만 했지 안 해도 우리 농업경쟁력은 높다하는 그런 결과라요, 이게. 이 유통축산과의 모든 예산서류를 봐서는. 돈 10원 빼고 더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점에서 좀 신경을 다음 추경 때라도 해 주시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장세만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6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보니 도비가 좀 지원되는 거네, 하도 시에서 안 하니 이거 도비서 내려오는 모양이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말씀하시죠?

장세만위원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일반농가에 이제 장비, 기자재, 종자대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도ㆍ시비로 이게 구성이 되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장세만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한다 하는 것하고 그것만 목적만 얘기하면 됩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지원목적은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제고에 두고 사업내용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기자재,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구미시의 관내에, 지원대상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한우젖소 사육농가에 한해 가지고 사업비를 도비 8%, 시비 32%, 자부담 60%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부탁할 것은요, 여기서 예산에 보니까 전부 홍보를 한다 뭐 또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 수당이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에 작목별로 취약한 부분을 좀 이거를 좀 보전을 해 가지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이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그 이후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물건은 형편없는데 홍보만 잘한다고 이게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하시고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도 여기서 좀 관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좀 시설이 현대화가 되고 엽채류도 이걸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이 농업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좀 두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게 되겠는데,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누가 어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 과장님, 우리 조사료 지원단지 장비지원이나 이 예산이 싹 빠졌어요, 예?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호밀하고 다 갈아놨단 말이라. 그러면 내년 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세부적인 그건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고 어떤 부분이 어떤지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우리 농촌지원발전조례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도 했고, 농촌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구나.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8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탑예산이 되고 해 가지고 이게 빠졌는데 우리가 예산계장님 하고 논의를 하기를 3억6,000 정도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을 시켜 주면 기초단지 8개소에 기계 노후화장비 지원을 하고 신규단지를 2개소 정도 더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봄에 다 베어야 되는데 추경할 때 예산이 성립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 보고 하는 얘기인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라. 가을에 하매 다 갈아 놔서 봄에 다 베야지, 베고 사료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라.

장세만위원

지금 현재 장비가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가동할 수 있는 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기존 단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의 장비가 노후화된 부분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사항이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선에 지금은 그래도 전혀 못 쓰지는 안 하지요? 가동은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하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금 공식적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그러면 바로 동의만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편성할, 추경 성립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줘야지 저희들이 매듭을 짓고 넘어가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제가 조금 알겠네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저희들 해당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리추경 예산에 될 성질은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리추경 가지고는 아니지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게 추경까지 가려면 상당한 6월이라든가 이런 시간적으로 조금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늦어서 안 되는 거라요, 하매 다 늦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든지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도록, 또 우리도 위원님들도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건 “못 들었다” 그러고 그런 저게 없게끔 지금 공식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그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1256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이래 갖고 1억5,000 있는데 이게 어디 나가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1265쪽, 계장님 나와서 답변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농가의 부담해소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종목이, 어느 데 지원 하냐는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법인 작목반하고 농가입니다, 일반농가. 규격포장 5키로 이하 생산 출하하는 농산물 해가 읍면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품종이 뭐냐고요.

「품목」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13개 읍면동에 작목반 30개소, 개인 57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토마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토마토하고

임춘구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고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품목이 몇 개 종목이냐는 말입니다, 농산물 품목이.

한정우위원

안 되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퍼뜩퍼뜩 하세요.

예, 설명해 주시면 되지.

임춘구위원

44개 품목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아, 희망을 받아갖고

희망만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선정을. 지원해 주는 선정을.

이게 계속 지원할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주로 작목반별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묻는 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구미별미’ 이래 갖고 나가잖아요? 공동브랜드가 ‘구미별미’ 그다음에 애초에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계장님. ‘구미별미’ 안에 버섯이면 무슨 버섯 밑에

그래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기준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묻는 겁니다, 포장재 지원기준을.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심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유통축산과에서 판매를 해가 하는데 앞으로 ‘구미별미’를 달고 나가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가 한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답하시면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에 쌀은 아니지요? 여기 1억5,000에 대해서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쌀은 아닙니다. 채소류하고 이제 과채류입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1286쪽을 한번 묻겠습니다. 1286쪽, 많이 뒤이지요? 홍보용브랜드쌀 제작 1,700, 10,000포, 쌀값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브랜드쌀 포장제작인데 이건 사업목적이 지역 고품질쌀 홍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쌀값이냐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쌀값입니다.

임춘구위원

1,700만원 그러면 이게 RPC에 농협RPC에 대한 쌀값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 5,000만원 이건 ‘구미별미’ 브랜드 제작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예, ‘구미별미’ 우수쌀 생산자 단체에 이제 브랜드육성을 위해가 지원하는

임춘구위원

생산자한테 주는 게 아니지요? 이 포장재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생산자단체 그러니 이제 RPC가 되겠습니다, 주로.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RPC 아닙니까, RPC이니까 선산RPC나 해평RPC 이렇게 되겠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 밑에 브랜드쌀 운송료 보조해 갖고 2억이나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디로 갑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타 시군도 이제 브랜드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구미별미’ 브랜드화를 위해 가지고 서울 같은 데 이제 운송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하청해서 지원하는

임춘구위원

결국 이것도 운송료도 농협이지 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RPC이지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 밑에 정부양곡 가공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이래 갖고 1억4,000 이건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정부양곡 가공 후에 학교급식용하고 군경급식용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급식용쌀 보관

임춘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저온저장고 설치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도정공장이 고아 동일산업입니다.

임춘구위원

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동일산업, 고아 항곡에있는

임춘구위원

개인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정부 도정미를 거기서 도정을 합니다, 동일산업에서.

임춘구위원

잠깐만, 고아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항곡 동일산업입니다.

임춘구위원

항곡에 동일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거기에 이제 학교급식용 하고 군경급식용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급식용이 이제 저온저장고 없이 보관을 하니까 민원이 하절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막고 이제 고품질쌀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 브랜드쌀이 아직까지 확정도,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도 가공도 안 해 놨는데 운송료 보조를 2억이나 넣어놓고 포장재 5,000만원 넣어놨는데 이거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통합하려고 그러지요? RPC요. 여기도 잘 안 따라주는데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잘 따라주지도 안 하는 이 농협에다가 벌써부터 2억, 1억5,000만원 잡아놓고 이래가 됩니까? 이거 잘 다시 한번 충분하게 과장님, 운송료 보조하고 포장재 지원하는데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출장소장까지 나서서 이 협조하는 데 지원하지, 안 그러면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예산을 또 잡아놨네요. 이건 다시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검토요망 합니다.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위원님, 3건이요?

임춘구위원

아니, 2건.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하고 운송료 보조 2억5,000.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부수적으로 저거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아직 ‘구미별미’가 아직 확정도 어느 정도 그것도 되지도 안 하고 쌀 같으면 쌀에 대한 우리 별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농약을 안 쳐야 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브랜드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그런 기준도 정해진 상태도 아닌데 브랜드쌀 별미해 가지고 이거를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C 친환경 재배단지가 계약재배 현황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산RPC는 8개 단지에 160헥타 769톤입니다. 그리고 해평RPC는 1개 단지에 33헥타 조곡 200톤인데

한정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제 이래 구미에 실질적인 얼굴을 만들어 가지고 ‘쌀’ 하면은 우리 별미 다는 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한정우위원

지난번 내가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맛도 똑같은 맛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농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인 친환경 되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한정우위원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어떤 기준이 서 가지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절차하고 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배에서 수확과정까지 전 과정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구미시 농산물 공동상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님은 선산출장소장님이 당연직이고

한정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이래가 뽑고 이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정우위원

브랜드쌀을 만들기 위한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맞춰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품질도 선정하고 이래 돼야지.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199헥타는 품질관리를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정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느냐 얘기지. 조계장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어떤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브랜드 달고 하려면.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이제 생산 쪽에서 한 200헥타에서 친환경을 우리가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인증 받았는 건

한정우위원

쉽게 말해서 인정한다 하면 어떤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정했을 때 이 기준에 맞는 걸 우리가 친환경으로 인증을 하고 그걸 한다 하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한정우위원

정해 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예. 있습니다, 친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해서

한정우위원

그 자료 있거든 한번 줘보이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한정우위원

예, 예. 그걸 일단 자료를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친환경 재배법에 의해 가지고 해 가지고 일관되게 생산부터 가공까지를 전부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재배를 했는 부분을 ‘구미별미’로 금년 해에 해서 출시를 한번 하고자 해 가지고 한 5만 가마가 생산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만 가마는 안 되고 한 4만 가마 정도를 금년에 출시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후년도에는 친환경

한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친환경쌀로 인정하는 이런 기준 해놨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검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검정 말고 우리가 이런이런 재배를 했을 때 우리는 구미시에서 인정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어디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작게 하고 많이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친환경쌀로써 나중에 ‘구미별미’로 달고 나올 때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그게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를 제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시면 아, 그래가 계속 브랜드가 계속 알려져야지, 이거 가다가 그냥 치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천쌀하고 경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걸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자꾸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 기준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질의 끝났습니까?

한정우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석호진위원

제가.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8쪽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1식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천이백오십

「8쪽요」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건 저희들 화훼단지 하고 원예농단하고 도개에 방울토마토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1식으로 되어 있어, 뭘 하겠다, 1개를 짓겠다는 이런 게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수출물류비 보조입니다. 보조인데 생산농가는 5% 보조를 하고 화훼단지 하고 원예농단하고 수출업태는 2%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출물량에 따라 가지고

석호진위원

그래 저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억1,800이 작년에 3억800입니다, 그죠?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절약되었잖아요? 절감되었잖아요.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작년보다 농가, 지원할 농가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왜 이래 줄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수출물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급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농가는 5% 지원해 주고 수출업태 즉 말해가 화훼 원예농단하고 화훼공사 같은 데는 이제 수출물량에 따라 주다보니까 조금

석호진위원

원예농단 같은 데는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저런 거 뭐 각 과에서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는 데도 적자 계속 나고 있거든요.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수출하는 데도 우리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고 생산 재배하는 것도 다 해야 되고 부서가 각 부서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 이건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석호진위원

마찬가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도 엄격히 말하면 수출경쟁력의 일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를 지원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3개소입니다. 구미수출원예공사하고 구미원예농단, 도개 방울토마토 작목반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같은 곳에 지원하는데 너희 포장해 수출하는 명목 달아가 따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건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그냥 일반경비 지원입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제 수출 신선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호진위원

예, 압니다.

그래요, 유통축산과에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원예농단에 자체 예산을 주고 시에서 지원을 하면 개보수, 운영유지, 생산관리까지 그 예산을 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보수 하는데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왜 합니까? 그 개보수 하는데

원예농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품목들이 수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개보수 해 주고 물류비 지원보조 해 주고 이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수출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제고가 돼,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코스트 단가는 줄어들어요, 판매가격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성격인데 명칭만 달아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이거 농민에게 지원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찬성입니다. 매년 적자 나는데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 그건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메스질을 해야 될 우리 공단인데 내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이디어도 제공했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자생력 있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전략을 다시 기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자꾸 십시일반으로 각 과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의지가 약해져요, 그런 데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수출, 저는 다음부터 예산 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은 국영공기업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놔두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은 진짜로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기술개발을 해 주고 병충해에 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접목시켜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농가에서 생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 수출 판매단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박스포장 내가 도와줄게, 개보수 도와주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국화꽃이든 방울토마토든 진짜로 알도 굵고 단단하고 맛도 있고 당분도 높은 것 생산하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채산성이 맞아져 가지고 좋아집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는 일단 검토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한정우 위원님 말씀 중에 추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미별미’ 브랜드를 하는데 거기서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시중에 나올 때는요, 아웃에 보면요, 밥맛이 달라야 되고 농가들이 판매할 때 그냥 안 붙였는 쌀하고 이거하고 가격이 월등히 차이 나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일어나는데 우리 백날 붙여줘 본들 뭐합니까? ‘구미별미’ 붙인 그거나 안 붙인 거나 똑같이 되면, 계약재배 하고 있다, 계약재배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미별미’를 레테르를 붙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기농 퇴비를 평방미터당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든지 비료는 안 써야 된다든지 농약은 절대, 10mm 쓰고 5mm 썼는 건 괜찮다, 인정해 줄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약은 절대 써서는 안 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재배작 중에서 우수한 품질을 ‘구미별미’를 붙여줘야 이제 밖에 나오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계약재배 했으니까 전부 다 붙여준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미별미’ 붙인 쌀이나 안 붙인 나락이 나올 때는 자체적으로 ‘구미별미’ 찍어주는, 시중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아직 출시가 안 되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래 지금 수매할 것 아닙니까? 수매가격은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별책 보관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를 해 가지고 품질전문관리원이 현지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구미시 농수산물 공동상표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위원회를

석호진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출하면 승인받는 절차고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석호진위원

받아가지고 ‘구미별미’ 받았는 거나 안 받았는 거나 공판장에 매수를 할 때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한정우위원

가격차이가 납니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친환경법 재배에, 아까 별도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 품질관리원에서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재배 포장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 제품하고 일반 거하고 제품이 지금 그래 수매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가격차이가 분명히 월등히 나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예, 별도 생산 했는 건 가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얼마나 차이 나는가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한 2 내지 3,000원 정도

한정우위원

1년에 3,000원 하면 얼마 되지도 않네.

석호진위원

자, 보세요. 참 맥을 잘못짚고 있습니다. 아무 쌀이나 생산해 가지고 농약치고 비료 잘 줘가지고 굵게 해 가지고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원 차이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김도문 위원님, 실정이 맞지요? 도정공장만 잘 선택해도 3,000~4,000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실이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도개에 안 하고 선산에 가면 몇천원 더 받아요. 이런 현실인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알이 작거나 품질이 밖으로 외관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했고 퇴비를 썼고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줬으니까 아무래도 겉보기로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양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들어왔을 때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 당 얼마를 보상해 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줘, 채산성 맞춰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쌀이 대외적으로 아직 홍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우위원

홍보가 안 되었으면 이런 예산을 안 세워야지, 그러면.

석호진위원

홍보가 필요 없어요, 홍보해 가지고 살 사람 있습니까? 삽니다, 첫째는 제품이 우수해야 돼요.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제품이 우수하다치더라도요, 쌀이라고 하는 건 정밀한 측정을 안 해 보고, 뭔가 하면 농민의 마음이 안 담겨있으면 그게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특수한 진짜, 진짜 뭘 한 개 해 보고 싶잖아요, 브랜드. 이런 거 할 때는요,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체킹을 하고 지금은 수확을 해 놨으니까 시범적으로 유통축산과는 3개, 4개 업체 브랜드 제품별로 분석 파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쌀 도정도 같이 해 보고 어떻게 싸라기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분석도 해 보고 실제로 밥도 이것저것 품평회도 해 보고 밥맛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 이런 것도 해 보고 좀 해 봐야 돼요. 가만 앉아 가지고 너희 허가만 해 줬으니까 브랜드 조건만 맞으면 붙여줄게, 이런 사고로 이런 형태로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 한 개를 띄우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참고로 한번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브랜드가 저희들도

석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설명 됐습니다. 여러 모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을 또 FTA 타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주문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고아농협 같은 데는 ‘메뚜기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5만6,000원씩 비싸게 주고 수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별미 ‘구미별미’라는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관리해 주고 가격도 그 정도로 또 올려주고 해야지 된다고 이래 봐져요. 하기 때문에 일이천원 더 주고, 이삼천원 더 주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계약재배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수확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좀 그렇지요? 막 그냥 화학비료하고 주는 것보다는 적어지니까 보상이 되어 줘야지 따라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짧게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280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가축전염병 강제폐기 해 가지고 80회가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1280쪽에요.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살처분 및 도태 두수에 대한 그겁니다. 그건데 2007년도 11월 현재 우리가 19호에 181두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4,300, 4억3,871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거는 소 브루셀라 감염소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80회가 되는데 횟수가 많아서 그런데

영배

김영배유통축산과장

예,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에는 64호에 562두가 되었고

박교상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건 밑에 있고 80회 하는 거 계장님, 안 되면 설명하세요.

박교상위원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됐습니다. 그건 설명 되었고요, 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그다음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 있지요? 있는데 보통 유기동물이 애견이나 고양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보통 해 가지고 가축이 동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위탁을 해 가지고 가축병원에 회수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거지요?

전년도에 건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사후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 가지고 처분하고 안락사 시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감독하기가 좀 힘들지요?

고양이 한 마리 10만원씩 하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동에 이래 봤을 때는 그렇게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400두까지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쉬고 출장소 끝낼까,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쉬고 할까요? 한 5분 쉬고 우리 점심 조금 늦더라도 쉬고 끝내 놓고 점심 먹도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하면 끝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산림과하고 2개나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도매시장 볼 거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8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하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3,05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7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로는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을 해서 9억8,487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비, 환경정비 관리비 1억2,199만원입니다.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개보수 공사비 등에 2억7,16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액 이자 포함해서 12억2,228만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은 1,700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1,5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항목별로 증가항목은 시설비 5,000만원, 공공요금 1,298만원 총 6,298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항목은 인건비 400만원과 지방채 상환액 4,120만원 총 4,5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463쪽부터 147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1468쪽 시설비 청과물동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보수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개보수공사는 우리가 당초 예비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비와 설계비 합쳐서 5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에 2억 확보 해 놓은 것을 이월시키고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현재 시설비 쪽으로 1억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000만원은 설계비로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했는 것보다도, 2억 갖고 안 되잖아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 갖고는 부족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해 갖고 하려고 합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지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영호

김영호위원장

어떤 추경?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회 추경이지요, 2008년도.

영호

김영호위원장

2008년도 1회 추경?

임춘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거 사용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까지는 이제 설계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또 기다려야죠.

한정우위원

아직 설계발주 안 되었네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설계 발주밖에 못 합니다. 상반기에. 지금이라도 예산만 다 확보해 주시면 바로바로 하면은 내년도 8월 이전에는 공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이 예산 줘도 필요가 없는 거네, 사실은. 기 예산 확보해 놓은 건 설계비나 이런 거 다 될 거고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설계비는 설계비 명목으로 별도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부족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억4,000만원입니다.

임춘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추경에 안 되면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 다 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건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같으면 도로 같으면 분리발주가 되는데 짤라가, 건축은 잘 아시다시피

한정우위원

짤라가 발주하기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냥 허물어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추경에 만약에 우리 재정상 안 되면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또 늦어지죠.

임춘구위원

이 돈은 또 불용예산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박교상위원

추경에 다 확보하면 되지.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이게 설계를 해 놨다가 물가인상이 또 된다든지 여건이 또 급변하게 되면 또 재설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김태근

간사 예산을 미리 다 올리지, 왜 추경을 자꾸 그래요? 예산 올릴 때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 이거는 전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는 우리 시 당국에서 그렇게 짤라 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왕이면 그 부분을 다 확보를 해 주시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기획실에서 짜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예산과장님, 이건 가능합니까? 안 되면 우리 삭감을 하고 없애야지, 여기 넣어놨다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금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2억 하고 4억인데 도매시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예산가지고 4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일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2억은 한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명시이월이 한번 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예산 처리되잖아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참고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소장님 해서 해 주십시오.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한정우위원

규모가 이래서 분리발주가 안 된다고, 이것 같으면.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건축

한정우위원

따로 설비하고 이래 할 수 없거든.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기, 소방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임 소장님은 전에 2억 그것만 하면 된다, 또 현재 소장님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정우위원

그때는 제가 봐서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예산이 감 되었는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현장방문도 갔었잖아.

한정우위원

그때는 냉장고도 놔놓고 여러 가지 놔놓는 바람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돈 들여 봐야 혜택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아예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상인들이나 서로가 그게 되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래 올라왔는데 현장도 우리 그때 갔다 왔거든요. 내년 1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은 없습니까?

박교상위원

당초예산에 내년에 바로 올릴 수 없느냐 말이지, 1회 추경까지 갈 것까지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지금 변경시킬 수 없고요, 1회 추경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금년 예로 봐 가지고 한 6월 정도

한정우위원

6월 정도 같으면 공사발주는 되겠네요.

하상

김하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러면 정리추경에라도 이거를 반영해 주시면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리추경 유인 다 들어갔어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리추경 유인 다 되었어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1억4,000이니까 이게 토목공사 같으면 몇m 좀 남겨놓고 되지만 이건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설명까지 가서 충분한 검토 했는 건데 이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찾아주세요. 방안을 검토하시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찾아주세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정우위원

농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저걸 확실히 해 주셔야 돼, 정리 추경에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는 대로 그대로 가고, 정리추경 유인 안 들어 갔는 모양이네? 그러면 아직.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정리추경도 사실상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추가로 가능 하려는지 제가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래가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웃음소리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예산부서에 온 지 한 3개월 되는데요, 저희들 부서 자체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서 사업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3개월 동안 그렇게 했고 또 부족하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진행 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산이 일단 이거까지, 이게 통과되면 4억이 확보가 되는데 1억4,000 때문에 집행을 못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갑원

강갑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자, 다음 더 질의하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