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사랑과 정이 넘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슈퍼평택시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 정영아 간사 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액은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6,824억 404만원의 0.4%를 차지하는 27억 3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총액 21억 8,436만원과 대비하면 5억 1,903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의회비로 월정수당이 1억 300만원, 국외여비가 1,000만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1,000만원과 기본경비 중 새롭게 계상된 홍보비 4,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청사 청소용역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한 9,6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층 복도 및 현관로비의 사료관 리모델링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 15년이 경과된 지하 냉동기 보수비용으로 500만원과 옥상 냉각탑 부식으로 인한 교체비용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2,251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 장 및 각 상임위원회 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및 신설을 위해 3억 827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용품인 디지털카메라 및 캠코더, 녹취기 등 구입으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1층과 2층 화장실에 6대의 비데기를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2쪽 중간 사무관리비로는 의회 안내책자와 의원수첩, 그리고 의회 방문기념품 및 의회봉투 제작비로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 등 행사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은 금년도보다 20%가 인상된 4억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각각 1,347만원과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으로 5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로 87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및 선진국 내의 벤치마킹 등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 수준인 8,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장님, 부의장 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 대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90만원이 증액된 9,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년도보다 6,660만원이 증액된 10억 8,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본급이 1.8% 인상되고, 배우자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이 기존 3만원에서 각각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무관리비로서 4,890만원이 증액된 9,929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모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의회 홍보비로 4,6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4,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운영 전문위원 실용 컬러프린터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실 방문객을 위한 냉장고와 소형자판기를 구입하고자 1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니셔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바탕을 두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여러분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1쪽부터 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1페이지 하단부에 노트북은 의원용까지 25대 다 교체되는 겁니까?

의원용으로 16대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려면, 빔프로젝트로 하려면 앞에 노트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빔프로젝트는 전자회의시스템인데, 컴퓨터의 활용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도 누구나 마우스만 상하로 움직이기만 하면 회의 진행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회의를 진행한다든가, 안건 을 상정 할 때 집행부라든가,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타 기관 어느 누구라도 미리 사전에 노트북에 세팅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는 세팅된 상태에서 보시고 기존의 회의 진행하는 방법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도 교체되는 거예요?

그건 교체가 안 되고요. 이건 회의장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세팅해서 회의하실 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이 3년....

3년 넘었잖아요? 어제도 의원들이 노트북이 구형이 돼서, 너무 크고 해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김기성 의원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년 추경에라도 구입해서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는 안 들어갔지만, 파쇄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에.... 서류가, 집에서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서류가 많습니까? 묵은 서류가... 보니까...

피니셔가 그건가요?

위원장님, 피니셔는 그게 아니고, 피니셔는 글자 그대로 현재 되어 있는 복사기가 만약에 2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라든가, 이럴 때 20권,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들자고 할 때 복사기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0권이 저절로 책으로 다 호치키스 찍혀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는 갑작스럽게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할 때 현 상태에서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구를....

제본까지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본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여기 내부도색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위원장님실과 운영위원장님실 사이 복도하고요. 현재 현관 로비에 있는 게 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좁은 공간에다 앞으로 불쑥 튀어나오게 있어서, 또 이 안에 누가 와서, 시민이 접근이 될 수 없다, 용이롭지 못해서 이것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면만 활용하고, 앞으로 돌출된 부분이 없애는 방향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계상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상임위원회 의실에 놓을 거죠?

예. 산건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입니다.

본회의 장에는 그럼 못 쓰는 건가요?

아니, 본회의 장도 다 활용하는 것으로... 본회의 장에도 빔프로젝트, 저희들이 양 상임위원회 실하고 본회의 장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예산승인이 된다고 하면 늦어도 1월이나 2월 중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때도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회의 장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산취특비에 화장실 비데 같은 경우, 작년에 본청에서 올라왔다가 삭감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 올라왔던 것은 삭감시켜 놓고 의회는 설치하겠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본청에 올라온 것 작년에 삭감을 시켰다고요. 비데 놓기는 아직 저기하다... 그런데 의회는 하고, 본청은 하지 말라고... 집행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의회는 놓겠다고 하면 형평성에도....

이번에 안 올라왔나요?

못 봤는데요.

지금도 한 대씩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대씩 있는데, 그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항상 있어서...

할 때는 집행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거기는 못하게 하고 우리는 한다고 하면....

다른데는 몰라도 1층만큼은, 자주 쓰니까.... 그쪽만 가게 된다고요.

지금 비데보다도 물 내려가는 게 물이 잘 안 빠져요. 화장실이... 그거 모르세요? 여성화장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죠?

네.

물이 아주 잘 안 빠집니다.

위원님, 하나씩만 더...

그러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한 칸에 두 개씩이라도,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거기에서는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삭감시키고 우리는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냉각탑은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 오히려 내구연한보다 10년 더 경과됐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축이 부식돼서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마지막 7페이지 일반수용비 8,249만 4,000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4,650만원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타시군의 몇 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의회 홍보비가 서 있어요. 한 6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계상요구해서 창간기념이라든가, 이런 때 의회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언론사는 해주고, 어느 언론사는 안 해주고, 또 적다,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으니까, 지금까지도 없는 예산이 편성 안 된 상황에서 잘 지켜왔는데, 넣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고 해서 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타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부의장 님께서나 정영란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상 필요한, 아까도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쇄기 문제 등등해서 꼭 필요한 것을 대체 편성했으면 어떨까...

필요한 것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네. 집행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아까 이민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형 세단기라든가, 의정소식지를 제작하는 것, 체력단련실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시에 주로 지적 건의 대안 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제작은 1,500부... 연2회 입니까?

네. 상하반기로...

이것은 선거법이나...

그건 저촉이 안 돼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부, 30부 갖고 계시다가 필요에 의해서 누구를 드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러나 읍면동사무소라든가, 기관에다 배부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 님께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연 2회 1,500부를 한다고 했는데, 1,500부가 많은 수량은 아닌데요. 동에까지 배부가 되나요?

읍면동, 시의 국장이라든가.... 많이는 못 나가고....

아까 이민관 위원장님이 파쇄기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했는데, 용량이 대단합니까?

한 250페이지 책자가 한번에 동시에 파쇄 되는 것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클립이나 호치키스 알 같은 게 있으면 현재의 기능은 파쇄기가 멈추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클립이 있다든가, 호치키스 알이나 철끈이 있어도 동시에 다 파쇄 되는 것, 가장 쉬운 얘기로 책 한 권을 통째로 넣어도 다 분쇄되는 것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약 1,800만원정도,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외제예요? 아니면 국산이에요?

국산도 나오고....

알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여기 4페이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서 100명×6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은 알겠는데, 예산결산위원장은 100만원×1명해서 6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뭐죠?

이건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3회 추경, 본예산 등등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장님, 같이 예산결산위원님들하고 오찬을 하신다든가 할 때 필요한 경비...

식사비요?

네. 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상임위원실에 속기 사 자리변동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사람하고 속기 사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일직선이 되니까 저쪽에서 설명하는 국장의 시선이 안 보여서 옆으로 앉아야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자리를....

상임위원장님하고 집행부에 보고하시는 분하고 일직선이 돼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것은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앉든지...

그런데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앉을 때는 괜찮은데, 이쪽은 안 보인다고요.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쪽에서 설명하는 사람도 그럴 거라고요. 그런 거 못 느껴요?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눈도 못 팔고 앞만 보고 계속 속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을 어디다 두기도 어렵고, 하다가 몸을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센터에 앉아서....

지방발전연구원 의원 단체회비는 뭐예요? 지방발전연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발전연구원 의원단체회비 5만원씩 했는데, 그건 뭐냐고요.

책자...

단체회비인데 책자예요? 지방발전연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단체예요?

지방연구발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 배부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언제 발행됐나요?

매달 나오는 겁니다.

편해요.

꼭 편하다는 것보다도, 손님들 오시는데 남자직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드리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다음에 의회 안내책자도 필요한 거예요?

현재는 의회 안내책자가 제작되고 있는데, 현재도 제작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후반기이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 사진, 직함이나 사진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심사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