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이정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터 예산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국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허경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전국에 복지종합평가 부분에 수상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지금 부산 출발을 하셨고 이왕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구미시 최대 현안인 우리 환경자원화시설 관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정이나 추진력이나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법규나 제도상의 문제를 떠나갖고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합니다만 참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로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19쪽, 22쪽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35쪽, 46쪽, 53쪽, 5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쪽부터 397쪽까지입니다. 373쪽부터 37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세출 들어갔지요?
이정임위원장
예, 예. 세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예, 예. 들어갔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375쪽에 민간위탁금 민관네트워크 운영 3,000만원짜리 있죠, 그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관네트워크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민·관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인데 주민서비스 8대 업무가 있습니다. 8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 총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민·관네트워크에서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이 연간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은 민간......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377쪽 한번 펴 보십시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갖고 복지박람회,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역사회복지워크숍, 사회복지인대회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 비교증감 요 부분 있죠, 그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설명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내용을 설명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여기 소계 놔 놨는 금액을 한번 항을 한번 설명해줘 보십시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지난해에는 2,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되었고
세채
박세채위원
기초푸드뱅크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푸드뱅크는 2,0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워크숍도 700만원 똑같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인대회 이것도 1,000만원 똑같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기가 이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나오는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는 표기가 조금......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담당자에게)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올해 책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전년에 예산 얼마 썼는데 올해 어떻게 증감이 있었느냐를 비교합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특이 하게 있는 것부터 저희들 또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아무리 이래 봐도 위에 민간이전비에서는 전체 올해 예산 6,700만원, 전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감은 1,300만원 되었다 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가서 보면 올해 것 6,700만원 여기 다 맞아요.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여기서 또 4,700만원 증액되었다 해서, 이것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년도 책자를 다 펴봤어요, 하나하나 항을. 펴보니까 방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4개에 대한 행사는 전년도 5,7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산 6,700만원에 전년도 예산 5,700만원, 그래서 증액 1,000만원 요렇게 표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요것 하나 보고 아, 1,000만원 늘었는데 뭐가 늘었나 요래 보고 아, 복지박람회에서 1,000만원 더 증액시켜놨더란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왜 복지박람회에 올해 했는 행사하고 규모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 1,000만원을 더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아니면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주면 저희들이 그래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글자도 작지 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요런부분 만큼은 기획실에서 좀 예산편성해 줄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미스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여튼간 요런 부분은 또 해당부서에서도 또 신경을 쓰셔서 예산서 작성해 줄 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올려주면 예산부서에서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374쪽에 국외여비에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해서 400만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비 100만원 붙어 가지고 시비 하고 400만원인데 타 부서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고 여기 해당되는 분을 선발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가 그것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쭉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안 했고,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복지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써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만원 있고 우리 시비 부담이 300만원인데 요것 선발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총 11명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11명을 보냈고 선발 당시에 시 본청에 11명 중에 시 본청에 3명, 그리고 읍·면·동에서 8명 제가 미리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기준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해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것은 업무 요것은 지난번에 우리......
윤서규위원
계장님 자체 평가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좋은 평가방법이 있는데 공정하게 좀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특히 또 같은 사회복지를 하는 공무원들끼리 불만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7쪽 민간이전사업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예산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복지박람회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더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 요 부분은 우리 동료 이갑선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 저희들 생각도 맞습니다. 거의 이래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 이래 통합을 좀 했으면 싶은데 계장님 혹시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예,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예.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간사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만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박세채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관네트워크 분야 377쪽에 간담회 참석자급식 이래 가지고 140명 있는데 1회에 70명씩 해서 합니까? 아니면 140명 이라는 것이 각 분위 단과별로 해 가지고 인원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140명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것은 민·관...... (김규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아, 설명할래......
간사 그러니까 14개 분과 같으면
간사 7개 분과에 20명씩 해서?
간사 그럼 통합관리를 그러면?
간사 그럼 이 민·관네트워크 코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 따로 이래 사무실이 있어요?
간사 있어요?
간사 아!
간사 구성원들은 각 분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간사 아, 상식적으로 인원이 이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내실이 사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밑에 관련된 사례관리 참여자 급식이라는데 사례관리 참가자 급식 이것 뭐죠? 300명이나 되는데.
간사 취지나 모임 참 좋습니다. 이게 아까 윤서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유사한 행사나 행위나 물론 과에서의 어떤 성과는 달성해야 되고 지표를 이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유사한 봉사활동을 여기 속해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 이렇게 있는데 샘플을 요렇게 해 가지고 또 따로 한자리에 모아서 격려차원 겸 사례 뭐 이래 발표도 하고......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을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397쪽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장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간사 생소한 용어라가지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보편형은 뭐죠? 382페이지인데, 382쪽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간사 참 이래 또 따지다 우리 지역보다는 국가적으로 참 이게 중복되고 비슷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책읽어주기 사업 참 좋은 내용인데 또 우리 보면 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새마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간사 1,200명?
간사 2,000명?
간사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구죠?
간사 아! 그러니까 페이만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간사 참......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비가 70% 지원되고요. 그 다음 도비가 9% 그래서 우리 시비는 21% 정도만.
이정임위원장
지금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 텐데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간사 기본 제반 서류는 국가에서 필요한 제반서류는 맞춰 주고 해야지......
이정임위원장
여기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가 0세에서 6세까지만?
3세에서 6세까지만?
간사 초등학교 비만관리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래 합니까?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체육관 봉곡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보니 오히려 애들이 회피한다 하던데 특정한 애들만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거기 가면 왕따식으로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 오히려......
간사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들 어떻게 연말에 한번 공연 같은 거나 이런 것 한번 하는 것 있죠?
간사 구경시켜 주는 것 뭐......
간사 있죠?
간사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까?
간사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물론 그렇게 그 대상자 애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조용하게 뭐 그렇게 안 데리고 오고 살짝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게끔 까지 해서 잠깐 볼일 있게끔 선생님이 그렇게 오신다 하던데 작품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요번에 “용궁에 간 토끼” 인가 뭐......
간사 “토끼와 자라”인가
간사 그 수준이 아주 저학년 수준이라 그러던데......
간사 아니 그래 용궁인가 자란가 그 부분에 고학년들이 가서 생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게 이제 물론 세세하게 신경 쓸 수는 없겠지만 일괄적으로 편수만 갖다 놓고 대상자를 이렇게 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물론 그까지는 좋았는데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 하고 받아들이는 애들 쪽하고 또 괴리가 좀 있었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니까 혹시 한번 챙겨봐 달라고.
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예, 과장님.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진석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국가보훈단체가 있네요?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현재 보훈단체가 8개 있는 모양이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저는 이 조서를 보면서 유달리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에 뭐 앞서 복지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작년도도 제가 조서를 보니까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사실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진석위원
평생을 고통속에 살고 미망인들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짐을 지고 사는데 이 분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데는 이렇게 인색하죠?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시에 보훈단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8개 있습니다. 보훈4단체가 있고 안보4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4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하고 그 다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있고. 안보4단체는 고엽제휴유의증전우회, 그 다음 베트남참전전우회, 한국전쟁참전자회, 그 다음 구미시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안보4단체를 우리가 이름붙여 가지고 이 분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전체 예산이 1년에 1,230만원 보훈4단체 그렇고 또 안보4단체는 710만원 정도 됩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이런 단체가 있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저는 가치를 그래 봅니다. 오히려 민주화투쟁보다는 이 분들이 더 혜택받고 이 분들이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 당장 어떻게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국가가 정말 이 분들한테 보훈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후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 분들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저는 뭐 지적 아닌 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 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 36, 37, 38, 46, 54, 60쪽입니다. 함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68쪽입니다. 먼저 399쪽부터 4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구자근 간사님.
간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냥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00페이지 민간위탁금 저희들 예산에서 보니 5억 정도 되었는데 요 부분이 국비·도비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기 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결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래 됐는 겁니다. 그래서 5억 정도가 불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몇 쪽까지 합니까?
간사 407쪽까지 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468쪽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나간 부분도 괜찮겠습니다. 보시고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420쪽 경로당 건립 2개소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전년도에는 4억 해 놨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5개를 했었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 보조되고 시비 전체적으로 8,000만원해서 5개를 건립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6,000만원 주다가 8,000만원으로 아마 경로당 건립하는데 증액시켰거든요, 건축비 부분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지금도 6,000만원 지원해 주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토지 매입에 지원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까지는 토지매입이든 아니면 건물 준공이든 둘 중에 하나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래......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지금 아마 도에서도 도비 지원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과 같이 부지하고 건축하기는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경로당 수준이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쉬고 가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5평(82.645㎡) 규모로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서 그냥 나오셔서 하루 이렇게 쉬고 가는 그런 기능인데 아마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미시에서 좀 이렇게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경로당 내에 노인 분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을 갖춘 경로당 쪽으로 이게 아주 소규모로 가는 부분을 좀 통합시킬 것은 시키고 또 오래 되어서 매년 보수하고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좀 권역별로 큼직큼직한 것을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처럼 저렇게 까지는 크게 안 하더라도 아마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제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보면 하천부지 위에 이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안 올랐습니까, 옛날 보다는? 또 그 어르신들이 자연부락 단위는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쪽으로 모이게 한다 하는 부분도 힘은 드는데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데 저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건축비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또 반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 땅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 건립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시장님 구미시장 명의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건축물 하고 나면,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부곡동 같으면 제 지역구에 옛날 자연부락 단위 마을에 통별로 다 이래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분들이 하천부지 위에 컨테이너 한 개씩 두개씩 무허가로 어떻게 보면 갖다놓고 가서 쉬는 정도입니다. 그것 마을마다 다 경로당 지어달라 하는데 그것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으면 부곡동 전체 4～5개 되는 자연부락을 통합해서 중간에 어떤 마을회관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조금 이렇게 규모를 좀 크게 해서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목에 모여서 하루를 거기 와서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경로당 수준보다는 좀더 큰 범위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계실 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방금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는 형평이 좀 안 맞습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형평이 좀 안 맞는데 우선 읍·면지역에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읍·면 지역에는 아직도 마을회관 하나 뭐 경로당 하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를 한번쯤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수요를. 그럼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못 되어서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그런데 뭐 1순위, 2순위 해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고 예산반영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뭐 형편대로 하다보니 금년에 2개소 이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수요에 맞게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에는 두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도 지어 달라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지어 달라 뭐 이러면 예산 감당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미 이제 설치된 곳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변변치 않고 경로당도 필요하고 이런 곳이 당장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리고 뒤쪽해도 됩니까? 427쪽
간사 예, 끝까지 다 보십시오.
이정임위원장
예, 끝까지입니다.
우진석위원
427쪽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게 1개소 어디에다 위탁을 하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노인 저희들 어르신전당에 노인회에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
우진석위원
노인복지회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개 경로당에 같이 순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우진석위원
시각장애인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 분들이 뭐? 이 내용이 프로그램이 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침술이라든지 지압 이런 것 노인들 건강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우진석위원
사업 내용이 침술이나 지압 이런 등등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안마라든지
우진석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럼 이게 그 단체가 시각장애인 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구미시협회.
우진석위원
이 분들이 연중에 계획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밑에 프로그램 전담 관리 운영이라는 것 이것은 뭐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요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내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특정 전담인력을 한 사람 배치를 해 가지고 경로당 실태조사라든지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하고 노인들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구미시지회다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이것은 노인회 지회에서 합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것 몇 년차나 됐습니까? 시행한지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횟수로는 안 하는데 이게 좀 몇 년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것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숭조당 관련해서 숭조당 우리 2007년도에 안치된 안치 수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5,269기입니다. 10월말
우진석위원
2007년도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만 말씀하십니까?
우진석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가 5,269기인데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가 제가 정리된 것이 없어서......
우진석위원
나오죠. 세입이 있는데 왜 안 나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679기입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우진석위원
679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세입에는 보니까 뭐......
세채
박세채위원
2008년도 내년 세입입니다. 5,400만원.
우진석위원
그렇습니까?
세채
박세채위원
예.
우진석위원
거기 지금 안치단 구입도 내년도에 지금 1,000개를 할 계획이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안치단 연간 보통 700기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보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금년에도 안치단 구입 했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1,000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1,000기 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지금 유휴 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유휴 분이 저희들이 15,000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10,000기정도 남아 있고 예산상으로 설치는 올해 저희들이 1,000기하면 8,000기정도 잔량이 시설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안치단이 여유분이 지금 현재 2007년도 현재?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치단은 현재 전체적으로 안치함 구입했는 것이 7,170기를 구입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전체 규모는 15,000기기 때문에 8,000기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것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안치단 구입한 것이 7,190?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7,170기입니다.
우진석위원
70기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또 안치된 것이 얼마라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5,269기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한 2,000기 남아 있네요, 아직도?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설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아직도 한 2,000기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 1년도야 그냥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게 보시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또 행정이라 하는 것이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진석위원
뭐 미리 해 놨다 고물되어 버리면 그때가서 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크게 손실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도 뭐 느낍니다만
우진석위원
그래 이제 앞으로 유휴공간이 있으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빨리 채우겠다는 말씀 같은데 아직 여유분이 2,000기 있다면 이것 뭐 내년도에 할 필요 있나요? 다음 해에 되지 않나요? 하여튼 요것은 제가 검토를 좀 요망하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안치단 구입. 그리고 제가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설 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우진석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우진석위원
문제가 좀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다소 그것을 느낍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니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자인 것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것 보수한들 저것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 같고 앞서 실무자들이 잘해 놨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어찌되었든 감독을 잘못 했든지 어쨌든 간에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판단이 좀 이르고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뭐 그때그때 뭐 또 문제가 되니까 가서 손을 대고대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하지 별 효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기술직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 건축물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든지 뭐 등등 방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새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공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요구를 하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땜질식으로 그냥, 내가 물어보니까 방수처리만 했답니다. 방수처리. 방수처리 그것은 평생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시 안 되니까 그냥 방수처리만 해서 그냥 넘어가고 1년 있다 또 난리가 나고, 하여튼 우기에는 가면 습도가 대단합니다. 습기가 대단하다고, 그것은 기계로 인위적으로 습기를 조절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붕도 줄줄 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426쪽에 민간이전 노인 장기대회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전년에 500만원 되었다 300만원 더 증액 시켜놨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것 유림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유림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에 또 유림회에서 여기 동락공원에서 하고 나면 1달쯤 뒤에 가면 장기협회에서 하는 행사 또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양쪽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통합을 하면 어떠냐?” 유사한 그런 것을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하나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면 몰라도 1달 사이에 시작을 해서 같이 장기대회를 하면...... 지금 이 분들은 노인들이지만 또 장기협회에서 하는 것은 중·장년 뭐 이래 한팀, 노인 한팀 뭐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에서 팀을 구성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장기라 하는 것이 또 여기 가서 상 타시는 분들이 보면 저쪽 가서도 거의 또 상을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조금 “작은 규모보다는 통합을 해서 그 예산을 엎어서 크게 한번 하는 것이 안 낫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 또 하는 단체끼리의 자기들끼리의 또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은 올해 드릴테니까요 그쪽 해당부서하고 한번 수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규모를 통합해서 규모를 좀 크게 한번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우진석 위원님 숭조당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숭조당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에 저희들이 2007년 7월달 정례회 할 때 부지 매입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아마 동의해 줬을 겁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했는데 그때 해 준 것 하고 지금 여기 조성은 공사비는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 공사비 증액된 부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3필지 있는데 2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일단 본인들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되었고 1필지가 등기상에 소유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분 때문에 소송중이라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1월달 하면 매입은 100% 완료가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 줄 때 2,000 몇 백만원인가 400만원인가 얼마 정확한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정도 였거든요. 토지매입비 그것하고, 그런데 지금 부지조성 공사비인데 지금 주차장 부지 공사 그게 1억5,000정도 이래 나와 있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사비 하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2,400평 면적이 7,879㎡인데 순수한 시설비가 1억5,000만원 하는데 기반조성이라든지 그게 안에 보면 하천이
세채
박세채위원
그것 다 해서?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하천이 있습니다. 도랑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 설계를 가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됐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할 때 요구한 사항이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2,420평이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해 줄 때. 아마 “지주 분들이 임야를 가지신 분이 승낙만 되면 조금 더 넓게 많은 부분을 좀 확보를 해 달라. 나중을 생각해서”라고 한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부지를 요것을 하면 공사를 조성하면 200대에서 25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절 때 사실은 명절 해 봤자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차는 전체적으로 그 밑에 도로변까지 전체 주차하는 전체로 6,000대 가량 주차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장기간 이렇게 주차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 정도로서도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요 앞번 그때 추교훈 과장님이었죠, 그죠? 승인해 줄 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 가셨는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부지매입을 좀 많이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가 하면 아마 2,420평에 예정가격은 2,770만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해준 금액이. 그러니까 평당 10,000원 정도 좀더 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세만 동료 의원님께서 아마 화장장 부분도 그때 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건이 있어서 임야 가지신 분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굳이 꼭 다 전체를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아니고 인근에 산하고 이 부분을 좀더 확보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앞을 보고 갈 때 혹시 되면 화장장이랑 같이 숭조당하고 같이 이렇게 권역을 같이 묶어 버리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 좀 내포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임야 가지신 분이 안 팔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팔려고 하면 미리 시에서 비싸지 않을 때 좀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놔 달라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하면서 답을 하셨거든요. 그 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뜻을 한번 아시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저희들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 준 부분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 부분도 좀 병행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십시오. 지주 분들하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431쪽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고요. 현재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구르트 1병씩 지원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읍·면·동에서 추진을 하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형 특별보호대상자 건강 음료배달 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250원 정도 같으면 요구르트 하나 정도 이래 되지 싶은데 그래 뭐 맥락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볼 수 있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보면 여기에는 820만원 정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것 뭐 양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이래 사업을 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한 사업으로 묶어주면 관리 차원에서는 더 좋은 효과가 안 나오겠나 그래 생각되는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내용에 근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드렸는 부분 아직 답변이 잘 없던데 아동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식품권이 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지역 아동센터하고 일반 음식점 식당이 있고 주부식이 있고 식품권 도시락이 있었는데 지역 아동센터에 목이 세목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식당은 일정한 식당을 정해 가지고 식당에다가 급식을 해 주는 것이고, 주·부식 배달은 자치단체에서 주·부식 재료를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구입해 갖고 급식아동한테 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권은 아동이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 주·부식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락 배달은 말 그대로 도시락을 싸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저도 그때 질문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 비해서 올해 식품권 굉장히 늘었는 부분입니다.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니 그게 선호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나 그것 파악해 가지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일정한 식당을 정해 가지고 주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지급받은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이 좋다고 이래 생각할 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1년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급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보람된 사업 아니겠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 실시하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뭐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가 그 수요가 왜 갑자기 늘었는가 그것은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동네도 지금 읍·면·동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실시하고 있는 동네에서 호응도가 좋으니까 다른 동네도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파해 주면 분명히 지금 현재 실시 안 하고 있는 동네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구미에 지금 몇 개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7개소입니다.
이정임위원장
27개소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지금 24개로 되어 있는데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정임위원장
2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신고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로 자료가 지난번에 나갔는 것이고 요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11월말 현재로는 2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27개가 되면 지금 미신고 된 것은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규격에 시설에 맞도록 저희들 행정에 맞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규모나 이런 것 맞도록 그래 하도록 해서
이정임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규모나 크기 인원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됩니다.
이정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438쪽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지원 금액이 똑같거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430......
이정임위원장
지원금액이 지역별로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인데 저도 몇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보호교사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하는 서류하고 또 실제상으로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배우러 오는 아동들하고 조금 차이도 나고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어제 저한테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도 혜택은 똑같이 받으니까 “너무 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한번 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출장을 가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다든지 아동수가 적은 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 부기상에는 이렇게 해 놨지만 그것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기는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정임위원장
200만원이 아닙니다. 2,090만원입니다. 2,090만원 1개소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소 당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잘한 데는 좀더 도와주고 또 못한 데는 또 인원이라든지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정임위원장
작년도에 지원했는 실적 나오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지금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의회 쪽에 예산 다루면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셔서, 언제 간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시면 서류고 뭐고 또 다 맞춰 놓는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그러니까 불시에 한 번씩 가보셔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데는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는 내역 우리 의회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금오종합복지관에 아동학대보호센터 한번 가신적 있지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때 올해는 그래 아동학대보호센터에 예산을 좀더 늘려달라고 요청도 왔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 늘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지역아동센터가 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올 때 도에서도 각 지역에 시·군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서 저희들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비부담도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아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다소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반영됐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소 7%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단체에서 해 달라 하는 것을 100% 충족하기는 좀 다소 부족하지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아,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만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래 그 부분에 충분히 좀 반영 되었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반영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죠? “현장방문시에는 해 주겠다 해 놔 놓고 왜 안 했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내에 있는 형평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렇겠죠. 당연하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 시에서...... 예, 그래도 일부는 하고......
윤서규위원
100%는 다 못해 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그래 좀......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도개 쉼터마을입니까?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여학생들 기숙사 문제 저희들 받아왔죠, 그죠?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지금 요 예산서 찾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때 갔을 때 생활기술관 기숙소를 건립을 해 달라는 그런 안이었었습니다. 안이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5,5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거기 보면 예산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인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쪽이지? 예? 41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5,5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도비 2,200하고 시비 3,300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412쪽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412쪽」하는 직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아, 장애인복지관 등 기능보강 요기요?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지원이 있고 사랑의 쉼터에 일부 지원이 있는데 거기 5,500만원이 생활기술관 건립해 달라 하는 그때 기획행정위에서 방문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 같아서 정 안 됐으면 정리추경이라도 재원을 좀 마련해 달라 하려고 했습니다.
인기
정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예,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쪽, 26쪽,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전체 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47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용 모니터 및 장비구입 해 놨는데 요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요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부서에 계가 건축민원계에 4대, 기업민원 3대, 농정민원 5대, 환경민원 5대 해 가지고 17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설계도면이 하루에 제가 결재하는 것이 반 리어커 됩니다, 무게로 따지면. 한 30건 이래 됩니다. 30건 되는데 이게 도면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안 들어오고 전부 전산화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되어 가지고 딱 CD가
윤서규위원
아, 프로그램 가져오면 여기서 그걸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그것을 보려고 그러면 모니터가 2대가 책상에 놓아집니다. 지금은 보통 15인치 1대씩 있습니다만 22인치로 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전부 양쪽으로 비교해 가지고 전후 평면도하고 설계서 전체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서로 간에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2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유관기관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것 소방서에 가야 되고 이런데 소방서라든가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자기들은 확보한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주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과하고 건축과 전부다 같이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474쪽에 거기도 똑같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6대 1,500만원 짜리 있죠?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여기 6대 어디다 배부합니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이것은 저희 시민만족과 3대하고 부동산관리과에 3대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일반민원이 인감, 주민등록등본, 호적등·초본 이제 G4C하고 그 다음에 지적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지적도, 토지대장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일괄해서 한 장소에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7,500만원 더 했었습니다. 더해 가지고 아니, 1억6,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파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그것은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일부 요게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완벽한 요것은 지금 약간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요게 그 분들이 하면 거기에서 바로 톡톡 튀어 나오도록 증지 같은 것 지금 같으면 증지 찍는데 가서 또 찍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 한자리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저희들 같으면 지금 각 부서 가서 토지대장등본이면 등본, 뭐 쭉 떼어서 증지 찍는데 그래 하는데 요게 아니고 요것은 가서 자기가 지번하고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튀어 나온다 그 말씀이죠? 사용하는 것이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추가로 추경에 저희들 7,500만원 짜리 더 해야 됩니다. 순번이라든가 요것은 지금 예산 사정상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게 되면 100% 완벽하게 되는데 요것은 한 75% 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7,500만원, 그런......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시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세입예산 19쪽, 21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세출로 넘어가죠.
이정임위원장
예, 세입은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729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관장님, 다른 부서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예.
윤서규위원
731쪽에 민간위탁금 셔틀버스 운행 용역에 보면 45만원 되어 있는데
이정임위원장
450.
윤서규위원
아, 450만원.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윤서규위원
그러니 다른 부서에는 거의 보면...... 아, 이게 월로 하기 때문에 그래......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윤서규위원
월 450만원 그래 책정됐습니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윤서규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이정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들한테 해마다 올 한해도 애쓰셨다고 내년에 열심히 하시라고 아무런 말씀없이 그냥 가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석건
조석건노인종합복지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원장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예, 평생교육원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평생교육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우리 교육원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70만원 증가된 총 5,310만원으로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4,500만원, 시설사용료 420만원, 도비보조금 3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2,900만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사업비에 도비 390만원을 포함한 3억4,969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에 2억5,929만원, 질높은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7,748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액이 3,5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6억755만원입니다. 내년 세출예산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8억8,050만원 감액된 것은 건물 개·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교육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과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1쪽, 29쪽, 7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63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634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해 갖고 올해 신규로 2억5,900만원 아까 모두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 예산편성 됐는 2억5,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조성 교육사업비인 평생학습연구평가에 2,529만2,000원하고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2억3,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2억5,9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상세 내역을 저희들한테 한부 좀 배부해 주시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다음에 639쪽 넘어가서 소외계층 교육지원 200만원짜리 5개소 있죠? 1,000만원.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 설명도 좀 해줘 봐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요것은 저희들이 소외계층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요러한 교육을 하는 기관을 잘하는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를......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 해줘 봐요. 다섯 군데를 정확하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원분야는 소외계층에 사회적응배양 또는 직업 기초능력을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대상은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성인 야학비라든지 문해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교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 해 갖고 도비 시비 해서 3억4,900만원짜리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줘 봐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요것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교육은 각 과정별로 해 가지고 성인 교육과정 운영이 2억9,115만원이고요. 그 다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교육과정이 2,880만원, 그 다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교육과정이 8,600만원, 주말에 부부 가족이 같이 와서 하는 체험교육 과정이 814만원, 그리고 도비보조 해 가지고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저는 제가 이렇게 예산서 봐서는 못 찾겠습니다. 못 찾겠어서 어느 것인지 몰라서 쭉 물어봤고요. 저희들 지금 올해부터 해 갖고 상록학교 있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TV도 나오고 신문지상도 그렇고 많이 시끄러웠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부분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해교육 예산으로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805만1,000원을 국비를 프로그램 교육부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05만원하고 지방비 보태 가지고 그래 지원을 했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올해는 어떻게 해서 총무과 새마을과 같이 이래 해서 올해 지원해 준 것은 알고, 그 부분이 한해로 끝나야 할 부분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낼 것 같으면 그 학교 한번 주고는 문 닫아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제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하니까 제가 총무과하고 쭉 부서에 물으니까 “평생교육원에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서부터는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문해교육비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게 639쪽에 처음에 나온 민간경상보조에 문해교육 운영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곱하기 2개 단체 2,000만원.
세채
박세채위원
아, 요 위에 요것입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2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지금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현재 YMCA도 하는데 있고 가톨릭도 있고 문해교육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하는 데를 어차피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이제 책임지고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1,000만원 주네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1,0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요게 심사를 해 보고 다른 데도 어려우면 꼭 2개 단체라고 했다 해서 다른 단체도 필요하면 조금 적은 금액이라도 좀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심의위원회 한번 해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저희들이 지정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 쪽 가다가 지금 그 부분이 가보면 연령대나 모든 실태 파악을 해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로 늦게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충분히 해 줘야 되고 또 그 부분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도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예산 준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세 드시고 그 시절에 못 배웠던 부분 지금 가로 늦게라도 교육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교육원에서 오히려 해야 할 부분을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서 많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부에도 또 신청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비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자료 달라 한 그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허복 부의장님.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63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제1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저희들이 한 10월경에 저희들 원에서 하는 다른 작품전시라든지
허복
허복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1,000여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허복
허복위원
그럼 우리 평생학습원에 졸업했는 분입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이것은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내년도 보면요 우리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따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써 또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축제하고는 좀 틀린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에 교육관계로......
허복
허복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내년에 축제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선산출장소를 포함해서? 매일 축제지 싶은데 매일.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내년 30주년 기념해서 축제를 축제라고 명칭을 달았지만 30여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해오던 행사를 명칭만 바꿔서 했는 것이 70% 되고 한 30%는 신규로 조금 전체 짜임새 있게 넣기 위해 가지고 조금 키운 것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비는 작년보다도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평생학습원에서는 교육원에서 하는 행사 이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신규 아닙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요것은 신규라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첫해니까 이것 기준 잡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밑에 세미나 개최 2회 하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세미나는 평생학습축제를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박2일 내지 2박3일로 그렇게 하면서 전국 단위의 세미나를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국단위로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요것은 지역평생학습인의 밤 평생학습 관계 되는 그런 분들을 모두 1년동안 교육을 하고 나서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
허복
허복위원
송년의 밤 택이네, 그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토론과 특강도 있고 그렇게 하는......
허복
허복위원
토론 특강에 예산이 뭐하려고 이렇게 필요합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런 특강자를 불러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허복
허복위원
특강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참가하면 또 그냥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활동하는 경비가 또 필요하고.
허복
허복위원
예, 그래서 학습축제하고 세미나하고 평생학습인의 밤 개최 요것 3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가?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가 76개입니다.
우진석위원
76개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럼 이제 여기 자치단체에 협의회가 있는 모양이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자치단체가 76개가 들어가 있고요.
우진석위원
76개 있고?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회원수는 배로 보시면 됩니다.
우진석위원
국제평생학습도시도 있고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내년도에 전국평생학습축제 개최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전남 순천입니다. 내년도에 전국...... (김익상 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위원님 몇 페이지?
우진석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아, 예. 전남 순천입니다.
우진석위원
전남 순천에서 할 계획이에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전국평생학습 세미나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미에서 주관할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익상
김익상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써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현재 구미 시민만 거의 안다 이런 형편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이런 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또 거기서 세미나에서 발표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진석위원
예, 하실 말씀있으면 해 보세요. 간단히 하십시오. 간단히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예, 평생학습축제를 자체적으로 시에 개최하는 것은 전국평생학습도시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평가점수에 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2억씩 내려오는데 그 돈을 또 지속적으로 3년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거나 또 중앙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우진석위원
1년에 국비를 2억 지원받습니까?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예, 1년에 2억 받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됨으로써 2억 받습니다.
우진석위원
2억 받아서 시비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전국평생학습도시축제를 유치하면 또 별도로 5억 정도를 줍니다. 올해 창원 예를 들면 5억쯤 받았습니다. 축제를 전국......
우진석위원
전국축제를 유치하면?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유치하면, 예.
우진석위원
그것은 국비로 주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예, 국비로 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그 실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전부 올해 새로 전부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죠?
태운
김태운평생교육원장
예, 올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은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