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55쪽, 모래살포기 수리비가 300만원 책정됐거든요. 수리비가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예, 들어가야 됩니다. 모래살포기는 제설작업하기 전에 점검을 받는데 금액은 3대 있는데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그대로 사용한 것도 있는데 어차피 비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2개월 쓰시죠?

보통 2～3개월 쓰고 있습니다.

2～3개월 쓰면서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느냐…….

모래살포기 예산을 300만원 세워놓지만 고칠 것이 없으면 안 고칩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9쪽, 운암동 프린스호텔 주변 하수도공사 1억원인데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프린스호텔 앞을 예산 많이 들여서 공사했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끝나고 별도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일단 위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린스호텔 뒤편이 지대가 낮아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도면을 위원님들에게도 드리고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554쪽, 운암동 금파공고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두암동 부영아파트 후문 보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금파공고 주변은 몇 차선을 하십니까?

금파고등학교 후문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북광주세무서에서 현대 웰빙 올라가는 데 경사가 굉장히 급한 곳인데 편도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관할 도로입니까?

예.

그리고 556쪽, 일곡동 50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는 계속공사입니까, 신규공사입니까?

계속공사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합니다.

신규공사가 하수도에 치중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는 재난하고 연계되니까 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구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563쪽, 국외선진지 견학을 2명이 다녀오신다고 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받아서…….

어디를 다녀와요?

대상지 선정은 안 됐고 관련 공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참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가는 거예요?

원칙은 하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가서 많이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수도라 하더라도 도로시설물에 하수도가 속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수도 유지로 가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과에서 유동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누가 가실지 몰라도 많이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오진명 민방위담당입니다. 정근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발생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자연재난·재해로부터 대비 및 복구, 민방위대 교육 훈련 및 비상급수 시설 등 민방위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올해는 홀로사는 독거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재난·재해가 없는 북구를 만드는 가운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1,600여 만원을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반영하였고 필수경비도 사업 추진에 따라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6쪽, 공공운영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57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대응 인명구조대 및 참가자보상금 1,000만원, 또 581쪽에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사이렌 전기요금 1,000만원, 577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65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불러준 것은 없던 것이 생겼죠?

예.

이 비용이 내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신설해 나갈 것입니까?

2008년도에 북구가 시범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시범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취약가구 점검 및 풍수해 보험 지원도 있습니까?

내년에도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까?

금년부터 새로 해서 내년에도 백팔십몇 가구 되거든요. 내년 계획에도 있어서 1,642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을 해놓고 이 돈을 빼서 쓴다는 말입니까?

매년 3/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도 못 하고 2007년도도 못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기금이 적립은 안 되어 있는데 그전에 적립된 11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만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억 5,000만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조성된 것은 없고 이미 조성된 데서 1년에 일정부분씩 출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점은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 확보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전혀 없는데 11억원 정도 계획안을 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 못 하는 상태에서 기금에서 빼서 쓴다는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억 5,000만원씩 쓴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 사용 목적이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한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한 번 세워주고 말았죠?

2005년도까지 세웠습니다.

법적으로도 3억원인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 상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돈을 빼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재난관리기금으로만 써야 된다고 못 박아진 것은 아니죠?

용도는 재난과 관련된 예방이나 복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장등천 농로가 콘크리트 포장한 밑부분이 전부 헐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수해가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축이 계상은 안 되어 있는데 도로나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예상치 않은 축대가 무너졌을 경우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지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도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사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광주시청을 포함해서 5개 자치구 전체를 봤을 때 그래도 저희들이 예치한 실적이 1등 내지 2등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윗분들도 다른 데를 보고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할 때마다 출연금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올해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하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기금을 몇 년 동안 못 낼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산에서 반영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습관이거든요. 재난예방을 위해서 예치하지 않고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누적이 된다는 것도 그럴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요청을 하셨어야 되고, 이런 방법이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습관적으로 할 것 같아요. 5개 구에서 1, 2등 했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인구가 많잖아요. 재난이 발생할 확률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문제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눠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