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성계획 인가 당시에 면적이 9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승용차로 한다면 30대 물량인데 승용차도 대고 버스가 댈 수 있도록 동시에 버스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세입을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7년보다 20.8%가 증가된 2,090억712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07년보다 83.6%가 증가된 387억8,2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7년보다 8.4%가 감소된 381억3,5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07년보다 3.4%가 증가한 153억6,9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하여 2007년보다 15%가 감소한 227억6,55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7년보다 8.1%가 증가한 808억6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007년보다 44.3% 증가한 512억8,39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예산에 맞추어 정책·단위·세부사업 중 단위사업 위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사업별 예산은 총 135억5,296만7,000원으로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 및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총 예산이 120억4,445만5,000원으로서 구정의 종합계획에 30억8,244만6,000원으로, 구정업무계획수립 및 조정에 1억3,755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1억9,986만4,000원, 정보화 사업 촉진에 19억2,121만3,000원,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에 8억2,3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재정 운영에 3억1,981만원, 재원관리에 2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3,105만5,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680만8,0000원이고 기본경비가 1억8,424만7,000원이며 재무활동비의 내부거래지출은 61억1,1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이 2억5,464만3,000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1억6,774만3,000원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1억461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525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2,482만3,00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9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8,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총 예산이 4억1,306만5,000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2억6,681만8,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2,056만1,000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4,6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4,624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4,2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과는 총 예산이 6억2,681만4,000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자주재원확충에 4억3,388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3억3,142만6,000원, 공정한 주택가격조사에 1억24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9,293만4,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474만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8,8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혁신추진반은 총예산이 2억1,399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혁신마인드 조성에 1억5,256만원으로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3,856만원, 혁신 공유활동 강화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143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3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5,843만원 계상하여 혁신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소관200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또한 중복된 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처음 심의하게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원래 행자부 지침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집행부의 재량인데 예산운영 규정집을 보면 세부사업은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성목까지만 나오고 상세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세세하게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고 편성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책자인데 세부사업개요, 목적, 기간, 총사업비, 규모지원 형태,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산출근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편성목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세하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있는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세한 산출근거는 미흡하리라고 저도 느낍니다. 종전에 품목별 예산보다는 사업별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심의하기에 편리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 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책자나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성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9월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 대충 이 정도의 세입을 들어올 것으로 했습니다.

네.

작업은 각 부서별로 이것을,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임대를 주면 연 계약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하고는?

일단은 그 세부사항은, 계약이라는 것은 주관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주관과에서 대충 세입을 추계한 것이 내년에 준공 예정이 그렇고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를 파악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임대료 계약을 체결하면 최하 연단위에서 몇 년 단위로 하잖아요. 어차피 2008년도 사업안에 있으니까 4/4분기 것만 잡아놓은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종합자료실에 관해서는 김용석 위원님이나 문명희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알고 지난번 추경 때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도 편성하고 종합자료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도서관이라는 명칭은 도서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쓸 수가 없지만 종합자료실의 근본취지가 구정연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독서방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도 종합자료실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 병기를 하는 방안이 독서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청사안내판이라든가, 안내도 해서 유도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서가도 재정비하고 서가 배치도라든가, 또 지금까지 음료수대도 없었는데 음료수대도 새로 설치하는 등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 증액 부분은 지금 주로 이용하는 이용회원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동반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많이 보완을 하고 또 전문서적도 보완을 하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순수한 도서구매이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의 편리성을 봐서, 그러면 거기 시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성인들 위주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자녀와 함께 오면 그런 시설은 여기는 아직 종합자료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아동코너라고 해서 아동도서만 별도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코너를 아동도서 별도로 해서 그 다음에 서가도 아동수준에 맞게 낮은 것으로 해서 배치를 해 놓고,

보면 15개 동 도서, 또 학교, 어린이문고 상당히 많이, 이 시스템이 내년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종합자료실이 시스템이 주가 돼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종합자료실에서 모든 운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50평정도 됩니다. 성동보다는 적고 25개 구청 중에서 두 번째인데 면적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찾는 도서가 또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과의 팀별로 도서구입비가 5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종합자료실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르게, 그 과마다 필요한 책이, 수시로 볼 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종합자료실 건은 자료실 용으로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하나로 교육 프로젝트라고 그래서요. 구청장님이 지향하시는 교육특구 내지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그런 교육구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는 그런 사이버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런 체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 사이버스쿨도 있고 중학생 인터넷교육방송, 고등학생 수능방송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말 경에 중학생 인터넷관련, 자기 주도적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지만 학부모님들이 500명 이상 오셔서 아주 열기있는 강의도 경청하고 그 이후에 못 오신 분들이 비디오 촬영한 것이 없느냐 이럴 정도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유아학습 컨텐츠를 더 구성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봉구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것을 해 놓으니까 구에서 예상한 만큼 많이 오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봉구 구민들로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가입 인원을 설명 드리면 초등학생 사이버스쿨 경우에는 가입인원이 3,180명 정도가 되고요, 중학생 교육방송은 1,7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주로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기 어려운 서민적인 가정의 어린이들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학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을 위해서 구에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도 안 됐는데 15개 동인데 14개 동으로 한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동 통폐합이 되고 할 것을 가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사업예산서에 14개 동하면 살림을 쪼개서 나눠야 되겠네요. 아니면 추가로, 미리 사업을 다 14개로 잡아놓고 예산을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예 15개 동을 만들어 놓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절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을 14개동으로 잡아요, 그렇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2동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쌍문2동이 같이 잡혀져서 14개 동으로 된 것인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를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정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이상하게 말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 사업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83쪽이요. 광케이블사업 9억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구축 그래서 광전송장비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비 이것 하나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9억원?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행자부 리스하는 것은 5년거치니까 2번 돈 갚은 것이고 남은 것은 3회차 남게 됩니까?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리스비용은 5년치 분할해서 하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입니다.

외에 우리 구청 행정자치단체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결정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구체적인 결정서는 이게 전문가적이니까 어디에서 하십니까? 전산팀장님이 하십니까?

결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군·구 공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그냥 이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비가 그레이드가 어떤데 우리는 몇 번째 등급의 것을 선택하겠다, 이런 고민이 필요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버전이나 성능에 대해서?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정기분이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세목마다 틀립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면허세가 나가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하고 9월에 나가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토털한 금액입니다.

좀 늘었습니까?

우편요금이 늘었습니다.

정도?

우편요금이 220원짜리가 250원이 되고,

, 돈을 떠나서 인구비례 우편물량이 많이 늘었느냐는 얘기예요.

우편물량은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에 유인물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현수막, 안내문 제작 이런 것이 연구를 해서 잘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과에만도 이 정도 되면 한 100만 건 정도 우편물이 나가는데 우리 각 과별로의 우편물도 엄청날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대인데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창의혁신반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홍보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들이 아무리 정기분이 법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6월에 자동차세가 나온다, 12월에 재산세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최고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내년도 중점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쌍방간에 납세의무자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 쪽에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전적인 방법인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고 직접적이고 몸에 닿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창의혁신반에 한 가지만, 400쪽입니다. 창의혁신 전문교육에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 위탁이 동아리 워크숍인데 이것 이외에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이외에 어떤 매체인지 그다음에 연 얼마나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추진반장 신동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 워크숍 포함이라고 그랬는데요. 보통 보면 전 직원을 상대로 속초교육원이라든가, 도봉산 숲속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1박2일정도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인원대비 포함 예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1박2일 정도하면 1인당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비, 숙박비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전 직원이 100% 다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서요. 금년도에 보면 각 과에 주무팀장님이라든가, 또 서무주임,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학습동아리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그룹별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 몇회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도 한 2, 3번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속초교육원에 120명정도 팀장교육을 갔었고요. 동아리별로 숲속마을에 가서 1박2일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몇 번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내년에도 4회 정도 나눠서,

네.

향후 잘해서 좋은 사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해당이신 것 같아요. 386쪽입니다. 현수막을 하신다고 단가 5만원에 17개 잡아놓으셨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떤 부서는 현수막 1, 2개 예상해 놓고 단가가 1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 단가는 어찌하여 5만원이면 가능하신지 그리고 17개가 일상적으로 달던 현수막 숫자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2007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홍보물 건인데요. 플래카드 17개는 단가가 5만원 잡혀있는데 개수는 동사무소하고 구라든가, 주요 지점에 하는 수치를 잡아놓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