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써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7년도 예산 변동내역은 없으며 연도내 집행이 곤란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2건으로 방학 4동 청사신축을 위하여 편성된 2007년도 사업비 20억2,300만원 중 10억2,300만원과 도서통합시스템의 상호대차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3,245만원 중 9,430만원을 연도 내 원인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로다가,

계속사업이라 하면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년도에 종료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금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이월시킨 게 되겠습니다.

복합복지센터 예산은 차질 없이 충분히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난번 예산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국시비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정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은 차질 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사비는 확보가 됐는데 내년 준공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설비를 더해야 되는데 거기 내년예산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국비를 일부 보조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이 주민들 반대를 통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끝났지요?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취득을 하겠다고 했더니 협의취득에는 동의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중소기업청 지침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최근에 용역결과가 끝났습니다.

학술용역이 언제 끝난 것입니까?

불과 일주일전에 학술용역이 됐습니다. 현재는 학술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금연립 사업 부지가,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매입가격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당시 가격은 평당 700만원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부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3.3㎡당 전체가 700만원이었는데 보상비는 약 500만원, 나머지는 공사비에서 전체 3.3㎡당 700만원정도 이렇게 편성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3.3㎡당 5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보상비가 7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합해가지고?

전체 합해서, 시공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상했던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현재 협의취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40억5,858만7,000원 명시이월 되는 것이 일단 협의매수도 안되었지만 학술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꼭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도 어차피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금 답변드렸는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는데 그것이 언제 시점이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금년 중에 구 방침을 득한 후에 이어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최소한 늦어도 4월부터 7월까지는 시공사 선정 등해서 8월쯤에는 착공을 할 그런 장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게 되면 혹시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을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협의취득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도시계획시설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문제가 없다,

네.

상반기 중에는,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 시비, 구비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전에 답변드렸는데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 한 다음에 최소한 늦어도 8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는 완공목표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셔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동 경로당 건립비가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지요?

네.

특별교부세가 2억6,6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라오지 않았고, 몇 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이지요?

2007년 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까?

네.

현재 위치는 방학2동 396-17로 예정되어 있는데 장소는 옮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땅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네, 땅 값이 2007년 7월경에 550만원, 한 200만원 가까이, 방학2동 땅값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방학2동 경로당도 건립비는 예산에 특별교부세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주어야만 내년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이유가 뭡니까?

교부세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만일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사고이월 하면 내년 연말까지 쓸 수 있지만 명시이월이라 하면 2009년까지 돈을 여유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야 되겠네요?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까?

네, 명시이월로 해야 넉넉하게, 왜냐하면 집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 집을 사서 집을 부숴가지고 새로 짓는 방안도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일대 집들이 리모델링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번에 구비 3억3,000만원 요청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경로당 1차 예산 시설비가 반영 못됐습니다. 내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교부세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땅값, 집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억6,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되면 방학2동 경로당 건립비 2억6,6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주어야지, 명시이월 해주어야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협의 취득문서가 있습니다.

공문서하고요. 구청장님 방침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침서 포함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에서요,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300만원 시비보조금 받아서 사용하셨는데요. 간주처리는 한번에 합니까? 두 번에 합니까?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당초에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내려오면 일시에 연도예산을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요?

네.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요구했던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유기동물 개라든가, 고양이 처분한 내역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35쪽에 보면 산업환경과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조성비 감간주가 있는데 감간주 내용을 설명부탁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 금액이 감간주가 1억3,900만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당초 내시되어 있던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 통과되면서 중기청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1억3,900만원이 적게 내려오면서 감간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됐던 금액보다 적게 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10%가 간주처리가 되고 있네요? 227억4,000만원정도가 간주처리인데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금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이 요청한 서류 협의내역 공문서와 함께 또 유기동물 보호대상 처리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 민원처리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로 시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죠?

84쪽,

민원처리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대기질개선 인센티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2위 시상금 3억을 받아서 3억 중에 일부를 저희과의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질 검사라든가, 담당직원 30여명이 대부분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간주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차종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전체 금액이 2,400만원인데 2,400만원중에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 간주처리한 금액이었고 나머지는 1,400만원은 국비·시비가 1,400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2,400만원짜리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구입가가 조금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유지비가 적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차량과 비교해서 차후의 연료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차 구입관계는 조금 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등한 대기질 개선사업 인센티브 평가항목이기도 하고 이것을 구입하면 내년도에도 역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지금 다른 승용차의 연비가 보통 10㎞ 내지 13㎞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차는 17, 18㎞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비면에서 많은 연료절감을 할 수 있고 대기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정부에서 적극 보급 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혹시 베르나 구입하셨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입했습니다.

본 결과 절약이 많이 되던가요?

산업환경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비가 높고 우선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연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는 차량입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 다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언덕을 올라갈 때, 고속주행을 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나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1년동안 사용한 유지비나,

현재 몇 개월 쓰고 있기 때문에,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방학2동 경로당 건립비 2억6,600만원을 적정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명시이월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은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권은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경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용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총2159만원이 증액된 1억6,244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정책사업으로 5,292만원을 편성하여 감사활동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고충민원처리,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단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 단위사업은 구, 동 감사세부사업에 660만원 편성하여 종합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 수집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상감사 세부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일산감사 수행경비, 일상감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단위사업은 반부패 실천결의 및 교육 세부사업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사료 반부패추진 업무수행 경비 유공공무원 시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세부사업은 1,304만원을 편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다과회비, 각종 조사경비로 계상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운영 세부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여 클린신고센터 신고공무원 시상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단위사업은 인터넷민원 및 진정민원관리 세부사업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여 인터넷 및 진정민원 수행경비, 유공공무원 시상금에 반영하였으며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136만원을 편성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간담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의 일사천리 운영 세부사업으로 470만원을 편성하여 일사천리민원팀 홍보물제작, 일사천리, 환경순찰 등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클릭! 견문24시 운영 세부사업은 18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순찰수첩 제작을 위한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관리 단위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은 892만원 편성하여 성과관리계획 등 책자발간, 도봉구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수당, 위원회 간담회비, 성과관리업무 수행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인센티브 평가 및 보고회 개최 세부사업으로 인센티브업무수행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52만원을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직원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세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윤리위원회 수당이나 간담회비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것을 각 과로 분산, 편성하는 관계로 우리 과가 증액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회의수당은 각 과로 다 전부 분산, 배치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분산 편성하는 관계로,

편성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77쪽을 보면 도봉구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계상 돼 가지고 4회 14명으로 392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평가가 조례가 없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당이 지급이 되면 도봉구 조례로 일단 명시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에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하고 규칙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 말씀이신가요?

또, 예산서 편성 매뉴얼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법령이나 조례, 사업 방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가업무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법이나 조례가 지침보다는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증진 방안을 개발하고 주민모두에게 만족스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세출예산안중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103억7,423만5,000원보다 14% 증가된 118억6,67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9,2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2008년도 예산액은 57억1,669만5,000원이며 2007년 58억5,797만6,000원보다 1억4,128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건강축제, 건강한생활터만들기, 건강도시실천 행사 등 건강도시기반강화 사업비로 7,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예방관리, 성병 예방관리, 급성전염병관리 등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비로 1억5,615만원, 청사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사업비로 2억3,040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억5,7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2008년도 예산액은 13억7,32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1,149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 3억2,61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시험관시술지원 등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5억2,631만6,000원, 만성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8,136만5,000원, 식품접객업소단속, 부정불량식품수거, 명예위생업소 자율지도점검 등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로 2,048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9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의약과 2008년도 예산액은 16억2,10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6,848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의약품 및 소모품구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지원 등 환자진료 및 관리사업비로 6,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및 검진지원, 척추측만증 검진, 의료장비구매, 방과후교실 아동 건강돌보기 등 건강관리지원 사업비로 8억2,172만7,000원, 노인의치보철지원, 치아홈메우기, 구강치료 및 예방 등 구강보건관리 사업비로 1억4,121만8,000원, 암 조기검진, 암 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가암관리 사업비로 4억4,157만5,000원, 약물 오남용예방,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등 의무·약무 관리 사업비로 850만원,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4,5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소관 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2008년도 예산액은 31억5,570만7,000원으로 15억7,682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절주환경조성,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금연어린이 공원조성 등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비로 1억73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2억290만원, 방문보건, 재가암관리, 가정간호관리 등 방문보건관리 사업비로 3억3,480만6,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 만성 조사감시체계 구축, 지역사회 만성조사감시 FTMP위탁교육 등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비로 5,666만8,000원, 지역사회중심재활운영, 정신건강센터운영,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알콜상담센터운영 등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 사업비로 19억243만9,000원, 인력운영비,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억1,6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보건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한승미메이드 아파트를 건강한 마을만들기 시범 아파트단지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마을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라든지 신청하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추진하기 쉽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취지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정해진 마을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나 이런 부분 지출해서 나간 부분이 대체로 몇 분 정도나 치료를 여기서, 검진을 받으셨나요? 건강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계셨나요?

모자가정에 대한 검진관계는 여기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게 몇개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골자가 모자나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평생 관리한다는 그 예산이 아닙니까?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요.

이 예산은요,

이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그런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애주기별 하니까 모든 전 과정을, 혹시 평생건강이라든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산전·산후에 임신 바로 직전의 여성부터 시작해서 임신하고 나서 산전·산후 진찰 그 다음에 아기를 분만하고 나서 그 아기에 대한 예방접종 이런 모든 과정까지 해서 영유아 6세까지 과정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100%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금 한 연간 400명 이상 등록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분만할 때까지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분만은 병원에 가서 하고 그 후에 다시 기본 예방접종은 전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1페이지요. 의약과 소관이네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로 5,900만원 잡혀 있는데 주로 대상이 어떤 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암 환자는 단계별로,

1기, 2기, 3기 있습니까?

네, 의약과장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에는 조기 암 검진사업이 있고 환자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이라는 게 지금 암을 투병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해야 됩니까? 이 분들이 가서 암이라는 것에 대해 암 판정을 받아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보험료 지급자나 또는 의료수급자중 5대 암 환자 그러니까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5대 암이 있는데요. 5대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암은 우선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이렇게 해서 5대 암입니다. 이 5대 암은 사후관리를 잘할 경우 완치율이 좀 높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얘기하면 항생제나 맞고, 말기 환자분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그런 것은 없고,

즉,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여 행정국리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