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부시장 유정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200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지방재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50여년 동안 시행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막을 내리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변화에 부흥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문조사 실시, 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에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시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2007년 당초 예산 규모보다 25% 이상 증가가 예상되며, 국가 예산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수입은 전년도보다 5.4%가 증가 되었으나,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논리로 향후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SOC 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정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여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로, 교통, 하천, 환경시설 등 SOC 확충에 예산을 중점 배분하였고, 주민생활에 기본적인 수요 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에 증액 투자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16억 3958만 원으로써 이는 2007년도 본 예산 3064억 6783만 원 대비 3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02억 4428만 원으로써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7.1%가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813억 9528만 원으로써 2007년 본 예산 대비 7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는 25%가 증가한 721억 6800만 원입니다. 이는 인구의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 및 신축건물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262%가 증가한 856억 305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양주신도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600억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가 감소한 732억 735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3% 증가한 204억 7735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16.1%가 증가한 477억 4182만 원이며,도비보조금은 8.1%가 증가한 309억 5301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4.9%가 증가한 708억 59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택지개발사업 관련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390억 원이 계상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14.3%가 감소한 83억 7913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5.15%가 감소한 22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02억 4428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27.1%가 증가된 규모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1억 198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5억 7227만 원, 교육 분야 21억 9584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0억 747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26억 5178만 원, 사회복지 분야 600억 8694만 원, 보건 분야 34억 38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7억 6786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7억 6086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1억 889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8억 1179만 원, 예비비 34억 3018만 원, 기타에 431억 8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개 특별회계에 813억 9528만 원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74.5%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과 기존 사업에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본예산의 기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이어서 본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지방재정운영 방향은 제안설명과 같으며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2008년도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살펴 보면 첫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예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며 둘째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징수를 통하여자체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셋째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위주의 예산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며 넷째 재정운영 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하며, 재정운용 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지역단위 소규모 공사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적 재원배분 및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 부문간·지역간 균형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여섯째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입니다.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운용을 기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며,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의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일곱째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용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사회 비전을 개발하여 주민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변화관리를 강화하고, 복지수준의 향상과, 정보화, 글로벌화 등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배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금번 2008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는 원년의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제도의 특징은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는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시책이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특징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 분석 간의 기능 분류를 일치하도록 개편한 점입니다. 이로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기능 분류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구조형태는 종전과 같이 장.관.항.목별로 설정하고, 세출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등으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나타난 2008년도 중 양주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3064억 6783만 원보다 1051억 7174만 원이 증가한 4116억 3957만 원으로서 34.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4억 2897만 원이 증가된 3302억 442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47억 4277만 원이 증가한 813억 9528만 원입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의 투자를 염두에 둔 재정전망은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에 연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욕구와 늘어나는 인구에 의한 행정서비스에 대한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경직성 지출소요 또한 증가되겠습니다. 이러한 쓰임새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은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 부문에서 2007년 보다 25% 이상 증가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의 수입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투자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수준향상과 삶의질 개선을 위한 복지수준의 증대를 위하여 2007년도에 45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5%가 증가한 618억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2007년도 522억 원에서 2008년도에는 64% 증가한 85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등 SOC사업 분야에 불편 없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도 217억을 투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97% 증가한 42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늘어나는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등을 위하여2007년도에는 232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17%가 증가한 271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2008년도 분야별 사업내역을 보면 첫째 교육문화의 희망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 시립도서관의 건립, 명문학교 육성, 대학유치,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회암사지의 유적 관광지화, 양주관아지 정비, 장흥관광지 특성화, 관광권역별 체계적 개발유도,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다음으로 둘째 상호신뢰의 복지도시입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복지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통합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아동복지 위스타트 사업 본격화, 여성복지체계의 강화,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건강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강화,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 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공립유치원의 신축, 종합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셋째 다음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도시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어울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서, 대기질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사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등 수질개선 추진 아파트 주변 축사 악취문제 해결, 축산시범마을 조성, 상수도 관내 전역 공급, 지하수 오염 파악 및 수위저하대책, 하수관로 관내 전역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첨단화, 재활용시설의 첨단화, 완벽한 지역 방재행정 추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복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DB화 추진 등입니다. 넷째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입니다. 21세기 선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등입니다. 다섯째로 풍요로운 기쁨의 기업도시입니다 첨단업종 기업유치, 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 4개 지구 조성 등입니다. 여섯째 선진행정 참여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정보화 마을사업의 고도화, 지리정보 시스템 본격 운영 등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지방세에서 144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21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619억 8945만 원이 증가한 856억 3057만 원으로서 이와 같은 증가 원인은 지방세 중에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등에 따라 거래세가 위축되어서 취득세 4.5%, 등록세 6.4%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43.1%, 재산세 28.6% 주행세 25.4%, 도시계획세 29.7%, 사업소세 28.1%등은 대폭 증가하고, 담배소비세는 6.7%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62.21%가 증가한 856억 3,05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억 6152만 원이 증가한 4억 5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도세징수 교부금 등에서 3억 95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 항에서 (구)덕정병원 부지 매각수입으로 2008년 분할 매수금 21억 5617만 원이 편성되고, 2007년 순세계잉여금 중 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으로 양주신도시 옥정 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600억을 편성하므로서 세외수입은 262.21%가 증가되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 분야 중 제일 많이 증가된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향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세원발굴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편성함으로서 2008년도 중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함으로서 재원배분에 혼란이 없도록 세심한 세수 추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억 5779만 원이 감소한 732억 73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2008년 연초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2007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대폭삭감 확정 되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 실질적인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2.7% 감소되는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과거와 같이 증가 하지 못하는 것은 교부율 산정시 우리시의 발전성향이 반영되어서 교부금 증가율이 저조합니다. 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 673억 9900만 원, 도로 보전분 22억 4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1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각 사업 분야별로 분권교부세로 14억 765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본 예산안에 특별교부세는 미편성 되었으나 예상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 재해, 공공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하는재원으로서 년도 중 특별교부세 수요에 대비한 재원 확보에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의존재원으로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에서 127억 6131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38억 3367만 원이 증가한 204억 7735만 원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은 도세수입의 3%를 교부하는 제도로서 도세 징수율 등에 의하여 배정된 것입니다. 또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금번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아니하고 추후 도에서 교부결정 될 경우 추경에 편성될 것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전년도보다 66억 590만 원이 증가한 477억 41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3억 2173만 원이 증가한 309억 5301만 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비보조금은 8.11%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제도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등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17.1% 상승하였으며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주민자치 기반강화 부문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240억 7470만 원이며 전년도 비하여 19.1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문화 예술 진흥 및 발전에 전년도에 비하여 18억 5341만 원이 증가한 28억 78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미술관 건립에 17억 원이 투자되고, 관광지 종합정비, 관광 상품화 사업 등에 52억 7395만 원이 투자 되는 내역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분야에 23억 5114만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대비하여 환경의 보존의 필요성에 따른 분야에 전년도보다 9억 7522만 원이 감소된 226억 5178만 원이투자되는 내용으로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56억 1239만 원, 대기개선대책 추진 53억 1555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147억 1696만 원을 저소득층의 지원사업과 자활지원에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52억 4503만 원을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보육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36억 6536만 원을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시설의 지원, 저소득 아동의 권리 신장 등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147억 5502만 원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노후생활의 안정 등에 목적을 두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도 9억 6183만 원을 청소년 문화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 분야는 노동 고용 등의 분야에 7억 138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 중에는 통합의료체계 구축 등에 32억 8968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림 분야에는 187억 6786만 원을 농촌소득 증대 지원, 농업기반 정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업의 구현, 농업 전문 인력 개발, 산림재해 예방, 산림자원 조성관리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27억 6086만 원을 첨단산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시스템 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61억 8894만 원을 시도 확·포장 사업, 도로시설의 유지관리, 대중교통 운영기반 확보, 안전한 통행여건 조성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78억 1179만 원을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개설, 하천유지관리 사업, 공원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생활 속의 녹지 확충사업, 낙후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기반 마련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내용 상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로 편성되어 있어서기존에 품목예산제도와 예산 편성내역을 파악하는데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로서, 자치단체 자율과 책임기반 하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정책,단위,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서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존에 품목별 예산은 과목 위주로 편성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별도 작성 하였고, 통제위주의 예산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눈에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제도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와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형식에 있어서 세입은 기존의 장.관.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사업 중심으로 분야, 부문, 사업 분류 등으로 편성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성질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예산 총괄표에서 성질별 분류가 종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인건비, 사업예산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분류 개념이었으나, 사업예산안에서는 사업 부문과 비사업 부문으로 분류개념을 새롭게 정립 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제도는 사업위주로 예산내역을 분야, 부문 등으로 구조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 후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분류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에서 살펴보면 예산 규모상 2007년에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의 순으로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금번 2008년 예산안에서는 세외수입 25.93%, 국도비 보조금 23.83%, 지방교부세22.19%, 지방세21.85%등의 순으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도예산에 4%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연초에 확정된 교부액에 결손이 발생 하여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우리지역의 발전 여건상 지방교부세 산정에 불리할 것이므로 2007년도보다 2.73%를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예년에 비하여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기반시설부담금 600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방세외 수입이 25% 신장할 것 으로 추계하였으며, 아울러서 국비보조금도 16% 늘어나는 것으로 내시되는 등, 2007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34.32%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27.11%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47.78%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과제를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재원부족으로 16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시도 이제는 채무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된 재정운영 기반을 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발달에 따라 특히 주민들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사회복지분야 예산배분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39억 9248만 원, 노인복지 관련하여 147억 5502만 원, 장애인 관련하여 51억 6788만 원, 청소년복지 관련하여 9억 6183만 원, 여성복지 관련하여 9억 7781만 원, 아동복지 관련하여 190억 659만 원으로서 노인복지에서 75%, 아동복지에서 36%가 급격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복지 분야에도 상대적으로 많은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각 복지 분야별로 형편에 맞게 배분하여 복지 사각 계층이 없도록 재원배분에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004년에는 110억, 2005년에는 323억, 2006년에는 360억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96억 원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과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정확한 세수추계 부족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사장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경원선 전철개통,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 고읍지구, 광석지구 등의 택지개발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도의 지원금 유치,택지개발사업자 인구유발에 대한 부담, 민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 유치계획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상 예산에 반영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더욱 요구됩니다. 특히 자립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가 균형된 자족기능의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소요를 감안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 기초는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등의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각종 보조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사업의 마무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으로 신규 사업 책정 시에는 재원확보 대책을 현실성 있게 강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배분과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사업비 중 지역발전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데 재원 적정 배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우리 지역이 급격히 개발되는 등 지역발전의 수요에 따라서 예년에 비하여 급격히 팽창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과 같이 지방채 발행 등의 부담이 없는 건실한 예산이라고 사료 됩니다. 2008년도에는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 등에 따른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상당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세입재원이 신장할 것이나 기반시설 확충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주민의 개발 수요 논리에 따라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해결할 많은 재원확보가 앞으로 최대 과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과다 편성되었는지 의 여부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여부 등 실효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시민이 공청회, 간담회, 주요 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의 공모 등을 통하여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 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운영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관한 규칙」제9조에는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우선 용도에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경우 용도를 지정하여 시달되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에 제약이되고 있으며, 특히 시비 부담분 비율이 정하여 있어서 자체 재원까지 보조금 용도에 같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재원 배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등을 지정용도로 예산편성 하여야 하는 제도를 수시로 건의하여 보조금 등의 용도를 우리가 재량으로 선정하여 예산편성 할 수있도록 개선하여야, 진실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에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예산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3년에는 28%, 2004년에는 21%, 2005년에는 20% 2006년에는 14%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분야에 우선 순위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할 재원을 휴면시킴으로서, 계획 예산 편성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유 중에는, 특히 보조금 사업비는 지정된 목적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여건이 발생하여서 사업비 집행이 안되면 반납하여야 하는 예산 제도적 요인 때문에, 상당한 이월사업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성과 위주의 예산운영 구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연계하여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내용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현황에 내용과 검토 결과에 내용에는 96억 원으로 해서 차액이 생긴 것은 일반회계만은 82억 원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는 96억 원으로써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렸습니다.

진행 발언입니다. 설명을 쭉 듣고 약 1시간 정도 흘렸기 때문에 정회 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하고 세부 사업 설명서를 받았는데 아마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가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을 겪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본위원이 벌써 예산을 다뤄본지도 몇 년이 됐는데 나름대로 이걸 보고 너무나 실망이 커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인 세입 총괄이라든가 나중에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편성목, 통계목까지 가면서 자체에 모든 부기내용이라든가 계상하는 게 설명서도 안 맞고 통계목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돼 있어요.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재정 자립도도 47%까지 올라가 있는데 4천억이 넘는 돈을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더군다나 4대 때하고 틀려서 5대 때는 위원님들이 인원 수도 적고 예산부기도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집행부에서 성의껏 통계목에서라도, 편성목에서 안되면 통계목에서라도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도 부분적 세부사업으로 빠져나갔다고 해도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 말이에요. 제가 이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거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세부적인 통계목에서 설명 자체라도 분명히 해 줘야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안 설명서 같은 경우는 무슨 설명서가 신규 사업인지 계속적 사업인지 그것도 분류가 안돼 있고 설명서 자체에서도 중복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제목은 신규 사업으로 해 놓고 설명은 계속적 사업으로 해 놓고 구분이 안돼요. 이 무성의한 예산을 갖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면 위원장님이 관계 집행부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통계목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거는 삭감을 위주로 하는 걸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깐 사실상 위원님들 답변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해 주시지 못하면 그거는 자체 사업에 성의가 없는 거고 또 모르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걸 위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에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면요. 15페이지에 전체 예산을 보면 총계에 4011억, 4110억, 16억,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51억, 71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쭉 봤을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970억이 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한 20억이 줄었어요. 그런데다가 보조금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을 다 합쳐도 한 75억 정도 한 9.4% 증가를 했고, 이런 자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세외수입, 나중에 명세서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국도비 아니면 교부금 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증가한 부분이 없고, 우리 나름 대로에 대한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작년 수준에 머물지 않았나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 예산액 자체가 1천억이 늘었다 그래 가지고 재정 자립도가 47% 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자만심 가질 때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재원 부족으로 해서 167억 정도 지방채를 밀려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 부기에 확인을 제가 못했지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지방채 2008년도에 없는데, 2007년도에 지방채 한 거를 상환을 했어요? 안한 사항에서 2008년도 계상을 한 거지요? 예산을.

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박재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이해를 하는데 총괄적인 부분과 각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여태까지 채택해 오지 않던 새로운 사업예산제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기를 하는 방법도 또 본 예산서와 설명서를 편제하는 방법도 아주 생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 그대로가 현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 자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본의 아닌 변명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별도로 2권이나 있는데 그 내용은 단위사업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통계목 상에 나와 있는 부기를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개요 부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기재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부터 더욱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편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이며 또는 전년 대비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에 그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 편재를 바꿔서 편성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수기로 계상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분을 심사하실 때 관련된 과장들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상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계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오히려 감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교부세,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늘어난 사항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편성 당시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급한 사항, 토지 매입 등을 위해서 167억 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 갚은 것이냐, 갚은 것은 아니고 지금은 거치기간 중에 있고 앞으로 2, 3년 후부터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지방채 상환기금이 마련이 돼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는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악성채무라고 부르는데 현행과 같이 3 내지 5%를 상회하는 악성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부분부터 지방채상환기금 등을 활용해서 상환을 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방채 같은 경우 나중에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아까 시스템 문제, 수기 문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럴 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부서에서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해 온 거, 이 쪽이 좀 부족하면 어디에서 보충을 하더라도 수기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보다 조금 나은 예산안이 됐지 않겠느냐. 수기를 급한 것 몇 가지만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얼마든지 관심을 갖고 수기로 해서 컴퓨터에 올려서 시스템에 반영을 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까지는 안 갔지 않겠느냐. 제가 아까 무성의한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쪽에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기로 좀 해서 보충을 했으면 어느 정도 예산하기에 그나마 쉽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97페이지에 보면, 이게 설명서까지 같이 질의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우리가 1천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해서 특별회계에서 한 300억, 조금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한 600억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재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쭉 보다보니깐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을 600억을 지금 세입, 일반회계 세입을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상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제 세출로 쭉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출을 쭉 하다 보니깐 세출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니깐 도로과에 한 19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한 400억 정도가 어느 쪽에 세출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계상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관님 그거 어느 쪽으로 한 400억 정도 600억이라면 그래도 정확히 그냥 도로과에서 전부 다 도로시설에 대해서 들어간 기본 시설이 한 190억 정도 들어갔다, 옥정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은 거를 양주시에 전체로 반영해도 그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400억 정도는 어디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 계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고, 안되면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가서 일일이 검토를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지금 옥정지구에서 들어 온 거 기반시설사업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수도 특별회계요.

아니 그 하수도 특별회계 300억 되어 있는 거는 별도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네, 지금 여기 기반시설부담금이 여기 계획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때 600억을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6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거는.

네.

그리고 그 600억 계상은 어느 쪽으로 부분적으로 했느냐 그거를 감시적으로 알 수 있느냐? 총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니 하수도는 특별회계 쪽에서 가서 다시 얘기 할 거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600억 들어온 거는 도로부분에 300억하고 하천 개수 및 확장부분에 30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명세서 147페이지 보면요. 하수도 처리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415억 원 거기에는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세입을 잡은 거예요? 자체 사업으로 보면 도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업비도 있잖아요, 이쪽에 앞에 보면.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반시설로 해서 300억을 하천 쪽으로 갔고요. 저희는 지금 금액은 확정이 지금 협상 중인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옥정 하수처리장 등 감가 하수처리장이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약 하수 발생이 한 5만 5000톤이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약 1100억 정도로 지금 협의 중인데, 그 중에서 390억을 2008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고요. 계속부에도 그게 명시가 됐는데, 여기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서 300억이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수가 있어요?

특별회계로 간 게 아니고요.

네.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고, 일반회계에 있는 거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270억을 우선은 하천사업에 하는 걸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97페이지에 있는 옥정 신도시 기반시설부담금 600억에 대한 출처를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에요. 어디다가 이거를 편성했냐 이거지 세출에, 나중에 다 따져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옥정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 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일반회계에 옥정지구 외 하천정비 사업으로다가 2008년도에 270억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세출예산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건설 과장님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명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건설과 이쪽 세출에 쭉 보면 하천정비 사업에 270억 계상된 게 나와요. 그리고 300억을 받을 거를 예상해 가지고 계속 사업비에 집어넣은 것도 알고.

네.

그런데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명세서에 147페이지에 보면.

그건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잡은 거고요.

네.

일반회계 잡는 거는 세출예산서에 591쪽에 보면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 600억 중에 또 300억이 또 하천시설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다?

아니 별도가 아니고, 600억에 300억이 하천 부분으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세출은 591쪽에 일반회계로 해서 옥정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세출로 한번 들어가 볼께요. 지금 600억 잡은 것 중에 하수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300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설명서는 그렇고 예산서는 430쪽이 됩니다, 세출예산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97쪽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 600억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첫 번째 430페이지에 보면 옥정택지개발사업 지구 외에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72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다음은 437페이지부터 300억 원이 도로 분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300억이라고 딱 찍어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홍죽～연곡간 도로부터 덕계～고읍간, 어둔～녹양간, 그 다음 페이지에 용암～도하간, 덕계～도하간, 은동～회암간, 입안～하패간, 의정부 시계～광사동간 등에 분산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 할게요. 제가 이해를 옥정택지지구 내에 하천정비사업 270억, 이 자체가 600억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600억 중에 한 330억이 남는데 그 중에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도로과에서 전체 분야에 도로기반시설을 했다고 하는 게 한 190억으로, 증액된 부분이 190억 차액이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옥정 기반시설부담금을 갖고 도로과에서 거의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했다?

네.

나중에 세출이 늘어서, 지금 얘기하신 게 근거가 되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7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600억 중에 300억은 하천 쪽으로 별도로 예산이 잡힌 거고 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390억의 예산이 계상된 거는 지금 협상 중인데 금액이 확정 못 지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1100억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계획이고 그 중에서 2008년도에 우선 390억 원만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00억 정도는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도 계상이 가능한 돈이네요?

추경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게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이전까지요. 그래서 예산을 390억만 잡은 겁니다.

네,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한 질의보다 중요한 게 먼저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했는데 지금 덕정주공단지 내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원가 공개를 하는 재판이 걸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담금 자체를 옥정택지개발 양주 신도시 자체에서 받은 시설부담금이라든가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그 주민들이 나중에는 분양원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계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요. 계상한 근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는다고 책임성에 대해서도 또 양주시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양주시에서의 문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걸 계상을 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계상이 안됐던 됐던 그거는 세출 분야에 가 가지고 정확히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상 했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재일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회계 제도가 이제 바뀌는 첫 해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뀌고, 단식 부기에서 복식 부기로 가는 변화되는 그런 혼란이라고 일부는 생각을 하지만 전년도 보다 훨씬 더 좋을 줄 알았어요. 품목별 예산제도보다 사업별 예산제도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설명서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서라고 갖다 놓으면 안되지요. 예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무슨 무슨 사업이다 그래 놓으면 그게 어디에서 뭘 하는 건지가 최소한도로 설명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를 않아요. 읽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한 30장은 한번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법이 그래서 법을 따라가서 공직자 분들이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지요? 그냥 여기 우리 예산서만 봐도 예산서를 보나 이거나 똑같애, 다르다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 연도에 의한 연도 표시해 준 거 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에서 나온 표준안 입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설명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편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은 시스템 내에서 작동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서가 좀 미흡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양식들이 전부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표시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위원님들이.

당연하지요

이해를 하시기에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작성되는 설명서는 좀 우리가 방법을 보완을 해서 좀 더 개선된 내용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이라고 하면 금액 위주로 표시만 했어요, 그 밑에다가.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당연히요. 추진계획에 보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들이 무척 많아요. 무슨 설명서가 그래요? 이런 설명서를, 이거를 줬다는 것은 저희 예산서를 안을 주면서 이해를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집에 가지고 가서 책상이라고 방바닥에 놓고 한 장 한 장씩 넘겨봐야 도대체 이걸 볼 필요가 없을 정도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마 담당 과장님들도 본인들이 수행하는 그 부서에 사업이라고 하면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남들이 이해를 하겠나? 과장님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업무만 계속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뀌어서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본다고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하죠.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요, 전년도보다 훨씬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예산 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수입이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 늘은 부분의 주요원인, 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는 일부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크게 늘은 이유가 뭐죠?

2008년도 징수 전망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고읍, 옥정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유세 강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택지개발 및 투자심리 등 특수 요인에 의한 거래가 소폭 증가하여도 토지수용 등 비과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아서 직접적인 세수증가에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세가 주종인 도세의 경우에는 2007년도 추경 목표보다 감소가 불가피하나 시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옥정택지개발 보상과 두 번째 인구증가 대비, 세 번째 주행세 세율, 네 번째 재산세의 과표 증가, 이런 부분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증가되는 것만큼 교부금이나 보전금은 그만큼 못따라 가죠?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시세가 아닌 도세를 징수했을 때.

우리가 늘어나는 게 지방세만 느는 게 아니고 도세도 같이 따라 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상승률만큼 도세가 상승률이 안돼요. 이건 무슨 경우죠?

그러니까 징수 교부율은 도세를 받았을 때 거기에 30%를 받는 것이 징수 교부금인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세의 경우에는 주로 감소요인이 취득세나 등록세 두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 등록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대한 것은.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입에 보면 추계죠, 그렇죠? 추계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해서 가상적인 통계 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금 양도소득세는, 옥정지구 같은데 보상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많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는 확실히 늘어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토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면 관내에서 일어나고 관내사람들이 하면 취득세, 등록세가 늘죠, 그것도. 그런데 왜 그 비율만큼 안올라 가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가 아니고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예기죠, 예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상한 것은 세무과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해서 추계를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죠? 어디 거를 처분할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37페이지요, 3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3억 7천이요.

(자료검토중)

크게, 조금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도 없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23억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구덕정병원 부지매각 수입.

구덕정병원 부지매각 수입이 주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2008년도에 광석지구 보상 예상이 됩니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의 그 처분되는 부분의 매각 수입은 왜 안잡았지요? 기술센터 부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게 추계입니다. 예산에서는요. 그렇지요? 기술센터 내년도에 광석지구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신축부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설명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한다 그러면 광석지구가 보상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선 순위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여기에다가 왜 반영을 안했냐 이런 얘기에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한 10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공시시가로다가 해서 여기다가 가상은 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안했는지, 누락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갑작스럽게 위원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 가지고 센터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편성 당시까지는 그래도 광석지구는 상당 부분 추진이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근자에 와 가지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제반 준비절차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시급하게 요구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추경 때 넣어도 뭐 큰 결함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기술센터는 이전을 해야 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부지선정을 올 초에서 했습니다, 올 초부터. 그리고 광석지구가 금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내년도에 보상이 간다 라는 것은 계획적인 차질이 일부는 있어도 분명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이거는. 그럼 내년도에 가서 이거 기술센터 토지 매입하는 돈은 필요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라도 저희가 매입비용과 또 구입비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불과 어제 와서야 그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에 필요성이 나타난 거 아니지요, 결코.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 큰 덩어리를 누락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게 누락을 시킨 건지 고의적으로 뺀 건지.

아니지요. 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급히 서둔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한 1년 간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산을 팔았을 때에는 다시 그 재산을 대체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2009년도 초에 이후에나 매입은 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지금 이제 즉 거꾸로 이제 들어가면요. 거꾸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행해야 할 절차들을 하나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못넣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같은 거 절차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못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럼 왜 안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걸 왜 그때 당시에 안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들어 갔고.

아니, 투융자 심사.

투융자 심사는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이 행정절차가 진행을 해 오면서 순서적으로 2008년도 1/4분기에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부서 간에 협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라고 그러면 외청에 나가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외청에 나가 있는 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런 데는 그렇게 큰 그거에 대한 업무, 분명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나 이런 데에서 큰 관심이 없고 좀 떨어지지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투융자심사 한다고 공문 내려보내고 그냥 지나가면 빠트리는 거지요.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거꾸로 그걸 못 챙겨 주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업무시스템에서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기술센터는 금년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어요. 광석지구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발계획 승인까지 나는 단계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우리 양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중앙 대상입니다.

중앙대상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위원님께서 미리 예측 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걸 검토하면서 누락된 이유를 혼자 나름대로 추상해 보면 그런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과 간에 협의가 됐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듯이 그런 것이 누락이 돼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가 된다고 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서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같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추계를 잡을 때 옥정지구까지만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석지구도 분명히 내년도에 일어날, 개발이 될, 보상이 갈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추경에 반영을 하시던지 하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어제 저녁에 계산을 한참 하다가 금액이 안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9억 4500, 그래서 96억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비율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원인이 뭐예요?

제가 총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예측되는 계수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발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느냐 이런 것은 행자부가 지원하는 재정 평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 예로 회기별로 예산액 대비 5% 이내이면 예산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우수로 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양주시의 경우에는 2006년도 결산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4.7%입니다. 이것은 5% 이내이면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 경기도내에서도 5% 이내를 유지하는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3개 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우리가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들어가면 5%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회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것이 특별회계로 이미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성질상 기금 성격의 특별회계들이 있고 또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서도 회계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사업들이 있으면서 사업비를 운영하지 않고 예비비에 넣어놨다고 나중에 결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회계처리 기준인 유사기금은 통합을 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전환하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에 위배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특별회계 부분도 좀 내년 2008년도에는 과감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전환이나 또는 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특별회계에서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특별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을 했던 부분이나 하려고 했던 부분, 또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문책이라고 표시를 하면 뭐 좀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다 라는 얘기지요. 그 돈이 어디가 있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있지요. 금고 안에, 통장 안에 돈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있든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좀 개선에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 계산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되는 부분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 있습니까? 세출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36억 4000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월을 해 줍니다만 각 부분에서 임대료, 쓰레기봉투 판매료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더하다가 못다 더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만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 금액을 모르고 그냥 달라 그러는 돈 다 주는 겁니까?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이제 1년차 지나서 계속 적자는 분명 적자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분기점이 어느 때가 갈 것인지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주는 돈과 받는 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말 현재 수입액은 19억 9200만 원인데 이것은 목표 대비 90.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08년도에는 년도 말까지 해서 5.8%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총 23억 2200만 원을 수입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2007년 11월말 현재라고 그러셨어요. 12월은 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5.8% 로 증가한 금액이라 그러면 내년도에도 11월말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지요. 2007년은 실적치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1월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12월말 현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21억 9400입니다.

그럼 21억에 5%면 얼마이지요?

한 1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23억이라는 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요. 21억 9400에서 5.8%를 더하면 23억이 되지요.

그러니깐 2007년도 11월, 2008년에 23억이라는 돈을.

벌어드리겠다.

지금 벌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써야 할 돈은 얼마지요? 이거는 본 예산이고.

네, 본 예산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나 관리를 지금 누가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손익분기점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업무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아직 손을 못대 보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수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글쎄요. 많다고 그러면은 금액이 많은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은 크게 흑자는 내지 않을지 몰라도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달라가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만 하고 적자를 본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없애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관리하는 것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분석을 해서 향후 전망을 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서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때 들어갔던 비용과 공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드는 비용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공익과 수익인데 수익만을 치중할 수 없는 구조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를 적정 수준으로 할 건지 별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다음 주 내에 한번 제시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만 바라는 건 결코 아니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우리가 그 시설을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 외에는 수익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비용만큼을 제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반기설시설부담금 금년도 부과금액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디서 부과를 하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부과 했죠?

금년도에 15억입니다.

부과가요?

부과 금액은 20억 2200만 원인데 징수액은 15억입니다.

20억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5억 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나머지 5억은 어쨌든 체납이 돼서 그렇지 들어올 돈이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밖에 안 잡았죠? 왜 15억밖에 안 잡은 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각종 개발행위제한을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승인이 예상이 언제죠?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죠?

내년도 상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자리에서 처음 지연, 상반기 중에 무조건 하겠다고 시장님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우려가 있는 거죠,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개발행위가 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개발이 왕성히 이루어질 거가 아닌가요? 그 동안에 못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건축도 할 거고 토지 형질변경도 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1월 10일자로 제한 고시한 이후에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만 월등히 나아 진다고는 확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금년도에 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담금 부과가 20억인데 왜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인데 예상을 적게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추계해서 금액 더 많이 잡아 오면 안받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 대한 예상을 애당초에 좀 해 주면 그 목표액이 되면 다른 사업을 연초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2007년도와 같이 32억을 잡았다가 결합이 생겨 가지고 17억을 지금 감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52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추이를 봐 가지고.

추경에?

추경이던지 하여튼 그런 저희가 추후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게 사업집행 부분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부분도 역시 세입부분도 역시 그런 염려,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통계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본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자료요구 몇 가지를 한 게 있어요. 담당관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 요구하는 의미하고 부합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자료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확인 안하시고 보내 주시나요? 본 위원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요, 사업비 및 경상경비, 읍면동별로 좀 구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읍면동별로 구분해 달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저희가 11개 읍면동이 있으면 11개 읍면동에 국비이든 시비이든 도비이든 투자되는 사업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자료를 뭉퉁그려서 주셨어요. 이건 여기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국가사업이 어디에 치중되고 있는가, 도비사업이 어디에 치중되고 있는가 그걸 좀 보려고,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보내주신 걸 그대로 베껴서 사회복지과 쭉 이렇게, 여기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구분해서 그래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뭔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할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분명히 여기 양주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읍면동별로 구분 작성 제출 바람, 이게 공문으로 갔어요.

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투자사업.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가 이렇게 와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안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 복지증진과 직결 됨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자료제공을 당부 합니다” 하고 개회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양주시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본청에서는 좀 지원해 주십사 그런 의미의 당부이실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그것 좀 확인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세무과장님께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중에 도비보조금 한자리 수밖에 안되거든요. 8.11%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실 때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는 그런대로 좀 높은 증가율을 보고 있고요. 도비보조금은 8.11% 낮은 비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처한 입장이 2004년 이후에 실질적인 재원의 증가율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이 거래세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도세에 주종을 이루는 취득세, 등록세에 세입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도 같은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시도 개설부분이라든지 또 뭐 하천부분이라든지 기타 시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 도비 보조률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는 급기야 도비보조에 관한 기준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전체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약간씩 늘은 것은 우리 시에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각종 기존 지원되는 상황 이외에 우리 시 사업에 도에서의 그 측정에 의해서 약간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비에 미흡한 신장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여건이 허락치를 않아서.

도에 재정 형편이.

그렇지요. 그러니깐 도에 재정 형편이 안좋은 것은 경기도 전체에 개발업체.

공통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그나마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도비보조가 좀 월등이 낫다.

월등하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신장률은 과거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몇 회.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인가요?

네.

그럼 우리 양주시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도의원님들한테 한번 이걸 좀 주신 바가 있어요?

네.

언제 드렸습니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요사업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조를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드렸어요?

지금 이 예산안은 최근에 작성이 된 것이고요. 이 속에 포함된 내용 중에 도비사업을 위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상당한 부분 그 자료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 이 편제가 되고 나서 예산서도 현재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서 안은 최근에 와서 드렸고요.

그러한 역할이 한 자리 수, 여건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부분이 없어요. 저희 양주시 재정이 의존재원에 많이 비중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의존재원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국비이든 도비이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들도 더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 민간이전, 한 140억 정도 증액요인이 됐는데 그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가요?

(자료검토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표에서 307번 민간이전은 작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도 포함이 되고 큰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내년도에 노령연금제도로 해서 그런 것은 여태까지 제도가 없다가 내년부터 80억 이상 소요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사회 각 분야에 보장적 수혜금이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81쪽, 네? 190까지? 위원장님 저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시정성과 우수부서 시상금 일식 해 가지고 3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다각적으로 시정발전과 함께 시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성과 우수부서 시상금은 우리가 2007년도를 결산을 하고 나서, 각급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 시정성과를 높인 그 부서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같이 평가가 되는 것은 업무실적과 함께 각종 대회를 통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타 온 것, 이런 내용들이 평가 대상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는 전국 단위 평가, 또 전국 단위 평가에서 부분 평가, 그 다음에 민간 대회 부분의 평가, 이런 분야들을 나눠 가지고 최하 30만 원에서 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시상을 하려고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금년도를 평가를 하고 나서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하고는 성질이 다른가요?

총무과의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 시상금 거기에 최우수 부서.

네,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각종 평가 등을 통해 가지고 업무실적을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상사업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 내용을 평가를 해서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자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포상금이고, 이것과는 달리 직원들의 내부 관리 에서 하이업 인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업 인사계획에 의해서 선발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경비는 총무과에서 포상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질이 다르다.

네, 성질이 다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6억 36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최대 실링이지요.

네, 이건 실링입니다.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시가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미리하지 않았나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변경된 사안이 뭡니까? 이게.

현행, 이것은 관리 부서를 초월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최근에 이관이 됐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시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가 전체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배분방식이 총괄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지급 또는 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는 선 배분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요? 후 배분을 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부터는 몇 가지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평가기준이 사업실적이 본래 사회단체의 존립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즉, 사업 성과가 있을 때 경우, 둘째로는 기이 지원된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클린카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한 사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각급 단체에다가 현재까지는 나눠주기 식으로만 했는데 그 성과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또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신장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겠다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하시나요?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심사는 해당부서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기준에 비해서 사업부서별로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은요?

그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면서 저희가 평가나 집행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미 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동시에 저희가 제공해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면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역시도 개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현실에 맞는 겁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개선하는 방안이 맞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무 역할이 없네요? 심의위원회를 조례도 없애고 심의할 수 있는 규정 등등을, 지금 제가 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 위원들 중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사회단체 측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온 사항도 있었고 그거에 답변을 할 때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부분을 총무부서에서 일반 심의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거는 예산안 심의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거짓말이 된 거죠, 거짓말.

지금 이 지침이 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되고 각급 사회단체에 통보가 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보가 돼서 각급 사회단체들이 인지를 하고 내년도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지침들이 마련이 되고 업무가 서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챙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보다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내년도에 보조금은.

본 예산안에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되겠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을 언질이라도 줬으면. 예산안 심의 이전에 간담회도 저희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전혀 말씀도 없었고 업무관장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을 하는 구나 하는 부분은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게 왜 이랬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회단체 임원들, 그 분들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받아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몰랐고 저희도 모르니까 답변이 예년과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깊게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회단체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한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극복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이미 운영에 관해서는 클린카드제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고, 상당 부분 적용을 시켜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진행 되서 이루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참 어려우신 걸 이제 추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을 책임지실 수 있는 거지요?

네, 제 업무니깐 제 소관에 관한 사항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의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토론 개최라는 거 있지요? 거기서 2007년도에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건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81페이지입니다. 시책 건의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있으리라 믿고요. 그 건의사항을 시책에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까?

네,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설치된 시정연구위원회가 우리 시가 제안한 또는 시정연구위원이 제안한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야를 일반 행정부분과 개발 분야로 나눠가지고 1부, 2부, 3부까지 진행을 하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건의사항 위주라기보다는 위원들이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그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가지고 우리 시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한 10가지 시책은 각급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예로다가 어떤 것이 있지요?

(자료검토중)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했고, 발표를 했었던 내용은 성과 위주의 조직관리,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브랜드화, 양주시에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제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양주시의 실천 과제, 소도읍 육성사업 발전방안,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소의 발전 방향 연구, 그 다음에 양주시 지역 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그 다음에 8번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관한 연구, 양주시 도시환경 계획에 방향 설정, 양주시 경관계획 기본 방향, 이상과 같은 10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100% 받아들여 가지고 학자가 연구한 것을 100% 받아들여가지고 다 시책화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 중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발취를 해서 우리 시에 각 분야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성과도는 어느 정도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올해로써 두 번째를 해 봤습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가 산정호수로 가서 합숙을 하면서 한번 해 봤고, 올해는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해 봤습니다. 총체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공무원과 의원님들과 학자들, 그 다음에 기타 전문가들이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도를 많이 거두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는 제가 알기로는 토론자나 발표자, 그 외에 공무원, 읍면동에 있는 읍장이나 공무원, 그리고 리통장들, 그리고 여성, 부녀회장들, 이러한 분들 외에 주민들은 다소 열손가락으로 꼽는 거 외에는 별로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또 문예회관에서 이런 발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을 동원해 놓고 이러한 발표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뭔지 또 그렇게 된 사항에서 성과도가 꼭 잘됐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한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시의 현안정책에 관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무원들, 의원님들 그 분들이 직접 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와는 별개로 예산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드러난 특정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결과, 또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방향을 수정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토론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까지 저희가 해 온 과제는 말 그대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죠? 편익사업?

네.

대상지역 및 대상단체가 어디이며 또 사업내용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우리 시에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3억 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3억 원을 세워서 총액 6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수시 발생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지역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 읍면동,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해당사업에 쓰여 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단체는요?

대상단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편익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편익사업의 내용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재해위험요인, 그리고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었죠? 어느 동네에?

그러니깐 11개 읍면동에서 전 읍면동 지역에서 우리가 예산이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지역에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읍면동으로 재배부 해 줘서 사업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동이지요? 예를 들면 제일 잘 쓰여 졌던 읍면동에서 제일 잘 쓰여 졌던 그러한 사업이 어디지요?

지금은 제가 이게 여러 건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화 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선진 지방재정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4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요?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재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A등급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가 1억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업무능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해외에 재정사례를 보러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분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질 않았지만 저희들은 금년도에 4년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국외 여비는 어느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 수립을 하고, 지금과 같이 개별특정목적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수립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는 편성을 또 해 줄 것인가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만 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그중에 일부가 지금 해외여행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수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청이 있다고 다 계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요청이 있다고 다 해 주지도 않는데, 편성은 어떻게 이렇게 해 놨는지 참, 이게 의심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정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라든지, 하면 예산부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든 부서에 일률적으로 특정 목적을 세워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중에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에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는데, 그런데는 전부 이율을 따져 보면 상사업비가 있든지 그걸 세울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계상을 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겠지요. 물론 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고 깎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깎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해외연수 경비에 포함 시켜가지고 일괄적인 관리를 하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 계상을 하는 공통 경비는 우리 시에서 예상치 못했던 수시 발생적인 해외여행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지금 이렇게 개별 부서에서 특정목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 사업 발굴 해 가지고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신규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서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해서 신규로 해 놨고 사업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5년간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총 사업비를 4억 500으로 했고 그 옆에 괄호 열고 연례 반복적 사업, 전략사업 발굴 4개 사업 이상, 그리고 내용은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 수행, 이거 시비로만 다 하겠다는 얘기이고. 전년도에 예산을 2억을 세워서 당해 년도에도 예산을 세우면 이게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를 현 사업에서 4억으로 끝내겠다는 계상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전체 설명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려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사실상 일반적으로 2억씩 계속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 총 사업비를 10억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억을 잡아서 2007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총사업비를 2억만 잡아 놨어요, 아니 4억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오타요?

네.

이런 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가면서 계속 보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가 계속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계상을 하게 되면 이번 사업으로 끝내야 되고 다음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추경을 하게 되면 500만 원만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억을 세웠어야죠, 총 사업비를.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은 이게 지금 아까 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2억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10양주비전을 이미 수립해서 2007년부터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의 공약사항, 자기발전 계획, 기타 등등 이랬을 때 174개 사업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재원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내용은 2007년도 금년에도 2억 원을 세워서 4가지 큰 틀의 용역을 했고 그런 사업들은 시정에 직접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설명서에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타라니까 다른 걸 다시 지적을 할게요. 그 다음 거 바로 밑에 보면 읍면 종합육성계획 수립해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개발 소외지역 서북부 지역 남면, 은현, 광적,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남면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할 때에 계상은 얼마 했어요?

8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8천만 원을 들여서 했고 그 용역은 완성이 돼 가지고 각종 시책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조직이 바꿔가지고 이 사업 세부 사업하는 부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자체에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읍면동은 이제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은현, 남면, 광적지역은 면지역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시책화 할 수 있는 개발계획들이 체계화되어 있질 못해 가지고 2007년도에 남면 부분을 했고, 나머지 은현과 광적이 남았는데 2008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책 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1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남면종합 육성계획을 했으면은 여기도 계상을 두 군데로 하면은 1억 6천을 세워야지요?

네, 그때는 이제 3개 면을 함께 하면 너무 계획의 범위가 넓었고, 은현, 광적은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2천만 원만 증액을 하고 같이 발주를 한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시스템이 전년도 비교 대상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제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비교액이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스템이 계수를 읽을 때 지난해에 비교 대상이 없고, 또 수기로 한 두개 들어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하면은 우리 시군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할 때 아무 때나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비교 증감란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해 하에 일부 우리 시로 시스템이 개방이 됐을 때 일부 들어가서 수기로 기록해 놓은 것밖에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뒤까지 가면서 같은 내용들을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건 첫 해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첫 페이지에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읍면 종합육성계획이라면 사실상 읍면 이 두 개씩 나눠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계획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읍면 단위별로 아니면 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데는 지금 금액도 판단하시니깐 판단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균형적이고, 나름 대로에 대한 도시기반계획에 입안도 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지 이거 가끔씩 한 1년에 한 군데 뭐 어떨 때는 두 군데 또 어떤 때는 또 몰아서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하거나 추진하는 데에 도시계획하고에 맞물리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이게 아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3개 면을 하기에는 좀 벅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은현, 광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장흥 같은 경우나 백석 같은 경우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장흥같은 경우에는요.

네.

2006년도에 장흥 특화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백석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백석읍은 현재 행자부에 소도읍 육성시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백석읍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먼저 읍으로써, 지원 대상이 읍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선행 조건이고, 그런 연후에 별도로 소도읍 육성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놔도 그것이 되기 전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추가로 대상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봐 가면서 바로 소도읍 육성지원 요청 계획을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먼저 남면 종합육성계획을 할 때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은 사실상 이 계획할 때는 그 만큼 용역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현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의 맞물려서 발생하고 계획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계상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시정연구 활동 강화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시정연구위원회에 운영, 그런 것도 행정기관 이 뒷면으로 가면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지 발송,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진짜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헤어날 수 있는 법이 미공여지특별법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벌써 몇 년 전부터, 국회에 발의할 때부터 미공여지 활용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결성해 갖고 보다 나은 워크숍이라도 하던지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중앙 부서를 뛰어 다니면서 아니면 나름대로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쏙 빼 놓고 다른 거 뭐 우리 시의 발전, 중요한 중앙부처에서부터 발전되고 혜택 될 수 있는 거는 좀 뒤로 밀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미공여지 활용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빨리 만들어서 추진 발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박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여지 관련 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2청에 특별대책반을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 북부지역에 중심이 된 미군공여지 관련되는 모든 시책들을 총괄하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 그리고 지역에서의 여론 조성, 기타 법 개정을 위한 제반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 시도 회원의 일원이 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결단적으로 마련해서 하는 것은 일이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특별대책반에 전달을 하고 그것이 정부의 법 개정이나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2청에 특별기구가 마련돼 있다는 걸 뒷받침 할 수 있는, 물론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그 특별 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의원이 해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꼭 구태여 중복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장재훈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인데 그린카드 평가해서 하겠다, 이거 사실상 행정지침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알거고 심의를 못해서 실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자체에 봐서는 사회단체 공모를 해서 했는데 12월 달까지 사업자체가 들어오지가 않고 그거를 수급이 안되니까 그냥 자체 실링으로 6억 600만 원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11월 달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용하겠다, 지금 그거밖에 안되고 아까 장재훈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행정지침이 있었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단체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야지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이다 뭐다 해서 바빠 가지고 일 못하고 나서 여기 그냥 실링으로 올려놓고 여기에서 만약에 오버됐거나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사람이 무슨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그거를 위원들이 판단해 갖고 이거는 써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써서는 안되고 이 사회단체에서는 이건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적인 행위를 지금 무시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몇 명, 우리 위원들도 4명이 가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가 의회에 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 자체 기능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본 위원도 이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가 있는 거는 거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단체 수와 그 추세는 가히 짐작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 속에서 예산을 우리 시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는 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선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라는 판단 하에 바꿨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삼 그러한 과정이 위원님들한테 사전 통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이거 1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요? 토론회라면 일반적으로 세미나처럼 이렇게 앉아 가지고 주민들 오는데 뭐 주민들한테 실비보조를 하나? 아니면 뭐 식사 대접을 해요? 무슨 1000만 원이.

이것은 이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와 같은 사전 절차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계 분야에 전문가들이 자기 식견을 동원을 해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과 함께 제안이 되고, 또 우리 참석자들은 같이 토론할 기회도 마련이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적 집단이 참석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약 제반경비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또 그 분들에 대한 대가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10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토론자도 실비 돈을

물론 줍니다.

186페이지에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깐 2007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추경에 3000만 원이.

네.

이게 이런 질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계상이 안돼 있어 가지고요. 일상감사 전문분야 기술검토 수수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네, 우리 관계 법규에 의하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의미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설계방향이 적정한지, 또 제반 비용들이 적정하게 운영이 됐는지, 공법은 적정한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신기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판단을 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들한테 수당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진행 발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료위원 분들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끝내고 쉬고 나선 다른 총무국 업무를 하는 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또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예산안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지금 금액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그런 심의가 아니고 지금 저희 양주시가 31개 곳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어린이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등에 대한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본위원은 그런 게 금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시장님께도 시정질문에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이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인자부담금이 아닌 시에서 추진하든 국비를 보조를 받든 이렇게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4년 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민들한테 조금의 기대심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가 형성이 안돼서 부서별 협력인지 법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개발행위가 안돼요. 지면상에만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도로가 형성이 안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진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락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은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던지 하는 용역에 관한 부분은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과든 공원녹지과든, 지금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 업무겠지만 도시건설국 업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측에서 계획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위원님 염려하고 계신 바와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저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련이 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제반절차라든지 예산반영에 저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돕겠습니다.

일반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그런 걸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비라도 수립해서 몇 년 단위로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인가. 보상비, 또는 사업비 그런 거를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무것도 행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원인자부담이에요. 개발행위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그 비용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 쪽에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구단위계획만 해 놨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제라는 얘기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 양주시의 큰 숙제입니다, 이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차기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양주시 발전,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담당관님이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시장님이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셔서요.

위원장님한테 사과를 듣자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업무의 중요성, 지금 이게 내년도 우리 양주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어느 게 중요한지 정도는 더 잘 판단하실 텐데. 물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없다고, 계신거와 안계신 거에 차이에서 예산이 다루어질 게 안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참고는 제가 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무리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서로 해서 불출석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그 발상을 하게 된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설명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저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를 알았을 때 최소한도 오늘 심의를 하기 전에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간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자꾸 거듭해서 몇 번에 걸쳐서 담당관님이 지금 사과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지요?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말 저희가 이거 나중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깐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씀을 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동료 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이게 위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에 바라보는 공직자가 될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자꾸 답변이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설명서를 뽑아놓고 보니깐 사실은 결과는 저 역시도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산출이 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심의부터는 저희가 이것이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자료, 그러니까 지난 품목별 예산서에서와 같이 부기를 중심으로 중요 사업 또는 신규 사업 기타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될 사항들은 지정을 해서 이해가 가는 실효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한테 지금 다시 사과를 듣고, 뭐 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진작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거쳐서. 다만 이거를 인지하셨을 때 최소한도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더라고 말씀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뭐 자꾸 번복 지적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집행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먼저 좀 집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는 아닙니다. 전년도에 주내역사 명칭 개칭 가지고 2억 추경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절차 부분과 시행 부분이 있는데 저희 건의가 받아드려져서 오늘 12월 28일날 덕계 역사가 새로 개청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양주 역사만 가지고 따로 방송을 하기는 어렵고 덕계 역사가 새로 개청을 하면서 두 역이 동시에 새로운 체제로 1호선 전철역사에 모든 시스템에 맞는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집행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거는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깐 또 명칭이 주내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얼마큼 진행이 된 건가를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여쭈어 봤습니다.

12월 28일 이후에는 양주역사로 공식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양주 비전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서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매니페스토 대회 참여 이 부분이지요?

네, 이 사항은 우리가 민선 4기 동안에 집행을 하고자 비전 2010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각종 공약 사항과 주요 시책들을 총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곧 시민들과의 약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민과의 약속은 전국 매니페스토 실천추진운동본부라는 것이 발족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료 관리가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계 내지 결과를 출품을 해서 우리 현 위치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회다 이런 얘기지요. 181쪽에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이건 전 시간에 좀 설명이 되다가만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비전 2010을 집행을 해 나가는 데는 2010년까지의 계획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 사업들 중에 우리 문화축제 개발용역이라든지 청소대행사업 합리화 방안이라든지, 종합버스터미널 계획이라든지, 도서관건립 종합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이 2010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또는 계획을 본 용역을 통해서 시행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2008년도 이후에 시행될 사업들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총괄적으로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게 참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동료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의회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고, 2007년도 예산이지요. 금년도지요. 내년에도 또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가면 용역, 발굴용역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어떤 조사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가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다 도시계획을 하고 각 분야 별로 해서 필요한 거는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0이나 우리 2020 도시계획까지 따져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곳은 어느 만큼 발전이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를 설립해야 될 거 다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취합을 하는 과정이고, 뭐 생각을 좀 달리 가지면 새로운 발굴을 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간단한 계획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계획이 크거나 또 전문성을 요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학술적인 용역 또한 기본사업 발굴용역들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심사는 별도로 좀 하도록 하고요. 18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두 배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전년도보다 배로 올렸어요.

네, 이 사항은 민간인 국외여비를 풀로 세운 것인데, 저희가 금년의 경우에 미국과의 자매결연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시책 사업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우리 시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외국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퍽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세를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신 거 없습니까? 민간인 선정 잘 하셔야 되요. 똑같은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 공직자분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양주 시민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이 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 온 이후에 나타나는 그 반대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표출은 직접은 못합니다. 시장님이나 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표출은 직접 못하지만 저희를 통해서는 많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가. 그럼 시정을 하는 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즉흥해서 그렇게 올려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총무과에 성립이 되어 있는 동료 우리 우순자 위원께서 선진지방재정제도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부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아까 담당관님 설명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포상을 받을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성립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렇지요? 4년 연속 도전을 해서 나타나면 다른 부서에 다 성립 전 예산으로다가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먼저 그걸 예상을 해서 일반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집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요, 깜짝 놀랐어요.

추가로 더 보충 설명을.

아까 설명 그렇게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아듣게, 정말 그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어요. 어떻게 포상을 예상해서 하셨다고 하시면 다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달리 설명을 하실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듣습니까? 이걸?

추가로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차 최우수등급을 받았을 때 상사업비가 내려 왔고 그 중에 2007년도 예산에 상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선진지 시찰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굳이 변명삼아 얘기한다면 금년도 못간 부분을 세우기도 하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

담당관님, 안되는 부분이죠. 상사업비는 이월이 안되죠.

이월은 아닙니다.

이월은 아니죠. 성격상만 이월이지 사실 금액은 이월이 아닙니다. 저도 이해 했습니다, 이제는. 안되는 거죠. 우리 총무과에서 세우는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3단계에 4억 5천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수고한 공무원들한테, 물론 상사업비 반환하지 않았을 거고 다른 거로 뭘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상차원에서 그 다음 해에, 다른 부서 것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세요? 아까 설명을 이렇게 했다면 다시 안물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동료 우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놀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는 뭐 세부적인 심사할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발계획은 저희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하이업 인사와 관련해서 우수 공무원 인사 우대방안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 우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해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우수 공무원은 이제 우대방안이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및 친절 공무원 선발, 베스트 공무원 선발, 시책우수 및 격무부서 근무자 실적 가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서 우수 공무원 선발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수 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역동적인 공무원, 경쟁적인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공무원치고 열심히 일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고 역동적으로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경쟁적으로 일 안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열심히 안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열심히 안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우수 공무원 선정할 때에는 공무원을 사지선답 식으로 한다든지, 인간을 사지선답 식으로 해서 채점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주관식으로 해서 채점을 매긴다든지 해서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인간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하는 일이 특수개발을 해서 특허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 기준은 참 이게 어디다 둬야 되는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쉬운 예를 들면 공무원들 진급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진급할 때 다 선후배를 따져서 순번대로 진급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기를 어떻게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먼저 주고 어떤 사람을 나중에 줄 것이며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있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어떤 특별한 성과를 거행한 우수 공무원으로 발탁하는 건데 선발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과에서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1단계로 한 다음에 국 단위로 선발 2단계로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가서는 국 단위에서 선발된 공무원하고 설문조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자 5명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빽 없고 힘 없는 자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수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제 생각이 아니라 계획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획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공무원의 임무가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 해 줄 수 있게 하고 소득을 증대해 줄 수 있고 행복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공무원의 임무가 뭐냐 하면 공무원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을 하고 있죠?

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 받는 것만큼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봉사를 잘했다고 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1천만 원씩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1천만 원을 줄 정도의 공적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1천만 원을 받을 만큼 큰 일을 했다고 인정이 갈 때만 그렇게 주는 것이지 꼭 1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1천만 원 이내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정은 국장님이 합니까? 부시장님이 합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기관장 표창을 받죠?

네.

또 인사우대나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죠,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가서 근무도 하도록 하는데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이런 포상금으로 그것도 1천만 원씩이나 주는데 시민들이 혹시 이거를 알면 미쳤다고 안 그럴까요?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저희 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 단위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지사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1천만 원이 아니라 더 성과금을 줘서라도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죠?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수 공무원 표창하고 성과 상여금 평가를 해서 등급을 정해서 주고, 또 일 잘하는 분들 승진 우대권 주고, 이런 정도로 보편적으로 해 왔었는데, 파격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인사 우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상금 줘야지 만이 사기가 진작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포상금을 꼭 줘서 사기가 진작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뒷받침과 대우를 해 주면은 사기가 더욱 충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염려스러운 그러한 마음은요. 여기에 그냥 차별적인 그런 대우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들렸고요. 또 페이지 193쪽에 최우수 부서 2000만 원하고, 페이지 184쪽에 시정 평가 우수부서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름만 다른 거 뿐이지 같은 성격의 포상금인데, 이거를 왜 이름을 각각 해 가지고 따로따로 예산을 평가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올렸다시피 그건 내용이 좀 약간 틀립니다. 저쪽에서는 외부에서 시상금을 받아와서 아주 획기적으로 양주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해서 그런 우수한 공적을 세운 부서에다가 주는 거고, 이 베스트 부서는 일하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말 한 부서가 일심단결해서 엄청난 크나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약간 차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같은 성격이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같은 성격이지만 명목상 이름만 조금 다르면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아니지요. 이제 그 제도 자체가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베스트 부서라 하면은 시책 같은 걸 특별히 개발을 해 가지고 정말 도 단위 이상에 어떤 전국적인 확산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뭘 창안하고 개발해서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거 최우수 부서 2000만 원과 시정평가 우수부서 3000만 원은 같은 성격 같으니깐 같이 이렇게 평가를 같이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나누는 거보다. 질의 드렸고요. 다음 201 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그 살기 좋은 마을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3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흥면 삼상1리가 되겠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 사업계획에 대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1500부터 2000만 원까지 마을당 그렇게 지원을 해서 7개 마을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이나 어차피 하는 일이 그 마을에다가 하는 일이 아닌 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갖고 이 사업비를 이름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했지요? 이거는.

참 살기 마을은 7개 마을을 했는데요. 쭉 말씀을 드리면, 백석읍 동화 5차 아파트 경우에는 문화공간 쉼터를 조성을 했고, 남면 황방리는 전통마을 학습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광적면 가납리 세남골은 도락산을 가꾸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했고, 양주1동, 산북1동은 언제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산북동, 양주 2동에 광사동은 조랑박이랑 넝쿨이야기, 회천1동 융보 아파트는 양주의 전통 상징 벽화 그리기, 회천 4동, 회암1동은 민과 군이 하나로 해 가지고 김삿갓 그림을 군부대 담장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마을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가 보상도 있지요?

어디?

참가 보상, 여기 살기 좋은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런데 참가 보상도 있지요? 보상금. 살기 좋은 마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참가 보상비 있죠? 보상금.

(자료검토중)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참가 보상비는 뭐냐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이나 선진 마을에 벤치마킹이나 그 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 주최로 여러 가지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경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 생각은 살기 좋은 마을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행사나 모든 것이 다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찔끔찔끔 30개 동네, 10개 동네, 몇 개 동네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돈을 한데 합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선택과 중심으로 해서 7개 마을이 아니라 1개 마을에다 집중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큰 돈 안들이고 조금만 돈을 들인다고 하면 자기네 마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마을에만 하나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두 개 마을에 조금씩 빌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할 때에 여기에 민간 경상 보조금이 있죠? 지역 만들기에 마을팀장 업무활동비 해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12달 나온 게 있죠?

네.

그거는 살기 좋은 마을은 각 동네마다 이걸 동네를 꽃밭을 가꾼다던가 뭐 한다든가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민간경상비 해서 마을팀장을 50만 원씩 매월 줘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이장이라든가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뭐 다들 있는데 동네마다 이런 사람이 즐비하게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팀장을 만들어서 다달이 50만 원씩 줘 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왜 50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팀장 활동비 월 50만 원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삼상1리 시범마을에 한해서 그 마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업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깐 그 활동비 성격으로다가 매월 50만 원을 그 마을에 지급을, 그 팀장한테 지급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삼상1리에 있는 그 분한테만 50만 원이 매월 지불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분이 각 동네마다도 다 팀장 노릇을 합니까?

아니지요. 삼상1리가 행자부에서 공모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 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마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행자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잘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단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조는 공무원 복지 및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에 있는데, 장례용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뭐지요?

장례용품이요?

네.

공무원이 이제 조사를 당했을 때 부모라든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그 조사를 당했을 때 장례용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장례식장 가 보시면은 컵, 접시, 저분, 이런데다가 양주시 로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는 어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또 시 단체로 보면은 여러 조객들한테 우리 양주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해서 이 시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무슨 관련이 있지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깐 복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이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면 안될까요?

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홈페이지 만들고, 중간에 두 번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좀 많이 부실하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해 봤을 때도 다시 시군에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시스템 봤을 때 보안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3억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저희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소화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5억, 10억씩도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억 5000 갖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3억이 예산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해서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이것을 전면 다 폐지를 한다 하면 너무 이게 좀 손실성이 있고, 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부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 거를 그대로 살려 놓는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익과 또 통합화 해 가는 그런 추세, 이런 거에 맞추어서 3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적게 잡은 건데요. 위원님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단계가 이미 좀 늦은 감도 있고, 반드시 개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억이 당장 뭐 또 적게 잡혔다니깐 또 할 말은 없는데, 3억이 적다 하면 기왕 바꾸는 거 더 넉넉하게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잡으시지 왜 3억만 잡으셨나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밑에 보면요. 양주 2동 사무소 임차전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이 전세금이 왜 이제 이게 올라갑니까? 현재까지는 그럼 무료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세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월 임차료를 100만 원씩 해서 임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주고, 월 임차료는 안내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냥 전세로다가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 100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전세로.

월세는 이제 안주고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전세금 2억 3000으로 바뀐다 이런 얘깁니까?

네, 잘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총무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부분 사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시의 시책 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에 따라서 각 실과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총무국 쪽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해당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간담회 성격, 주로 보시면 식사나 뭐 이런 다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아마 시장님께서는 많이 활용을 못하실 것 같은데,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책추진비는 시장님이 주로 쓰시는 거 보다는 시장님도 쓰시지만 각 실과 소장과 그리고 국장, 부시장, 뭐 그렇게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실과 소장, 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사용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지만 뭐 그런 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총무국 소관 특히 더 총무과 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쓰실 수 없는 그런 부분 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국장께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행사가 저희 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회 단체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문화행사 등등.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벤트성.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명, 음향, 무대설치, 그거를 한번 계산적으로 한번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간한테 주는 위탁.

각종 행사 대규모로 할 때는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국 소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게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는 제가 한번 총괄적으로 그런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가보면 대부분 주관적인 행사를 그 음향과 이런 부분을 이벤트 행사 쪽에다가 맡겨서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될까요?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시 자산도 늘릴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한번 구입해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는 대부분 대규모 행사들은 이벤트 회사에 이제 위탁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주로 음향시설하고 무대설치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음향시설과 또 무대시설을 확보를 한다면 한번 그것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설치 같은 거는 연천군청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해서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각 읍면 단위 또는 각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걸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스, 봉고텐트 등등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는 예산은 많이 들어 갈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 일 수도 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장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문화예술에 관해서 현재 이용하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 그 자체도 사실은 좀 노화됐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그 전문가들을 3팀을 불러봤습니다. 조명, 무대, 음향, 이거를 좀 한번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이거 얼마나 드는지 의회나 집행부에 요구를 좀 해야 되니깐, 좀 대략적인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가서 3팀을 좀 불러봤는데, 제 설명을 듣고 한 바퀴 휙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가 “다시 지십시오” 얼마라는 얘기를 안하고 “다시 지십시오” 그러고만 가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래도 대강 얼마 정도는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좀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사실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하기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공연장, 소회의실 여기를 앞으로 좀 지금 장재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시설에 대한 고정적인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사회단체이든 시에서 작은 행사이든 이동하면서 하는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행사를 시행할 때 저희가 시에서 근자년도, 뭐 3년 정도 대비해 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벤트 행사에 맡겨서 합니다. 이동성 음향, 장치라든지 자그마한 조명 같은 거, 그리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농산물 축제라든지 이럴 때보면 부스, 그런 부분이 상당히 1회성이면서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전문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주민들한테 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사업도 구상하셔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계산적인 부분을 지금 시행하는 부분과 앞으로 시에서 주도적인 시행하는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을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또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방범대 차량지원을 1대 하는데 이거 어디에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해 준다고 지정하는 데는 없고요, 자율 방범대에서 차량 구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가장 먼저 구입했고 내구년수가 지나고 노후 정도가 심한 데를 택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안하는데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매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검토중) 지금 자료에 보면 남면 주민자율방범대가 2000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7년이 넘어가서 8년차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처럼 내구년도 그런 걸 따지면서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해 준다 라는 식으로 해서 차량지원을 하는 거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차량 같은 경우는 없는데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운영하는 거나 방범대가 운영하는 걸 잘하는데 못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보내줘야지 차가 노후되는 거를 생각해서 계상을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잘못하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당분간 잘하면서 이거를 차지하려고 무척 노력할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요.

일단 자율방범대 운영사항을 분기별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에 활동사항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해 달라는데 있을 때 해 주세요. 그리고 198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연찬회, 주민자치센터 정기발표회, 주민자치센터 공동사업비, 주민예산학교 포함 운영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이게 전년에 대비해 가지고 57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중) 주민자치위원 교육 연찬회는 매년 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주민자치대학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자치 위원별로다가 4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1학기에 10회, 2학기에 10회, 해서 총 20회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2700만 원이요?

2700이요?

3000만 원은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쓰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새로, 이게 지금 표시가 안돼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주민자치 연찬회 정기발표회 5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공동사업비 해서 2200만 원 그런데 전년도 민간이전 해 가지고 1500만 원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연찬회는 금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정기발표회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상을 1500만 원으로 했어요, 여기. 그럼 그 199 페이지에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그건 작년에 경기북부 범죄자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깐요.

네,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작년에도 검찰청에서 이거는 2000만 원을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첫 해이고 그래서 500만 원만 해 줬는데 자꾸 거기서 요청하기를 타 시군은 전부 다 2000만 원씩 해 줬는데 왜 양주만 적게 해주냐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거기 자체는 그렇게 해 놨다고 민간, 이게 계상이 정확히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을 다뤄볼 때도 실질적인 예산이 4억 8300만 원이였어요, 이 민자가. 여기 민간행사보조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자유총연맹 시지부 전진대회, 제7회 한국 자유총연맹 도회장배, 뭐 한마음 체육대회, 또 여기 여성부 총연맹, 뭐 또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가지고 거의 5억 정도가 됐다가 지금은 또 팍 줄어가지고 자유총연맹 하는 거 많이 해야 31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여기는. 전진대회하고 자유총연맹, 도회장배, 한마음체육대회, 두 가지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으세요?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전년도 대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뭐야 통계목에 설명도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지금 금액 갖고만 얘기하는데, 작년에 기억으로 더듬어가지고 얘기하면 작년에 계상한 게 한 5억 정도 계상한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은 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 가지고 줄었을 텐데, 이쪽엔 다 해체가 됐나요? 그럼 단체가?

아니 해체된 게 아니고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바뀌면서 새마을문고 관련 예산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문고지원 사업으로다가 별도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준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고가 별도로 빠져 나갔습니다.

문고 밑에 빠져 나갔다 그래도.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것도 1억 7700이 작년에 여기에 같이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 이동 도서관 문고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립 도서관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됐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재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은 그 쪽에다 배정만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은 시립도서관에서 한다, 이거 우리 조직 개편하는 시기가 예산하는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 갔던 사항이에요? 담당관님?

저희가 예산서 편성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조직개편은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극히 일부는 아주 확실한 거 같은 것은 바로 잡은 것도 있고 불확실 속에서 진행됐던 것은 지금과 같이 과거의 편성 당시에 소속으로 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분류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배정은 실제 집행부서로 배정되고 결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201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 진흥재산 출연금 했는데 이게 새로 된 사업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750만 원은 무슨 목적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한국지역 진흥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전시할 특산품이라든지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홍보책자, 홍보사진들을 서울 한국 프레스센터 1층에다가 홍보센터를 개설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출연금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는 인구 30만 미만 시군이라서 17만부터 30만 미만 시군은 75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사업한다는 거죠? 2008년도부터요?

네.

206페이지에 국제교류 활성화 해서 자매결연 관계되는 국외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단에? 계상을 거기에 해 놓으신 거예요? 2008년에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국가를 방문 할 계획은 없어요?

2008년도에요?

네.

이제 2008년도에 헨라이코에서 봄철에 3, 4월경에 저희 시를 방문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련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외부인 초청 여비로다가 그건 교류도시 대표단이 와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 넣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오는 건 사전 답사로 보고?

네?

사전답사라는 건.

그 사전답사 여비라는 건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이 외에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지금 저희가 우호교류 협력을 하려고 대상 도시를 선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대상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가 실무차원에서 사전담사를 위해서 그건 경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나가는 거는 사전답사만 나가는 거지.

네.

우리가 뭐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건 없어요?

지금 방문단이 있지요. 국외여비 사전답사 위에.

네.

그 방문단이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전답사를 해서 교류에 필요성이 있다 인정이 되면은 방문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전답사 다녀온 도시에 정식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 방문단 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문단도 먼저 갔던 그런 대로 먼저 시장, 의장님, 뭐 관계 되시는 실국장님들 다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해서 또 가십니까? 여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됐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계획으로 아마 수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 가는 거는 의회 의원이나 의장님이나 뭐 의회의 대표성을 갖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 해외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다가 자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경비는 위원님들 가시는 경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돼 있고요. 의회 관련 해외여비에 계상된 걸 가지고 아마 활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류도시대표단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은 그럼 오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 놓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보다 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인원이.

인원은 비슷한데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류가가 인상이 되니깐 항공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미주 같은 경우에 8박 9일을 기준했을 때, 그 전에는 한 160, 170만 원에 가던 거를 항공요금이 지금 2백여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전산과에 23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뭐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하신 건지.

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405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산실 통합백업시스템.

전산, 네.

이것은 금년부터 새올 시스템이라고 전자정보 구축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가 늘어날 뿐더러 또 전자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깐 속도를 증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메모리 용량이 증가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망실됐을 때 데이터가 훼손됐을 때 신속히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런 거를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이 백업자료 보관함도 자료보관함을 위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전자 데이터가 훼손이 덜 되는 기능성 있는 보관함을.

이 시스템 자체를 보완하면 전체를 다 보완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이것은 다른 시스템과의 연관성보다는 전 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서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백업해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네, 신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암호화 장비교체를 했는데.

231쪽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VPN장비라고 해서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까지 15개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7년까지 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

업그레이드 된 장치로.

네, 그런 장비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33페이지에 보면 전화기 발신자 표시 기능 구축.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아마 작년에도 신청을 했다가 예산 사정상 안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전화기를 바꿔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화를 하는 중에 통화가 단절됐는데 그것이 민원인들께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내용 중 단절이 됐을 때 상대편 전화를 몰라서 그거를 정확히 답변을 못해 주는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점, 그거를 개선해서 그랬을 경우에 다시 친절하게 상대편 번호를, 눈에 보이면 아니까 회신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또 행정 전반적인 안내를 문의 해 오는 이런 경우에도 단절로 인해서 연결이 안되는 거에 대비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런 장비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단점은? 틀림없이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단점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얘기할 때 자기 전화번호가 상대편한테 노출이 됨으로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행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자기 번호 노출로 인해서 행정에 요구를 못하시는 경우요?

네.

글쎄요, 그런데 지금 노출을 꺼려서 행정에 하시지 못할 내용이라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다고 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에서 권고 사항인데 작년에,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권고사항이었어요?

작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밀면 또 밀리겠네. 그 밑에 보면 부서 운영 공통 운영비라고 해서 금액은 저거 하지만 새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건 새로가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사무관리비에 통합해서 들어가 있던 것이 분리되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행사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좀 싫은 소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우리 양주시에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안계셨던 분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다녀오셨지요?

네. 사실은 시장님께서 다녀오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부득이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군부대와 저희들이 협조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예결위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지요? 어쨌든요.

네.

저기 담당관님 그 전체 예산부분 가지고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는 품목별로 할 때는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 뭐 이렇게 구분 됐었지요?

네.

지금 사업별 제도로 가면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네.

여기에 달리는 그 제목은 메뉴얼에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분 분야 이런 체계만 있고, 여기에 실제 우리 시에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 가지고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군마다 다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행정, 총무과 거를 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게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정책이지요?

네.

페이지 193페이지요. 첫 번째 맨 위에 보면 모든 이 제목들을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매뉴얼에 있는 건지, 우리가 이 매뉴얼을 만드는 건지, 제목을.

우리가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2010 양주 비전에 보면은 우리가 시에 비전과 전략이 있고, 시정 7대 시정목표가 있습니다. 그 시정 목표를 우리 사업 우리 시에 각계 사업부서가 공동 또는 분담을 해 가지고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데 출발은 거기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만들어 내는 말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우리가 만들어 낸 말입니다.

아주 그냥 의지가 그냥 담긴 그런 말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대로 좀 실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떨어져나가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본 예산 30억 추경 3억 해서 33억 가지고 살림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36억을 요청하셨고요. 추경에 또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2007년도 살림을 하시면서 뭐 부족했나요? 예산이.

글쎄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더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사장님 안계실 때 오전에 여쭈어 본 말씀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상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는 게 19억 정도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료에 의해서. 그러면 36억이고, 뭐 추경에 일부 더 있다 라고 보면 한 40억 정도가 지출이 된다 그러고 보면 한 20억 정도가 수입이 되면 한 절반 수준에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그러니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 부분은 빼고, 무조건 다 수입으로 잡는 시설관리공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하는 년도를 혹시 계산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8가지 사업이 지금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사업에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면 종량제 봉투에서 좀 약간의 수입이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공익사업이 지금 치중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익을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의 재정을 확충을 위해서는 이 수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2000 한 12년까지 앞으로 5년간은 경영수지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2007년도에 11월 말 현재 경영수지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행자부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경영평가를 안받고 내년 상반기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평가는 해 봐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경영수지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일반 시군, 경기도내 경영수지를 지금 8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자체 평가를 했을 때 76. 2%가 나왔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까지 지금 18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의정부나 고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를 좀 빼고는 그래도 중간이상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분기점은 2012년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2012년도라고 하면 임기를 한번 정도 더 하셔야 되네요, 손익분기점을 맞춰 주시려면?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부분에 가서도 보수비가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도 그 부분이 36억 속에도 들어 있고요, 소공연장 무대 수리나 대공연장 무대 보수나 냉온수기 시스템 보완에 대한 예산 1억 4800은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성립 돼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보수, 운용, 이 관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 쪽에서는 지도 감독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되는 관리보수 운영에 대한 것만 저희가 계상을 올렸고 3천만 원이 넘는 거는 해당 과에다 요구해서 해당 과에서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 또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주신 부분에 43쪽입니다. 테니스장을 판넬 교체를 하는데 어디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문예회관에 있는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3쪽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관 옆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등을 고치고, 지하 바닥하고 그런 건 뭐 물론 사용을 하면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는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 금년도 시설비가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그 뒤에 토지매입을 80% 이상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테니스장 같은데다가 저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지금 제가 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깊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체육과와 협상을 해서 지금 그 뒤에 토지를 다 지금 80%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0억이 금년도 본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1000여만 원 들여서 해야 될 건지, 왜냐하면 전체의 프로젝트에 보면 테니스장 위치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전체 손을 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심사숙고의 생각을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이런 쪽의 운영에 대한 거를 지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 테니스 회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이것을 고쳐 주지 않으면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거기가 전반적인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한 10만평 정도에 계획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테니스 회원 고객 분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당년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몇 년씩 걸려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을 위해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에 업무를 다룰 때 그 쪽에 좀 자세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총무과 업무, 지금 새마을 단위 문고가 25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새마을 문고 운영비는 18개소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건 어떤 차이지요?

네, 시립도서관장이.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거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중에 시립도서관에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그러는 건가요?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편성 시기와 조직개편 시기가 달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총무과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도서관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기를 편제가 다른 과에 들어가 있더라도 내용상으로 해당이 된다면은 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 결정을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 문고에 25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개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문고에 능력이 있는 문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7개 문고는 예를 들면 광적 농협문고, 양주 국군병원, 천보, 산북, 신산 문고 등 이런 거는 자체 능력으로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빼버린 겁니다.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

네.

더 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이 잘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이제 운영비인데, 10만원씩 주는 건데요. 농협 같은데 이런 문고는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따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농협 같은 데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니깐 신청도 또 안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이거 이동 차량도서관을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거요. 두 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게 두 대요.

(자료 검토 중) 금년입니다. 1억 7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도에 1억 8500만 원을 세워서 45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하고 1억 6천인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08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충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콘도 구좌가 몇 구좌죠?

19구좌입니다.

금년 2007년도 실적을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이용 실적이요?

네.

(자료검토중) 사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겨울철은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고 여름하고 주말, 연휴, 평일일 때 따졌습니다. 그런데 608박 중에서 11월말 현재 351박이 남았는데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가장 피크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콘도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방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콘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4구좌를 더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맨 처음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콘도를 구입하자고 했을 때 의회에서 막았고요, 그 다음에는 2005년도, 2006년도에 가서는 더 사주자고 한 겁니다.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자고 해서 더 사줄 수 없느냐고 해서 19구좌를 보유했는데 지금 반을 못 썼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수기에, 유독 성수기 20일간에만 부족한 겁니다.

여름휴가 기간이니까.

차라리 그 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제가 여름 성수기에 콘도 이용 부분 때문에 제가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추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가을이나 겨울에는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신청을 안하기로 한 겁니다. 똑같이 추첨해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쓰지 않고 있는데 반도 못쓰고 있는 걸 가지고 더 사면 안되죠. 여름 그거 한 철 때문에 반도 못쓰는 걸 더 사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예산을 올바로 집행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연휴 때는 이용실적이 많고 여름철 그 때만 많은 것이 아니고 주말, 연휴 때도 이용 직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과장님이 608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거기다가 지금 351박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40% 밖에 안되는 겁니다. 물론.

아니 사용실적이 351박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까 설명할 때 351박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용실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시설로서 필요로 하다라고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더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했었지만, 반도 이용실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산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도가 평일에 이제 배정됐는데 평일에는 사실 휴가를 내고 가기 전에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일에 이용실적이 42%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공직자도 바꿔야지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조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걸 다 맞추어 줄라면 지금 이렇게 4구좌 정도 사시는 게 아니라 한 20구좌 더 사 놓으셔야지요. 아주 토요일 일요일하고 여름만 쓰는 걸로 사놓으면 더 비싼 걸로 사면 되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직원들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라도 안되는 겁니다. 여름휴가 그 한철을 위해서 사서 낭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여름휴가에 쓸 수 있는 거가 있다면 그거를 더 사는 게 낫지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지금 우리가 구좌를 가지고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 쪽에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서 내년에서는 서해안 쪽에.

서해안 거 금년도 예산가지고 구입한 거 아닌가요?

서해안 M캐슬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거기 다녀왔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내용이요.

그거는 저걸로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제 미리 자기네 거를 앞으로 구입해야 되는 차원에서 특약 조건으로 해 준거고, 거기 꺼 구입은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공보전산, 홍보영상물 CF 제작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지금까지 홍보 영상을 저희 어하동동 농산물 브랜드 좀 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 뭐 이런 다양한 양주시에 시책들을 홍보 CF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편당 4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물론 저렴한 것이냐, 비싼 것이냐의 차이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짜리인 경우는 질감이 향상되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또 출연진이 나름대로 지명도 있는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깐.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2천만 원짜리로 하세요, 그럼. 금액 차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해 못하지요. 2000만 원짜리 하시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4쪽입니다. 함께 그린 양주가 전년도 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서 올린데 무슨 어떤 이유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두 번째 기고료에서도 한 26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좀 절감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종이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질도 좀 아래 단계로 조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봉투 삽입비용에 있어서도 기획단계에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종이를 한번 바꿨었지요?

네, 바꿨습니다.

다시 도로 바꿔 간 상태로.

아닙니다. 그게 모양은 비슷한데, 그 먼저 아주 좀 많은 지적이 또 너무 다운됐다고, 여러 시민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럼 그 위 단계는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종이질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했던 거와는 많이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요새 나온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중질지라고 그래서 최초에 했던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 너무 낮았던 전 단계에 비해서는 조금 좋은 이런 상태입니다. 종이질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가격은 그래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그린 양주가 지난번에 소식지는 정말 지자체에서 굉장히 우수한 소식지라고 그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조금 반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그린 양주에 실리는 소식 자체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행사를 집행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의 알림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지나 일간 지방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를 2주 후에 나가는 경우 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2주에 한번 발간을 하다가 보니깐, 오늘 행사를 한 것을 지방지나 지역지에서는 내일의 신문에 나옵니다. 지역지라 그러면 최소한도 금주 중에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함께그린 양주는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방송으로 얘기하면 재방송이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번 나갈 때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한 면씩 배려해서 제작이 되니까 새로운 거 할지 모르지만 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름 전께 나간다는 얘기죠. 벌써 이미 부녀회에서 만든 김장은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는데 부녀회에서 김장했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집에 쭉 모았습니다. 10월 1일날 행사한 게 10월 15일날 나가면 시민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들은 식상하다는 얘기죠. 그런 민원 안받아 봤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식지라는 것이 지난 주에 행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면서 알려주자는 이런 소식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 행사를 알려주는 그런 소식지로 전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거는 내버려두고 무슨 2, 3일 전에 행사한 건 몰라도 열흘 이상 된 걸 거기에 소식지란을 차지하고 크게 홍보해 버리면 그게 무슨 소식지예요, 그게? 신문도 아니고 구문밖에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에 비중을 두려면 면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평가받는 것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름답게 만들고 내용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좋아서 평가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이게 뭔가 하고 봐 보면 한참 전 얘기예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보들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리는 정도가 없어서 늦게 하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문 마지막 맨 밑에 란에 날짜별로 행사 중요한 거 있어요. 거기 가서 끝자락에 가서 나온 거는 벌써 2주일 전거예요. 그게 소식지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밑에 주내역 옹벽구간 벽화설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12월 28일이면 양주역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내역 벽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그림으로 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옹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께서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봐도 미관상 좋지 않았고 그래서 철도 쪽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저희가 이제 업무협조를 구했더니 마침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양주시의 정체성이랄까, 그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4개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도시 비전, 이런 거를 가미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대 미대 교수진들을 좀 모셔다가 한번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벽화를 그린 거를 꽤 여러 번 봤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 1억 그러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술가가 봤을 때는 적은 돈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1억이라는 그 돈이 적지 않다 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고, 어떠한 방법이냐고 제가 여쭈어 본 거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 업무가 252페이지, 남면사무소 앞에 진입로가 어느 부분이 구입이 안된 부분이 있나요?

네,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진입로 쪽에 약 한 68평 정도가 81년도에 전주이씨 종중회에서 기부체납 받으면서 그 일부가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돼서.

이게 전면인가요?

네.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태까지 종중 땅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사용을 한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전에 그만 둔 공무원들 혼나야 되네. 그 밑에 가납 택지개발지구 환지 정산금을 왜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이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지 이후에 그 과다 초과된 면적이 한 76m 정도가 됩니다. 한 23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주고 그 나머지 소유자들한테 나눠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곳 주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새로 주차장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산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주차장이요?

네.

이거 보건소 자리 아니에요? 당초에, 면사무소 옆에?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번지 상으로는 그 가납리.

그 당시에 그 가납지구라고 그러면 벌써 수십년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면사무소는 제척을 해 주고, 그 옆에 있던 보건소 자리는 택지개발지구로 집어넣어서 했거든요. 그 땅일 것 같은데 여태까지 청산을 안하고 있는 게, 재작년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봤을 때 청산이 끝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과장께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어쨌든 이건 자세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청사민간위탁금이요. 우리 청사 용역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도 예산을 2억 가지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 이상 금액이 평균 증가율에 의한 산출금액이 그 이상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 확보된 것이 2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이상에 저희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거까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을 금년도에 어렵게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어렵게 2억에 했다면 내년도에 3억이면 충분할 거를 3억 5천씩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금년 거까지 보상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내년도에 2억 8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청사내 조경관리가 7천만 원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2억을 4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굉장한 인상률이죠. 전체 예산이 세입부터 20% 이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우지간 더 자세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생활민원과에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한 5억 정도만 산정이 됐어요,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도로명 사업에 시설비가 5억 계상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도로명 사업에 시설비가 빠지는, 금년도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명 사업비가 계상이 빠져서 그렇다?

네.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네, 설치 끝나면 유지관리만 되게 돼 있습니다.

유지 관리 하신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사환경 개선으로 해서 옥상 방수공사, 의회 보건소, 수전설비 설치, 주차장 CCTV 설치 공사 끝난 거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설명서 참고로 보면 완료가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설명서 158페이지를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7월 완료, 절전기 2007년 5월 완료, CCTV 2007년 4월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요? 청사환경 개선 신규,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돈으로 이거 다 완료 시켰어요? 1억이 넘는 건데.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네.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년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썼는데 완료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급해서 옥상방수에 비가 와서 오니까 공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옥상방수는 의회하고 보건소 누수가 되는 부분을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 완료라고 나온 거는 잘못 됐다? 최상열 계장님 공사했어요? 몰라요? 하여튼 이거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