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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김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채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2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만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다음에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회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태만입니다. 먼저 쌀쌀한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행정국이 33건인데 오늘 주민생활국이 12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라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다른 사항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씩 하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117쪽하고 우리 첨부서류 199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부분 부분 하나씩 질의를 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봤을 적에 예산 산출근거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방대한 양을 저희들이 오늘 하루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까닭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너무 간단명료하게만 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산출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여기 저기에서 들쑥날쑥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어느 파트에서는 얼마 잡았으며 그 다음에서 또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요. 또 하나는 어제 제가 행정국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주민생활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꼭 경청하셔서 다음 예산심의를 할 때는 꼭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4대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식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고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총액으로 해 버렸고 대부분 산출방식이 다 달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많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이게 만약에 강남구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차다 라고 자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산업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의 성격상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변동이 가능한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은 일정할 텐데도 산출방식이 다 달라서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은 내용이라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있으면 그때 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1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57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정책적으로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그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폐지시키겠다고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65세를 70세로 한다든지 이런 무슨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내년에는 꼭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경로연금이 또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흡수해서 경로연금은 폐지하고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2008년도 제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12월 31일 기준으로 노인교통수당 수급권자이면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소득인정수준이 하위 80%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소득인정 상위 20%는 제외대상자입니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0%에 해당되는 자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합니다, 2008년도에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또 한 사람은 2008년도에 만 65세 도래자 이 사람도 2008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09년도에는 다 폐지가 된다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노인교통수당이 완전폐지가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2009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일반인하고 수급자인데 이것은 어떻게 틀려요? 3만6,000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석주위원

산출내역에 일반인 수급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개월에, 일반인은 1만2,000원이고 또 1만2,000원에

채수영위원장

아니 수급자는 일반인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수급자와 일반인은 틀립니다, 산출기준이. 1만6,000원이죠.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재민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강남구만 아니라 전체가 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18쪽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생긴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1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쪽.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118쪽에 관해서.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다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지금 같은 경우도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만5,000원 27명, 그 다음에 90일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산출방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2쪽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일반보상금에 도우미 인건비와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 4대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0.7%, 건강보험은 0.44%, 산재보험 2.115%, 국민연금은 4.5%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의 기본액수가 1억3,493만8,642원 0.7%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테이지가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자료하고 다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어제 총무과에 여쭤봐서 이 산출방식을 알아봤을 때 총액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방식이 다 다른데 이런데 있어서 착오가 많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그것을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험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명시를 해 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8쪽 넘어갑시다.

채수영위원장

아니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들어 보고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거예요.

성백열위원

맞아요. 중요한 얘기하신 거예요.

채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 좀 하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밑에 실무자들이 비율 적용하는 것을 제가 세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책자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기준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22쪽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해서 할증률이 0.7%, 0.44%, 2.115%,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기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몰라가지고 책자를 한번 가져오라 그랬어요. 적용 책자가 있을 것이니까, 기준이 있을 테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그것을 잘못 시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은 계속 시정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주무국장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원칙적인 산출방식을 갖고 적용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인 겁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어요.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한 근 1,200억, 주민생활복지국 예산이. 물론 세세한 코스트 단가까지 제가 다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 보험료 요율기준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책자가 있으면 제가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9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교통할아버지봉사대에 대해서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할아버지봉사대들이 2007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는 봤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할아버지들 하시는 것을 전혀 못 봐 가지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사업이니까요.

김선희위원

계속사업인데 봉사대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학교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김선희위원

학교 앞에서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난 그 전 것 한번 해 볼까?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났습니다마는 이게 좀 의심이 나가지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조비율, 현재 국비 40%인데 시비는 앞으로 미정인데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무슨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40% 아니겠습니까? 시비와 구비를 지금 미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30% 30%로 이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계속사업도 보면 앞으로 구비는 25%에서 45% 상향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강남구 재정자립도 높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시비가 줄고 구비가 높아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조정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회의 때 35%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30%로 보고 드렸을 거예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에요. 내가 유사한 질의해 가지고 35%로 가내시가 내려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30%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3만6,000명이 인구인데 그중에 대상자 117억을 잡는 그것이 그것의 35%를 잡았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도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한 것 같은데

성백열위원

65세 노인이 30%가 했다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30%가 맞다는 말씀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구비, 시비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노인복지관 이런 데 식사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식사비를 1,000원인가 2,000원씩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그것 수급자들은 안 받고

채수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받지를 않는데요. 일반노인들이 왔을 때는 일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일반노인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참고로 생활이 형편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20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및 밑반찬배달, 121쪽 없습니까? 그 다음에 122쪽 서울가정도우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123쪽 노인일자리 마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마련이 여기 보면 양재천, 탄천 환경 정비를 하고 숲생태 지도자, 실버강사파견사업, 어린이공원 관리까지,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전체가 관리대상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발주하는 용역비하고 서로 혼돈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누차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외주관리를 전부 합니다. 하는데 그 외주관리하는 공원 소공원들이나 어린이공원들의 관리는 실제 낙엽이나 떨어진 거 줍고 꽁초와 휴지 굴러다니는 것 줍는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그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인근의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다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노인일자리 마련에 대한 예산집행이 12억5,400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절충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봐지는데 이게 각 국·과가 개별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해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예산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생활국장이 국별로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일자리 마련이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유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총괄편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탄천 같은 경우에는 탄천관리 하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관과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주관과로 하여금 일들을 시킵니다. 일은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고 다만 일자리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부서 협의 없이 하지는 않고 앞으로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이강봉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공원녹지과에도 이러한 유사한 이 대상지역에 예산편성이 공원관리 비용으로 예산편성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물론 있겠죠.

이강봉위원

국·과에서 중복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문제 이것 지난번에 잘못됐죠? 왜 추경 때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7억5,000이 잘못됐는데 7억5,470만원 이것인데 지금 12억5,400 올라왔잖아요?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깔아줘야지 이것을 왜 안 해 줬어요?

이강봉위원

이것 또 금액 합계가 틀렸네.

성백열위원

글쎄 그래서 왜 안 해 주냐고

채수영위원장

그러네.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성백열위원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이것 분명히 자료를 깔아주라고 했는데 엉터리 자료 갖다놓고선, 수정한 자료를 제가 깔아드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위원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것 사전에 깔아주셔야 되지 그것을 위원이 깔아달라고 그래서 깔아줍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7억5,400이든지 12억이든지 간에 여기에 1식의 운영비 1식으로 나왔는데 이 1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떠한 것을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곁들여서 그것이랑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연관된 것

김선희위원

인건비의 그 내역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김일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지금 김일수위원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김선희위원

자료가 있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남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도 이것이 지금 개발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2007년도에 사업비하고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별개로 떨어져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이 같기 때문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원래 강남시니어클럽으로부터 태동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이것이 아마 강남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가 시비인가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강남시니어클럽 사업비 개발비는 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이 시비에요? 구비가 아니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럼 사업개발비가 무엇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하는 것

채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남시니어클럽에서 개발하는 것이 수제비누 만들기라든가 숲생태지도자클럽 또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또 실버익스프레스 또 자연체험학습장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일자리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실버익스프레스 저도 처음에 개입을 해 가지고 이 시니어클럽이 태동할 때부터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 낸 것이 익스프레스 사업인데 그 익스프레스 사업을 만들어 놔도 강남구에서 활용을 안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만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에서 이것을 활발히 홍보를 해 주시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진짜 만드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강남구의 입장일 텐데 그분들의 뒤에 그런 케어 하는 그런 것이 잘 안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우리구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강남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논골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또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영산 또 수서종합, 태화기독교, 수서명화 같이 그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김선희위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선희위원

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아까 하려고 한 것은 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금액이 2007년도 7억5,000인데 또 2008년도 7억5,000인데 12억5,000이 잡혀있어서 그것 질의하려고

채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3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레이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했던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한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러던 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로당에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그중에 지금 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또 윤리교실, 노인교실 강사료사업 또 노인교실 운영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경로당 레크레이션사업 중에서 운영비와 강사료는 삭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삭감하고 레크레이션 경연대회 개최비 삭제한 1,896만원 삭제를 인정을 하고요. 또 2번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또 세 번째 윤리교실은 240만원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중 120만원을 삭감을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규정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자 없는 설치신고수리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개소가 추가설치 신고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다면 우리 이 사업이 불가피하니까 삭감을 좀 제외시켜 달라는 간청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1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5쪽.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잠깐만

채수영위원장

아니 삭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124쪽 경로당 레크레이션 현재는 지금 노인 16개에서 앞으로 20개소를 한다는 것이고 또 레크레이션 경로당 확대운영은 36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 다시 한번 말씀
재민

이재민위원

추진계획을 경로당 레크레이션을 현재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교실확대운영이 있고 레크레이션 시행 경로당 확대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개에서 20개소로 돼 있고 또 레크레이션 시행 경로당 확대는 36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편성이 증액된 그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랬을 때 사실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한테는 그런 맨날 가셔서 누워계시고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금 내용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개소로 늘어나고 40개소로 늘어난 것 예상해서 지금 증액된 금액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 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충분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남구 관내에 이 대상 경로당이 모두 몇 군데나 있죠? 경로당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한 현재 여기 40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전체 강남구가 관장하고 있는 경로당이 모두 몇 개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46개입니다.

이강봉위원

146개인데 146개 중에서 어르신들이 항상 1일 경로당에 와서 쉬시고 공동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평균 몇 명씩이나 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 124쪽 자료에 근거해서 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연인원이 평균 연인원이 14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인원이 보통 몇 명씩이나 됩니까? 한 경로당 당.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연인원은 36만명이라고 60개소에 36만명이라고.

이강봉위원

연인원이죠? 연, 1년 연 전체를.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연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름을 대야지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이인호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는 현재 3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36개 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개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6개에서 4개를 더한다 그래서 40개를 만들겠다는 거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왜냐하면 그 정도는 수요가 늘 것 같아서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작년도 통계로 36개소의 경로당들은 통상 이런 레크레이션 행사를 하면 몇 명씩이나 어르신들이 참석을 합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레크레이션 실적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2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한 군데서 보면 대개 2007년도 한 398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 35% 정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98명이면 연인원 398명이란 말이에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1회, 한 회에 몇 명이에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면 회로 따지면 일주일에 이것이 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강남구가 경로당을 이 동네, 저 동네 한 동네도 몇 개씩 경로당을 매입, 구입을 하고 시설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강사들도 어르신들 7∼8명, 1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떤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이런 특별한 레크레이션 행사를 하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활력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웃 경로당 어느 한 동네 매 경로당만 찾아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경로당에 몇 개 경로당 어른들을 묶어서 모셔다가 시키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경로당 실태를 보더라도요 지금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많아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년에 예산도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문제는 구청에서 낮에 버스나 이런 운송수단이 놀아요. 그러면 그 차를 동원해서 라도 몇 개 경로당 셔틀버스 식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한 공간에서 즐기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지 이것을 자꾸만 여기저기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를 프로그램 잘되고 참여율이 많은 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강봉위원

여의치 않아도 알 것은 알고 가야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산적인 예산 지원이 되도록 새로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에서 보면요 제가 인건비 산출을 보면 참 어르신들하고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놀아드리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인데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는 145만원을 주시고 이제 경로당에 진짜 나가서 움직이시는 분은 2시간에 3만5,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런 운영, 그러니까 강사료가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들하고 한 시간만 놀아주는 것도 진이 다 빠지는데 이것이 2시간씩해서 아니 주 2시간이구나. 3만5,000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강사료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3만5,000만원씩, 한 시간당 3만5,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선희위원

주 2시간인데 이것이 지금 밑에 보면 프로그램관리자는 145만원인데다가 여기에는 운영비는 5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3만5,000이라면,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한 시간당 3만5,000원인 것 같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강사 일인당 25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25만원의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쭉 계속사업을 해온 사업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이러한 돈을 받고도 나가서, 출장 나가서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4쪽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5쪽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에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6쪽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125쪽에 대해서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은 위원님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과제가 산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127쪽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28쪽 역삼2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랍니다. 통과하겠습니다. 129쪽 노인복지시설 유지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130쪽 경로당 주택임차에 관한 질의 받겠습니다. 131쪽 경로당 운영에 관련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에 겨울난방비, 여름 전기료가 노인정들이 전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몇 군데 보면 단열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단열처리가 안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창문자체도 겹창이 아니고 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것 하고 딱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난방비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안 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로당에 난방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춥지 않을 때는 우리 예산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추운 한 겨울 추울 때는 좀 부족한 것을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실비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치의 난방비,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요 6개월치 난방비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행을 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1월부터 3월까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밑에 난방비가 6개월 짜리 하고 2개월 짜리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시비 15%, 구비 85%가 되는 난방비가 있고 구비 100%로 나눠진 난방비가 A, B, C 등급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중간에 시비 15%, 구비 85%라는 것은 10월에서 3월까지의 난방비고요. 또 아래 구비 100%는 4월과 5월의 난방비입니다.

이강봉위원

4월과 9월이 아니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4월과 5월, 두 달. 그러니까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구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난방 기간이 너무 짧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2개월을 특별히 더 감안을 한 것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 노인정이 71개소에요. 난방비 지원하는 대상 노인정이. 그러면 71개소가 강남구립노인정의 전부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 중앙난방식은 저희가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개별난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중앙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난방하는 것

이강봉위원

그것은 그 아파트의 공동관리비에 얹어주니까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개별, 그러니까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71개소의 노인정이 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개별난방만 저희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노인정이 71개소다 이런 얘기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데 경로당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경로당의 구립과 민간 그리고 그것을 세분해 가지고 개수와 그것을 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목록을 주세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강봉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132쪽 경로당 운영에 관련한 질의는, 이재민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경로당 노인회장, 총무 교육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교육은 1년에 몇 번 실시하나요? 1회 실시인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때 제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교육내용의 포인트.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곳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화콘도로 모셔 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요 그것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장님, 총무님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건인데 교육내용의 제일 키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요. 무슨 교육을 하셨나, 내용.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이인호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각 경로당의 총무님하고 그 다음에 회장님들이 모여서 한화콘도에서 심포지엄 식으로 교육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금년에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제 노년을 과연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실 것인가 이런 것하고요. 또 경로당의 여러 가지 특히 불편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마음에 흡족하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건강 그것은 기본이고 이 소규모 사실 경로당 수준은 사실 연세도 동네에서 문화센터를 못 가시는 노인들, 주로 75세 이상에서 85세 중간의 노인들이 주로 경로당을 오세요.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보면 경로당에 노인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외부에서 선물이 들어 오면, 먹을 것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귤이 2박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그 당시에 한 2개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제일 간단한 예로, 그리고 물품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노인들이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운영에 그런 것 때문에, 뒤에서만 그냥 이렇게 하고 그것 왜 건의를 못하냐 하면 건의하면 나중에 아주 뭐냐 왕따 비슷하게 하신다는 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경로당에서 들었거든요. 그래 이것이 수준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노인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씀은 못하시고 끙끙 앓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작년 예산 때 노인회장, 총무님 교육을 거기에 중점을 둬서 뭐 레크레이션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겪는 것은 그것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님의 좋은 지적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 일반운영비 항목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4만9,500원씩 21개소 연 2회, 207만9,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4만9,500원의 계산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어디 말씀하시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32쪽 중간에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말씀해 보시지요.

이강봉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4만9,500원 항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2항1호에 근거해서 각층 면적바닥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부담금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21개소가 그러니까 한 층이 160㎡ 이상이다, 한 층의 바닥면적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연면적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연면적이 되겠지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있어서요 전기제품 등 교체구매를 우리 구비 100%로 해 주신다 하는데 이것이 구립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도 가능한 것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구립만

김선희위원

구립만 가능한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아파트 단지내에는 돌봐주시는 것은 없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김선희위원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3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34쪽 노인복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최중증 차상위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독거인 수는 또 7,117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사 34명이 관리하는 대상이 대충 몇 명을 잡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 한 명당 22명씩 독거노인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최중증 차상위 수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독거인 수는 7,11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아, 7,117명인가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4명에 22명씩이면 한 750정도 되겠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7월 현재 7,117명중 실제 독거노인은 748명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독거인 수가 2007년 7월 현재 7,117명이지만 이 생활지도사가 담당하는 노인들은 한 750여명 되는 것이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 기준으로 해서 잡혀진 예산인 것이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예산에요 작년에는 1억6,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8,000으로 1억2,000이 늘었는데 74%가 늘었지 않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왜 늘었지요. 이것이 질이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 수가 증가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 중간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납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것은 2008년이고요,

이석주위원

아! 2007년이 그랬다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36쪽 강남구 노인복지관 위탁 관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136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인건비 관련을 해서 지금 기본급 제수당 일반운영비에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 계산을 했을 때 보면 이런 경우는 보험이 전체 총액에 인건비 총액의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거에 총액의 16.3%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4,174만4,820원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면 2억5,572만9,000원인데 그것에 대한 16.3%가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다른 것에 재보험 4대 보험을 포함한 것은 8.8%, 7. 몇 퍼센트 해서 이것이 지금 다 다릅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총괄 질의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동안 꼭 산출근거를 대서 다시 수정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137쪽 논골 노인복지관 위탁에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논골 노인복지관에서, 논골 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된 것이 언제지요? 논골 노인복지관이 언제 준공됐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6년 5월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2006년 5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노인복지관 이 논골 노인복지관에서 수혜 그러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주간보호소 20명, 단기보호소 17명 이렇게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논골 노인복지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들이지요? 이분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나요?
재민

이재민위원

단기보호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가 3억3,000이라는 민간위탁 운영비를 주잖아요? 민간 위탁운영비를 주고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 운영비 3억3,000을 준 것을 가지고 몇 분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층에서는 한방치료, 물리치료, 프로그램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복지관들이 노인복지 행정이 이렇게 되어 져야 한다고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고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재민

이재민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단기보호소 보면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를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 또 치매노인, 치매 노인 어르신을 갖고 있는 주부가 하는 얘기가 더 또 연장해서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논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후원사업도 하고 또 자원봉사 관리사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직원교육 사업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어서 그것이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서 일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건립이 될 경우에는 경로당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강남구 노인복지관하고 논골 노인복지관은 소규모가 아니라 복합된 복지관 형태기 때문에 주간하고 단기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논골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사실 단기로 해서 앞으로 장기 요양보험도 실시되지만 그런 차원해서 치매나 중풍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데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시설 규모차원에서 좀 그렇게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단기로 할 것인지 주간보호로 할 것인지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만큼 수혜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층에 주간보호소가 있는 것은 낮에만 가족들이 와서 맡기고 저녁에 모셔가는 그런 분들일 것이고 단기보호소 17명이면 거기서 24시간 보호대상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지 강남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격이 되는데 혹시라도 어르신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가족들이 나 몰라라 하는, 나 모르겠다 하는 그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직은 없겠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논골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고려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기 노인들 얘기가 나오고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게 기간이 있어서 그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가 상당히 진행 되어서 좀 피곤 하신 것 같아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님께서 항상 옆에 입회하셔서 대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확인 좀 할게요. 구청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가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926억이고 금년도 예산이 625억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인쇄물에는 전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 482억, 금년도 620억으로 왜 숫자가 다르지요? 첨부서류 201쪽 맨 상단에 보면 첨부서류 상단에 보면 201쪽 상단에 전년도 예산액 사회복지과 926억, 금년도 625억, 300억 감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성백열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냐고?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이것은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하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계만 가지고 지금 행보위에서 전문위원이 파악한 자료고 지금 첨부에 서류 있는 것은 당연히 틀리지요.

이강봉위원

아니 틀리는데, 무슨 소리에요?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는 행정보사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만 가지고 계를 잡은 겁니다. 구분한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면 행보위에 아니 행보위 따질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편성한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사업으로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0억이 감 편성된 겁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해줍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 책을 갖다 주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보위에서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할 줄 모르지요.

이강봉위원

자! 이 책을 누가 만든 자료예요? 강남구청 예산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구청 예산과에서 만들 때 기초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쪽인지?

이강봉위원

201쪽 최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총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담당주사

이강봉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전년도 예산 할 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에러가 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지금 담당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책 뭐 하러 갖다 줬어요?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 맞추고 이것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각각 검토보고서에서 부서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고 예산심의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도 이번에 많이 만들었고요, 그것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잠깐만요, 거기 서서 대답하시지 말고 저기 자리에 가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십시오.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이영찬입니다. 금년 들어서부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에러가 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은 사업별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안됩니다. 호환이 안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2007년도를 2008년도로 넘겨 줘야 되는데 그것이 품목별하고 사업별하고 안 맞으니까 해결이 안 되어서 행자부에서 지금 넘겨준 숫자는 그 프로그램을 적응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입력했던 그 숫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그것만 넘겨주고 전반적인 우리 추경 예산까지 반영된 그 숫자는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행자부에다가 그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면서 그 제도가 바뀌어서 누락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같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영찬

이영찬예산업무담당주사

예. 전년도 예산은 시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했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아니 맞지 않는 자료를 자료로 주고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현재 변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접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 한마음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셔서 빠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39쪽 강남구 추모의 집에 관련한 질의를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아니, 저는 행보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데 강남구 추모의 집이 우리가 이렇게 시설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됐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김선희위원

2005년도에 됐고 지금 현재 5,248위 중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몇 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약 14위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14위 정도 모시고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몇 위,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14위, 그러면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금 벌써 2∼3년 이렇게 지난 세월에 14위 정도 밖에 없었다면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남구 구민들이 추모의 집이 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홍보에도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14위 정도면 이건 지금 하나도 이용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구 추모의 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140쪽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1쪽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한 질의를 143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145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에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146쪽 장애인 복지관 버스구입에 관련한 여러분의 질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쪽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149쪽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관련한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인데 전년대비로 감액이 되었어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수급 금액이 준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2007년 1월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던 중 5월부터 국가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대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던 60시간, 40시간 받고 있던 장애인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작년에는 20시간 이내에서 없어진 것을 민원 야기가 우려됨에 따라서 그것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5,208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다시 완화했습니다. 완화해 가지고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0시간을 받던 장애인에게 시비로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 추경으로 예산했던 것은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실지 우리 강남구 예산은 줄었지만 전체 혜택 가는 금액은 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곁들어서 활동보조인 파견비 있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 활동보조인 파견비 계산방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45%라고 표시된 것이 뭐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45%는 우리가 보조금 그러니까 우리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55%는 장애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45%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계산 해 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0.45를 곱했다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150쪽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질의 있으십니까? 장애인 단체 행사에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152쪽 시각장애인 노래교실 및 근육학 강의에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노래교실에 관해서 여기 보면 운영 장소가 삼성2동 주민센터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저희 지역에 시각장애인 하상복지관이나 이런 데 그 쪽에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데에서 이러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따로 삼성2동 주민센터까지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 아닙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 장애인복지관은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김선희위원

아니 종합복지관이라고 그래도 지금 시각장애인이 그래도 그쪽에 몰려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종합복지관이든 뭐든 간에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쪽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다시 또 차편을 이용해서 삼성2동 주민센터로 온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사 자격증

김선희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위원님이 왜 답을 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들이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교육을,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마기술을 업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고 그러므로 단체가 삼성동에 있으니까 삼성동 근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삼성동에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 이름은 뭐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 강남지회입니다.

김선희위원

시각장애인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협회 강남지회

김선희위원

이렇게 나와야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곁들이겠습니다.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시각장애인노래교실 운영비에 1,886만4,000원이 돼 있고, 강사비에 2명이 지원되어 있는데 지휘와 반주자로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2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시각장애인인데 지휘자가 필요한가?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지휘자의 손동작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 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이 지휘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니요, 아니요 저도 압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휘, 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와서 하실 텐데 시각장애인이 기 때문에 지휘를 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넣어서 인원을 2명으로 계산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노래교실은 반주자가 같이 노래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의 없으십니까? 153쪽 생계급여 지원에 관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생계급여 지원분야에서 153쪽 예산편성기준이 1인당 19만9,190원이지요? 1인당.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1인 가구는 또 38만7,611원인데 1인가구하고 1인당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1인 가구는 65명이고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 지원자 확인조사를 1년에 4번씩하고 금융자산조회도 2회씩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 미달된 자가 1년에 몇 명씩 나타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목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은 1인당 19만9,190원은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단가 편성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1인당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현금 급여 기준에서 2008년도 세액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에 38만7,611원, 이것은 우리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을 받지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상한액이라는 것이지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현금 급여기준의 최저 생계비는 상한액인 것이지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보충급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있고 10만원도 받으신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19만9,000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라는 말씀이지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조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조회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발견된 사람을 부정 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 수급자가 한 1년에 1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부정 수급자지 본인 소득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밝혀지는 사람들을 하면 한달에 3∼4만원을 추징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몇 백만원 그 정도도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충분 하십니까?

이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4쪽 주거급여 지원에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155쪽 교육급여 지원에 관련한 질의 있습니까? 156쪽 해산·장제 급여 지원에 관련한 여러분들의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급여 지급 대상이 250명입니다. 해산 급여 20명, 장제 급여 200명, 차상위 급여 사망 장제급여 30명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해 가지고 131명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목영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25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13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밑에만 고치고 위에를 못고쳤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구에서 13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산의 가내시액이 131명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목간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이 또 추가로 내려오면 간주처리 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나머지 89명에 관련된, 131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따르겠네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전액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위문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4,500가구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생계급여지원은 8,500명이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기준은 9,181명이고 이렇게 왜 기준들이 같은 기초생보자인데 틀리죠,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154쪽에 주거급여지원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9,181명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왜 4,500가구이긴 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그 다음에 153쪽 생보자수 8,500명 하고 생계급여지원은 8,500명은 뭐고 왜 이렇게 다 틀리냐 이말이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먼저 4,500가구는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약 4,500이니까 앞으로 늘 예상을 하고 110% 늘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예. 그건 알겠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뒤에 주거급여 하고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거쳐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 강남구에 그 만한 그 수에 대한 금액만 국고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주거급여자 하고 생계급여자 하고 기초생활자 위문할 때 주는 것 하고 다 그 대상이 다 틀리겠네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준단가가 그렇고요 주거급여의 인원은, 인원수로 계산을 하고 생계급여는 또 8,500명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이석주위원

더블되는 것 아니에요? 각자 한 사람이 주거급여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가구소득액이 많은 사람들은 주거급여만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못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계비를 주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보충급여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 가구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최저 생계비 수준이하에서 그 분의 소득만큼 빼고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지금도 주거비 3만4,000원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강남구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변화추세를 제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받았는데 2007년 11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8,983명입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이석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생계급여지원이라든가 주거급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급여지원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181명을 책정을 했는데 현재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는 8,983명입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시에서 가내시 된 인원이 그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9,181명이 좀 늘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억9,200만원인데 얼마가 늘었냐면 28억5,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143%가 늘어 가지고 금년 예산이 48억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산이?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내년에는 주거급여가 굉장히 100%가 늘어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성백열위원

나 그거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이 다 틀려지나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기준에 의하고 또 인원도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 강남구에는 주거급여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부담률을 어떤 것은 국비가 50%, 국비 50%, 25%, 25% 시비, 구비가 25%씩 됐고 또 어떤 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우리 구비가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천차만별로 되는데 이런 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 이런 방침이 있는지 계장님 대답해 주세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하고 보육지원 관련으로 해서 구비부담률을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줘라 하고 방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아니 그건 보건복지부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부담하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립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렇죠. 그것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이어 가지고 그 규정이 바뀌면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에 의한 지급이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가 국고 40

성백열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주거 급여 지원은 예산편성이 바뀐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143%씩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활지원사업에 관련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못 받으셨나요? 제가 아까 전화로 회의진행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 자활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갔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적인지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다음은 1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 월 200명에게 매월 20일 정기지급인데 월 200명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자활주거팀장 김순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마이크를 가까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여기 200명은 확정돼서 정해진 명단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자활지원사업 보시면 자활지원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1차적으로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은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을 저희 구비와 시비를 40대 18대 42로 해서 이걸 맞추느라고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 비율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평균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인원입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국비, 구비, 시비의 그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40대 18대 우리 구비 42%입니다. 여기 1인당 8만6,989원 혹은 200명 이것은 평균적인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니까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주로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 사람들한테, 200명한테 매월 20일 정기 지급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고 돈을 줘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우선 눈에 금방 띄실 수 있는 것이 각 동에서 환경정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지역자활센터라고 일원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든지 지정하는 형태대로 다양하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아까 앞쪽에 있는 자활지원사업과 연관된 거죠? 이거랑 그 뒤에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자활지원사업에 투입돼서 월 받는 금액의 30%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만약에 이걸 안 드리면 나는 그냥 수급자로 기본적인 것만 받고 일을 안하겠다 라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감퇴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그러면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워낙 받고 있는 임금 외에 추가로 이걸 더 드린다 라는 겁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본인이 매월 받는 금액의 30%를 더 드리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보너스네, 보너스.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2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이전에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노인일자리형 자활지원사업에 관련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4쪽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사업하고는 말고 아까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참 나는 그렇네. 이거 보니까 제도개선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 하고 지금 여기 세입세출예산사업서 자료가 안맞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 아까 내가 전문위원도 불러 가지고, 박순동 전문위원도 불러가지고 설명을 대충 들었지만 이게 같이 맞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자그마치 이게 48건이에요. 그리고 액수도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620억이에요. 그러면 세세한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대답을 해야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 숫자도 엉터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하고는 또 틀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은 28% 절약돼 있다고 했어. 그런데 이 세출예산사업서에 보면 감소가 됐다고 30%가.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대답을 통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행정보사 전문위원이 이 사업설명을 잘못 주었는지, 이걸 봤을 때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박순동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니까 이게 맞는지 우리는 이 책을 보고 하는 거지 사업설명서나 세출예산사업서를 보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강봉위원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틀려.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행정보사위에 소속되어 있고 10년을 의원생활하지만 나도 역시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는 여기 박순동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충분히 우리한테 이런 걸 인지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잘못됐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얘기합니까? 숫자보고 데이터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이 현재 몇 개 과죠? 지금 현재 하나 했다고. 6개 중에 하나 했다고. 사회복지과 지금 하나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일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에 599억이었고요 금년에는 628억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9억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조금 전에 세출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201쪽에 625억 전년도 9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도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의 예산편성 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호환이 안되니까 통계수치가 에러가 난 거다 라고 저도 예산팀장이 설명해서 저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도 내용을 몰라요, 이 내용을.

성백열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저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내가 보니까 우리 행정보사 전문위원도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심의해 달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우리는 사회복지과 599억이고 내년 628억이에요. 그래서 29억이 늘어났는데 저도 이 통계수치를 제가 확인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니까 아까 그 얘기더라 이거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예산심의해 달라는데 나는 이거 잘못됐다, 거기서 내가 반문하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성백열위원

나는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도 개선을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예산팀에서 앞으로 다른 국 예산도 매 한가지일 거예요. 우리 국만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경옥

이경옥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경옥 부위원장, 채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채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7년 가정복지과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사업.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169쪽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동원위원

지나갑시다.

채수영위원장

제목을 읽기도 전에 지나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읽은 다음에 해야지. 이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산출내역에 전년도 4억2,400짜리 사업이 금년도 7억7,700이 됐습니다. 이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2,400만원 잡은 것은 작년에, 금년도에 추경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5개월치가 잡혀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강봉위원

작년도에는 추경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추경 이전에는 이 사업 안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작년도 추경 때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추경 이전에는 전혀 이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1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아니, 잠깐 내 질의 안 끝났어요.

채수영위원장

그래요?

이강봉위원

작년도 추경사업에 구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거는 추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시간 연장이나 이 기타사업비는 연중사업이었습니까? 그러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잡아 뒀던 겁니다.

이강봉위원

본예산에서 기편성 됐던 것 집행한 거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집행해서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왔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작년도에는 5억6,730만원 예산에서 4억1,400으로 감액이 됐어요. 한 1억5,000정도 감액이 됐는데 1억5,000은 어떤 근거가지고 감액을 하셨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들어가지를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2007년도 집행예산 얼마로 추계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 별도로 뽑아야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나오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저소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산출근거가 있는 그대로 일 텐데 전년도에 1억7,32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1억1,900, 한 5,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저소득층 자녀 문화체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5,000여만원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일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5,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뺐습니다, 여기서는.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인원은 한 1,600명 된다.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어느 대상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봉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채수영위원장

지원대상

이강봉위원

장애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합쳐서 1,600명인데 국비로 1,600명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나온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인지능력이라는 그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 인력을, 그만큼 돈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좀 줄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2쪽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73쪽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없습니까?

채수영위원장

없어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대치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석주위원

이 건물이 지금 지하1층에 지상4층이고 연면적이 약 한 600평 되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토목공사에서 내부마감공사까지 끝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예산편성은 70% 밖에 안 해 놓으셨거든. 그러면 내부마감공사까지 70% 주고 30%는 내년에 주시겠다 이건가? 왜 올해다 편성해서 돈 주고 끝내지 이렇게 편성이 됐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내부마감공사를 12월까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일에 맞춰가지고 공사비를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추경에 30%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타이트해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예산 좀 분배 하실려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7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할동이기 때문에. 이 아동회관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오래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지하하고 1층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지하에는 어린이집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이 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2010년도까지는 전부 해소하라는 여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그것이 그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이 그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이 계획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강남구청 땅이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 어린이집도 강남구청 땅이고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왜 심의를 늦게 올렸습니까? 이게 타인의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개인의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여태까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쳤는지 담당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실무자선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이게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주일 전에 내라는 것을 우리과 담당자는 재무과에다가 내라는 것을 일주일 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재무과에서 얘기한 것은 의회에 보내는 것을 일주일 전에는 보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건데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11월 20일날 사실은 재무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보내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안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게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루 전날이라도 왔으면 가능한 사업을 아니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어린이집 못해요. 그렇죠? 짓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물도 새고. 그게 과연 그 담당공무원 하나로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 그렇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과장이 부실하고 챙기지를 못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일단은 실시설계용역비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끝마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좀 주의하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177쪽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구립 보육시설이 34개소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34개소 보니까 건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1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긴급공사라면 방수, 안전대책 할 공사들이 많을텐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작년에는 7억2,000이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7억2,000 중에 언북초등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아마 시설비로 잡혀 있어 가지고 그걸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한 4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면 약 2억7,000정도가 금년도에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기능보강공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2억5,000만원을 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저희는 일단 전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1억을 잡아놓고 가능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더 예산을 잡아주시면 좀 일하는데 어려움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더 잡아준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5억이고 7억씩 했는데 왜 1억씩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4억5,000은 거기서 빼야 되요. 인테리어 공사가 같은 시설비 항목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것을 편집할 때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4억5,000 빼면 2억7,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이석주위원

글쎄 실제 이렇게 필요한 데는 좀 예산을 제대로 분포를 해서 편성을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아까 우리 채수영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채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을 지금 인근에 있는 노외공영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이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공영주차장 매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한 건데 구청이 필요하면 이렇게 전용을 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할 수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177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8쪽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이게 여성욕구조사라는 게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과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좀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어디하고요?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 연구용역비에 여성욕구조사 연구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2억이 아니고
창수

우창수위원

2,000만원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이거와 그 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가, 이게 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의 여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데이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런 것을 갖다 용역을 해 가지고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2,000만원 잡아가지고 한번 이번에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2억인 줄 알았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 새마을봉사활동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김장 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봉사활동인데 이게 다 돈을 줘야 되요? 계속 줘 왔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거 전 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공통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석주위원

우리 강남만 좀 시범으로 이번에 싹 깎아버리고 그냥 좀 해 달라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마을에 새마을 남자들한테 새마을회가 있죠? 새마을회

채수영위원장

지도자협의회.

강동원위원

지도자협의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뒷골목에 청소용역 재활용, 재활용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연결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과는 여성팀이 있어 가지고 부녀회만 저희가 합니다, 부녀회만. 그리고 우리 부녀회 쪽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청소과 할 때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80, 180? 내거는 180이 없어. 아, 180이 뒤에 가 있네요. 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이거 페이지가 이상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그러네, 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180쪽 가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포동에 있는 가정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은 아동전용시설이 아니고요. 전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장애아들을 위한 사업이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아. 장애아라는 거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지. 어른 장애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가정복지센터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학습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를 하고 심리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장애아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장애아들 하는 것은 월 한 500명 정도

이강봉위원

월 500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이강봉위원

"아"가 월 500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전체

이강봉위원

그럼 성인들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성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성인들은 그것도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이것 자료를 이 대상 인원들, 수혜대상 인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수혜대상 인원

이강봉위원

월별 아동하고 성인을 구분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8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출산양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 출산양육지원 사업도 전년도에 5억3,7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전년도도 1년치 예산이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입니다.

이강봉위원

추경 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금년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6개월 동안에 5억3,7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1년치 예산으로 8억6,800은 좀 감편성 된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감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4개월을 집행을 해 보니까 약 2억2,8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를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그러니까 7월부터 11월말까지는 집행실적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10월달까지 나옵니다.

이강봉위원

10월까지 나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11월도 한달이 아직 집계를 못하고 있다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 조금 한 2, 3일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별로 집행실적을 좀 자료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입니다. 출산양육지원비가 타구하고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인데 다른 구는 더 적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다른 구보다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방에는 진짜 행정체계를 유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는데가 있어요. 의성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는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도 명색이 재정자립도가 최고 좋다는 강남에서 다른 데보다 적게 줘서는 안되지 않겠나 생각되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중구 같은 데는 10번째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섯째 이상 낳는 가구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석주위원

둘째 낳은 애를 50만원 줬을 때 고마워 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고마워 하지요.

이석주위원

고마워 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넷째를 임신했는데 얼마를 줍니까? 전화 많이 옵니다. 얘기 듣고 많이 전화가 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우리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 가구 나왔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섯 이상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다섯째 낳아 가지고. 지금 또 한 가구는 일원동인데 둘을 낳는데 아, 셋을 낳는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넷째, 다섯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두쌍둥이냐, 세쌍둥이냐, 둘째를 낳고 세쌍둥이랍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런 예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 하나 낳아서 다섯을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한 집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한 집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 둘을 낳고 임신을 했는데 세쌍둥이다. 그건 다섯째로 간주해서 3배수 줘야 겠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로 받는 거지요.

채수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둘째 자녀 이상 산출내역에 1만998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여기다 적시하셨는데 이 1만998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된 근거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게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산출방식에 계단식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은 도표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표식으로 해 가지고 매월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몇 %, 몇 % 적용하는 산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에 지금 출산율이 매년 감 되지 않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좀 오른 걸로 돼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2006년도까지 0.7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황금돼지해 뭐 이렇게 붐을 타 가지고 금년도에는 올라가는 걸로 그런데 12월달이 돼야 통계가 나오는데 출산율이 금년도에는 올라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출산이 많이 돼야

이강봉위원

이 지금 건강보험은 어디 사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드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보험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5년 불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최종은 4년 불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 보험회사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내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냥 수의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공개경쟁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손해보험사에 들어갑니까? 생보에 들어갑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생보 쪽으로 저희는 갈려고 합니다.

이강봉위원

아직도 결정도 안되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5쪽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첨부서류에 244쪽에 보시면 강남청소년수련관 종사자 인건비, 아닌가?

강동원위원

쉼터하고 틀려요.

채수영위원장

쉼터 그 앞에

이석주위원

쉼터하고 틀리지요. 잘못 봤네요.

채수영위원장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있어요?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이 강남청소년쉼터가 과거에 청담동에도 있었지요? 청담동에 있던 시설이 지금 아직도 운영 중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논현동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논현동으로 이전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논현동에 이전된 그 시설에 몇 명이나 수용이 돼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료가 논현동에 있는 시설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보면 이거 운영법인이 태화복지관에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 시설 때문에 인근에, 인근 주택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관리를 잘 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논현동 몇 번지에 있지요?

강동원위원

논현1동 앞에 아니에요? 병원 앞에, 차병원 앞이지요?

채수영위원장

그 자료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번지가 안 나오고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요. 번지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86쪽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 관장 봉급이 137만4,000원이고 사회복지사가 79만6,000원이에요, 봉급이 한달에.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채수영위원장

아니 강남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강남청소년수련관
경옥

이경옥위원

첨부서류

채수영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이석주위원

첨부서류 244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137만4,000원이고 그 앞 페이지에 똑같은 건데 이것도 민간위탁이고 청소년쉼터 운영 관장비는 118만원이고, 118만원이지요? 243쪽도 그렇고 244쪽 보시면 관장 봉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직책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립니다.

이석주위원

사회복지사도 앞에 것 뒤에 것 또 틀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호봉이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호봉에 따라서 틀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채수영위원장

자격이나 호봉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호봉이라 틀린데 내가 보기에는 궁금한 거는 아니 그래도 수련관이고 어느 조그만한 기관인데 관장이 110만원 줘 가지고 됩니까? 어디 기준에 나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기준에 다 나와 있고요. 또 어느 분은 자원봉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것도 질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법인체가 YWCA인데요. 일단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런 정도의 감수를 해 가지고 보람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봉급에 대해서는 재론이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나도 편성표를 보니까 70만원, 60만원 한 달에 받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수당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봉만 그렇게 돼 있고,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민간위탁금 중에 학원폭력 신고센터 운영 그게 2,542만원이 책정됐는데요. 2007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사업이 더 부과가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고 다들 넘어갔지만 그 어떤 산출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를 제가 이거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 학원폭력 신고센터도 역시 40% 상승된 까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그냥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채수영위원장

학원폭력 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했던 것은 사이버상담 그 다음에 사이버상담으로 인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운영비 등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이번에 700만원 정도 늘려서 하는 사업은 성폭력 상담원을 양성하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지금 YW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가끔씩 여기 운영사항을 체크를 하시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삼성2동에 아파트 단지 부녀회원들 모시는데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젊은 주부들이 많아 가지고 초·중등학교 학부형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지적을 하더라고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을 보내야 되는데 분위기가 시설도 너무 안 좋고 여기 수련관 주변에 분위기가 안 좋아 가지고 마음놓고 여학생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것좀 시정해 달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원폭력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주변이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굉장히 음습하고 하여튼 그 부모가 도저히 무서워서 여학생을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가 잘 안 돌아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 쪽보다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청담공원 내에 있습니다, 수련관이. 그래서 공원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1993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한 14∼15년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경찰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순찰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그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이 뭐 그렇다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특별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방법은 조금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옮기는 방법인데 그 시설 하나 만드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로는 저희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사업설명서에는 12명이라는 종사자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 첨부서류 상에는 6명 밖에 근거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관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야간 사회복지사 1인, 야간 생활지도사 1인, 조리인 1인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쉼터 아닙니까?

이강봉위원

청소년쉼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쉼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 앞 페이지에 그 청소년쉼터에 임차료 8,000만원을 연간이라고 해서 8,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8,000만원이 현재 있던 보증금 임대료를 추가해서 더 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만기인데요. 이번에 내년 1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원래 얼마에 들어가 있지요? 현재.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4억5,000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4억5,000인데 8,000만원을 더 업 시켜달라. 부동산거래 관행에 배치되는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저희가 부동산에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6억 정도 나간 답니다. 그래서 6억은 다 줄 수 없고 건물주하고도 확실하게 확답을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한 8,000만원은 더 줘야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강봉위원

현재 사용하는 면적이 대지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 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 물어보신 대로 논현동 229-11번지고요. 그 다음에 대지가 260㎡, 건평이 206㎡ 지하1층 지상2층 구조입니다. 개인주택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자꾸만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청담공원에 있고 아까 우중충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청담파출소 그러니까 지구대가 바로 인근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그 청소년회관 건물 자체는 아마 일반건물로서는 적절치 못한 부실건축물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실건축물인데 그 청소년수련관을 다시 개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감독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그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그 면적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는 지금의 면적에서 굉장히 축소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면적을 다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청소년회관에 일요일날이면 모교회가 예배를 봐요. 예배를 보는데 그 골목 일대 진흥아파트 뒤에 골목 일대 주차가 아주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청담파출소부터 그 안에 주차장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것은 YWCA에서 위탁운영을 하니까 일요일날 마땅히 활용을 하고 교회가 연계약을 해서 모교회가 예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실제 그쪽에 교통민원을 유발해요, 일요일날에는. 교통민원을 유발하는데 그건 좀 보기가 마땅치 않더라고, 또 저도 가끔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차를 한번 거기다 댈려고 해도 댈 공간이 안 나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건물 시설자체는 정말 다시 손을 봐야 될 정도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8쪽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나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역삼청소년수련관 지난번에 2007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지요? 보강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5,000만원은 대개 어디 어디를 기능 보강을 하셨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안전진단에 한 1,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사용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이 아마 빠르면 오늘 내일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 아직 남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1억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능 보강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떠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공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그래서 잡아놓은 돈인데요. 하여튼 그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잡아놓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것을 사단법인 파라미타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역삼수련관의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냐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위탁 협정을 할 때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한 것만 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1억을 잡은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을 한 게 몇 년도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003년도 준공을 하고 나서 파라미터운영법인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물론 새로운 용도수요에 의해서 개보수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설을 하자로 인해서 보수한 공사 실적이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공사실적이 하자로 인한 것인데 왜 법인이 경비를 부담해서 수리를 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하자가 있고 어느 것이 기능보강이다 라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3년 동안에 하여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수는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보수한 법인이 보수했던 보수비용은 구청에서 대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때는 법인전입금을 충당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법인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시설자체 하자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하자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것은 아마 공사주체 그것을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하자로 인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처리되지 않았어요.

채수영위원장

다음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청소년 건전문화센터

채수영위원장

건전문화체험에 대해서, 청소년 건전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건전문화라고 해 가지고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리더십개발캠프 이렇게 해서 국한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자체가 너무나 고리타분 하시지 않는지, 뒤에 청소년복지사업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청소년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나 70년대, 80년대 하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청소년 건전문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좀 그래도 요즘에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사업을 벌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골똘히 골몰히 생각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내용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비보조로 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비보이댄스라든가 가요경연대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인데 그게 이제 3,000만원 미만 되다 보니까 각목 설명서에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각 과가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거든요. 각 구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총 그런 대회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체육과하고 얘기가 돼서 어느 쪽 한쪽은 취소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성질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채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191쪽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지금 청소년 건전문화체험의 산출내역에 보면 청소년리더십캠프 여기 청소년복지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청소년또래리더캠프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건전문화체험하고 청소년복지사업은 이게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청소년복지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체가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화복지관, 명화, 수서, 강남, 능인, 대청, 강남정신보건센터, 수서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네트워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이강봉위원

성질이 달라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청소년또래리더캠프하고 그러면 또래리더캠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9개 태화복지관이라든가 명화복지관이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청소년 건전문화체험은 저희가 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 가지고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봉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건전문화체험에서 리더십캠프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납득이 가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이라 그러면 캠프를 해 가지고요. 어떠한 강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에서 청소년또래리더캠프는 위탁을 맡은 위탁체에서 학교동아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서 운영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틀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리더십캠프를 하느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거기서 하느냐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좀 부연 질의를 하면 또래리더캠프는 같은 진짜 또래들끼리 중에서 리더를 선발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리더십개발캠프는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부족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보다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한발 앞서가는 것 같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부위원장인데

채수영위원장

부위원장님보다.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청소년 그런 행사 이렇게 가보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예산은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활성화 안 되고 하면 좀 줄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병호

김병호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하는 내가 여기도 가봤었거든요? 제가요?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더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위탁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실 이제 1년 했거든요. 이번에 12월까지 해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알차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건전문화체험에 포함된 예산, 그러니까 청소년복지사업에 배정된 이 예산이 우리 학교지원사업비, 학교지원금 그 항목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이강봉위원

별도의 예산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것은 본위원 견해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의 지원사업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일 많고 바쁘신 가정복지과장이 이것까지 관장하시기에는 머리 빠질 일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구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직제에서 청소년과가 있고 또 청소년팀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몇 번을 하냐면 191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188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늦게 오셨으니까

채수영위원장

그러세요.

성백열위원

이거 지나간 거니까

채수영위원장

한번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해마다 보면 시설비가 증가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위탁경영하고 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입니다. 법무부 산하입니다.

성백열위원

법무부 산하. 그런데 이것 독서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업체가 법무부 산하 청소년 관련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거기도 한번 의문점이 있고,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로서의 자격은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법무부 산하의 업체가, 청소년관련이 돼 있지, 이 법무부 산하. 그런데 거기서 나는 독서실하고 청소년 법무부 산하 그것하고 위탁업체하고 관련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또 그것 하나하고 작년에도 시설비를 줬는데 해마다 시설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이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난방과

성백열위원

서울시에 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재산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재산인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지어 준 거죠?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몇 년도 된 거죠?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채수영위원장

89년인데요? 89년 준공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준공한 것은 89년도 11월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성백열위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협의회, 이것 지금 3년을 계약했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그런데 해마다 과장님 이렇게 아주 보니까 매년 증가하거든요. 시설비가, 그런데 이렇게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시설비 증가한 것은 보일러 난방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이것은 창호하고 도장공사하고 들어가는 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생각 같아서는 다시 지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까도 청담공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원에 있는 시설을 지으면 지금 현재에 있는 면적 보다 훨씬 적게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수리해서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에 부분적으로 몇 천만원씩 잡아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8명분의? 그것 저한테 좀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2쪽 아동급식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또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없습니까? 그 다음에 193쪽에 입양아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요구는 도시기반시설 건립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과가 2007년도에 신설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등 4건의 신규사업을 비롯한 26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구립도서관 운영 1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포괄질의 좀 할게요.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8개월, 9개월 이렇게 다 예산 잡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조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지요. 제대로 원래 예산을 잡게 되면 12개월치를 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8개월, 9개월 다 임의로 해 가지고 실링이니 어쩌니 해서 이것을 억지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지금 금액들을. 그래서 그것을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추가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9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여기는 얼마 나오는지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작성해서 배포해 주세요.

채수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197쪽을 질의하실 위원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총괄질의를 먼저 좀 하겠는데 문화체육과 전반적으로 많이 보면서 그 문화체육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소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야 제가 이것을 보는 기본안목이 설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제는 문화예술, 주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한 관광산업을 촉발시키고 그러한 업소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뭐 공연이라든가 어떤 축제라든가 하는 형태 자체가 문화체육과라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했던 사안을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흡수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변화를 할 것이고요. 생활체육 측에서도 그 동안에 학교체육이라든가 주민 생활체육 쪽에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미래의 건강관리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채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19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보면 구립도서관 11개하고 동문고 7개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이 대치1 작은도서관하고 대치1 동문고하고 중복입니까? 따로 따로 돼 있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대치1동은 지금 현재 동문고가 있는데 이 동문고를 내년에 대치1동청사가 개관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 그래서 대치1동 작은도서관은 신규설치로 집어넣었지요. 그래 현재는 중복이 안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구립도서관 11개소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치1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99쪽 보면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문고 도서구입할 때 다시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중복이 된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부가 중복이 됐고요 그 시점에서는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처음부터 중복은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4분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일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색출해 주십사 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97쪽 없습니까? 그러면 200쪽 학교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민간위탁금에서 학교전자도서관 위탁운영이요 9월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실링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학 때문에 그런 것인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실링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방학 때도 전자도서관은 운영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콜센터라는 것이 강남구 전자도서관 운영을 할 때에 이것이 인터넷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발생을 하거나 제대로 안 됐었을 때에 거기를 상담해 주고 치유해 주고 하는 그런 센터운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구립문화 예술단체 운영하고 이것이 지금 지역문화예술 단체 운영하고 우리 여기에 대상이 되는 예술단체들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이런 예술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왜 여기다 사업비를 분리해서 기재를 했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역문화예술단체도 뭐 교향악단 합창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지원사업에는 해당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구립문화예술단체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주업체고 지역문화예술단체도 마찬가지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교향악단 합창단이 빠진 나머지 16개 단체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문화예술단체 현황에 구립교향악단 및 합창단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빼나갔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잘못 기록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잘못된 자료를 또 우리, 207쪽에 문화예술단체 현황 구립교향악단 및 합창단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복되게 자꾸만 이름을 거명하느냐 물었더니 잘못 썼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쓴 것을 알면서 이렇게 문서를 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강남교향악단하고 이 합창단은 이렇게 우리가 육성 운영비를 주면서 공연할 때 마다 또 수고비를 줍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교통비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별도로.

이강봉위원

얼마씩 주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보통 50만원 정도 줍니다.

이강봉위원

아닌데 600만원씩 주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가 강남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단체로서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양질의 예술단체를 갖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사업 각개 항목에 보면 각개 각곳에 다 분산돼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장 인정하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방지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산해서 예산을 숨기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여기서는 각 항목별로 나와있는 예산들이 거의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취지에 맞게끔 해놓은 사업입니다. 일부는 그 사업이 중복성도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에다 편성하는 경우는 한 두가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분산돼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강봉위원

몇 군데 한번 골라 볼까요, 골라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편성 하시면서 사업별로 물론 여기 얘기대로 구립합창단하고 그 교향악단이 우리 강남구가 진행하는 각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줘서 그 자기의 존재역할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공연 사례비 600만원씩 몇 군데 적혀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상설목요무대에도 공연사례비로 600만원씩 50회에 3억이 지금 적혀있는데 이것은 딴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목요상설무대에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그것은 구립문화예술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출연하는 단체가 강남교향악단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남교향악단이 연1회 정도는 출연합니다. 해줍니다, 목요상설무대에. 그러니까 그것말고 다른 전문예술단체가 출연한다는 이야기지 구립문화예술단체 강남교향악단이 가서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2007년도 목요상설무대, 상설무대 출연단체하고 예산집행내역 자료로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공연장 임차료가 2007년 같은 경우에 700만원 맞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뒤에 담당계장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런데 2008년에는 9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작년 예산안하고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행보위에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비교를 저희가 따로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알기 어렵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2007년 예산은 15억4,800을 만들어 놓고 2008년은 14억5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절약시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났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보니까 뒤에 가서 204쪽에 보니까 지휘 사례비도 9개월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확 줄어든 표시가 거기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 저희가 뽑아놓을 것은 다 뽑아놨어요. 금년도 각 개별 항목별로 여기 보면 악보구입비 40만원 곱하기 10 이렇게 해놨지요, 맨 앞에. 금년에는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2007년도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교는 안해 봤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항목들을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상세히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인상이 됐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 보면 9개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12개월로 다 만들어 가지고 총액 금액을 보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면 객원지휘사례비가 150에서 200만원으로 바뀐 것은 쉽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만 자른 부분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예를 들면 무슨 비용, 비용들이 어떤 것은 20%, 30%씩 팍팍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하도 답답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체크는 해봤는데 상세하게 해 가지고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4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면 맨 밑에 보면 보험료 4대 보험 해 가지고 61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61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교향악단이랑 합창단원이랑이 다 포함될 텐데 61명만 되어 있어서 이 61명이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향악단 전체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교향악단만이고 합창단이랑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예산을 보면 2007년에는 2억4,000에서 2008년에 3억5,8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1,8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그 동안에는 서울시비로 해서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찾아가는 음악회의 집행을 구비로 해 가지고 집어넣기 위해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말고도 그 동안에 올해는 문화원에서 했던 생활수기모집이 상당히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이런 것들이 수필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증액이 됐고요.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사업비도 일부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시비가 왜 구비로 됐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포상금입니다. 우수, 문화프로그램 우수단체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길거리 공연을 해드렸던 사안인데 올해는요, 내년에는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서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앞 페이지 것인데 첨부서류 258쪽에 보면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자매도시 순회공연이 있어요. 자매도시 순회공연은 며칠 일정으로 순회시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올림픽 경기 기간 중에 중국 조양구에 있는 북경에 가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한 2박3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베이징에 보낸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자매도시 순회공연에 버스임차료가 150만원씩 2대에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용도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이 자매도시 순회공연은 우리 국내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에 가령 통영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매년. 그럴 때에 버스 임차를 해서 순회 공연을 해서 그런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며칠 일정으로 보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박2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1박2일에 버스 150만원씩 줍니까? 리무진 대형 리무진 버스도 1박2일이면 한 80만원 정도면 성수기에도 떡을 치고 빌리는데 이것은 호텔버스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1일 한 75만원정도 임차료가 그 정도, 1박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저희

이강봉위원

우리가 산에를 다니고 하면 여기 경상도 끝에를 가도요 1박으로 가야 한 80만원이면 리무진 버스 빌려요. 이것 이렇게 과다편성한 것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이강봉위원

근거 없이 편성한 것 아니냐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이것은 견적을 내가지고 받아서 일단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강남구청이 빌릴 때는 150만원씩 주고 일반인들은 80만원이면 빌립니까? 1박에. 지리산을 가도 80만원이면 가거든요, 성수기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견적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이런 서류에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나중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209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쪽 상설 목요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자료 달라고 했어요?

채수영위원장

없습니까? 자료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목욕상설 무대에 대한 자료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그 다음에 211쪽 양재천 가족시네마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보다 3,350이 증액됐는데 작년하고 똑 같이 이틀 사용하는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가족시네마를 운영을 한 결과 이 비용이 전에 하고 이렇게 늘어난 비용이 아닙니다. 6,000만원 정도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거기 오신 주민들이 영화상영 이전에 어떤 공연 행사 그것을 좀 더 많이 자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식전에 공연행사를 좀 많이 늘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볼 수 있게 그런 공연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마침 이럴 때에 KBS 시사투데이 같은 데에서도 나와서 그런 장면들을 또 촬영을 해 갔어요,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내역서에 산출내역서에 보면 문화축제 공연팀 사례비하고 영화상영 식전 공연 사례비에 이것이 지금 2,000만원, 2,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 그러면 작년에는 안 올라 왔었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식전 사례비가 400만원씩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600만원이 올라갔고 문화축제 공연팀 사례비는 그것은 추가해서 올라간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추가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이 2,000만원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문화축제 공연 사례팀은 뭐죠? 어떻게 나온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 앞에서 이런 공연을 할 때 식전공연을 아무튼 영화상영 이전에 아예 문화 공연으로 한번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번 이것을 꾸며본 겁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보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봤거든 식전이나 그거나 그런데 양분화 되어 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 올라와서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하루정도는 이런 가족시네마 이전에 완전히 공연 위주로 한번 해 보고 한번은 식전행사로서 공연사례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해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족시네마는 하룻밤에 몇 회를 상영하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영화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영화는 한 편씩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틀간 한 편씩, 한 편씩 해 가지고 하루는 가족영화하고 하루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8월에 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8월에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가장 무더울 때인데 그래도 반응은 좋았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좋았습니다. 한 3,000∼4,00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고요 이때 마침 성남에 탄천 페스티벌하고 같이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2쪽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상 문화행사에 역말, 대청, 개포, 수서, 독골, 대모산 축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요, 대모산 축제는 작년도 지금 2007년도에 우리 의원발의가 되어서 대모산 축제를 했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대모산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성황리에 잘 진행됐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대모산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가 되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청소년 백일장이나 이런 행사에 상당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그 당시에 우리 청담동 쪽에 축제가 있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모산 축제 규모를 2007년도 금년도 했던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올해 했던 수준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강봉위원

2007년도 대모산 축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5,000만원 이었는데 1억7,300 가지고 6개 축제를 한다고 하시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2개 내지 3개 권역으로 한다고 그래서 2개 지역이라든가

이강봉위원

아! 2개 지역으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예산은 좀 증액이 된 편이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 3년 전부터 우리가 권역별 축제를 다 없애고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이강봉위원 말씀 마따나 청담동하고 압구정동 패션 축제하고 또 하나는 댄스 페스티벌하고 강남구 브랜드 축제로 만들자고 작년에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대모산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이어가야지 지금 보세요. 역말, 대청, 개포, 수서, 독골, 대모산축제 이런 식으로 하면 옛날에 우리 옛날 대치동에 한티골 축제 이런 식으로 다 부활시켜 달라는 얘긴가? 나는 이것 이상하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예결위 때 얘기했듯이 축제를 한쪽으로 가야지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축제가 내가 볼 때는 계속 중복된다는 얘기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성백열위원님 질의 저도 이것을 하면서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그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내놓게 된 이유가 소규모 문화행사를 하면 대모산 하나만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축제 유사형태가 옛날 과거와 같이 여러 개 지역 7,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산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에 맞는 것을 격년제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구의원님께서도 들어왔고, 주민들한테서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그러한 사안들이 과연 지금 댄스 페스티벌이 그런 것을 다 통합하고 하나의 문화축제로 만들자는 축제로 해서 강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소규모 축제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있지요? 또 10월 3일날 마라톤도 했지요? 아까 새로운 축제 수도공고에서 강남구 26개 동에, 그렇지요? 줄다리기도 하고 체육대회도 있지요? 완전히 가을은 축제의 행사가 되었구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는 봄에 예정을 해 놓은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안 하던 것을 이렇게 많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다시 신생 되면서 그 전에 없었던 것을 갖다가 해 놓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 아래에서 가야 되는데 아니 의원님이 누가 얘기하고, 지역주민이 얘기 했다고 해서 축제 부활 시켜주면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치 1,2,3,4동 한티골 축제합시다 하면 또 넣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뭔가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오면 이런 예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문화체육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역말이라고 표시한 역말을 현행 우리 행정동 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역삼2동 지역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아니 역삼동, 도곡동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역삼동과 도곡동 지역입니다. 양재역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도곡2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말죽거리

이강봉위원

원래 역말이라고 하는 것이 은광학교 있는 그 블록이 원래 역말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언주초등학교 있고 은광학교 있는 그 동네가 원래 역말인데 지금 흔히 역삼동이라고 해서 역삼동은 이쪽에 북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가 대청, 개포, 수서, 독골, 대모산 해서 나열한 각각의 명칭을 2개 내지 3개 권역으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권역을 나눌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요,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좀더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기재된 대상지역을 본위원은 이렇게 대상지역을 기재하므로 인해서 이 대상지역의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기대치를 주고 왜 남의 동네에서 하고 내 동네에서는 안 하느냐 이런 시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내역은 잘못 기재가 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이강봉위원

잘 들립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말씀하세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강남 댄스 페스티벌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 아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청담·압구정 패션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을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시너지가 제대로 되도록 권역 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 코엑스 앞에 마당을 전체를 빌려서 한다든지 집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남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각 과가 우호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제가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추가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대모산 축제에 이어서 권역별로 이렇게 축제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오면 저희 지역을 빼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문제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댄스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희 대치골을 한다하면 지금 패션으로 청담동은 패션 페스티벌로 간다하면 이 대치동에는 외국기업의 차들이 외제차들의 전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축제로 삼아가지고 강남에서 그것도 해 볼만한 축제거든요, 꼭 권역별로 나누어서 맨날 하는 것이 먹고 놀고 춤추고 하는 것만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패션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무지 많이 들이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들어온 외국기업체에 홍보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후원금도 받아가면서 하는 그 쪽에 기업을 홍보해 주면서 우리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이러면서 또 우리 대치 지역을 활성화해 주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것도 이 축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문화 행사하는데 개포, 수서, 독골, 대모산하면 우선에 저쪽으로 위쪽지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청담동이면 아래 지역이면 이 중간에 대치동이 빠졌어요? 그러면 대치동 의원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아마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될 것이니까 행사의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쪽에 축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많은 것을 통합해 가지고 청담동 패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좀 해 가지고 뭔가 형평성에 맞도록 말이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통합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선희위원도 얘기하고 이쪽에 대모산 이쪽에 있는 구의원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서 뭔가 좀 이번 예산 때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구분상에 댄스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에서 패션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패션 쪽의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패션 축제도 나중에 개최를 할 때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올해 운영을 할 때에도 각각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통합위원회를 서로 수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날짜도 같은 날로 개최를 했고요, 압구정 지역이라든가 청담동 지역이 패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때에는 김병호위원님 우려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넘어갑시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213쪽에 강남 댄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없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한·미 친선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한 미8군 및 제5사단이라고 했는데 제5사단은 국군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군하고도 음악회를 하고 국군위문 공연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한·미 친선음악회는 몇 차례 지금 되고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사단은 올해 2회째고요, 그냥 2사단에 가서 하는 것은 2회째입니다. 2회째고요, 미8군에 가서 하는 것은 지금 4회째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공식 명칭이 한·미 친선음악회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뒤에 한중서예 교류전은 처음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 한·미 친선음악회랑 한중서예 교류전 개최랑 이렇게 하는데 보면 명칭이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미 친선 음악회는 몇 차례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뒤에 한중서예 교류전 개최 이것은 전시회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단체가 교향악단이 주 출연단체지요? 다른 초청 연예인은 몇 명이나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교향악단 출연이 없고요, 그냥 일반, 가령 밴드 그룹이라든가 가수라든가 그러한 어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적혀있는 것이 미2사단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내년 계획인데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미2사단 장병 위문공연에 가령 예술단체가 가서 한두 곡을 해 주고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초청 연예인으로 이렇게 꾸며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부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향악단이 가서 거기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군인들의 특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지금 분명하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한두 곡 정도는 지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공연단체로 구립문화예술단체 교향악단 및 초청 연예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연예인들은 5명을 초정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짜리 5명, 5,000만원으로 잡았고, 우리 구립문화예술단체인 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체육과장 객원사례비 얼마 주느냐 했더니 50만원씩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20만원씩 30명 600만원으로 객원사례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재했지 않습니까? 이 곳곳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 객원연주사례비는요, 만약에 교향악단이 가서 연주를 할 때 우리 인원이 오케스트라단 연주를 하려면 보통 80명 내지 90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60명 밖에 없는 그런 교향악단에 객원사례비가 1인당 20만원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나머지 교향악단에 관한 사안은 아까 구립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예산에 전부 다 편성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여기 객원연주사례비는 어떤 단체한테 주는 돈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 600만원은 그냥 개인한테 주는 돈입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거기 교향악단에 들어온 가령 바이올린이라든가 비올라라든가 이러한 연주자들한테 주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0명이라며요, 30명. 그러니까 전체 교향악단이 가지는 않더라도 30명은 교향악단의 멤버들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60명인데요, 일반적으로 정기 연주회라든가 대규모로 연주를 할 때는 90명씩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객원 연주비를 30명을 잡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 첨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객원연주 사례비는 지금 한·미 친선음악회라고 해서 다 클래식만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는 지금 교향악단은 클래식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부 몇 곡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연예인들 갖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연주단이 온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인 거지요.

채수영위원장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강동원위원

넘어갑시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216쪽 한중 서예 교류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여기 명칭이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유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보니까 대부분 오락관련 사업입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요, 중간에 추진계획서 보면 불법 사행성 게임장 합동단속 강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부서고요 등록을 해 주는 부서고 단속부서입니다. 지금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유통관련 업소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관련법규가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그 법률이 좀 바뀌었는데 종전 법률이 유통관련 업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전부 다 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 업종을 한꺼번에 명칭하는 명칭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방을 게임 산업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명칭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오락관련업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무튼 좋은 언어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불법 되어 있는, 우리가 노점상 정비하는데 가서도 에스텍이 혼자서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 요원이 가서 당신네들 이거 불법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혀들어 가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여기 모니터 요원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고요, 이것은 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은 거기 우리가 처분한 사안에 대한 그런 이행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안이 만약에 돌아가지고 있으면 그런 계도를 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계도야 행정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제대로 이루어질까가 걱정스럽네요.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됐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직원이 두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문화체육과장께서 유통관련업이 아니고 이건 불법 게임장 관련 모니터 요원으로 명칭을 바꾸셔야 될 것이고,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또 이것 참 200만원 곱하기 1식에 300만원 산출이 어떻게 나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오타 수정이 다 되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불법 게임물 운반 차량 임차가 40만원씩 50대가 기재가 됐는데 차 하루 빌리는 비용으로 40만원 쓰신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것은 주로 야간에만 한 두세 시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면 야간에 두세 시간 빌리는데 40만원씩 줍니까? 한 대당.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5톤짜리 차량을 빌리는데 여기는 운전자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차량만 임차하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로 다 심야시간에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이강봉위원

단속업무는 경찰의 고유 업무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경찰에 생활계에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생활안전계

이강봉위원

생활안전계 주 업무가 이런 단속업무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하면 단속된 게임기들, 게임기들을 강남구청이 회수관리를 합니까? 폐기까지 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회수관리는 강남구청이 안 하고요, 단속은 합동단속을 같이 하고요 지금 기계에 대한 그런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쪽에 다 넘겨줍니다. 나중에 매각처분하고 그것을 갖다가 처분할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갖다가 또 처분을 합니다. 인허가권은 사실 구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러한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처분하는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경찰은 단속을 하는데 집행을 하지만 그것을 실어 나르고 뭐고 할 수 있는 백업이 되지 않는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청이 수발을 든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4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서경찰서에 2개를 설치를 기 올해 해 놨는데요 올해 추가로 좀 할 거고요, 강남경찰서에다가도 추가로 할 겁니다. 수서·강남 양쪽에 다 해야 될 사안입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이 단속된 이런 게임물은 몇 개월에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1년씩 보관하는 것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이것도 저 김선희위원 질의 다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선희위원

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압수된 것은 검찰 지휘가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처분을 하는데 안산 같은 경기도 외곽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에다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폐기물 업체,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하세요.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이것이 2007년도에는 3,162만원 가지고 단속 실적이 있겠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업소에서 점검업소가 총 1,800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 등록취소 처분한 것이 211개소 그리고 게임기 압수 폐기한 것이 30개소, 영업정지 처분 한 것이 253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시 한번 211개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등록취소, 영업 등록취소 시킨 업소가 211개소, 영업장을 폐쇄시킨 겁니다. 그리고 압수 폐기가 30개소, 영업정지 등 처분이 253개소.

이강봉위원

압수 폐기했고, 그 다음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영업정지 253개소

이강봉위원

253개소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과징금이나 부과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그냥 폐쇄시키고, 뜯어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벌금 부과 안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과징금 부과보다는 영업장 폐쇄 위주입니다, 처벌 자체가. 그래서 바로 영업장 폐쇄와 더불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과태료 처분은 안합니다. 그래서 총 노래방에서만 3,500만원이 파악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게임장은 그런 과징금 부과는 없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게임장 쪽에는 과징금 부과 보다는 주로 영업장 폐쇄 내지 형사처벌 쪽에 지금 주로

이강봉위원

그러고 나면 다시 재 시설되지 않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그 장소에서는 1년 동안 다시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강봉위원

건물주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건물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행위자만 처분을 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문화재 심의위원 심의 수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문화재 심의위원이 활동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코엑스 내에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심의위원회 그 수당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앞으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이 수당은 뭐냐면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우리 강남에서 문화재를 찾아내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을 기대한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봉은사라든가 선릉이라든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 옆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그런 고도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의 역삼1동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한 26건, 액수도 보니까 한 17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질의하고 싶은가 하면 왜 각 동에 21개의 문화센터가 있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역삼1동만 최근에 개관을 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것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걸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역삼1동 문화센터는 이것은 왜 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전시장 운영이 있는 데가 여기 구민회관하고요 구민회관의 전시장하고 역삼1동 문화센터의 전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도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요. 왜냐하면 전시장 운영은 전문적인 문화 부서에서 해 달라 하는 주문에 따라서 그래서 역삼1동도 전시장이 달려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공연장도 최신의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이해가 좀 왔고요. 저는 왜냐하면 운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같이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후죽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서에 보면 공연장 운영경비 해 가지고 1억3,500 했거든요. 이게 9회 했는데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당초에는 예산을 5억7,000 정도 요청을 드렸던 사안인데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던건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9개월만 올린 겁니까? 아니면 9개월을 잡은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모자라는 돈은 또

성백열위원

이런 행사까지 실링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이,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9회 정도를 한 번 해 보고요.

성백열위원

글쎄 그 9회 정도면 나는 9회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매달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예산이 9개월치만 올라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여기에 인건비를 300만원짜리 4명으로 해서 9개월치 1억800을 신청을 하셨는데 300만원짜리 인건비를 쓰는 그 인력은 어떤 급여의 인원이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가령 전시장 같은 데는 그냥 공단같은 데서 무조건 가만히 놔둬 가지고 들어오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전시가 좀

이강봉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근에 우리 언론지상에 난리가 났던 신정아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공연기획자를 위촉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이강봉위원

이거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봐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할게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3억4,300 여기 들어왔는데 실제로 아까 5억 몇 천이라고 하셨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원래 공연을 수시로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이 들지 않을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다 포함해서 주시고 다 얼마가 더 빠져 있는지 하는 것을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억4,300을 지출을 하고 얼마를 벌어들입니까? 여기서 벌어들이는 것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는 김일수위원님께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화 생활체육 쪽은 이거 사업을 하고 돈을 꼭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대관만 시키면 공연장 2시간에 19만2,000원을 받고요 전시장도 7만원씩을 받습니다, 1일. 그러니까 그게 가령 한 달에 이런 유명한 큐레이터라든가 나와가지고 전시를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얼마 벌어들인다는 예상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서 즉 문화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얼마나 할 거냐, 저희들은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보면 안되죠. 지금 이 역삼1 문화센터 전시장 하나 때문에 체육과장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5억 이상이 지금 경비가 나가는데 1년치 대로 여기는 3억4,300이 나가지만 5억이 이 문화센터 하나 때문에 전시장 관련, 공연장 관련해서 5억이 그냥 나가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갖고 가면 보는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거 그냥 구민세금으로 5억을 그냥 날린다는 말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는 입장료 수입은 지금 여기는 별도로 그것은 넣지를 않았는데요. 입장료 수입이 만약에 신의 아그네스라든가 이러한 유명한 공연을 올렸었을 때에는 R석 5만원씩 받으면 거의 들어가는 비용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 따라서 이런 세입자체가 들어가는 투입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도록 용기를 주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대충 제가 옛날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한 복지회관마다 해 보면 대개 1억에서 2억쯤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한 번 받은 일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5억에 관한 수치가 수입하고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이거 3개 문화회관 비용이에요, 이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일수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두에 두고요 공연장 대관이라든가 이런 공연수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 대관이 활발스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추가로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신정아같은 그런 분들이 큐레이터들이 활동을 한다 하면 사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원을 몰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시를 하잖아요. 전시를 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오면 그 분한테서 우리가 얼만큼 받아야죠. 그것은 받는 게 있어야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가 적정한 질의이신데요 거기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전시장 운영에 관한 것이 조례에도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1일 대관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명한 전시물을 전시를 해 놓고 판매수입의 몇 %를 분할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걸 지금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큐레이터를 데리고 와서 이걸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가 몇 %씩 갖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예산만 주고 네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네가 가져라. 거기 오면 분명히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이 팔려요. 팔리는 그림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가 대관을 해 주면 그만큼의 우리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매월 공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연 이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힘들지만 그걸 전시하기도 힘든데 저는 역삼1문화센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전시장은 놀릴 수는 없어요. 강당도 잘 해놓고 그래서 놀리지는 말아야 되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냥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돈만 갖다 넣어놓고 받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일수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돈이 몇 억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것은 입장료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큰 것일수록 큐레이터나 공연제작 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건 서로가 너네 몇 % , 우리가 몇 % 이거 먹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이걸 나눠주어야 돼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야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 번 추진을 하면서 자문도 받고

김선희위원

다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221쪽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우리가 평화마라톤대회를 하면서 그냥 구색맞추기로 구민체육대회를 조금 했는데요. 주민들이 참 말이 많아, 그러니까 좀 아쉬운 면도 많았고 어디에 짜집기로 들어갔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나온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사업으로

김선희위원

그 동안에는 왜 이것을 운영을 못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 8년 전에 그 전에 구민체육대회가 계속 있었고요 다른 구에서도 이런 구민체육대회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도 이 체육대회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7∼8년 전에 있어 가지고 그건 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지난번에 하고 보니까 너무 하기를 원하시고 각 동별로 동대항 일을 하는 게 그때 너무 짜집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그래서 올해 별도로 체육대회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하니까 주민들 인원도 또 동원을 하잖아요. 동원을 하고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게 되니까 사실 단체장들의 호주머니를 또 털어야 되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온다고 하면 여기에도 각 동마다의 무슨 예산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동별 500만원씩 지금 1억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건 못봤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네.

채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느낌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의 마라톤과 체육대회는 사실상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아마 올해 체육대회 하는 데서 옷이나 옷 같으면 유니폼 하나씩 받은 것을 보면 대개 좋지 않거든요. 그 도시락에 대해서도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안한만 못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하면 2008년도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4쪽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225쪽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앞으로 여러 학교로 계속 확장해 나갈 일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역삼초등학교 조깅트랙은 그래도 그 지역주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구청장기배 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아니 이것은 빼고 뒤에 유소년 축구, 배구교실 운영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소관이 비록 체육을 장려하는 것이 건강향상을 위해서 체육을 장려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 그리고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라든가 유소년 축구, 배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 쪽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여기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이런 잔디화 사업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학교라는 장소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학교운동장 장기화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해놓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데 이것은 주민을 타켓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유소년 축구, 배구 교실이라든가 구청장기배 소년 축구대회 개최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교, 국제 청소년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이라든가 유소년 축구같은 경우 유소년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유아들이라든가 풋살교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은 아닌 거고요. 구민체육에 의해서 어린이들 축구,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국제 청소년스포츠 문화 페스티벌은 이것은 국내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학교들이라든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26쪽 역삼초등학교 조깅트랙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227쪽 구청장기배 소년 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구청장기배 소년 축구대회 개최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지금 거의 한 3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거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3,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민간인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하고 증액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대회용품이 지금 연습공 대상학교가 지금 올해 참가한 학교는 39개 학교였는데 강남구 전체학교가 5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대회용품비라든가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민

이재민위원

39개 학교에서 50개 학교로 늘어났다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 국외여비는 초등학교 우승팀, 중등학교 우승팀 이 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관한 중동고등학교에서 축구대회 개막식을 열었는데 가장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는 한번 국제축구, 친선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서 자매결연단체인 중국과 내년에 베이징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국제교류를 하는 그 게임, 그리고 가서 청소년들의 체육활성화도 시키고 또 청소년들의 꿈도 실현시켜 줄 겸해서 그런 민간 국외여비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학생들의 그런 꿈도, 바람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걸 홈스테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한 그 금액이 지금 이게 3,100만원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이걸 해 보니까 학생들의 바람이 컸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결연 국외도시인 중국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애도 올해 이 축구대회에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국내에 자매결연을 맺은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수능방송 하고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진전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년 축구대회를 하더라도 여기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는 이게 중국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학교나 학부모들이 이 소년축구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아이들의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포츠나 뭐 이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때로는 대중추수주의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좀 그게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대개 입시라든가 이런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생활스포츠라든가 이게 그렇게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올해, 내년이, 올해가 10회째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를 했었었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이라든가 뭔가 희망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 거기 특히 초등학교 체육대회라든가 이 축구대회 할 때 보면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중학생들도 거의 준결승 이상에는 단체로 와 가지고 응원도 하고 굉장히 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열기와 제가 학부모와 학교에서의 열기는 그거는 방면이 다릅니다. 오히려 여기에 참여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저는 얘기를 한 것이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국외도시를 먼저 나가는 것보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들하고 친선도모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학생들의 바람 자체가 국내의 어떤 그런 자매도시 게임보다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을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여기가 이 취지가 어린 축구꿈나무를 발굴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강남에서도 유소년축구협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축구선수를 양성해서 길러내는 그 단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가 여러 개 단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굉장히 큰 단체 있어요. 할렐루야 유소년축구단체가 있는데 매년 1회 서울시 전체의 어린애들이 우리 강남에 와서 축구대회를 해요. 그런 거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강남의 아이들이 축구선수를 할려고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따로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그런 단체하고 힘을 업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진짜 선수로 키워 내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거기 그 단체도 지금 일본하고도 매년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내 혼자만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강남에서 축구, 유소년축구 아이들을 꿈나무를 키워 낼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하고 좀 손을 잡아서 좀 이렇게 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사업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항상 여기를 제가 매년 참가를 하는데요. 가보면 구청에서 전혀 관심 없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를 한 5년째 가고 있는데 굉장히 행사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강남구의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얘네들을 축구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뒷바라지가 보통 크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건, 네 건 남았습니다. 빨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유소년축구, 배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청소년 스포츠 문화 페스티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잘 읽어 보십시오.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230, 저거 봐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 예산이 거의 배가, 배 이상 2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으로 국제 청소년 스포츠 문화 페스티발을 개최를 해 봤습니다.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3on3 농구대회에 64개팀, B-boy경연대회에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32개팀, 총 96개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언론사 이야기만 합니다마는 뉴스에서, 뉴스에서 TV방송에서 보도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 준 거거든요. 스포츠뉴스에서 2분 동안 방영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취지가 국내에는 외국인 학교들이 총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공관원들도 있고 대사관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국제축제가 있어서 좋았는데 청소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공연자 그리고 진행프로그램이 좀더 전문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연팀 초청비와 그런 진행을 좀 전문화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무대는 너무 조그만한 무대였었고요. 보잘 것 없었었는데 내년에 무대도 좀 제 규격무대로 만들기 위해서 무대 규격도 다소 좀 늘렸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230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립체육시설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어요?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장시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왜 이걸 물어 볼려고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인건비, 다 이거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이거 현재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과로 와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 준거지. 그렇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오면서 이거 이분들에게 영업실적이라든가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맞춰 본 적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해서 얼마가 적자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이거 들어온 우리 금액하고 그런 거 한번 맞추어 본 적이 있나 해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올해 들어가지고는 총 금액 자체에서는 지금 집행액이 32억에서 수입이 약 30억으로 해 가지고 2억, 지금 마이너스가 한 2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백열위원

마이너스가 2억3,000만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총액으로 해 가지고

성백열위원

총액에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 수지파악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강사료도 안 나오는 그런 수강과목이 한 36개 과목 정도 나왔습니다.

성백열위원

36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재편을 하도록 그런 과목은 전부 다 폐지 또는 통합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내년 사업은 충분히 그건 흑자로 충분히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흑자라고 우리구에서 주민의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흑자를 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손익분기점이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의 똔똔이는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손익분기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 뭐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성백열위원

아까 한 2억 적자난다고 그랬으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5% 범위 내에서 손익분기점이 들어가는데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채수영위원장

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러한 조금의 적자라도 나중에는 나지 않도록 최선을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내가 아까도 김일수위원님이 자꾸 이걸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자료 보니까 인건비는 8개월을 했고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또 그거는 9개월짜리가 있고 넘어가보니까 또 12개월짜리가 포상금, 도서비, 피복비를 12개월 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내가 9개월이면 9개월 통일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 이 한 자료에 8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좀 개선 좀 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는 이런 거 절대 가지고 지적하지 말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관리공단하고 하면 계약기간을 얼마를 잡습니까? 계약기간을 얼마를 잡아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면 올해 2월달까지 하면 2년씩 그렇게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립체육시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5년, 2008년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맡았으면 제대로 이런 거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계약기간도 엉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아까 조례 2년 되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년 내지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령 구민회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약기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2년으로 잡아져 가지고 일괄 통일을 시키고 앞으로 운영은 일원화를 시킬려고

성백열위원

그거 해 주시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구민회관 용역, 운영인력 있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성백열위원

거기 보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스포츠센터만 지금 관리하는 겁니다. 스포츠센터 아래층만요. 그래서 거기 총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한 명이 잡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한 명이 지금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파견 나온 분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위탁주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사들

성백열위원

강사.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 강사인력은 별도 인력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딱 2년이다, 3년이다 딱 해 가지고 한꺼번에 끝나고 한꺼번에 하면 일이 폭주될 수가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다면 일괄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 보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괄관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소과와 환경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청소업무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2008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및 뒷골목 환경유지와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및 단속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예산 64억3,214만원,사업예산 296억4,819만원 등 총 379억6,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총 416억4,214만원 대비 약 8.8%정도가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별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청소과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과장이 공석이어서 환경기획팀장 우정수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2008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채수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과 예산은 전액 계속비로서 총액은 11억6,675만7,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1억3,892만원이 작년에 비하면 일반운영, 환경과가 청소과에서 분과되면서 일반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26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별첨5) 2008년 예산은 2007년 예산에 비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더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드리며 신설된 환경과가 단순한 단속부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강남구 환경의 총괄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환경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청소과도 96억이 2007년에서 2008년에는 87억 됐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처럼 11억이 앞으로도 추가 더 들어올 겁니까? 얼마 더 들어올 겁니까? 예를 들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0억 몇 천만원 됩니다. 11억까지는 다 안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만
일수

김일수위원

딱 이거만 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청소과장님, 나는 참 이 사업이 가로 및 뒷골목청소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별 크게 필요를 못 느끼지만 우리 대치4동 마냥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아, 깨끗해 졌다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일본서 왔는데 아빠, 이거 동경 뒷골목보다 더 깨끗하다고 나는 그 소리 듣고 "그래 우리 청소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래"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네. 지난번보다 그렇죠? 글쎄 그 삭감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정책상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세니 뭐니 이런 대외적인 관계 때문에 실링으로 약 한 10억 정도가 지금 했는데 작년하고 아마 예산

성백열위원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여기에요?

성백열위원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표기는 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나는 그래서 칭찬은 하지만 이런 거는 내역서에는 제대로 해 놓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0쪽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42쪽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240쪽에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생활쓰레기 처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지금 광역화 돼 가지고 운영이 되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광역화 돼서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과거와 같이 부담하던 반입료가 줄어들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한 21억 정도, 내년에 21억 정도 줄어듭니다.

이강봉위원

21억이 줄어든 것만큼 지금 소각장에서 다른 구청의 쓰레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늘어난 반입료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는 21억이 줄었지만 전체 다른 구청의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반입료가 늘었을 것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타 구청에서 거기 예산체계는 저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단순히 1만6,320원만 전에는 한 4만5,000원 반입이 됐었는데 저희가 광역화가 되면서 1만6,320원만 저희는 반입료를 내고 나머지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다 지금 현재 반입에 따른 1만6,320원 외에 출연금을 톤당 2만1,000원씩 거기에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강봉위원

톤당 2만1,000원 추가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다음에 반입료의 10%를 거기다 할증으로 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반입료 지금 각 구청이 물고 있는 반입료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건 시에서 전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체계는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소각장의 주민지원기금이나 소각장 운영 모두 거기에서 같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241쪽 보시면 뒷골목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이 있는데요.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요? 23억에. 그렇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강동원위원

이것을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주면 안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청소행정이 저희가 쭉 해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해야지 이게 비전문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나 인원관리나 이런 게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지 비전문가한테는 맡기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이왕이면 모든 청소체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책임제로 해야 하겠다 해 가지고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에 같이 통일을 시켜서 지금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이걸 한번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지도자회가 상당히 요새는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할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다 일반인한테 줘버리니까 줄만한 용역 같으면 사실은 재활용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삼동 같은 데 보면 정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2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244쪽 가로휴지통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가로휴지통이 전체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6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620개 중에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수리를 하고 하시겠다고 1억2,000을 예산청구를 하신 건데 우리 강남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시설된 게 그거 다 치웠다가 다시 시설한 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오. 저희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있는 건 디자인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쓰레기통이 아주 흉하게 훼손된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휴지통 한 200개를 추가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현재 아주 마모가 돼서 못 쓰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쓸만한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색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보시면 색깔이 조금 도색은 표시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저희들 그렇게 관리는 하는데 워낙 디자인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 미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이차에 교체를 하는 것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5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그걸 팔면 판 거에 대한 수입금이 어떻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들이 입금을 시킵니다.

이강봉위원

입금되지요. 그러면 여기 제작비용에 입금되는 금액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100% 다 입금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13억4,200만원 제작비를 주면 13억4,200을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대로 다 입금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수를 세 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13억4,000을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1년에 4번 업체에다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받아서 제작을 시키고 난 뒤에 그걸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에서 합격이 되면 이걸 갖다 주민들한테 팔고 다시 비용을 환수해서 구 금고에 입고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그 전에 한번 쓰레기 수거하는 자원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업소용 쓰레기가 큰 봉지 그게 몇 짜리 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50 짜리

이강봉위원

50 짜리가 제일 큰 건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00 짜리도 있고

이강봉위원

100 짜리가 있지요? 큰 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걸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 무거운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아주 혼자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중량으로 배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쓰레기 봉투들이 그래도 내구성이 있고 해서 터지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런 어떤 쓰레기 봉투들이 대형포장이 돼 가지고 배출되는 게 있나요? 업소용으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규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검사를 미리 강도나 이런 걸 전부 검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도 업소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봉투들이 대형봉투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일반 가벼운 쓰레기가 부피가 큰 거를 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중량 무거운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우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무거운 쓰레기는 주로 불연성 쓰레기는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6쪽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아까 행자부에서

채수영위원장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24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있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일부가 강동 사료화 공장으로 배출이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 일부는 자곡동에 있는, 자곡동이 아니라 율현동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거기가 자곡동으로 들어갑니다, 지번이.

이강봉위원

지금 탄천 뚝방에 있는 게 자곡동이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동네 율현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60톤을 처리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60톤 처리하면서 먼저도 거기서 여름에 가스가 발생하고 해서 사람이 하나 죽었다고 그랬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사고가 났었지요.

이강봉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시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일을 시키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전부 다 노동부에서도 와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다 해서 환풍 장치나 이런 걸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일체가 강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혐오감을 주고 또 이렇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월달에 협의를 마쳐서 그 양은 강동으로 가는데 저 시설이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거는 폐쇄를 바로 하고 전량 저희 구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안 할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저쪽에 중고자동차시장 옆에 재활용 처리장을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사업은 지금 전도가 어떤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안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 와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48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50쪽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그 사무관리비가 5,700에서 1억1,100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네요. 그러시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내역을 보니까 산업시찰 해외 무슨 뭐 표창 뭐 쭉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게 산업시찰을 이게 지금 전부 84명이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내년에 84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4명인데 그 중에 75명을 전부 산업시찰 해외시찰을 시켜야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저희가 노조가 있는데요. 시장하고 위원장하고 직접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에서 이 사람들 복지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협약에다 산업시찰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반영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75명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년에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놔야지 예를 들면 75명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가고 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한목에는 못 갑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 이렇게 갈 게 아니고 3년 정도 만일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고 그러면 한 3년 정도 나눠 가지고 진짜 상 주듯이 이래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한 해에 다 75명 보내고 나면 무슨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여기에는 퇴직도 미화원에 대한 시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5,700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1억1,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퇴직환경미화원 부상품 및 위로금에서부터 해 가지고 7,100만원이 지금 작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1억3,400이고 올해는 1억1,100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 있는데 약 한 2,900만원이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아마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오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 쫓아가지 못하는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여기 퇴직환경미화원 부상품 및 위로금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네번째 거기서부터 관련되는 이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강동원위원

이번에 처음 넣으신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작년도 예산이 뭐야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일용인부임으로 작년에 돼 있다가 올해는 사무관리로 잡히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때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산이 불어난 게 아니고 한 2,900정도 올해 줄어들어서

채수영위원장

아니 사무관리 예산이 5,700이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억3,442만원이 됩니다.

채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계가 안 맞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계가 어떻게 돼요? 맨 위 계가. 131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맨 위에 1억3,100으로 돼 있지요? 이것도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강동원위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올해 거 편성된 건 맞는데 작년도 예산이 잡혀진 게

이강봉위원

청소과장! 지금 자료가 3개가 다 달라요. 이 사업설명서 내역하고 첨부서류 내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전문위원이 해 준 거예요?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그거는 지금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했고 그거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전부 다른 자료를 펼쳐놓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아까 잘못 기재 됐다고 공론을 하셨는데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올해 사업별로 예산과목을 묶어가지고 짜다 보니까 작년에 인건비가 올해 사무관리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전산으로 처리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맞는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기획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강봉위원

이 사업설명서 금액도 틀리다며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아까 그게 계상이 안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이 1억3,164만원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언제요?

이강봉위원

2007년도 예산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007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1억3,100이 아니라 2억9,04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강봉위원

2억904. 2억904.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나머지 금액은 맞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만 차이 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사무관리비가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화원들에 관련된 거 산업시찰이나 해외여행비나 이게 작년 인건비로 잡혀 있다 과목이 바뀌면서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금년에도 보내고 내년에도 보내고 지금 매년 한다는 얘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요? 아니지요. 지금 매년 가는 건 아니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줄었어요? 2억900에서 1억7,900.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이강봉위원

청소과장! 질의 마저 할게요. 위원장님!

채수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그 산업시찰을 지금 40만원짜리 여행경비로 75명을 3,000만원으로 보내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40만원 가지고 해외시찰을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동남아 쪽에 먼 데는 못 가고 동남아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찰을 보내면 가서 그네들도 배울 걸 보고 와야 되는데 동남아 가서 뭘 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동남아도 싱가포르 쪽이나 이쪽에도 좋은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가서 사실은 고생에 대한 격려차원이지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많이 보고 온다는 걸 기대하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명확히 물어보는 게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75명씩 매년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가냐고요? 이게 75명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인원수는 조정이 됩니다, 매년.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75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해는 교대로 해 가지고 75명을 넣어놨는데 갔다 온 사람 내년에는 제외를 해야지요. 안 간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잘못 넣은 거지요? 예산이.

이강봉위원

청소과장! 내가 하나 마저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시찰을 포상차원에서 보낸다고 75명분을 예산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 포상을 보냈었습니까? 그러니까 93명 중에서 현재원 93명이니까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채수영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숫자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2007년도 예산자체도 안 맞아요.

이강봉위원

아니 2억904만원

채수영위원장

아니 2억904가 아니라 더해 보면 2억626이에요. 숫자가 안 맞는다고요.

이강봉위원

아니야, 사무관리비가 1억3,442만원이면 맞아. 2억904만원.
병호

김병호위원

75명 해 놓고 한 30명 보내고 실제로는 40만원에 했는데 한 80만원짜리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거 말입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거는 올해 갔다 왔던 인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청소차량 안전점검 및 청결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52쪽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벌써 넘어갔습니까?

채수영위원장

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강봉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채수영위원장

아니 다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 분뇨 그러니까 정화조 오니 처리가 지금 청소과에서 정화조를 설치해서 쓰고 있는 빌딩이나 주택에다 정화조 청소 통보를 하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일정에 따라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일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그 통보한 것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업자가 건물 소유주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정화조 처리를 하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정화조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업자가 강남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어느 집이 처리를 했다 그것 일일보고를 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매달 매달 들어옵니다. 그게. 월보로 들어옵니다.

이강봉위원

월보로 들어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래서 처리가 안 된 집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다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독촉 보내고 그래도 안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갑니다.

이강봉위원

법적인 조치를 합니까? 정화조 오니 처리는 정화조 처리업자는 이것을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다 보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서남하고 지금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남은 어디에 있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서남은 지금 강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난지는 마포에 있는 거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청이 관장하고 있는 정화조 처리업자는 몇 개 업체나 되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2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서 하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 청담동이라고 하면 특정업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업체를 반드시 써야 되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 가지고 선정을 했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조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업체로 선정이 됐냐고요? 2개 업체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은 옛날에 서울시로 통합해서 할 때 그때 했던 업체들이 이제 그 구역으로 주로 와가지고 다시 재계약 형태로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업체가 하겠다고 어프로치는 없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도 그 업체 조건이 기존의 업체가 갖고 있는 조건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고 있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재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구역을 분할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체가 난립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면 이 업체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계속 소송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 부터 썼던 2개 업체가 지금까지 강남구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율경쟁에 의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게 자율경쟁에 의해 단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부담이 인력운영이나 장비운영이나 이게 이 회사가 난립이 되게 되면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결국 수집운반비는 주민들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기존에 2개 업체가 강남구 다른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구의 전 지역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2개 업체가 강남구하고 어떤 결탁 유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는 없냐고 묻겠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 것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회사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청이 오니 처리에 대해서 16억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그 처리업자는 또 수용자한테도 처리비용을 받아가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수집운반비입니다. 처리비가 아니고 운반만 이렇게 해 주고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것은 자기들이 거름을 전부 흡입을 해 가지고 탱크로리에다 싣고 서남하수처리장까지 갖다 주는 것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서남하수처리장은 그 양을 다시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에서 이게 몇 톤을 처리를 했으니까 처리비는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내라 그래서 그 처리비입니다. 이게 지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 집이 있고 또 회사에서 불러서 퍼서 운반하는 데가 있죠? 우리 강남구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는 지금 이쪽에 개포동하고 포이동쪽 그쪽 지역이 해당이 되거든요? 한 1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0% 정도. 그런데 이제 직접 연결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하수도맨홀 가까이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저희 아파트 뒤에도 날이 궂은 날이나 공기가 기압이 높은 날 보면 냄새가 나오는데 그게 그 냄새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은 관이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저쪽으로 별도로 그러니까 하수관하고는 전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조금은 정체가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무역센터에서도 어떤 때 보면 냄새가 난다 해서 저희들이 직원이 총 충돌해서 조사를 해 보면 가서 보면 안나오고 그런 경우가, 그것은 아마 순환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공기,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물어볼게요. 과장님 무단투기단속반에 보면 왜 급여가 "마"급이라고 돼 있거든? "마"급 그래서 저희 개념으로는 이게 급여가 "마"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어느 급에 속하는 건지 그 개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우리 채용규정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직을 수행하는 데는 이 직급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무단단속 단순업무로서, 반복된 단순업무로서 "마"급에 해당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급 적용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봉급내역서가 이 기준 단가 이렇게 나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딱 나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나오는 단가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9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게 이분들은 현재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공모를 했을 때 그래도 백 몇십명이 오셔가지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마냥 다시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것은 해 주시면 이것은 절대 안 올라가고 알뜰하게 해서 하여튼 담배꽁초나 이게 길거리가 깨끗하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시어서 11월달에 청소행정 클린도시 청소행정의 모범구라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109만원 가지고 살 수 없고 이것하고 성과금하고 이것 보험 들어 준 것인데 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이 금액을 나중에 또 어디에서 전용해서 쓴다든지 또 추경에 올라올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채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소과에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에 다른 과나 마찬가지로 9개월치나 한 8개월치를 잘라서 예산 편성한 내용은 없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앞에 약 10억 정도 실링 그것 밖에는 아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 한 건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도 한 1/4정도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 드려도 되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실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업무니까 이것은 다 해 주셔야 저희가 더 깨끗이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저는 사업설명서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정수 환경팀장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행정감사부터 계속 과장님이 영입이 안되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왜 환경과장은 보직이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안 그래도 지난번 직제개편을 하면서 환경과장을 당초에는 청소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제가 크레임을 걸어서 겸직은 안 된다 차라리 법정직무대리를 했으면 좋겠지 겸직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법정대리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운영상 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면 그때 그때마다 충원했으면 좋겠지만 인사운영상 그게 안되 가지고 연말에 이번 연말에 평가해서 아마 내년도 되면 후임과장이 아마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사람이 바로 충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보통은 몇 달 걸리고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나 예산편성에서 예산심의 받는 거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는데 나는 계속 공석으로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25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59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보면 2007년도에는 4,000만원 돈인데 2008년도에서 거의 8,320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인건비가 어떻게 됐었던 거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이 1개조가 돼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중지시키고 탑승을 1명이 하고 다시 배기통에 넣고 다시 그 줄을 잡고 점검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5명이 1개조인데 지금까지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공익요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10분의 1까지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요원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3명이지만 올 연말에 1명, 내년 4월에 또 1명 나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3명을 잡는데 거기에 한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여기에는 3명을 새로 고용하는 것이 되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61쪽 정밀검사 기간안내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262쪽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소음 공사장이나 에어컨 소음 이런 것에 단속기준이 있죠? 그것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단속기준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약간은 다르지만 약 70㏈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사장.
창수

우창수위원

그 이하까지는 소음이 있더라도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 이상은 제재를 하고 또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1차로는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게끔 합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하고 심하게는 공사중지까지도 가능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70㏈입니까? 정확하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약 70㏈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소음민원기동반 공사현장의 소음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공사 현장을 착공계를 접수하면서 착공계를 접수하는데 이 소음측정기를 그냥 부착토록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구청이 있어요. 그런 구청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도 건축현장에서 나는 소음민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실 여유가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느 구청에 한 군데 실시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도는 할 수 있지 단속자체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구청에서 충돌하는 동안에 소음공사가 끊어져 버립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접지역의 주민은 피해를 보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공사중지 시키든지. 그 기록을 항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건설현장마다 소음기를 부착시키는 조건으로 착공계를 받아주면 그거 근절되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의지는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의지대로 집행을 하면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강남구청 구청 앞에는 상시적으로 데모하는 소음이 많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언북학교 교장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 소리에 학생들이 귀에다 손가락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언북학교가 언덕배기 높으니까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앞에 롯데아파트 주민들은 아마 난 그 주민들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112신고하면 바로 경찰에서 단속해서 소음 줄여주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견뎌요. 그게 난 내가 그 현장에서 지나다가 몇 번 112신고를 해서 소음을 규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데모하는 데모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농성을 하는 그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인데 이것은 우리환경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주민집회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금번부터는 매일 오갈 때마다 확성기가 몇 데시벨 나오는지 우리 자체에서 체크를 하고 있고

이강봉위원

체크를 하면 뭐해?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확성기 금지구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우리가 하고 만일 가능하다면 확성기 사용금지 구역까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마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으로부터 한 250m, 300m를 역세권이라고 그러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로부터 300m까지를 스쿨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언북학교로부터 구청은 300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아까 롯데아파트 주민들 어리석다고 그랬는데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제기가 왔어요. 그런데 구청에 얘기해도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 시끄럽다고.

이강봉위원

내가 그 현장에서 롯데아파트 관리사무소 롯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찾았어. 찾았는데 그냥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주민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 해당 제 지역이니까

채수영위원장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경옥

이경옥위원

262쪽에 관련된 것

채수영위원장

262쪽 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소음민원 용역을 주시는 거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음민원용역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있는데 이런 것을 위탁공고를 한다든가 저희가 다른 쪽은 보면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위탁공고를 하고 그리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던데 이것은 바로 그냥 심사위원회 심사수당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가 빠졌는지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 소음민원기동반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일반공개경쟁도 있지만 이것은 방법이 계약방법 중의 한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개경쟁에서 최저입찰제를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갖추어진 업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리고 특히 소음민원기동반은 중소, 적은 업체할 경우에는 이유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이나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 소음민원용역사업자를 채용을 하려고 한다 위탁을 주려고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 공고정도는 돼야 알고 응모를 해서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고를 해서 오는 업체 중에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공고는 항상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다른 부서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들 공고광고를 하고 그런 비용들이 따로 다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환경과가 잘하는 건지 그쪽이 잘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길래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됐습니까? 답변을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대답을 좀 하셔야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공고나 계약업체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어디다 공고를 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공고는 일반공개경쟁이죠. 그러니까 조달공고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올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필요 없고 그 심의위원들의 심사수당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조달공고할 경우에 조달비가 일부 들어가게끔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누락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심사수당에 그게 포함돼 있다 라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환경청소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263 안했잖아, 263 안했잖아.

채수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263쪽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팀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 후세에도 그렇고 정말 이것은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강남에 여기 보면 자료 보십시오.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회비가 이게 단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40만원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됐고 그 다음에 강남의제21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25회 1,000만원이거든 그런데 25명이 이분들이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 구성은 학계와 주민대표, 전문가, 학계, 기업체, 단체 그리고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돼서 25분 그리고 일반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의제21 했는데 제일 끝에 장에 보면 총 25명해서 6째줄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여기 아까 별도로 별도 자료에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별도자료로 의제21이라고 한 장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64쪽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265쪽 환경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266쪽 환경위해 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우리 여기 지금 강남구 관내에 환경위해 업소 배출업소가 1,043개라고 지금 자료를 주시고 또 감염물 폐기물 사업장이 2,746개 이렇게 많은 업소를 표시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업소들을 강남구청이 다 총괄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 관리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3명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다 100% 관리를 할 수 없고 특히 우리가 대형업체는 직접 관리를 합니다. 단속에는 우리가 환경단체 회원들과 공무원들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하도록 한 후 그 자료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심 나는 업소는 직접 점검하는 그런 그렇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카센터, 정비공장이 극소수지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카센터가 180곳이나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이강봉위원

그 180곳은 정비공장까지 합쳐서 말씀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니 정비공장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비공장은 개수가 좀 적습니다. 극소수지만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강봉위원

180개나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분정비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카센터나 정비공장에서 우리가 오일을 교환하면 폐오일을 수거를 하지요? 수거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실제 그 오일이 흐르고 해서 하수구에 그냥 흘러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토질오염, 지하수오염여러 가지 오염의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 지구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결정적인 행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비공장이나 카센터가 오일을 반입하면 반입한 양만큼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집중관리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은 지금 현재 부분정비업연합회라고 강남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에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고 약간 문제성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옆에 신고를, 신고체계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쪽에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런 오일 쪽은 100%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우리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거기 지금 지정폐기물 사업장이라고 표시해 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에 종합정비업체, 소형정비업체, 부분정비업체, 이륜정비업체 이것이 지금 카센터에 드는 정비업소들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정비공장이 전부 다 종합정비업소 그러면 정비공장이 되겠고 소형 부분정비업이 지금 현재 카센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께서는 카센터가 180개소라 그랬는데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180개는 부분정비업연합회에 속해 있는 업체가 회에 속해 있는 업체가 180여개이고 또 여기에 세정협회라 해서 별도의 협회가 구성돼 있는데 나머지는 세정협회 2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부분정비업협회와 세정협회 합치면 전부 다 부분정비업협회에 속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278개의 부분정비업체라는 게 일종의 카센터들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카센터들이 물론 자체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괜찮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장례식장이 강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얘기하나요? 어디를 얘기하나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강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삼성동은 장례식장은 빠져있네요? 우리가 장례식장이 강남에 있는 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강남병원 장례식장, 삼성병원 장례식장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우리가 강남보건소가 있고 강남보건 분소가 있는데, 보건소도 강남보건소가 있고 강남보건 분소가 또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분소는 보건소를 보시는 게 저거합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채수영 위원장님과 이경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강남구 복지평가에 관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을 늦추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08년 예산은 국·시·도 보조금 16억8,700만원과 구 자체예산 46억7,900만원 등 총 63억6,632만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인 53억6,325만원 대비 약 18.7%가 늘어난 10억297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5쪽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106쪽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네? 꼭 넘어간 다음에 말씀을 하시네. 이강봉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봉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3억24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얼마 집행됐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섭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했던 내용들을 3억240만원을 12월분을 빼고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얼마 집행됐느냐고요, 그러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액집행, 그러니까 복지관에 교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액 월별로 12월분 것 빼고는 나머지 다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2분의 11이 집행됐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명년도 2008년도 예산이 한 30%, 40% 정도 업이 됐는데 이 업이 된 요인이 어떤 데 원인이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에게만 주던 복지개발보조금을 물리치료사라든가 또 음악치료사 각종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을

이강봉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사한테만 주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외에 다른 복지업무에 근무한 분들은 수당 주지, 이 보조금 주지 않았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과 6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쪽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자체 재단의 상황에 따라서 자체에서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 복지관장들의 건의도 받아들여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강남구의 복지사 수가 60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복지개발 회의를 할 경우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복지행정서비스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종사하는 어떤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비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개발회의라고 해서요 그 복지관의 각종 현안사업들과 일과 이런 것들을 같이 소규모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에 참가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나는 관련규정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7만원의 수당을 하시다가 다들 보조를 해 주다가 같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지만 물리치료사나 심리치료사들도 그에 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도 있고요 지금 회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디스커션(discussion)을 하고 각종 사례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만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거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화감이 많고 그 다음에 형평성들도 컴플레인(complain)들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례를 들면 물리치료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호봉이나 수당 그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까? 거의 비슷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비슷한데 그들만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6개 복지시설의 각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를 같이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일인당 7만원씩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하는 것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타구에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서초구 말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청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다른 구청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서울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서울시의 지침이 사회복지사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 실태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관내 자체 특수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이 이렇게 자꾸 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아니 발상을 좀 바꿔 봅시다. 지금 서초구는 한다고 그러고 타구는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사회복지사 주는 것도 다 삭감을 해버리면 다 공평하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물론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수단을 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전반적인 직원들의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임금자체도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강남구청 내에서 벌어지는 복지에 관한 일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대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한테 여러 가지 복지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그러면 서울시내 타구 사항을 다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됐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첨부서류 188쪽에 보면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정책과 사업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던 사업인데 복지정책과로 개편이 되면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복지 이외에는 다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 사업하고는 어떻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동이라든가 여성, 청소년 분야가 아닌 같은 경우에는 일반복지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업무분장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것은 니가,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대충 업무분장이 된 것 같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보통 2개과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전체를 토털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관내 12개 복지관이 있지만 6개는 장애인 관련 또 노인관련 복지의 특수 어떤 분야의 복지관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종합복지관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을 할 때 갖고 왔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이 사업설명서에 대충 우리 구청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액이 지금 이 한 항목에 2억6,600짜리 예산사업인데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도 1억1,800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설명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첨부서류에만 기재가 됐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속사업 다 기재해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금액이 작아서 여기다 그냥 기재를 하신 것인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작았다기보다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

복지정책과장 대충 사업설명서를 만드신 것 같아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강봉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산출근거가 210만9,000원짜리로 해서 6명, 12개월치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인건비 기준은 이것도 호봉이 적용 되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는 서울시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수당 및 급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아니 그 중에 210만9,000원짜리 인건비 대상자로 지금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종의 보조교사들이지요, 지금?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교사들이나 보조교사들인데 뭐 그냥 이 210만9,000원짜리는 뭐 폄하하는 말 같아서 죄송한데 선정기준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려면 일단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잡을 때 5년차 기준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은 또 강사료가 40만원짜리로 8명을 12달 잡았는데 이 청소년 열린학습방이 몇 개나 운영이 됩니까? 강남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에 청소년 열린학습방은 저희들이 관내 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명화, 수서, 태화해서 총 86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방과후에 가르치는 것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되겠지만 방과후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도서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들 혼자 스스로 자율학습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영어와 수학과 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6쪽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5억3,142만6,000원 똑같은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2007년도에 3,92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억4,272만6,000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위탁비로 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이 5억3,100이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392만원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5억4,200이고요, 우리 강남구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팀이 있거든요 그 팀과 관련해서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합계가 5억4,200만원이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는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6만2,417명인데요. 보통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위탁운영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자원봉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포함이 일부는 되어 있고요,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관 별로 자체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우리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위화감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정하실 뜻을 밝히셨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행감자료에서도 보니까 용어가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원했던 가정이 그때 100가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300가구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더 홍보를 하고 그래서 널리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전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관례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사실 내용자체는 좋지만 제목이 적절치 않아서 지금 가족상담 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운영을 했는데 2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2개월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6억8,400을 잡은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8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침에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해서 2007년 긴급지원사업 예산교부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지원을 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지원횟수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300만원을 쓴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기준하고 내년 기준하고 달라서 이렇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 긴급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 에 선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복지 긴급지원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사람 앞에 1인당 한 사람 앞에 평생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에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치료비가 있다 그러면 맥시멈 3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여기 108쪽 자료를 보면 지원기준에서 의료지원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에 그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해산·장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복지정책과 담당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대상자가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틈새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넘어서는 분들
경옥

이경옥위원

기초 수급권자들은 다른 사회복지과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대상이 좀 틀립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이경옥위원이 물어본 그 내용이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사업 156쪽에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아까 했었어요.

이강봉위원

해산·장제 급여 지원 항목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고 여기는 차상위 계층을 얘기하시는 거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틈새계층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지금 차상위 계층 급여 사망자 장제 급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과가 차상위 계층 사망자 장제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그 쪽에 있대요.

이강봉위원

지금 표시에는 사업개요에 차상위 의료급여 사망자 장제급여, 차상위 계층 사망자 장제급여 추진계획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적기 지급, 용어사용이나 이게 왔다 갔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이강봉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용어이고요, 그 분들을 뛰어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도산했다든가 또 부도가 났다든가 했을 때 다쳤을 때 의료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해산·장제 지원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이상이네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또 마찬가지로 첨부서류에 나온 내용이에요. 191쪽에 보면 통합조사 전용차량 임차료를 60만원짜리 두 대가 여기 산출 근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종이 어떤 차종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승용차 중에서 적은 차종인데 SM3 입니다.

이강봉위원

다른 국과에 임차료는 40만원짜리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SM3 이면 아주 소형차인데 시장조사 제대로 되고 제시된 근거인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과는 이것보다 적은 차종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SM3가 현재 49만원에서 50만원 돈을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거든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60만원으로 산출 근거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6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이강봉위원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자료제시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면 안 되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50만원

이강봉위원

지금 현재 49만원 정도라며요, 그런데 별안간에 50만원치고 20%씩 업이 되겠습니까?

채수영위원장

이거 운전기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복지사들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자료를 다음부터 제시할 때만이라도 허수를 올리지 말고 실질적인 금액으로 올리세요.

채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통과라고 말씀 하시지 마시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2008년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통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현수막 제작 20만원짜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수막을 어떤 사이즈로 하는데 20만원짜리가 현수막 제작비로 제시가 되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수막은 행사장 내부에 붙이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이 20만원씩 갑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0만원 갑니다. 17∼18만원 정도 합니다. 17∼18만원 정도 하고요, 가장 작은 것이 8만원이고요. 폭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도는 20만원 정도 갑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사이즈를 물어 봤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한 14m 정도 사이즈면 20만원 갑니다.

이강봉위원

폭은 2m에 14m?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폭은 2m까지는 안되고 1.5m 정도 해서 쭉 14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복지정책과장이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후하게 편성했어요, 1.5m에 현수막 비용을 내가 또 현수막은 바람직하지 않은 광고물인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내부 행사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강봉위원

2m에 12m 정도일 경우에 현수막 제작비용 12만원이면 되요. 지금 여기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이 보입니다. 물론 계약을 하셨을 때는 실비용을 쓰겠지만, 그 다음에 192쪽 첨부서류 192쪽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료로 2,000만원 예산 신청한 게 있어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2007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매달 30명 정도 강남병원에 오는 분들 중에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남구가 강남병원이 서울시의 시설이지요? 강남구 시설이 아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강남구에서 강남병원에 안치됐다고 해서 강남구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이강봉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 책에는 왜 전년도 예산표시가 없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이나

이강봉위원

이 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전년도 예산하고 없는 것은 뭐냐면 예산 편성 체계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데 있는 것은 지 마음대로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지 마음대로 없는 겁니까?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백열위원

사업설명서는 이제 다 끝났나요?

채수영위원장

예.

성백열위원

제가 질의 하나, 먼저 하시라고요.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별외니까

이강봉위원

첨부서류 192쪽 하단에 보시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4,200만원, 민관협력체계 구축비로 23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23억.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비로 한 것이 위에 단위가 천원인데 2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면 밑에 오른쪽 부분까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강봉위원

다음 쪽까지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다음 쪽

이강봉위원

다음, 다음 쪽까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96쪽까지 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96쪽 상단까지 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상단까지 입니다.

이강봉위원

이렇게 큰 예산사업을 이렇게 그냥 첨부서류에다만 올려 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112쪽 상에 중요한 것들은 두 개는 표시했고요 나머지 사항은 적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적은 사업도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개최비가 4,200만원짜리입니다. 4,200만원짜리를 아주 적은 사업이라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까? 그 지금 뒤에 쭉 그 항목을 보면 복지정책 홍보비로 4,130만원 이것이 전부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달력 만들고 이런 홍보비용이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급도 4억3,500만원으로 기재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앞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었고요, 아까 수당

이강봉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4,000만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해마다 벌어지던

이강봉위원

이것은 몇 명이나 보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000만원 이하는 이번에 사업설명서에서 뺐거든요, 뺐기 때문에 해외 연수비 같은 경우

이강봉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는 5,000만원 미만은 뺐는지 모르지만 다른 과는 다 올렸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변동되거나 저거한 사항들만 저희들은 올렸습니다.

이강봉위원

민관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연합연수 6,480만원 이것은 어느 항목에 포함된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23억이 편성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올해에도

이강봉위원

종합연수, 해외연수 이런 포상성 사업비인데 포상사업비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포상성 사업비이지만 민관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포상성 사업비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강과장 얘기한 5,000만원 이하짜리 이것은 6,480만원짜리인데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연합연수는 해마다 해 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올해도 대명콘도에서 종사자들이 갑니다.

성백열위원

다 했습니까?

채수영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복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정책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앉아 있다보니까 눈이 어리어리해가지고 과장님도 잘 안보이네,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YTN 뉴스에 복지정책 해 가지고 강남구, 서초 이렇게 해 가지고 꽝해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것이 났거든요. 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뭐냐면 자립도가 낮을수록 복지행정은 잘되어 있고, 자립도가 높을수록 복지정책이 아주 낮다 이게 나온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서초가 우리는 232개중에 186위를 했고 서초 같은 데는 꼴찌에서 이게 뭐야 제일 꼴찌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이분들이 뭘 가지고 평가기준을 했는지 그렇지요?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제가 자료로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늦어졌는데요. 복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복지를 늘리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복지를 억제하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평가를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 YTN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벌어졌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는 8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시행이 됐는데 전체적인 복지행정혁신이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최우수구하고 우수구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라든가 자활, 여성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토털 누계적으로 매우 저조한 그런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 평가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지표가 전체 예산대비 복지 예산액 수준 이것이 강남구가 일반예산이 3,1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 보다도 적어서 653억을 2006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예산수준이 18% 수준, 그런데 다른 영등포라든가 이번에 최우수구를 받은 영등포 같은 경우는 24.6%고 노원 같은 경우는 40%에 육박합니다, 전체 예산대비 복지예산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점수를 덜 받았다, 또 복지 공무원의 숫자, 전체 강남구 구민의 인구수 대비 복지공무원의 수, 아주 매우 열악합니다. 6천 몇 명을 1인당 관리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공무원 수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수 이런 것들이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보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평가시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부적절하고 2년 전 평가를 올 12월에 발표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그런 위원님들도 계시고 복지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효율성, 능률성 차원에서 억제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대비 복지비율이 차지하는 포션은 매우 낮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이 뭐냐면 아침에 제가 언론 난 것을 보고서 예산심의 맨 뒤에 해도 좋으니까 해명을 하고 언론기관에 반론 자료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한 부씩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과장님,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YTN을 보면서 강남, 서초 꽝 할 때 볼 때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정책 평가기준은 제가 지금 얘기 들어서 알지만 앞으로는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아마 앞으로 계속 홍보 좀 해야 되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렇지요? 왜냐면 그 분들은 주민들은, 재정자립도라는데 왜 그것만 보는 거야, 단면만. 재정자립도라는데 왜 복지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지요?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서초하고 강남, 이 강남 3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저는 어제 그것을 저녁에 봤습니다. 저녁에 봤는데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각종 복지정책이 얼만큼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식으로 비교를 해 보면 부자일수록 엥겔계수는 낮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부자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지하는 복지비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의 태도나 의회에서도 똑같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구청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릴 자료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직접 드렸습니다. 직원이 부산 가서 드렸는데 여러 가지 힘을 합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복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 때리기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들으셨지요? 강남의 이미지 브랜드에 실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채수영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박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그럼 YTN에다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언론기관에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복지부 장관한테 전달했고요 일단 이번 금주 중에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배포하고 또 반박하고 활동을 할 겁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를 시작으로 해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