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시세과는 2007년도 예산 대비 43.8%가 증액되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3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인력 보수 기본급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정비는 전국적으로 이때까지 지방세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을 냈습니다만,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가 새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생기면, 비과세 감면된 내역들을 전부 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서처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감면 비과세 되었다고 보고하는, 아마 그런 제도가 2010년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려고하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개년동안은 인건비를 확보해서 학교라든지 다니면서 전체 비과세 감면하는 그런 사항들을 실제 조사해서 내역서를 작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정규인력으로는 어렵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에서 34만2,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성낙욱위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산서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증액사유는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에서 3만2,000원 증액되었고, 취득세신고서 전산용지에 3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이 사업의 독촉고지서와 전산용지를 박스로 구매했으면 혹시 남은 박스는 있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전체 다 사용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이렇게 올해는 30만원이나 증액시키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증액된 사유는 재작년까지는 지방세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2007년부터는 전국공통프로그램인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으로 고지서의 양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고지서를 새로이 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추경에 다시 더 확보를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310쪽 지방세 관련 서적 구입이 있는데, 2007년도에 지방세 실무 1권과, 지방세 사례집 1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걸 해마다 꼭 구입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방세는 워낙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질의응답집이라든지 이런게 자주 바뀌어서 사실상 1년에 한번 정도는 다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과세하는데 잘못 과세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된 책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오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내려오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 구입하는 것은 질의응답집이라든지, 규칙이나 조례나 그런 시행령이 아닌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즘은
요즘은성낙욱위원
인터넷상으로 활용해도 상당히 가치성이 안 높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인터넷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터넷 검색이 잘 숙달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책을 비치하고 하는게, 좀 습관적으로도 책을 비치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습관적이라는 말씀에는 제가 동감이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활용하는데 있어서 요즘 인터넷 검색이 아주 수월하기 때문에.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다음 31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정기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가 보통의 예산산출은 220 곱하기 35만건 곱하기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6,930만원, 여기에서 90%를 곱한 이런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90%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이걸 주로 이렇게 절감차를 본예산에 표시해 놓고, 추경에서 대부분 또 증액시키던데, 이 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지금 90%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가지고 마지막까지 써지면 추경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모자라면 10%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10%는 더 추경할 수 있겠습니다만, 90%만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예산은 예측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력을 잡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313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에서 산출에 5식이 있지요? 이 5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다섯번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다섯번 식사라면 하루 세끼인데, 어째 5식으로?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한 달에 1인당.
해가
이해가성낙욱위원
됩니다. 314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007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이건 국내여비를 말하는데, 우리가 외근나가면서 여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실과로 분산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없었던 것이 우리 과에 들어온 겁니다. 다른 과도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여기서 33명이라는 것은 전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 직원을 말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지요?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시세과에 왜 필요하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우리 성낙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이때까지 비과세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감면하면 그것으로 끝을 냈습니다만, 2010년부터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라는 것이 다시 생겨서 그 제도에 의하면 비과세감면한 사항들을 전체 비과세 감면받은 업체라든지, 학교 등등해서 내역을 전체 다 소상하게 발췌해서 그 내역을 책자로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마 2010년부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어느 학교는 땅이 몇 평방미터인데 얼마를 감면해 주었고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내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그런데 필요한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우리가 독촉고지서라든지 용지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2006년도에 남아 있는 것을 2007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것은 요즘은 고지서가 바로 납세의무자별로 건건이 다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쓰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6년 대비 작년에 소비되는 양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OCR도 마찬가지다,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여기
여기홍순창위원
또 보면,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내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매월 37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해서 세무업무추진비가 또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무업무추진비라는게 뭡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항목 말씀 그대로 우리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세무관계 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것은 다 필요합니다.
는데
뭐하는데홍순창위원
그래 필요하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세무업무 관련 연찬발표회를 한다든지, 직원들간에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연찬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등등 그런데도 필요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시세과에서 작년에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우리 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 자체적으로?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들을
직원들을홍순창위원
상대로 세미나를 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직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세무지식을 공유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부서에 가서 이렇게 다른 단체에 가서 거기 잘 되는 부분들을 보고오고 견학도 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에만 되는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가서 업무에 대해서 교환도 하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총무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148페이지 인사운영에서 인사위원수당이 연간 15회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연간 15회나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난해에는 12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 15회 정도가 필요해서 15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지난해에는 12회요? 그리고 2005년하고, 2007년.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7년도 12회.
진수
김진수위원
2005년, 2006년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몇 회를 했는지, 그것은 뽑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인사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인사가 잦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잦은 인사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숙련도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15회 개최로 예상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굳이 우리 인사승진뿐 아니고 승진, 전보, 징계, 모든 사항을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회 정도는 해야 될걸로.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보세요. 민간이전 있죠?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특화사업 운영지원비가 1개 동당 500만원씩, 20개 동에 지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운영비를 20개 동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5개 동에 대한 것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인데, 동별로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아주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결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동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머지
나머지김진수위원
, 그런 특화사업을 안 하는 동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166페이지, 정보통신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6,360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1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통신공공요금이 조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일반전화로 하던 것을, 지금 전부 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료가 조금 많이 계상됐고, 또 저희들이 각종 민원처리에 대해서 SMS를 이용해서 민원들에게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대폰
휴대폰김진수위원
전화도 사용도 하고 그래하니까 13%정도 늘어난다, 잘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부산진 희망아카데미운영비가 3,51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희망아카데미를 꼭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희망아카데미하고, 여성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평생학습추세로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아카데미, 여성대학을 근간으로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고,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려다 말았는데, 2007년도에는 총 20번의 강의를 개최했는데 강사마다 수당이 다 달리 지급되었습니다. 일반방송 김병조, 이승용기자와 기자 홍예은은 150에서 160만원 지급되고, 고려대 함성덕교수나 윤방부 연세대교수와 같이 내노라 하는 대학교수들은 11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라고 할 수 없는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정덕희교수나 구본형 변화연구소장에게도 160에서 16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고, 방송인과 기자들은 홍보를 잘 해 달라고 강의료를 비싸게 준 것, 그것은 아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게 아마 유명세에 따라서 강사료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희망아카데미 본래 개최취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주민들은 별로 참석을 많이 안 하고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공무원들도 또 많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일반 구민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면, 평생학습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평생학습도시 설명회 100만원, 주민욕구조사 연구용역비 1,600만원,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 평생학습사 1명 채용인건비 2,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사업의 정확한 개념과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이 활성화된 그런 도시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마 전 생애에 걸쳐서 많은 학습을 해야 하는 그런 평생학습시대에 지금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내의 학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 구민에게 다가오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년간, 연 2억씩 6억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교양, 지식 등의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리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평생학습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역할이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평생학습사는, 평생학습도시로 신청이 되면 평생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학습자 지원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평생교육네트워크도 활성화해 나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김진수위원
좀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신청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알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배정하고, 팀까지 만들었는데 탈락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에도 평생학습전담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계에서 시하고 다른 기관에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서은숙위원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기존에 진행했던게 올해, 그나마 했던 청소년 예술학교나 여성아카데미나 희망아카데미 이런건데, 이 정도 실적이나 이런걸 가지고도 어쨌든 선정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희망아카데미하고, 여성대학하고 또,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계되는 프로그램, 그런걸 종합해서, 또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지금 신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서은숙위원
배정되고, 담당계도 있고, 나름대로의 실적도 있어서 선정되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또 거기에 관련해서 남부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평생학습도시설명회는 선정되고 나기 이전에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전에 할 겁니다.
구를
누구를서은숙위원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들, 필요하다면 우리 구위원님 같이 다 하겠습니다.
이나
주민이나서은숙위원
의원들, 전문가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다는 거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욕구조사, 이건 용역비인데 대략 주민들한테 욕구조사를 하겠다는건데, 대략 주민들 숫자는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용역을 줘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정확한.
자는
숫자는서은숙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맞춤형 복지비용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용이 지금 인원이 92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략 숫자가, 공무원 숫자만 들어가 있는건 아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여기에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 청경하고, 우리 구의원 19명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들도
의원들도서은숙위원
이번에 새로 2008년부터 포함이 된거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2008년부터 새로.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에는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난해에는 그게 대상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고, 금년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니까 포함이 된다는 그런 회시가 있어서.
은숙
서은숙위원
행자부지침으로 회시가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위에 보면, 보육수당이 작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사유가 단가가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확대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에는 2007년도3월달에 기준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수가 지난해는 105명인데,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195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숫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53명인가 15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조금 늘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151페이지에, 지금 직원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직원외국어교육, 직원직무 및 교양강좌 강사수당, 그 다음에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샵, 이렇게 해서 교육부분이 신규로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우리 구청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시교육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사를
강사를서은숙위원
채용해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를 불러서.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강사를 불러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들을
직원들을서은숙위원
대상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어는
외국어는서은숙위원
뭘 말씀하십니까? 영어를 말씀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일어나 중국어 중에서 택일해서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에
신청자에서은숙위원
한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희망자를 받아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구정발전 및 자기개발 워크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년부터 우리가 상시학습체제로 우리 교육방법이 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교육 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회 정도로 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수련시설이라든지 가서 워크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서은숙위원
한 90명?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회니까 180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나와 있는 산출근거로는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겠다는건데, 지금 상시학습으로 이런 교육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직원직무 및 교양강좌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시학습체계의 일환으로서 상정하고 계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도 상시학습체제에 관련해서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인원이 없습니까?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강좌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도 많은 인원은 하지 못합니다. 30명, 40명 정도? 우리 위에 소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수는 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교육하고, 다음에 희망아카데미에 보면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서은숙위원
그걸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도.
예, 따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교육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위탁교육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전문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도 있고, 상시교육도 있고, 외국어교육도 있고, 거기다가 자기 업무와 관련한 교육도 있고, 워크샵도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비를 한번 우리 구청에 토탈 한번 내보니까 2억8,540만원쯤 됩니다. 대강.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이것을 또 우리 직원들, 기계적으로 1인당 나눠보면, 대략 1년에 31만5,000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직원이 최소한, 물론 직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에 투입이 된단 말이죠, 교육에? 그러면 아무리, 이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교육과 이런 것들을 과연 공무원들이, 물론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소화해 낼 수 있을지, 교육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교육이 직원들의 불만을 다시 되사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신규계상이 많이 된 것은 상시학습체계 때문에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행정역량강화가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던데, 여기에 지방행정역량강화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순창위원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차지를 하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니, 사업별로 보니까, 차량운행유지 하는데 14대하고, 행사용 가로기 4,000부 관리,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가로기 교체는 이게 지금 가로기를 새로 구입할 인건비가 아니고, 가로기를 새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고
예산이고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5,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3억1,700만원 돈이 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인건비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다시 말해서 일시사역인부, 지금 현재 이 기준은 123명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부담금을 인건비로 현재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뒷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인건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새마을 관계되는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중앙연수원에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중앙연수원에, 이게 지금 보면 124억7,800만원 정도, 연수원에 153페이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247만8,000원.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게 1,247만8,000원입니까? 여기 단위가 천원이 붙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1,247만8,000원.
이게
이게홍순창위원
원입니까, 뒤에? 원입니까? 아니면 위에, 단위에 보면 천원이 붙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니, 단위 뒤의 것은 천원이고, 앞에 것은 원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앞에 것은 1,247만8,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앞의 것은 원이고, 뒤에 것은 천원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1,247만8,000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대회라든지 참가비, 이 전체 새마을과 관계되는 이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서 다 충당을 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새마을 자체도 지금 재산이 있을건데, 거기에서 자체교육 부분들은, 자체교육이 안 됩니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각 구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로서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새마을로 해당되는, 그런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국비지원은 못 받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새마을로 해서 시비지원 받는 것은, 자녀장학금관계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 구비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국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중앙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텐데, 그건 중앙에, 우리가 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자부 지침서에 있어서 지불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침도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또 활동을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부담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자생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생단체들이 전부 다 우리 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거지, 다른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다른 단체도 구비 지원을 하고 있고.
하고
지원하고홍순창위원
있지만, 이렇게 새마을처럼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른 단체처럼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 단체는 또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부녀회, 문고,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해서 다른 점도 크기 때문에.
물론
물론홍순창위원
, 우리가 이런 단체의 전통성과 역사성에 의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있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위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열악한 구 재정난을 겪고 있고, 자립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상태 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어떤 단체에는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한 50% 정도의 국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반은 시비나 구비로서 해야만이 우리 이런 단체에 명분이 서는 것이지, 우리가 역사성과 그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훌륭한 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열악한 구 재정에 떠 넘기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중앙 차원에서도 아마 새마을 중앙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밑에 자치단체까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더, 그리고 이 새마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만큼 타 단체에 비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뭔가 지금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어떤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새마을단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해서 좀 더 헌신적이고, 더 봉사적으로 타 단체에 좀 두드러진 그런 봉사의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이번 기회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홍순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청장님 업무추진비 있죠? 6,240만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153페이지, 사회진흥운동 활력화 추진 업무추진비 960만원, 그 다음 158페이지, 일선행정업무추진비 부구청장 1,040만원 있지요? 이것 부구청장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선행정업무추진,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님 4,200만원하고, 부구청장 2,900만원인데,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이걸 현금화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를 쓸 때, 격려할 때라든지, 이때는 현금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07년부터 안 바뀌었습니까? 현금화를 못하도록?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고생하고 있는 전경격려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어디 있지요? 해도 상관없다는게. 근거가 있어서 현금화를 할 것 아닙니까? 전체 다 현금화로 쓸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니죠.
상원
이상원위원
30% 이내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법적이상원위원
근거가 있어야 현금화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지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우리 담당자가 보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올때까지 제가, 원활한 구정수행 우리 구청장 시책추진비 있지요? 이 돈은 구정수행업무를 하는데만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구정을 수행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고, 전체 묶어서 주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질의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접대성경비가 대부분인데, 주로 우리 조직문화상 또 이런걸 보면, 간담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식사가 같이 제공이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 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격려라든지, 또.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책입니다. 시책추진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간담회를.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주로 간담회가 많습니다.
담회
간담회이상원위원
내용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바깥에 있는 분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외부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감사자료 2007년도 것을 보니까 구정업무추진 관계자 노고격려 간담회, 이건 전부 공무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건 공무원입니다.
주로
주로이상원위원
이것 어디 부서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특정부서가 아니고, 사업추진 시기마다 다 거의 전 부서라고 보면 될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지금 그러면 공무원 업무추진한 관계자 노고도 하고, 또 명절에 선물도 해야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걸 지난 명절때 약간의 선물을 했습니다.
물은
선물은이상원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1인당 1만5,000원인가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또 직원들 생일되면 격려를 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생일 때 격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생일 때도 격려를 해야 되고, 명절 때도 격려를 해야 되고, 또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고생하는 분도 많겠지요. 이 분들 또 간담회하면서 돈을 2007년도 보니까 2,3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우리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사기진작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혀 안 해도 되지만, 또 조금더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구정홍보 활성화 간담회, 이것은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구정홍보라는 것은 딱 어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구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구정시책을 하는데 어느 분하고 간담회를 하느냐는거지요. 이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구정홍보활성화 간담회해서 13건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업무 관계자 격려 3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자도 공무원이라고 보고, 구정홍보활성화 간담회 13건은 어느 분하고 하셨냐는거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외부인사하고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상원
이상원위원
기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다고 봐도 되겠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예, 기자들하고도 우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왜 제가 지적을 하는가하면 우리 기자들 이런 관계는 문화체육과에 별도의 구정홍보시책비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돈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하고, 여기 또 이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계 있지요? 청장님 시책비 쓰는 부분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복지과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 800만원, 800만원 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 사업에 따라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2007년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예산집행이 좀 잘못가고 있는 부분이, 2006년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6년도 청장님 쓰신거지요? 복지관계 된 부분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복지
복지이상원위원
관련 업무를 보면, 1,400만원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복지 관련?
상원
이상원위원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상원
이상원위원
예. 지금 전년도나 복지 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1,600만원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정말 위에 구정업무하는데 공무원하고, 노고격려도 좋고, 선물도 다 좋은데, 진작 사회복지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나 자활근로 이런 분들 솔직히 격려를 더 하셔야 된다는거지요. 예산집행을 보면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청장님 4,200만원하고, 청장님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아니, 자료 보실 필요없고, 아는대로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대충 아는대로 답변하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각 기관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 이런데 따른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업무수행경비입니다.
그건
그건이상원위원
원론적인 이야기고, 여기도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안 맞거든요.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기관운영비 가지고 생일케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영수증을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든지, 많은 것은 영수증을 다 첨부해 놓습니다.
하는
이하는이상원위원
아예 안 합니까?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청장님 기관운영비해서 1월달에 100만원, 3월달에 100만원, 7월달에 100만원, 또 10월달에 100만원, 이것 현금으로 빼쓰는 것, 이것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게 금년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예? 2007년도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기관운영비해서 100만원씩 빼쓰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경조사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감사자료에 경조사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알겠습니다. 그게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왜 이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내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경조사비로 써도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정원가산금으로 쓴 것은 순수하게 직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나 일용직에 쓰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고.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 경조사 일어나면 국장님도 이것 개인 사비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비로 합니다.
연히
당연히이상원위원
사비로 써야 되지요, 이게, 직원 이 부분이.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그런데 직원숫자가 거의 천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왜 청장님만 이걸 쓰게 만들어요? 국장님도 드려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걸 2006년도도 보면, 경조사 비용으로 안 하고, 조직운영과 홍보대민활동으로 해서 감사자료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구청장 있지요? 우리 청장님도 앞에, 내가 다른 부분은 세세하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도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 경조사에 쓰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소속 직원에 대해서 경조사는 그걸로 쓸 겁니다. 외부에는 안 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경조사 지출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걸 다 가져와도 그렇고, 이 영수증을 제가 확인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기록만.
기록
기록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어느 분한테 줬다든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1월달에 100만원 지출했으면, 어느 분한테 5만원을 하든지, 3만원을 하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급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과비용으로 구입한 비용도 있는데, 현금화로 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부 다과를 구입하면 액수가 딱 맞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15만 얼마 된다든지 이래야지, 전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자료, 지금 아직까지 청장님, 부구청장님,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어디 건수에 어떤 자료가 있다. 지금 2006년도에 우리 부구청장님 보면 조직운영홍보 및 대민활동해서 50만원, 50만원 이렇게 쭉해서 한 오륙백만원 썼는데, 이것도 전부 내가 볼 때는 2007년도 보면, 전부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있고, 전부 직원 경조사입니다, 경조사. 이것 우리 혈세를 가지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직원 경조사 비용 대주는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일단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새올행정시스템 연동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직원들 복무라든지, 복지라든지, 모든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정보계에서 새올행정시스템을, 우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현관에 나가보면 지난 추경 때 설치해 놓은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이걸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면 그게 복무도 되고,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할 그런 예산입니다.
정의
행정의성낙욱위원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지문인식기만 해 놓으면, 일일이 출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 놓으면 본인이 자기가 몇 시간 근무를 했고 하는 그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성도
효율성도성낙욱위원
있고, 투명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교육은 우리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하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330만원 이것,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낙욱
성낙욱위원
이 프로그램을 까는데, 어떤 교육을 시킬 계획은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교육은 하고 나면, 간단하게 우리 서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모임이 있을 때 직원 정례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될 걸로.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프로그램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성낙욱위원
알아봐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니면
아니면성낙욱위원
, 그 뒤에 계장님들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죄송합니다. 구입처까지는 알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 정도 한다는 것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고 오셨네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밑에 민원봉사과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이 대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대민 업무보다는 우리 조직 내부.
조직
조직성낙욱위원
내부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복지라든지, 거기에 활용되는 사항이고,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성낙욱위원
새올행정시스템 연동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특히 또 새올행정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은 대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성낙욱위원
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소형화물차 3대가 있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차량관리비, 자동차세,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는 몇 대를 잡았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7년도는 저희들이 14대를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7대가 아니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7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7대로 되어 있던데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 소형화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화물이 2007년, 작년에 7대입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4대가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경제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다른 부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타 부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실제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147쪽에 자동차세 보험료에서 대형버스는 2007년도 보다 2008년도에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0만원이면 약 16% 증액이거든요. 물가인상분 보다 훨씬 높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형버스 63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자료를 필히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147쪽에, 원활한 구정수행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구정홍보현수막제작에서 2007년도 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7만원으로.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제대로, 계장님들도 준비가 안 되셨네요? 8만원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합니까? 2007년도 8만원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10만원 책정 안 하였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 보다 20%나 높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물가인상율이라든지, 금년도 그렇게 10만원 정도 할걸로 보고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율 관계도 있고, 현수막을 잡아놨는데 정확한 행사가, 예기치 못한 행사가 더러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성낙욱위원
여유분을 두었다?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예.
낙욱
성낙욱위원
물가상승분이 20%까지 증액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그렇죠.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여유분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담당
총무담당
권영태 예. 예기치 못한 달에, 행사가 간혹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약간 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149쪽,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은숙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포상금에서 맞춤복지비용입니다. 2007년도는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906명이네. 거기에 돼 있네요. 906명 아니오? 전 직원, 해놨네?
비가
준비가성낙욱위원
안 되신 것 같네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검토보고서에 906명 되어 있네요. 전 직원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지급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 검토보고서는 뭡니까? 올해부터 전 직원 906명 해 놨네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본예산을 제가 물은 겁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올해 2007년 예산은 9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20명이 아니고, 21명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921명.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 또 준비, 숙지를 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4명이 증가된 925명입니다. 우리 구에 정원이 증가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의원님 19명이 포함되고.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구의회 의원님들이 19명 포함되고, 또 일부 감원된 것을 제외하고 합산한 것이 바로 925명이다, 이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925명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2007년도 2억7,630만원.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2007년도 보다 5억5,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대폭, 크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 추경 때, 시간외수당을 일부 삭감을 해서 시간외수당 대신에 복지비로 1인당 60만원 정도, 그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본예산에는 1인당 30만원 정도 했는데, 2008년도는 90만원 정도하게 되어서 6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시간외수당도, 타 구와 맞춘다고 해서 올해는 타 구와 같은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춤복지비용에서 좀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 타 구하고,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내리면,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기본복지점수는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근속연수라든지,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보편적으로 몇 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점수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점수가, 90만원 같으면 900점.
기간
근속기간성낙욱위원
1년에 지금 30점이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금이
환산금이성낙욱위원
최저가 30만원이고, 최고가 90만원이죠?
낙욱
성낙욱위원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도 복지점수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장님 외에, 답변할 계장님들은 할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일어나서 하고 하세요. 질의답변 하는데, 불쑥 나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불쑥 나와서 하면 질서가 없으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 이래 가지고,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이 사업년도가 2007년부터 2011년도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생학습도시를 구민의식함량 및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4,7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구민의식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을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 5년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지식, 정보, 교양 등 다양한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총 사업비가 설명서에 보면, 약 2억4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5년동안, 2007년도에는 시행을 한 것이 없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절차이기 때문에 2007년도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이것이 우리 부산진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얼마전에 선포식을 했고, 또 지금 일부 구에서는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구가, 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서 작성을 한 팀이 어느 팀인지 모르겠는데, 이 서류에 보게 되면 설명을 한다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만원이거든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 조금 빠뜨렸는데,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명절에 선물하셨죠? 2007년도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장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1,303만원을 명절 직원 및 상용직원 격려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또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2월12일날, 재래시장 상품권입니다. 1,373만5,000원을 구입을 했어요. 2007년도입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9월달에 또 재래시장 상품권 441만원,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기관운영비를 가지고도 격려를 하고, 시책추진비로도 격려를 하고, 이 돈이 약 3,000만원 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설, 추석인데,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설, 추석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또 1,300만원을 지출한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직원들만 한 겁니까? 바깥에도 한 겁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직원들 한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개 다, 직원들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상원위원
직원들 선물도 명절날 이것 양쪽으로 2번 다 하고, 그다음 경조사도, 청장님도 직원 부모상을 당하면 청장님도 이 돈으로 쓰고, 부구청장도 이 돈으로 쓰고, 부산진구가 이렇게 부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물론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걸, 전부 다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부는 그렇게 썼을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하나 제가 더 궁금한 것은, 기관운영비를 가지고 직원배우자 생일축전도 보냅니까? 이게 구청장님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또 하나 가관인 것은, 과장님!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위원님! 거기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 배우자에게 생일축전 보내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직원들에게 쓸 수 있는 정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다 틀리단 말입니까? 또 가관인 것은 직원부모 기제사, 이래 직원용 제주를 구입한단 말입니다. 이게 한 두 건이 아니에요. 2006년8월30일날 6만3,600원, 또 제주하고, 9월26일날 직원부모 기제사일 직원용 제주, 2006년10월27일날, 또 있습니다. 9만6,600원.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가 술을 준비해 줘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직원사기 앙양시책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사기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작게 들어갔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이상원위원
것도 사기진작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사기진작 맞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부모제사 지내는데, 술 사주는 것도 사기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사기진작 시책으로 한 겁니다.
대체
도대체이상원위원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심의를 별도로 하겠지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서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 설명서에 직원사기진작 세부사업에, 사업의 규모를 보면, 보육수당지급, 맞춤형복지비용,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연수, 직원휴게시설 콘도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휴게시설 콘도구입은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예산서 안에 없습니다. 이게 네구좌 1억2,000이 계상되어 있다가 지금 본예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이 설명서 작성하기 전에.
산서
예산서서은숙위원
만들기 전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예산부서에 제출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부서에 제출한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여기서 예산이 조절된 것이 있겠네요? 빠졌거나?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이 자료도 수정을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없는 것은, 원래 예산부서에 올렸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내역인 것 같거든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서은숙위원
것은 수정해서 주시고, 처음에 올리실 때 직원휴게시설 콘도구입을 올리신 것은,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를 구입하겠다는건데, 공무원들은 원래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이 콘도를 구입해야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할인을 할 수가 있고.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우리 자체로 콘도를 가지겠다는 의도로 올리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3개 콘도를 계약을 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네구좌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이유는, 예산 현실 때문에?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아마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질의를 마치고 나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수당에 5명, 10명, 30명, 40명, 110명, 4세까지 이렇게해서 인원이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예상 인원입니까? 확정된 인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완전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원에서 내년도.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추정 인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예상을 해서 그렇게 낸 숫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홍순창위원
전체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도, 현재 제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3명에게 지급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숫자가 많은거 보니까, 4세 이상이 우리가 직원이 많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자녀가 많습니다.
지급
지급홍순창위원
금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예산에서 지불된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모자라서.
으로
추경으로홍순창위원
들어와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추경에 6,500만원 확보를 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확보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비용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전부 다 90만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속연수, 가족수, 그게 지금 전부 다 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편의상.
의상
편의상홍순창위원
이렇게 기준으로 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 광의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녀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홍순창위원
우리가 국비가 아니고, 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단 연금에서 지급하고, 우리가 연금공단에 그걸 우리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우리 예산입니다.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예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홍순창위원
구비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이것은 구비로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연금법상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연금법상에서 구비로, 연금법상에, 연금에서도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는
그렇지는홍순창위원
않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부사항인데 빌려서 주고 다시 갚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홍순창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기자와 인터뷰 속에서 이런 구의원이나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게 공무원 연금법상이라든지, 공무원법상은 아니지만, 넓게 광의로 해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적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분되는 것은 맞다 이거죠. 구분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언론상이든간에 이렇게 보면, 지금 구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 직책이 아니다. 광의의 공무원이든 아예 아니다하는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쨌든 언론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달라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의적이든 어쨌든간에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용을 못했을 뿐이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하실 때 이해를 좀 시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중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래 하는 것은 오후에 별도로 안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했으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맞춤형 복지비용 있지요? 공무원들은 추경에 나갔지요? 올해 몇 월달부터 나갔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되었고, 그게 부족한 것은 추경에.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간게 추경에 나갔으니까 몇 달 안 되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좀 일찍 나갔고, 추경에 확보한 것은.
대성
백대성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나갔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나갔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복지비용이?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때는 우리 의원들이 해당이 안 되었어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때는 안 되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경에도 안 되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2008년도부터 해당이 되었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우리 진구 의원님들은 한 푼도 안 올렸잖아, 그렇지요? 운영비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소급해서 이런거라도 좀 찾아주려고 내가 질의한거에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소급은 좀 어려울 겁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게 해당이 안 된다면 괜찮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실하고, 지금 우리 청에 보니까 국장실에 전화받는 아가씨도 없고 이렇데,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위원실은 또 열달하다가 그만두고 이래 하는데 지금 요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나와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나오기 때문에 두달 없는동안 불편하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아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많이 다투던데, 좀 다른데서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해서 국장실에도 1년 내내 안 하더라도 열달 정도, 지금 우리 청에 국장님이 세 분이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의회까지 네 분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의회까지? 그러면 의회는 상주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인력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가지고 많이 다투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예산을 이관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어쨌든 우리 총무과는 또 동까지 관리를 하고 하면, 타 부서 보다도 업무가 좀 막중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관계, 기관운영이든, 시책업무추진비든 이런걸 따지지말고 우리 또 청장님이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쓰야된다 이럴 때는 어쩔 도리가 없지요. 그렇지만, 좀 아껴 쓰시라고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317페이지부터34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도서축제 이렇게 해서 예산안 2,637만1,000원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여기
여기홍순태위원
세부설명서에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희귀도서전시, 도서교환전도 하고, 도서관련 체험행사, 아동공연행사 등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 형태는 직접 수행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째서 계획서는 3,500만원이고, 본예산은 2,600만원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그전만큼 들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지금 도서축제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연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한 이틀동안 할 예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몇 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9월달경에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에서
야외에서홍순태위원
하게 되면 만약에 우천시나 날씨가 안 좋았다 하면 문제가 있을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천막도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보안장치라든지, 비싼 희귀도서 같은 것은 다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전시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모두가 문화행사를 갈구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진구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가족골든벨이라고 또 있죠? 이것도 예산이 현재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내 학교 강당을 임차를 해서 관내 거주자 50 가족, 4인 1조로 해서, 200명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은
예정은홍순태위원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은 세워져 있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문제하고 그것은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이래 가지고 여기에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면서 딱딱한 도심 공간에 무더운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힐 문화의 향기를 더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입니다. 이것은 8월달에 한참 더울 적에 주민들이 어린이대공원 안에 바람도 쐬러 나오고, 밤에 그 분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러면 구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의 극대화를 취해 주시고, 산사음악회라고 있죠? 이것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사업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되어 90만원, 이거해서 어느 산사에 가셔서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대충 계획은 선암사 쪽에 일단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진행경비만 일단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가수초청이라든지 그 부분은 선암사나 사찰에서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홍순태위원
현상이네요. 왜냐하면, 선암사는 원효대사께서 675년에 만들어서 지금 1,332년 된 아주 고찰입니다. 부산에서 두번째 오래 된 절이고, 그래서 음악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도서축제성낙욱위원
, 가족골든벨,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산사음악회 등은 신규편성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들은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 그 목적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연가보상비 전액을 편성 했습니까? 미편성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안 되어서.
낙욱
성낙욱위원
연가보상비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의 전 직원들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관심을 안 갖습니까? 미편성 되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성된
미편성된성낙욱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편성을 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성낙욱위원
실정인데, 이처럼 주요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한 실정에 신규 편성으로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취지에 신규 편성을 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확실히 못 봤습니다만, 일부분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내년 봄에는 일부분쯤 15일 정도는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계상이 안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또 축제라든지,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가족골든벨,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기를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많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합당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규 문화사업에 관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도서축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5년 계획단위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가족골든벨하고, 한여름밤 작은 음악회, 산사음악회는 지금 1년 계획치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단기성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광도서, 교보하고, 동보서적,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이 우리 부산진관내에 4개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초읍시민도서관하고, 서면시립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2개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서축제를 개최를 하면, 우리 도서 문화중심지로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 도서축제는 사업기간이 5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년에 한번씩, 매회 개최하겠다는 뜻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신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기간을 명시할 적에, 처음 할 적에 사업 5개년으로 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시 수정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 수정이 안 되니까 바람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원래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으셨단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일단 도서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해보고, 호응도가 높고, 다른데서도 나쁘다는 점이 없으면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이 도서축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런 특화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이라는게 아무리 단기성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 따라서 안 하겠다는 것은 본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이유 자체가 사업의 장기성이나 시기성이나 그에 맞는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서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출하신 사업별 예산서의 내용으로는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골든벨이나 한여름밤 작은 음악회, 산사음악회, 이런 것 전부 다 1년 단위 사업으로 계획으로 돼 있고, 유독 도서축제만 5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담당부서에 뭔가 편차가 있는가 해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간과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다, 저희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구정홍보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내가 사는 부산진구라는 책자제작비가 신규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2,000권 정도 만들어서, 내가 사는 부산진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에, 우리구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리구
우리구서은숙위원
역사나 상징물, 가 볼만한 곳, 사진으로 보는 부산진구, 행정구역, 동 부산진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거의 다 여기에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굳이 종이 홍보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방문 학생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면, 방문해서 저희들에게 물어볼 사항이나 그런 것을 좀 합니다. 하면, 그것을 배부를 해서 우리 구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2005년도에 한번 발행을 했고, 그래서 격년제로 발행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발행을 안 되고, 내년도에는 발행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주로 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요즘서은숙위원
, 내가 사는 부산진구에 대해서 제일 숙제를 많이 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이 숙제할 때 자료로 삼는 것이 다 인터넷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활용도가 어른들 보다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이 종이홍보지가 필요한지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또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계속해서 인터넷 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요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오면 우리 구청에 오면, 뭘 하나라도 갖고 가서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보면, 1회성으로 지나가지만, 이것은.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현재 우리 진구와 관련된 홍보물, 예를 들면 방문자들에게 줄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관광안내지도 하고, 우리 사진으로 된 그런 것, 이것 반만한 책자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홍보지하고 이 홍보지하고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달라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어차피 이것은 구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부신진구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이나, 홍보물의 목적이 그렇다면, 굳이 홍보물을 그렇게 어른, 아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른들하고 보는,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쉽게 풀어서 우리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각 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구청을 소개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구 전체 서면 전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가가 돼 있는 이유는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렇다
그렇다서은숙위원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금 증감이 됐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1,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줄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서은숙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시행하는 기간이 더 긴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긴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품구입이라든지.
적인
기본적인서은숙위원
비용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사무실 구비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부산진 문예지 발간과 관련해서, 제 7회 부산진 문예지 발간 있죠? 이게 신규사업도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 예산액이 935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격년제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발간을 합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인협의회, 거기에 문학부가 시하고 그런 것을 수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숙
서은숙위원
몇 부 정도 제작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000부 정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달라지지만 1,000부를 예상해서.
포는
배포는서은숙위원
무차별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1,000부 만드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328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지원에 부산진문화원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7,000만원에 비해 올해 예산액이 2,454만7,000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부산진문화원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7,000만원인데, 올해 지원금액이 많이 준 이유는 시에서 내시액을 3,270만3,000원하고, 구에서 1,275만원, 이것은 최하한선으로 해서, 이것보다는 많이 주라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업무 바뀐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산진문화원이 작년도까지는 활동을 하는 것이 미비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수준을 많이 향상시키려고 저희들도 감독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조금 오른 것도 있고, 2, 3년 지나면 문화원이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서 작년도 수준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문화원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담당직원의 실무적인 실수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담당직원의 실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담당직원 외에도 어쨌든 부서의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한데, 그 과정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서은숙위원
7,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이 부산진문화원의 7,000만원이 다 어디에 소요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7,000만원 중에서 지금 4,500만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그런 운영비에 소요되고, 나머지는 문화학교해서 수강 강사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데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7,000만원 안에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서은숙위원
, 운영비, 사업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우리구에서 부산진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7,000만원이 전부 다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진문화원에 이 7,000만원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예산을 지원받았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한 해 예산이 9,200만원정도, 올 해 한 해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자체에 내는 돈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금 들어가는 돈은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진문화원에 약 1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 반면에, 진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만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학교운영이라든지, 문화유적 답사라든지, 문화원 작품발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보태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타 구의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평가를 현재 우리 부산에는 7개가 있습니다. 문화원이 7개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산진문화원이 제일 활발하다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6년도 그 앞에는 실적이 좀 미비했습니다. 미비했는데, 올해부터 수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 3년 안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 생각에는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부산진문화원을 구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구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부산진문화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인데, 부산진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문화사업을 하고, 또 우리 구청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끊임없이 문화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의 차이점과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부산진문화원의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구별이나 가능하면 구청에서 문화사업을 자꾸 하려하기 보다는, 부산진문화원이든. 어디든 위탁해서 어쨌든 구청이 후원을 하든, 이름을 내걸든, 도와주는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에 의료관광상품개발에 홍보물 제작비 등해서 딱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료관광상품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의료타운, 병원이 많은 거기를 관광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거기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것은 거기를 예를 들면, 성형의료관광거리로 만들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성형외과라든지, 치과, 피부과, 피부 관리실 등해서 미용 관련 업종이 거의 한 50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나면, 중국인들이 해외로 많이 관광이라든지, 미용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그 부분을 유치를 해서 서면의 침체된 관광이라든지, 업소에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거기 있는 병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성형외과 의사들 협의체, 그 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여행사하고, 의료종사자하고, 호텔관계자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일단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저희들은 홍보만 조금 전에, 예상돼 있는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사실 우리 진구에서 보면 5대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것처럼, 사실은 그 구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특구로서의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산자부안에서도 이 거리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걸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구 차원에서 테마거리조성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홍보물을 만들 때 홍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병원도 나름대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비용 같은, 이런 단순한 비용말고, 실제로 이 거리의 상권을 살려서 진구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꺼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하고 매치를 해서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홍순창위원
위원님 질의 중에,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원이 구에 왜 존재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우리 구의 예술진흥을 위해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버리는데 무슨 문화 진흥.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에 구민서예휘호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데서 전부 다 문화원에서 다 합니다. 관주도형으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백일장 전부 다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문화체험축제 한마당개최라든지, 신바람 노래교실운영이라든지,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거 다, 안 그래도 일손이 딸릴건데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잠깐홍순창위원
있어 보세요. 도서축제라든지, 가족골든벨이라든지,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라든지, 산사음악회라든지,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걸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걸 민간이전을 해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되고, 무조건 이걸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폰서도 받게 되고 어쨌든간에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해서 무조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최할 것이 아니라 이런걸 하나 개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스폰서가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진문화원에서 이런걸 이전을 하게 되면 진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광고수입으로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만이, 구예산도 적게 들고,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지, 이런걸 거의가 진문화원에서 해야 할 것을 관주도형으로 다 해버리면, 아까 서은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4,50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고 남은 행사비용은 얼마 나가지 않은, 이런 소모적인 진문화원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서은숙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현재 사무국에 인력이 간사 한사람, 사무국장 한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이관하기가 곤란하고,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홍위원님 말씀하신 서예휘호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이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금 당장은 어쨌든 구에서.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진문화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또 이야기를 해온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간에 진문화원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러면 진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육성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한번 이런 과제를 줘서, 던져보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 시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간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동주최를 한번 해 보란 말이죠. 진문화원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되, 진문화원도 이 행사에 들어와서, 공동주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사가 보면 문화체육과에 부산진구청 문화체육과가 주최지, 그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공동으로 할 그런 사업 같으면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 모든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원에 우리가 육성발전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인력으로서는 좀 힘들고, 저희들도 조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진문화원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함으로써 광고수입도 생기고, 뭔가 수입이 생겨서 자체에 어떤 자구력이 생기는데, 어떤 자구력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구력이 생기겠습니까? 생산공장도 아니고, 문화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소비성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수익성은 미미하단 말이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이걸 육성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럼 그 대책에 대해서 진문화원에 앞으로 독자적인 진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은 세워져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진문화원에, 우리 부산진구에 문화원이 구민의 어떤 중추적인 문화의 중심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문화원을,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문화원이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 임무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다 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현재로는 두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해서 어떤 틀이 잡히면 자꾸 이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사무국장하고 거기에 실무를 보는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 돈에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버겁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지금 각 우리 문화인들끼리 모여 있는 진구 내에도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홍순창위원
? 그 분들한테, 간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그 두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걸, 저희들 홍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정 우리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진구에 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거의 모를 겁니다. 진구에 문화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홍보 보다도 문화원이 그런 어떤 행사를 하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도,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에서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일 밖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타이틀이 진문화원인데, 진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각 동별로 생기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치센터라고 하지, 진문화원이라고 뭐 하려고 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예 물레반이라든지 다도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더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진문화원을 육성 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진문화원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더 이 진문화원이 우리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또 부탁을 드리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신문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317페이지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317페이지,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비는 많이 안 들지만, 여기에 보면 신문제작을 하기 위해서 편집실에서 도서구입을 한다 이거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매월 3만원씩 도서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이런 어떤 방식을 꼭 택해야 하는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3만원씩 매월 정해서 이렇게 도서구입을 해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3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의상인지 모르겠지만 1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6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책을 산다, 이 말입니다. 달달이 3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도서구입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만원이라고 이렇게, 차라리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런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한달에 3만원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다, 그런 질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구에 보면, 여기에 보면 광고유치비가 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년에
작년에홍순창위원
우리 구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들어왔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요? 2006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2007년도, 올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올해 말씀이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현재 2007년도 2,876만5,000원, 10월달까지 그렇습니다.
비가
광고비가홍순창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광고비가 들어와서 다시 우리 구신문 내는데, 다시 쓰여지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인 예산에 들어갑니다.
적인
전체적인홍순창위원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인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구신문이 이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보면 명예기자라 해서 그런 명예기자제도를 많이 씁니다. 쓰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구신문에 대해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관리보다는, 그 분들한테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것을 전수를 못해서 그런지 그 분들이 투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미미한 편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앞으로 구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각 동에 명예기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자기 동에 대해서 기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게 하고, 그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매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당을
수당을홍순창위원
안 주더라도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신문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홍순창위원
신문이 획일적이고, 그리고 또 구보로서 사람들이 뭔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저한테는 신문이 구보가 두 번 내지 세 번 옵니다. 우리구에서도 오고, 또 동에서도 오고 낭비성 구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질의를홍순창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31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진구신문 발행비가 1억5,24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월 5만부 신문발행수를 10만부로 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5만부 발행을 하니까 3세대당 1부도 배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신문구독을 요구하는 세대가 많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이걸 늘여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필요성이.
어느
어느김진수위원
구의원님들이 늘리자고 합니까? 제가 볼 적에 신문부수를 늘리는 것 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발행된 신문이 각 가정에 꼭 배달이 잘 되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5만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도 각 가정에 올바로 배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로서는 각 동별로 배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000세대 미만 되는 곳은 600부, 많은 곳은 1개 동에 3,000부쯤 넘게 나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대개가 나가는게 동을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복지관이라든지, 미장원, 옛날 복덕방, 지금 부동산중개인영업소 같은데, 다중집합소, 병원이라든지 그런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개가 동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1년에 두번쯤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아까 홍순창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은 2부씩 들어온다 하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데가
그런데가김진수위원
또 상당히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우리구에서 나가는데는 어느 분한테 나가니까 배부를 하지 말라고 명단을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는데도 동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부수만 자꾸 늘리는게 아니고, 부수는 늘리더라도 예산은 7,56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지 마시고 특히 공무원들이 시간나시는대로 해서 광고수입으로 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31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82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용도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구 전체적으로 구정홍보시책추진 이 부분은.
홍보
구정홍보김진수위원
1,260만원, 이 구정홍보는 뭐 어떤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는 구 전체적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그런걸 홍보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보도업무는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보도업무는 보도업무하고, 공보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진수
김진수위원
기자들하고 하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자들도 있고, 다른 매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기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또 언제까지나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자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업무나 공보시책 이런 것이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자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정홍보계에서 홍보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기자들도 하면서 취재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이건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 계층에 그것을 하는 그런 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간이
시간이김진수위원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일반운영비에서, 보셨습니까? 청소년예술학교 일반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5,832만원으로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이 부속서류에도 보면 그렇고 본예산서에도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강사수당을 5,832만원이나 요구를 하면서 그냥 금액만 달랑 명시해 놓으면 됩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나 부속서류를 보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강사수당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강사가 5명입니다. 5명이 하는 연 수업시간을 1,448시간을 보고해서 1시간당 4만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시간당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시간당 4만원입니다.
이런
이런김진수위원
것은 앞으로 부속서류나 우리 예산을 좀 직시를 해 주시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마지막으로 328페이지에 보면, 찾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부산진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에서 문화예술작품구입비 1,000만원, 문화예술관련 창작집발간보상비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문화예술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품은행을 만들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작품은행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은행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전시도 하고, 저희 청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계속해서 작품은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하면
구입하면김진수위원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관리비가 또 발생을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문화예술관련 창작집 발간은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창작집을 발간하는데 대해 예산을 지원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활동보상금으로 지출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형평성원칙이 좀 대두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문화예술이 개인의 사적인 일에, 구청이 구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전업작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창작활동 촉진도 시키고 또 그러므로 해서 예술인구가 저변 확대가 안 되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 구에 문화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32쪽 체육시설확충을 한번 봐 주세요. 먼저 단위사업 세부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1,590만3,000원입니다. 이 사업기간이 5년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연 평균을 내보면 1억318만2,600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5개년으로 하면.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당해연도 사업은 5,500만원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5년간 총 사업비에서 연간 평균사업비와 비교해 보면, 연간 평균사업비가 당해연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당해연도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5,500만원이고.
은데
적은데성낙욱위원
, 당해연도 보다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올해보다도?
균을
평균을성낙욱위원
내보면, 연간 평균을 내보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그 부분은 일단 황령레포츠공원이 올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 보다는 작게 예산계에서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성낙욱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8억5,000만원 예산을 갖고 올 3월달까지 황령레포츠공원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낙욱
성낙욱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일부분이 포함된다는 말씀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작년도에 체육부분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관내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요? 35개소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시설비를 보면 체육실 개보수 및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개보수는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몇 군데 보다도 각 동이나 구의원님들께서 보시면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받아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꼭 몇 군데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는, 어떤 것은 설치할 적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고, 어떤 것은 보수하는데 10만원도 안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풀경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잡으실 때, 전체 풀경비를 잡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풀경비를 잡을 때도 수년동안 평균을 어느 정도 내어서 잡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 보다도 많은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3,500만원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많으면, 여러 약수터나 운동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에서 2개 설치해 달라고 하고 3개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고, 유사한 것은 1개만 설치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신규로 하는 곳은 많이 해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조성이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조성 대상 학교는 어디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미정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1군데를 1,000만원 정도 해서 2개교를 하는데,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동을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따져서 설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5개소에서, 학교에서 설치를 해 줄려고 저희들, 간부 1학교 방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신청하는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군데는 시급성을 따져서 두 군데부터 하든지, 아니면 경비가 적게 들면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두 군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풀경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교성낙욱위원
운동장 체육시설 등은 대부분 교육청쪽에서 예산이 확보되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대개가 학교조성할 적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폐쇄적이었는데 지금은 개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녁에도 어떤 학교 보면 라이트시설을 해서 운동장을 돌 수 있도록 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저희들도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성낙욱위원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구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시설만하지, 어른들한테 필요한 시설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를 따져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감안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32쪽에서 338쪽을 쭉 보면, 생활체육과 연관되어 있는 단위사업들을 한번 짚어보면, 333쪽에 생활체육 활동지원, 335쪽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자배치, 336쪽에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337쪽에 생활체육협의회지원, 338쪽에 각종 체육대회지원 등이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들이 총 예산이 무려 2억6,5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 사업들을 합산한 증액이 2,298만원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의 예산이 2,298만원이나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한 사람이 더 시에서, 시비로 해서 한 사람 더 배치를 해 주도록 해서, 그 부분은 인건비적인 성격이 그만큼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지도사라고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생활체육지도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생활체육지도자, 이 분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하고 생활체조동호인 지원관리라든지, 아침에 엄광산, 황령산, 아침에 생활체조하는 것, 야외클럽에서 배드민턴 지도하는 것,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노인분들이 간단한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출장지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액된
증액된성낙욱위원
2,298만원이 인건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40쪽을 봐 주세요. 선암사 추무재 해체 보수지원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전통사찰보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법입니다.
어떤
어떤성낙욱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보존법입니다. 19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사찰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국비 보조를 하면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으로
법으로성낙욱위원
정해져 있으면, 연례 반복적 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게,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이라 해서 범천2동 안창에 있는 광명사하고, 선암사하고,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노후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잘 모릅니다만, 외관으로 보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와서 보는 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가 봤을 때, 보고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우리 관내에는 2개의 사찰이 있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사업대상사찰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각 사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진단하면 문화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진단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성낙욱위원
지금 이 사업은 1년 단위사업으로서 끝나는 사업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는 우리 진구민에게 문화와 체육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서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우리 진구민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0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3대 구입비가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구에 노트북이 저희 과에 2대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감사할 때, 또 시세과에서는 주택가격조사를 갈 때,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하나가 오래 되어서 하나를 더 구입해서, 우리과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진수위원
구입을 해야 되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서은숙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노트북은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있는 PC구입은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80대 구입하는 부분.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PC가 구입한게 연차별로 오래된걸.
먼저
먼저서은숙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매년 많이 구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서은숙위원
PC교체가 되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5대.
년에
작년에서은숙위원
5대 했습니까? 올해는 이 80대 교체 안 하면, 업무보실 때 지장이 있는 거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업무속도가 다운되고 늦어지고, 직원들이 업무 차질이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전 부서에 있는 컴퓨터 말씀하시는거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동이라든지 의회,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지금 단가가 PC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175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조달청단가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늘 생각하는건데, 조달청 단가가 일반 소비자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정품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제품이라고.
요즘
요즘서은숙위원
PC나 노트북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조달청가격에 맞추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 자료관리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계시는거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이
자료실이서은숙위원
일종의 도서관 형태인데, 지금 이 자료실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안에,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9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9층에 행정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하는
관리하는서은숙위원
사람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관리하는 사람이 공공근로 중에서, 조금 그런데 책임있는 사람을.
은숙
서은숙위원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젊은 학생 공공근로를 신청을 해서.
부터
아침부터서은숙위원
저녁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서가
도서가서은숙위원
한 7,000여권 정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직원들이 여기서 책을 빌려보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직원들도 빌려보고, 일반 구민들도 보고, 특히 청소년예술학교 개설 이후에 애들 따로.
하는
참가하는서은숙위원
애들이 있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참가하는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요즘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행정 자료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어쨌든 직원들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아무래도, 빌려가서 근무시간에 못보고 점심시간에 대출 받아가는데, 직원들 대출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따로
따로서은숙위원
대출관리는 안 하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대출관리는 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
대출관리는 하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악방송 음향장비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점심시간에 음악을 들어 보면 잘 나오던데, 어디의 음향장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하루종일 민원실에 좀 은은하게 클래식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실에
민원실에서은숙위원
음악을?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실에.
업무
민원업무서은숙위원
보는데 방해되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방해되지 않게 소리를 작게 해서 은은하게,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이래가지고, 한번 특별하게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내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돈 많이 드는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말고, 꽃이 있는 민원실, 이런걸.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요즘 전부 다 민원실도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꽃도 하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그런 민원실을.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민원실에 민원인 대상으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음향장비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질의
질의서은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자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이것
이것성낙욱위원
신규편성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단말기가성낙욱위원
몇 대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단말기가 35대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5대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35대는 구입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 가맹점 수수료하면, 거기에 가령 우리가 민원서류를 떼고 나면 그 수수료를 교통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 그 총 결제금액의 10%를 우리가 마이비사에 반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말씀은 제증명수수료 10%라는 이 말씀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제증명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보통 현금을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카드를 이용한 사람 중에서 해당되는, 전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53쪽입니다. 폐기기록물 파쇄처리비를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당초에 300만원 잡았다가 뒤에 추경에 500만원 해서, 작년에 800만원 가지고 한 40t, 얼마전에, 11월달에 파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애초 예산은 300만원, 추가 예산이 500만원 토탈 800만원 이 말씀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왜 전년도 보다 적게 5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는 2년분을 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년분을 했고, 올해는 1년분인데 점차적으로 지금 전자문서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물도 작아질거고, 또 이번에 파쇄할 때 사실상 각 동이라든지, 우리 부서에 있는 기록물을 거의 파쇄 다 했습니다. 올해 일단 예측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500만원 같으면 다 파쇄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500만원이 또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353쪽에 문서고 모빌랙 추가 설치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신규 편성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모빌랙하는 것이, 우리 문서제작함을, 지하 2층에 가면 문서고에 모빌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건축과 문서는 전부 건축허가기 때문에 서류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모빌랙이 건축과만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모빌랙을 하나 설치해서 건축과 문서를 아무 이상없이 보관을 할려고 모빌랙 추가 설치를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부서별 할애되어 있는 것은 몇 개씩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평균 부서별로 3개입니다. 전체가 52개 됩니다.
서별
부서별성낙욱위원
할애개수가 평균 3개 정도 되고, 실·과별로 다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과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건축과가 거의 모든 인허가서류 관련이 적어도 준영구 이상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빌랙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355쪽 범용소프트웨어구입을 한번 봐 주세요. 바이러스백신 등록갱신인 점을 보아서, 라인센스가 만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일이
만기일이성낙욱위원
언제 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2월21일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몇 년도 12월21일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12월21일부로 만기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12월21일로 이제 만기다. 그래서 새롭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증설을 6개 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기존
기존성낙욱위원
5개 정보시스템 외에 증설을 하나 더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시·군구 정보공통시스템의 주민서비스통합 정보시스템하고, 재난관리시스템 추가로 구축해서 운영할려고 메모리를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이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또 재난관리시스템?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두 가지를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3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이 리스 형태로 도입되고 있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몇 년간 도입사용할 계획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5년간입니다. 작년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앞으로 작년에 50% 내고, 올해 1년도 한 4년간 더 리스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보니까 2008년도 리스료도 동결되어 있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2011년으로 예측하면 됩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년 계획으로 2,648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맞춤서비스정착이라는 간략한 용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맞춤친철교육은 종전까지는 우리가 전 직원 상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맞춤친절은 우리가 직원들 창구공무원은 창구공무원대로, 일반 직급별로 하위직은 하위직대로, 파트를 나눠서 공익은 공익대로, 일반 가령 청경은 청경, 그런 근무하는 사람을 파트를 나눠서 자기 직분에 맞는 맞춤친절교육,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올해에 2008년도 예산은 36만원 감액 편성 되었다,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친절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가 크게, 획기적으로 안을 작성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조치를 했거든요? 그 중에 간단하게 왜 이렇게 삭감조치가 되었느냐,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교육회수를 좀 줄일 생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친절우수공무원이라는 것은 전 실·과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그것은홍순태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친절팀을 운영해서 수시로 전화친절점검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엽서로써 친절, 불친절공무원을 우리 구민들한테 받습니다. 받으면, 그걸 전부 마일리지도 부여하고 평소 관리했다가 친절, 불친절공무원을 구분해서 친절공무원은 표창하고, 불친절공무원은 특별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향후에,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구라고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라도 좀 더 구민에게 다가서는 친절한 공무원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잘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고장도 잘 나고,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참 힘들겠던데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특히 지문을 갖다 대는 부분은 안내문을 써 붙여야 되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안 그래도 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해서 밑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사서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서비스를 좀 잘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어쨌든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선진 부산진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