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거 수)

위원 이기성 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올라왔던 자료더라구요. 자료인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시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비용 절감 등 잘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걱정은 되거든요. 민간업체에 이런 걸 맡겨 놓으면 파업시 요즘 웬만한 직장은 노조가 다 결성이 되어 파업시에는 중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계약시에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할 때에 이런 조항도 들어갑니까? 가동을 못하고 중단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조항이 없나요?

그래요. 이게 만일에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에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이 조금 의심 가는 점이 있고 해서 이것 좀 잠깐 여쭤봤습니다. 이상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군에서는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거 수)

위원 이기성 입니다. 이게 보면 각 도로라든가 시가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 농가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나무를 일부러 약을 줘서 죽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런 차원이 있던데 어디에 보면 중간 중간에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나무를 식재할 때 경고판을 나무에 걸어 주던가, 이 나무를 무슨 방법을 해서 죽였을 때 과태료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경고판을 식재할 때 걸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 농촌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지에 식재를 할 때에는 그 식재하는 곳에서 가까운 집 있잖아요? 그 도로변에 있는 집주인들한테 이름을 ‘누구네 나무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걸어 주고 그 분들이 도로에 있는 것은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자기네 집 앞이니까 거름도 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과일나무를 심든 뭐를 심든 하더라도 따서 먹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표지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업자가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했나요?

2년이라고 했죠?

2년이면 거의 사나요?

어떤 곳에 보면 한 5년씩 하더라구요.

그래요. 우리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