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애향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인력개발을 위하여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목표액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6억원씩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에는 총 32억 3,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성요인은 출연금 6억원과 이자발생 예산액은 약 1억 1,800만원으로서, 이자발생 예산액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전체 성적이 20% 이상인 사람과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학생을 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절차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예산은 33억 5,098만원으로서, 출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기금을 예치금 회수에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을 토대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액과 이월하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적립 이자발생 예산액은 1억 1,861만 5,000원과 2008년 기금전입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은 26억 3,236만 5,000원으로서, 총 수입은 33억 5,098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의거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이자발생 예상수입 1억 1,861만 5,000원 범위 안에서 지급코자 하며, 예치금은 당해연도 예치한 금액 32억 3,236만 5,000원으로 의무적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 7,513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8,21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으로서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내 편입시유지 토지보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총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은 93억 3,110만 6,000원이 증가한 1,129억 7,893만 7,000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가 920억 5,822만 5,000원이고, 자치지원과는 90억 3,918만 2,000원, 회계과는 59억 2,845만 2,000원, 민원봉사과는 4억 3,288만원이며, 토지관리과는 8억 9,2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관할 팽성읍 등 7개 읍·동에 46억 2,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 전산장비유지비에 2,626만 2,000원을,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 당직수당 9,620만원, 체계적인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 3,300만 6,000원,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182만 4,000원, 청원 경찰 피복비 4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CCTV 확인용 모니터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구입에 350만원,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으로 사무관리 표창장제조에 1,260만원, 업무수첩 제작에 2,100만원, 태극기 등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9쪽 발간실 운영물품 구입에 1,500만원, 공공운영 우편물 발송비 1억 800만원과 차량유지비 500만원, 공공요금 90만원과 사송담당자 국내여비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에 800만원과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민의날 행사 운영비에 4,000만원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 기본경비로 1,500만원, 공무원시험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 600만원과 80쪽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2,8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에 따른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 100만원,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3억 8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백서 제작에 500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20억,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에 3억, 직원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에 1,500만원, 직장동호회 대회참가비에 1,800만원과 81쪽에 직원체육행사 지원비 5,400만원과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7,000만원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 8,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문위탁교육 사무관리를 위한 위탁교육배당금 6억 1,000만원과 소양고사 운영비에 500만원, 교육여비 4억 3,800만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국외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능력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지원 사무관리비로 340만원과 단체교섭 워크숍 참석여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 지원체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군경위문 시책추진비로 2,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7,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억 7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8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개 읍·동 지원비로 2억 1,000만원과 인건비 692억 9,541만 9,000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과 정액급식비, 기타직 보수 등이 되겠으며, 83쪽 중앙부터 87쪽 중앙부분까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7쪽 하단부에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2,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36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368만원을 계상하였고, 88쪽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8,732만원과 직급보조비에 26억 5,506만원, 다음은 89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8억 8,9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을 37억 2,427만 8,000원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68억 179만 2,000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6억 4,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금지급준비금에 대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4명과 자료관 DB구축 인부 2명의 유기계약근로자 9,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사무관리 및 관서운영 수용비에 2,700만원, 91쪽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급양비로 1,64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에는 7,872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79만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자치지원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사기진작 사업비로 1억 1,946만 4,000원과 애향장학금 선발사무관리비에 168만원, 법정단체 민간행사보조비에 1억 1,400만원, 열린시정 일반운영비에 2,690만원, 93쪽에 시정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100만원과 자치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시민화합행사비로 8,000만원,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비로 4억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 등 선거관리비로 2,0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의 지도육성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4쪽에 주민자치센터 지원비로 5억 5,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혁신체계 구축비로 3,210만원과 95쪽에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비로 7억 2,314만원,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에 52억 1,984만원, 96쪽에 지역개발 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5,000만원과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0만원, 외국어교육 지원 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7쪽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로 5,910만원, 학습센터 시책추진 국내여비에 1,000만원, 음향장비구입비에 1,000만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억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경상보조로 성인문해교육 지원비에 2,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648만원과 프린터 대체취득비로 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금 지원 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회계과에 대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 전산화인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31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에 4,850만원, 재정연감 작성 작업여비에 5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에 계약 및 입찰업무 일반운영비에 1,580만원과 각종 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821만 1,000원과 운영비로 3,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조경인부 18명과 주차관리인원 6명의 기간근로자 보수 7,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01쪽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주차장관리 기관경비 727만 2,000원과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3,072만원,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11억 1,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 시설비에 7억 3,240만원 계상하였고, 서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18억 4,500만원, 서탄면 주민센터 증축공사비 5억 4,000만원, 103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900만원,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에 2억 6,559만 1,000원, 소형화물차 1대 구입에 1,600만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116만 2,000원과 104쪽에 국유재산 사무관리비로 1억 1,220만원과 국유재산 소송업무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에 2,480만원,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3,000만원과 국공유재산 은닉신고 및 국가소송 기여금에 943만 8,000원, 국공유재산관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민간위탁 7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프린터교체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21만 3,000원과 106쪽에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 보수에 1,662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3,559만 5,000원, 국내여비 7,87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립 관련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84만 7,000원과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업무연찬에 참석 국내여비 240만원, 민원행정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과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원인을 위한 휴대폰 급속충전기 및 인감대장 전산화장비 385만원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로 931만 1,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시상 및 선진지 견학보상금으로 2,300만원 및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로 운영하는 여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746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1,750만원, 또한 110쪽에 여권업무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로 49만 7,000원 및 여권업무 추진 국내외 여비로 1,368만원과 여권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380만원, 여권업무를 위한 전자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810만원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를 위한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665만원과 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국내여비로 3,072만원과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 및 팩스 대체구입 자산취득비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45만 8,000원과 부동산관리 시책추진비에 700만원, 토지거래 계약행위 위반자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 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84만원과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국도비가 지원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설치사업의 세부사업추진비로 5억 1,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46만 9,000원과 지적측량 도근점 설치수수료로 1,000만원, 새주소사업 현지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55만 2,000원과 새주 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새주소사업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사무관리비에 1억 3,036만원과 개별공시지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648만 6,000원 및 토지관리과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이 되겠으며, 115쪽 국내여비로 4,224만원과 복사기 등 토지업무 사무기기구입 자산취득비로 1,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44쪽까지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7개 읍·동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5,635만 7,000원 증가된 998억 4,7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무과가 8억 2,364만 3,000원을 감액한 835억 1,155만 2,000원이며, 회계과는 9억 8,000만원 증가한 163억 2,1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토지관리과는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중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수당이 당초예상보다 가정교육이 많아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한 6,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성과상여금 1억 2,928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퇴직수당부담금 편성기준액보다 우리시 퇴직수당 실제지급액이 적어 발생한 불용액 2억 4,29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26쪽 국고대여장학금은 상환액이 대부액보다 많아 국고대여장학금 미고지로 2억 4,291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탄면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토지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용역비에 계상 편성한 도로명 및 건물명 부여 DB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사업비 1억 2,7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2,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애향장학금 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급하는 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서 그렇죠. 그런데 애향장학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장학재단...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돼서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5년 동안 6억씩 30억이 들어온 다음에 하니까 2011년까지 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도 협의했지만, 우선은 재단을 설립하면 별도에 약 5억원 이상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2007년도부터 6억씩 30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다음에 2011년 끝나기 전에 2010년쯤에 장학재단에 관련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2011년 끝남과 동시에 같이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장학금을, 장학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장학금을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많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기금 가지고는 이자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기관 이자기 때문에....

그 전에 주던 학생들 숫자는 전혀 주지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재단설립을 하자, 농협에서도 저번에 얘기하니까 우리가 먼저 줄 수는 없답니다. 시에서 재단설립 조건을 갖춰주면 5억이든 10억이든 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설립이 되지 않으면 돈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재단설립기준의 추진과정에 우선 기금을 조성해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해서..

그런데 시에서 장학기금을 절반을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애향장학기금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그 당시 조례 만들 때 가능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먼저 번에 개별로 찾아가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서, 지금 개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별도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재단설립 한다고 하면 이해하실 부분이니까 추진하시고요. 19페이지 보면 보통예금이 있어요. 장학금은 1년에 한번밖에 안 뽑잖아요?

두 번 줍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빼서 줘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에서 주는 건 아니고, 보통예금은 중간중간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3개월마다 이자발생 한 것을 이쪽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내년도할 때 같이 예치를....

이자가 몇 천 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천 만원은 아니 되고, 1년에 들어온 건 전체 정기예금이 들어간 건 여기 나온 대로 1억 1,800만원, 그 외에 3개월마다 기타이자, 이자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500만원....

보통예금은 0.1%가 있고, 1%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거기다 넣은 겁니다. 1.4%인가...

저번에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감사 때 보니까...

보통예금 중에서도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찾아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농협인데도 있더라고요. 함지박은 이자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는 것이니까 보통예금은 그렇게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3쪽부터 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이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금년도에요?

네. 30% 가까이 올랐나요?

27%....

근 30%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데 대해서 임대하는 분들이 말이 많죠?

연초에 많이 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해서 공시지가대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시켰는데, 올해 다시 재계약하는 사람들, 5년 지나서 재계약하는 사람들은 얘기 없습니다.

그 임대는 5년씩이고...

행정재산은 3년, 일반 잡종재산은 5년....

논밭은?

논밭은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5년이죠.

한번 계약하면 5년이에요?

네.

창내 쪽에 청원 서 들어온 것 보셨어요?

네.

잘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서 난리 쳤던 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제가 와서는, 제가 7월달에 왔는데, 그건 연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지금은...

솔밭가든 옆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도 잠잠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50억이,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50억이 있는데, 선관위 땅....

아니오. 고덕면 국제화지구에 시유지가 101필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선관위 땅을 매각하려고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거기는 감평이 안 나와서 1회 추경 때 잡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나 잡종재산 매각수입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게 없고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쪼가리 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하라고 했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63필지했거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평 길 나면서 매각했던 것, 옛날에 했던 것 쓸모도 없이 조사하기 위해 돈만 들이지, 내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안 넘어와서 매각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놓고, 10년이 됐건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그럴 때 보면 솔직히 쓸모도 없고, 옆 건물에서 쓸모가 있는 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을 시켜야지 저희시한테도 좋고, 옆의 토지주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73페이지 청사 주차장수입은 몇 개월 됐죠?

3개월 됐는데요. 4개월입니다.

그럼 평균치를 낸 겁니까?

네.

그랬을 때 1억 3,440만원이고, 매월 1,120만원....

월평균....

1일평균 28만원, 1일 일반인이 사용해서 납부되는 게 28만원, 공무원들이 1만원씩 떼서 하는 것을 일수로 나누면 약 53만원 정도...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을 일수로 나눴을 때 두개를 합치면 하루에 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1,300만원정도 되네요?

50만원이면 22일,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하니까....

1,120만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적자는 아닌가요?

지금 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적자는 아니고,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그것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께요. 지금 출장소에는 한달에 220정도가 수익이 난답니다. 그러면 평택 본청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나요? 여기는 세 명인가, 네 명인데...

저희는 6명이거든요.

매표소가 두 군데인데, 그 대신에 평택에 있는 공무원 숫자가 많잖아요.

네.

몇 명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기권이 568명이고, 실질적으로 직원수는 964명인가.... 보건소 빼고 본청은 784명...

784명이 다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니까...

보건소하고 문예회관이 있는 직원들은 차를 안 가져오고 바깥에 대니까 부담을 안 하고 있죠.

그 안에 들어오는 공무원이 570명?

네.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몇 명이에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본청 공무원은 642명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568명....

그러면 송탄이 차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2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는 돈이 고스란히 한 달에 22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서.... 그래서 여기 비교할 때, 남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비교할 때 인건비를 주고서도 얼마나 차액이 생기던가요?

지금 8월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기권하고 일반권 발행해서 징수한 게 804만 3,000원 징수됐는데, 인건비로 나간 게 589만원하고 별도로 안내표지판이나 피복비, 주차용지 새로 만들려고 구입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 620만원정도 하니까 저희도 200만원 정도는 차액이 남습니다.

1년 계산하면 2, 3,000은 남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최소한....

네. 2,400...

유지보수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청에 정문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높아서 안 찍혀서 자꾸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시행사에서 와서...

여기보다 더 에러가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요구했을 때는 새로운 기계인데 잘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시행사에서 와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대로 봐서 거기도 잘 관리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더라도 그 기계 유지보수하면서 쓸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75페이지 기타잡수입 144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 본청 신관 쪽에 시스템을, 전기 절전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절전시스템이 20%를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요? 그걸로...

아니, 그게 저기마다 틀린데, 전체적으로 13%정도 돼요. 효과 난 것은...

그러니까 농협 시청출장소하고 매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절전시스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곳인데... 왜냐하면 절전시스템이 12시부터 1시대에 불이 자동으로 꺼진다고 했죠?

네.

매점하고 시 출장소 같은 경우 농협 시청출장소는 그 시간에 사람이 더 많을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점심시간에 은행 볼일 보고 돌아다니지, 이건 굉장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전기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있고요. 그 전에는 전부 절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컴퓨터에 작동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됐어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예산을 세웠지만, 부착하는 것에 의해서도 조금 절전이, 먼저 번에 얘기한 것은 사람이 가면 인식을 해서 꺼지고, 켜지는 장치를 한 건데, 사무실에다 절전할 수 있는 것을 일부 설치했어요. 컴퓨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런데서 조금 절전효과가 나와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20% 정도를 줄였으면 어떤 기준을 갖고 줄였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인 절전모델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절감되는 것을 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세입이 더 잡히는 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큰 돈은 아니지만, 실비계산을 당연히 해서 논리적인 것에 의해서 수입을 감소시켜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충 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17%정도 감소를 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20%가 넘는 것을 감소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산출된 전기요금 나오는 대로 다시 부과하게 되니까 감액해서 줄여준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산출되는 대로 다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9페이지요 시민참여행사지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는 체육대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5월10일에 시민의 날 기념식만합니다. 예년에는 기념식만하고 말았는데 내년부터는 기념식을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기념식 하고 헤어졌거든요.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조롭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또 행사가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을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또 종합적으로 다른 행사를 문화행사나 예를 들면 종합적인 행사를 시행해 보고 행사의 원년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사가 중복이 돼서 통합을 시키고 줄이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자꾸 이렇게 하면 행사를 늘이는 결과가 되고 만약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다른 행사를 줄여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던가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어버어날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사를 중복내지는 여러 가지 충돌이 안 되도록 하면서 이번 것은 시민의 날 기념을 하는 상징적인 축제행사로 그렇게 자리매김 하려고 그렇습니다.

날이 중복될까봐 그런 게 아니고 행사가 중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5월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는 차별화해서 시민의 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문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문화쪽 부서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왜 또 총무국에서까지 시민의 날에 문화축제를 또 한다고 하면 부서마다 행사가 너무 많고 우리는 행사가 중복되는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1,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78쪽에 자산취득에 CCTV확인용 모니터 두 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지문인식기 두 대 구입한 게 있는데 원래 CCTV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우리시청사 및 울타리 옥상에 CCTV가 시청사 경비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모니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당직실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 설치한 거지요?

2001년도요.

모니터가 몇 대입니까?

모니터가 2대입니다. 당직실안에서 CCTV에 화면을 봅니다.

그런데 CCTV 카메라는 이상이 없는데 모니터만 낡아서 모니터만 바꾼다고요?

모니터 화면이 선명해야 하는데 흔들리고...

카메라는 이상이 없고요?

네. 카메라는 이상이 없는데 모니터만요.

그래서 바꾸어야겠다고요? 지문인식기는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지문인식기는 약40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하기 위해 찍고 하는 그건데...

낡았나요?

낡은 건 아니고 현재 체육관리실 사무실 같은 데 또는 이게 설치가 안 된 부서가 있습니다. 기구가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평택항 여객터미널 사업운영사업소나 이런 데가 설치가 안 되서...

정확하게 두 대 설치할 곳이 어디예요?

노후된 교체하는 겁니다. 지문인식기가 41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5대 설치한 것 중에서 2대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2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7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작년에 3,000만원 되는데 500정도 올려서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서에 보면 어디에 쓰는지 애매한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민편익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편익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주민편익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업무추진비는 명쾌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측면에서 경찰과의, 총무국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노조나 청소업무 집회 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업무협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80쪽에 민간이전해서 국고대여원장학금이 약4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평균적으로 인원이 얼마고 정원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일 때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수혜자들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들 본인이 야간대학이나 대학교 다니거나 공무원자녀가 대학교 이상을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유상으로 지원하되 이자는 없이 졸업 후에 1년거치 4년상환으로 균등상환 하는건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해 주는 거와 틀려요?

우리 지방단체에서 부담하고요.

그건 별도로 하고 우리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2년거치 4년 무이자로 별도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자녀들에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관리하는데 일정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고대여장학금을 받은 공무원의 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는데 마지막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1억5,800만원만 부담을 했어요. 3억9,000만원을 세웠는데 2억4,200만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종전에 혜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금액을 감안을 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단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받잖아요.

무상은 아니고 거치입니다.

무이자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서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떠넘기는 모양이지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국고대여장학금 부담이라고 해서 연금관리공단관련규정 72조에 일부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같이요.

의견정리를 해 보면 회수안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회수 되는 금액이에요?

100% 회수되는 겁니다. 봉급에서 떼니까요.

그러니까 임시로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는 거지 없어지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2007년도에 학자금대여실적이 361명에 10억4,500만원을 대여를 받았는데 우리가 부담한 것은 1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후생복지차원으로 그것을 대여를 해 주고 회수는 우리는 안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관리공단의 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회수하는 금액은 아니네요?

부담해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여러 가지 연금부담금, 4대보험처럼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다시 회수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 밑에도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부담금이라든지 고용부담의 4대보험도 부담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회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조항과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직무연수지원 81쪽인데 7급이하 직원배낭연수에 2억, 직무관련 해외연수에 3억, 직원배낭연수는 계획을 몇 명 세워놓은 겁니까?

100명 정도 세운겁니다. 작년에 99명 갔다 왔습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몇 명입니까?

특히 몇 명 정도로 세운 것 보다 풀경비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출장의 사유가 생기면 나가게 되니까요.

이건 뭡니까? 총무국 관할 직원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거에요?

총무국 것이 아닙니다.

시공무원 전체 맞습니까?

네.

기획재정국에도 40명이라고 어제도 얘기를 하고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총무국만 보더라도 한200명 되겠네요. 맞지요?

금년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 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여행 하는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해외연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와 과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수, 교육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팀에서 자매도시에 대한상호친선교류방문 또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일반인들까지 해외여행 갈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총무과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에 관한 것만 관리하고 기획예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과 일반인 문화교류에 대한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상당한 이유는 있습니다. 나가야 할 일도 있고 보내야 할 일도 있고 또 초빙해 와야 할 일도 있고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40%가까이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은, 말이 10% 모자라면 절반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지탄받는 건 나중문제라 치더라도 갔다 오면 효과는 있겠지만 소나기도 피해서 다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안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라든지 배낭연수를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린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000만원씩 해서 2억1,000만원을 본청관할 7개 읍면동 지역에 연말에 할당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 에 세운 겁니까?

내년도 거니까요.

이번 연말에 각 읍면동에 3,000만원씩 지원해 준 개념에서 본예산 을 아주 세운 겁니까?

네.

그러면 송출관할이라든지 안출관할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86쪽에 연가보상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20일이지요?

보상비가 20일이 아니고 연가를 갈 수 있는 게 사람들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일주일짜리도 있고 24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요.

그런데 평균 따져서 24일건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최대로 해 줄 수 있는 게 며 칠이냐는 거지요.

연가보상비는 11일분이지요.

그런데 왜20일분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조례에 11일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정해 진 거 있습니까?

조례에 정해진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가를 안 간 직원들에게 실비로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휴무제를 시행하고 하다보니까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고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연가보상금을 덜 주는 것으로 권장이 와서 저희가 10일정도로 보는 것이지 예산이 어렵다면 안간 직원에게 100%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치로 삭감해도 상관없느냐는 거지요.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장님도 시정 질의 때 얘기 나온 것 처럼요. 갑자기 죽고 이런 분들이 꽤 나오시잖아요. 건강관리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서 쉬고 여가선용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라는 거지요. 이게 보상해 주면 일부러 안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보상비를 안타려고 휴가를 안가는 사람은 게중에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부인이 연가 가지 말고 돈 받아서 TV삽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6급공무원이 보면 진급하려고 과장눈치 보고 과장은 국장눈치 보고 국장은 또 시장, 부시장 눈치보고 못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전반적으로 제도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 보상도 못받을 건데 놀러가야겠다, 머리 좀 식혀야겠다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눈치 보고 일이 많아서 하는 못가는 직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놀러다니는 직원 연가보상금 주어도 눈치 없이 마음대로 쉬는 직원도 있는가 하면 연가보상금 안주더라도 못가고 일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삭감을 50%하면 5일치 정도만 보상 나오고 하면 다들 가실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예산은 규정이니까 세워주시고요. 연가를 많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야 또 밑의 분 윗분들 눈치도 안보고 가게 되고 윗분도 제도상 보장이 잘 안 되니까 보내야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푼 더 타셔서 죽느니 차라리 여가선용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요.

연가보상 타서 죽는 사람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제언을 한다면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외 보상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것 타려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님들한테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점만 핵심만 물어보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요. 지금 여성공무원중에서 출산휴가를 맡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육아휴직이요.

26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그러면 한 명 정도가 결원이네요? 여기 4대보험료를 다 들어주고 있지요?

네.

평택시는 그래도 거의 결원을 채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제 공무원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는 것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적정인원이 거의 다 된 거네요? 한 사람이 부족이고요? 지금 3억854만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가 아니고 전체 여성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나갈 때 3개월 기간 동안 대체인부를 고용해서 3개월간 봉급을 주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3개월씩 근무를 해도 예를 들면 4대보험료를 다 들어 주나보지요?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입니다. 3개월치 근로자는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러면 출산휴가를 26명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됩니까?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워놓으셨네요?

26명인데 지금 25명이라고 예산을 놨다고요?

네가 아까 여쭈어 보니까 육아휴직을 26명이 맡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 대체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셔야지요.

이게 편성한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거라고 하시니까요.

26명이 출산휴가를 나가면 26명이 각 부서에 한 명씩 비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무노동 강도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쓰는 돈이거든요.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26명이 휴직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도 26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예산에는 그런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6명이 대체로 출산휴가인부를 다 쓰는 경우는 아니고 그 일부는 부서에서 업무성격상 직원들이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할 때 대행수당으로 직원들한테 수당을 5원씩 주어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출산휴가중이라면 그 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B라는 직원이 하겠다고 하면 대체인부를 활용을 안하고 B라는 직원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을 뽑을 때는 각 부서의 맡은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체인력을 안 해놓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주어 가면서 본인이 하는 일 외에 추가로 하게 한다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니와 일하는데 그분들이 피로가 쌓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나 하면 충분하게 육아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들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지요.

26명인데 25명 세워놨다고...

그게 여기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많이 그렇다고 해요.그래서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의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냥 직원들한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26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출산전후로 90일간의 휴가를 주잖아요. 출산휴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3세미만 같은 경우는 휴직을 수도 있고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남성도 휴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2008년도부터 그런다고 하는데 취학전까지도 6년 정도의 휴직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로 예산을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확보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78페이지 보면 청원 경찰이 있나요? 시청에서 뭐해요?

청원 경찰은 예를 들면 정문에서 수위를 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청사방어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지요.

청원 경찰 정문에 있는 분들은 피복을 해 줘요?

네.

다 제복을 입지 않고 있던데요.

제복을 동절기와 하절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제복입어요? 제복 입은 것을 거의 못 봤는데요.

입는데, 한 벌씩 하다보니까 빨 때...

야간근무 할 때 입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일반 양복처럼 보이는데 청원 경찰 제복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어서 정장처럼 보이는 데요.

지금 주차장에도 다 청원 경찰이에요?

주차단속 중에는 일부 기능직도 있지만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그 분들 옷을 입힌다고요?

옷을 사주지요.

옷을 확실히 주차단속원이나 그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조직백서는 뭐예요?

500만원을 예산세운건데 우리가 조직이 95년도에 통합되어서 10여년이 흘러왔는데 그동안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에 대한 조직 전반에 대한 역사를 한 번 편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500만원이면 돼요?

그 정도면 하겠더라고요.

다음 82페이지에 민관군 합동훈련근무자 급식비 또 통합방위협의회운영수당, 군경위문시책추진이 2,500만원 이게 군경위문은 주로 언제 많이 가요?

추석 전에 명절 때 군부대를 위문해서 금일봉으로 전달도 하고 사병들에게 먹는 것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님이 가시나요?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는, 시장님이 바쁘시니까 부시장님이 주로 하시고 필요하면 총무국장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우리 군경이나 이쪽의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시나요?

네.

어제 기획재정국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일부 관광투어를 한다고 해서 얘기했더니 군경은 담당이 총무국이라고 해서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평택에 와 있는 전경이나 군인들에게 평택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면 군인들이 평택을 확실히 알고 가면 강원도를 가던 전라도를 가던 평택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더라 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버스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요. 평택의 관광이나 문화유적지가 많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라도 돌아보게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것을 총무국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내 안내이니까요.

대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대대와 4대대가 있는데 대대, 연대와 그런 문제를 협력해서 장병들이 겨울철 같은 때에 관내 말씀하신대로 평택항이나 평택내의 여러 가지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장병들을 한번 투어를 계획을 하라고 해서 4대대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버스 두 대를 시에서 제공을 해 주어서 평택항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병들을 협의해서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정도전이나 구석구석 있는데 만큼은.. 절이 있든 무엇이든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안성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전시키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수당은 뭐예요?

방위협의회를 예비군지원 비용을 지원할 때 방위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민관합동훈련을 할 때...

방위협의회가 동사무소고 방위협의회 말하는 거예요?

시의 통합방위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관장들 포함해서 군부대장과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회의할 때 일반인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수당 7만원씩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4,000만원은 뭐지요?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는 아까도 잠깐 위원님들 질문 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시는 대로 체육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는데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도에 체육행사 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같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을 날 행사기념식만 합니다. 그래서 기념식만 하면 시민의 날 행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기념식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문화축제를 해서 시민의 날 자긍심을 고취하려고 축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요? 행사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화행사 주관하는 부서와 5월에 시민들한테 호응이 되는 그런 축제를 계획을 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우리가 공연하고 또 노래자랑을 이런 계획을 몇 가지 했는데...

예산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섰어요?

예정으로 공연에 1,500만원, 문화행사에 1,000만원하고 기념식에 1,000만원하고 기념식에 1,000만원해서 기타해서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684만900원씩 어디 가는 거지요? 81쪽에요.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684만900원으로 22명인데 어디 가는 거지요?

금년은 서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서유럽 가는데 680만원씩 나와요?

340만원 잡는데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부부를 제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로 하면 340-35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44명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년 이상된 사람들이 부부동반으로 가다보니까 부부까지 못 넣고 이렇게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부를 왜 못 넣는 거예요?

부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요.

그럼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줘요?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30년 미만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은 부부동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부부공무원인데 금년에는 베트남을 갔다 왔더라고요. 금년도에 1,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0분의 공무원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4박5일 갔다왔는데..

그것도 둘씩 175만원씩 35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최종석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장기근속퇴직예정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인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못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한번만 이수하면 되는 거지요?

매년입니다.

89페이지에 보상금에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매뉴얼을 확인을 못 한 상태인데, 전년도에 약 2억 8,400정도, 올해는 8억 8,000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숫자가 1,667명으로 봤을 때 금년도 2억 8,400이라는 것도 거의 170만원 꼴입니다. 물론 직급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요. 평균 잡아서 170만원 꼴인데, 이게 8억 8,000정도가 증액된다는 것은 거의 31%가 증액된 53만원이 증액돼서 내년도에는 평균 잡아서 약 223만원 꼴로 개인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는데, 나중에 매뉴얼도 살펴보고 할 텐데, 금년도에 간략하게 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료 좀...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직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심한 증액 아닙니까? 매뉴얼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시가 재정이 넉넉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인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여러 가지 수당제도도 편성메뉴얼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자치단체별로 그대로 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제시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재정이 다른데 비해서 열악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박하게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폭 증액시킨 것은 문제 있다 싶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줘 보세요.

자료는 드리고요. 저희가 공무원 임금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임금을 시장님이나 저희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자 임의적으로 올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주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신설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많이 타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84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육아휴직수당해서 35명을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출산을 전후로 해서 사실 몇 달은 쉬잖아요. 두세 달은.... 그런데 이걸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않고 직원한테 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 휴직을 얼마 안 쓰고 한 달 정도 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산가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전 그대로 하지 마시고, 별도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35명인데....

네. 하여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으로 들어가는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자기로 해서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달 쉴 것도 한 달 만에 나오는 현상이 빚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배려해서 예산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 91쪽부터 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94쪽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것 있어요?

읍면동 자치위원회가 중단되죠. 최소경비 한 시간에 2만원 준거거든요.

최소경비는 아는데, 제가 자료 받으신 것 알죠? 해 주셨어요? 평택시 22개 읍면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출석현황 원본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참석 안 한 분들 싸인을 받아다가 확인해 보니까 6~7명밖에 출근을 안 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100% 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자치위원님들한테 미움을 사겠죠. 사겠지만, 2만원 준다고 하고 안 준다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반 이상 깎아놓으면 참석 안 한 사람은 주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독기관으로서 읍면동장한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자치위원들 참석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수당을 지급하라고 문서를 내 보냈습니다.

사인을 보니까 전부 한 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22개 읍면동 중에서 몇 개 읍면동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는 다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읍면동장한테 문서로 지시를 했어요.

일단은 예산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 참석하는데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읍면동을 골라서 잘라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운영의 묘를....

그럼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는 거니까요.

여기 올라올 때는 깎을 수 있다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 고려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수당을 가지고 갖은 횡포를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지금 문화탐사 다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이 수당은 그거하고는....

얘기해 보세요. 몇 군데 있는지, 없는지.... 문화탐사 다니는 프로그램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수당을 거기다 보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산악회 가는데다 보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문화탐사는 말 그대로 타 지방에 좋은 행사가 있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다든지, 역사적인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해야지, 가서 술이나 먹고 놀다 오는 것을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받아봤는데, 사인을 혼자 한 게 거의 다예요. 물론 몇 군데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28명으로 등록을 안 해놓고 무한대로 해서 사람을 채워서 출근하더라고요.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 28명이 아니에요. 더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차요. 대신 나오더라도 찬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세운 거니까 앞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급되는 일이 없고, 안 나간 사람은 반납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라지고 위촉을 바꾸고, 바꾸는 사이에도 28명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새로 위촉하고 있는데도 28명이에요.

28명이 기준이라고 해서 25명이 위원이고, 2명인가 3명이 고문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28명가지 할 수 있도록....

3명이 고문인데요.

그래서 월급은 월급대로 꼭 줘야 되지만, 수당은 참석을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은... 그래서 그런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수당이 안 나온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수당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월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내년 2월 말까지 정산보고...

작년 것, 2006년도 것...

2006년도 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올해 건 2월까지 간다고요?

연말 12월까지 하고나서 2월 말까지 정산을 받아서 1회 추경 때...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이 전혀 없다고 해서 삭감했을 때, 최소한으로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석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감독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나온 것으로 해서 썼다고 치면 일부 몇 명이야 되죠. 그런데 이건 28명 중에 20명이 안 나왔는데도 어떻게 다 나왔다고 하고 다 쓰냐 이거죠. 7명, 8명 나오면 21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동장 끼고, 뭐 끼면 몇 명 되냐고요. 그런 상황일 때 그나마 그것을 쓰면서 주위에 횡포를 부리고, 그것 가지고 칼자루처럼 쥐고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23명을 했거든요. 28명인데도....

23명은 몇 군데 안 돼요. 이거 다 검토해본 겁니다.

위원님이 확인해 오셨는데요. 위원수가 금년에 예산지원 된 게 23명을 해줬는데, 읍면동당.... 28명이지만 회의참석수당을 그렇게 해 줬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읍면동을 잘라서 지적해서 거기는 적게 주고, 어디는 다 주고, 이럴 수가....

아니, 가끔 보면 통복동 같은데는 위원장, 고문 두 사람이 안 나와도 안 나온 걸 빼놓고 싸인을 안 했어요.

김성환 위원님!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보충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보고,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내용을 조정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9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시민화합, 또 시민화합대행진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도에는 없던 거거든요. 뭐죠? 8,000만원...

민간화합 대행진 8,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8,000만원이 종전에 시민단체에서 4월달에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몇 천 명이 모여서 평택 같으면 덕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송탄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공원에서 하고, 안중에서도 했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대통합을 해서 대단위로 해 보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걷기대회가 평택보건소 주최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 보건의료인들만 주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들은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의 집단...

그럼 그것도 보건소에서 잘못 된 거네요.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자기네 식구끼리 하면 어떻게 하죠?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대통합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대통합을 해서 저희가 전체를 아울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대회 따로 있고, 이건 걷기대회로 새로운 행사를 세운 거죠?

네. 마라톤 못 하는 사람을 위해서 걷기 하려고...

그리고 95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건 또 뭡니까? 처음 생긴 항목 같은데...

이게 있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섰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전국 246개 시군구, 먼저 추경에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서울시청 옆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246개 시군구하고 광역시도에 홍보물 설치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1년에 한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추경에 섰기 때문에 본예산 에 안 들어가서...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평안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평안피해자는 법무부산하 소관인가요?

네.

그럼 법무부산하 소관인데 우리 평택시하고 예산이 다른 것 아니에요?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평통처럼... 범죄예방에 관련한 법률에 의해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도 저희가 대행기관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평안피해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택, 안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안성에서 얼마 준대요?

안성에서 2,000만원요. 금년에 준 게....

처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줬습니다.

범죄예방은 지금 가정복지과인가, 청소년과, 생활지원국에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나간다면 할 말이 없죠. 지난번에 범죄예방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던데...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나갑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정홍보물 등 제작은 뭐예요? 1,450만원...

각종 행사, 시정업무계획 홍보물, 이런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한 겁니다.

이게 세부계획에 보면 나와 있나요?

이게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5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시장, 군수협의회 나가는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는 뭐예요?

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

그건 알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

우리 시정계에서 쓰고 있는 각종 공과금이나 전화비, 일반 공공요금, 사무실 내에 TV가 있다든지....

자치지원과에 있는 전기요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분야별로, 여기 보면 열린시정 분야가 있고, 주민센터 분야가 있고, 예산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돼서, 옛날에는 자치지원과 내에 공공재세금이 한꺼번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이 돼서 약간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편성을 따로 한 거예요?

네. 100만원....

차량비는 뭐예요?

차량비는 자치지원과에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차량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나씩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리장 체육대회 4,000만원인데, 내년에 통리장이 175명이 주는데...

145명이 주는데, 경과조치에 보면 임기를 내년 말까지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르게 되니까 조례상 만들어서...

올 연말에 잘리는 사람들은....

그 분들도 1년이 더 남은 분은 연장을 해주고,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분들은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가 내년 연말까지였어요?

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4,000만원이 올랐어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해외여비 1,000만원하고 세미나비 2,0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해외에 가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안 가고 한꺼번에 세미나로 대체했고,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3,7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럼 4,000만원은 무조건 체육대회비 아니에요?

2006년도에 체육대회비로 851명이 해서 3,780만원을 집행했어요.

다른 것하고 합해서 그렇죠?

체육대회비만요.

2,000만원 들었어요?

그것은 2007년도이고 이것은 2008년인데, 체육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세미나비 2,000마원에 견학비 1,000만원인데, 여기 1,000만원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금년에 3,000만원 갖고 세미나 했고, 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처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보니까 예산 삭감해도 어디에서 얻어다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 아니에요?

본예산 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대비표가....

추경에 나온 것은 안 들어가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억 1,40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증감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감됐나요?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는 똑같고요. 새마을부담금도 똑같고, 민주평통에서 2,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새터민 운영이나 학생들 웅변대회, 위원들하고 주부들 현장견학, 위원님들 현장견학 가다 보니까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한 600만원 정도 더, 실제로는 한 800만원 이상 더 했었는데, 그래서 600만원 증액된 것이고요. 아까 평안피해자 지원협의회에서도 거기도 500만원이 더....

그러면 2,900만원인데 1,6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새마을교육 부담금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목이 먼저는 보상금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국비보조가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부...

행사보조는 안 돼요?

네.

왜 안 됩니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96페이지 평생학습도시구현 2억 6,4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평생학습운영이....

전체예산이 2억 6,400만원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5,600만원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신규 프로그램이 있어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세미나 활성화가 편성 당시에 다른 운영비에서 들어왔어요. 1,000만원이...

우리시에서 평생학습 도시구현 보조비로 2억 6,400만원, 효과가 있나요? 큰 돈인데, 그렇게 투자해서 효과를 얼마나 보시나요?

그것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 자체도 그런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연결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 구현이 국가시책으로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줘야 되는데, 도비 1,000만원 줘요. 시비로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려운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만들어 놓고 보조는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시에서 평생학습정보센터 신축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올라왔는데, 부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신축은 부결 됐어요. 이렇게 되는데,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는데, 충분한 이해가 안 가서 승인이 안 되는데, 평생학습도시 2억 6,400만원씩, 도비 1,000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시비로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국장님도 지난번에 센터 땅 매입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 나가면서 점점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당장 2006년도에 지정해 놓고 별안간 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한 전파나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평생학습정보센터 신축하는 것을 부결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연차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는 거라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93페이지에 방범무인카메라 설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수가 시 전체에 몇 대나 됩니까?

31대입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15대, 금년도에 16대, 내년도에 15대...

이게 몇 대 분이죠?

15대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경찰서에서 감당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경찰에서 방범용으로 방범예방활동을 위해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100대 요구한다든지, 150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도 들어갈 테고, 시설이 낡으면 교체해 달라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준선이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전국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목표를,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해서 몇 대까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국도시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야 되는데 전혀 증액되지 않고 금년도 예산에서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성환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1억 3,200정도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인가 고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20명 선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능합니다. 20명, 25명에서 28명으로 둬서...

그러면 제가 조례개정을 해주십사고 요구하고, 여기에서 남는 예산을 프로그램 강사수당 쪽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강사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공통경비를 내려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이 더 수반된다고 하면 공통경비로 강사수당을 일부 내려주고, 나머지는 풀로 갖고 있으면서 검증됐을 때 내려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자치위원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제가 2만원 타 본 적도 없고, 거의 다 9월달 쯤이면 떨어져서 이쪽으로 메워줘야 돼요. 지금 진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동이든지 대부분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해준 위원님하고 김태환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도시구현이라고 했는데, 도비 1,000만원 정도가 내려왔고, 두 개를 합쳐서 2,000정도 내려왔고, 저희가 지금 투자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우리 시비를 줄이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비지원에 대해서요?

네. 이건 어떤 비율에 의해서....

네. 비율에 의해서 나갑니다. 70%, 30%가 있고, 50%, 50%가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같은 것은 저희시만 하다가, 경기도에서....

아니, 96페이지 평생학습 도시구현하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을 해서 지금 2억 6,400인데 도비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2억 5,000정도가 시비 아닙니까?

네.

그 밑의 것도 그런 형상이고요. 이것은 몇 대 몇의 비율에 의해서 정하라고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도비 지원하는 한 항목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자체사업이고요. 총계만 이렇게 되어 있지, 평생학습도시구현해서 2억 6,464만 8,000원 중에 도비가 1,037만 4,000원, 시비가 2억 5,427만 4,000원인데, 그 밑에 소계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영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도비가 1,037만 4,000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으로 가서 평생학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시청 뒤에, 옛날 구 시의사당에 있다가 다른 사무실로 변경돼서 시청 뒤의 건물 2층, 조립식이 있습니다.

예날 청소과 사무실....

그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 기관들이 와서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성인문해교육이라고 거기 한 군데에서만 성인문해교육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50%씩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환 위원님이 질의 했던, 지금 저희가 31대가 있다고 했는데, 대당 2억 7,000을 세워놨거든요. 15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상 안 맞는 게, 3,000만원을 감액시켰지 않습니까?

네. 3,000만원 상황실요. 상황실은 지금부터는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황실 3,000만원을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대를 더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경찰서로 넘기죠? 이관을 시키죠?

네. 관리전환....

31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위원님이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받아서, 15대는 금년도 2월에, 2006년도 사업이지만, 다음에 금년도 사업은 7월달에 두 군데에 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저희가 따로 하려고 했더니 당초 설치한 것은 1년이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관리가 돼서 잘 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만약 잘못 됐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하자보수 시키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설치하고 이관을 시켰는데, 그 밑에서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해도 경찰차가 안 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관 받은 부서에서.... 1,000군데, 1만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뭘 합니까? 위에서 보고 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대응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다문화이웃 프로그램이라고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도비, 시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국에서도 다문화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과에서 국마다는 서로 상응이 되는데, 국과 국은 상응대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비나 도비가 부서별로 추진하는 특색에 의해서 교부되고 있거든요. 도비가 210만원이 교부됐고요. 시비 90만원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꼭 시비를 부담해서 산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평택학습프로그램 상에도 다문화, 문화행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행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평생학습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평택시 자체에 여러 국이 있으면 중복되는 과정을 형평성을 맞춰서 서로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지금 총무국만 한다고 하지만, 기획재정국, 생활지원국, 저희 같은 경우는 다방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안을 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결 받기 전에 국들끼리 모여서 의결 하고 들어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산하부서도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부서와 조정역할을 해서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평택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교육프로그램으로 용역을 몇억을 들여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동아리지원, 우수프로그램 성과발표회 프로그램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평생학습센터에서요. 그런데 평생학습이란 것은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자꾸 지역적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내지는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또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기본계획을 완전히 세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동아리운영을 하고 강의를 듣고 한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의 교육기관의 한 부분이 탄생되는 거지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두지휘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행사로 교육으로 끝날까봐 걱정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더 역량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세미나개최 하면서 완전히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소규모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전반적으로 교육혁신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평생학습 의 부분적인 세부사항보다 평택시의 미래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나 다문화 여러 가지 해외대학교유치나 전반적인 교육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거는요. 그게 3월에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분야별로 또 중기계획, 장기계획 해서 중장기계획해서 세부적으로 실시계획이 또 들어갈 거고요.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물론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된 총괄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서 하고 있는 학습협의회 운영이나 그런 동아리활동이나 세미나 개최는 전반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되는 사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가깝게 알려주려고 부분적으로 전부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 평택시만 안하고 기다리고 있다 하라는 말씀도 일부는 중장기기본계획에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약 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분야별로 다시 하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조그만 분야를 조금씩 해 가면서 나중에 그게 나오면 실시계획 하면서 같이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왜냐하면 여기 평생학습센터가 아니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다시 해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평생학습기관이 220개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기관에 유치원도 있고 다음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분야에서 하는 게 이것으로 거기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받아서 자기들이 하다가 각 기관에서 우리가 하는데 하다보니까 400만원, 200만원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다음에 또 한가지는 CCTV가 제가 2003년도인가 강남구청인가 거기가 전체적으로 CCTV를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요. 하나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을 달아놓은 데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환 위원님도 계속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CCTV 보다 등을 더 밝혀놓는 것이 훨씬 더 범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년 계획 같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환한 지역에 환하게 해 놓으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설치는 아까 말씀대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 지어서 몇 년 계획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실제로 CCTV가 아까 김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 것 보다 사실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출동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논에 새 �i는 허수아비 만든 식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앞으로 만들어 놓은 거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분석기법을 도입해서 그런 효과성이 극대화 될 때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밝혀 놓은데는 감소가 됐대요. 12%가 됐는데 강남구청은 도리어 범죄가 감소가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효과를 못보고 있고 등을 달아놓는 데가 훨씬 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 달아놓으면 모니터에서 굉장히 감시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교통행정과에 설치한 것을 비전임계약직을 뽑는다고 해서 뭐하는 사람들인데 뽑느냐, CCTV 달아놨으면 단속요원이 줄어야 할 것 아니냐고 저도 생각을 하고 모니터실을 가봤더니 모니터를 찍어서 온 게 모니터 가지고 5분 이내 들어온 것을 다시 붙잡아 찍어주고 도망가는 것을 찍어주고 세 번을 찍어서 여직원들이 앉아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이 무인방범감시카메라는 그렇게 붙잡아서 찍어주는 건 아닌데 거기서 우범자가 서성거리고 나쁜 짓을, 여자들을 때리고 성폭행한다면 즉시 출동해서 잡아와야 하는데 그 체제가 안되면 하나마나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내실있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소관 99쪽부터 10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9페이지를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다음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관수당으로 해서 20만원해서 90건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뭐하는데 주민참여수당을 내는 거지요?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시행될 때는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감독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감독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요. 그래서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한 건당 20만원씩 그렇게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감독관이 전부 지적이 돼서 올라 왔습니까?

공사를 계약할 때 지금은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3,000만원 이하이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하거든요. 입찰을 봤을 때 그 때...

그럼 감독관이 지금 평택시에 입찰이 됐던 3,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려면 감독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감독관은 있지요.

공무원이 감독관 말고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명단이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해야지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될지 어떤 사업이 될지...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지 아주 지정해 놓고 도시계획 위원처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공사와 관계있는 지역사람들을요.

지리적으로 밝고 그때그때 업무성격상 그것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해서 1억2,6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재해복구공제회비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공제회에서 재해복구비, 관공서 공제비, 관공서 공제는 주로 선박비용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 같은건데 올 해 도로재해복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재해복구비 공제가 회비가 조금 늘었고 다음에 시청사용역비가 작년보다 3,000만원 늘은 것이 올해 시청앞 광장이 금년도에는 완공이 5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다가 내년도 시청 앞 광장까지 용역구역이 넓어졌고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내년도에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뒤에 시청앞 광장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비데렌탈비 해서 1,000만원정도 올라왔거든요. 이 장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부결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하지 말라고 하니까 렌탈로 돌아왔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하는 겁니다. 그 때 올렸을 때 예산 삭감 되어서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설치를 하나 빌려서 하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늘린 것은 없습니다.

늘린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의회사무국을 하면서 비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청도 올라왔던 것을 못하게 했는데 의회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치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은 결국 이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생각으로는 안맞는다 해서 삭감을 시킨건데 결국 렌탈로 돌아들어왔다는 것은 하지 말라니까 결국 다른 편법적으로 들어왔다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데렌탈비는 자세히 설명 못드리지만 사실 비데설치하려면 하나에 50만원-30만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렌탈비로 하다보니까 2만6천몇백원씩 렌탈을 12달 하면 26만원 30만원 된단 말씀이에요. 1년만 하면 설치비가 빠지거든요.

이왕 하려면 렌탈비보다 설치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시청화장실은 저희도 쓰는 거지만 민원인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만의 편의는 아니라, 직원들이 80%를 이용한다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또는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넓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추가로 조금 렌탈로 예산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로 남자보다 여자화장실 같은데는 여직원들이 바라고 해서 조금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런 형평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봤을 때 솔직히 어느 시선에서 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평택시 가정집에 비데가 얼마나 설치돼 있냐는 시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관공서에 비데까지는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틀림없이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지말라니까 렌탈로 돌려들어 왔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 을 해 주나 마나인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서 세워주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화 돼 가면서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예를 잠깐 들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산과 상관없이요. 본청에 세우면 의회도 같이 세우라고 해서 아침에 바로 부결 을 시켰습니다. 본청은 하지 말라고 하고 의회는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부결 을 시켰는데 결국은 돌아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신관에 비데를 설치한 화장실이 6개가 있으면 그중에 2개정도를 비데를 설치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써보니까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만 몰려와서 거기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형평에 맞게 일시적으로 해야 하고 안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안맞다고 해서 부결 을 시켰는데 결국 렌탈로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렌탈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신관에다 렌탈로 했잖아요. 렌탈로 했던 것을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시청사용역비가 있고 그 밑에 구의회 건물 무인경비대행료가 있는데 대행료가 얼마에요? 110만원이에요?

132만원이요.

여기 구의회건물이 여름에 분수 틀어 놓을 때, 분수가 저녁 10시까지 인가요?

여름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름은 언제까지 해요?

여름은 11시까지고요.

11시까지 구의회건물을 개방했지요?

네, 화장실 때문에요.

중간에 문 닫은 거 아세요? 저녁마다 구의회 건물과 본청건물의 화장실 때문에 다녔어요. 광장전용 화장실 없이 되겠느냐 해서 본청을 개방하는데 본청의 휴지를 아이들이 감아버려서 바닥에 수도 없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구의회건물에 아이들이 옥상까지 올라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담당자와 나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아이들이 옥상에서 데리고 내려오고요. 이런 거 설계하면서 광장전용화장실이 사실 있었어야 해요. 지하로 하든지 지하차고 들어가는데 한 쪽에 만들던지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사람은 많이 나오는데 화장실도 없어서 구의회 옥상도 올라가고 떠들고 있고요. 그렇게만 놀다 가면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런 불상사를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결국은 그때 문을 잠갔습니다. 과장님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니면 언젠가는 광장에 주차장 화장실이 만들어져야겠더라고요. 광장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없앨 수도 없는 거니까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시청사청소용역비가 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거예요?

예산서가 다른 데에 섞여 있어서 한 데로 묶으니까요.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시청사용역비는 해 마다 있는 건데 작년도에...

해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용역을 줄 때 화장지만큼은 평택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나오는 것을 쓰라고 계약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재활작업장에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 있는 휴지 하나를 팔아주지 않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나 저희과에서도 팔아주고 있는데요.

평택시청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안쓰는데 뭐가 있어요?

과에서 별도로 화장지가 오면 팔아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고 화장실에 일괄적으로 평택시장애인협회에서 매입을 하라는 거에요. 산발적으로 장사꾼이 가져오는 거 사지 말고요.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재활작업장을 지어주고 다 해 놓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화장지를 사용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용역을 주었다고 해요. 용역줄 때 화장지 만큼은 사용해 주라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은 시세에 맞게끔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소공원 같은데는 거의 장애인협회 것을 쓰고 있습니다.

평택시거요?

네.

아니지요. 그 재활작업장이 아니고 경기도 재활에서도 갖고 오고...

평택시가 되던 경기도가 되던 대한장애인협회가 됐던 사는 것은 청소과의 화장실도 그런 데서 사주고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이런 데도 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각 청소과고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재활작업장이 오픈돼서 나올 때 거기서 나온 A4용지도 많은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해 주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각 읍면동에 팔아 주면 그 담당자가 다음 번에 장애인한테 무얼 꼭 달란답니다. 각 인근의 어떤 면사무소를 지칭해서 누가 그랬다고는 얘기는 안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시에서 해 놓고 안쓰면 어떡해요?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 할 때는 입찰해요?

공개입찰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만 하잖아요. 지금은 회사가 어디에요?

2005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용역업체로 가서 용역 총조합으로 가서 조합에서 지역을 배정을 해 주니까 그 사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도 단체수의계약이었는데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없어 졌습니다. 광고물도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올해 했습니다.

누가 됐어요? 또 그 사람이에요?

업체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올해 공개입찰을 했는데 업체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가 돼서 하는 사람을 내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느끼면 절대 안되고요. 말씀은 그렇게 안 되게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용역도 서로 해 보고 싶어 하는데 물론 나누어 먹어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화장지까지도 배려를 해 주어라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구입 하는 데도 많잖아요. A4용지는 어떻게 구입하지요?

지금 과에서 웬만한 것은 큰 거 아니면 과에서도 조금씩 그때그때 빨리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시청 민원실 앞에 놓고 팔아준다고 행사를 하루인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예요. 한 이틀 팔아주면 뭐해요? 1년 내내 쓰는 화장지를 팔아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계약을 할 때 계속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조건을 못걸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 회계과의 계약담당이 그런 것의 관심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서로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팔아주어야 하는데 한 번 팔아주다가 잘못해서 안 팔아주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한 번 걸리면 영원한 비용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계를 2억을 들여서 사주고 건축비를 2억 들여서 지어주고 한달에 운영비로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품을 우리시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 제가 팔아준다 안팔아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셔서 하여간 회계과장님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님 말씀은 우리지역에서 어차피 보조하고 우리 평택시민인 사람을 우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되 결국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이 고기잡는 법을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의 건물지하에 물이 새요?

상태가 오래 건물을 비워놓다 보니 방수가 덜 되고 해서요.

지금 지하에는 누가 입주해 있어요?

지하에는 지금 정보과학 전산관련해서 하다가 지하의 서류와 전산장비를 빼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관 짓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과가 들어가서 쓰던 게...

그 때 들어가서 쓰신 분들도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도, 국장님도 도시개발사업소장님 할 때 그 때는 3층이지만 그 아래까지 쓰고 했는데 환기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계속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공사 하는 게 구의회건물을 하면서 기존의 본회의 장 있는 것을 방수공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서류가 거기에 있어서 이것을 거기로 옮기고 본회의 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공사를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우선 거기에 가는 것으로 준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 장으로요?

네.

그리고 구의회 지하전열기 교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전열교환기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열교환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실 사무실과 본청 전열교환기를 실내공기로 환기시키기 위해기 위해서 내외부 공기교환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의회시스템과 맨 밑에 보면 시청자시스템에어컨 설치라고 해서 두 개가 2억2,000만원과 2억7,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중앙공급실에 전부 설치를 다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의회시스템 에어컨설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맨 밑에 시청사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난방기기가 에너지소비가 많아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어컨설치가 팬코일에서 나오는 것을 천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아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요.

그렇게 된다면 사무실 팬코일 유지관리와 상응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하실에 보일러실 있는데 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02페이지 조금만 할게요. 시청 앞 광장 시설물유지관리비해서 정화조가 있는데 따로 정화조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다.

정화조는 어디거에요?

본청거요.

본청 것이 시청 앞 광장에 있어요?

이건 별개입니다.

정화조는 별도라면서요.

별도로 떨어져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데 어디거예요?

시청화장실이요

같이 붙어있길래요.

그건 목록이 다 틀린 겁니다.

그럼 분수대 저수조가 8회인데 여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8회가지고 얼마나 되요? 8회라는 것은 물을 갈아주는 거잖아요.

네, 횟수입니다.

계속 소독하고 물 걸러주는 하는 것은 매일같이 걸러주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매달, 지난 5월에 설치하고 나서 4번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배정도면 동절기는 가동을 안하니까요.

8회인데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 해도 한 달이면 5번이네요. 5월,6월,7월,8월,9월까지 가나요?

올해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8회면 2개월 밖에 안 되잖아요. 1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해도요. 보니까 물관리를 잘못하면 아이들 수영한답시고 분수 나올 때 옷 입고 범벅이 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광장에 나무 죽은 거 몇 그루 있지요?

다섯 그루 다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당연히 심어야 하는 거고요. 하자보수야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 먼저 사업할 때 가로수로 있던 나무를 활용해서 썼어요. 애당초 설계에는 가로수 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거기 가로수를 활용한 만큼 작업하는 비용은 빼고 나무 값에 대한 것을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안받았다는 얘기네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준공할 때 설계를 감해서 지급했던 것 같은데요.

설계를 감했던지 아니면 감해서 예산서에, 총예산 사십몇억 속에서 나무 값이 따로 정해져 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가로수 단풍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로 다 심었잖아요.

가로수 구입비나 운반비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해서...

운반비는 비용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 비용은 들고...

하여간 정산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끝난 후에도...

서류 보면 나오니까요.

정리가 잘 되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장에 내년까지 담당을 하실것으로 알고서 물탱크 청소 잘 하셔야 하고요. 저수조 그 안에 물 관리를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108쪽부터 1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1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가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전여직원들하고 다 해 입는 거예요?

창구직원들만입니다.

왜 창구직원만 해요?

창구만 했지 안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피복을 현재까지는...

과장님은 안 입더라도 담당계장, 차석들까지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창구만 했습니다.

단체복을 입기로 본인들이 동의 했어요?

네, 창구만요.

전에는 한복 비슷한 것을 입은 것을 봤는데요. 겨울 것은 원피스같이 예쁘게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몇 명분이에요?

15명입니다.

1인당 얼마씩이에요?

50만원입니다.

무슨 양복도 아니고...

금년까지는 1회밖에 지급을 안하니까 겨울에 보통 춘추복정도 해서 1년에 한 번밖에 지급을 안하니까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덥고 해서...

여름은 하복도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지난 번 시정 질문 에 답변할 때도 지급시기를 2회로 늘려서 동복, 하복 해서 두 번을 지급하려고요.

이게 두 벌 값이라고요? 여름옷이 위에만 입는 거 아니에요? 하의복까지 다 입어요?

옷을 품위 있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을 해야지요. 일정하게 단체적으로 입어서 창구직원인지 시청 행정공무원인지 아니면 손님인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요.

어쨌든 두 벌 값이란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아까 109페이지 종합민원실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번 시정 질문 에서도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초 같은 데가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서초는 좋은 민원실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들여서 한겁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것만 10억을 들인건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창구를 증설하고 거기의 단점이 뭐가 있냐하면 천장에 보드가 떨어져서 민원인 머리에도 맞고 직원들 머리에도 맞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수를 하시면 되지요. 천정이 떨어질 정도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과 민원대를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공사비로 이걸 반영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

109쪽에 포상금이 100% 증액 됐어요. 그래서 민원서비스우수부서 시상, 민원서비스 우수지 선진지견학 이건 어디가 많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걸 총액예산을 해서 실링을 주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 1,150만원으로 잘렸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년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로 해서 10개부서에 30만원 정도 했고 민원서비스 우수자 선진지견학도 작년에는 동남아로 20명이 갔다왔는데 올해는 예산이 적은 바람에 제주도로 갔다왔는데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원상복구 하느라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실 부서가 몇 개부서지요?

저희가 8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부서는...

이것은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출장소 읍면동까지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고 읍면동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는 저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민원을 얼마나 잘 처리했냐를 평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걸 왜 민원봉사과에서 해요?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요.

하더라도 다른 과까지 뽑아서 포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8개부서와 읍면출장소와 읍면동까지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가지만 사회복지과나 이런데까지 해서 포상금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요?

저희는 민원이라고 하지만 창구민원 빼놓고 중요하고 민원의 갈등이 많은 것은 건축과나 녹지과나 건설과나 사실은 사업부서의 민원이 주민들하고의 접촉이 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부서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고요. 지금 20명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다보니까 제주도로 갔다 와서 안 되겠다 체면이 아니다 해서 꼭 해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는 거예요?

체면은 아니고 이왕 우수자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은 대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원을 줄이면 되지요. 20명을 10명으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인솔자가 한 명밖에 안가고 다 가는 사람이 읍,면,출장소 사업부서 직원들이 가는 거지 저희 민원과에서 가는 인원은 인솔자 한 명 밖에 있습니다.

22개 읍면동만 해도 22개인데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해외여행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다 반영하다보니까 한40%가 가는 거예요.

꼭 해외를 간다는 차원은 아니고 국내와 해외와의...

그렇게 얘기할 차원은 아니고 민원담당공무원이 바쁘다보니까...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데이터상 나타났지만 못가본 사람도 있고 3번4번 정도 가 본 사람도 있어요.

국별로 따져보고 하면 사정은 다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못 줄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설명은 더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아까 종합민원실환경개선에 8,0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민원행정에 편리를 위해서 거기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견적을 받아보신건가요?

견적은 예산의 확보가 안 될 때는 안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민원실천장개보수공사 면적이 698㎡입니다.

민원실 전체 다 입니까?

그것은 다 깔지 도색만 해야 할 지 그것은 그 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데 698㎡를 5,000만원정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자여권창구와 원스톱 창구를 해서 창구를 6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2개정도 설치를 해서 전문가 상담실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한 4,900만원..

그런 것도 칸막이공사지요? 그렇지요?

네.

부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완전히 부셔놓으면 힘들지요.

칸막이공사 하는 거고 창구는 또 조립식 다이 같은 것으로 하는 거지요?

다이는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 돌 붙임으로 한건데 지금의 형태와 똑같이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해 주라고 의원들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견학도 많이 보내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 1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감사팀 그런데서도 공무원들의 업무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거 보다는 많이 적발도 되고 기강도 해이해진 것 같아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112쪽부터 1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112페이지요. 토지거래허가사후관리 보조임 인부 이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일용인부를 뽑아서 토지거래허가를 납품하면 현지조사를 간다든지..

몇 번 나가지요?

수시로 허가 난 다음에 목적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몇 달마다 한번씩 가요? 아니면...

몇 달 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허가난 후에 수시로 나갑니다.

허가 난 이후에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최소한에 한 달 두 달 정해놓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뭔가 잘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가셔야 하는데, 또 부동산관리체계 구축, 토지거래허가입안자 신고포상금 10건 또 불법중개업행위신고 포상금 이게 다 50만원씩이에요?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건데 한 건에 50만원이요.

작년과 올해는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토지거래허가는 작년도에 신고가 35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간미도래 같은 것은 제외하고 22건이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때 12건 정도 밖에 없어서 지금은 12건만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건을 올해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법령상에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지나고 나면 포상금을 안줍니다.

그럼 예산이 없어서 못준거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 내면 어떻게요?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요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했는데 이건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월하고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적이행을 하게 됐으면 신고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수시로 나가서 목적이행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서, 너무 신고신고 해서 주민과 행정이 중간에 신고나 하고 서로불신감만 만들고 해서 안좋더라고요. 이런 포상금을 받기 전에 이행할 수 있게끔 나가보면 되지 않겠는 가 확인도 해 보고요.

네,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법령상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안세울 수 없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 동사무소 소관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오늘 12월11일 계수조정 때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팽성읍을 비롯한 관할동 소관 예산안은 오늘 12월11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쪽부터 28쪽까지 그리고 별책인 명시이월비 82쪽부터 84쪽까지 토지관리과소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삭감내용이고 서탄면 동사무소 빼놓고는 추경은 건들게 없더라고요. 기금운용계획서요.

그것은 맨처음에 했잖아요.

82쪽에서 84쪽까지 명시이월비요. 여기 자치지원과의 안중고등학교 멀티미디어관 건립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원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 까?

그 학교와 경계지역에 땅을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 측량이 끝나면 측량 결과 에 따라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하거든요.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의 마지막에 섰습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땅이 그렇게 돼 있지도 않은 부분에 무엇을 하겠다는데 돈을 먼저 주겠다는 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 보고 보조금이 나가야지요.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돈부터 주겠다고 돈 싸들고 기다리는 격이 된 거 아닙니까?

시비가 없고 도에서 도비로 준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 해서 내려와서 준 거기 때문에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심사도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교육청심사인데 도교육청에 갔으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이쪽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자체가 내년말까지기 때문에 2008년 12월까지요. 그런데 사업 추진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회 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미리 측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먼저 측량이 아니고 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 것 으로밖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땅인줄 알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서 추경에 해서 보니까 니땅 내땅 싸움을 하니까 제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조치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평택시에서 한 건 아니지만 도에서도 정확히 지적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부터 싸들고 갔다가 하라고 해서 하면 이치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비지원은 내년6월까지 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당초에 국비가 내려오냐 안내려오냐 사업계획에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와 협의를 봤는데 물류실무 심의과정이거든요. 전문가양성반인데 만약 국비가 안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부 시비만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 자체는 금년도 7월 이후부터 내년도 6월까지에요. 그런데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간이 몇개월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1년입니다.

시작은 한겁니까?

위탁했습니다. 먼저 확정되어서요. 10월에 추경확정되고 나서요.

그러면 내년2월부터 1년이면...

보통 과정이 3개월 과정입니다. 그렇게 서 가지고 내년 6월까지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아까 이쪽 본 예산에서 질문 을 못한 것이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게 사립학교지원법과 같이 돼요?

사립학교지원법에 의해서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조례가 있다가 폐지된 거 아니에요?

사립지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청현관로비보수공사가 회계과소관인가요? 설계가 왜 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 되면 예산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사업계획자체가 변경되면 로비자체 보수공사는 안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간단하게 보수만 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재정국 정보과학과에서 유아이티행정서비스구축사업으로 로비를 제대로 만드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그 쪽으로 예산을 줄 겁니다.

거기도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다시 이 돈이 거기로 간다고요?

우리가 세워서 그것만 하면 중복이되니까요. 공사했는데 또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세워서 아예 해 버리라고 해야지요.

내년에 추정하는 예산을 다 세워주실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만큼을 덜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원래 삭감을 해서 올려놔야지 사업계획변경이니까 아주 없애버리고 아까 정보과학과에서 내부에 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면 아주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5,000만원 더 많이 올라왔는데 삭감해서 5,000만원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는 하지 않았습니까? 전시실 그런 거 만들어 놨지요? 모르시지요? 저희가 현관로비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 삭감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3,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런데 1년만에 여기에 8억을 들여서 새롭게 꾸민다니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추경예산에서 서탄면사무소 증축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9억8,000만원하고 23억1,000만원입니다.

그럼 예산서 27페이지에 88억 다음에 기정예산액이 78억해서 9억8,000만원이 붙어서 88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을 다른 데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추경이요.

9억이 세입이 잡혔고요. 다음에 실시설계로 8,000만원이요. 공사비로 9억이고요. 그러니까 공사비9억은 차익금 시비 8,000만원...

그 옆에 기정예산액이 7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1차,2차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서탄면사무소가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면서 계속 절충중인데, 면장의 의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안팔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좋 그렇지만 그것을 면에서 다 해결해 주기로 처음에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 헐리는 것을 그 앞에 그만큼 똑같은 집을 지어달라고 과다요구를 하고 하니까 보상이 못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언제 지을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으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빨리 지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장1동 주민센터와 복지센터를 같이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도 동합병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자꾸 이월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말까지 완료해서 99년도 2009년도 1월1일부로 1동,2동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맞을 것 같은데 큰일났네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아는데, 1년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공사착공을 날이 풀리면 시작을 해서...

겨울이면 공사중지고 3월 되면 개시할 거 아니에요? 참, 걱정이네요. 주민들 합치는 것도 일부는 잡음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해소하려고 하면 타이밍 맞추는게 좋은데...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빨리 완공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총무과에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지요?

네. 7개읍동이요.

거기에 올라오는 예산은 한번정도 국장님이 보고 기획예산국으로 올리는 겁니까?

올릴 때 직접 올리는데요.

보면 세세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안맞는 부분이 있고 같은 읍면동이라고 하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올리는 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2007년도에 그런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잠깐 봤는데 같은 동사무소 직원의자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틀려요. 그런 것은 획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직원의자라면 100만원짜리가 되던 10만원짜리가 되던 획일성을 가져야지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고 그런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평택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억 9,271만 5,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6.4%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등 유료예방접종을 무료접종으로 전환하여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6,780만 6,000원으로 2007년도 29억 4,363만 7,000원보다 31억 2,416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송탄보건소 신축과 동천, 금각보건진료소 신축이 주요원인입니다. 주요내역은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운영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14억 848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3.2%이고, 보조사업으로는 송탄보건소 신축과 동천, 금각보건진료소 신축 등 41개의 세부사업으로 46억 5,93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6.8%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초 2억 9,271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35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0억 9,780만 6,00원으로 60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탄보건소 신축 25억 609만 6,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4억 609만 6,000원과 공사감리비 1억원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6억 3,400만원은 3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동천보건진료소와 금각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시설설계비 3,800만원과 시설비 5억 8,800만원, 그리고 감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 3억 273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3,306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3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4,304만원, 진위보건소 신축이전과 송탄보건소 전기증설비 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663만원은 진위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확충 7,93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방문차량 2대, 3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덕보건지소 치과 x-선 촬영장치 1대, 그리고 이동식 치과 유니트세트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 1,77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1,180만원은 3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과 사업여비 100만원, 그리고 발열성질환 방역약품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1억 1,120만 8,000원은 방역인부임 2,095만 8,000원, 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과 방역용 의료비 5,645만원, 일반보상금 330만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 대체구입과 물리적 방제기 구입비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사업 500만원은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비, 성병치료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교육은 국비사업으로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관리자 교육도 국비사업으로 교육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96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표본감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지원 857만 1,000원은 만성질환인 에이즈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매 433만 6,000원은 에이즈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병진단시약구매 82만 9,000원도 성병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 3억 9,187만원은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모자보건 업무추진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3억 1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7,677만원, 수유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9,341만 6,000원은 출산장려를 권장하기 위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의료비지원금 6,497만 7,000원, 영아사망과 장애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검진지원금 443만 3,000원은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를 위한 의료비와 홍보물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309만 5,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유무 및 환아관리에 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8,495만 2,000원은 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716만 3,000원은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일자리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지원 1억 705만 2,000원은 접종도우미 인건비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비와 자산취득비로 접종 입력용 컴퓨터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1,589만 6,000원은 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은 등록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6,458만 2,000원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백신구입비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지도단속 310만원은 의료기관 및 양귀비 등 불법마약류 오남용 캠페인 및 합동단속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1,100만원은 면, 동 자율방역단 지원사업으로 유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 600만원은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 293만 3,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센병환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 180만원은 한센병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검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4,184만원은 홍보물제작 및 피복비, 관절염 자가프로그램 운영비 등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건 600만원은 경로당 이동진료, 전립선암표지자검사 시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1억 7,496만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방문건강관리사 9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사업 276만원은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자교육 141만 2,000원은 체계화 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650만원은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약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무료암표지자검사 445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암표지자검사 시약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200만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홍보물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지원 360만원은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 교육운영비 493만 2,000원은 체계화 된 교육을 통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3,232만원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보건통계사업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 자원봉사자 관리 400만원은 방문건강사업 등록자에 대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급양비와 교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1억 800만원은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 4,253만 2,000원, 3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6만 8,000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50만원, 3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치료보조제 구입비 3,300만원, 금연키오스크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6,00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양사 인건비 1,641만원, 3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059만원,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2,700만원은 기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치보철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75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141만 3,000원은 취약계층 비취학 청소년 및 만 40세 의료수급자의 건강진단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3,340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310만원과 3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로 영양교육용 장비 및 체성분검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3,49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1,01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9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5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사업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건강진단 홍보비 26만원은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질병검사사업 5,679만 7,000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역학조사를 위한 여비로 120만원과 검사시약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5,5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사업 1,000만원은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진료로 신규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외국인 무료진료의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259만 2,000원은 의료취약지역 한방순회진료소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비로 234만 2,000원과 한방건강증진사업여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667만 2,000원은 한방실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1,968만 7,000원과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및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2,898만 5,000원, 물리치료실 핫매그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4,088만 8,000원은 113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비 9,376만원은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조기암검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466만 2,000원, 홍보물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00만원,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비 8,8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528만원은 중증 재가함환자의 의료비 및 환자용 유동식과 영양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2,240만원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인 자의 암치료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6,060만 8,000원은 물리치료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744만 8,000원, 업무추진비 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 6,256만 3,000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643만원을 계상하였고, 3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국내여비 1억 632만원, 자산취득비로 행정장비구입 등 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3쪽부터 3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356쪽부터 3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방역소독하는 날 부상자가 생기나요?

부상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부상자를 생기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본청에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요. 넘어가고, 다음에 365페이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국비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 뭐예요? 4억 4,188만 2,000원에서 3억 5,600.... 어떻게 된 거에요?

작년도에 병의원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원래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게 작년도에 국비배정이 안 돼서 무산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돼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만들면 되지,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작년도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삭감시킨 겁니다.

그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했습니다.

안 됐으면 전년도 예산에 아예 4억 4,000을 세우지 말지요. 3억이 줄어드니까 깜짝 놀라게 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374페이지, 금연클리닉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얼마 동안....

6개월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간 교육 받은 분이 총 몇 분이나 돼요?

저희 금연상담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교육받은 분들... 금연클리닉에 참석한 분들...

그건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체에 7개소 177분에 대해서 나가서 금연상담 내지 클리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코스라는 말은 뭐예요?

6개월간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6개월 한 사람이 총 몇 명이나 이거죠.

현까지 1,03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1,032명 중에 지금 효과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376명이 6개월간 성공해서 36%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어제 비만클리닉도 얘기했는데, 금연클리닉도 기, 물론 예산이 수반될 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간 관리한 분들은 사후에도 한번쯤 관리하는 방법도 좋겠고, 확인을 하든지...

저희가 1년간은 6개월이 끝나도 1년간은 계속 문자라든가, 전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드리고,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그럴 것 같네요.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비만클리닉, 성인비만관리, 377페이지요. 비만예방사업, 비만관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비만클리닉이에요

비만클리닉은 아니고 비만관리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 관계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평택보건소처럼 상당히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 또 전체적으로 나나눠서 체계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리를 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평택보건소에서 정과장님도 있다 오셨지만 거기에서 6개월간 관리한 분들을 1년에 한번하기 때문에 많이 효과들을 봤다고 해요. 어제 얘기했는데, 내년에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해서 6개월간 관리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라, 불러내든지 모여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6개월 끝났다고, 새로 등록은 안 하지만 기 등록해서 관리해 드렸던 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체성분검사를 해서.....

체성분도 관리해 주고, 또 한번쯤 불러서 잘 되고 있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긴장도 되고, 계속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시민건강걷기 체험행사가 있어요. 올해 처음하는 행사예요?

금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기에....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게, 작년도에는 세목 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자동계산하는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가도 전년도 예산이 있던 것은 있어야지, 첫 번째 행사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작년도에 예산은 사실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3,000만원 올리면 어떻게 해요?

300만원입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이건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대상은 일반시민이면 학생이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지, 시민 모두가 참석을 하시는데, 주로 저희는 나이가 드셨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참석을 하시면 일단 당이라든가, 고혈압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하는 건데, 의료인만 불러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 있는 분들을 걷기행사를 하면서 체크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김태환 위원입니다. 36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방역차량 구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구연한이 10년 돼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서 있는 차 중에 어떤 거예요?

뒤에 조그만 타이탄 차인데요. 이게 삭아서 내려앉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 차 못 봤는데요.

있습니다.

어디....

뒤에 연막기 싣고 다니는 차 있습니다.

장비 하나 실려 있는 차가 있고, 그 차가....

커다란 것은 작년에 사 주신 것이고, 10년 된 차가 있습니다.

못 봤는데....

한 대 있습니다. 방역특장차 구입하기 전에....

운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운행은 가능한데,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제 구입한 거예요?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타이탄 계열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네.

다음에 물리적 방제포충기 20개 구입은 뭐예요?

지금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해충을 잡는데 포충기라고 해서 음식점 같은데 보시면 불빛으로 모기 죽이는 것 있죠? 그걸 보고 포충기라고 하고요. 또 포집기라고 있습니다. 포집기는 바람으로 실내에 설치해서 모기를 빨아들여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포충기를 어디다 달아주려고 해요?

포충기는 이충 분수공원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야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하려고 20대를 준비하냐고요. 계획서가 있어요? 포충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20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공원 쪽이나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20대를 구입하면, 20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요구한 것 아니냐 이거죠. 어디어디에 설치해서 20대... 그 계획서 내놔 봐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차량이 한 대 있죠?

네.

뭐하는 장비예요? 타이탄 같은데 실린 것 있잖아요.

분무용입니다.

뭘 분무하는데 쓰는 거예요?

모기 살충용이나, 모기 살충용으로 분무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죽이는데 쓰냐고요.

모기입니다. 모기나 파리, 해충종류....

유충을 살충시키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있죠? 차고지에 뭐뭐 집어넣어 놨어요?

앰뷸런스하고 일반 승용차,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 대 또 있던데요?

방문보건차량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차고지 좀 높여서 집어넣도록 해요. 중요한 장비가 실려 있는 것은 들어가지 못해서 노출되어 있고, 프라이드 같은 것은 밖에 세워놔도 값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 건 빼더라고, 차고지가 부족하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차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조치할 거예요?

내년 초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비가 없습니다.

3월까지 완료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평택보건소는 건강체험행사를 하는데,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송탄보건소는 왜 그런 게 없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보건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아직 그럴만한 여건이 못 되고요. 또 입지적인 조건도 평택은 앞에 광장이라든가,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장소가 있는데, 저희는 하게 되면 분수공원이나 레포츠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직은 좀 부족해서 다음에 저희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분수공원에도 어린이날 행사하잖아요. 그럼 학부형들 오잖아요. 노인네들만 좀 동원하면 훌륭하게 행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격년제로 이쪽에도 한번 하고, 저쪽에 한번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70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방문 및 노인 건강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3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 구입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