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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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예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전국에 복지종합평가 부분에 수상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지금 부산 출발을 하셨고 이왕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구미시 최대 현안인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관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정이나 추진력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를 떠나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합니다만 참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로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 22쪽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35쪽, 46쪽, 53쪽, 5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373쪽부터 37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세출 들어갔지요?

이정임위원장

예, 예. 세출 보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들어갔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375쪽에 민간위탁금 민관네트워크 운영 3,000만원짜리 있죠, 그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채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관네트워크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관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인데 주민서비스 8대 업무가 있습니다. 8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 총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민·관네트워크에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세채위원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은 민간......

박세채위원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377쪽 한번 펴 보십시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채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갖고 복지박람회,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복지워크숍, 사회복지인대회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비교증감 요 부분 있죠, 그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세채위원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여기 소계 놔 놨는 금액을 한번 항을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지난해에는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되었고

박세채위원

기초푸드뱅크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는 2,0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워크숍도 700만원 똑같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인대회 이것도 1,0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기가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나오는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표기가 조금......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담당자에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올해 책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전년에 예산 얼마 썼는데 올해 어떻게 증감이 있었느냐를 비교합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세채위원

그래서 특이 하게 있는 것부터 저희들 또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아무리 이래 봐도 위에 민간이전비에서는 전체 올해 예산 6,700만원, 전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감은 1,300만원 되었다 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서 보면 올해 것 6,700만원 여기 다 맞아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여기서 또 4,700만원 증액되었다 해서, 이것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년도 책자를 다 펴봤어요, 하나하나 항을. 펴보니까 방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4개에 대한 행사는 전년도 5,7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산 6,700만원에 전년도 예산 5,700만원, 그래서 증액 1,000만원 요렇게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요것 하나 보고 아, 1,000만원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 요래 보고 아, 복지박람회에서 1,000만원 더 증액시켜놨더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왜 복지박람회에 올해 했는 행사하고 규모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아니면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주면 저희들이 그래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글자도 작지 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요런부분 만큼은 기획실에서 좀 예산편성해 줄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여튼간 요런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도 또 신경을 쓰셔서 예산서 작성해 줄 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74쪽에 국외여비에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해서 400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비 100만원 붙어 가지고 시비 하고 400만원인데 타 부서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고 여기 해당되는 분을 선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가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안 했고,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복지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써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만원 있고 우리 시비 부담이 300만원인데 요것 선발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총 11명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을 보냈고 선발 당시에 시 본청에 11명 중에 시 본청에 3명, 그리고 읍·면·동에서 8명 제가 미리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기준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해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것은 업무 요것은 지난번에 우리......

윤서규위원

계장님 자체 평가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좋은 평가방법이 있는데 공정하게 좀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특히 또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들끼리 불만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7쪽 민간이전사업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예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복지박람회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더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 요 부분은 우리 동료 이갑선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 저희들 생각도 맞습니다. 거의 이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이래 통합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계장님 혹시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박세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관네트워크 분야 377쪽에 간담회 참석자급식 이래 가지고 140명 있는데 1회에 70명씩 해서 합니까? 아니면 140명 이라는 것이 각 분위 단과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140명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것은 민·관......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아, 설명할래......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14개 분과 같으면

간사 7개 분과에 20명씩 해서?

간사 그럼 통합관리를 그러면?

간사 그럼 이 민·관네트워크 코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 따로 이래 사무실이 있어요?

간사 있어요?

간사 아!

간사 구성원들은 각 분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간사 아, 상식적으로 인원이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내실이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밑에 관련된 사례관리 참여자 급식이라는데 사례관리 참가자 급식 이것 뭐죠? 300명이나 되는데.

간사 취지나 모임 참 좋습니다. 이게 아까 윤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유사한 행사나 행위나 물론 과에서의 어떤 성과는 달성해야 되고 지표를 이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여기 속해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 이렇게 있는데 샘플을 요렇게 해 가지고 또 따로 한자리에 모아서 격려차원 겸 사례 뭐 이래 발표도 하고......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397쪽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생소한 용어라가지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보편형은 뭐죠? 382페이지인데, 382쪽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간사 참 이래 또 따지다 우리 지역보다는 국가적으로 참 이게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책읽어주기 사업 참 좋은 내용인데 또 우리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간사 1,200명?

간사 2,000명?

간사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간사 아! 그러니까 페이만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간사 참......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비가 70% 지원되고요. 그 다음 도비가 9% 그래서 우리 시비는 21% 정도만.

이정임위원장

지금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 텐데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구자근

간사 기본 제반 서류는 국가에서 필요한 제반서류는 맞춰 주고 해야지......

이정임위원장

여기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가 0세에서 6세까지만?

3세에서 6세까지만?

구자근

간사 초등학교 비만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래 합니까?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체육관 봉곡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보니 오히려 애들이 회피한다 하던데 특정한 애들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거기 가면 왕따식으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 오히려......

구자근

간사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 어떻게 연말에 한번 공연 같은 거나 이런 것 한번 하는 것 있죠?

간사 구경시켜 주는 것 뭐......

간사 있죠?

간사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까?

간사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물론 그렇게 그 대상자 애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조용하게 뭐 그렇게 안 데리고 오고 살짝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끔 까지 해서 잠깐 볼일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오신다 하던데 작품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요번에 “용궁에 간 토끼” 인가 뭐......

간사 “토끼와 자라”인가

간사 그 수준이 아주 저학년 수준이라 그러던데......

간사 아니 그래 용궁인가 자란가 그 부분에 고학년들이 가서 생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게 이제 물론 세세하게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일괄적으로 편수만 갖다 놓고 대상자를 이렇게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물론 그까지는 좋았는데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 하고 받아들이는 애들 쪽하고 또 괴리가 좀 있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니까 혹시 한번 챙겨봐 달라고.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