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총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억 4077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87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30억 4130만 8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이 2억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지원으로 3억 6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 및 급식비로 각각 504만원과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유공자(단체) 시상금품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4182만 7000원, 자원봉사센터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 혼합 운영계획에 따라서 운영비에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에 근거한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새로운 운영체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사업명세서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국도비 포함 1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써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가 반영된 2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으로 사업명세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전산전담인력 인부임으로써 도비 포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주민생활지원국 및 과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으로써 주민자치지원 예산은 1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운영비에 1억 2160만원,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에 2000만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리더십 교육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련 지원사항으로써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관련 지원예산은 2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새마을군집게양대용 깃발구입비로 237만원, 새마을운동 다짐대회 행사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새마을운동 다짐대회 및 교육비로 203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으로써 6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2만원, 급식비로 70만원, 사회단체 간담회 급식비 및 봉사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계속해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지원으로 1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15개소의 운영비로써 774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보조로 2000만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00만원, 다음은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순찰강화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율방범연합대 및 하성해병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등 행사운영으로써 9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년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비용으로 595만원,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비로 600만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위문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으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가족 위안행사 800만원, 유공단체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등 보훈단체 행사보조로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터 220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현충탑 및 묘역관리 인부임 720만원, 현충탑 시설 유지비 등에 300만원, 현충탑 울타리 정비공사로 3000만원,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으로써 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대상자 방문조사 통신비로 48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과 행려사망자 처리비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써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59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민관협의체 운영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비로써 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표준형인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와 자체개발형인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각각 3억 1400만원과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도비가 반영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부터 22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써 기관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의 일반운영비에 1377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2904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자산취득비로 2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0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억 4650만원으로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50만원, 생활안정이자자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으로 3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돕기 위한 생활안정융자금으로 2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생활안정자금신청자 사실조사 및 융자금 회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축조심사에서는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당사항을 발언해 주셔서 특위장에서 모든 게 해소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25쪽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금년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는 전국표준형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하고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가 되겠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바우처는 김포시에서 자체개발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나들이지원서비스 사업 1건, 또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 2건인 장애 및 ADHD아동재활심리치료사업하고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비교해서 2008년도에는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보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국비 냈을 때 사업명칭이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주민자치 지원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씩 6개소죠? 전년도에는 1000만원씩 지원됐던 사업이죠?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세워졌고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해서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운영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6개소가 전부 그렇죠?

네, 조금 나은 데도 있고 조금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죠. 자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수강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전에 했었나.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김포1동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1동만 할 게 아니라 6개 자치센터가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선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신규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전국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서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건데 1인당 12만원으로 1박 2일 정도 코스가 될 거예요. 12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6개 주민자치센터에 150명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시키려고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에 안 하시고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번 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정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제대로 된 회의도 되고 진행도 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은.

6개의 센터에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월에 1번씩 회의를 하는데 저하고 담당하고 실무자가 꼭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이름만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커지게 되면 지금 장소에는 안 되겠네요. 이전을 해야 되겠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3평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장소가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 내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안에요?

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과 바꿔서 하고 일단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은 운동장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그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관련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가정과에 어울림한마당공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울림한마당이 연말이면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전적인 프로그램은 아니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성가정과에서 하는 어울림마당에는 일부분이 몇 개 동의 자치센터가 참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는 사업은 6개 자치센터에서 출품해서 자치센터에 전체적인 작품전시회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정과 것이 일부라고 했으니까 여성가정과에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 분야 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참여를 하는 거지.

전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에요. 어울림한마당도. 어울림한마당이 작년에 처음 생겼나요? 지역별로 여성회관 수강생들만 발표회를 하다가 어울림한마당으로 해서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정과장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관련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이게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18쪽이요.

그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 것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9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보조가 2배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보조는 금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 서 있었고 추경 때 500만원을 세워서 1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을 내년에 더 올리는 건데 이 명칭이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부천이 한 3700 한 4000만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늘어서가 아니고 지원센터에서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부족한 가운데서 했는데 지원액을 행정에서 더 증액을 해 줘야만 센터운영이.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맨 위에 현충일 등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1년에 2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1번 하고, 추석 때 해서 2번인데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농산물상품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년까지는 3만원짜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3만원짜리는 적더라고요.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5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800명인가요?

네.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것은 참여하는 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등록된 회원들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800명이나 돼요?

위문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22쪽에 현충탑 정비공사를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탑 부분과 올라가는 계단을 했고요. 지금 조경 쪽이 안 되어 있어요.

울타리는 어디?

지금 휀스 친 울타리가 삭아서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먼저에는 입구 문만 한 거예요? 계단하고만?

계단하고 탑하고 문만 했고, 조경 쪽은 왜 생각하냐 하면 거기에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단부분은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어디에서 늘어난 건가요?

참석위원 수당은 대표협의체 17명에 대해서 4회 정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고, 실무협의체 민간위원이 15명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보다 늘어난 것만.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늘린 겁니다. 실무분과 공모사업도 해 보고 지역사회복지로 전국대회를 가려면 지역에서 예선을 거친 시·군만 참여하는 거니까 지역사업도 중앙행사를 같이 가는 거, 그리고 협의체의 위원들 전체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고 책자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먼저도 했잖아요?

늘어나는 부분이.

운영비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요.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500에서 5900으로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난 거죠.

분야별로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이번에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정보센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네, 늘어난 부분의 주요원인은 여기는 본예산에서 금액 3500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추경 때 더 확보해서 428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한 70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보센터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신규사업이 사회복지정보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224쪽에 민관협의체 구성이 또 있어요.

민관협의체 구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도 또 있나요? 신규가 아니고요?

네, 민관협의체는 8월 28일에 구성했습니다.

또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민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이 거의 겹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하고 복지를 전담하는 협의체가 되겠고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배경은 보건복지 이외에 주거, 고용, 체육, 교육, 문화, 관광 6개 분야 8대 서비스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보건복지 쪽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민관협의체는 별도로 그 이외에 보건복지에도 1명 있지만 분야별로 고용이라든가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쪽에 골고루 분포돼서 협의체로 구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관협의체가 신규로 구성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다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구성만하고 특별한 활동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민관협의체도 활성화가 돼야 나머지 6대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을 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하는 건 좋은데 거의 같은 분들이 겹쳐져 있고. 민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계획과 구성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관계가 많은 것 같은데요. 북부권 복지문화센터라고 해서 하성면사무소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북부권에도 사회복지관이 필요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김포시가 다른 시·군보다 복지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성면에서 월곶·하성을 통합하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을 띠진 않았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복지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각 지역마다 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좋은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해야지 각 읍·면·동마다 알아서 사업이 올라오면 다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도 대곶에 살지만 대곶은 떨어져 있지만 하성하고 월곶이 대곶보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쪽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우동에 짓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고 시작하고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성하고 월곶 쪽에서는 그 시기성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죠?

5억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확보되는 건가요?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5억 들어가고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글쎄요, 읍·면·동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예산확보가, 다른 거보면 예산이 팍팍 올라와 있어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2007년도 확보한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다 확보되어 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포시 전체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본예산에 겨우 5억밖에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추경까지 전부 합친 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전체예산을 확보 안 한 이유는 사실 설계가 내년 8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확보해서 갈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남들은 하반기에 쓸 돈까지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갈 것을 미리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 솔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신 건데 다른 부서는 하반기 사업추진도 예산을 전부 확보했단 말이죠. 주객이 전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부권에서는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냐 하면 월곶·하성을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하성복지회관을 매각을 하겠대요. 물론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매각하겠다는 얘기겠지만. 그러면 월곶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도 복지회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월곶면사무소 것입니까? 아니면 김포시 것입니까?

그때 건설과 쪽에서.

건설과든 우리과든.

김포시의 것입니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김포시 것이죠?

네, 김포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성면사무소의 논리로 본다면 어차피 월곶·하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도 이 건물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서 건물이 건축된다면 하성복지회관을 매각을 하겠대요. 월곶도 매각이 돼야 맞죠? 그렇죠?

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승인조건에 하성 북부권 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됨과 동시에 월곶복지회관하고 하성복지회관은 제3자한테 매각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월곶 주민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아무튼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14쪽에 보면 자원봉사유공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조례하고 규칙에 시상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했고 도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어요. 시상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가장 보기 민망할 때가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 표창을 주는데 선거법 때문에 상품권 하나 첨부 못 시키는 게 저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종이장 하나 주는 게. 아, 종이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시장님 표창장인데. 그런데 그 표창장 한 장 주는 게 참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상품권 하나 첨부해서 주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좋을 텐데 이 시상금을 가지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그런 거죠.

어제 자원봉사자대회를 했어요. 이것은 예산도 없고 시행규칙도 시행이 안 돼서 그렇지만 시상금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부분도 있지만 시상품 320만원 계상한 것은 매월 우수봉사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어제는 500시간을 돌파한 58명에 대해서 인증서를 드렸는데 그것을 인증기념패에 담아서 드리려고 1000시간 정도 이상 되는 분들에게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포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소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하죠. 괜히 살려놨다가.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살려놨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삭감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있어요. 이건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하실 계획이신가요?

다른 시·군의 리더십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데서 전담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단법인단체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6개 면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네, 위원들 150명 전체를 다 한꺼번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 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요. 현재 있는 몇 개 과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사항이 창피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확보돼야 어떤 사업도 하고.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확보를 해서 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정왕룡 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조례도 상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조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제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긍정적으로 되고 시에서 그런 것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사업을 발의하신 건데 일단 실무과장 입장에서 여건이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게 된다면요. 그리고 새마을기를 사시는데 행정과에도 새마을기가 있어요. 행정과 새마을기는 행정조직이고 이 새마을기는 다른 데다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고촌 입구에 막 들어오면서 새마을기 계양하는 군집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공공기관 내에 하고 우리는 가로변에 있는 군집기에 대한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하다 여쭤봤는지 모르겠네. 223쪽에 고엽제전우회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고엽제전우회 회원 중 어려운 이웃을 위문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고엽제전우회하고 어려운 이웃은 별개 사업입니까?

고엽제전우회하고 보훈4단체 이외에 해외참전유공자회라든가 HID, UDU 등 그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닌 단체회원 중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2150만원이 고엽제전우회 등 및 어려운 이웃 위문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어려운 이웃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고엽제전우회 등은 보훈4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이웃을 선정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은 1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포도라든가 농산물상품권을 주는 사항이고, 밑에 어려운 이웃은 단체회원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어려운 이웃을 100명이니까 읍·면당 10명씩 선정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개인이 되겠습니다.

단체회원 중 어려운 이웃 위문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한 번 도움 주었다고 해서 금방 일어서지 못하는데 어떤 행사장에 가 보면 표창 받을 사람이 없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회원이 적은 데는 하도 표창을 많이 받아서. 돌아가면서 표창을 골라가면서 받는 건지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어려운 이웃의 성격하고 틀리겠죠.

네, 다릅니다.

단체회원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고 이것은 일반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려운 이웃은 5만원 상품권 하나. 일반인이 오히려 예산이 적어요. 일반인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별도로 지원이 되지만 그중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10명씩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100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내년에 새로 발족할 것 같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있어 왔었고 민관협의체 올 8월에 발족했는데 거기도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가 또 생기고, 이게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4개의 협의체가 있어요. 이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관협의체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의 기획단이 한시적인 기구로 있다가 담당국으로 편제가 되는데 아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업무분장이 다시 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따지면 사회복지정보센터도 그 측면에서 업무분장이 다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총괄하는 부서라고 해서 다들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게 아마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일단 나름대로.

그러면 이 성격이 업무관장이 달라지면 사회복지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은 정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 가서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갖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나요?

아니 예산이 돼 있더라도 과 간의 문제니까 같은 국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협의체 회원들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 세미나 교육 등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워크숍이 있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세미나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간담회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참석회원 수당을 드리는 협의체가 되겠고 민관협의체는 수당을 못 드리는 협의체가 되겠어요. 아직까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을 못 드리는 대신에 분과별로 활동비를 더 드리고 분과위원들을 교육도 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세미나 교육 등은 그런 거고 자료집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워크숍은 1박 2일 정도 밖에 나가서 하는 숙박비라든가 급양비, 교통비, 강사료가 되겠고.

꼭 밖에 나가야 됩니까?

어차피 시청을 벗어나서 청소년수련원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만든 협의체입니까?

민관협의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안 따라도 되잖아요?

그것 자체는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아니 보니까 교육·체육분과, 문화·관광분과, 주거·고용분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 여성·가정, 노인, 보건·의료, 통합서비스 웬만한 데는 우리시에 다 있는 위원회의 같은 성격을 띠는 것 같아요.

실무분과는 시설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일이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7개 분과가 있고 이쪽은 10개인데 7개 분과는 중복이 됩니다. 3개 분과는 별개이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관협의체,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실은 이것들이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중앙부처에 어떤 자리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자꾸만 무엇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들 일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밑의 일선기관에 내려 보내는 것 같아요. 돈 조금씩 내려 보내주면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성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사실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까지도 확대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요?

그건 보건복지부요.

민관협의체는 행자부고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요?

보건복지부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같은 데서 2개씩 만들라고 내려온 거네요. 무슨 혁신을 한다고 하고 책 만들고 요란을 떨더니 결국은 별의 별것을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을 질문 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1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0만원 6개소해서 1억 2000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 내용 또한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배분한 것이죠, 과장님?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2000만원씩 나갔는데 내년에는 좀 차등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6개소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로 대곶이나 하성 쪽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데를 더 주고 차등해서 지원해 주려고 어떤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려고 금년에도 그런 것을 시도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면서 자료를 가지고 차등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경쟁을 유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계속화 된 것이 연차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자체가 100m 경주를 하는데 출발선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의 처지와 조건이나 준비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일률적으로 서로 경쟁해서 그 속에서 차별화시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무리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김포시도 각 고등학교에 교육우수고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민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밀어붙였단 말이죠. 여전히 똑같습니다.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도 있고 인문계도 있고 외고도 있고. 외고에 대한 지역 우수 명문고에 대한 무비판적 시각 때문에 이번에 외고 사태가 벌어진 원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지원센터 부분들은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조건의 열악함,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을 담당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런 상황논리로 자꾸 회피하신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전 또 역시 받았거든요.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보면 예년과 다르게 조금 등장한 게 열린사회시민연합이죠?

네.

거기에 위탁교육이 리더십 교육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150명 전체가 다 갈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핵심적인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보다 질, 그리고 비용을 더 이분들에게 몰아줘서 나름대로.

일단 계획은 150명이 한꺼번에 갈 게 아니고 연차별로 계획하는데 내년에 1년에 150명을 다해야 되지 않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나눠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한해서는 일률적으로 다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행감 때도 저는 오히려 공직자들의 여기에 대한 리더십을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오히려 관 주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서 핀트가 안 맞는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마는, 정작 이 부분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에 나름대로 리더십에 대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인사이동이 돼 버려요. 그러면 또 새로 오신 분하고 이래저래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해 버린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당장 여러 가지 조건의 열악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부서 분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고생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꾸 어떤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예산부족이 나오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주민센터를 운영할 공간이 없으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명칭만이라도. 따로 공간이 있든 없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해당 읍·면·동 지역에 소소한 일상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읍·면·동장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하나 어떤 테크닉적 마인드로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거죠. 아마 열린사회시민연합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위원이거든요. 창립 초기부터 가입 멤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위탁을 하고 여기선 다른 시민단체와 다르게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월마다 책자가 오는데 그 책자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는 핀트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위탁을 해 버리고 그 속에서 뭔가 배워 오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함께 부딪히면서 나름대로 인식의 관점을 공직자 분들께서 바꿔나가면서 그 속에서 시민들하고 의사소통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은 시급히 시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개설된 읍·면·동지역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화센터 프로그램, 특히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할인점도 들어오고 여성회관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로 문화센터 부분에 허덕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자치 본래의 위상을 찾아 나가면서 지역생활자치의 저변을 확대하는 인식의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속에서 서로 상호 간에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인센티브제를 줘서 나름대로 상호 협력 내지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쫙쫙 해서 이 속에서 이게 편하다, 이 안에서 하는 부분들은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반회계 3억 2515만 5000원과 특별회계 7억 9267만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의 본예산 편성액 215억 5505만 5000원보다 108억 2010만원이 증액되어 33.4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수반된 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008년에도 국비 147억 5731만원과 도비 60억 8154만 4000원으로 각종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일반에 4707만원과 저소득주민보호에 96억 9375만 2000원, 장애인복지증진에 57억 7160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에 146억 7686만 9000원,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사업에 12억 4616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에 4780만원, 재무활동에 8억 4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7억 9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일반으로 4707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중간부터 247쪽까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235쪽 각종 위원회 및 서식인쇄 644만 5000원, 저소득층 건강보호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9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고 240쪽에서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주거교육 장제해산급여에 18억 8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단부터 245쪽까지는 자활한마당행사비,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사업비로 3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45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에 982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에 지역봉사사업과 247쪽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각각 432만원과 1억 9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68쪽에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예산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8쪽 중간부분에 장애인의 날 행사, 합동결혼식 및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3300만원, 249쪽 상단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 1563만 2000원,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에 3000만원, 250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각각 5835만 3000원과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1억 4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88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부터 256쪽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25억 7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3319만 8000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부터 268쪽까지는 장애인재활교육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25억 7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부터 268쪽까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사항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비로 17억 4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20만원과 장애인자녀교육비 187만 5000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각각 7250만원과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그 아래의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고 다음은 269쪽부터 291쪽까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화장 및 납골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추모장려금 지원에 4800만원, 270쪽 불법묘지 측량 및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어르신들의 건강검진사업비 및 유지비로 188만원과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노인교통비 지원에 14억 7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후생복리비에 8568만원, 8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장수수당에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에 72억 866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4쪽 하단에 무료급식비 운영에 따른 지원비와 식사배달사업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비로 각각 7257만 6000원과 5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 기초생활수급노인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에 1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쪽부터 281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 시설급여에 1억 2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8억 1806만 4000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 1억 5310만 6000원과 무료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5781만 2000원,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에 2억 2321만 2000원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8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과 284쪽 상단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와 졸업생의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 앰프 및 무선마이크 설치에 대한 예산 1억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사업비로 4억 8360만원과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2억 2950만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에 612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에 4억 1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은빛사랑나눔단 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부터 296쪽까지 근로복지 증진 및 고용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은 고용촉진사업으로 1억 5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채용광장 및 박람회 행사에 2000만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청년 뉴딜사업에 2632만 4000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사업비로 4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부터 296쪽까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총 11억 32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인부임과 행정경비 지원,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까지는 사회복지과 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7억 9267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6억 3053만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2200만원, 1019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과정에서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기로 하겠습니다. 특위장에서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가 있어요. 계속 하던 건가요, 처음 있는 건가요?

연찬회는 올해 12월 26일에 계획돼 있고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가 있어서 간담회, 워크숍, 세미나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위주로.

시설장들도 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협의체는 몇 분은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27개소거든요. 그리고 아동이나 부녀나 이런 분야로 해서 한 50분.

이번에 민관협의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간담회도 있고 워크숍,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관계자들이 거의 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대답하시기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협의체면 복지과에서 주무부서가 더 맞지 않나요?

중앙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 기관에는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협의체는 어디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복지협의체, 민관협의체 해서 복건복지부 쪽에 있는 게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 있고 민관협의체는 행자부 쪽에 있는데 그게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름만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수혜자들은 받는 부분들이 사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축소됐는데 어떤 내용이 줄어든 건가요?

지역자활센터는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형에서 소규모형으로 점수를 적게 받아서 소규모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900만원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가 규모가 작아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더 커져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그것을 확대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지금 바우처사업이 많아지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돌보미들 교육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들은 돌보미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형.

그러니까 돌보미교육이 김포 자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김포에서 돌보미로 활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보내고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자활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돌보미교육을 김포에서 받고 그분들을 돌보미로 활용한다면 더 좋을 텐데, 자활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한 5년 됐습니다만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로사업단에 대해서 자활공동체를 형성해서 창업하는 것도 부진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활센터는 하나밖에 둘 수 없는 건가요, 규모가?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시 규모에는 하나밖에 안 되나요?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건데 지정여건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돌보미교육만 해도 자활센터 기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말뿐인 자활센터지 자활센터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관리·감독이나 지도는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활성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이번에 새로 소규모로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있죠? 자활센터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 보면 교통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하던 건가요, 새로 생긴 건가요?

하던 겁니다. 한 7분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들 중에서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주류를 이루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콜센터하고는 틀린가요?

장애인 콜센터는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만 쓰는 거고?

거기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쓰는데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통봉사대는?

교통봉사대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그쪽 교통관계라든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돼요?

교통캠페인에 참석하고 이분들도 주 4시간 1주일에 3회 정도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고는 어때요?

콜센터는 운전원이 하나 배치돼서 상시하다시피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아니 활용도가?

콜센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는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봉사대 운영하고 어떻게 서로 협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장애인단체 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어서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노인교통비가 오히려 줄었어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생기고, 또 7월 1일부터는 65세,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이 생기면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아, 그래서 줄어든 건가요?

네.

그러면 노령연금에 교통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나요?

네, 그런 형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럼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노령연금대상자는 현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노령연금도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를 1만 8,989명으로 했을 때 60% 수준을 감안하면 1만 2,188명입니다. 70세 이상이 한 8,000명, 65세 이상이 한 4,000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8,308명이 11월 16일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계속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는 숫자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연금으로 된다고요. 27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그건가요?

전국주부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전년도 지원액보다 2배 이상이네요.

지금은 1명 있다는데 내년에는 2명.

아, 인건비.

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지금은 한 분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취사 2분의 인건비가 나갈 겁니다.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죠?

한 1일 1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한 45명 됩니다.

그리고 287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지원조례 발의되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건가요?

네, 2007년 6월 27일 조례 제정 이후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재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 이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려고 하나요?

취미교실을 한다든지.

취미교실을 하거나 이러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노인복지회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노인회관에서?

네.

그럼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네,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도 보면 거의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더 지원받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뭐하고 노인복지회관이 노인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을 해서.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프로그램 지원으로 2000만원 세워져 있거든요.

첫 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활성화되고 운영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갔다가 여쭤보면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노인대학 강의라든지 노인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로당에서 신청할 때에 어디로 해야 됩니까? 복지과로?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노인복지회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읍·면·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결국은 다 신청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조차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담당자 교육, 이 사업비가 세워진 경위, 이 사업비의 목적 이런 것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연계되나요?

네, 연계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 목욕나들이 할 때 1년에 2번씩 해마다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양촌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깜빡 잊었다면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도 미안해 하지도 않고 왜 양촌만 안 데리고 갔느냐고 어르신들의 원성은 대단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지원사업도 프로그램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모르면 활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도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나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경기 청년 뉴딜사업금이 있는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맞나요?

저희들 업무 중에 자활고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고용에서 채용박람회라든지 자활근로자 취업관계라든지.

그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의 30세 미만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글쎄요, 이 사업이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활은 아니고 고용촉진 관계로 하는 겁니다.

고용촉진이면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지 않나요?

고용업무를 저희과로 전부다.

고용업무가요?

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고용업무를 채용박람회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채용박람회를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다니까 할 말이 없고요. 제대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건데 내용은 다를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가 있는데 공연을 합니다.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할 계획입니까?

생활보장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그분들에게 공연이라기보다는 오래간만에 휴식적인 측면에서 클래식과 연계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에서의 본사업은 아니고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리더십 강의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회계분야나 자금운영에 관한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저희가 연찬회를 같이 하면서 한 타임 머리를 쉬게 하는 공연입니다.

좋은데요. 처음으로 김포시의회 정례회 열리면서 본회의 열리기 전에 잠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자고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대회하는데 예산이 76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연해서 이벤트, 무대장치, 홍보부스 등 해서 200만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란 말입니다. 연찬회란 여기 내용대로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246만원이에요. 246만원 중에 공연에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이나 됩니다. 뭐가 주입니까?

조남옥 공연과 관련된 비용은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연 이벤트 등에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연찬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그거는 총 사업비.

총 사업비 246만원 중에 100만원이 공연 이벤트 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조남옥 그건 아마 표기상.

표기상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올라왔으면 그만이지.

조남옥 죄송하게 됐습니다.

239쪽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라는 얘기가 나오고 보충자료를 보면 말이 어려워서. 어려우신 분들 돌아가시거나 해산하시면 지원하는 금액 같은데 급여지원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요.

현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해산 같은 경우는 출생했을 때 50만원을 드리고 장제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은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을 때는 4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 뒤에 보면 저소득계층 해산비도 있죠?

다 저소득계층입니다.

똑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뒤의 것은 추가로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로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 거기는 차상위까지 연관 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이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뒤의 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적으로 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앞의 것은 국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 뒤의 것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지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아무튼 차상위계층이 포함됐다는 것뿐이고.

앞의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주로 주는 거고 뒤의 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국민기초생활자는 중복해서 주게 되고, 차상위는 한 번 주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드리면 좋은데 중복되다 보니까 왜 중복 됐나 해서. 241쪽에 보면 자활한마당행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관이 한국지역자활센터 경기지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 우리 지역에서 한 15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비용입니다.

246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저희들도 구인구직란을 인터넷에 개설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자활근로자가 근로훈련을 받았더라도 취업이 되는 경우가 적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하느냐는 거죠?

지역자활센터에 설치할 겁니다.

지역자활센터 내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죠?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됐습니다. 누산리에 있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헷갈려서요. 249쪽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한 2500이 증액됐어요. 그 다음에 추경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년도 본예산하고 2500이 증액이 됐고 250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해서 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앞의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교사들 인건비가 주입니다. 인건비가 호봉이 오르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고, 뒤의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언어미술치료교실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부대경비, 일상생활훈련이라든지 사회적 적응훈련, 집단학습이라든지 가족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똑같이 적혀 있어요.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앞의 것은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뒤의 것은 강사료가 많이 포함 됐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앞의 것을 보니까 장애인주간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나 그냥 인건비나 똑같은 인건비 아니냐고요. 아, 호봉이 올라서 그랬다. 이렇게 구분된 이유가 있나요?

앞의 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뒤의 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의 것도 시비가 있네요.

도비가 포함된 시비입니다.

아무튼 사업별 예산이 돼서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점점 찢어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250쪽에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이전비가 79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은 수참1리로 예정지가 될 계획이고요.

예정이요?

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단기보호는 장애인들이 30일까지 여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 플러스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어디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적장애인복지협회라고 있더라고요.

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가 지적장애인복지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새로 또,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 건물은 임차를 하든지 구입을 하고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포함된 사업입니다.

순수 운영비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차량 운영이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교육지도 이런 데 쓰이는 운영비입니다.

그렇군요. 253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입니까?

장애인생활시설은 아시다시피 월곶면 고막리 석왕사 룸비니에서 하는 80민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고, 용강리에 건축 중인 삼보복지선경원인가 거기에서 생활시설을, 거기는 지체이고 석왕사 룸비니는 중증장애인시설입니다. 그래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한곳은 거의 완료에 있고 한곳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입니다.

255쪽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고 해서 주신 보충자료를 보시니까 북변동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산호아파트 101동 401호인가로 됐고요. 거기에 2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재활교사 1인하고요.

재활교사 1인하고.

입주 장애인이 2명 있습니다. 4명까지인데 현재는 2명이 있습니다.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밀알사랑터라고 시설장 이재서 씨인데 그분이 운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석밀알입니다.

참, 알지도 못하는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256쪽에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통진 프란체스코 집, 소망의 집, 즐거운 집 3군데인데 여기는 인건비를 월 60만원, 운영비로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진 프란체스코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곳을 개인 운영.

거기 천주교하고 관련돼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한테 수사님 그러던데.

설립 당시부터 허가신고사항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명명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264쪽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주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238쪽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앞의 것은 일반이 있고요.

이것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자활협의체 신한건축에서 하는 건데 일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주거현물급여는 집수리사업인데요. 주거급여는 70%는 현금, 30%는 현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집수리사업을 15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4쪽은 장애인 주택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고 하지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이라고 하니까 농어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26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일거리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네,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내친김에 다 해요? 내친김에 다 하죠. 시간도 없는데. 270쪽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공설묘지 정비사업이 있고 또 공동묘지재정비(갈산공동묘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묘지는 공동묘지, 공설묘지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대곶면 초원지리, 하성면 양택리, 그 다음에.

글쎄요, 그건 알겠어요. 어디까지인지는 얘기하시지 말고. 이 정비사업하고 이 정비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다르기에 하나는 500만원 8개소이고 갈산공동묘지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갈산공동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공동묘지는 저희들이 달관으로 파악하기에는 묘지가 50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묘지를 이장시켜서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겠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개발사업에 이용하겠다고 해서 재정비한다고 표현을 했고요. 공설묘지는 알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이다 보니까 주변환경이라든지 추석이나 명절 때 청소 등 주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갈산공동묘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섰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묘지관리가 안 되고 묘지가 적은 부분은 시에서는 쓸 토지가 없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교통비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교통비가 점점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부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요?

노인단독가구로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재산이 9600만원,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64만원, 재산의 경우 1억 5360만원.

사실 노인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은 어려우시겠지만 땅 조금만 있으면 집 하나 있어도 1억 넘는데 지금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한 게 아니라 노인복지를 안 해 주는 정책 같아요. 지금 노인교통비는 연령을 따져서 몇 세 이상은 노인교통비를 다 지급해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식이 부양하든 안 하든 간에 자식이 있어서 급여대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주는 용돈은 소득인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으면 그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집 1채 있고 자식들이 얼마나 용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비도 없어지는 거예요.

노령연금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교통비는 그대로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인 분들 불만이 많으세요. 전화 한 20통 받았어요.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건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84쪽에 있는데요. 작년에 상급기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당했어요. 왜 이런 지적을 당했죠?

당초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에 본인이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본인이 부담한 것의 10%를 자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부담관계로 해서 그런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만 노인복지회관을 따지냐 하면 제가 노인복지회관 대행업체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이었어요. 거기 보니까 몇 % 이상 전부 스스로 후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과연 후원을 할지 안 할지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급기관 지적이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나왔느냐 하면 후원금까지 합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후원금을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받으면 자기가 500만원을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질이 다양해지지 않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던 게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 분들한테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비용을 받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비용은 안 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물어보니까 또 후원금 들어왔다고 하대요.

네,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또 봐야죠. 2006년 것을 가지고 상급기관 감사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또 봐야겠죠. 284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자체추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체추가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5억 8580만원이나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도비의 내시비율에 따라 세운 것이고 자체추가라는 것은 도비의 내시비율 이외에 추가로 세운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체추가라는 것이 시비를 넣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넣으면 되지 왜 별도로 구분을 했느냐 이거죠.

도비에 대한 내시비율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비율에 맞춰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운영비가 또 후원이 돼야 되겠네요.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은 위탁계약서를 개정해서 후원금을 만약에 자체부담을 하게 된다면 후원금을 되도록이면 받지 않으려고.

왜 받지 않습니까?

자체부담금을 후원금으로 5000만원 받았는데 자부담을 또 500만원 해야 되니까.

애당초 본인들이 신청할 때 서류가 있었죠?

네.

그때 어떻게 냈습니까?

그때 10%를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에 한 3-4군데밖에 안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과장님, 경기도에 3-4군데이든 대한민국에 3-4군데 간에 내가 이렇게 해서 10% 내서 노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우리 단체에서는 우리 법인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누구보고 너 이것저것 와서 하라고 일부러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치열했어요. 와서 설명회 하느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10% 내는지 안 내는지. 가장 궁금했던 게 선정위원회 심사하면서 저 업체들 10% 낼까 안 낼까입니다. 285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노인문화지원센터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찾아가는 이동노인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복지예술단이 있습니다. 복지예술단에서 아까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200만원씩 그런 말씀도 나왔지만 그런 사업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서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할 때에는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동할 때 임대차량 있잖아요.

거기는 승합차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이라고 하지. 이렇게 해서 어딜 찾아간대요?

경로당 순회사업을 주로 할 겁니다. 복지예술단 위주로 해서.

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1억 1500만원이나 돼요?

45인승 버스 조달가로 한 겁니다.

그러면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인건비도 지원해 드려야죠?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료도 내야 되고, 운영비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감시켜 버리면 운영비 속에서 그 비용을 찾아내서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에 관련된 것하고 사업계획하고 운영비 중에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혼자하려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289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공익형이 있고 그냥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고 2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교육형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단순히 환경미화라든지 버스정류장 관리 등이 공익형이고, 은빛사랑나눔단이라든지.

그러니까 28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은요?

공익형입니다.

위에는 공익형이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일자리 지원이 또 있잖아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빛사랑나눔단이라든지 조사원 양성파견, 노노케어 이런 것을 김포 실버인력뱅크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노인지회에서요?

노인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실버인력뱅크라든지 은빛사랑나눔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올해 사업 했죠?

네, 했습니다.

공익형은 2007년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익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은 또 뭡니까?

교육형은 숲 체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7분이 문화재 설명이라든지 문수산 유래라든지 수안산 숲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문화예술과의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른가 보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교육형, 공익형 이 3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93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말 그대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김포간호학원이라든지 김포제빵학원이라든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올해 처음인가요? 원래 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올해도 사업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농어민 중에서 실업자가 되신 분을 김포간호학원이라든지 자동차전문학교, 제빵학원에서 취업교육을.

농·어업인 중에 실업자가 됐다는 것은 농업·어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의 올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숨이 가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사무실 에어컨 벽걸이용 구입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야간에 근무하는데 손님이 찾아올 때 중앙에서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냉·난방이 보급이 안 돼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거죠?

하나 덧붙여서 저희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거의 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들보다 더 취약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 중 한 분이시니까. 꼭 2대까지 필요합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2대 정도를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벽걸이형으로 하지 말고 스탠드형으로 하면 1개로 될 것 같은데 가격은 비슷할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노인복지회관 운영업체 10% 자부담 이야기는 꼭 확인하셔서 관철하시고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에 상담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안에 제가 가 보지 못했는데 복지과 안에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에는 없나요?

저희 과에도 있긴 있는데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가 보고 제가 못 가 봐서. 그리고 274쪽에 아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2배 이상 늘은 것이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275쪽에 인건비가 있네요. 인건비가 2배로 늘어난 게 한 사람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그거잖아요? 무료급식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275쪽에 인건비가 늘어나 있고 왼쪽에 무료급식 지원이 늘어난 건 뭐냐는 얘기죠.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닐 거고. 274쪽에.

앞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100명에서 144명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고 뒤의 것은.

그런데 2배 이상이 늘어나요? 그럼 장소가 더 커졌나요?

그게 지금 2000원씩 해서 144명을 252일 하는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고요.

그런데 2배 이상이 돼요? 그럼 전에는 모자란 거예요?

작년에는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건데 그것을 그냥 넘어오게 됐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수혜자가 점점 많아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인당 얼마씩 계상하신 거라고요?

2000원씩 계상해서 144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252일입니다. 뒤에 인건비는 취사원이 2명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라고 하니까.

아까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참리에 단기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인대상이 되는 건가요?

대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18세 이상, 그것은 성인이나 아동이나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구분은 확실치 않은데.

그럼 입소예정자나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네요?

4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10명 정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양성 평등한 행복한 도시를 위하여 여성가정과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는 여성가정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건강지원센터담당 진혜경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담당 김순애입니다. (인 사) 301쪽 2008년도 여성가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과의 세출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132억 2074만 8000원보다 40억 9579만 7000원이 증액된 173억 165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및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과 걸포중앙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부분으로 전년보다 1772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5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로 1500만원, 공무원과 일반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 관련자 교육, 통·리장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276만원, 청소년순회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여성단체교육 급식비 1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150만원, 장애아동 일일 부모체험에 500만원, 독거노인 온천나들이에 600만원, 무의탁노인 고희·팔순 잔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으로 여성인건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가정상담소 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30억 7947만 2000원이 증가한 122억 51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보육료 지원 및 종사자 인건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 민간이전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상·하반기연수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축제, 보육교사 체육행사인 보육인 한마당행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분 보육시설 연합회의 독거노인 경로잔치인 효국악축제, 동화구연 및 교재교구 전시회 등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육정책 홍보자료 제작 등 보육정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1쪽까지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사업은 6억 1250만원으로 그중 시 자체사업으로 2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검사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에서 316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영아반기본보조금, 시간연장시설 운영비, 영세아보육시설 운영비 등은 보육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비 지원사업이며 모두 5억 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에서 317쪽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인증에 통과한 시설에 대한 수수료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김포시설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318쪽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승급교육 지원사업비로 1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19쪽에서 322쪽까지의 58억 1792만원은 각종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322쪽에서 324까지 3억 2000만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개보수비 2개소와 장기사업지구의 무상임대 공립시설인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및 결혼이민자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건강가정사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으로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강사수당 및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3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센터 1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가족 아카데미,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건강가정센터의 출장여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센터의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프로그램 진행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어려운 가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유급도우미 활동비와 가구지원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2079만원, 331쪽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급양비,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으로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및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아이돌보미 전담요원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아이돌보미 간담회 100만원, 아이돌보미 이용료 및 활동비로 9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중 국비 1억 8015만 5000원과 도비 8738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족의 증진을 위해 사랑의 간담회 및 캠프 개최를 위해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다문화가정 지원 부분으로 열린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족 캠프 및 생활교육 강사수당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비로 1660만원을, 한국어강사 양성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으로 2900만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 여성회관 시설 유지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교육운영을 위해 6억 55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5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 교육료 실습재료비로 600만원, 어린이놀이방 간식비로 240만원, 정보화 교육실 노후 컴퓨터교체비로 135만원, 댄스실 운영장비 200만원, 노래교실 노래방기기 업그레이드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에 500만원, 어울림한마당공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한마당 500만원은 김포시에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 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프로그램을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의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부분과 341쪽 상단부분은 여성회관 시설관리 부분으로 법정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부분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은 전년대비 8억 5412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수련관 위원회 참석수당 469만원,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비 140만원, 청소년증 제작에 44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 청소년생활정착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지원비로 3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야간공부방 운영비로 216만원, 일반보상금 1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영어교육사업으로 모두 6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로 1억 5389만원,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15만원, 청소년가요제 기타사업 추진을 위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청소년종합예술제 사업으로 275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비 5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대행비로 9661만 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정비에 2700만원,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자산취득비 3235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로 1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5378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1769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문화행사로 어린이날 행사표창 바인더 구입과 어린이사랑행사비용, 지역아동센터의 가을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회 수당으로 28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로 255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의 경제적 제도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양육비로 1826만 4000원,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족 아동수당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강사수당으로 5760만원, 356쪽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급식비로 토·일·공휴일 포함하여 6억 6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비로 6888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로 1864만 8000원을, 소년소녀가정 생활용품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위해 1620만원, 3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억 9040만원, 360쪽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용으로 2억 5200만원, 그룹홈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42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각종 유지 보수 및 용역비, 보일러 세정 및 소독, 차량유지비로 1억 6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를 위한 여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및 관리 재활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정과 200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축조심의 때 따로 소명절차를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기탄없이 토론되고 서로 간에 상세한 설명이 공론의 장속에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사무관리비에 통·리장 양성평등교육 500만원이 나오는데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교육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 공무원들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사회지도층을 이끄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장들 간부급들로 해서 읍·면에 5명씩 차출해서 워크숍을 8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서요?

그것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장소와 시간은 저희 관내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5명씩이요?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인 거죠?

이건 저희 신규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하려면 다 해야죠. 통·리장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니까 보육시설 설문조사하고 보육정책 홍보자료 제작 구입이 나오는데 추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한테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편을 보내서 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학부모 대상인데 1,000명밖에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하기 어려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0명 해 보고.

하면 저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집계 내는 것도 저희 직원이 하기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럼 시설별로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시설적으로 선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자료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홍보자료도 저희가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게재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많은 곳에.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3쪽 민간자본보조에 개보수비 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죠?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년수련원 시설 정비에 수련활동 인솔자 휴게시설 확충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이 개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 보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마련돼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인솔자에 대한 배려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와서 2박 3일, 1박 2일 하루를 묵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무비한 상태로 그동안 다녀가신 이용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지만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필요하다고 제안되고 건의되어서 저희가 또 가서 판단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2700만원이나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분들 숙소하고 휴게개념의 공간을 하는데 휴게공간이면 그분들이 숙박할 동안에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당구장을 넣어서 아이들과 같지 함께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숙소가 없나요? 잘 데는 있는 거 아니에요?

휴게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휴게개념이라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청소년 수련관 뒤쪽에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거기를 꾸미시겠다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합니다. 청소련 수련 활성화를 위해서.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2700만원이나 들여서 당구장을 만드신다고요?

아니 하나의 프로그램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요. 일단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검토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진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 컴퓨터 교체가 나오는데 몇 대인데 몇 대하시는 거예요? 전체 21대 다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1대 있는데 21대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래돼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안 먹혀서 다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 있는 것 다 하시는 거죠?

네.

몇 년도에 구입한 건가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꿀 때가 되긴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15쪽에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민간영아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가 되겠는데 연령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세는 1인당 29만 2000원이 되겠고, 1세는 13만 4000원, 2세는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0세가 제일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현재 국비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네, 국비가 50%, 50% 됩니다.

도비, 시비 25%씩. 그리고 344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서암공부방이 있고 그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 다음 장에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공부방,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은 똑같은 목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으로.

서암공부방은 어디?

서암8리 마을회관 2층에 되어 있습니다.

하성은요?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야간에 몇 시까지 하죠?

10시까지 합니다.

어떤 때 보면 학생들이 다 찼다가 어떤 때는 한두 명밖에 없고 그렇다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 나갔을 때에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고요.

시험기간 중에는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에 하성공부방에서 6,070명이라는 연인원 숫자의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교대로 2명이 하는 건가요?

탄력적으로 자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일당이 얼마씩이죠?

일당은 80만원씩입니다. 운영비에서 운영하고 남은 걸로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그냥 8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다고 하지는 않고요?

적지요. 봉사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전에는 서로들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서로 라이벌 관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여성가정과에서 중재도 하셔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362쪽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어디에 신축하시는 거예요?

걸포중앙공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착공해서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걸포중앙공원에 아주 많이 들어가네요.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네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련수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부분이고 수련관은 당일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뭐죠?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으로써 아이들이 18세까지 적립해서 17세 이후에 찾도록 해서 17세 이후에 자립기반이라든지 학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 통장을 하나 개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매칭펀드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3만원, 본인이 3만원 그래서 한 달에 6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펀드가 많이 발생해서 아이들까지 시작을 하네요. 해서 잘못된 사람도 많던데.

이것은 적립식이기 때문에 잘못되지는.

희망을 하면 된다고요. 희망은 어차피 부모가 해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얼마까지 넣어주는 거죠?

3만원씩. 내가 3만원, 국가가 3만원.

합이 6만원. 그리고 18세까지는 못 찾고 그 이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율은 펀드부분으로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은행이율에 따라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맨 앞에 여성주간행사가 또 있거든요. 설명서 보니까 올해 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여성발전기본법」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양성평등을 함양하는 부분으로 목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내년에는 이 부분하고 접목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저희도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발로 뛰고 손으로 뛰고 홍보물 제작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 그 정도 행사라면 사실 이 예산도 많지 않은가 싶은데.

위원님! 사실은 1500만원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련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신다고 끝날 게 아니고. 사실 여성주간행사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여성들만의 행사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애정 어린 관심 감사하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쪽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은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회 부설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갑니까?

현재 상태로 지원사업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담원 2명과 소장 1명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사실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른 계획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을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상담소뿐만 아니라 상담소와 연관 지어서 피해자들 쉼터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쉼터도 보면 거기에 같이 붙어 있어서 과연 역할이 될까 그런 상황이던데.

그 쉼터는 일시적인 쉼터이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환경이 너무 협소하니까 기능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도 거의 유일한 단체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복지관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디로 들어가든 조금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시죠, 국장님도?

조윤숙 위원님 여성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카데미에도 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장님들하고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가정폭력상담사 교육도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니까 더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쉼터도 별도로 마련해 드려야 돼요.

네, 전체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역사에 비해서 저희가 무관심했던 것 인정합니다.

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에 보육시설 한마음축제가 어떤 게 늘어난 건가요? 3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게 늘어난 거죠?

보육시설 한마음축제가 300에서 500으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보육시설 한마음축제가 늘어난 거라고요?

네.

밑에 것은요? 효국악축제하고 교재교구 전시회가 늘어났나요?

2개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 하는 게 있는데 평가인증은 전체가 의무적으로 다하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여성가족부 방향이 전체적으로 다 인증을 받아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아까 35개소가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몇 개 중에 35개소인가요?

135개 중 35개소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많은 실적입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건가요?

2011년까지입니다.

2011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평가인증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일단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교사부분도 개선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인증을 받았다면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시설까지?

네.

322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거든요. 증·개축, 개·보수가 있는데 323쪽에 보면 또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 부분은 지금 있는 보육시설들이 증·개축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2개소에 한해서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1년에 2개소인가요?

네, 신규 주택리모델링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양곡, 마송지구에서 저희 관리동에 있는 1개 시설을 20년간 무상협약해서 어린이집으로.

아, 1개소를?

그러니까 2개소죠. 양곡 하나 마송 하나. 그래서 그 시설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어린이집을 개소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새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건가요?

네.

안의 시설이나 운영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다?

그렇죠.

어린이집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더.

공립으로?

네, 거기가 임대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그러면 평수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맞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보면 337쪽에 아동양육지원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틀리죠?

그 부분은 저희가 감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양육지원을 위한 활동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양육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부천결혼이민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러니까 부천지원센터에서 김포시 내에 있는 결혼이민자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관련해서는 여성가정과에 있다고 교육체육과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그것은 가족단위이고 아동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어울림한마당 공연이 있잖아요. 해마다 어울림한마당공연을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센터 전시공연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해서.

물론 아는데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잖아요?

아니죠. 농협,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연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기관별로 모인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주민자치센터 행사가 꽤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울림한마당공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빼고 여성회관하고 농협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구분이 돼야지 결과적으로는 어울림한마당공연 안에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또 들어가고 그러면 똑같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연말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또 겹쳐지는 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저희는 대표성을 가진 프로그램 하나를 참여시키는 부분이고 저희 여성회관의 공연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연 쪽으로 가는 사업이고 거기는 작품전시.

아니에요. 거기도 공연이에요.

우리는 사우문화광장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울림이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울림한마당은 500만원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작품전시회하고 프로그램 발표까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 돈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뭔가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42쪽 맨 밑에 차세대위원회가 있어요.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들이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349쪽에 보면 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틀린가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사우문화의 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한 거고 차세대위원회는 김포시에서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사우문화의 집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는 사우문화의 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어떤 부분을 재원하고 자기네 의견을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세대위원회는 김포시 정책에 하는 사항을 아이들이 개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해서만 의견을 내놓는 거고. 중복되는 아이들은 없나요?

없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활동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번에는 청소년동아리축제할 때도 아이들이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를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걸포중앙공원의 차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개진해 줬고 환경부분에도 많이 개진을 해 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는 사항도 있고.

청소년종합예술제나 행사에도 전부 의견을 같이 하나요?

청소년종합예술제하고 차세대위원회하고는.

아니 위원회는 틀린데 차세대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시정에 함께 참여하고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종합예술제를 하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종합예술제가 저희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후원을 받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음, 교육청에서 하는 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기적성으로 해서 발표하고 도 본선에 올라가는 사항이라서 차세대위원들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그럼 동아리활동만?

거기에 와서 행사 진행하는 안내 정도 이런 거는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청소년 관련행사 준비를 할 때라든지 기획을 할 때 차세대위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훨씬 청소년 위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년엔 청소년동아리축제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 주도로 끌고.

지원만 해 주면 충분히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맡겨 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말 많은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53쪽에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아동급식위원회 수당.

아동급식위원회는 열리나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년에 3번 엽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그리고 그밖에 결식아동 이런 부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봉사가 아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결식아동급식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올 여름 방학 때는 이런 방법으로 결식아동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결정을 해 주시죠.

그러면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얼마나 참여하세요?

학교급식하고 저희는 아니죠.

납득하기가 좀 그러네요.

저희는 일반 결식아동 대상으로 하거든요.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하는 거죠.

아동위원회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할 때 방학 때하고?

네.

물론 심의위원회이긴 한데 학교급식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급식위원회가.

그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학교급식운영은 저희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운영이 아니라 그것도 심의위원회니까 예산이 없어서 회의가 안 열린다고 그러는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식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에도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학교급식활동에서.

위원님, 제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위원회하고 틀리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새로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도우미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우미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럼 앞의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학습도우미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사는 거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도우미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질의를 하나 더 해 볼게요. 현재 김포시에 아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위원회가 활동하려면 조례가 같이 뒷받침되면서 활동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 2개가 증설이 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립어립이집이 되는 거죠?

공립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공립어린이집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말까지입니까?

네, 내년 말까지입니다.

마송 양곡임대주택 여기는 언제?

내년 6월에.

같이 되는 건가요?

제가 마송택지라고 했는데 장기지구하고 서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장기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만들어 달라고 주공에 때를 써 보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아무튼 공립어린이집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시설장을 새로 모집해서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새로 생기는 2개까지 합쳐서 객관적인 시설장이 모집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으니까 예산 때도 물어봐야죠. 303쪽에 보면 여성위원 정책연수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정책연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자료는 줬어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갔다 오신 것을 줬는데 이분들이 어느 위원회 소속인지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분은 임상희 여성가정과 과장님하고 몇 분 이름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한 가지 월드팻이라는 데에 있는 김수경이라는 분도 어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나요?

네, 시세에 되어 있던데요.

이분이 근무시는 데가 월드팻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인지 몰라서요. 시세하고 관련 있나 보죠?

시세인가 아무튼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아, 투융자에 있다고 합니다.

투융자면 거리가 더 먼 것 같은데. 당초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설명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차세대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위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많은 인적자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세대도 같이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전 이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들이 위원회 성격에 맞는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함양이 되겠냐, 각종 위원회가 틀리고 맡은 바가 다 틀린데. 기억 속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양성평등의식 향상과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서요.

여성정책에서는 여성위원들이 여성에 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기억 속에 주목적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속기록을 뒤져봐야 되겠는데요. 속기록을 안 봤어요. 우리의회 홈페이지가 하도 좋아서 잘 안 떠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차라리 교육한 것 중에 여성 리더의 역할 및 자기관리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회식 환영사 오리엔테이션 중에 아이스브레이킹은 뭡니까?

눈끼리 마주 보면서 서로 소개하는 것을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이름인가본데요.

아, 그런 게 있나 보죠? 아무튼 목적하는 사업이 처음 설명할 때 하고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여성의 노후생활 안정화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표현을 편하게 쓰느냐고 했어요. 사실은 여성노인 분들은 그동안 교육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어떤.

교육이 아니라 안정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를 교육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떤 교육을 하면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 경제교육이라든지 자기관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에 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교육이 된다면 몰랐던 부분을 자기가 새로 발견해서 자기 안정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대학에서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노인회관에 위탁을 주고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네. 307쪽에 연수비가 나와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있고 318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 또 나옵니다. 이게 연수비하고 틀린가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보육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승급이나 진급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보수교육은 승급했을 때 한다. 그 다음에 효국악축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이것을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국악에 대한 공연을 어른들을 모시고 공연합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어디냐고요?

전체적인 어린이집 시설인데요.

연합회랑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307쪽에 보면 맨 위에 여성정책 홍보자료 제작·구입이란 항목이 있고 308쪽 뒤에 보면 또 보육정책 지원해서. 아, 이건 보육정책이구나. 여성정책하고 보육정책은 틀린 거죠?

많이 틀립니다.

담당이 틀리니까 틀리시겠죠.

정말 틀립니다.

네? 담당이 틀리잖아요.

정말 틀립니다.

네, 담당도 틀리니까. 아까 피광성 위원께서 질문하셨어요. 청소년수련원에 인솔교사 휴게실을 건축하신다고 리모델링비 확충하신다고 했거든요. 351쪽에 있는 아까 피광성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수련활동 인솔자 휴게시설 확충이요.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작게 짓는 겁니다.

어디에 짓습니까? 증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청소년시설 내에 어느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당들이 아니래요.

담당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인솔교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여성가정과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인솔교사 없으시죠? 아이들을 수련원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인솔교사는 술 먹고 화투치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다 변하고 있는 세상인데 없습니다.

어느 학교가 거기에 가면 그 학교 어머니회가 난리가 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생님들 간식거리하고 안주를 사서 갖다드려야 된다고.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모 지역언론사에 있는 기자하고 밤에 가려고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급습해서 사진을 찍어오려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날 몸이 아프셔서 참석을 못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회에서 취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시겠죠?

없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얘기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야죠. 332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 역량강화 연찬회가 있고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있고 이쪽으로 오면 또 간담회가 있고 이용료 및 활동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시범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연찬회 교육은 지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이돌보미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이 1년에 3,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을 할 부분이 필요해서.

밑에는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을 양성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양성교육 양성평등하다가 이쪽 와서 양성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웃으면서) 그 양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간담회 부분도 그분들의 격려부분에 있어서 조금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아무튼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꼼짝을 못하고 그냥 국도비구나 확 지나가요. 그런데 국도비도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상급부서에 밑 보여서 다른 비용을 지원 안 해 주니까 그럴 수도 없고. 342쪽에 보면 청소년생활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으로 범죄예방선도위원회의 사업으로 지금 학생들이 선도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353쪽에 어린이사랑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다채롭게 민간위탁을 줘서 한 목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위탁체는 아직 안되어 있고 여러 방면으로 위탁하는 부분으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포발전연구원에는 안 줄 거죠?

거기는.

언젠가 보니까 거기서 하더라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자기네 사업에 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가을축제는요?

지역아동센터 가을축제는 2007년도에 이어서 연속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고 지역안정센터가 1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올해 지역아동축제를 하다 보니까 체육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밝고 명랑한 기분을 갖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353쪽 맨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정해지지 않았고요. 읍·면·동에 있는 시설을 다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에서도 10개교에 뭘 한다고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대요.

아니.

그러게 여기도 보니까 정해지지 않았던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 월곶에 5군데, 통진에 4군데, 하성에 3군데예요. 그곳을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12개를 다 할 거냐고요?

네, 다 할 겁니다.

1200만원 가지고요.

일단은 그렇게 잡아봤고 노후화된 곳은 전부 보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12군데를 관리하는데 놀이터마다 보수비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적으로 잡아놓아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월곶에 있는 어디 놀이터는 시소가 망가지고 그네가 망가져서 여기는 한 300만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통진에 있는 어느 놀이터는 50만원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물어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대답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대답하실 것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364쪽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차량을 구입해서 청소년수련회에 줬고. 그렇죠?

맞습니다.

추경 때 하셨나? 이 차량은 여성가정과에서 쓸 건가요?

여성가정과의 행정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에는 차량이 없죠?

없습니다.

전 부서 빨리 차를 사야지 계속 차량에 대해서. 어느 부서를 보니까 어디 사준다고 해 놓고 사서 자기네가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08년도 본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억 7916만원이 증액된 83억 6626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 사우문화체육광장 시설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회관 재정비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368쪽에 3차 국제조각프로젝트 추진에 27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으로 7억 3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9쪽 대성원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상시보존관리사업, 한재당 보수정비, 그리고 370쪽에 통진 향교와 권상묘역, 풍담대사부도 및 비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1쪽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에 인건비로 5942만 4000원, 재료비로 21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관련 인허가를 위한 심의수당에 357만원, 그리고 373쪽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 작성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부분에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기봉관광지개발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 5700만원을 편성했고 해상공원개발사업에 함상내부공사 설계비 3000만원, 거치대 설치 및 접안시설에 15억원, 그리고 함상 예인 및 정비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관광자원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에 20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와 활동비로 4178만원을 계상했고 376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역사 재조명을 위한 김포의 얼 재정립, 그리고 만화로 보는 중봉 일대기 발간, 김포쌀 야사, 6·25 비사 이런 책자 발간 등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김포시지 편찬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8쪽 향교와 서원 문화 선양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 그리고 통진두레놀이 계승보존사업에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 전통세시민속놀이 개최와 예절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관악부 육성 등 문화예술발굴보존사업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380쪽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144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지역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추진 준비를 위한 행사실시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25회 문화예술제에 2억 5000만원, 제2회 대명항축제에 1억을 편성하는 등 기 추진됐던 문화관광축제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사업으로 애기봉한민족축전 개발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예술단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억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382쪽, 384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과 385쪽의 예술 및 공연행사 지원입니다. 유명예술단 및 공개방송 초청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예술 및 공연행사지원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예술단체 지원 및 아마추어연극제 개최 등에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시 승격 10주년 기념사업에 1억 7000만원, 제20회 김포시문화상 시상에 205만원을 편성했고 미술장식품 심의수당으로 420만원, 예술작품구입비로 1000만원,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및 노래연습장 등록업자 교육에 1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속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고 급양비, 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조 드릴 것은 축조심사 때 따로 소명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