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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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2.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3.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4.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5.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6.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대부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단기보호사업은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비용이 삭감된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511페이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네군데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요. 어디어디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개금복지관하고 신장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참사랑, 나래울,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영비

운영비오경은위원

지원이나 인건비하고 관리비 같은 내용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시에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삭감되어서 이 정도로 운영이 되는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본예산에 1억6,400만원이 되어있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 삭감이 되어서 2007년도 올해는 1억4,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1억5,200만원이니까 2007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약간은 늘어난 편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예산서에는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조정되어 있는 예산이 안 적혔다는 뜻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마지막 추경까지 하는 금액이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1차 추경까지 조정된 것이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 예산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경은위원

국·시비가 예산서에 따르면 2007년은 15억인데 2008년도 예산은 13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홍보도 많이 되어서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516페이지와 517페이지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했을 때,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전부 다 한군데 집중을 시켰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시에는 우리 자체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하고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한 것 하고 합치면 크게 예산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를

두개를오경은위원

합쳐도 2007년도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1억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오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억4,795만원이 지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11억하고 13억인데.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면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보통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청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구에서 짜잖아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축소되어서 내려왔을 때는 무리가 있지않을까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에

추경에오경은위원

또?

리가

우리가오경은위원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실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보다는 축소될 것이잖아요?

에는

내년에는오경은위원

어떻게 올해 수준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입니까?

하실

확대하실오경은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인터넷 운영 및 보수 비용이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산액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비용이 어떤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부방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운영비로 개소별로 100만원씩 연간 나갑니다.

터가

컴퓨터가오경은위원

40대입니까? 4대입니까? 공부방에 컴퓨터가 인터넷 운영 및 보수비용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연간 100만원입니다.

으로

연간으로오경은위원

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개소별로 100만원씩, 4개소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교사

교사김선미위원

인건비가 한달에 200만원씩 나가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 공부방은 자원봉사겸 해 가지고 한달에 50만원에서 그렇게 많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알기로는 한달에 200만원씩 선정된 곳에 교사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한달에 얼마요?

달에

한달에김선미위원

200만원. 얼마나 나갑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된 한 명에 65만원 정도의 그 다음에 보조 한 명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한 분이 공부방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것에 실비 보상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 시간하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현안있지요? 이것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지원김선미위원

내역하고 돌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것 몇 년 정도 계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김위원님 상근해서 하는 봉사자는 제가 65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입니다. 보조로 하는 분이 15만원입니다. 합쳐서 65만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만원이고 15만원이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이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보고, 공부방에 와서 청소도하고 학생들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선미위원

그러면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분들은 교사자격증 관계없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다른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자원봉사겸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원

신원김선미위원

파악같은 이런 것도 제대로 올라와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신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 4개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69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5페이지 시설비에 DVR감시카메라 설치비 10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6,4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동을 해 가면서 한다고 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지금 저희들 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관리도 부실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다시 또 10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첨단의 기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올해에 단속건수는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실을 통해서 계도한 건수가 한 2,354건을 올해 10월까지 계도를 했고. 지금 일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단속은 112건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취약지에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예산을 70%를 지원해서 구별로 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10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0%면 저희 구비도 2,2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첨단기기라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감시카메라 비해서 어떤 첨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9대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입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들 일반 감시카메라는 사람 식별이 안 되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황실에서 계속 야간 시간대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속건수가 112건이고 계도가 2,354건이라면 개도를 통해서는 벌금 이런 것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무단투기를 버리는 현장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 마이크 방송이 됩니다. 그 화면에 클릭을 해서 마이크를 올려서 거기는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아니다 만약에 놓고 갔을 경우에는 지금 놓고 간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면 보통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방송이 됩니다. 사람이 쓰레기통 봉투를 들고 왔을 때 마이크를 우리가 올려서 지금 9개소에 있는 화면에 클릭을 하면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위주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대에서 단속건수가 112건이라면 1년치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10월까지 실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월달까지면 1월부터 10월이면 112건이라면 달에 한 10건 정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버리는 사람의 사진을 출력해서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본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건수가 112건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게 시 지원 권장사업으로 해서 첨단기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 돌아본 상황으로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그렇게 철저히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또 10대가 더 늘어나면 총 19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관리요원도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이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관리요원은 우리가 상황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관리요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로

그대로김선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5명.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 주간대에는 폐기물 관리계에서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화면을 보고 있고 자활근로 두사람이 오후 4시반부터 새벽 3시까지 화면을 보면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지적한 바에 의하면 야간시간대에 투기를 많이 한다고 새벽이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김선미위원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초읍에 저기 올라가면 새벽시장이 서거든요, 무허가로. 그 사람들이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버리고 가는데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새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단속건수가 거액을 들여서 설치한 CCTV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보는 결과는 관리의 소홀도 있다고 보니까 다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CCTV 밑에 또 쓰레기 투기하는 그런 결과가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양이 줄어졌습니까?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었다고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거기의 청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게 사실은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무단투기를 하게 마련이고 이 CCTV는 지금 동에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금 계속 올해 10대 하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늘어난 만큼은 무단투기 하는 횟수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구청에서 청소하는 양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 된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산출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원가를 산출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기관을 용역을 할 때 시에서 지금 권장하기를 2개의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2,000만원 이것은 2009년도에 2개 기관을 일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용역은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결산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연초에 계약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1,000만원 올려놨고 2,000만원 올려놓은 이것은 2009년도 용역을 내년에 2개 기관을 일단 실시를 해서 이 용역이 정확한 근거가 나온다면 용역을 매년 하지 않고 물가인상분 정도로 산정해서 몇 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그런 잠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오경은위원

까지는 한 군데에서 용역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2개의 용역을 받아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후년 것을 내년에 2개 용역기관에 일단 의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내후년 것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2개 기관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경은위원

1개 기관에서 해 오다가 2개 기관에 하는 것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점으로 혹시 생각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단점으로는 2개 기관에 만약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2개 기관을 우리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 권장사항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역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군데 기관으로 우선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원가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57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료 부분입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액이 87억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결산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수수료 말씀이시죠?

경은

오경은위원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2007년도에 최종 우리가 집행액은 84억3,497만8,000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84억3,497만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84억3,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 예산 대비 2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우리 올해 예산을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 때부터 예산을 조금 삭감시키는 바람에 본예산은 조금 작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액은 총 합치면 84억7,400만원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얼마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용역보고서가 예산액 그대로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우리가 용역보고서 대로 그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도 우리가 다른 예산들도 보면 보통 예산 대비 한 80%, 90%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거든요. 용역보고서 대로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대로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를 87억2,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액에 우리 물가인상분이나 유류대금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분을 한 3% 정도로 잡아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87억2,8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용역은 작년, 올해도 대전에 있는, 전주에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상당히 좀 객관성 있게 했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용역이 나오는 그 금액에 의해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용역보고서 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다른 예산들도 다 계획한 예산의 90% 혹은 80%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용역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용역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온다면 계약은 그 금액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 계약과정에서 계약률을 적용할 때 조금 삭감이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우리가 한 90% 이 계획하신 것의 95% 정도 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글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근거로 해서 3%를 인상했는데 아무래도 물가인상분을 반영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우리 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보통 용역을 줄 때 그 보고서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절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 용역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그 신규직원 9명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544만8,000인데요, 작년 우리 예산심의 때인가요? 도로노면 청소차량 그게 얼마로 구입을 하셨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차?

경은

오경은위원

2억?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억2,000만원입니다.

희는

저희는오경은위원

굉장히 금액이 높다 이 차를 사서 그만한 금액효과가 있는가 라고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면 다른 청소인부들을 더 많이 안 써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산서에 보면 9명의 임금이 새로 신규직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액을, 2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신규직원이 9명이나 들어와 있어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미화원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미화원 관리규정에 보면 미화원 인력정수가 146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130명으로 저희들 인원이 16명이 더 줄었고 이용선 위원님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005년, 2006년, 2007년 미화원 퇴직한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그 중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9명 이번에 채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18명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 9명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규를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는

청소는오경은위원

청소차대로 사고 직원은 직원대로 뽑고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결국 올해 18명 중에 9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신규를 채용하게 되면. 인원은 계속 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73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무단투기디지털카메라 단속하시는 분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몇 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총 11대 있습니다.

원은

단속원은오경은위원

몇 명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에는

올해에는오경은위원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결산액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128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진현상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경은

오경은위원

사진현상료를 빼고 유지보수비만 얼마나 들었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사진현상료로.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제가 봤을 때도 디지털카메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디지털카메라의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정도까지 안 될 것 같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저도오경은위원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만 이것을 개인이 관리만 잘 하면 1년 내도록 써도 보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보수는 거의 없고 거의 현상료로.

예.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유지보수비 50만원은 조금 과한 것 맞지요? 여기는 현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상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비는

현상비는오경은위원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현상비는 따로 없습니다. 유지보수 이 부분에.

다면

그렇다면오경은위원

이게 금액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현상금액까지 포함해서 올해 예산 결산액이 130만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사진대금까지 합쳐서?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해에

올해에오경은위원

130만원 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게 올해 예산액이 128만원이고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128만원 다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제목도 유지보수가 아니고 현상료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금.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대 뿐만 아니라 4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오경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만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1차 추경에도 해도 될 그런 예산안을 너무 많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말씀이지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했었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100% 정확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해 용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금액이 상당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한 결과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물가인상분 정도로 3% 정도를 저희들이 인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되면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청소용역때문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 이것은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물가인상분 3%정도 올려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용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원가절감이 되도록 그런 용역을.

용식

양용식위원

전년도에서 3% 정도만 인상을 시켜서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지금보다도 10%를 더 감액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충질의가 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설명서 5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이용선위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단투기 디지털카메라 유지보수 이것이 몇 대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11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2년에서 2003년에 8대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은 몇 건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762건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762건 그러면 약 5년 되었는데 카메라 1대당 1년에 보면 100건, 그래서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과장님 과태료 자료찾구요, 몇 명이 단속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6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과장님 6명이 하는데 디지털 6대만 있으면 되는데 11대를 가지고 유지보수는 11대를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어제 시장조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1대에 얼마줬습니까? 2007년도에 3대 구입한 것, 1대에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대에 30만원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30만원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30만원짜리 이것은 어느 회사제품에 화소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회사제품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왜 제품내역이 나와 있는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니지. 30만원 준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제품인지 몰라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2007년 3대 산 것은 다 캐논회사 제품입니다.

상도

이상도폐기물관리담장

예.

내가

내가이용선위원

어제 시장조사를 했는데 삼성 것을 시장조사 했습니다.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화소에 따라서 디지털가격이 다릅니다. 담당계장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과장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6명 단속하는데 카메라가 왜 11대 필요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가는 게 단속은 6명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주민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또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태료

과태료이용선위원

얼마나 단속했는지 자료 나왔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76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576건에 6,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6,000만원, 그 자료 주십시오, 저한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카메라 화소가 과장님 얼마 정도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1,200만 화소가 지금 현재 23만원에 삼성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하러 30만원에 구입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고 앞으로는.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회사에 알아보면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제품의 고장 외에는 서비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 예산편성만 봐도 지금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아까 569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오경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연구용역비, 이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연구용역비고 매년 물가인상분, 임금인상분 올려줄 바에야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분, 그 안에 이 사람들 용역주면 그 회사에서 간접관리비 오륙퍼센트, 10% 이익 주고, 물가인상분 올려주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뭐 하러 2,000만원 주고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그것 올릴 바에야 의결해 주면 되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어. 내가 볼 때는. 특히 할 때는 물가인상이 올라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한 해씩 걸러서 다음에 용역 한 군데만 주면 됩니다. 용역 뭐 1,000만원씩 해서 2군데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데 절감하세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용역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흡족한 그런 성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물가인상분만 적용해서 용역을 매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 2개 기관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옛날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혁신적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는데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용역주어 가지고, 연구용역 주어서 효과 본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연구용역을.

로운

새로운이용선위원

데이터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청소용역비 줄 것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방안도 찾아봐야 되는데 적정한 이윤 보장해 주고 할 바에야 우리가 하면 되지 뭐 하러 용역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공무원 하나 실제적으로 용역회사해서 우리 공무원이 한 분 연구용역하면 됩니다. 그 2개를 비교해서 주면 되지 똑같이 용역비 우리가 토지보상하면 A사하고 B사하고 딱 2군데 보여 줘가지고 나누기 2해 가지고 이게 적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연구한 것과 용역사에서 한 것과 비교하면 돈도 적게 들고 절감도 될 수 있고 효과적입니다. 한번 연구 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나가시면서 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선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원가산출을 하기 위한 공무원이 이 정도까지 재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꼭 2군데 줄 필요는 없지요?

일성

이일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의 권장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꼭 2개까지는 의회에서 안 원하면 1개 기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재활용사업소 2007년도 재활용 판매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억1,0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재활용품이 지금 재활용 사업소에 들어오는 양이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좀 줄고 있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재활용품 단가가 상당히 조금씩 인상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바깥에 내놓을 때 우리 길에 보통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2004년도 비해서 2억2,1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7,800만원 등 계속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서 줄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을 보면 공공근로 인부임,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지금 현재 기계수입이 시설이 노후가 지금 되어 가고 어느 시점에 가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방안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입 대 지출로 보면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거는 우리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맞추란 말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가정에서이용선위원

나와서 처리하는 것을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 그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이런데 필요한 겁니다, 이런데. 그런데 용역을 주십시오. 아까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올려주는데 용역주지 말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보고서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방안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런데

이런데이용선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이 가 계신다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무슨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공무원이 구민이 낸 혈세를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고뇌해서 판매수입은 줄어들고 여기에 모든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5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있는데 청소차고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해서 매달 3만원해서 1년에 36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직원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우리 차량운전기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인터넷검색이나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사용한 것은 따로 별도 기록은 없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인터넷 회사에 물어보면 아는데 그런데 인부들이 전혀 내가 가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앞으로 활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지 설치만 해 놓고 무방비로 놔놓을 바에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실도 의회위원들끼리 말합니다. 많이 활용하자고 시간이 없어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오경은 위원님이 584페이지에 신규직원 9명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가로수 청소인부가 받는 임금이 최고 얼마지요, 토탈해서? 과장님 없습니까? 4,665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최저가 얼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한 3,600만원 정도됩니다.

저가

최저가이용선위원

3,6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과 같습니다. 구의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순찰하는지 아시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용선위원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같은데 이 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돈은 주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가로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균얼마죠, 임금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숙지 좀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를

업무를이용선위원

잘 파악해서 그 과에 수장이면서 진두지휘를 잘 해야 그 과에 일이 잘 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용선위원

하고 계시는데 워낙 업무분량이 많아서 그러시겠지만 좀더 챙겨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청소차가 1대 들어와 있지요? 흡입청소차량.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대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2대는 어디 어디 청소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우리가 25m이상 도로 19군데를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9군데 총 연장이 얼마지요, 길이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용선

이용선위원

파악하십시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수 청소인부는 어디에 배치되었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이번 9명까지 채용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합니다. 가로청소인부가 안전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몇 분은 쉬고 계시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사고도.

용선

이용선위원

몇 명 쉬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명 쉬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명 쉬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안전사고를 제로로 해야 됩니다. 제로로 만들고 지금 물청소 흡입기차량을 가지고 간선도로에 19군데 하는데 총 연장길이에 몇 명이 정확하게 투입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자료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 자료 저 좀 주시고 신규직원 이것도 채용할 때에 어제 전부 다 시험을 봤다는데 우리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용선위원

끝난 다음에 하루 뒤에 해도 될 텐데 왜 미리하십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면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내에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130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통과해야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18명 퇴직분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리고 지금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10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제.

획을

계획을이용선위원

세워가지고 우리가 정례회 일정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 후에 하면 되지 왜 공교롭게도 어제 한단 말입니까? 우리 심의하기 하루 전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원규정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해서 됩니까? 예산에 반영도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인원을 하루 늦게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이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사전에 공고 나간 부분이 사실 뭐 전부 다 의회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 그것을 감안해서 공고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늦게 한다고 해서 무슨, 그 분이 어디 가십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일주일 늦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이번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28명 지원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몇 대일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4대1입니다.

같이

구름같이이용선위원

몰려오는데 모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보는 것 하루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하고 해도 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도

저도이용선위원

자연감소가 있는데 비해서 9명 채용하는데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청소인부 전체 130명 중에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은 정도를 걸어가야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뒤에 연차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노하우가 있다고 보고, 저가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과장님, 계획 세울 적에 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기억하셔가지고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한데 그 부분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정 조정 관계는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수조정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5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6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t 압축차가 1993년산 차가 있습니다. 14년이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차에 대해서 지금 CNG 5t 차량 신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금액 자체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구입한 차량하고 차종이 다른 부분입니다. 작년도 구입한 것은 5t 차량 6,000만원 이것은 우리 경류차량 5t 짜리 한 대를 구입한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CNG차량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비는 조금 비쌉니다만, 이것은 우리 연료가 상당히 줄어들고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NG차량으로 해서 9,6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광역보조금이 6,72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재원은 2,880만원인데 전체 금액을 구비로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시비가 6,720만원이고, 구비는 2,880만원 합쳐서 9,600만원입니다.

다가

여기다가김선미위원

예산액을 표기하실 때, 이렇게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사업 내역을 같이 써 주셔야 되는데 구비로만 9,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뒷 페이지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5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비, 구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위에 보시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량이

차량이김선미위원

금액 자체가 차량 자체가 연료가 절감이 되고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한해동안 사용을 해봐야 확실하게 연료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청소차량 구입을 할 때, 거의 의무적으로 CNG차량 천연가스를 쓰는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선미위원

이 차량을 구입 안 할려고 했다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이 차량을 구입 안 하고 일반 경유차량 구입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선미위원

절감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책정했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용역금액했는데 이것 저는 실제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싶거든요. 제가 한 14일간 따라 다녀 보니까 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용역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1억이 들고 2억이 들더라도 정확한 용역을 해 갖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개진하고 싶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1,000만원 줘 가지고 용역이 부분적인 것 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따라 나가보니까, 그러면 일괄 조사를 해서 많은 인원이나 이런 사람이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서 한꺼번에 조사해서 그 바탕해서 이루어지면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고,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님이나 우리 이용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재무재표를 받으세요. 물가 올라서 3% 올려주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간에 아무 근거 없이 물가 지수만큼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자꾸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려고 그러면 재무재표만 주면 이것은 올려 주든지 낮춰 주든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재무재표를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받았는데 두개 업체는 받고 두개 업체는 못받았는데, 내가 지금 2개 업체 들어온 것 말고, 2개 업체 안 들어온데 4개 업체를 비교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가 어느 점이 문제점이 있다. 어느 업체는 어느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재표를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안 내는 사람은 왜 안 내느냐 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내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이 내역이 얼마 안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바탕에서 우리가 단기 수익이 얼마냐 안에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까? 이것을 받아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진짜 안 남는다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용역금액을 올려주든지 안 올려주든지 그것 내놓지도 안 하고 자꾸 물가 지수로 3%를 요구하니까, 연료비 올라가고 맞습니다. 인건비 올라가고 맞습니다. 맞지만, 내놓고 안 남는다 봐라, 올려달라 이래되어야 되는데 내놓지도 안하고 계속 3% 올려준다 이러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듭 제가 이야기하지만 재무재표를 받도록 하십시오. 57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봉투 제작 예산 편성은 1억6,749만원이 맞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제작비 말씀이지요?

1억3,300만원.

니다

아닙니다김병환위원

. 일억육천얼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병환

김병환위원

80%가 되었는데. 80%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올리려고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절감을 하라는 차원에서 80%를.

병환

김병환위원

80%만 하면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아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쓰레기봉투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는 보니까 봉투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봉투가 작게 팔린다는 것은 줄어드는 추세로 봅니다.

되면

그래되면김병환위원

세입도 많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쓰레기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봉투가 줄어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줄어들고 줄어드는 것은 모르겠는데 늘어나고 봉투는 줄어든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어디에 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쓰레기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줄어드니까 봉투가 줄어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100% 다 잡아야지, 80%만 해놓고, 이런 부분은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재고를 받아보니까 재고도 많이 있는 재고는 아니던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는

재고는김병환위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재고는 갖추어주고 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추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작년에 재고를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섞는 것이니까, 100%하도록 그래하세요. 나중에 추경에 20% 올리고 그래 하지 말고, 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대도 90% 잡아놨네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퍼센트는 저희들이 적용한 것이고 퍼센트는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100% 제출했는데.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재고량이 650매 밖에 없네요. 마대도 보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마대가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필요하면 편성을 더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병환위원

우리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 수리비 3년치를 이 차에 대해서 뽑아 보니까 수리비가 엄청나더라고요. 1년에 말도 못하겠던데 이것 바꾸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운행 자체가 물기 있는 쓰레기를 싣는다든지 하는 험하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유지보수비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유류비하고 보니까 1,641만5,000원, 이것은 오히려 바꿔가지고 수리비도 작게 들고 유류비도 작게 들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동에

부전동에김병환위원

재활용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병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9월24일까지요? 그럴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청소차 지난번에 저희들 동에 청소 주차장할려고 하다가 민원이 부딪쳐서 못했는데 지금 계속 구청 청소차는 어디다 대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에 5대,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재활용사업소, 그 다음에 범천2동 야적장하고 분산하고 구청 지하에도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김병환위원

얼마 나갑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연 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부전동 저기가 260평되지요? 연 550만원 받고 준데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260평 정도되지요?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자리에 자꾸 우리 주민이 부딪치니까, 550만원 받지만, 실제로 거기 주는 임대료는 아까 8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해결이 된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검토해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하던지, 또 안 되면 보건소도 이야기하는데 보건소 자리도 괜찮고 지금 550만원을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연 550만원 같으면 1년에 한달에 얼마치입니까? 50만원도 안 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청소차를 하면 해결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기

쓰레기김병환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보니까, 지금 3,900만원해 놨는데, 2006년도 보면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징수액은 7,589만1,000원을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그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 왜 이래 많습니까?

많을

많을김병환위원

때는 3,000만원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엄청나고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평소 우리가 세입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셨나?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부과한 것이 6,090만원이고, 징수한 부분은 지금 10월말 현재.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아니 2006년도 말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지금 7,589만1,000원이 징수가 되었거든요, 실제로. 3,000만원 잡아가지고. 2007년도에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병환

김병환위원

예산편성액이 얼마나 났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3,5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3,500만원 났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징수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월달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10월말 현재 2,852만원입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3,761만8,000원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징수금액이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10월말까지.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과년도까지요,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야지요. 어차피 넘어오는 거니까 맞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2008년도 3,900만원 잡아놓은 것 같으면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세입 좀 올리십시오, 이것. 카메라도 지금 10대 또 설치한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러면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할 때 보면 항상 우리 세입을 잡을 때 낮게 잡아서 보면 오버를 넣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세입을 높게 잡아서, 높게 잡아놓으면 우리가 돈을 세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을 더 잡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도중에 빠져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용역을 줄 때 제안서 받지요, 제안서?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안서 받지요?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과업지시를 하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과업지시합니다.

안서

제안서이용선위원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도 제안서는 안 받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줍니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시 과업대로 용역을 실시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용선위원

일방적으로 과업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재정이나 그 회사의 실태를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과업지시를 하면 용이합니다. 앞으로 과업지시서를 받으세요,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곳은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575페이지 시설비 DVR감시카메라 이것 설치하는 것도 제안서 안 받습니까? 이 회사가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고 이런 업무에 잘 할 수 있는지 그 회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 받는데.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하시고 감시카메라 설치비 10대 시비, 구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감시카메라의 설치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거리 쓰레기 청소도 하고 쓰레기무단투기도 감시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저렴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도 한번 고뇌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첨단기계로 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인력이 투입되어서 효과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방면으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각 동에 한 190명 정도가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하고 노인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육칠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내년도에도 이 복지사업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효율적으로.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복지사업과만 하지 말고 쓰레기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환경위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안 설명서 59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정 약수터 4곳, 비지정 약수터 15곳에 대한 약수터 게시판 제작설치비가 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내판을 설치할 대상지를 파악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올 초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8월달부터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미지정약수터가 계속 전수를 해서 할 의향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지금 미지정 약수터는 14개소입니다. 사실은 미지정 약수터를 관리하겠다고 저희들이 각 동으로 각 연락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자꾸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사오개소 정도는 미지정 약수터 관리소로서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약수터 중에서 2, 3개소 수질을 좋고 또 상시 급식 이런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인 이상 되는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약수터로 별도로 좀 지정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꼭 그 지정약수터가 가능하다면 지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약수터를 더 선별해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양용식위원

576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액이 금년도에 동일하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먹거리에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상금 신고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연간 1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올해도 사실은 이 주로 이용자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식파라치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복지부에 다가 식약청에 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을 다 가져갔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우리 시민 수검 검사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좀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TV나 신문지상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파파라치나 이렇게 해서 한 두 사람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진구청에서 했다면 여기가 보상금액이 없으면 남구청에 가서 하고 안 그러면 서울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서 누구든지 불량식품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차 1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항상 지적했는데 이번에 돈이 작년도 보다 70만원이, 260만5,000원이 지금 올라왔네요, 보니까 유지비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공해측정 장비유지비 이야기하십니까?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말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차량유지비 이것은 말입니다. 올해,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차량을 관리하던 것을 각 과별로 내년에는 관리하도록 관리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데요

맞는데요김병환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갑자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0만원이 증가되었냐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우리 유지관리비, 기름값이라든지 보수비, 차량수리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위에 붙다보니까 이제 아마.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그런데 부담인데 지금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차에 들어간 금액이 작년 같으면 191만1,000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차량유지비.

병환

김병환위원

차량유지비가 내가 전체 계산했을 때,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는 어떻게 총무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면서 70만원이 증가되어서 260만5,000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부산진구 차량 보험, 수리비, 또 유류대 조사를 하니까 전부 다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실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더군다나 더 낮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낮아져야 되는데 70만원 증가되었다는 것은 좀 많이 높이 책정한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런데 유류비가 전체적으로 사실 많이 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보다도 차량이용률이 상당히 직원들도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일 하시면 좋지요. 일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것도 지금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몇 천만원이 아닙니다. 수치를 못 밝히겠는데 엄청나고 올해도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진짜 이야기를 다 못할 정도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껴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95페이지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이 지금 15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편성되어 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실제김병환위원

환경오염은 은밀한 취약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따라서 전 주민이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 제도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15만원으로 약하게 잡아 놓았습니까? 안 하겠다, 그냥 명목만 씌우고 안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 하니까 환경개선 포상금 관계는 이 분이 반드시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분이 적어도 행정처분, 쉽게 이야기해서 경고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포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환경개선포상금은 신고이해 당사자간의 신고한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대부분의 신고 대상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현장이나 이런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신고포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법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을.

각한

심각한김병환위원

것이거든요. 환경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우리 전문가니까요. 환경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또 최대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것을 환경부분을 더 심각한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 볼 때는 돈 15만원 줘 놓고 편성해 놓고 하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실계장님들과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세탁업 영업주교육실시 부분에서 지금 154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20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사실은 세탁업 저번에도 위생교육을 올해에도 처음으로 부산진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각 위생관련 단체에 다가 구청장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세탁업이 원체 영세하다 보니까 이 조합 자체가 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 연구사항입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청장이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민간단체에서 조합을 결성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위생교육을 직접 우리 구청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올해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마나

얼마나오경은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오경은위원

세탁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273개소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73개소가 이 교육에 다 참석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1차 교육에는 265명 정도가 참석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15명 정도가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2차 교육을 보충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도 교육을 미 이수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합이

조합이오경은위원

결성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진구에나 우리 부산시에 세탁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지 않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협회가 있는데 시협회는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성이 되어 있고 구협회는 거의 결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정도는 되고 있고 아마 절반정도는 구협회가 결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시에서 이 사업도 할 것 아닙니까? 교육사업을 시자체에서 시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협회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자기들이 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구 같은 곳은 민간단체가 개인적으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시단체에서 섭외라든지 전체적인 교육일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4, 5개 구가 열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4, 5개가 이렇게 빠져 있다면 우리 구도 협회차원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좀 결집을 시켜서 교육은 협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전문적으로 될 것 같고 저희가 구에서 이분들을 따로 다 모아서 하는 것 보다 그분들한테도 결속이 되고 더 좋고 다른 구와 정보교류도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다 끌어 안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올 때부터, 제가 발령 받아 올 때부터 관리하는 세탁협회 간부들을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종용도 하고 저희들이 도와주겠다고 많이 해도 이 원체 영세한 업소들끼리 서로 단합이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한번 내년에 2008년도에 다시 세탁업 간부들과 모임을 가져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결성을 해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협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을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김선미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환경보전실천공모 사업비가 200만원 신규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맑고 푸른 부산진21이라는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시장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무료로 배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식용유,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비누, 무공해비누를 재작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공모를 자기들이 맑고 푸른 부산진21에서 내년 사업은 아직 정확한 사업기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무공해, 공해 환경관계를 위한 사업 착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체위탁은 어디에다가 단체위탁을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맑고 푸른 부산진21이라는 환경단체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 단체에 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위탁사업한 결과서를 받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만원이 다 소요되던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자기들은 예전에는 경비가 조금 많아도 300만원씩 앞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구재정도 안 좋고 본인들이 지금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환경관계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구 재정이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사업은 하여튼 자기들이 사업을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도

구상도김선미위원

없이 그냥 2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구상안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쭉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업안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안을 단체로부터 받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상금들이 보니까 여기 환경오염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 2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이 여기는 환경위생과에는 조그만하게 몇 개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철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오늘 지하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보도 되었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의회 준비하느라고 다른 것을 못 보고 자료만 보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지하수에서 식중독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하니까 여기 우리 원상복구사업에 보니까 환경보호상하수도수질에 지하수보전관리 단위사업이 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5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 자체도 75억7,527만9,000원으로 해서 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이런 것을 미리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식중독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위생과에 총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지금 시책추진비가.

용식

이용식위원장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약 4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놔 봤는데.

용식

이용식위원장

40, 360, 기타 등등, 총 계를 모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총계는 약 400 정도 정확하게는.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8년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하고 동일한데 조금 더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화장지라든지 똑같이, 작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공통사업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조금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리고 약수터 간판에 거기 황령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정약수터 5군데하고 미지정.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19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때 유기동물 위탁 수수료 잘못 계산되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안 있습니까? 금액이 나와 안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 보면, 2,899만7,000원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병환위원

올해는 총 얼마 나왔습니까? 10월말까지 보면.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0월말 현재, 2,400만원 돈 집행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8년도는 어느 정도?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8년는 2,76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더만 우리가 위원님한테 말하기는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가 있어서 착오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2,4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180만원을 올려가지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업을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돈이 없어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400만원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전에김병환위원

구정질문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서울이나 대구나 보면 50%를 지원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한달에 한번 구청장, 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제를 채택해서 자료를 내주었고 또 각 구군 기획실장 회의때도 이 자료를 우리가 시에는 50% 이상 지원을 해야 된다. 자치단체에 이런 예가 있다. 실례까지 들어가면서 자료를 다 내주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한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이 구비가 작게 나가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병환위원

360만원 받았다면서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재래시장살리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976만원 있는데 2007년도4월7일부터 해서 8일날 이틀간해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해서 재래시장 우수상품전시회 전체 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우수상품전시회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 금년에도 1,000만원 들었습니다. 1,000만원 들어가지고 구민들한테 최고의 호응을 받은 것은 이런 돈 1,000만원 들여가지고 정말로 재래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그날 매상은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엄청나게 상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비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데 우리가 참 구비를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뒀다는 그 말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64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재래시장 사랑실천시민연대 간담회 개최가 50만원씩 4회가 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몇 분이 참여를 하시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실천시민연대운영위원이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월례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4회만 일단 우리가 넣어놨습니다. 매월합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2번 정도만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가 12회 중에 4회만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최소 비용을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월

매월김선미위원

월례회는 자기들이 월례회를 하는 것이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월례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45페이지 쌈지공원조성 및 녹지공간정비부분입니다. 초하구입비가 1,9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액이 2,200만원인데요, 2007년 현재는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사용된 금액 말입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008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산과

예산과오경은위원

올해 결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집행금액이 같다는 말씀인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이렇게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면서 포인세치아, 국화, 인파첸스 등의 꽃을 사서 심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이것 가로 화단에 들어가는 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꽃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 화분을 우리 관내에 놓은 게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 관리비도 뭐 작년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매년 우리가 늘어나는 관리 개소수에 비해서는 주는 이런 편인데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가

관리가오경은위원

만일 안 되면 관리가 조금 수월한 꽃이나 나무를 심던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시던지 사실 이런 꽃들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사실 보면 예쁘긴 하지만 몇 달만에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검정 시료 수거비가 40만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 수거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물가가 많이 뛰고 있고 내년도에도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예상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한우를, 수입육을 한우로 판다든지 농산물을, 우리 국산농산물을,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둔갑해서 판다든지 이런 시료 채취를 검사해서 그것을 거짓으로 판명 났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가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그 시료채취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양용식위원

4회 정도인데 이 정도면 그게 가능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 많이 되면 자주함으로써 서민들한테는 득이 되지요. 그런데 뭐 예산이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견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계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뭐 우리 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한번양용식위원

연구해 주시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방지 인부임이 2억1,59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627페이지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가 9,857만9,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다면 산불방지인부임 2억1,594만원을 좀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과 저것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산불감시원 비용입니다. 산불감시원도 이것은 우리가 180일인데 150일로 최소 일수를 잡아서 한 순수한 감시원이고 627페이지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 확보 비율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편성을 새로운 과목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산림재해라든지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사업에 하는데 우리가 산림청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내용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양용식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 전년도 예산은 한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 예산에는 한 400% 이상이 증액되어서 왔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니까 645페이지에 예취기외 3종 유류비에 관한 거네요. 이것은 뭐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증액되어진 이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도하고 2008년도 똑같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똑같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이 설명서 준데 여기에는 아름다운 숲 가꾸기 자체사업 우리 시행규칙하고 부산진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가는 유류비 아닙니까? 어제 제출한 세부사항 설명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과목 아닙니까, 똑같은? 계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제출을 본인한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 653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의 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노상적치물 사진대금이 2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컴퓨터로 사진이 프린터 되어 나오므로 인화료나 필름현상료 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디지털카메라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데 가끔씩은 저희들이 자료 첨부할 때 일반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컴퓨터출력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없애기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66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난대응훈련을 어떻게 하기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나 이렇게 소요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소방 방재청에서 지금 재난 대비해서 자체 훈련을 할 수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면에 지하철역에서 화재대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서면지하철역 같은 곳에 화재 발생했을 때 주민들 대피시키고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재가

화재가양용식위원

났을 때 지하철 같은 곳에서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유동인력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재난에 대응해서 훈련을 할 계획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을 받아서 부산에는 지금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북구, 사하, 금정, 저희들 부산진구하고.

마다

해마다양용식위원

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국시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훈련계획이 있는 구는 신청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희들

저희들양용식위원

구가 선정이 되어서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민방위창설기념행사초청장 봉투, 리후렛 등 제작비 50만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마다 실시하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다른 때에는 이런 비용이 별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신규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창설기념행사는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3항목 지정이 안 되고 우리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수용비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세부구분하다 보니까 이 초청장과 인쇄 공통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이게양용식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매년 예산에 필요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에어써징 3개소, 폐공 3개소 및 재건축 1개소 이렇게 2,812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써징 3개소는 관정청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청소하면 급수로서 가능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관리하는 시설 24개소 중에서 14개소를 저희들이 수질 개선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3개소만 지금 예산이 시비로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수질개선을 하면 미생물인 대장균과 일반세균까지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음용수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늘김선미위원

아침에 저희들 뉴스에 보니까 지하수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하니까 이것을 급수로서 쓰신다 하니까 관정청소를 하면 식수로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을 청소하지 말고 차라리 폐공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용이 거의 6,500에서 7,000만원 정도 한군데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에어서징을 해서라도 음용수가 불가능하고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다면 폐공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음용수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이렇게 관정청소를 해왔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제 시비보조가 금년도 내년도 계획에 3개소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전년

전년김선미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45.68%가 증감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밑에 폐공하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설되는 그 부분입니다.

같이

같이김선미위원

포함해서 그렇네요. 약 50% 올라갔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그러면 폐공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청소를 해서 쓰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656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실과로 전부 다 받았습니까, 지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97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 집행실적 보면 2,140만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봤을 때 차량유지비나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과다지출이 많이 되었더라구요, 필요없는 지출이. 왜 또 830만, 근 900만원이 업이 되어 버렸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여기에 차량유지비 중에 차량상태가 다소 오래되어서 안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수리비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병환위원

상태가 안 좋아도 수리비가 이렇게 팔백몇십만원 구백만원 돈 업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동결하도록 하십시오, 최대한도로. 제가 볼 때는 도시안전과도 제가 자동차부품 교환하고 수리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있었는데김병환위원

이것 작년하고 동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800만원, 900만원 또 한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해도 작년만큼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6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고가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고가사다리 차량유지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것도.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2006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278만9,000원, 한 270만원이 되었는데 130만원이 지금 이것도 업 되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작년수준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667페이지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 훈련비가 보면 3,5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있는데 이것 뭡니까? 효과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인터넷으로 해서 민방위 1년에서 4년차는 실제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인터넷 교육을 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입니다. 아마 전국에 2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다소 교육실적이라든지 평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에

만약에김병환위원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교육을 하면 저도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개인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책을

대비책을김병환위원

세워 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대비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작년에 저희들 구 의회에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시에 한번 제안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타 지역에 몇 군데 어디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서울에 강남하고 송파,

강남

강남김병환위원

, 송파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강진, 강서 지금 현재는 4군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도 인천과 강원도에도 1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김병환위원

우리도 정확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1년 전부터 저희들 검토를 쭉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에 하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밀한

면밀한김병환위원

검토시행에 앞서 예산만 올리면 실제로 완전 예산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668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표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14만원이 되어 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명으로 해 가지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민방위표 포스터 심사는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보다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내부적으로는 총 6명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4명을 하고 외부에는 문화예술인 협의회에 두사람을 추천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문화협의회 자기들 행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사람으로 했습니다. 6명 중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66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을지연습 훈련참가자 급량비가 187만5000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올려놨네. 2006년도 결산액 보면은 99만7,000원이거든요. 또 2007년도 보면 125만원이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된 것입니까? 대폭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을지연습할 때 사실상 경찰하고 소방서, 그 다음에 관련기관단체에 최소인력만 저희들이 급량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여기 와서 교대근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사람들도 근무를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무조가 3개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지출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해가 갈수록 금액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나치게 해서 많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점은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계장님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인력이 한 삼십몇명 되는데 한번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타 기관에 3개조 편성을 다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67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지금 1,86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현재김병환위원

우리 구의 구비되어 있는 민방위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민방위 관련 장비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너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최소한 구 단위에서는 9종의 민방위 장비는 반드시 확보를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종에 대해서는 이 장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 이것 좀 어수선하다 그러는데 장비구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치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언제라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만약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예산 낭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시에

평상시에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장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항시 유사시에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방위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 예산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4대때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늦은 감이 있거든요. 우리 전포3동 위에 보면 전포1동입니까, 민방위교육장이, 소재지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거기에 사실 올라가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자가 운전해서 오시거든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상 하지 말고 서울에 송파구나 강남구청 그리고 재난관리청에 이런 곳에 사이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오시지 않아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 신청을 하세요, 부족한 예산은. 그리고 교육장 앞에 지금 무허가 아마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 오수인 간사와 이용식 위원장 사회교대)

용식

이용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4년 전에 그것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아마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4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위치상으로 좀 위험하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거론이 된 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마 존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할머니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거기 소재지는 지금 전포3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포1동에 아파트에 보면 전포아파트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가 보시면 노인정하고 할머니경로당이나 다 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현장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거기 진입로가 사실 협소하고 또 거기에 커브길에 있기 때문에 한번 깊게 현장에 가서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교육장 진출입 도로확보 차원에서 해당과에 다가 저희들이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관리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687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697페이지 예비비에 시설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원씩 8대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새로김선미위원

신설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에도 신설이 몇 개 되었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가 4대가 되고 내년도에 시에서 8대를 주겠다고.

시비

시비김선미위원

구비가 들어가네요, 반반씩.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8대면 우리가 1억6,000만원이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지금 CCTV종합상황실 운영확대 설치해서 5,000만원 있는데 종합상황실을 확대를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능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기본 모티브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지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기본베이스 깔고 내년에 나름대로 면모를 갖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선미위원

확대설치가 되면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덜 될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체계있는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종합상황실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24시간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내에 공익요원 3, 4명이 모니터를 보고 상황실을 관리하고 지금 현재 모니터 관리하는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부산진구에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총 몇 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 우리가 설치한 게 10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총 18대가 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되면 18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해 볼게요. 양정에 소방서 앞에 기사식당 쪽에 거기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설치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월15일부터 작동되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선미위원

찾아도 없던데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소방서 바로 맞은 편 우측에 시청 가는 길 오른쪽에 거기에 달아서 원래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전포 로타리에 있던 구형입니다, 수동형, 그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까만볼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식당이 7군데가 있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시간만 나면 가 보고 단속 안 한다 해서 정말로 무질서합니다. 바로 차를 직각되어서 차선을 그렇게 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기사식당쪽 말씀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사식당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선미위원

해 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사식당을 보고 거기에 도로가 늘어나는데 너무 장사하는데만 연연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달아놓고 여기 민원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망하고 개선될 때까지 보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선미위원

달고 난 뒤에 단속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은 근무할 때는 차를 옆으로 해서 번호가 안 대도록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무전으로 불려서 수작업을 시킵니다. 어디 어디에 가서 수작업하라 하는데 장사가 아무래도 매상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청장님실에 와서 울고불고 했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안 밀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면 얌체족들이 자기 번호판을 까만 비닐로 가려서 직각으로 대든지 바로 대면 찍히니까 그런데 종합상황실을 지금 확대 운영하면 이런 게 눈에 보이면 직접 사람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보는 우리 공익요원이 안에 있는 직원 보고 어느어느 지점에 커버를 뒤집어 씌워 놓은 번호가 있다 여기서 무전을 치면 우리 순찰하는 순찰조 무전이 연락 받습니다. 최근 접해서 순찰하는 사람이 그 무전을 받고 직접 가서 수작업으로 딱 끊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18대 되면 좀 더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되고

되고김선미위원

종합상황실도 운영확대를 설치를 하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없어지리 라고 보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선미위원

된다면 그렇게 크게 취약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8대가 새로 신규로 들어오면 설치해야 될 곳도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점검해 주시고 운영 확대 설치 5,000만원이 설치되는 부분은 전부 다 구빈데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감을 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과들이 대부분 일반운영비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20%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693페이지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2007년도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이게 결산액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전자입찰수수료 말이지요?

경은

오경은위원

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수수료는 올해는 약 200만원 정도로 해서 오히려 돈을 100만원 적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올해는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약 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해에

올해에오경은위원

지금 결산 예상액이 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자입찰,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주차장이 끝나고 나면 입찰을 본다고 그 신청하는 금액이 약 2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약날짜를 보니까 약 10건이 발생될 것 같더라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10건 해 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액이 13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계약일자가 겹칠 때.

경은

오경은위원

계약일자가 만료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원비드시스템은 돈 주고 아니면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69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특별근무 급량비가 7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면 277만5,000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7년도에 이 결산예상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근무해서 단속할 때에 저녁에 밥 먹여가지고, 약 5,000원짜리 밥 먹여서 단속시키는 그 내용이거든요. 2007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을, 야간 특별단속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720만원 보고 내년도도 720만원 정도로 같이 맞추었습니다만 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이것은 밥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는 3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결산액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2006년도에는 사실상 야간단속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야간특별근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5,000원 밥 먹여서 보내는 그것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700페이지 주차단속 무전기 수리비입니다. 10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전기가 21대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이 수리비가 보통 모두 고장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에 고장이 나거나.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것은 80%정도로 책정을 해도 괜찮지 않은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80%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한 20%정도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전에 무전기가 있는 것을 일제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떨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대수가 21대인데 1년에 1번 정도 고장 안 나겠나 보고 대당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105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대당 고장이 1번 날 것을 예상을 하고 5만원으로 잡으셨다는 것이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마다 지금 대형캐비넷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과마다 보통 다른 과는 15대 정도 신청을 했던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31대 캐비넷을 사겠다고, 구입하겠다고 775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31대 전부 다 바꾸는 것입니까, 캐비넷을?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노후되고 문도 안 잠기고 또 시금 장치가 고장 나서 구멍 내 가지고 하는 것을 원래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일반 예산이 열악하니까 각 과별로 편성하라 하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보면 캐비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싸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일괄 재무과에서 구입하도록.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이 31대 캐비넷을 교통행정과에서 다 쓰시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31대를 전부 다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부 다 오래 되어 가지고 10년씩이나 이렇게 오래되어서 캐비넷 자체가 철판이 조금 내려앉고 해서 서류 하중에 못 견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오경은위원

문이 안 잠기고 문이 안 닫기고 내려앉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 31대를 전부 바꾼다고 하셔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여비에서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여비가 1,000만원, 4명 20회 해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용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밤늦게 12시부터 새벽 6까지 원칙으로 하는데 하고 나면 이튿날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달에 2번 정도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1달에 1번은 둘째주 화요일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주차단속을 야간에 한다면 야간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디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군데 포인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0군데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사실 근절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이래 단속을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우리 구에 있는 차가 사상구나 동구나 남구쪽으로 다 도망을 가 버리고 없습니다, 연제구쪽으로 또 연제구 단속을 하면 우리 구로 넘어옵니다. 그 날짜가 똑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차고지 증명에 의해서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만 단속을 해 보면 우리구의 소속은 거는 없고 남구나 이런 지역의 것이 있고 외지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에서 큰 컨테이너 차들이 왔다가 저녁에 잠을 자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참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대 적발되면 20만원이거든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컨테이너나 이런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준차량, 큰 것 화물차, 컨테이너,

차는

자동차는양용식위원

안 하고 큰 차량을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화물차, 전세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을 기사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해 놓은 그런 경우가 다 단속대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702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1억7,84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쭉 해서 32개 학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올해까지 다 못하고 나머지 마지막 내년에 가야초등학교 1군데만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편성을 하니까 약 1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으로 이제 국시비가 안 내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우리 구의 초등학교에서 아직 스쿨존을 완료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 거의 지금 진행되어서 완료 다 되어 있고.

용식

양용식위원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성지초등학교에는 하얄리아부대가 재개발되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전초등학교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 애들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2개가 빠지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앞으로는 특별히 더 해야 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가야초등학교 내년에 하나하면 모든 사항이 끝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0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수리비, 700페이지 보셨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700페이지요?

거기

거기이용선위원

보면 10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 고치는데 10만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10만원요.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게 몇 년도 구입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0대 구입한 게, 2005년도에 3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월에 3대를 구입하고 이번 후반기에 4대를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7년도 후반기에 1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4대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4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0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10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2005년도에 3대 구입한 이것은 수리비가 필요한데 지금 디지털카메라 지금 화소가, 어디 제품입니까,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10대 전부 다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경쟁을 해 가지고 네스파라고 하는.

네스파라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뭐 들어 보지도 못한 어디 회사이름인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니까 삼성에서 한 회사도 들어오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경쟁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시에 보고 어디가 좋겠는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상호호환성이 있는 나름대로 기술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옳은 메이커도 아닌 걸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제가 어제 시장조사를 해 왔는데 삼성, 화소가 그거 얼마지요? 우리 구입한 것 10대, 화소가 몇 화소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소.

수에

화소수에이용선위원

따라서 카메라 가격이고 정해집니다. 몇 화소입니까? 우리 감시카메라도 화소가 다 있어요.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몇 화소되는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화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용선위원

2007년도 구입했다면 화소가 1,200만 화소되어야 돼요. 그리고 1,200만 화소도 조달청 구입하면 삼성 좋은 것, 또 올림푸스 이런 것 23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구입합니다. 1대 10만원 하는 것, 내용연한 오래 된 것은 오히려 폐기하고 수리비보다 저렴한 새것 사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단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디지털카메라 이용하고 있는 단속인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디지털카메라, 10명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0명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10명이 하는데 지금 현재 10만원 곱하기 10대 이렇게 하는데 100만원 들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것만

이것만이용선위원

해도 같이 구입하면 5대 삽니다, 5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지금 이것은 수리가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서비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3대, 2007년도에 후반기 4대 했으니까 차라리 3대 사고 수리비 이것은 절반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옳게 사진도 잘 찍고 간편하고, 지금은 기능은 좋은데 사용은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적게 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고장 안 나도록.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과장님.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7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703페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703페이지 시설비부분에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신설된 예산이네요. 신규예산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년도

전년도김선미위원

예산에는 없잖아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것 전체 구비인데 2억1,900만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억이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2억.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억이고 그 다음에 승객 대기시설 설치 600만원씩 2식이고, 버스승강장 의자설치 및 개보수 그 부분에 의자설치 10식 의자 개보수 200만원, 이것을 시설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승객시설하고는 별도의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볼라드나 도로 반사경이나 시설이나 미끄럼방지 쭉 이런 각종 도로시설을 유지 하는데 연간 올해도 2억, 내년도에도 2억으로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일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씁니다. 그리고 뒤에 버스승객 대기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에도 화인아파트 앞에 한 군데, 그리고 여기 부암동 들어가는데 한 군데를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이것은 관리는 여기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마는 담당자하고 수시로 약 44개를 둘러보고 또 우리 단속하는 직원이 보고 그 사람들이 의자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고 하면 즉시 가서 보수하는 것, 그래서 약 보수비를 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해 놔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기시설은 몇 개입니까? 의자는 44개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대기시설이 44개구요 의자는 2개씩 되는 곳에 있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고장 나든지 파손이 되면 수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의

의자의김선미위원

재질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의자의 재질은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은 흰색으로 해서 폴리폴리탄이라는 우레탄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안 줄고 여름에도 많이 안 늘어나면 신축성이 있으면서 그리고 많이 안 추운 돌처럼 딱딱하지 않게 기온차가 없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그러면 대기시설 설치에 600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의자가 50만원씩 10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딱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버스승강 시설에 있는데 그 쪽에 의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완을 올해는 저희들이 27개는 했고 시에서 시비로 해서 27개를 또 더하라고 해서 위에 대기시설이 없는데도 의자가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개 5만원이네요, 의자 하나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0만원지요, 의자.

선미

김선미위원

10개에 50만원이니까. 아니 하나에 50만원입니까? 의자 하나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의자

의자김선미위원

하나에 50만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의자 하나 예, 제법 큽니다. 제법 큰데 그게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약 47～48만원 정도가 듭니다.

다른

다른김선미위원

구에도 금액이 다 그렇게 나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조달청에다가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약 50만원이 조금 안 되도록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우레탄제품 이 자체가 금액도 비싼 만큼 손상이 덜 되는 제품인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서민들이김선미위원

이용하는 버스대기 시설인 만큼, 관리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산서상을 전부 다보니까 개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엄청 많은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관리에 따른 어떤 예산이 조금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시는

하시는김선미위원

일도 많겠지만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면 예산이 100~200만원이라고 줄어줄 수 있지 않겠나.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에,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언변이 좋으셔 가지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몇 급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병환

김병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몇 급으로 들어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보통 주택지 이면에 하기 때문에 4급지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급으로 들어가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4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3급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4급이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4급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어떤 동에는 얼마고 어떤 동에는 뭐 이러니까 급수가 틀립니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급수가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급부터 4급이 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4급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전용에.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무슨 동은 어떻게 해서 14만원이냐 얼마냐 물으니까 급수가 틀립니다 이래서 나도 헷갈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워낙 말을 잘하셔가지고 내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주거지전용은 제가 알기로는 4급인데 나머지 우리가 일반주차장은 급수별로 틀린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환위원

들어 우리 범천2동 춘해병원 같으면 1급이고 급수가 다 틀리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이 월 800면 되어 있네요. 12달 해 가지고 보니까 얼마 입니까, 지금? 2억8,8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이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습니다만 초읍에 성곡시장 뒤편쪽에 안 있습니까? 그리고 삼광사 입구 올라가는 쪽하고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가는

올라가는김병환위원

복개도로상에 노상주차장하고 개금1동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주차선까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것은 시키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는데 왜 이것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증대할 건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번에 우리가 강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했는데 지금 삼광사쪽에는 약 50면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돈을 물리고 하면 저항이 있다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초읍 동민들하고 어떤 여론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안 되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칙은 아닌데.

히려

오히려김병환위원

그런 곳을 돈을 받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3군데 정도는 우리가 인명피해는 있는 곳은 빨리 정상복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삼광사쪽에 신도님들, 나도 삼광사 신도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늘 숙제입니다.

제가

숙제가김병환위원

아니고 빨리 하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가지고 이것을 빨리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688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액을 과년도 목표이월액이 175억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9% 해 가지고 157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 좀 더 10%선으로 징수목간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2006년도11월달에 세무직을 4명을 저희들과에 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체납징수나 그 다음에 압류나 이런 것을 특별한 기술을 좀 발휘해서 했는데 과년도분 저희들이 많이 해도 6~7% 정도를 상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서 의욕적으로 약 9% 정도로 한번 해 보자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을 상향조정을 잡아놓고 세입이나 이런 것을 상향조정 잡아 놓으면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신경을 더 쓰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동차부품 도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업직들한테 항상 상향조정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더 뛰고 받으려고 관심을 더 가지고 이렇더라구요. 예를 들어 더 낮게 잡으면 계속 거기서 맴돕니다, 보면 자꾸 더 낮아지고, 자기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번에 10%로 해서 상향조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돈 받는 직원들이 머리에 헤드폰을 끼고 하루에 약 150건씩 전화를 받고 하는 정도로 하루종일 화장실 가는 이외에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욕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질서행위위반이 통과가 되고 나면 납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많이 상충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야 많이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은데.

병환

김병환위원

6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비가 이것이 4,4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집마당 주차장이 매년마다 평균 몇 가구씩 정도가 실시되며 내년도도 또 몇 가구 정도의 내집마련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약 15세대에 약 25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 15집을 봅니다. 15집을 보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진구에는 재개발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을 털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2년 내에는 다른 데로 전용 못합니다. 그래서 승합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008년도에는 약 15군데를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6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면 그린파킹 친환경주차사업비가 지금 8,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는 연지동에 1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번에 주차환경보조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거기를 보면 연지동은 나름대로 평지면서 옆집과의 스페이스가 좀 있더라 서울처럼, 그러면 한 골목단위에 한 10집이 있다면 그 담장을 다 들어내고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거기에 나무도 좀 심고하는 정도로 삶의 분위기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린파킹입니다. 그것을 서울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 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한번김병환위원

다른 자치단체 갔다 오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 보고 서울에 강남에 하는 것을 저는 TV로 한번 봤습니다. TV에 나와 가지고 아주.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안 가 보시고 그냥 시에서 한번 해봐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시에서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다른 데에선 이렇게 한다 우리도 각 구에는 와서 시범 모델케이스로 각 구별로 이렇게 해라 저희들은 연지에 거기에 보면 해도 좋겠다 해서 시에 직원이 와서 둘러봤습니다. 연지에 보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다른 데로 확충하겠다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아까 무인카메라 단속 8대 한다고 했는데 3,2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3억2,0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3억2,000만원. 이것 1대 4,000만원씩 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8대 3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민원을 받든지 순찰을 해 보면 정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 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리스터를 만들어서 최종 순위를 매겨서 청장님께 결심을 받으면 청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순위를 정해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김병환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시기 전에 우리 구위원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 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서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가로 막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디 어디인지 상의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번에는 참 위원님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거기 계신지 모르고.

우리가 이용식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와서 보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오면 내 체면 좀 세워서 조금 얘기해도 이해를 해라 해 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환위원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가 모르면 황당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미연에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10월11일날로 해서 422건이 적발되었네요, 보니까. 악성 맞습니다, 그 자리 악성은 맞다구요, 보니까. 맞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위원들하고 효율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막지는 않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말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서로김병환위원

교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 좀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69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특별근무 급량비를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720만원 계상을 해 놨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7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식단 5,000원이 15명이 단속을 하는 것을 한달에 10일로 보고 그리고 이것을 열두달로 했을 때 예산절감 0.8을 곱해서 그렇게 하면 720만원이 나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실제김병환위원

우리 야간단속 많이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야간단속이 2개조로 되어서 몇 시부터 야간단속이냐면 저희들 6시 끝나고 나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22시까지 하고 아까 양의원님 말씀처럼 심야단속은 그것과 연결시켜서 24시부터 06시까지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병환위원

일지를 한번 봅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단속차량에 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지금 업이 되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병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대는 지금 다른 과에는 지금 전부 다 입찰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는요 제가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그게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산진구청이 1년에 쓰는 양이 얼마다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구분없이 전체 물량이 약 1만ℓ다 그러면 1만ℓ 내외가 됩니다. 많을 수가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돈이 적다고 빠졌는지 이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재무과에 다가 올해 소요량이 얼마쯤 추정 된다고 저희들이 양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붙여서 그게 뭐 85% 낙찰되든지 얼마되든지 간에 그 금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김병환위원

하도록 하이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물론입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같이

같이김병환위원

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차 6대에 대한 2006년도 차량유지비가 보면 1,591만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올해 보면 2,389만6,000원이 지금 이렇게 계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차 부품도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 돈 없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것을 작년 그대로 안 있습니까? 그대로 하도록 작년 정도만 해도 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얼마 올라왔습니까? 1,500만원인데 2,300만원 같으면 800만원이 더 올라가는데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희들

저희들김병환위원

우리 부산진구청 차들 전체 보면 차에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은 작년대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깨끗하게 진짜 절약 되었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는 또 자동차부품, 유류대, 보험료해서 되어 있는데 보험은 어차피 오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수리비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 실과 쪽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노9880은 우리 지프차 가지고 있죠? 있습니까? 차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9880이요?

병환

김병환위원

차 없습니까, 2노9880.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우리 차 리스트가.

니까

모릅니까김병환위원

지금, 9880. 차 넘버는 안 가져왔습니까? 구입일자가, 우리가 2007년도 구입한 차가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올해에 1대 있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1대 있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수리비가 어떻게 해서 2007년도 형인데 144만8,000원이 집행된 것이 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병환

김병환위원

모르겠지요? 사고 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때 MBC에 당감3동에 밤에 단속하러 갔다가 주민 한 사람과 마찰을 나서 차를 둘러싸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가지고 차가 150만원 돈이 파손되었네요, 보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파손되었으면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한테?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구상권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해서 아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가

조치가김병환위원

됐는데 합의 보러 안 오던가요, 기물파손으로 해 가지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여기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술을 먹고 잘못했다고.

병환

김병환위원

술 먹고 했더라도 15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물려서 받아야지요.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그것은 됐고 그 돈입니까?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그것 아닙니까?

니면

아니면김병환위원

그런데 계장님 그 차라고 그런 식으로 또 분위기 잡아 갑니까?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왜 140, 약 150만원 돈이 나갔나, 2007년도 차같으면 분명히 보상받아야 할 기간인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병환위원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71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오경은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확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현장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97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의

이것의오경은위원

올해 결산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640만원 정도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액이 723만7,000원이고 2007년 결산액이 640만원인데 2008년도 예산액이 972만원이라면 굉장히 지금 비용이 300만원이 넘게 지금 추가로 그러면 확대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건축규모가 조금씩 대형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규모가 큰 건물이 오면 수수료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972만원은 정확한 예측하에 지금 수수료를 책정한 것인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오경은위원

건별로 지금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건별로 책정이 되면서 소규모는 적고 대규모는 큰데 그리고 금년도 것도 제2회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증액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로

추가로오경은위원

증액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만2,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상되는 결산액은 얼마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올해 당초 감액을 조금 했는데 삭감을 조금해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오경은위원

결산예상액이 45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액이 260만원인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2007년도는 부동산경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올해는 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건축 횟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내년에 8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회 하셨나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9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은

오경은위원

9회 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252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새로 생기는 위원회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경은위원

어떤 경우에 개최하는 위원회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금년도 10월에 위원회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분양가 심의를 안 했는데 금년도 12월부터 분양승인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사하도록 이렇게 법규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으로

법으로오경은위원

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과에

지적과에오경은위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전혀오경은위원

다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아파트분양을 할 때.

경은

오경은위원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신규아파트 분양승인할 때 그 분양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이 8명 위원이 다 선출이 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다 선출이 되었습니다.

년에

내년에오경은위원

5회 개최하실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서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운영비가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을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금 국가건축관련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들여서 건축허가나 건축에 대한 모든 민원접수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건교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일괄 발주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준공에 대한 모든 통계자료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바로 산출하도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전산개발을 이번에 하고 나면 다음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번에

이번에양용식위원

마무리하는 전산작업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전국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양용식위원

동일하게 하는 전산작업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 운영비에서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홍보제작비가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몇 몇 사람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일반 주민들은 재개발하면 무슨 큰 횡재나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동의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주민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발과

재개발과양용식위원

관련해서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조합단위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끝나면 다음에 조합설립에 대한 또 조합설립이 끝나면 사업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추진위원들하고 조합이사들 모아 놓고 다음 단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몇 곳이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38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이렇게 많은 곳이 부산진구 전체가 재개발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재개발을 하고 있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특히 금방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재개발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폭 확대를 해서 정말 재개발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또 재개발 조합에서 하고 난 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항시 문을 열어 놓고 오히려 여기에는 계에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별도 우리 직원이 계속 이 일을 하더라도 38군데 재개발이 정말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들의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반대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를 하나 만들어서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상 저희들 건축과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리고 상황에서도 직원 2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행정직 1명, 건축직 1명. 현재 부산진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느 선까지는 현재 인원 충원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건의가 구에 받아들여지면 우리 건축과 입장으로서도 아주 좋은 결과가.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저희 의원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재산권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서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대로 도와달라고 그러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대로 도와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말썽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을 안 해도 되는 곳이라면 과감히 안 할 수 있게끔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다 해서 구에서는 그냥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주민들이 나서서 한다 하니까 재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홍보자료가 있습니다만 조금 빈약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예산충원이 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산지원도 하고 인력을 해서 하는 부분도 이것은 구민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구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38군데 재개발이 다 된다고 하면 아마 주택은 거의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한번 짚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과징금 징수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인쇄하고 압류독촉 및 해지수수료 이것만 66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일반과 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용선위원

? 그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기 쓸 수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특별히 이 부분에 우리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일단 차량운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기름비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쓸 돈이 없습니다.

식대

식대이용선위원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이런 불법 건축물을 정리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밥 한 끼도 커피 한잔도 얻어 먹으면 안 돼요. 이것 지금 현재 진짜 법이 바로 서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정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7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급량비인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보통 야근하는 직원들이 주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재개발 관련 업무는 현재 일부 인가시점이나 그런 시점이 되면 밤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오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침, 점심, 저녁 야식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단 이것은 전부 야식으로 보면 됩니다.

식이

오식이이용선위원

야식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오식이라면 야간급식비라고 하면 되지 오식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횟수가 5번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인당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한 달에 다섯 번.

달에

한달에이용선위원

다섯 번 5,000원씩 한달에 다섯 번 31명 이렇단 말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이해가 가고요. 7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목재 캐비넷 구입 25만원 곱하기 15개 했는데 어떤 목적의 캐비넷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인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과에 캐비넷이 28개 있습니다. 28개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건설과가 저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건설과에서 버렸던 캐비넷 3개를 건축과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캐비넷이 상당히 노후되고 시금 장치도 고장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복지 차원도 되고 사무실 환경차원도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 밑에 3층 총무과나 이런데 가면 나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해서

필요해서이용선위원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입해야 또 업무가 되니까 하는데 제가 디지털카메라 관계하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카메라 구입하는데 엉터리가 많고 또 목재 캐비넷 구입하는데 어제 보니까 지금 이것은 조달청 구입입니까? 아니면 일반시장에 삽니까? 일반 시장에게 삽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시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용선위원

20만원만 해도 좋은 것 삽니다. 제가 어제 가 봤거든요.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안락의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의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반의자입니다.

의자

일반의자이용선위원

이것은 10만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데는 조금 줄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이행강제금 징수하는데 이런 데는 조금 투자를 하고 예산을 한번 고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73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기부체납재산 감정평가수수료 4건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2,000만원인데요, 기부체납을 받으면 감정평가를 저희 구청에서 해 줍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것은 기반시설 관련인데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구청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사람들로 봐서는 기부체납이 무상으로 주는 개념이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운영은 구에서 해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부체납은 어떤 목적으로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게 옳은 내용은 아닙니다. 법상에 권장할 내용은 아닌데, 그 건축을 할 경우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좁은 부분이 있으면 몇 미터를 더 넓혀라 넓히면서 또 이제 그게 결국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부분 관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부체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의

개인의김선미위원

이득이 목적이 우선이 되어서 기부체납을 받는다 하면 이런 평가수수료까지도 저희들이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땅 자체를 그냥 주면서 감정까지 하고 측량까지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구청에서도 조금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땅값에 비하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동료위원이 했는데 부동산경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다 더 좋아지겠다 이러는데 더 좋아집니까, 이것?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어느 것이요?

병환

김병환위원

부동산경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은 재개발이 지금 38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진행 속도로 봐서는 재개발쪽에서 진행속도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승인난 아파트도 있고 지금도 한 2~3개 아파트가 들어올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진구가 조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회수당하고 대행수수료가 보면 전부 다 몇 백씩 지금 올랐네요. 200씩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일백몇십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 경기가 더 좋다 하길래 물어보려구요. 타구보다는 우리가 더 활성화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이나 현장확인 업무가 더 많아지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쪽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4~5년 이후에 몇 세대 정도가 될 것이냐 분석을 하니까 재개발 38개가 한 4만5,000세대, 이게 100% 된다고는 가정할 수 없지만 4만5,000세대 그리고 현재 들어올 민간아파트하고 하니까 5만세대가 지금 됩니다, 현재 짓고 있는 이외에.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위원회수당하고 업무대행수수료가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아지면 다행이고 그런데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는 것이지만 지어 놓고 많이 짓기만 짓고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심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건축과쪽에 보니까 거의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짓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하더라구요, 보니까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쪽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체 아파트 빈 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분양 안 된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1,600세대 정도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600세대 되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게 준공한 부분도 있고 짓고 있는 이런 신성미소지움 이런 부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결국 1,600세대 같으면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포화 아닙니까, 지금?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조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간

장기간김병환위원

분석하셔서 거기에서 너무 많이 지어서 우리가 심의해서 해 주면 나중에 많이 짓게 안 됩니까? 짓게 되면 결국 우리 부산진구에서 자꾸 포화만 더 아파트 빈 아파트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5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35페이지 하단에서 736페이지 보면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9,0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이 관내 사유토지를 소유자들의 동의없이 도로 또는 하수관리 등 공공시설 설치로 무단점용·점유 사용하면서 매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끊임없는 민원과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유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이는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구가 소송패소로 인하여 매년 얼마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 예산분에 대한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사용료가 9,034만4,000원으로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구 관내에 개인사유토지가 도로나 하수 공공시설로 인하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사들여야 되는데 사들이는 어떤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주지 못하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서 자기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현재 우리 구청에 소송패소된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18건 29필지에 4,558㎥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매년 5,684만5,000원 정도를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고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6건에 20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지금 한 3,350만원이 또 추가로 내년부터 돈이 더 나가야 된다하면 내년에 매년 9,000만원의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패소하는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 33억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현재 소송패소해서 돈 주는 부당이득금을 안 줄 수 있는데 현재 구재정 상태에서는 이 예산이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설과에 주민이 찾아와서 민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건설과장실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저희들이 참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너희들 예산확보 안 하면 너희 다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조정할 때 단 이삼억이라도 해서 부당이득금 나오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를 뭐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구유지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재산관리나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재산 현황은 저희 건설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용선위원

재무과와 협조해서 구유지 매각이라든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구유지 이런 것은 매각해서 좀 재원을 확보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낭비 9,000, 약 1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간다 하면 완전히 이것은 우리 구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이런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계획시설현황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장기미집행토지 매수신청 대상분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구 장기미집행토지를 해당하는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진정인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수와 면적과 보상비는 얼마이며 현재 이러한 개인사유토지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대책은 지금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다시 말해서 도로로 결정한 부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도로폭 6m 이상인 경우에 도로가 207건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7건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20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고시를 해 놓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하도록 관련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 그 관련법이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현재 신청 온 게 119건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9건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119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이게 배상보상액이 118억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8억이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본청에서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요청이 오면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때까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6개 시군을 전부 다 해 보니까 한 5개 구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의 어떤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 부분 118억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이삼억이라도 확보를 하면 이 사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무한한 세월로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행정을 알려줘서 민원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질민원입니다. 공무원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한 이삼억 정도 타구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실제 사유재산문제,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의 우선순위를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현재로 우리 구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지금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5개 정도 실태조사가.

다고

그렇다고김병환위원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저도 실제로 저 개인의 어떤 그것은 옛날에 팔아버렸는데 저도 한 20년 가지고 있던 것을 근 30년간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지금 현재로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순세계잉여금 15% 해당하는 세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김병환위원

되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왜 안 지킵니까, 이것을 보면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이 부분들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한번.

병환

김병환위원

기획실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조례 분명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한건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하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환위원

필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묶어놓으면 10년도, 결국 10년 더 넘어간 것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게

엄청나게김병환위원

개인사유재산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 기감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정해진 순세계잉여금 15% 해당되는 안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73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금3동 1통 지내에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2,126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도 편성되어 있었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채 도로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지와 평균성 문제를 고려하여 삭감된 것 맞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맞습니다.

라서

따라서김병환위원

제1회 추경편성시나 지금이나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삭감된 것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편성금액에서 1회 추경시 금액이 얼마 입니까? 2,260만4,000원이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260만4,000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토지보상금 1,916만4,000원 감정평가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김병환위원

사유가 왜 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다른 사고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토지보상 감정의뢰를 하면 그 감정가에 시효가 1년입니다.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1년 안에 그 안에 금액이 감정을 해서 유효가 되지만 그 보상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해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앞의김병환위원

것은 소멸되어 버립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되어

소멸되어김병환위원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1년 이후에 우리 인플레이션에 작년 것이 올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100만원이 지금.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우리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7억5,000만원, 저희들이 각 위원들마다 3,000만원씩 해서 25개동 해서 있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에도

이번에도김병환위원

보니까 740페이지 보니까 7억 정도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병환위원

구 포괄사업비와 동 포괄사업비로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자고 저는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들이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도 조금 피곤하게 할 것이고 구청장님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동, 구 구분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게 위원님은 구역별로 주민들 상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구에서는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이것은 구 포괄사업비이고 동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을 여기 계시는 계장님 절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오픈 되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 감사제보나 민원 있는 부분은 적극 현장조사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선미위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44% 감소되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감소사유 저희들은 사실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재정운용사항을 보고 아마 7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소는 저희들은 기존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할 경우에는 총 도시기반시설 투자액의 7～8%를 투자해야 만이 그 도시가 낙후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운용상태는 제로베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억 했는데 한 동에 이천몇백만원씩 삼천만원하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제도 시의 관련부서와 업무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천억 정도는 구청에 있어야 도시기반시설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총 전부 다 해서 30억입니다.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어떤 시설을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나 여러 개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계획상이 주민편익사업 선정 및 대상 주민민원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 목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저희들 25개동에 3,000만원씩 배당을 받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필요하다해서 신청사업에 대비해서 사업 편성률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삭감을 시키고 나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삭감이 계속 44%나 되고 나면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아무 일도 말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업목적은 거나하게 우리 구 산하의 도시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함인데 진짜 유지관리를 위함이라하면 편성된 돈 마저도 삭감을 시켜 버린다 하면 구의원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집행부에 따라 가는 결과 밖에 안 되고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라오면 우리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의 필요한 예산 어떤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하셔서 그런 어떤 부분의 예산의 조정은 위원님들이 하실 몫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비 신청하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12억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억인데 44%삭감해서 7억 밖에 안 나왔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재정운용상.

선미

김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주민편익사업을 하다가 중도 했던 동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중도?

선미

김선미위원

다 마무리 못한 동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진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현재?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것은 계속비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시설 등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12월중 되면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선미위원

이번에 편성했던 2007년도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는

남는김선미위원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남은 금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선미위원

다 썼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입찰해서 잔액 남아있는 것까지 다 추려서 필요한 하수시설들이 고지대에 있는 부분을 마무리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예산결산할 때 다시 또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당감2동에 2, 3통 지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1순위에 들어있는거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5억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책정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연초에 현장측량해서 설계해서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바로

바로양용식위원

발주를 하면 내년에 완공이 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됩니다.

년에

내년에양용식위원

완공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것

그것양용식위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상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어떻게 하든 그분들에게 행정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려드려서 보상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45페이지부터 75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지적업무 일반운영비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용식

양용식위원

캐드구입을 하려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캐드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기본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746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지적업무운영 자산취득비에서 측량장비 구입비 1,9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대단히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도 지적을 하다가 평판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가 지금 전산디지털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사기관으로서 그 자료를, 측량장비를 구입 못하고 지적공사 현장에 나가서 지적공사 것을 측량할 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도입해서 검사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 기술도 습득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최신형입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최신형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이것보다양용식위원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최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측량장비는 정말 최신형으로 사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꼭 구입코자 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최신형을 해서 확실한 측량이 되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예산이면 다른 지적공사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구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더 올려드리려 했는데 안 올려드려도 되겠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 예산으로, 다음에 더 필요하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1페이지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제작비 300쪽 300만원이네요, 1만원씩 해서. 작년에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자꾸 책정을 하는데 건물번호판 계속 제작해서 무료로 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2007년도4월5일날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2006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망실부분을 일체 부착을 하고 다음 2008년도 예산은 새로 지금 행자부에서 정비지침이 지금 12월3일날 워크샵을 갔다 왔습니다. 지침이 지금 시에 내려와 있는데 그 지침내용을 우리가 먼저 입수는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정비할 사항이 지금 물량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할 것이다 하고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마가

얼마가김선미위원

지원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예산지원 관계는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어쨌든 우리 다 국민들의 혈세잖아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제작도 1만5,000원씩 2,000개소가 있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동주택은 좀더 비싸네요, 5,000원이. 50% 더 비싸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에 우편함 위에 상단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붙입니다.

그게

그게김선미위원

1만5,000원 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게 훼손되고 망실되었다는 자체를 발견.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법시행, 올해 법시행이 되었고 부산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달기 때문에 그것은 훼손되고 아직까지 한 군데도 부착한 곳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계속 훼손되어서 새로운 번호판을 제작해서 단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것도 공동주택건물번호판도 역시 훼손이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훼손망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것은 한번 달아주고 나면은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렇고

그렇고김선미위원

건물에도 번호판이 달아나고 없으면 그 건물주에게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지금 조례 제정하고 법상에도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유자관리법 제정을 할 예정인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등록사항정정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등록사항 정정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위원회 할 때 한번에 하면 되지 예산을 나누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이용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에서 등록사항정정추진이라는 것은 지적불부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구에 양정1동에 한 구역이 있고 개금백병원 밑에 있고 그래서 두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2구역에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수당과 간담회 2회 개최를 각 지역에 1회씩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등록사항추진위원회에 위원이 같은 사람인데.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등록사항추진위원회, 등록사항정정위원회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간담회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2번,2번이거든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다음 봅시다. 748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수당 7만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개최, 위원회 개최할 때에 앞으로 간담회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을 쓰고 이런 것은 시간만 낭비됩니다. 행정력만 낭비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용선

이용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하고 산정하고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고 거기에 7월1일날 토지이동에 따른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위원회 수당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은

지급은이용선위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 간담회 같이 개최하면 됩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간담회 해도 간담회 회비는 또 별도로 위원회 수당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간담회는 또 자체 간담을 하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그렇게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적

시간적이용선위원

낭비를 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750페이지 지명위원회위원수당, 지명위원회는 어떤 것을 지명위원회라고 하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행정구역변경이라든지 동명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때 지명이 법적으로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용선위원

지명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행정구역변경이라든지.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용선위원

1번 정도 할 예정이다, 그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일단 행정구역변경이라든지 이것은 총무과라든지 행정구역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평가위원회할 때에 그때 간담회 하면 좋겠고 등록사항 정정추진위원회 회의할 때에 이것도 간담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