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8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액은 156억 5,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3억 9,803만원보다는 47억 4,486만 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수수료가 1,8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추진 급식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국내여비로서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문건설 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리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건설행정 등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으로서 실시설계가 3,3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시설비가 9억 5,0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별 내역은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 된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부대비가 1,545만 5천원 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금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 포장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공사 예산자사에서 시행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그 증실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19억 7,1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2,85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한발시기라 별도 지침이 있을 시 추후에도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리시설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로서 그 농업용수 수질검사비가 2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리계 수리시설 유기관리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공사 구역외에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또 일반 소규모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2,1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억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2쪽이 되겠습니다. 면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부대비가 992만 2천원이고,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하는데 봉급이라든지 주유 수당 해서 8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권역 내에 사무장을 둬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둔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리더육성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역 내 주민들이 선진지라든지 리더교육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9,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 사업비 중에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리권역 개발사업 부대비가 81만 9천원, 또한 삽교지구 농촌권역 개발사업 시설비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읍ㆍ면 중에서 5억씩 4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실시설계비가 3,464만 3천원이고, 시설비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 7,07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455만 9천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그 일반운영비는 품셈구입비가 150만원, 건설사업 합동작업 읍ㆍ면직원 합동작업 근무자 급식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부터 3월초까지 합동작업을 실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합동작업 난방비가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그 설계합동 작업 할 시에 그 하고 나가서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읍ㆍ면이라든지 군 기술 토목직 공무원들이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장신-시목간 5,400만원, 재해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신-시목간 실시설계비가 1,218만 2천원, 대천-상몽간 실시설계비가 1,720만 8천원, 신대-마산간 확포장사업 설계비가 1,316만 4천원, 두리-하포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1,5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장신-시목간 도로확포장사업하는데 5억 549만 4천원, 신대-마산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5,767만 5천원, 두리-하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5,2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대-마산간만 홍성군과 연계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장신-시목간 측량수수료가 5,270만원, 감정수수료가 1,169만 7천원, 포장사업 부대비가 261만 9천원, 대천-상몽간 사업부대비가 361만 5천원, 신대-마산간 부대비가 261만 9천원, 두리-하포간 부대비가 321만 8천원에서 요율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조직개편 후에 신규 계에 대한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2009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설계비가 2,491만원, 그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1,900만원, 원천-좌방간 도로확포장사업이 1,316만 4천원, 당곡-사석간 실시설계비가 1,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몽곡-상몽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1,316만 4천원으로 실시설계비를 요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원천-좌방간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 7,167만 5천원, 당곡-사석간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 7,167만 5천원, 몽곡-상몽간 도로확포장사업이 3억 7,1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천-좌방간은 계속사업이고, 당곡-사석간 도로확포장은 2006년도에 사업하다가 용지보상 때문에 1년을 건너뛰었었는데 그 뒤로 주민들이 전부 동의를 해 가지고 연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몽곡-상몽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고덕 예덕초등학교 지방도에서 예덕초등학교를 경유해서 상몽리로 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부대비 해서 요율에 의해서 총 4,548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관리로서 위험도로개선사업 758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32만 6천원 위험도로개선사업, 또 예산1리 보도정비사업이 1,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1리보도정비사업은 본정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이 1억 517만 1천원이고, 예산1리 보도정비사업 본정통이 3억 8,4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도로사업은 아직 경찰청에서 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이 아직 미확정 되어서 사업지구는 별도 지구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8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또 기타 정비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2,0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 4,704만 9천원으로 이것은 신암초등학교하고 신양초등학교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해서 1,2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보수공사로서 760쪽, 보수공사 시설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교통사고 잦은 곳 오가초등학교 앞에 사망사고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계속사업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297만 9천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로서는 5,7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8,926만 3천원, 경보등 설치 및 교체공사는 1,600만원, 교통신호제어기교체공사가 2,000만원, 신호기보수공사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와 별도 지구별 계획은 몇 개고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는 신설이 1,200만원, 교체가 1,300만원해서 2,500만원 되겠습니다. 대산아파트 앞 신호체계 개선사업은 1억 4,8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시주택과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도로관리부서로 이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체 LED공사가 6,9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LED공사라는 것은 그 교통신호기등 중에서 구멍이 이렇게 한 신호등을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신호등이 등이 각자 등이 있어 가지고 그 어느 사각지대에서 봐서도 시야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교체하려면 총 약 5억원 정도가 예산군에 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대산아파트 앞 신호체계 부대비가 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로서 그 1년에 저희 군도에 대한 평가라든지 지표산정을 하기 위해서 20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급량비, 임차료 해 가지고 17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차료라고 했는데 임차료는 그 주차장 부지 임차료로서 저희가 본정통 주변에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그 주변 공터라든지 공유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임차료 내서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험료라든지 건설교통과에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한 비용으로서 2,1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수수료로서 검사수수료 개선 부담금 저희가 예산터널 및 산성지하차도 배수펌프 대행수수료 또 교통신호기, 교통사고발생 보험료라든지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굴삭기, 덤프트럭해서 8,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량선박비로서는 700만원 소형화물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로원 작업도구라든지 적사장 마대, 염화칼슘, 소파보수용 자재, 사리부설 등 해서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2억 4,815만 9천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가 7,9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파보수공사가 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9,900만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9,918만 1천원,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9,918만 1천원 계속해 나가고, 도시계획 구역 내 차선도색이 9,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9,918만 1천원이고, 표지판 설치 5,000만원, 인도 등 도로보수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부우회도로 터널유지에 따른 공사비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4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8개소해서 8,000만원, 승강장 유지관리에 따른 정비사업 16개소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또 한신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9,9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도로교통안전협회도 있고 한데 그 차량진입이 불편해서 그 아파트 담 측하고 시설녹지 측하고 양측을 확장해 가지고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임성로, 본정통 그 주변에 공가라든지 그런 것을 물색해 가지고 임차를 한 뒤에 그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사리부설 정도만 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72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교통사고 잦은 곳 27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4,883만 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서 별도 통보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등 여비라든지 해서 43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 초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서 766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이 사업은 봉산초등학교 진입로 정비사업하고 광시 운산초등학교 정비사업해서 2억 2,482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서 지방도로의 교통량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194만 1천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3개노선이 6.4㎞가 도로부터 벽지노선으로 지정돼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서 5억 8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25%선 지원 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하는데 그 6,612만 8천원 그래서 5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와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영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후에 분석검토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교통질서 캠페인 모자 및 지팡이 제작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차량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 수수료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역에서 예산지구대까지 규제봉을 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의뢰시 지원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브랜드택시 시범운수업체 피복비가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은 2006년하고 2007년은 예산택시에 지정해서 브랜드 택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 택시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사업용 자동차 시ㆍ군 교체단속이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운수종사자 해외체험 연수 NK택시에 2006년부터 금년하고 2년차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는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비가 군비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분과 연계해 가지고 그 경영개선 자료에 의한 이것을 검토해서 지금 감차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분석을 한 뒤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경영개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경영진단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 후에 추후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유류인상분은 16억원 되겠습니다. 총 일년에 65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직접 보조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1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지역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건설지원업무 추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대규모 민자유치협의회라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종건소를 저희가 확정하는 데에 따른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기관도 될 수 있고 그 골프장이라든지 전체 그런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지원업무 추진용 카메라가 50만원 계상돼서 신규 7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청사이전 토지 등기 우편발송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사업소가 확정해서 지금 도시계획 심의라든지를 금년 12월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조사해서 원활히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등 해서 2억 3,3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2쪽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등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서 관서운영비가 1,296만원 해서 사무용품 등이고, 그 운영수당으로서는 저희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49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에서도 계상 했습니다마는 새주소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데 그런 게 확정이 되면 운영을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업무추진비가 9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1,28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액은 1억 1,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65만원으로 1,26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로서는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그 단속사진이라든지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또 주정차 질서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 제작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40만원, 피복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2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800만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교통 및 주차개선실태 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읍 지역에 전반적으로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서오아파트 앞 지역에 한번 일반통행검토라든지 그 본정통 주변 한번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용역을 한 뒤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단속 시스템 구축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저희가 단속하려다 보면 그 사실 아직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본정통 같은 데에 어느 정도 뭘 주차선이라든지 확정하고서 이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는 10분이라든지 얼마 예고를 주고서 그게 안되면 그 민원인과 주차장 단속원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면 몇 분에 이게 차가 바쳐 있었다. 이게 화면으로 다 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해서 각 시ㆍ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서로가 다툼소지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는 가각 부분 같은 데를 과감히 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시야라든지 그런 안전위주로 좀 앞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정비관리 장비유지비로서 200만원, 프린터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가 73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 도색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2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753쪽에 삽교지구 농촌권역개선 개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5억이 책정됐는데, 도시과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이 있어서 삽교가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럼 거기 읍내만 도시계획 하시는 겁니까, 전체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 이것은 읍 시가지가 아닌 그 이외 지역에,

별도로,

정주권이라든지 오지에 안 들어가고서 실질적으로 잔여면적이 삽교가 다른 면 보다 커요, 면적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4년차 계획에 의해서 5억씩 4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3년차 3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공사 저희가 참 불만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해서 농촌공사에 얼마죠? 7억 5,000만원인가?

예,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하고, 747쪽에 9억 5,000만원이 있고요.

예.

이건 균특, 도ㆍ군비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완전 군비로만, 아니 균이네?

예.

그런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행감에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큰 거는 잘해요. 큰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눈에 확 띄어서 민원이 집단민원 들어가면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삽교천 맨 하발지가 이제 우리 고덕, 봉산, 이쪽이거든요, 끝나는 데가. 그럼 토사는 거기로 다 밀리네 끝에 가서 와서, 잘 아실 거예요. 고덕 계셔봐서 잘 아시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 놈들이 돈이 없다고 전혀 군에서 지원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본이전 지방 지자제 단체해서 농촌공사 7억 5,000만원이 간 건데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 로만 들어 간 거죠?

예.

그럼 포크레인 임대비용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나간 거 없어요. 7,000만원 얼마 계산 그때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장비 임차는 없고요.

펌프장 같은데 정리하고 뭐 전기로 해 가지고 7,000 몇 백 만원 본 것 같은 데,

그런 건 없고,

결산.

5,000만원을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농촌공사 중간 5,000만원, 건설과 자체적으로 8,000만원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7,000 몇 백을 지출,

아니, 그것은 농촌공사 구역이 아닌 저희도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 구역 외 지역에 대한 관정이라든지 그런 수리계가 등록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일반 정비비를 소규모 정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하고의 군청하고는 별개 아니죠?

아니 유기적인 협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잘 안되고 있죠?

저희 관내에 실질적으로는 토지 중에서 농촌공사 구역이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당저수지가 있어 가지고 몽리구역이 있어 가지고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런 농촌공사 몽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실지는 우리가 10억이 서면 그쪽에는 한 20억이 되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형평성 있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더라도 하는데,

반대죠, 반대?

군지역 보다 적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는 대구획 정리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0만원은 뭐로 전부 그리 간 거죠?

그러니까 농촌공사 구역 내에 하천도 아니고 배수로라든지 용수라든지 불요불급한 필수적인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각 시ㆍ군에 저희가 한번 조회를 해 보았어요. 타 시ㆍ군에서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나, 보통 한 3억 내지 5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예산군만 10분 1, 10%도 안되네.

그래서 금년에는 좀 1억 5,0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점차 한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쪽 사실 지역도 사실은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도 별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니까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자리에서인가 사석에서 농촌공사가 하든 예산군청 건설과가 하든 도시과가 하든 농정과가 하든 어차피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유기적인 관계가 유기적으로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누구 체면 세우기 뭐 이렇게 내 식구 네 식구 가리지 말고 꼭 좀 필요한 거, 지금 1억 5,000만원 세우셨는데 제가 봐도 최하로 한다고 해도 한 3억 정도 돼야, 배가 돼야 지금. 왜 그러냐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 왔어요. 예산군은 특히 16개 시ㆍ군에서. 그러면 노인들 저도 삽질하기 싫어요. 그러면 가물 때는 어떻게 해요 뻔히 알잖아. 배수로 가서 물푸대 가지고 쌀푸대 가지고 막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것도 치기 싫다니까. 그럼 장마지면 그걸 터 놓아야 배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배수로 장비 임차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거기 대구획정리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봐 가지고 중간, 중간 손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 상궁리지역도 그렇고, 이쪽 봉산지역, 이쪽 하발지구 쪽 효교리 그쪽 위에 그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가능하면 그 예산을 조금 더 올려 주었으면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그 어디 뭐 지정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어요?

예, 위치가 지금 미 선정됐습니다.

위치가? 그 말씀드린 응봉산업단지 진입로 그 진입로가 노화리 2구 진입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게 농로 도로밖에 안되거든요, 진입도로가. 그게 마을주민들 진입로에다가 산업단지 진입로가 겹쳐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지역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는 법정 도로는 아닙니다마는,

어디서 해야 할 사업인지 신사거리 응봉산업단지 거기하고,

경제과라든지 그런 데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가 마을 안길하고 겹쳐져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요, 경운기 만나면. 상당히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데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760페이지, 교통신호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신호기 사업 그 뭐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한 건데 응봉 신사거리 거기 가능해요?

이 신호기는 그 신호기가 아니고,

그 거 아니요?

예, 그것은 지금 카메라 말씀이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예.

그것은 2008년도에 국도45호선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설치할 시에 같이 검토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고 또 사고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정이 파탄되기 때문에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얘기 해 왔던 건데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만 좀 물어 볼게요, 1283쪽인데 무단방치차량 견인, 금년도 무단방치차량 그 해결한 대수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지역별로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 가지고 신고가 되거든요. 신고된다든지 읍ㆍ면에서 일제조사하면 그게 의외로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차적 조회해서 해도 안되고 하면 저희가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수거해서 폐차장에다 놓았다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할 때 폐차증명서 가지고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죠,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외우지를 못했는데,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제가 하나만 참고하세요.

예.

폐차한 그 필증이 없으면 나중에 그것은 누가 어떤 차주가 됐든지 정리할 라고 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큰 문제점이 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 거라 하더라도 챙겨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줘야 되는 찾으러 오면,

저희가 그게 비치를 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리를 하거든요.

글쎄요,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각 기관 조회하든지 저희가 저기를 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7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도로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현재 그게 시설비로서 3억 3,000만원이 서 있고 부대비로서는 평가수수료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중에서 도로로 편입된 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시설비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그 연구용역비로서는 소도읍육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제안서 용역인데 그거는 군청사 및 충남도청이전 계획 등에 따라서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성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삽교 두리3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길이 64m해서 5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2008년도에 군비사업으로 3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향천사 진입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112만 8천원 계상하였고, 관작리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7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로서는 향천사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선형불량구간을 선형바로잡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설비와 부대비 합해서 2억이 되겠고, 총 길이는 130m에 폭이 10m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 하고 2007년도에 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줬습니다. 그 노선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길이가 715m고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인데 그동안 16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2008년도에 도비 3억과, 군비 3억으로 6억으로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하면 도로가 개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4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조광상회 앞에 길이가 90m고 폭이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군비가 3억원, 도비 3억원으로 6억원으로 2008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모자라는 돈 2억원 2009년도 계상하여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4리도로개설사업으로 부령상회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길이 110m며,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이번에 군비가 2억, 도비 2억 해서 4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6억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5억 7,80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공사비는 1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6억 1,8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고 2007년도 21억 6,000만원으로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비 사업으로서 119억원으로서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233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다가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3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입식부엌개량사업으로서 300만원씩 30동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량변소개량은 200만원씩 30동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1억을 했고, 2008년도에는 2억원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은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저희들이 45동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초에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는데 저희들이 45동을 보고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 군비는 동당 600만원씩 해서 45동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 복합행정으로서 일반 운영비는 78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5쪽에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부서운영 추진비를 계상했고 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지출로서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으로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은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상 미집행된 편입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을 시에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이런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예산군도시계획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총 사업비는 41억 3,900만원이며 전년도에 35억을 예산회계 돼서 지출액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10억이고 또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을 또 예산을 배정 받아서 총 지출잔액은 16억 3,900만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까지 관리계획이 전부다 수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거기는 기준 A는 69억 6,805만원이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그게 변경되어 가지고 112억 3,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8년도에는 6억 8,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후로부터는 83억 9,400만원으로서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4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예금이자 세외수입 등으로 해 가지고 264만 5천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868만 2천원으로서 이것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90년 수해주택으로서 76만 1천원이 되겠고,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1246쪽입니다. 원금수입이 1,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이것은 미납자 10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융자금관리 일반운영비가 1,161만원이고 여비가 800만원이며 차입금 이자상환이 19만 5천원이고, 원금상환이 2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1,0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294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2만 5천원이고 여비는 6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7,225만원을 세웠는데, 그리고 또 시설부대비 중에서 대지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에 의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워서 총 10억 225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총 6억 1,25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1,250만원 계상됐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6억이 계상됐습니다. 또 6억 중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 결산한 금액으로서 3억원이 되겠고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하고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잡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기반시설운영관리를 위해 가지고 그 일반운영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억 1,000만원 전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는데 이 6억 1,000만원은 별도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비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다음에는 부속서류로서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10쪽, 2006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이 1억 4,243만 7천원이였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3,771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1억 3,5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243만 5천원인데 이것은 익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0억 5,8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5,794만 8천원이며, 수납총액 역시 10억 5,7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24쪽, 2006년도 세출결산 총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1억 4,243만 7천원 중 지출 원인행위액은 1,6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0억 5,833만 7천원의 예산액으로서 현재 지출원인행위는 9억 2,259만 9천원이 원인행위 되겠고, 지출액이 9억 2,2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3,573만 8천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38쪽, 2007 세입결산 추정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은 1억 5,851만 9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억 3,6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액은 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1억 3,634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3,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도 역시 11억 3,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반조성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납액으로서 3억 42만 7천원이 수납총액이며 그중 과오반납금이 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3억이 되겠고, 미수납액은 9,258만 6천원인데 이것은 익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 2007년도 세출결산 추정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1억 5,851만 9천원이 세출결산액으로서 현재 예산현액도 1억 5,8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010만 5천원이 되겠고 다음연도로 1억 3,841만 4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서 11억 3,634만 9천원으로서 예산현액도 역시 11억 3,634만 9천원이고, 현재 지출액은 9억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6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반조성 특별회계로서 세출결산액은 4억원이며, 예산현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3억원으로 잡고 불용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24쪽인데 주택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불용액은 이것은 불용액이 전부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계속 불용액으로다 예비비를 갖다가니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지 이걸 쓰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면서 특별회계가 운영될 때까지 그거는 갖다가니 회계별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맞춰서 가지고 있는 다고?

예.

783쪽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내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주택관리하는데 관리사업에 각 지금 군에 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나요? 몇 호 이상?

예.

몇호 이상, 이게 관리 총이 150호이면 150호, 200호이면 200호 이상 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지?

예, 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 150세대 이상에서는 관리사를 갖다가니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럼 우리가 여기에는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공동주택관리하고?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로 제정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도 되겠지만 그 10억을 4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로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억, 내년도에 2억, 거기다 3, 4억 해 가지고서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원해 주는 조례로서 이게 200세대 미만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이면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올라가는 사업인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죠?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죠?

예.

군수 공약사업이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1억 가지고서 6개 단지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지금 5개 단지는 이제 전부 집행이 끝났고 유성연립 한가운데 1,000만원 지원사업인데 거기는 이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 그걸 갖다가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들어온 데는 아파트가 6개 단지만 들어와 가지고 6개 단지만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150세대 이상 관리 군에서 무슨 어떤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런데 관리자들이 변경된다든지,

그 관리사를 우리가 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나?

이제 관리사가 변경되고 한다면 저희 도시주택과에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혹시 민원제기 된 것 있어요?

크게 저희한테 크게 뭐 이렇게 제기된 사항은 없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이거 뭐 내가 흉허물없이 얘기하는 건데, 직원들하고 어떤 대립관계 되어 있는 것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것 끝나고 얘기할게요.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그냥 문답식으로 인원 충원 7급 어떻게 받았어요?

인원 충원요?

안됐어요, 아직?

저희들은 인원 충원은 먼저 인사이동,

농정과 간 것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충원은 신규자들이 2명이 추가배치가 됐죠.

예, 그래서 저는 잠깐 국내여비 적지 않아요?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출장이 지금 건축계 같은 경우에는 각 한 건, 건마다 전부 다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 또 준공할 때 나가서 봐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계상했던 거에 맞춰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4,166만원이거든요. 안 적다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그전에 세워준 대로,

일 열심히 하시면 적을 테고?

저희 직원들이 24명이기 때문에 이제 실상은 뭐 넉넉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거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783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그거는,

동수가 늘어난 거예요?

1억 5,000만원 증 된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여기에서 그것이 2007년도에 1억 했던 것을 갖다가 2억으로 세우고 했던 것이고, 그 입식부엌이나 불량변소는,

변함이 없죠?

예, 변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782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리하고 향천리하고 신례원 창소리하고 삽교 신가리하고 4개지구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승인까지 나고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도에서부터 이번에 예산 세우라는 거 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3억 4,100만원을 갖다가니 계상하고 도비로 1억 230만원이고 군비로 해서 이게 1억 3,479만 4천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개선 부대비하고 거기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 이제 내년부터는 보상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1억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4개 지구에 공사 구간에 대한 것을 갖다가 119억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측량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럼 4개지구 외에 더 그걸 급선무로 좀 해서 달라고 한 요청한 지역이나,

예,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정으로?

4개 지정이 딱 된데 거기만 가지고서 200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신영균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박종서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주택과장 박태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조상구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필재 기 록 한진숙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신영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