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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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환경수산국 일부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수산국 일부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내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68쪽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으로서 하단부분에 운송업계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유가인상 보조금으로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송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리세율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 다음 269쪽 상단에 시내버스 환승제 보존금으로 매달 8천만원 가량해서 12달해서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학생, 어린이요금 할인 등을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다음 27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내년부터 휠체어를 탑승한 장애인 콜 차량을 운행할 계획인데 운영비로 내년에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운영비 생략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생략 드리고, 279쪽까지 일반보상금은 내년도 저희가 운수업계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시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친절기사 선진지 견학 등 그 보상금으로 총액 7천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적자노선조사 용역비로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용역비로 금년도처럼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282쪽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83쪽까지 하겠습니다. 283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첫 번째 주정차단속차량 구입 1대해서 2천5백만원, 주행형 주정차단속장비 구입에 2대 해서 8천만원, 상습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대한 CCTV 설치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중에서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는 차량의 단속카메라와 GPS를 장착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또, 이것을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85쪽입니다. 승강장 관리로 해서 내년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 보수, 점자노선설치 등 승강장 관련 예산으로 총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스쿨존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만 좀 전에 미미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8억4,350만원 등을 지원받아서 총계 16억8천7백만원의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288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호등교체 및 신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해서 경찰서로 전부 넘기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요구사항 전체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 약 80% 정도 수용하는 사항으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호등교체 및 신설비는 LED교체 신호등신설 및 이설 등 전체해서 총계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총괄 보고를 드리면 3억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밑에 부분에 시설비로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설치비가 3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설치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우리 경찰서에서 신흥동사무소 앞, 하당 신한은행 앞, 목포 공고앞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평소 주민들이 경찰서에다가 많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의견에 따르면 평소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야간에 이루어 집니다. -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전하게 걷는다고 건너지만 운전자가 발견을 못하고 치어버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훤하게 횡당보도를 비춰줌으로써 보행자 식별이 용이하고, 또 운전자는 전방 주시효과가 높아져서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큰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사업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 289쪽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연동공연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변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연동주차장 위치가 구 청호시장 인근에 다소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있는 땅인데,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어서 놀리고 있고 쓰레기만 투기하고 해서 저희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 주차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죽동주차장확충 조성사업은 구 성산교회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상가하고 인근에 있어서 이용률이 아주 높으나 면적이 좁고, 특히 목포극장 앞 도로, 차 없는 거리 상가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접근로를 또 하나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아 서 이번에 추가로 좀 확장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약 323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해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상단부에 운영지원비 버스구입은 현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위탁운영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바로 버스를 2대를 구입하고,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최석호위원

- 구입할 버스를 위탁, 운영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콜택시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직 위탁업체도 정해져 있지 않지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저희 조례에도 콜택시 운영 관계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또는 협회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 12월 26일 모집공고해서 시보나 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모집을 하고 있고, 12월 7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상단부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11인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주차단속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다니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저희가 단속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우리 단속원들이 타고 이동도 해야 되고, 11인승 관계는 아까 인원을 수송하는 측면도 있고요. 내년도에 그 밑에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를 도입하는데 거기에다가 안에 시스템 전부 설치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사진을 타 시·군 사례 차량을 보여드립니다만 컴퓨터장비, 지붕에다가 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 밑에 있는 장비에 장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안에다 합니다.

최석호위원

- 이것을 가로 치고 했더라면 훨씬 더 설명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교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말씀해 드리겠는데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 30개 중에서 13개교를 완료했고, 나머지가 초등학교가 못한 것이 17개 있는데 이게 성혜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이 말씀해서 저희가 국비확보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계획은 10개교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1억원이면 거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당초에는 10개소 됐으나 나머지 17개교를 다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주변에 횡단보도에서 주정차가 되어 있고 어린이들은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상을 입은 사고가 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표명을 했습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시정질문에 나와서 저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288페이지, 시설비에서 시각장애인 음향경보기 리모콘이 있는데 60기로 하면 신호등 한 개에 한 개라고 그럽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것은 60기는 등입니다. 신호등 한 개소는 아니고 한 등입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60기면 약 15군데, 사거리로 따지다 보면?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경선간사

- 15개 군데 정도 됩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사거리는 그렇게 많고 등이 많으니까 하고, 상황을 봐서 하는데 저희 계획은 약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약 10개소 그렇게…

전경선간사

- 그렇게 꼭 많은 것은 아니네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봤는데 저희는 매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전경선간사

- 171개소라 하면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141개소입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데가 이 중에서 37개를 이미 했고, 또 내년도에 약 10군데 더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전경선간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283쪽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 밑에 주정차단속장비 시스템하고와 같이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견적서는 아니더라도 비용 산출된 것은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리고 285쪽, 교통약자 및 승강장 점자 블록 설치부분에 있어서 35만원인가 요, 470개의 20%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승강장 470개의 20%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전체 승강장의 약 470개소 되는데 내년에 처음 저희가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서 승강장으로 점자블록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유롭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첫 연도인데 20%를 목표로, 약 94개소 정도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면, 그 구간을 하실 때 어떤 구간별로 하실 것입니까? 선발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이용이 큰 지역을 먼저…

윤양덕위원

-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장 레드존 설치와 관련해서 2007년도에 시범실시 하셨지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거기에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목포역 앞하고 목포미터BC 건너편, 2호광장, 이렇게 세 군데를 해 놓았더니, 제가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확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갛게 레드존을 표시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불법주차를 거기에다가 안 합니다. 그 바깥에다가 하면 했지, 거기는 안 하고 효과가 상당히 높고, 또 버스가 안전하게 진입해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30개소…

윤양덕위원

- 30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저는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목포 미항의 어떤 저해요소는 없는 것인지, 미관상 빨갛게 이렇게 레드존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목포시내에 세 개 정도하셨고 또, 30개를 한다고 하면 다른 도시를 가 보았을 때 이 레드존, 빨간 부분은 아직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압니다. 도시미관을 혹시 빨간색이라서 저해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양덕위원

- 비용도 개소당 굉장히 만만치 않군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의 소통의 문제가 되고 버스가 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레드존개념이, 아까 스쿨존이 있듯이 레드존 개념이 나와서 대도시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하되, 도시미관에 저해 할 정도까지 하지는 않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작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국장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십시오.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9쪽에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 5개소 했는데, 그 장소는 지금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소규모 동네주차장조성 관계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으로부터 공한지, 놀고 있는 땅 신청을 받아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양덕위원

- 땅은 제공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석분을 깔고, 주차선을 구획하고 하는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양덕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행정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굉장한 항의도 많이 받고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베스트친절기사 선진지 견학인데, 우선 기사님들 베스트기사라고 하면 어떤 모범택시기사를 말씀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택시뿐만 아니고 버스업체 기사도 평소 친절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 시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회사의 추천을 받고, 또 회사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시장님 표창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친절기사로 선발해서 또, 선진지까지 견학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서조원위원

- 참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우선 기사님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제도부터 먼저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래서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친절교육을 계속 내년에 시키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기사님들이 생업에 시간이 뺏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중점적인 인성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리고 상습불법주차장 283쪽입니다. CCTV의 건입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놓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차를 파킹하고 있는지를?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봤습니다.

서조원위원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다소 무질서한 점이 있으나 저희가 지도를 해서…

서조원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으로 하면 번호판이 찍히니까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아요. 이 CCTV 때문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현재 위원님! 그쪽 터미널하고 목포역에 설치된 CCTV는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호객행위 단속하려고 설치한 것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렇게 호객행위 때문에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CCTV가 설치된 곳을 보면 주차단속인지 알고 전부 차를 대각선으로 주차해서 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겠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제가 파악한 바로는 CCTV가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번호를 꼭 찍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된다고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방송에서 보니까 고의적으로 차주가 번호를 가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마는 시행해서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는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조원위원

- 시도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의식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참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지혜만 더 넓혀주는 결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교체건입니다. 민간인이 기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들어서 자기 회사광고를 10년하고 이렇게 기부체납하는 경우?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있습니다. 건설과에 광고물 계가 있는데 민원실 앞에 있는 것이 사례인데, 그 승강장은 제가 알기로 광주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기부체납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계속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별반 없는 것으로…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선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PR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이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이 크게 두 군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런데 화물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대형화물차들이 버젓이 야간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골치 아픈 일입니다. 원래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하고 차고지에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운 쪽에 속칭 밤새 주차를 많이 해서 민원도 많고 저희가 밤중에 단속하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하고 이것이 비단 우리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 시는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차고지에 대거나 또, 공영화물주차장, 이런 데다 넣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의식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주거지역입니다. 폭 6미터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비상도로에 4톤이상 짜리의 차를 주차해 놓으면 주행하기도 힘들고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큰 도로 뿐이 아닙니다. 대로변만이 아니라 이런 소 도로변에 단속한다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또,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간단하게 283페이지,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 시스템 구입, 이 차량 의 부착용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면,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처음 실시하게 되면서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한달 정도는 집중 홍보를 하고 시범운행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사람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끊는 시스템보다 민원이 훨씬 적어진다고 합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이것은 직접 스티커를 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로 찍고 두 번 우리와 같으면 10분 예고제이기 때문에 10분 후에 다시 찍어서 명백한 증거사진을 가지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단속 할 때 사전예고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10분 뒤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사전예고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처음에 가서 하기에 따라서…

허정민위원장

- 사람이 지금 같이 예고장을 먼저 붙이고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허정민위원장

- 사전예고를 하시고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장

- 그 다음에 285페이지, 승강장 레드존 설치 부분이 개소당 7백만원인데, 레드존 설치하는데 개소당 7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평균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버스가 여러 대가 정차하는 데는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개를 설치합니다.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레드존에 미끄럼방지 포장까지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올라갑니다.

허정민위원장

- 세부견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교통행정과장

- 예.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헌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환경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예산은 환경에너지센터 추진사업비에는 통상적인 청소환경분야 시책추진비입니다. 세출예산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가지청소 장비시술운영 재료비 구입 등 시책추진비로 4억4,726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실비보상 환경지킴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 1,42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대형폐기물 소각비용으로 환경부 고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5천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7천1백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위해서 2,52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기술화 자원비로 2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단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2억5,951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하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26억1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10억5천6백만원을 금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라는 취지로 1억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쓰레기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입니다. 28억3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토지매입비는 총 저희 잠정가격 38억3천6백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부러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9,616만3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개선 책정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을 위해 9,5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생활환경피해 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구입 및 매연측정기 교체를 위해서 4,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 관리운영비로 2,9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7,45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실 운영경비로 6,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세입부분에 2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3만7천세대 곱하기 1천해서 12개월하고 소형음식점 부분에 100% 달성하시겠습니까? 세입부분에요, 단독주택 음식물 스티커판매 수입 부분에서 단독주택스티커 부분하고, 소형음식점 스티커 판매수입에 관한 부분에서 100%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산편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세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내년도 목표를 소형음식점 내부적으로 80%를 잡았습니다. 소형음식점을 80% 잡고, 주택을 65% 잡고 해서 최대한 12억2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편성하도록 현재 내년도 목표로 정하고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올해는 몇%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잠정적으로 단독주택은 저희 판단에 32% 정도, 소형음식점은 50%로 봤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대폭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달 전에 내년도 보고하면서 시장님한테 결재도 받으면서 저희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윤양덕위원

- 100% 달성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295쪽에 하수도 법 위반자하고, 그 밑에 쭉 과태료 수입 부분들, 이 부분은 과소 세입을 잡으셨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이 정도 잡으셨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실질적으로 다른 것, 일회용품단속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나, 하수도법 위반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윤양덕위원

- 건수별로 보면 하수도법 위반자는 일년 내내 25건 정도 적발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또 수질 그 부분은 10건, 그 다음에 무단투기단속은 월별로 제가 해보니까 약 20건 정도, 또 그 다음에 일회용품 단속도 12건 정도,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훨씬 더 노력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근절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이 부분에 적발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무단투기 일회용품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부분 상회 시키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시키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30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금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영하실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영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텐데, 꼭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첫째 실질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분야가 포함되기도 합니다마는 기관의 정원은 묶여 갖고 있는 수준이고, 제 임의로 증원을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어울려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합리화 할 수 있는 개선방법도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윗분들한테도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리고 지금 대형음식점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맞물려서 어떤 생각이 드리냐면 대형음식점에서 의무감량화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들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만약에 저희 재활용센터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재활용센터에 우리가 또 처리비용을 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설을 직영할 의향이 없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음식물류처리 1일발생량이 약 70톤이 됩니다. 7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처리 가능한 시설 용량이 40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40톤 외에 나머지 처리물량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환경부에 부족한 시설용량을 확충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 확충사업이 승인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또 민간위탁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설용량 부족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 감량사업장의 쓰레기문제는 윤양덕 위원님의 걱정과 같이 이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일제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 업소가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풀가동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우는 있을 수 있지마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씩,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덕위원

- 처리업체와의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지금 호남축산은 내년 말이 되겠고, 서남환경은 금년 말입니다. 서남환경은 저희들이 재 위탁업자 선정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좀 연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12월 중에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직영하는 것까지 합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 부분은 우리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허정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317페이지입니다.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서조원위원

- 시비로 하시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서조원위원

- 시비로 하시면 이게 대차를 할 때 차량이 다 되어서 대차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전경선위원장대리

- 국장님! 나오셔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천연가스 구입차량 대폐차 지원비는 우리가 가령 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죄송합니다. 8,790만원이 되는데, 천연가스하고 일반버스의 구입차가 2,410만원입니다. 2,410만원인데,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2,250만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해서 한 대당 160만원을 추가로 시비로 지원 한 것이 됩니다. 2,410만원에서 국고지원이 2,250만원, 시비가 160만원,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차라는 게 영업용은 차령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위원

- 차령이 되면 폐차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럴 때 차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대폐차 되는 차량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경유차에서 천연가스 차로 보조를 해준 금액이 2,250만원이 한 대당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 국고보조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니까 국고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도비?

서조원위원

- 국·도·시비, 국·도·시비 아닙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대당 160만원을 별도로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시비에다가 예산을 같이 세우셔야지, 따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당초 환경부 지침이 2,25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추가 차이가 나니까 환경부에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조원위원

- 공문이 와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옛날에 지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조원위원

- 옛날 공문인 환경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 295페이지에, 중간에 무단투기단속을 242건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42건을 하겠다는 계획은?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현재 수준으로 봐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보다 훨씬 더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 금년에 지금 약 240여건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자료로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그것도 10건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금년 수준은 이 부분은 꼭 맞지 않습니다마는 통상 이 정도 1천만원 정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는 5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최석호위원

- 금년에도 단속사례가 있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그것도 자료한번 내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에 중간 부분입니다.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이것 실은 권장사업 아니겠습니까?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15대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 했던 그 부분입니다.

최석호위원

-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 비율이 천연가스하고 디젤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실질적으로 차량이 현재 보급단계이기 때문에 비율을 저희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차량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시내버스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일부 포함합니다.

최석호위원

- 시내버스만 비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밑에, 1억6천만원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금년 예산 중에서 아직 미 집행한 것 말씀하신가요?

최석호위원

- 예.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그 부분은 국도비 사업이 일부 중간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사업물량조정 등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2012년까지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연도별로 이 앞전에 자동차운수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차령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시기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석호위원

- 가동연식을 늘렸단 말입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운행할 수 있는 차령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변동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상 구동이 됩니다마는 국도비는 반납되고 다시 익년도에 오는 걸로 사업연도에 다시 오는 걸로 그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관계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30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에너지센터 선진지 견학, 60명 했는데 어떤 분들 60명 합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마을주민입니다.

노상익위원

- 센터건립 그 지역 주민들이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장자동 그 주변마을주민들입니다.

노상익위원

- 버스 2대로, 현지지 보여 준다, 이 말이지요?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목포시 환경보존계획수립 용역해서 2009년부터 2013년 그랬거든요. 현재 목포시 환경보존 계획수립용역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있습니다.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합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국장님! 발언권을 얻으셔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현재까지는 제가 환경과장 할 때 직접 전국 자료를 받아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전국 다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하고 너무 손색이 있고, 법에는 당연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같이 정식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자체로 해서 계획수립을 만들어 놓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직접 제가 했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처음으로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다른 데는 다 용역이 한데 그때는 제가 한번 욕심이 있어서 해 봤었는데 그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다른 시·군 하고 똑같이 맡겨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수입이 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가짜 쓰레기봉투 사건이 좀 있었지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위조봉투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경선위원장대리

- 없었던 걸로 나왔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있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경찰에 의뢰를 했어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까 잡혔는데 특별히 많은 양은 아니나 일부 잡혀서 현재 형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금년도 수입예산은 얼마나 됐었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쓰레기봉투수입이 약 16억5천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금년에 세입예산이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위원장대리

- 그러면, 동평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뒤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동평 관리를 철저히 해서 타 지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었지요, 그 때 당시 그 사건이?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대구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다녔었는데 잡았었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그러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잘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308페이지,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자료요구 간단히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처리비 산정내역하고 현 우리시의 처리비 산정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헌숙

박헌숙환경과장

- 예.

전경선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336쪽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예년부터 지속된 사업은 대부분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부터 338쪽까지는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매년 5월에 어민들의 풍어만선을 기원하는 풍월제가 지역수산물판매행사와 함께 목포권 5개 시·군 어민이 모여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해양문화축제가 4월에 개최 될 때는 같이 포함했던 행사입니다마는 7월로 옮겨지면서 별도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과로 분리해서 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 아래시설비입니다. 어업지도선 현재 목포 내항 물량장에는 많은 컨테이너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거기에 어업지선 경락구용으로 컨테이너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내항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북항이나 삽진항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40쪽까지는 사무관리비 민간여비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41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삽진항 준설입니다. 압해대교 인근에 이 삽진항 지역의 6톤급 내의 소형어선 100여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만 내에 뻘층이 퇴적되어서 간소 시에 배를 접안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준설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아래쪽 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에서 344쪽까지는 매년 정부 및 도 시책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경제신문보급사업에 432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4천3백만원, 도서여객운임지원이 3,360만원, 다음 쪽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에 1,880만원, 김유기산 공급사업에 4,053만7천원, 그리고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 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5쪽입니다. 야간점등부자 공금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타 시·군은 계속 예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는 해당사업 양식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복양식 먹이용으로 하는 다시마양식장이 개발이 되어서 항로하고 인접되어 있는 달리도 연안의 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폐어구 해상 집하장 설치입니다. 자료로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양식장에 사용되는 김발들은 약 90%가 매년 폐기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어민들이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다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함으로써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고,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김발은 세척, 건조해서 다시 미역이나 다시마 채용별로 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이 상당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1억원을 소요되어서 주민부담금 10%로 하고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래쪽의 섬지역 생필품 운송비 지원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도서주민들이 사용하는 LPG에 대해서 매립지역하고 운송비 차익을 보존해 주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에서 347쪽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199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약 75척을 계획을 해서 약 46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8쪽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입니다. 북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활어위판장을 갖춘 복합공간을 개발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15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도부터 연차 계획으로 수립해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있고 내년에 사업착공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9쪽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사업으로 내년도에 2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쪽 하단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이것도 매년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조업 중에 인양되는 폐기물을 저희들이 수협에 위탁해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이기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0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양가에 밀려들어서 적체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서 도비지원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북항해양수산관련단지 진입도로개설입니다. 북항해양수산관련단지가 해양경찰서입구에서 소형물량장까지 연결도로가 없어서 4미터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이 부분은 북항항만과 연관된 1992년도에 발생된 지역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수산식품거점단시 조성사업니다. 목포권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해서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등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소요금액은 143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충당할 계획입니다. 일차년도 내년도 사업비로 25억4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51쪽 중간부분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우리 지역이 국가사업으로 100억원, 지자체 사업으로 4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연안정비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게 되어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하 352쪽부터 끝까지는 기본경비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우리시에 갈치낚시를 하겠다고 등록한 선박이 80척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낚시어선 신고가 되어 있는 배가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서 89척 정도가 신고가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시에서 갈치낚시축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각별히 안전사고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왜 그러냐면 배만 사고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온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적게는 서남해안, 많게는 10여명까지 타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345페이지, 우리시에서 보유한 선박이 몇 척이나 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과에 10톤급은 전남216호 10톤급짜리가 하나 있고요. 0.8톤급 보트선으로 해서 2척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시장님 외달도 갈 때나?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최석호위원

- 별도로 관리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아니,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 금액으로 관리가 되겠는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전년도 저희들이 쓰는 예산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348쪽에 보면 시설비 해양수산복합공간 개발사업 1개소해서 이것이 부대비하고 50억원이거든요. 위치를 북항 쪽에 한다, 이 말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는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전체적인 면적은 약 1만2천평 정도 됩니다.

노상익위원

- 1만2천 제곱미터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1만2천평입니다.

노상익위원

- 1만2천평이 대지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거기가 현재 항만부지입니다.

노상익위원

- 항만부지가 1만2천평에다가 그러면, 건물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연 건평 1,068평방미터로 기본계획에 잡아놓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1,068제곱미터로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부지는 전체적으로 복합공간이 42,717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4만2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717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평수는 약 1만2천평 정도 되군요. 그래 가지고 수산복합공간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351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 10만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10만제곱미터입니까, 건물을 10만제곱미터로 한다는 말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거기 전체가 거점센터하고 거기에 들어 올 수 있는 공장, 앞으로 이쪽에 삽진산단 옆으로 조성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입주할 공장부지까지 합쳐진 것이 10만 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는 25억3천9백만원, 이 사업비로는 부지정리작업을 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총 사업비는 143억원입니다. 2010년까지 해서 거기 건립지원센터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센터건물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지금 10만제곱미터는 건립부지입니까? 센터건립 건물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6천평방미터 부지에다가 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10만은 뭡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10만은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입주공장들이 들어올 부지, 산단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산단까지 합해서 부지면적이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지원센터가 들어갈 건물은 6천평방미터입니다.

노상익위원

- 건물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상익위원

- 6천제곱미터면 건물을 건립한단 이 말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부지에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부지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세부적인 건축규모는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기본계획은 수립 아직 안 했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내년에 합니다.

노상익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노상익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약 10만제곱미터면 약 3만5천평 정도, 소규모 산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산단 지정도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리고 또, 경계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 초에 아마 수요조사가 나오고 내년 7월경에 산단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기에서 입지 위치 등을 받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산단조성계획 안에서 그 부지를 어느 위치로 배정받고 하는 것은 같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휘위원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도 아직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어 있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강성휘위원

- 도시계획상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산단 지정을 해서 전라남도를 거치고 이렇게 저렇게 중앙정부까지 거친다면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먼저, 건립비용이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지, 그 점 하나 방금 의문이 나서 질의했고요. - 지금 잘 몰라서 350쪽 중간부분 북항 해양수산관련단지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도서지역주민숙원사업은 북항, 해양수산관련 단지도 도서지역에 지역상 해당되는가, 저는 사실 그것을 예산편성을 어디로 해서 이게 들어왔는가 모르겠으나 도서지역이라 하면 348쪽 하단에 보면,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도서를 지칭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역숙원사업은 동별로 있고 해서 과목을 착각을 해서 도서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여가 된 부분입니다.

강성휘위원

- 해양수산관련 단지에 도로개설에 대한 이게 순수하게 시설비입니까? 보상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도로 거기가 지금 국어하고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비 포장으로 되어 있고, 해양경찰서 있는 쪽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안비치 뒤쪽 부분에서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을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그쪽 토지이용자들의 편익도 도모하고 저희들이 진입로를 또 확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강성휘위원

- 그러면, 도서지역 숙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지역숙원사업으로 잘못 표기됐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삽진항 준설해서 1억5천만원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어촌계 계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

- 그래서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된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어촌계에서 숙원사업으로 이 준설을, 그 전부터 준설을 시에다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이라든가, 전에 한번 준설을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 저희 예산과정 중에서 어촌계에서 그런 숙원사업을 시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업체한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끝난 마무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과정에 도출이 되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될 때 준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성오

조성오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1억5천만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면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도 우선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을 배들이 접안하는데 우선 쓸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좀 이것이라도 해서 우선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해 놓자 하는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우리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어촌계하고 입주회사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생활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 2008년도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357페이지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353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침출수처리약품 방역소독약품 복토용 토사구입비로 2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청사 보수비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시트보수비로 1천5백만원, 매립이 완료된 비탈면에 수목식재비로 1천만원 등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주민지원금 일반회계전출금 2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는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배

문동배자동차등록사무소장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 2008년도 저희 사무소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381쪽 세입분야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증진수익 9건으로 2억2,2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익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수입으로 3억8,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로 38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은행식 통합창구 실시를 위해서 자동차등록 번호부여 전광판 외 4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으로 민원실 환경장비를 위해서 민원대 정비 및 화장실 보수비 등으로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91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갖겠습니다. - 먼저, 직제순에 의거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 등에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8천7백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비로 5억원, 중소유 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비로 4억원, 삼학도 연안정비사업비로 7억2천2백만원,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4억8천8백만원,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로 11억원,

전경선위원장대리

- 단장님! 잠깐만요. 세입은 좀 빼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세출예산 중에서 6페이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 이벤트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도심지역 상가상인회에서 이벤트행사를 계획해서 개최할 경우에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원도심상가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원도심 지역 상인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행사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비로 5천만원, 건물수선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원도심 특화거리 도심 재 활성화 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신규 업체라든지, 기존 업체의 업종변경 등으로 건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업체에게 수선비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되겠고, 임대료는 월 임대료의 금액에 따라서 15내지 35%를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1억7,188만6천원, 부대비 211만4천원, 합해서 11억7천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상동지구하고 죽교6지구, 석현지구 등 3개지구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조성 등 14개사업장에 투자될 사업비총 102억5천7백만원 중에서 그 중 일부로서 2007년 사업비 12억원으로 현재 죽교6지구하고 상동지구 도로개설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합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정동 중아하이츠 옆 부지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확보된 10억원하고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합해서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 진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는 토지소유자인 중앙공설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사업 민간자본보조비로 국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산정동 유달경기장 주변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는데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삼학도 연안정비사업비로 14억4천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삼학도복원화사업의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연안정비사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삼학도복원화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문화관광부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 239억원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연안정비사업비 91억5천만원을 합해서 총 330억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272억5천3백만원이 되겠고, 앞으로 지원받을 금액이 7억2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57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비로 8억1,3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도심지역의 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상권회복 차원에서 죽동 6거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4억8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다음 삼학도복원화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삼학도 공중화장실 대행사업비 1,140만원을 계상했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 보상비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매입비는 공설시장 수문로 쪽에 있는 라이프칼라 사진관 방향토지 20필지하고 건물 11동에 대한 매입비하고 이전비, 영업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건립비로 국비 11억원, 시비 11억원해서 총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동상가를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로 재 건축하기 위해서 그 중 사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 및 토지는 매입을 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마친 다음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4억5,45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광주은행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구 한일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전용공간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균특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009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다음 원도심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대성동 연산배수지일원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1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금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추가로 신설된 1개도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행정 운영경비는 일상적인 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7페이지에 보면 원도심상가활성화이벤트지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전혀 사용 안해서 올해 삭감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위원

- 그 이유가 왜 안 했다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현재 원도심상가 상인회하고 협의 결과 당초에 9월인가, 로데오거리축제를 하고 나서 기간을 두고 바로 또 축제를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약 두 달이나 한달 간격을 두고 하자고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또, 대선기간이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대선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원도심지역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각종 대선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위원

-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지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물 수선비지원, 위원장님! 2007년도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자료 있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제가 못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관광기획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먹거리장터 시설비와 임대료를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관광기획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쪽에 우리구도심 비어있는 임대, 명인들 해서 선출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실적을 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9페이지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자료제출 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영수위원

-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전경선위원장대리

-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 7페이지, 원도심상가활성화 이벤트 지원금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방금 설명도 하셨거든요. 지금 원도심상인회 회원들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쪽에 3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금 보조해 주겠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할 때는 상가상인회에서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행사를 기획해서 이벤트축제가 됐다든지, 어떤 다른 이벤트를 기획해서 기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벤트축제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축제를 했을 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입니다.

고승남위원

-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루미나리에 축제인데, 별도로 관광기획과에서 하는데 상가상인회에서 별도로어떤 축제면 축제, 이벤트 행사면 이벤트행사로 손님을 끌어드리기 위한 어떤 행사를 대여를 한다든가 하면…

고승남위원

-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계획서는 상가상인회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할란다, 이런 축제면 축제…

고승남위원

- 상가상인회에서 한다로 했지만 상가상인회에서 그런 것을 계획하려면 도시과에다가 도시과장님이라든가, 도시과 소관에 있는 직원들에게 문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축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 생각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꾸 소규모가 됐든, 어떤 중, 소규모가 되었든 이벤트를 기획해서…

고승남위원

- 구도심이 죽어가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벤트축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박정훈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하고, 원도심활성화 건물수리비지원, 이 항목이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고 단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여기에 있는 것을 현재 특화거리라든가, 원도심상가 지역 내에 빈 상가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입주를 유도하고 끌어드리기 위해서 수선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주면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임대료도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정훈위원

- 그러면, 현재 원도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 이 차원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 특화거리 아닌 다른 데는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기획과에서나 마찬가지로 명인명가, 이 향토음식점, 이것 한다는 게 루미나리에거리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특화거리나 한정된 구역에만 집중적으로 시에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소외된 곳에는 어떤 형식으로 활성화를 시키실 예정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일부 조금 운영해 보면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은 특화거리 뿐만 아니라 원도심 구역 내에 있는 전체 상가에서 임대료를 신청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건물수선비는 특화거리로 지정, 한정을 해 놓았는데 현재 건물수선비는 많이 특화거리에서 했더라도 빈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6건, 7건 금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위원

- 특화거리에 수선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왜 원도심에 과감히 투자를 못하고 수선비 지원해 주는다는데 안 들어오고 있느냐면 그쪽에 임대료 자체가 비쌉니다. 내가 그쪽으로 사업을 하러 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본인들이 계산해서 오겠지만 임대료가 비싸니까 잘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또 거기에 대한 바로 옆 동네 옆 동네는 이 특화거리 때문에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왜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그쪽 특화된지역에만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그나마 소외된 지역은 더 소외되게 국가차원에서 말하면 빈익부 부익부, 이게 시에서 더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도 임대료 지원을 해 주면서 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건물자의 임대인하과 임차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임대료를 자기네들이 사실대로 그렇게 계약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노출되어서, 좀 모순점이 있는 것을, 미비점 있는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작업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선비 지원도 과감하게 시에서 많이 예산책정해서 원도심 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그 취지에 맞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거기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를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어느 특화된 거리에다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는 더 소외되고 장사가 더 안 되고, 더 이사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래서 이런 정도는 너무 예산을 더 과감하게 세우시더라도 원도심에 살고 있는 모든 소외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올해 적다고 그러면 내년에 과감하게 세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그리고 40개소, 50개소, 이렇게 정리를 할게 아니라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시에서 원도심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발 뻗고 편안히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화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개정작업 하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방금 전에 고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승남위원

- 상가상인회명단,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 상인회 조성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원 조성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실시하려면 계획서가 필요하거란 말입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그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직까지는 계획서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민간행사보조에 원도심상가 활성화이벤트지원, 축제 한 두번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되고,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원도심축제로 로데오축제를 2천만원씩 2회 4천만원씩 하고 있고, 축제가 같은 지역에서 아까 우리 박정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꾸 한쪽에다 집중한다, 집중한다 하는데 축제도 로데오거리 축제 약 2회 정도하면 그 정도면 충분한 어떤 예산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도 미 사용 됐지마는 꼭 그게 필요한 행사였으면 아마 시행이 됐을 것인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겠고, 올해 이제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또 우리 관광기획과에서 12개 공사인가, 유치하고 관련해서 향토음식문화축제를 약 5천만원 들여서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너무 어떤 축제성, 향토음식문화도 축제 아닙니까? 향토음식축제, 경연대회도 축제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너무 집중되어서 효과도 떨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꼭 로데오, 목포극장 그쪽만 지원해 줄라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원도심상가상인회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어떤 계획적으로 관광기획과나 그쪽에서 하는 축제 외에도 자기네들이 좀 하고 싶은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꼭 그쪽에 있는 목원동, 그 가운데 중앙시장 부근 그쪽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각 상인회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 그쪽 원도심 목포극장 쪽에서 한번 계획을 하다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서가 제출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아래요, 민간자본보조, 어떤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십니까? 업무가 거의 중복된 성격이란 말입니다. 관광기획과에서도 향토음식먹거리 장터 시설비 지원이 1억원, 먹거리 장터 임대료 지원이 1억원해서 거기도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12개 공사인가 있으니까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해 놨단 그러는데 여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내용이단 말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거기는 관광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그쪽 빈 상가가 옛날 음식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포의 명물 음식거리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기획을 한 것이고 임대료 지원은 원도심 전체 지역의 빈 상가에 들어온다든지,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임대계약을 한다 했을 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특화거리, 저희들이 13개 거리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거리 내에서 그 특화거리 종목에 맞는 업종이 선택이 되어서 와서 건물을 다시 수선해야 될 경우라든지 했을 때 건물수선비를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 실적이 몇 건에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고경석위원

- 얼마나 됩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006년도에는 4건에 2,747만7천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8건에 5,339만4천원이 지원되고, 임대료는 지금 한건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원도심상가 활성화가 되려면 루미나리에도 지어보고 계속 축제도 하고 이벤트도 해도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말씀을 드려서 음식상가,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을, 어떤 끌어드리는 동기유인이 된다 해서 먹거리상가를 유치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여기도 입주하는 사람도 어떤 특화가 되고 지원이 집중화 되는 대로 입주를 할 거란 말입니다. - 그런다고 보면 음식업을 집중 지원하고 음식업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그쪽으로만 지원자가 몰리면 관광기획과나 여기나 2억2천만원, 2억원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성격이 비슷해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렇게 과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할 것이, 4억원이면 두 개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적당히 통합을 해서 1억원을 감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예술의 거리지만 문화예술 쪽에 관한 것, 우리면 우리 쪽으로 해주는 데는 우리에 대한 것, 횟집거리면 횟집거리 대한 것, 13개 거리를 지정해서 한 것이고 관광기획과에서는 명물음식은 명물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명인명가음식, 그쪽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경석위원

- 전체적으로 그 상가를 살리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손님들 발길이 닿는다 해서 거기다 먹거리지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고경석위원

- 그것에 집중이 되면 이 사업비 예산의 성격으로 맞는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지요. 음식점 상가나, 공상가로 많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성격이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리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요. 11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지금 8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전일자가 구체적으로 잡혔습니까? 지금 한국제분 총액보상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보상된 것은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이전일자가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우선 예전에 2001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총 삼학도의 공사비, 보상비 해서 1,243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경석위원

-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한국제분보상비?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한국제분보상비요?

고경석위원

- 예.

- 한국제분 보상비는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지급해 주기로 해서 357억원으로 아마…

- 보상총액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2006년도 46억원, 2007년도 45억원으로 기 지급액이 91억원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 91억원에서 80억원으로 하면?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한국제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80억원은 한국제분에 내년에 줄 것이 45억원, 나머지 목포 세관이라든지, 신영FRP조선소, 그런 데 또 줘야 될 삼학도…

고경석위원

- 그러면, 삼학도 복원을 우리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임기내에 끝내실란다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 보상이 이렇게 45억원, 45억원, 45억원, 3년간 해서 약 130억원, 3분의 1밖에 보상이 안 되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한국제분하고 협약을 하면서 2013년까지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2013년까지 계획을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단계별로 연차별로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2013년까지 주고 한국제분 그 사이에 강진에다 짓기 그 전에 나가기로 보상을…

고경석위원

- 이전은 선 이전하고, 연도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전경선간사와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본예산에 말고 199페이지 명시이월을 한번 봐 주시면 원도심개발 예산을 세운 것도 좋고, 집행한 것도 좋지만 사업이 수행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밑에 원도심로데오광장조성공사, 우리가 42억원을 썼는데 29억원만 되고 보상협의지연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기가 총 소유자가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있는데 두건은 협의 됐는데 세 건이 지금 시에서 제시한 보상협의 가격이 협의가 안 되고 불응을 하기 때문에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금액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지금 재결 신청을 했다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김영수위원

- 토지보상 재결신청해 놓았다고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전라남도에 재결신청해 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감정해서 12월 중에 아마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어떤 것을 자료로?

김영수위원

- 보상 미 집행분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명호입니다. - 200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9쪽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상단, 하당 원형토지 도시계획도로 직선화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8억원을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 하단에 지난 제263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사항입니다마는 목포 지역에 있는 온천을 탐사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온천 관련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다음 21쪽에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에 따른 전기료하고 그리고 저희 그 관내에 장기 미 집행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작년 4월 5일 공원으로 지정된 방망이섬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가 방망이 섬이 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동안 계속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전체 용지 중에서 광장과 주차장,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용지매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22페이지 하단부터 저희 지리정보시스템이 저희 내년 4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려면 연간 약 3억원의 유지보수비가 드는데 여기 계상하고자 하는 측량장비하고 탐사장비, 이것만 구입이 되면 저희 자체 인력으로서 이것을 유지, 보수하고 자료 업데이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3억원 정도의 유지 보수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23쪽 상단에 국도 2호선 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도로확포장사업이 총 112억원이 드는데 작년까지는 금년도까지는 82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4억원을 계상해서 상반기 중에는 우선적으로 도로가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개통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지난 2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검문소～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보상하고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4쪽에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9호광장～연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총 10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6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억원을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이 구간도 가운데 공원조성구간은 차후에 하더라도 차량을 통행 시킬 수 있도록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에 앞서 설명 드린 도로개설구간에 보해테니스코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보해테니스코트 시설은 보해가 장성으로 이전이 가기 전에는 보해직원들이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근 연산, 원산, 대성, 산정, 용당, 이런 데 주민들하고 경찰서 라든지, 이런 직장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그래서 여기 테니스코트가 없어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근주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테니스코트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소 하고, 임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해 임 회장님께서 그러면, 그러면 위쪽에다가 보해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테니스코트를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시에서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강 사업비는 약, 3억 7, 8천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다음 지난 제262회 정례회 때 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용역은 이게 법정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조례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면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소한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 이 용역에서는 주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자전거이용시설 실태조사라든지, 연도별 정비계획,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정비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은 자전거도로를 하드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설비를 그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 그런데 시설비지원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해서 행자부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어제도 국회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계장을 포함해서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프트 한 부분,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걸 평가해서 돈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다른 도시보다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사업비지원도 받고 그런데 이용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인건비 성격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도시과하고 도시건설국 국장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쪽에 상단은 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5쪽 하단에서 26쪽 상단까지 거기 지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2월에 저희가 차입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추진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백억원에 대한 연 4% 이자 1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26쪽 상단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재특자금 30억원을 저희가 차입해서 왔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자 상환금 6,495만원 하고 그리고 원금상환금 그동안 5년간 3억원씩 상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년차 상환금 3억원등 3억6,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운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편성된 운영비적 성격은 검토해보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약 49% 수준이고요,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21쪽에, 방망이섬 공원조성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지금 만남의 광장 공원조성 및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왜 위원회에서 지금 예결위원회로 내려왔습니까? 설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제가 설명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아까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금년 4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 저희 시를 방문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원면적을 5만5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서해안고속도로의 종점지점에다 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지를 저희 시가 매입하고 그리고 여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단지, 민원 때문에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목포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실시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에 방망이섬에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 4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 땅은 사줘야 될 땅이고, 조성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서해안고속도로종점 지점에 와서 우리 목포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이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면 언제부터 공원조성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을 개설할 것인지?

-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땅을 매입하고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러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리고요, 24쪽에 보해테니스코트장 시설이전 지원금이거든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1억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현재 보해테니스코트장이 지금 도로가 나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이전이라기보다는 보해입장에서 보면 회사에서 거기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 되는데 보상만 받고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연산, 원산, 산정, 대성, 용당, 또 이렇게 경찰서라든가, 클립회원들, 이런 분들이 보해 임 회장님께 그것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임 회장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십소, 그래서 옮기게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면, 지금 보해가 총 3억8천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테니스장을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시가 1억5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 조성하겠다, 이러한 뜻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런데 어찌 그러면, 목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그 과정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했거나 그런 과정이 미지근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면 보해에서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두 가지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보해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그동안도 개방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은 특히 지역구 위원인 이기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아마 시에 촉구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지역구 의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 동우회 회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원도심 쪽에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특히, 이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서 우리 원도심 이쪽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고경석입니다. 저도 고승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방망이섬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저희들이 한번 예결특위에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여기가 과연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를 합니다마는 지금 고하대교 연결부분 뒤쪽에다가 이런 어떤 압해대교, 그쪽에도 그런 입지가 들어 설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 공원조성 계획의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이 의문시 되고요. - 그러니까, 그리고 약 1킬로나 떨어졌을까요, 저 어디 압해대교 생기는 산 뒤쪽에 이런 만남의 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지금 형성이 될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보면 굳이 목포가 다 들어 와서 서해안도로 지루하게 3시간, 4시간 달려가지고 끝에 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공원조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것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시 되는 점이 있는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그 압해대교 연결부위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거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면적은 안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쭉 타고 내려오면 함평휴게소가 제일 마지막 인데 목포까지 들어와서 사람을 만나는데 시내 들어와서 어디 호텔에서 만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뚫리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고경석위원

- 계속 어떤 부분들을 제기를 하신 것입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를 하신 부분이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위원장님!

허정민위원장

-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망이섬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하차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편도로 오는 사람만이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목포에서 출발한 사람도 지하차도를 건너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만나서 기름도 넣고 가는 그런 요충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 그리고 방망이섬 그 자체가 그 앞으로 쭉 나가면 볼링핀 같이 앞으로 쭉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만남의 광장과 더불어서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조금 해 지는 것도 구경할 수 있는 적지라고 사실은 그전부터 저희들은 욕심을 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신 분들도 있고요. -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올라왔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민자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전에 작년 4월에 고시될 때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부터 광장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수십 년간 못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광장지정했다가, 공원지정했다가 해서 재산권을 유린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 위원님 여러분께서 흔쾌히 동의해서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민자사업자를 금년 내로 한번 모집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조성계획도 세우고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지금 얼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조성계획을 먼저 다 수립하고 민자유치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예정되는 부지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것이 앞뒤가 양면이 있는데…

고경석위원

- 먼저 땅부터 세우고 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양면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한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목포 시내에 공원지정해서 장기간 묶여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여기만 유독 강조를 해서 해 줘야 된다는 논리는 그것은 억측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목포 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에 묶여서 수 십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데가 굳이 비단 여기나, 여기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을 갖고 집중으로 부과하지 말고 저는 절차를 밞아서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민자를 유치하고 대상을 확보한 다음에 어디, 어디를 정확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그게 객관적이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너무 장기 미 집행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한테는 그러한 것이 땅 값이 오르기 이전에 좀 사서 자본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민자사업자가 쉽게 모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좋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원도심의 어떤 체육인프라도 없고, 여기 동호인 클립들이 굉장히 많은 동호인이 이용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보해직원들 했다가 설명대로 지금 거의 동호인들이나 원도심권 주민들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보해에서 자기들 사원들 복리후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어떤 이용시설을 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일부 비용보조를 해 주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다시 한번 공감을 확산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보면 어쨌든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방망이섬 일전에 타당성조사용역, 제 기억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올라왔고 다시 삭감됐다, 다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그 공원 조성 용역은…

김영수위원

- 안 올라왔습니까? 용역 있었잖아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산은 확보가 안 됐어도 용역과제심의는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 왜 용역과제 심의예산을 안 올렸을까요? 토지매입부터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허정민위원장

-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24페이지, 보해 테니스장,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그런 뜻이 숨어져 있지 않겠느냐 생각 드는데요, 9호광장부터 연산로간에서 보해가 보상비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보해가 토지 2필지 해서 5억2천만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지장물로 해서 5천6백만원 해서 5억8천만원 정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 5억8천만원입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토지도 뺏기고, 어쨌든 지장물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가서 여기 보충자료 보시면 3억6천7백만원인데, 전체적으로 투자하기가 보해에서도 좀 무리가 있다, 그런 판단도 들고 그러거든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으로 질의 드리고요. 그 밑에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이기정 위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한 조례도 거의 일부개정안을 내고 하였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고,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도심 속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용역비가 도시건설에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건 전혀 검토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지금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우리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자전거도로 조성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만드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서구식이나 이런 데처럼 차도 쪽에 배치를 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로체계상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한번 그러면 차도를 줄이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시범도로로 한번 지정해서 조성을 해 본다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활성화 차원의 정비차원의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3천만원 가지면 저희들로서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그러나 한번 이 용역비를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계획이기도 하고 저희 조례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용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얼마 전에 반영되는 예산 삭감, 이런 부분하고 다릅니다마는 동유럽 쪽에서 네덜란드 쪽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니까 더 많은 여행객과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 것을 반영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도시건설에서 혹시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3천만원이 너무 적어서 이것 세우나 마나하니까 나중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이렇게 세우자, 이런 얘기는 없었고 그런 얘기는 없었는가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쪽에 가 로면 고속도로 옆에까지 전부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측면에 고속도로 바깥쪽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국민이, 관광객들이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국토가 전체가 현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도로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 제 얘기는 우리가 조례까지 변경시키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건설에서 필요는 하되, 3천만원이 적으니까 나중에 세워라,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좀 무용지물이니까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명호

최명호도시과장

- 저희가 심사…

김영수위원

- 우리가 다른 위원들이 위원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허정민위원장

- 김영수 위원님! 그 사유는 도시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31쪽에 일반회계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에는 입안건축물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로 32쪽부터 35쪽 중간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5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주택시설물의 확충지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공동주택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설치, 부도난 공사장에 대한 가설울타리설치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 상정됐습니다. 도로변 아파트방음벽 그래픽 도색 1개소 1천만원 상정했습니다. - 36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지원입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 155개 단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에 대한 보완, 단지 내 보완등 전기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 그리고 36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기존 유달산 신안비치호텔 뒤쪽이 됩니다. 거기에 기존 분양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약 72동이 있는데 이것을 한옥마을로 조성하고자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36쪽부터 37쪽, 38쪽은 필수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39쪽입니다. 41쪽부터 44쪽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4쪽에 시설비 부분으로 우리시가 건립한 비파 1, 2차 아파트단지 내에 아스콘 포장이 노후 되어서 아파트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로 2차 상가에 대해서 수도관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399만6천원을 상정했습니다. 45쪽, 46쪽은 계약해지 비파아파트에 대한 세대 분 차익금액 지급, 이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쪽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6,698만8천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예비비로 3억5,950만원, 나머지는 여비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35페이지, 공공주택 공사중단현장 3개소가 어디입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지금 공동주택이 2호광장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명동 쪽에 둥근섬 자리에 그곳 한 곳이 있고요. 대성동에 공사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 곳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 밑에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그래픽 도색인데요, 허가시라든가 거기서 자체방음벽이니까 자체에서 그래픽 도색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자가부담으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자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대로변 이내에, 특히 주공 대로변이라면 지금 일신아파트, 예를 들어서 그런 광로변에 있을 때는 사실상 소음이나 분쟁, 이런 것에 있어서 또 환경이 취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어차피 광로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시공업체는 당연히 방음벽을 자기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할 때 기왕이면 도시경관에 어울리게끔 그런 그래픽 도색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나가면 될 텐데요. 시비를 일부러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제가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도색을 했는데 노후 되어서 하다 보니까 불량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36페이지, 공가정비사업이요, 작년보다 1천만원이 줄었는데 공과현황이 어떻습니까? 꾸준히 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과 현황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저희가 공가현황이 좀 늘고 있습니다. 약 360동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원도심에 주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는 360세대 정도 됩니다.

고경석위원

- 지금 정비대상 공가가 360동이나 됩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비파 1, 2차 아파트단지 내 덧씌우기 공사, 이 덧씌우기를 최근, 언제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공한 이후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를 내년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포장해서 서민아파트이고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아파트 시공 후에 처음 덧씌우기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인영

윤인영건축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용선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 수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5억9,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임시적 세수입으로 유관기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목포대교건설에 4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대양검문소 삼거리개선에 6천9백만원, 상동 해안주유소 거리 개선에 1,050만원, 연산동 행남사 사거리 5천4백만원, 신흥동 갓바위터널 삼거리 1,450만원,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 사거리 예산에3,850만원, 내하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1억9천1백만원,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2억635만2천원, 이에 따른 시설비대비 7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응급복구사업으로 복구비 1억원, 배수관문 비상비 자동개폐시설 5곳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8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보수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도로보수 자재구입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1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선 교체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에 각각 3천만원, 도로소파보수에 8천만원, 상습적인 노점지역의 화목분, 볼라드, 바리게이트 수목보호대 등 시설설치를 위한 상습 노조구간 정비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진입도로 경관을 위해 대양검문소에서 석현검문소간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에 7억원, 자전거도로 보수에 7천만원, 볼라드 교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2페이지 도로편입에 따른 소송업무 등 수행을 위해서 관외여비에 35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김태진, 허박자 보험판결 등 6건에 대한 도로사용료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소송에 불패한 미불용지 등 보상하지 않고 도로가 개설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도로부지 다섯 건에 대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비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내용은 생략하고 65페이지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에 1억원, 벽보판 교체비로 4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구입 설치에 1억원, 무인철도건널목 4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로 2천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사업비로 66페이지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양검문소와 상동 해안주유소, 연산동 행남사 사거리, 페이지 67쪽 신흥동 갓바위 터널, 옥암동 윤송웨딩프라자 앞 사거리 개선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1억8,6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로관련 시설물 보강예산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도로지명위원회의 참석수당 532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부기관 교육참석 관외여비에 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원스톱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5억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4억원, 마을회관 등 새마을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여객터미널에서 삼학도간 해안가 보도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무동아리랑 민방위급수 대체시설 공사비로 5천만원, 육교 및 교량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향천과, 입암천 정비에 맞춰 주변교량보수비로 각각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은 동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행권 확보사업비로 구 석현공단 및 구 시가지 인도개설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시공하고 있는 목포대교 건설공사사업비로 국비 405억원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방도로 계획입니다. 경찰서에 양을산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3억원, 이어서 70페이지입니다. - 용호초교 후면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 용호초교 후면 새신약국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방송에서 본옥동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0억원, 71페이지 경찰서 옆 빛과 소금교회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4억원, 석현동 도룡마을에서 푸른주유소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원, 목포대학교 용해 캠퍼스진입로 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간 잔여보상비 및 공사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2페이지입니다. 문태교 후면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 흙산흑염소에서 신안주택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 대박마을 진입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 맨 하단 부분 석현마을 진입도로 개설보상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73페이지입니다. 축구센터 진입도로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안주택에서 빅 마트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74페이지입니다. - 신안인스빌 옆 도로 실시설계 2천5백만원,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 도로실시설계 3천만원, 이로교차점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시설비에 3천만원, 제일극장에서 구 죽교3동 사무소간 도로실시설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죽동 성산교회 주차장 진입로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현도 금장아파트 주변 도로공사비로 1억원, 용당2동 노인정 후문 도로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총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용해동 골든빌라 주변도로개설 공사비 1억원 외 인도개설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신흥동사무소 노동부간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근화네오빌 2차주변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원 외 일신아파트에서 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소견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66쪽 대양검문소에서부터 석현 삼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 길이 1.8킬로미터 약 7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됐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 들어오는 입구 관문으로서 구 검문소까지 정비가 가장 필요하고 나무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분리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지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고승남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관문에 가장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처리 못 되고 예결위로 위임된 것이 설명이 잘 못 되어서 위임된 거 아닙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죄송합니다. 사업비로 소용되는 예산이 많은데 당초에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 노상익 위원님께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행히도 금년에 구 검문소에서 영산호까지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7억원을 확보해서 도청진입도로로 진행하는 신 검문소에서 구 검문소까지 도로정비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가 6개 노선을 경관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년로, 고하대로, 중앙로, 갓바위 무안의 거리, 해안로, 산업도, 이렇게 해서 우리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간은 대양검문소에서 1.8킬로미터 구간입니다. 기 구 검문소에서 도청 진입로까지는 공사를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시 관문도로가 사실 중앙분리대보다도 도로가 좀 노면이 오래 되어서 굴곡이 심해서 소형차량들은 소파가 다를 정도로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주 목적은 도로덧씌우기를 한번 깎아가지고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경관을 좋게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이니까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 7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7억원 가지고 목포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구 검문소까지 완벽하게 다 정비가 되겠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7억원이라는 돈은 도로를 포장하고 중앙분리대만 새로 하는 것이고요. 경관녹지과에서 중앙분리대에 심는 경관조성사업비 1.8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단지, 정비 문제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나무심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변 정비, 또 과정에 있어도 공원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완벽하게 정말 들어오는 입구 관문으로서 잘 됐다라는 이런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도록 건설과 과장님하고 공원과 과장님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질의 끝났습니까?

고승남위원

- 예.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68쪽에 육교 및 교량보수 삼향천 교량보수, 입암천 교량보수, 이게 전부입니까? 그 보수공사 요구자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우리가 제출한 서류입니다.

김영수위원

- 제가 삼향천은 모르겠는데 입암천에 사진까지 찍어서 건설과에 조인트, 교자장치, 콘크리트 부식, 이런 것을 제가 도시건설국이 아니니까 집행부에다가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예산을 반영 한번 해서 보수공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고 이것만 달랑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자료를 더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사진은 제출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어디, 자료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지금 지적된 육교 및 교량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및 교량도로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 이 사업비는 육교 및 교량이 파손 되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인명 피해방지를 위해서 응급복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님에게 지금 참고자료로 내주신 내역을 보시면 금년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육교와 교량이 있는데 이게 뭐 차량으로 해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고 노후 되어서 했을 때는 긴급히 가서 피해방지를 위해서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비용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삼향천, 입암천, 교량보수공사가 각각 2억원씩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지금 삼향천에 교량이 6개소가 있고, 입암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교량을 보수를 하려면 삼향천 총 6개 교량정비를 현재 문제점으로 해서 설계를, 우리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또, 입암천은 4개소를 전부 정비를 하게 되면 약 전체 보수할 때는 12억원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시가 각각 2억원씩 세워둔 예산은 지금 이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교량 속에 있는 철근부식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가서 물이 스며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교량을 유지 관리하는데 이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데 50억원이 들거든요. - 10개면 500억원인데 이 교량이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을 시는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4억원을 투자해서 이 교량을 50년, 100년을 유지한다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부터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삼향천 생태하천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삼향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릴 때마나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공사 혹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저쪽 교량 밑으로 우범지역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 보시면 아주 캄캄해서 얘들이 거기서 담배피고 술 마시고 너무 교량이 크니까요. 해양수산부 같은 그런 기폭이 넓어가지고 거기에 보수공사 속에 이게 좀 혹시 들어 갈 수 있는, 훤하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여기에다는 반영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현재 경관녹지과에서 교량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또 협조해야 될 사항은 그런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교량 표면을 지금 경관을 좋게 시민들이 놀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 환경쪽으로 하는데 이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다시 말씀드리면 교량의 폭이 50미터가 넘어버려요. 저녁에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조깅을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위험스럽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61페이지,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설치, 이것은 교통사고다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미항 목포인데 진입도로가 너무 그때 당시에는 도청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요입구도로는 경관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시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도시경관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한다고 그러셨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아까 설명에 주요사업이 덧씌우기고 하면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덧씌우기는 따로 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덧씌우기 예산은 금년에 4억원을 편성했거든요. 매년 10억원쯤 편성을 하다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4억원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고경석위원

- 예, 좋습니다. 목포 막 진입하면서 목포의 관문이자 도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양검문소에서 석현 삼거리까지 하고, 그 뒤부터 도청까지는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도청에다가 이런 부분은 같이 도비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번 건의를 해 봤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작년에 3억원을 받아서 총 1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영산호 대불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그래서 작년에 도비 3억원을 받았고요. 금년에 시비 세워서 그쪽 관문도로만 지금 정비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구간별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이것도 신규 구간개념으로 해서 도청관문이고 하니까 도비예산을 같이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하반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적극적으로 도비유치를 해 주십시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고경석위원

- 바로 밑에 시내 일원 볼라드 교체, 그 볼라드 교체비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교체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경실련하고 장애인분들이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5천만원 전부 투입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봤지요?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간담회 회의를 해서 경실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69페이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어떤 사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쭉 나열형으로 되어 있는 것 하고 73페이지, 소규모도시계획 도로개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별로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도로는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머리 아프게 많으니까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임시처방으로 전부 1억원씩 골고루 배분해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각 동의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경석위원

- 우리 위원들 입장 고려해서 그냥 안분을 해 버린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하면?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전부 부족할 겁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예산은 없다하고, 예산이 없어서 동네 꼭 필요한 현안사업은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고, 답보되고, 정체되고 하는데 갑자기 20억원, 30억원, 수억원까지는 그냥 바로 바로 시행되고 해 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려봤습니다. .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하단부에 대양검문소에서 석현 삼거리 중앙분리대 말입니다, 노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 중앙분리대 설치목적은 또 경관과 교통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실은 하당에 백년로의 중앙분리대를 보면 설치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경관이나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실은 좌회전이나 유턴구간이 짧다 보니까 실은 중앙분리대로 인해서 유턴도 못하고 좌회전도 하다가 끊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번에 이 도로를, 목포의 관문이고 그러는데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등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설치를 하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예결위에서 꼭 통과시켜 줘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온 건데, 가로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여수로 가는 시범지구를 우리가 어렵게 목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번 예산에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이 도비 1억원을 우리가 경관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임영대입니다. - 2008년도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80쪽, 81쪽, 82쪽까지는 세입분야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분야도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84쪽, 민간위탁금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시공원 수목관리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수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 5조입니다.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웰빙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1억원, 상동 터미널뒤편입니다. 상동 푸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및 근린공원 시설물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5쪽입니다. 실시설계비로 안장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용역비로 3천만원, 석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3천만원, 신흥동 달맞이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 해서 이 세건의 용역은 일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용당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원, 목원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체험행사 위탁관리비로 상반기 분입니다.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조각공원내 보존가옥 철거를 위해서 1천5백만원,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단청공사 대학루하고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관운각, 달성각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단청공사 시설비가 조금 과다 산정되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 검토해 본 결과 삼두건축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자문을 받을 때는 단청공사가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원에 있는 단청은 3급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단청공사 2급으로 견적서를 줘서 좀 과다계상이 되어서 1억6천만원이 됐는데 실제 해보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이런 비용까지는 1억2천5백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단청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과다산정된 부분입니다. - 93쪽 하단부터 108쪽까지는 산림자원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중간부분에 해양방풍림 조성사업은 조금 우리가 시비비율이 많은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을 잘못해서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도라든가, 산림청에 요청한 특화사업은 시비비율이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 비율이 높습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인건비 등으로 각 운영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빡빡하고요, 뒤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체험행사 위탁관리, 이 부분은 언제부터 위탁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지금 금년 8월 15일부터 실시, 당초에는 관광기획과에서 전라남도에서 역사재현행사, 이런 관계로 해서 시·군에 제가 알기로 다섯 개 시·군 정도 관광상품화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본예산을 약 2억원 정도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도 주고 그러데요. 그래서 지금 금년 8월 15일부터 했고, 저희들이 한 것은 10월 15일부터 저희들이 관광기획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용실적이 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 현재 이용실적은 천자천통은 한건 있었고요. 저희들이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한 것이 시민의 타종도 있습니다. 거기는 8번 했었고, 현재 천자총통은 체험비용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타종은 팀당 5천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한건하고 8건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겠네요. 2만원씩 들여서 천자총통 체험을 하기가 사실 유달산은 중장년층, 노년층들이 관광지로 전경 보러 한번 올라오시는 그런 데인데, 요금도 과다할뿐더러 이게 원래 추구하는 목적에 어떤 달성되는 데는 너무 미비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저희들이 지금까지 5개월 정도했고, 금년 10월부터 공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4천5백만원 세워지고, 하반기까지 하면 현재는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상으로만 하고 이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접수를 못하고 우리 공원과라든가, 가령 팩스로 신청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가령 실적이 이 정도 된다 하면 2009년도에는 가령 거기를 영구전시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해 보고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10월부터 하셨다, 10월이면 단풍객도 오고 어느 정도 월 평균보다는 10월이 좀 많은 산행객들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면 어떤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너무 많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이제 4, 5월에 유달산 꽃 축제라든가, 이때 산춘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현재는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보통 11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성이 있는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하는데, 내년에는 4, 5월에 유달산을 많이 찾는 시기에 평일도 우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위탁관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합니까?

고경석위원

-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차라리 원도심 축제기간동안이라든가, 경축일이나 휴일에 그때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그 나머지는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다가 그럴 때만 선별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력 대폭 줄이고, 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직영으로 해도 저희들이 봐서는 일용이라든가, 이런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안 하면 도에서 2006년도에 운영비로 해서 역사재현행사로 해서 2천만원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지금 1천8백만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12월에 그런 부분을 확정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해서 내어서 이대로 할란다 하면, 도비도 저희들이 약 2천만원 정도는 운영비로 받을…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원도심 봄꽃축제라든가, 로데오거리축제라든가, 향토음식문화축제라든가, 해양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축제기간동안에만 어떤 이벤트 형으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를테면 하도 이용실적이 한명, 8명이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 그리고 93페이지 조각공원내 보존가옥철거, 아까 점심 먹고 우리가 다녀오고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우라 옛날 나머지 것 철거할 때 그 하나정도는 놔둬서 옛날 유달산에 살던 그런 가옥을 보존한다는 그런 취지나 그런 차원도 되고 그래서 조금 보수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 꾸며 놓는 것도 조각공원과 부 조화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부조화속에 조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유달산에 옛날 원주민이 살던 보존가옥을 현대조각품 내에 또 배치해 놓는 것도 어떤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저희들이 조각작품을 현재는 78점이 전시되어서 거기서 기증한 부분이 13점해서 65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5월에 전면적으로 지금 재 설치를 합니다. 40점을 다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보존가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982년도 당시부터 지금 보존가옥으로 되어서 당초에 공원과에 근무하신 분들에게 쭉 알아보니까 흙이라든가, 벽체, 나무기둥이라든가, 이런 심하게 균열되어서 진즉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못 했어요.

고경석위원

- 5, 6년간 전혀 유지를 안 하고 방치를 해놓은 상태죠.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그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령 철거비가 4백만원, 쓰레기 폐기물 이런 것 처리하기 위해서…

고경석위원

- 오다 보니까 집은 집인데 돌담을 예쁘게 쌓아놓아서 밖에서 볼 때도 돌담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좀 해서 돌담을 원형 보존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유달산 한식전통정자 단청공사요, 1급부터 5급이라고 그러는데 문화재차원의 단청이 1급?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 다음에 이런?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1급은 우리가 불교에서 대웅전, 그런 데다 하는 것이 1급 단청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2급은 어떤 것입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2급은 사찰에 있는 분궐이라든가, 하의에 있는 요사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모로단청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단청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1억2천5백만원보다 4, 5급이면 더 쭉 하회하겠군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색깔만 칠하고 모형은 많이 안 내죠.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려면 3급단청해야겠네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비각에다 한다든가, 이런 데 하는 부분입니다.

고경석위원

-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러는데 단청이라는 개념으로 1급부터 5등급으로 그레이드를 갈라 놨을 때는 5등급이나 4등급도 단청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은 대학루나 이런 데가 그 하회했을 때 안 맞다, 그런 얘기에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아까 구태여 세밀한 검토를 안 거치고 1억6천만원을 해서 우리 상임위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나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기…

고경석위원

- 세밀하게 제고를 해 주십시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3등급으로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쭉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단청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나 꼭 그것보다도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 그 자연적 친화적인 작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칠단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색칠을 하지 않는 그런 쪽에 단층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단청만 합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유달산 갈 때마다 보면 단청을 하는 이유가 부재 건조 시에 방재하는 것 있잖아요.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갈라짐이 너무 심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고 단청만 한다는데 왜 단청예산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그것이 세 정자가 지금 설치한지 2년 됐습니다. 2년 되면 어느 정도 건조가 되고 하는데 2년 후에 단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그 갈라짐, 유달산 공원과장 안 가보셨어요. 갈라짐이 너무 심한데 그 갈라진 공사는 없고, 단청고사만 하느냐, 그것에요, 같이 하자고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단청할 때…

김영수위원

- 그런데 거기는 없잖아요. 갈라진 공사는, 실제로는 갈라진 공사부터 하고 그 후에 단청을 해야 되는데 어째 거꾸로 됐다는 그 얘기지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청도 아까 말한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 모로단청이 아니라 가칠단청 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서 생각을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웰빙체육시설 개수를 혹시 아십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지금 공원은 어린이공원, 소공원이라 해서 그 공원이 약 60개 정도 되고요.

최석호위원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웰빙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된 것?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그 부분에서 현재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약 6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부 하당부분에 어린이 공원에 두조씩 되어 있고, 근린공원, 달맞이공원이라든가, 저쪽 둥근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10조씩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로부분에가 인도부분에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에 약 2, 30개 정도의 한 두, 세조씩 웰빙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경관조명 쪽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파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빨리 보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없더란 말입니다. 각별히 설치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현재는 예산이 없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받아주십시오.

허정민위원장

- 예.

김영수위원

- 93페이지 단청,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1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으로 했다 3등급으로 하니까 그 금액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견적서를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단청, 이런 정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견적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95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행정지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해서 산림사업 추진고용 산재보험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몇 명을 준다는 뜻입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저희들이 산림기간제 근로가 연이라고 쓰는 인건비가 있고요, 숙박비는 일괄 산출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또 쓰고, 산불진화요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각종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액으로 몇 명으로 정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건비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고 그러거든요.

강성휘위원

- 인건비 총액이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요,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도 전체가 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해 주는가, 특히 산불진화요원이라든가, 소나무재선충 긴급 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강성휘위원

-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산재, 특히 고용보다는 단기일시고용이니까 고용문제는 제처 두고, 산재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가 그 말씀이에요. 몇 명을 집어넣느냐 그 말입니다.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우리가 등산로 정비, 그 부분은 5명입니다.

강성휘위원

-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다른 데는…

강성휘위원

- 산불예방진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금년에 10명 정도입니다.

강성휘위원

-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들어갑니다.

강성휘위원

-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인가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몇 분을 산불진화대가 15명, 산재나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이기는 하지만 다른 앞쪽은 다 지금 유달산 일시사역인부, 기간제근로자로 다 넣어주고 있잖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강성휘위원

- 방금 다섯 분 넣어주고 있고, 101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원, 병해충 피해지 정비자, 그 다음에 소나무류 이동 및 기동단속반 18명에 대해서는 산재 및 고용보험이 없고, 또 105쪽에 숲다운 숲 정비 인부임이 25명, 여기도 고용이나 산재보험이 처리가 안 되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등산로 노면정비만 고용, 산재보험이 정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섯 명만 없고 총 58명은 빠져 있어서 그것이 착오인지, 별도로 편재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못 찾은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부기란에 포함이 됩니다. 그때 되면 같이 계약하면서 산재보험도 들고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산상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넣어준다는 그 뜻입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강성휘위원

-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영대

임영대공원과장

- 예.

강성휘위원

- 2007년도 산재보험, 48명 정도를 현재 다 인부들 있거든요. 산재보험계약현황, 고용보험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경관녹지과장 임재호입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 116쪽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118쪽, 119쪽, 120쪽은 가로수 정비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0쪽 하단, 121쪽, 122쪽은 저희들 꽃육묘 관리 및 식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23쪽 상단 원도심 잎새 가로등 화분 전시입니다. 3천만원인데, 이것은 원도심 루미나리에거리 가로등에 꽃걸이 화분을 전시해서 빛과 조화된 꽃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로서 삼학도공원 하천 조성 5천만원은 소삼학도 개방에 따른 방문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향천 노변 화단 조성 5천만원은 삼향천변에 있는 노면에 소규모 화단을 조성해서 4계절 꽃피는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전국체전 목포 알림이 꽃탑 설치 3천만원은 전국체전을 알리는 대형꽃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 관리 급수차량 구입비 1천8백만원입니다. - 이는 연중 다양한 꽃을 자체 생산해서 시가지 꽃밭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꽃 수속용 화물차 한대만 보유하고 있어서 급수시에는 화물을 내리고 물탱크를 올려서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수전용차량 1톤차를 확보해서 효과적인 꽃 식재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124쪽 도시숲 조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입이 1,31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하당보행자 도로숲 조성사업 27억9,496만원은 하당 보행자 도로를 테마 있는 현대적 관광 녹지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당로에서 저쪽 하당 2단계 통일로 있는 데까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국도 1호선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4억5천만원입니다. 이는 건설과에서 현재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대양검문소에서 석현삼거리간 중앙분리대 신설에 따른 그 구간 1.8킬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적 감각이 뛰어난 조경수목과 경관조형물을 설치해서 시 입구에서부터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길이가 조금 저희들 예산이 당초는 대양검문소에서 과학대까지 4.34킬로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삭감된 과정에서 길이가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8킬로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은 시내에는 꽃도 이렇게 많이 심고 그래서 상당히 시내가 깨끗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구가 바로 들어오는 우리 얼굴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경관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금 수목도 어느 정도 미적 감각이 있고 아름다운 수목으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교통선 녹지조성 1억원은 청호대교 부근 임성삼거리에 대한 교통성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1억원은 원도심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주민쉼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웰빙체육시설물 설치 5천만원은 주민건강지원을 위한 고급형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시가지 주요 지역수목고시 1억원은 산정농공단지와 하당완충녹지, 유달유원지 등 시가지 주요지역의 그늘목 및경관수 식재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26쪽입니다. 도시녹화 사후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가로변 조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초등학교, 비파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동 자치센타 숙원사업비로 8개소해서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6쪽, 127쪽, 128쪽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28쪽, 시설비 주요 교차로 조도개선공사 7천만원은 통행이 저희들이 빈번한 시내 주요 사거리 교차로에 현재 일부 1, 2, 3호광장이나 9호광장, 대로변에 사거리광장에는 조명타워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장애인이나 일반보행자들의 통행을 돕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이 구 자유시장사거리, 동명동사거리, 동초등학교사거리 등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 일종의 서치라이트 타워를 설치해서 교통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거기에 통행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옥암동 성당주변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수신기 교체공사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 8천만원입니다. 보안등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7천5백만원,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시설공사 5천만원, 노후 보안등 가로등 교체공사, 도로조명 시설물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가로등 시설 등기구 세척 및 교체사업은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29쪽 가로등 절연불량 보수공사나 행사장 청사초롱 설치공사, 주철 가로등 도장공사도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 경관조명 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 기본수립용역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기준을 마련하고 또 경관조명 유지, 관리방안이나 연도별, 지역별 추진계획은 물론,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이 용역사업비를 세웠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이 용역이 계획이 완료가 된다 하면 저희들도 새로운 방법에 경관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사진공모전개최 1천만원 우리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사실상 작품성 있는 사진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작품을 선정, 전시회나 사진콘테스트 같은 데 이용하고 또 각종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다음은 경관조명사업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경관조명사업 예산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한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고하도 잔여구간 경관조명설치공사 2억9천8백만원은 고하도 용머리에서부터 현재 2킬로가 경관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도양회집 건너편 꼬리부분 5백미터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용의 형상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원은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 현재 도시과에서 해상보행교가 설치가 되면 밤에도 이것을 관람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갓바위 주변이 어두워 관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서 이 갓바위 부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2등바위 야간경과조명 보안설치공사 1억원은 기존 설치된 2등바위 경관조명이 소요정 부근 일부하고 그 다음에 북항방면에서 일부 바위의 능선부분이 어두워서 전체적인 윤곽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루미나리시설 보완 설치공사 8천만원은 저희들이 1, 2단계 730미터 구간이 떨어진 앰프를 보수를 하고 단계적으로 고정식이 아닌 연출식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삼학도 경관가로등설치공사 5천만원은 현재 해수청에서 내항 배수펌프장에서 삼학도 입구까지 약 1억원을 투자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그쪽 부분이 한결 깨끗한 항구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물량장 부분 쪽에 상당히 현재 어둡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방지해서 경관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신 중앙시설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은 중앙시장 주변이 현재어둡습니다. 그래서 경관가로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경관조명 신규사업은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편성하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기 설치한 사업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된 최소의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130쪽, 131쪽, 132쪽은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과 예산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배려로 저희과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저희 과가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126쪽 참여예산 동 숙원사업 8개소가 있는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지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수위원

- 그러면, 전부 정자 세워주라 하면 전부 정자 세워줘야 하나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이 예산은 현재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아마도 올라와서 저희들한테 세우라고 그렇게…

김영수위원

- 보면, 각 동마다 엄청난 정자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목포시가 정자공화국 될 것 같습니다. 제고 한번 해 보시고, 126쪽에 제가 머리가 좀 멍청해서 잘 모르겠는데 북회도로를 여행하다가 일본에서 경관조명을 봤어요. 라이트시설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지금도 그렇게 교차로통행에 불편함이 없는데,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도 되겠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도시로 해서 유달산 같은 데가 올라가지고 우리 도시를 쭉 내려다보면 각 포인트마다 경관이 서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니고 그냥 보기 좋게만 세워놓은 그런 것인가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여기 128쪽 주요 교차로 조도개선공사를 이것을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관조명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사거리, 현재도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1, 2, 3호광장이나 그 다음에 광장주유소나 그런 사거리에 라이트시설을 일종 해놓은 것입니다. 밤에 그래서 사거리가 어둡기 때문에 광장이 크고 어둡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그 점은 알겠는데요, 제가 경관조명 CD를 사서 시장님께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한번 저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사거리뿐만 아니라 야간경관조명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 130쪽에 삼학도 입구 경관 가로등 설치공사, 그게 위임된 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계속 기고도 하고 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화단조성도 하고, 수목도 만들고 그때 우리 목포시에서 경관조명은 우리가 더 밝게, 더 좋게, 빛나게 하겠다, 구두약속을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처에서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뜻 없이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그런 맥락에서 해수청에서 자기들이 화단을 아름답게 조성할 테니까 이쪽에 저희들과 서로 구두로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광장가로등을 설치해서 그쪽 물량장 쪽도 아름답게 비치는 그런 걸로 해 달라 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123페이지요, 시설비에 전국체전 목포 알리미 꽃탑 설치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꽃탑 설치는 거의 화분이나 이런 것 전부 한번 구입해서 계속 보관했다, 거기다 다시 우리 육묘장에서 나온 꽃 갖다 심고 그런 거죠?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여기 꽃탑 설치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꽃탑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조물도 없고 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조경 쪽에서 맡아서 합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아니, 거의 꽃탑은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대형탑이나, 화분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있고, 육묘장에서 우리 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인부하면 한 해에 몇 차례씩 되는 것이니까 굳이 할 때 마다 1식에 1천만원씩 해서 계속 맡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관하면 경비절감 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저희들이 일부 그런 것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금 전문적이고 이런 조금 미적 감각이 좀 있고 또,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꽃도 꽃 자체는 저희들 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자치센터 쉼터 조성, 이런 것이 각 동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센터 쉼터는 다른 쉼터하고 차별화가 됩니까? 126페이지, 참여예산 동 숙원사업으로, 정자 짓고 체육시설 놓고 그런 쉼터를 말하는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물론, 거기에 공한지 같은데다 정자도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고경석위원

- 일반동별로 설치되는 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자치센터 쉼터라고 나오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동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128페이지, 가로등이요,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공사, 밑에서 하단에서 네 번째인데요, 이 부분을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독서실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거의 11시, 12시에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서실 같은 데도 컴컴해서 간혹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러더군요. 이런 부분을 어떤 좀 주민건의만 받지 말고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소년이용시설 같은데, 그런 데에 좀 밝힐 수 있도록 실태 파악해서 대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반드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조사해서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130페이지요, 야간 경관조명이 예산 심의 때마다 핫이슈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등바위 야간경관조명 보안설치공사, 윤곽이 멀리서 봐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거기를 좀 보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지금 있는 자체가 어디가 그렇게 미흡하다고 느껴져서 다시 보완을 하는 건가요?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2등 바위쪽 소요정에서 소요정 2등 바위쪽 능선 그쪽 바위하고, 저쪽 북항에서 저쪽 바라보는 그쪽 바위가 조금 능선 쪽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완성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을 완성도로 보느냐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인풋 대 아웃 풋 그 정도 들어가서 유달산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아, 저 정도면 괜찮다 싶은데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따지자면 끝이 없겠지요. 그러나 저 정도면 우리 유달산 1등, 2등, 3등바위, 야간경관조명으로 관광객들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 예산 투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등이 떨어지는 것 보완하는 선에서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이걸로 해서 마감이 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리고 루미나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보수 예산이 들어갔죠?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올해는 현재 안 들어가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관광기획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올해는 하자보수 보증금 내에서 했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면, 시설비 부도나서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다 바닥이 났겠네요. 어떻습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하자 보증금을 회수를 해서…

고경석위원

-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면 보완을 약 7, 8천만원, 1억원 들여서 매년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네요. 갈수록 노후화는 또 진행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재호

임재호경관녹지과장

- 저희들 루미나리에거리 자체가 물론,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했다면 경관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좀…

고경석위원

- 하면서부터 논란이고 계속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보완비용이 들어가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그러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루미나리에, 저희들 시 금고 협찬을 받아서 시설을 1, 2차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반에 그게 이루어진 관계로 이 골조 부분과 상부 부분이 취약한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맡아서 정밀조사를 해 봤더니 아래 그 골조의 좌대가 지하에 박혀 있는데, 거기에서 바가 올라가서 그 좌대와 바의 용접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용접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 그래서 태풍이 불었을 때 만약에 전도가 된다 하면 주행 중인 차량에 상당한 치명적인 가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비를 8천만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구간 하나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쭉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없애고 거기서 나온 등을 뽑아서 그 다음에 넣는 방법, 이것이 소극적인 보수 방법입니다. - 그리고 아예 이게 너무 식상하고 루미나리에도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갈면 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시설을 4차 구간에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바꾸는 전초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재원이 또 다른 협찬기금이 있다면 그걸로 하도록 하되, 우선 시급한 문제가 나오는 구조상 결함이 있는 구간은 이 8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 볼 요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해상가 옆에 변동식으로 되어 있는 전광 프로그램을 루미나리에다가 그것을 또 적용해서 다시 교체를 할 계획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보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하는 단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영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상 경비나 그 이후 일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44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민방위가로기 게양 인부임, 그 다음 옥암지구 민방위 경보사이렌 6천만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민방위장비 시효 경과품 교체,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등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8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도 일상 경비입니다. - 151페이지는 의용소방대지원경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는 2007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추진회 1천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이것은 가스시설 지원금입니다. 4,557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 155페이지 하단부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를 위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2008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풍수해보험료로 3천7백만원 중 시비 부담금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보고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과 재난관리기금 분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 먼저 16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지금까지 적립금액 및 당해연도분 이자수입으로 2,886만7천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익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4억9,71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치금, 예탁금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고유목적사업비는 당해연도 전입금 4억9,716만2천원 중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75조에 의해서 30%는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내년부터서 시행되는 통합기금예탁금으로 정기예치가 가능한 여유 자금은 31억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암지구 민방위 경보 사이렌 구축,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흥동에 마지막 경보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옥암지구나 남악지구 같이 개발되다 보니까 사이렌 경보시설이 난청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조금을 안 준다 했는데, 중앙에서 보조금이 와서 그쪽에 시설을 확충하게 됐습니다.

- 남악 쪽에 시설확충된 것입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154페이지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가스시설 점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이것은 현재 가스 보통 원도심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가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고무호스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금속 파이프로 바꾸기도 하고요, 휴지콕이나 기타 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65세 된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고령 세대와 기초 수급자 세대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이 부분은 가스회사에서 가스 시설 자체 점검으로 휴지콕이나 이런 것 기 완료했던 사업인데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3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마침 했다 하면 또 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가 오래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어차피 우리가 할 것 하면서 점검필지까지 받아서 완공, 준공 처리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게 이것은 가스 공급자 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것인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전에 우리가 전부 도비 보조 일부 받아서 10% 받아서 90%를 우리 시비해서 그 사업을 하네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고로 해서 도시 가스에 이런 극빈 세대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도시 가스가 아닙니다. LPG 가스입니다.

고경석위원

- 배달 가스 그런 거예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고경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예산인 것 같은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쪽에 임차료, 긴급구조 종합훈련 장비 임차, 그때 종합훈련 무엇, 무엇을 빌려서 주신다는 거예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이 긴급구조 장비라 하면 저희들이 소방분야라고 하면 소방차만 해당되는데 기타 나머지 긴급구조는 교량파괴란 의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할 때 필요하는 중장비 등도 포함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긴급구조를 해야 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훈련만 할 때 빌려 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없어버리면 긴급구조가 되나마나 하잖아요.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동 계획에 의해서 중장비는 전부 동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재해 유형별로 해당 실과가 7개 실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할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그때 빌렸던 장비들은 긴급 방제 동원 계획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그 업주하고?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원래는 장비 동원 계획은 충무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련 계획은 아니니까…

김영수위원

- 훈련계획은 훈련만 하고 장비 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훈련 하나마나 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걸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행정을 전시행정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 충무계획에 동원 장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거나 국가적인 행사 때는 장비를 무상으로 징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훈련을 목적으로 할 때는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동원계획에 해수부도 들어있고, 우리 목포시청만 들어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할 때는 그 동원정비 계획에 들어있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빌려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저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상부분에는 저희 업체도 매년 들어 있어요. 교육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빌려서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실제로 할 때는 그 동원장비를 빌려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동원계획 속에 들어있는 장비를 빌려 써서 실질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다음에 1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 사업 자재구입, 뭘 안전점검 한다, 위탁 한다, 이 뜻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안전점검 자체는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지급 외에 만약에 노후된 전선이 있다든지, 기구가 있어서 전기 불안전 요소가 발견되면 장비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 3만원 해서 4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취약가구하고 그러면 또 다른 것입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어떤 가구는 좀 더 들어가고…

김영수위원

- 전기 취약 가구 있었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그것은 점검 수수료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점검수수료이고, 이것은?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장비…

김영수위원

-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쁘다 하면 그 자재, 그 자재를 구입해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된단 그 말입니까?

최영

최영재난관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중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입니다. 두 권의 책자 중 목포시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0억원인데, 사업예산수입이 196억1,845만9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3억 8,154만1천원으로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은 199억1,463만9천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자본예산지출은 54억2,453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예산 지출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예산 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196억1,845만9천원 중 상수도 요금 수입은 181억8천7백만원이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 수입 4억1천2백만원과 개조공사수입 1억3천5백만원 등 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인데, 수수료수입 5억1천3백만원, 잡수입 4천9백만원 등 5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으로 전기예금 이자수입 1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9,464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탁 수수료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상수도 사용료 감면기금 보존금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 수익 3,048만4천원은 수도용지임대료 불입과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8,154만1천원인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4억2천3백만원과 36페이지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8억5천8백만원, 상두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총 세출 예산은 253억3,917만7천원인데, 상수도 사업비용 199억1천5백만원과 자본적지출 54억2천4백만원입니다. - 41페이지부터는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이므로 추진부서인 수도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20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작성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 규모는 179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70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 증액 주요요인은 옥암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으로 53억1,268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82억9,584만5천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 자금운용은 이월금 36억9,147만원과 수용과 미수금 1억원, 기타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해서 총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 사업예산지출로 영업비용특별손실비, 사업비용 예비비를 합해서 76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본예산지출로 가동 설비자산과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자본예산 예비비를 합해서 10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예산총괄표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3억1,268만4천원인데, 하수도 영업수익은 44억8,356만9천원입니다. - 이 중 하수도 사용료 수익금 43억7,553만3천원과 다음 38페이지 기타 영업 수익으로 분뇨처리 수수료수입 6천5백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4,3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8억2,911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5천5백만원과 타 회계전입금수익금 2억5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 등 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5억5,58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5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20억2천2백만원과 바로 그 44페이지 도비보조금 3억6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4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보전재원은 42억9,147만1천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36억9,147만1천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원, 기타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 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회계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상수도입니까?

김영수위원

- 예, 38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상수요?

김영수위원

- 하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어디서 무슨 발생적로 생긴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은 이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하수 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바로 부담금을 물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제대로 지하수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곳이 약 120개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 목욕탕 같은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다시 넘어가서 자본적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수위원

- 43페이지.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예.

김영수위원

- 남해하수 고도처리 시설,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약 20억원 정도가 20억9천4백만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적게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국도비가 슬러지 처리 시설이 지금 가미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그게 시비로 들어온 것이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왜 가미되고 시비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겁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그것은 해당 하수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예, 나오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하수과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도 정수 처리 소독시설 설치 관계는 당초에 좀 증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하수 슬러지처리 시설 관계가 현재 착공이 안 된 시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좀 다소 가미됐습니다.

김영수위원

- 착공이 안됐다, 착공이 되면?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 국도가 들어온단 그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괄적인 부분과 세입에 대해서는 상수도행정 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4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도 상수도 사업비용지출 또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직원급여 등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확충 사업으로 2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23억6천5백만원으로 율도지구를 착공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8년에는 국비보조금 18억5천8백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3억원을 부담하여 달리지구 상수도확충사업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배수관 총 연장 29만1,024미터 중 16면 이상 된 노후배수관 28,916미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동, 한국병원에서 현대아파트간 500미터 등 4개소를 2,045미터를 교체하고자 7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구역 개량사업으로 구역개량지구 유수율제고 누수탐사 용역, 하당 롯데리아～우성아파트간 배수관교체, 구역계량지구 경계면 관리 정비 등에 10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배수관 부설공사로 용해동 샤론빌라 주변 215미터 등 3개소 780미터, 2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를 위한 급배수관 정비공사로 이로동 대화파크 주변 260미터 등 4개소, 921미터에 3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검사센터 입간판 및 도로 안내판 표지판 제작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임위 예비 심사결과 검토대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센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시료 자동주입기와 세척기 노즐, 시안페놀 분석기, 원자흡광 광도계 업그레이드 및 염소 자동 측정기는 몽탄 정수장과 서남권 11개 시·군 광역수질검사센터의 수질검사에 따른 필수 장비로서 매년 환경부에 정량 분석 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 자세히 설명 드리면 계기별로 시료자동주입기는 설치한지 금년 10년차입니다. 내구연한은 좀 부족하지만 현재 그 장비가 수동 장비이기 때문에 자동장비로 교체해서 24시간 사람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세척기 노즐과 시안페놀분석기, 염소자동 측정기는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흡광 광도계 업그레이드는 환경부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현재 있는 기계 중에서 기능 보강을 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최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남권의 수질측정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서남권은 저희 목포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죠?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왜 지난번 상임 위원회에서 삭감됐을까, 원인규명을 해 보셨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그때는 자료를 견적서만 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견적서만 제출하고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 오늘 원자흡광 광도계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현재 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기계로서는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석호위원

- 어디 기준이지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법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자세한 수치를 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나머지 기계들도 그런 맥락입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자동주입기는, 현재 있는 주입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주입기는 이 수동주입기를 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주입기를 하면 60건을 동시에 장착해서 밤에 설치해 놓고 저녁에 퇴근하고 혼자서 무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률 향상을 상당히 시켜 줍니다. 분석건수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척기 노즐 자체는 지금 세척기 비커 자체가 형태에 따라서 노즐이 형태가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즐은 거기서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 기계에 노즐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만 그 기계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금년에 수질검사센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연간 약 5억에서 6억원 정도 됩니다.

최석호위원

- 5억원에서 6억원이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예.

최석호위원

- 금년 현재까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현재는 6억원 좀 못됐습니다. 5억5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얼마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앞으로 약 2억원 정도 더 증대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빠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이것은 프로그램이 오기 같습니다.

전경선간사

- 예, 그랬어요?

홍영

김홍영수도과장

-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서 프로그램개발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 것은 다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선간사

- 일반회계도 다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서 엉망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종현입니다. -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법정 의무 부담경비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인력 운영비로 36억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용 소모품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 수용비로 1억3,6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준설차량 보험료 및 세금 사무실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운영비 성격은 넘어갑시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시설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 중인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설치비에 국도비 및 시비 포함 18억5,0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비에 14억7,7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북항지구 하수정비사업에 11억3,38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당 1 처리분구 하수 관거 정비공사 사업에 22억5,56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 및 우수받이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우수기시 침수방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2007년도 하수도 악취 차단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외달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84억8,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기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북항지구 및 하당 1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비로 각각 6,180만원과 1억2,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 8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6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배경은 하수관거 내에 통수단면적을 감소시키는 관거 내 토적도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적정유속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거내부 준설 및 청소를 시행하여 저지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준설을 하지 않을 경우 곧 시내나 얕은 지역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준설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 저희시 하수관거 현황은 총 연장이 3,934미터 정도 됩니다. 남해 처리 구역이 18개소에 1,9488미터, 하당 처리구역이 12개소에 1,3675미터, 북항처리구역이 2개소에 6,171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 및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은 사업시행 방법은 저지대 취약지 등 하수도준설량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맨홀 수정 등 직접 하수도 내부를 조사하여 평균 퇴적량 산정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7년도 사업비는 19KG에 준설량은 6,175톤, 사업비는 5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10건의 13KG 해서 6억6천5백만원을 소요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수도 준설 토량을 준설하지 않으면 그 우기시에 집중 호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물이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퇴적양 때문에 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시내가 얕은 지역은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시내침수 지역, 즉 말하면 재난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장

- 전체 삭감도 아니고 일부 삭감을 해 놨는데요, 아주 간절하십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하수도 악취 차단설치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악취차단공사는 지금 스틸그레이팅이 바로 하수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면 바로 스며들고 평상시에는 뚜껑이 닫혀지는 이런 악취, 냄새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특허품입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일부분 특허품도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일부분 특허품도 있고, 그냥 특허품이 아닌 것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경선간사

-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특허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경선간사

- 그러면, 그것은 스틸그레이팅 안쪽에 넣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그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그 밑에 쪽에?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전경선간사

- 그러면, 여기에서 20만원에 1,000개소 해서 50%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당초에 그것을 전체를 했을 때는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50%만 가상을 한 것입니다.

전경선간사

- 그러면, 이것 이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견적서나 그런 것 있죠?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제가 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9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미터, 관거 내 퇴적토를 준설하신다고 6억원 그 부분이요, 그러면 평균 퇴적량을 조사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준설하고 그 준설 양만큼 여기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남해 처리구역하고, 하당처리구역, 북항처리구역이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퇴적량을 측정을 합니다. 측량해서 그 쌓인 양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여기서 측량 조사가 양이 계량적인 양이겠지요, 정확히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아닙니다. 맨홀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퇴적양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 업체에서 준설하고 퇴적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차로 가면서 개근이 되어서 개량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이 개근될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그게 일단 준설한 양을 어느 한 지점에 보관해 놨다가 포화상태로 조금 물이 말라야 되거든요. 마른 다음에 중간 처리업체로 개근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준설토가 어느 정도 개량이 정확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주먹구구식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지금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92페이지 남해처리구역 있잖아요?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30% 절감했다, 예산이 없어서 쌓여서 못 퍼내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침수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 30%면, 그런 것 아닐까요?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글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도 되겠습니다마는 준설을 안 해서 침수가 됐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설비 만큼은 다른 사업비보다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루베당 처리 구역이 나온 게 8만원을 줬어요. 이 책정 금액은 폐기물이죠?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폐기물 쌓아놨다가 중간 처리 업체로 가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간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어디에 또 씁니까? 그 처리 실적을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루베당 8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이 8만원이 버리는 값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수도 안에 들어 있을 때 차로 준설로 품어서 또 일정부분 보관했다가 버리는 것까지 해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설하는 돈까지 포함하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 준설토만 아니고 뽑아서 처리 하는 비용까지?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한테 줬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 견적서, 처리내역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안 쌓이면 30% 감면해 주면 안 쌓이면 안 쓰는 예비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30% 삭감한 것은 여러분 자료 제출 하신 것 보시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미진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퇴적량을 조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또 방금 말씀하신 중간 적치장 또 퇴적량에 대한 개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우려해서 30%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다음, 일반 회계 예산이 또 있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계속 하십시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저희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그리고 15개 세부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남해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사업에 9억8천4백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사업에 10억3천8백만원 등 2개사업에 20억2천2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북항 배수 펌프장 이설공사 7억8천6백만원,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억2천8백만원, 용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3억9천2백만원 등 3개사업에 17억6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남해하수 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2억 2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1억4천9백만원 등 2개사업에 3억6천9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 정책사업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물구축 단위사업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북항 배수 펌프장 이설공사 사업비로 1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70페이지 이에 대한 감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하당 배수 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비는 6억7,7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2억원, 시설 부대비로 2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용당 배수 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비 4억5,09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2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침수방지 기초시설 및 하천 유지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첫 번째 세부사항인 침수방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74페이지 두 번째 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비로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항인 하천정비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단위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삼향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로 상리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9,86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수과 행정 운영경비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침수예방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60만원, 침수예방 관련 관외여비로 307만2천원 등 총 6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 40억9천7백만원, 세출 106억5천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170페이지에요,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6억7천만원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은 1억4천9백만원입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총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지금 거기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석호위원

-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해서 언제 완공되겠습니까?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와야만이 국비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소방청이나 환경부 쪽으로 출장을 자주 가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빈약합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각별히 노력을 좀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래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하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어떤 것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저희 수도과 몽탄정수장과 관련된 기기관계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수질센터 자동주입기, 세척기, 노즐, 또 시안페놀분석기 등 5개의 이 기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 강화가 되고 먹는 물인 그런 우리 시민이 직접 먹어야 할 물을 개선시키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다시 좀 살려주셨으면,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상하수도가 상당히 끈질기십니다.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위원님! 여러분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려 주십시오.

허정민위원장

-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센터와 관련한 장비구입 자료가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후 심의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67페이지 세출분야로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 아래서 셋째 칸까지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저희 소 운영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71페이지,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74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기계전기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8,9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72페이지 아래 부분, 삽진연계처리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73페이지 아래부분 파크골프 연습장 조경수 식재 및 쉼터 조성사업비로 2천9백만원과 바로 아래 줄 야간경관 동물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천5백만원, 74페이지 윗 부분 야외무대공연장 정비 비용으로 1천만원과 비잔디구장 휀스 주변 가로 숲 가꾸기 조성사업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여비와 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와 78페이지 수선 개최비까지는 저희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운영에 따른 경비이므로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고 95페이지, 시설비로서 2007년 9월 30일 조성 파크 골프연습장 및 축구장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비 2천2백만원과 원활한 하수 입안 북항 일대에 시설되는 찻집관로 준설공사비 5천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은 수질 환경 보존법 시행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 그래서 2008년 11월 18일까지 11조 2의 규정에 의거 방지수질연속 자동측정기부착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질원격 감시체제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파티션 설치비와 96페이지 직원 체력단력 기구 및 파크골프 연습장 운동도구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위원

- 지금 축구장이 2명이 있죠?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한명이 있고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이번에 조성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축구장 2면을 다 쓰고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거의…

서조원위원

- 한 면만 쓰시죠?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두 면 다 쓰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두면 다?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서조원위원

-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북항 일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자꾸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양쪽의 학교라든가, 단체,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쓰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래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서조원위원

- 거기 무료죠?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무료입니다.

서조원위원

- 그러면, 유효한 땅들이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생각은 없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이 북항 환경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취약시설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환경시설,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을 하고 지역주민의 시설로 했으면 했지, 거기를 줄인다거나 이렇게는…

서조원위원

- 아니,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운동시설을 다른 시설로 이렇게 족구장도 필요할 것이고, 배구장도 필요할 것이고, 꼭 축구하시는 분들만 전용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낫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간을 활용해서 족구장이나 배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위원

- 그리고 파크골프장 보니까 이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아직 죽교,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 시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많은 이용객은 없습니다마는 매일 약 20명, 10명,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단체로 와서 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조원위원

-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야간 경관 동물 소공원 조조성, 동물조형물 10종을 해서 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북항 환경관리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인데, 조형물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밑에처럼 허브 꽃 단지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면 몰라도?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금년에 소규모로 반딧불점이라든가, 야간경관조명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어떻게 보면, 야간에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많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견학을 옵니다. 밤에도 지역주민들이 놀러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좋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야외무대 공연장 정비해서 5백만원, 5백만원해서 1 천만원 있는데 우리 원형 돔이랑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얘기를 한번 더 드려보겠어요. 연산동,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야외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예.

김영수위원

- 이런 쪽에 제가 보면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잘 갖춰 놓았으면 이런데서 유치하는데 더 낫지 않습니까?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면 어떻게 보면…

김영수위원

- 한번이라도 여기서 야외무대라든지?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야간무대로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초등학생라든가,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많이 온 단 말입니다. 금년에 약 35,000명 정도 왔습니다. 거기에서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거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쪽이라도 앞으로 족구장이라든가, 밑에 우레탄을 깔아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경관 동물 소공원 조성, 얘기들이 저녁에 어떻게 거기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사실은, 중간에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기반조성하는 것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요?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견본으로 지금 저녁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셔서 본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간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친수공간을 조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도와주십시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북항환경관리소장

-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다음은,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환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최성환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39페이지 관사임대료 수입으로 7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마이크를 약간 내려주십시오.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A라인, 차집관로 C라인,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중계펌프장 집수정 준설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입니다. 중계펌프장 인근 아파트 및 상가에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탈취설비를 교체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고, 98페이지 중계펌프장 고압모터기 기동반 교체는 중계펌프장 탈취설비에 따른 기계기기 설비교체입니다. -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용 차량구입으로 또 압롤박스 구입비로 1억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제어실 공정감시용 TV구입비로 250만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 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80페이지요, 중간 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설토 협작물 수수료, 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저희들이 지금 발생하는 슬러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전돼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있고, 하나는 물에 떠서 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물에 떠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우리 매립장으로 보내는데 거기 비용입니다.

김영수위원

- 부유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해하수 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하수관문 있잖아요, 누가 관리합니까?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배수 관문이요?

김영수위원

- 예.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그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영수위원

- 그것은 하수관에서 합니까?

성환

최성환남해환경관리소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상과장께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은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섭 보상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먼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수입적 지출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익적 세출예산은 40억4,01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314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정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228억6,826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63억8,9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73억5천만원, 옥암 광로 생태통로 벽면정비 1억2천만원, 옥암지구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방지대설치 680개소에 2억9,920만원, 옥암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관리부서 인계 유지관리비로 2억5천만원, 옥암지구 조경 유지관리비로 2억884만원, 옥암지구 추가편입보상금 4억원, 옥암지구 2단계 지역측량용역비 4억5천만원, 옥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사건 분담금으로 134억3,184만원이 미 상환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화장장 입구에서 도청 광로에 이르는 국도 2호선 완충녹지 가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부지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8천만원, 부주산일주도로 파크골프장 주변에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준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정섭 보상과장과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허정민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가 시민 축구센터 아래요, 도청 관문에 생태통로를 저희들이 아트타일이니, 벽화니 해서 몇 가지 공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트타일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벽화로 콘크리트 면으로 놔두고 보기가 좀 싫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요구사항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화로 시공 좀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위원

- 다 끝난 것 같으니까 한번 만 봐 주십시오. -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유를 보면 야생동물생태통로이므로 담쟁이 넝쿨식으로 정비하여 조성되고 사업취지에 안 맞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곧 김준 과장님께서는 벽화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아트비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뒤에 첨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벽화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저희들 생태통로가 현재 연장이 124미터입니다. 도청 시민체육센터 아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도청관문인데, 옥암지구 내인데, 벽면을 콘크리트 면으로 놔두기가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화로 좀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김영수위원

- 도 관문이니까, 도비라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좀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좀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지금 우리 옥암지구는 전체 시비로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그러면, 거기에 벽화면 무엇을 그린다는 겁니까?

김준

김준사업과장

- 동물이 지나가는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생태통로라는 것을 알기 쉽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란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혜란입니다. -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예산은 예결위 위임사항도 없고 시간도 늦고 그랬으니,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먼저, 5페이지 8대의원 수첩제작을 당초 5백만원 들여서 하기로 했으나 일부 삭감하여 1백만원 삭감하여 저작 부수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 다음 7페이지 위원활동 전자앨범 프로그램 개발을 7백만원 요구하였으나 7백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 앨범 프로그램은 의원님들의 개인별 사진을 분류하고 사진내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필요시 CD 제작도 가능하고 사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 7페이지 정책자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당초 240만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구축으로 3천3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이유는 불필요예산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의안 정보시스템 구축은 의안관리 및 처리에 관한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집행부 요구자료나 의안자료를 파일로 받아볼 수 있고, 의안 심의나 검토를 온라인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도서관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2천5백만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불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은 도서 4천여권의 도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여 바코드로 도서를 검색하고 등록하고 대출, 관리하며, 분실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 11페이지 시설비로 본회의장 방송실 집중모니터 채널 PDP 교체비로 550만원 요구하였으나 3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거의 당초 50인치 모니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크다 해서 축소 모델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 구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들이 많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페이퍼로 받아보지 않고 문서로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예.

허정민위원장

-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분량들의 자료들을 요구는 하지만 그것을 다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관심 소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스템구축을 해 놓으면 필요한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볼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전자의회 시스템과 이중으로…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정민위원장

-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당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자회의시스템과 이 두개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야 사실 회의진행 내지 모든 자료, 시나리오 등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 계획 당초에는 본회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상심위원회 설치를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고 효과가 있다면 본회의장까지 나가자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내용입니다. - 다만, 이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심사 결과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허정민위원장

- 전자 의회회의시스템을 구축을 본회의장이 아닌 상임위원회에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본회의장에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먼저 상임위가 더 필요하니까…

허정민위원장

- 의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삭감이 되고, 전자의회 회의시스템구축 3억8천만원은 그대로 됐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현재 상임위원회에 있는 회의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터치방식입니다. 종전에 한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시연을 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과정을 한번 직접 설명을 드렸었고,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를 이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게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이가 없습니다. 시나리오고 뭐고 전부 그걸로 됩니다. 투표까지 됩니다.

허정민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저희들이 별도로 그래서 기 되어 있는 곳을 1월 중에 선진지 견학을 위원님들께서 갔다 오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때 까지는 집행을 보류해라,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그러면, 그 시스템이 상임위원회에 만약에 설치되면 앞에 있는 의안 정보시스템 구축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와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기자재가 아니라, 3천만원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프로그램개발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거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보완 성격으로 이것을 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지를 견학하고 저희들이 결정할 방향이 정해진다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허정민위원장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의회사무국장

-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수산국 일부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3명 ◇출석위원 강성휘 조성오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노상익 고경석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공무원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의회사무국장 최창호 교통행정과장 심인섭 환경과장 박헌숙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생활환경관리소장 공태주 도시과장 최명호 건축과장 윤인영 건설과장 조용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 공원과장 임영대 경관녹지과장 임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문옥 재난관리과장 최영 하수과장 김종현 북항환경관리소장 박태식 수도과장 김홍영 남해환경관리소장 최성환 보상과장 이정섭 사업과장 김준 도시계획담당 김충 의정담당 김혜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차명수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허정민(인)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