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명옥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으로 우리 지역에 균형된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200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쪽에 나와 있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한 검토의견과 세입예산 일반에 대한 검토의견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 분야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2008 세입·세출예산안 pp35-36)에 의하면 각 분야 중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볼 때 규모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전체의 30.49%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77억 2,700만원이며, 전년에 비해 35.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17억 5,416만원입니다. 또한 신장율 면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육분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한 24억 6,27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구성비 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직별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다시 구분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할 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총예산의 76.8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보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중 84.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별 비중을 보면 행정관리국이 40.46%(898억 6,965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생활지원국이 39.17%(869억 9,303만원)인데 행정관리국의 예산 중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성질별 구분에 의한 인건비 예산이 665억 4,60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26.5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성 예산(여비 제외), 예컨대 업무추진비(17억 5,094만원), 직무수행경비(27억 9,936만원), 성과상여금(32억 2,232만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64억 9,786만원 ; 상해보상금 포함) 등을 합치면,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2008년도 총액 인건비는 769억 3,026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30.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부사업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일동 복합청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일동 복합청사는 2008회계연도 세부사업설명서(이하 “사업설명서”) p43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2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중기재정계획 p49쪽에 적시된 사업기간이나 연면적 그리고 2008년도 투자예산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강일제1지구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입주시기가 2009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3억 2,1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연도별 투자계획 자체가 무의미해졌으며, 2008년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총사업비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앞으로 구비 총 106억 2,700만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 아카데미 운영(신규)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도 지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생학습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생학습도시 아카데미 운영비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에 비하여 2배로 증액 편성하였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증설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p82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전문인력 운영 관련하여 편성목에는 평생학습자원봉사자 운영비만 제시되어 있을 뿐 비전임계약직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사업명이 평생교육전문인력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비전임계약직 마급 1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전임계약직의 경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5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와 무관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사업설명서 p83)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점차 확대 편성되어 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7년도에 12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6억 4,000만원,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18억 4,042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증액된 보조금은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4억 7,000만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2,000만원 등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영어체험교실의 운영은 유아 및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욕구가 저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필요 타당한 지원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되는 예산으로 강동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력이 허용하는 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입니다. 강동문화원은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품격있는 문화도시의 구현에 기여할 목적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행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운영이 정상화됨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에 비하여 3,688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개방화 사업 지원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학교에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는 사업인 터라 비록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함에 있어서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을 안배, 선정하여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해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15억 8,613만원은 이 해공도서관은 총사업비 81억원 투자하여 2008년 8월에 개관할 예정인 관계로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필요 적합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의 예산편성 체계를 보면 정책 사업명이 건정재정 운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그간의 집행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소규모 사업예산이나 행사운영비가 부족할 때 지원, 지출해왔다는 점에서 저수지 기능을 하는 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출기초의 합리적 기준과 “예산은 기본적으로 분야·부문·정책사업에 있어서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하며 예산의 목적외 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간의 이용 금지 등에 의해 집행부의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산출기초에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포괄적[비한정적] 예산으로 자칫 예산 심의·확정권 및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배치될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로 미불용지 매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일제시대 개설된 도로 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는 소위,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매입비용입니다. 대상 토지는 성내동 131-1 외 5필지로 면적은 3,120㎡이며, 토지매입 비용은 3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수년 전에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이 지연되면서 최근 토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도로 미불용지의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거두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최근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년과 같은 예산액을 편성한 것은 체납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표준형 자체개발형 서비스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비 7억 2,000만원은 사회복지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체감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9,78% 증가한 7억 4,4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와 공공요금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22.6% 금액으로는 240만원이 줄고 민간경상보조금은 10.3% 금액으로는 6,868만원이 증가한 7억 3,6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는 시비 지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의 편성목을 보면 인터넷 사용료가 20개소 나와 있는데 이는 경로당에 인터넷보급의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시설지원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신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한 3,6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 경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 타당성조사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이자 계획수립의 요건이므로 그를 위한 예산은 적합한 예산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암사종합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것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 특별법”) 제20조 및「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의 국비 부담률은 6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은 30%, (나머지 10%는 상인 부담)인데 그 중 광역이 70%이며, 기초는 30%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조직이 되어 있는 경우 그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관련 조례를 2005년 10월에 이미 제정 시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가 없는 가운데 추진되는 재래시장에 대한 최초의 현대화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그리고 이 사업이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과 기대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각별한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용이 전년도에 비하여 5억 1,624만원이 증액된 41억 7,77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주된 이유는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 자치단체 분담금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출연금의 상승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특히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와 상호 관련지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을 통한 예산절약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수거 등의 민간위탁비용이 매년 점증하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의 처리비용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아직 적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구의 재정압력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오전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다음주 월요일 12월 10일 오전에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12월 11일 오전에는 문화기획단과 제2추경안 심사를 마친후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의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할 시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기획단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기명옥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915억 851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인건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과 또는 구민의 의견을 말씀해주신 사항을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심의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박희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총 세출예산은 128억 5,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미불보상사업비 31억 4,000만원과 도시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주요업무는 구정목표의 조기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에 추진사항을 정비하고 평가 및 독려를 통해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일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손실 보상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충 업무가 주업무로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이러한 기조하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별로 각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선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이 공석이므로 인사말을 생략하고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기획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섭 문화기획단 보좌관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문화기획단 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은 들어 가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지금 의장님하고 대화중이라 잠깐 자리 안와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80쪽에 보시면 2008년도 평생학습센터 설치 신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80쪽 제일 끝부분에 보시면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50% 감면해 가지고 40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권역별로 지금 현재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나의 권역별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천호지역 성내지역 명일지역 암사지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 운영하는데 따른 설치비, 그에 대한 돈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5개 권역에 5개소에 2,000만원이니까, 왜냐하면 기존 설치가 돼 있는데 집기 같은 게 보완된다든가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암사권 이러면 암사4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암사1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권역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거의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집기가 컴퓨터나 다른 책상이 한 두 개 더 들어 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시설비입니다.

권역으로 묶었는데 다음에 추후에 다시 이렇게 소구역으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전번 성덕여상 앞에 공영주차장 짓는 지상부가 우리 구 센터가 되는 거고 그 외에 5개 권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암사지역이라 하면 암사1,2,3,4동에 주민들이 거기에 소규모 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성내권 이러면 성내 문제 우리가 도서관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성내권에 대한 주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 개선 나와 있는데 그런데 2억 4,000만원 사무환경개선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천호2동, 4동이 통합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거는 관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지원사업이 2004년에 6억이었다가 세곱 정도 늘어났고 작년 보다 한 6억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는 12억이었는데 올해 18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6억 4,0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거기 증가 내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치 교육 경비 지원 편성 기준이 보면 순수한 구세에 보통 3%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기준을 한 번 맞춰보면 우리 구세가 623억일 경우에 한 3%를 맞추면 한 18억 그래서 타 구에 지금 현재 거의 3% 내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도 기준에 맞춘 겁니다.

학교 사업이 당연히 요즘 여론이라든가 모든 국민이 애들한테는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6억 4,000만원 정도 증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각 구에 교육경비 지원 기준이 구세에 3-5%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기준에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이라는 거는 점점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환경정비에 들어 간 돈은 오히려 학생수는 줄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휴 교실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그에 대한 창문을 보수를 해 줘야 된다든가 칠판을 교체해 줘야 된다든가 책상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급식시설을 보완해 준다 이런 시설은 자꾸 낙후 되니까 매년 오히려 시설비에 투자하는 돈은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많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경비가 지금은 이제는 교육청만 맡겨놔서도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 구에서는 구비로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 이래서 학교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사회단체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라고 나와 있죠? 그게 작년하고 예산이 같죠?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하고 같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물론 사회단체가 저희들이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도 자꾸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정회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사업비 보고를 할 것이고 이런 사회단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있는 단체 중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해서 지금까지는 단체들이 이 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자기들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체질을 바꿔줄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조금 더 줘야 될 분야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의 수준이면 어느 정도 목적이 단체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 금액은 한 개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라는 단체에서 조금만 더 올려달라, 또 어느 단체나 다 올려달라고 할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년간 동결한 상태로 단체보조금도 더 이상.

3년씩 동결돼 있습니까?

예. 3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6억 2,700이 동결로 해서 그걸로 어찌됐든간에 그러면 줄은 단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고 그거는 전체 금액은 동결된 상태에서 사업 단체가 열성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더 인상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단체활동이 왕성했으나 지금은 단체가 조금 미약한데는 사업이 줄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조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7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21쪽에 특수사업이 강좌프로그램이 285개고 특수사업이 62개로 보고를 하시면서 62개에 대한 특수사업 내용이 그 밑에 있는 사업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아까 5개 영역별 구역별로 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아까 평생학습 5개 권역이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기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인데 순수한 문화강좌로 하는 강좌가 285개고 취미생활 거기 특수사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암사동 구암서원에 꽃밭가꾸기라든가 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5개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5개 권역을 쉽게 얘기해서 명일동 그러면 명일, 길동권인데 거기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고덕권 이러면 고덕산이라든가 명일근린공원이라든가 그린웨이와 관련된 생태프로그램을 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내동 이러면 성내동은 성내도서관이 있으니까 또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그 권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비 가족 예비 신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영역에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천호동 특화사업으로 어버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듯이 영역별로 운영하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 하나 신설을 해서 이혼율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특강 강사료 및 출연자 사례비 이거는 어떤 금액이죠? 78쪽에 있는, 평생학습 축제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강 강사료 및 출연자 사례비가 어떤 명목으로 책정되었는지.

지금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올해 7월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올해는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같이 솜씨자랑 정도로 했는데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을 결산하는 측면에서 강동구 평생학습축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과 또 그 위에 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러면 우리 특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민회관이 강당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평생학습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것인가 교수를 초빙해서 세미나 안 그러면 전번에 고상준 박사처럼 그런 분 평생학습에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신규사업으로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런 축제를 한 번 여시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던 그런 많은 일들이 평생학습이라는 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학습으로 사업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가 들어 갔는데.

학습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구축이 돼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교육을,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우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동안 그 안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사이버 강의로 열어서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축망을 하겠다?

예. 그에 대한 구축비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어체험 교실 운영 84쪽 이것도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신규 사업중에 유휴교실 7개 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정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도 방문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우리 관내에서 초등학교 시설중에서 유휴교실이 쉽게 얘기해서 6개 이상있는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감소된데가 어디냐 그런데 고덕동 묘곡 초등학교를 그래서 묘곡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쾌히 6개 교실을 주겠다 해서.

묘곡 초등학교로 강동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정규수업시간내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학생들이 들어 가서 수업을 하면 학과수업에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죠.

이동하고 할 때는 뭘로 이동을 해요? 묘곡 초등학교가 마을버스가 간다거나 그런 것같지는 않은데.

마을버스는 다닙니다.

마을버스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이동을 한다,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셔틀버스까지 우리가 제공을 하면.

초등학교가 위치 선정으로 교실이 여러 개 남았기 때문에 선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강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하잖아요. 교통의 편리성 그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아이들이 갔다와서 또 다음 프로그램을 수업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셔야지 될 것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가서 받고 오고가고 할 때에 그거에 대한 교통체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 학교가 이미 선정이 되었다하면 교통 편리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장비구입 문제인데 세부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350만원씩 5대가 올라와 있고 동행정 차량이 3대 있습니다. 냉난방기는 지금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노후된 겁니다. 그다음에 차량도 대폐차 오래된 차량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이나 그동안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다 해서 그래도 노후됐기 때문에.

거의 내구연한이 다 지난 차들입니다.

제 생각은 자산성 장비비품 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산성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대체 획득 수단을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비중에서도 물론 냉난방기도 보면 저희들이 동통합을 하거나 하면서 강일동이 청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쓰던 것을 암사2동 주민센터에 관리전환해가지고 냉난방기같은 거 거기도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물품을 전환해서 재활용합니다.

그 뒷페이지 4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청사환경개선에 관한 시설 장비인데 사업규모에 보면 빔프로젝트설치 12개동 이렇게 해가지고 빔프로젝트 구매가 스크린을 포함해서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동에 빔프로젝트 구매를 전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동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동이.

있는 동 12개를 신규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은 생각이 이 빔프로젝트를 구매해서 행사때 주로 쓰여지게 되는데 전 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산장비는 본위원이 매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데 전산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프로젝트도 역시 행사를 동시 다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장비실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장비실에다 장비를 몇개 구입을 해놓고 돌아가면서 행사가 있는 동에서 가져다가 쓰는 방안은 어떨까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물론 동이 통폐합되는 동도 있지만 전 동에서 다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여기 뿐이 아니고 전 동에서 빔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 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빔프로젝트가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서간에 서로 빌려서 쓰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빔프로젝트가 쓰여지게 되면 보면 부서별로 다 구매를 하더라구요. 전년도에도 보면 빔프로젝트 구매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런 것은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굳이 장비를 구입을 안하고 리스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부서간에 빌려주고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건의이고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조금 아까 구청 단위는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만 꼭 필요하고 일반 부서에는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하는 특수부서에서 필요한데 동단위는 회의를 한다든가 통장회의나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날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장회의를 할 때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보여주고 동단위도 자체적으로 자체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항상 동에서는 수시로 필요하고 아까 교육이 시간이 거의 같은 비슷할 때 통장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마다 차량도 노후돼서 교체를 하고 차량도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전동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동에 빔프로젝트가 사실 가격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800만원씩 되어있는 것도 고가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를 한번 더 해보시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다 일괄적으로 다 보관을 해놓고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가져다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의회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시고 답변하실 때 질의할게 많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강일동 복합청사 건립에 연면적이 4,383헤배인데 업무계획에 의하면 4,535로 약 150헤배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우리는 사실은 여유있게 했는데 복합청사가 보건분소하고 도서관이.

있죠?

예.

이게 착오가 아니고 주관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하고 신규사업이 5개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예산 이번에 편성체제가 조금 달라져서 잠깐 혼란이 생기는데 내용을 보니까 단위사업이 같아요. 같은 것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 또 특별 프로그램 운영 또 축제 전부 그리고 다음에는 사이버 구축은 지원체계 구축 단위사업이 이렇게 같은 게 2개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전부 아이템별로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했죠?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국비가 2억이 옵니다. 2억이 온 것에 대한 2억에 대한 우리가 200%를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는 전체 평생학습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있던 돈을 여기다 200%에 지원금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별로 분류돼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국비가 내려오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평생학습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200%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하던 것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단지 내용만 바꿔준 것입니다. 돈도 더 추가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단위사업이 같은 것은 단위사업별로 묶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어때요? 꼭 단위사업이 같은 것을 쭉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나열할게 아니라 예산보니까 민간이전도 있고 프로그램도 또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도 또 따로 전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일괄해서 묶음으로써 예산도 절약되고 행정력도 절약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에 같은 것이 이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녜요? 지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결시키는데 조금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내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평생학습은 아까 권역별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한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지금 보면 6개예요. 그리고 민간이전 보니까 봉사자에도 민간이전 주고 동아리도 또 사업 둘로 해가지고 민간이전 주고 또 예산도 중복되어 있고 구태여 이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이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생학습은 권역별로 운영하니까 권역별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러면 자원봉사 전문가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전문가 양성해가지고 권역별로 지역만 분류해 놓으면 되지 전문가 교육 따로 하고 권역별로 또 동아리는 따로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이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단위사업 분류한게 같다고 같은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어디하고 같은 페이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5페이지 단위사업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죠? 그다음에 그 뒷장에도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같은 단위사업이예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도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우선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에 다른 점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 흑백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묶을 수 있으면 묶을 수 있고 못 묶으면 못묶고 그것을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까지 되면 다시 검토하고 예비심사까지 안되면 특위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6개 사업이 제가 볼 때는 2개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행정력도 낭비가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비 이것이 자치행정과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인데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둔촌2동에 있는 선린 초등학교.

그러면 기존에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해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지금 신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담장을 오픈하고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니까 주민들이 전에는 편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제가 되는 그런 불편한 것 그다음에 저녁늦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소란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은 인조잔디구장이 되니까 학생들이 먼지 안나고 이런 데서 체육교육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운동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얼마전에 신문 보도를 보셨어요?

예.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완이 된다고 얘기를.

알기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많아요. 왜그러냐 하면 사후관리 예산이 막대하하게 들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고 사용료를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물론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1억 2,000씩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학교에서도 사후관리때문에 이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 사후관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심한 얘기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사후관리를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함부로 이용을 못하고 학교에서도 오픈할려고 하니까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교장 선생님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1억 2,000, 국비 2억 8,000 이렇게 7대 3으로 분담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년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어요. 일부 학교에서 이것을 도입할려고하다가 장단점을 따져보니까 교장이 못하겠다 그랬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겠다는 그분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또 그외에 여건이 변경됐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평생학습아카데미인데 신규로 이번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보면 전년도 예산도 2,000만원 사용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뭡니까?

평생학습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 아카데미에서 에코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리더 그다음에 성일 초등학교에서 부모코칭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은 작년에 에코리더.

제가 보기는 우리는 신규라고 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돼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왜 신규라고 하냐 이거죠? 그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국비로 2억 내려오는데 200%를 굳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200%라는 게 아니고 200%의 돈은 지금도 이 주민자치센터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니까 우리가 신규로 돈이 더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평생아카데미 강사료 및 현장 견학비가 총 4,000만원인데 이렇게 1,000만원씩 잘라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지만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전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평생교육 전문 인력 운영에서 여기도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이전해 가지고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평생 교육 자원 봉사자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10명 20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마급이면 인건비를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아까 국비 2억 준데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순수히 평생학습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기 위한 돈 1,600만원입니다.

9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계입니다.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2008년도 예산을 3억 8,000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한 2억 7,000여만원이 들어 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나요?

보통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보니까 대개 이용자들이 주부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로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또 다소 그렇다 치더라도 주말에 토요일이라든가 지금 주5일제 하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몇 곳이라고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지금 추세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과후에 조금 퇴근시간 이후에 시간을 주민자치센터를 오픈시키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하려고 그런 데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사실 현재 이용 시간 확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적된 것처럼 자영업자라든가 주부라든가 또 일부 노인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현재 그 운영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솔직히 현재 동사무소나 앞으로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서 마침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 점도 해 주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유가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공공요금은 큰 문제는 없고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개방을 늦게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돌아가면서 키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안당번이라 해 가지고 보통 8시까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그런 거니까 목적대로 방향을 전환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75쪽에 평생학습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이화여성아카데미하고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그거는 틀립니다. 이화여성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다릅니다.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화 시스템 도입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화 연결방식이 KT에서 우리 구청에 내부 전화 집중국으로 들어 옵니다. 그럼 거기서 각 과에 키폰으로 연결되면 그 전화기 한 대 가지고 각 부서원들이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자기 전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민원인이 우리 대표전화 1577-1288로 걸어서 주택과에 사업승인에 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면 교환 1차 상담원이 자기가 물론 아는 범위내에서 직접 상담해서 처리하지만 구체적이고 복잡한 부분은 모르거든요. 민원상담요원이, 그럼 주택과로 연결하겠죠. 연결하면 담당자한테 연결하는게 아니라 주택과 대표전화로 연결하니까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기니까 연결을 몇 번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아예 주택 사업승인 업무담당 번호는 예를 들면 480-1355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1577-1288 전화 상담원이 보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바로 연결이 돼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통합으로 돼 있었는데 개인에게 일일이 보급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 인원은 아니고 주요한 민원을 다루고 복잡한 민원을 다루는 직원들한테는 개인전화를 놓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1억 6,5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에 다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1,200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는 전 직원한테 1대1 전화를 놨습니다.

타구 사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스템.

. 짤막짤막하게 묻고 가겠습니다. 대형승합차 구매 건에 대해서 거기도 1억 6,100여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버스값이 비쌉니까?

비쌉니다. 살 때 사양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 이런 것들이 괜찮은 사양을 고르다 보니까 가격이 1억 6,000대는 줘야 그래도 괜찮은 걸 살 것 같습니다. 우리 45인승 대우에서 나온 건데 나온지가 오래 돼 가지고 부품이 지금 생산이 안 돼서 고장이 한 번 나면 경기도 광주까지 정비공장에 보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일곱 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나갔습니다.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현대 것을 샀으면 현대 거는 이 주위에서 얼마든지 부품을 조달할 수가 있는데 굳이 대우 거를 사다 보니까 부품이 없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네요?

맞습니다.

첫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전번에 질의했지만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건이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앞으로 많이 보겠습니다.

이번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버스도 잘 만들고 부품 공급도 원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버스가 몇년 됐다고 그랬죠?

98년도 구입했으니까 내년도에 10년이 됩니다. 그 차는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단 얼마라도 잡수입으로 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한 500만원 받습니까?

500 이상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형차도 구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푸른도시과에 하나가 친환경차라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환경부에서 줘서 그게 하나 늘어났고 올해는 두 대를 삽니다. 연말에 사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조사를 하거든요. 날마다 출장나가는데 차량이 없어서 인센티브 상금 탄 게 마침 있어 가지고 그 돈으로 시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구매 건은 없습니까?

동사무소는 오히려 행정차량이 이번에 동통합으로 두 대가 오히려 잉여가 나서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경관과에 주고 있고 재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차량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관용 차량 있죠, 관용 차량 동사무소 건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예. 관리 기관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교류단 국외자매도시간 상호 방문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 강동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가 네 군데인가요?

지금 일본 무사시노시가 있고 중국에 좀 많습니다. 풍대구, 진왕도시, 당산시, 미국에 캔트시, 스페인에 세고비아시 이렇게 있는데.

아닙니까?

몽골도 하나 있습니다. 울란바트라시.

교류는 있습니까? 현재 청소년 교류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교류가 있습니까?

지금 국외자매도시가 많습니다만 교류가 활발한 것은 일본에 무사시노시하고 중국에 풍태구하고만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교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연을 맺다 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별 실속도 없어서 그런데 일본은 무사시노시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고.

자매도시를 전체적으로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자매나라하고 청소년 교류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내 자매도시하고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전에는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성인들 각종 단체원들이 왔다갔다 하셨는데 성인들은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다녀오셨고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정에 형편이 어려워서 해외여행을 못한 직원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들로 전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학교에 우리가 지침을 줄 때는 가급적이면 해외 여행 경험이 없는 저소득층 자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갈 때 비행기값의 2분의 1은 가는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체재비는 상대국에서 다 부담하고 상대국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또 그렇게 상호주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비교적 다른 것보다 적게 들어 갑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홈스테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핸드폰 지급한 사례는 지금 일부 간부들 5급 이상 간부들 중에서 현장 행정을 하는 청소행정과, 도시경관과 이렇게 몇 개 부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사 주는게 아니고 요금만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7년도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좀 많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뺀 나머지.

예산 편성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달라 가지고 단순 비교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걸 보자는게 아니고 그냥 진행합시다.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첫 번째 청사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는 10억 8,000여만원이었고 올 당해 연도에 15억 8,000여만원 증이 한 5억원 정도 됐네요? 또한 행정 차량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1억 3,900여만원에서 올 당해연도에 3억 6,400여만원 증이 2억 2,400여만원이 증이 됐고 또한 세 번째로 공무원 근무여건 행정지원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면 2억 9,800여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6,000여만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6,200여만원이 증액된 것 같고 직원후생복지비에 있어서도 13억 9,000여만원에서 올 당해연도 20억 5,700여만원으로써 약 6억 2,60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 직원 능력 교육에 있어서도 작년도에 보면 4억 4,300여만원에서 금년도 5억 9,100여만원으로 1억 4,800여만원 증액이 됐고 직원 외부 위탁교육에 있어서 전년도 보면 8,900여만원에서 이번엔 1억 3,700여만원 증액이 4,800여만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지금 질문 드렸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됐고 또 청사 관리가 됐든 또한 행정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그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청사관리 부분은 우리가 임대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6,800을 신규로 집어넣어서 올라갔고 차량관리는 차량이 지금 저희과 소관이 7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은 동통합에 따라서 2대가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관리전환이 됐고 또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통합되면서 그 차를 우리 총무과 풀차로 공동배차 차로 확보를 한 것이.

그 전에 타 부서에서 했던 것을 총무과에서 일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전환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순증한 것은 1대밖에 없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차량을 하나 전기자동차 받아온게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 예산에서 사서 그냥 준 것입니다. 늘어난 부분은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대가 아시다시피 계속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비 증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한테 평균 1,000포인트 1포인트가 1,000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복지 부분 예산이 타구 형평 수준을 보니까 보통 1,500에서 1,800까지 가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350으로 350포인트를 올리다보니까 거기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예산 증가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요즘 2004년 이후에 실력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들어 올 때는 영어 테스트까지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훌륭한 직원들이 왔는데 여기오면 영어고 뭐고 외국어를 안쓰니까 실력이 점점 하향되는 것이예요. 이번에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교류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오는 직원들이 영어도 구사를 잘하고 또 우리말도 구사를 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공무원들 30명 정도를 우리 관내에 있는 국제영어대학원에 장기위탁교육을 시켜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4,800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직원 교육 부분 시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교육비를 줄이는 대신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직원후생복지가 됐든 능력교육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같아요. 과다하게 증액이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내에서 올렸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생복지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 정도면 만족을 하나요?

노조하고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실무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조측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더 많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요구사항이야 한계가 없는 거예요. 부서장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적정하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타구 선례도 있을 게 아닙니까?

지금 복지포인트 평균 금액을 보면 강남 4개구에서는 1,300포인트, 1,350포인트, 1,300대인데 우리가 강북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 1,500에서 1,700 종로같은 경우에는 올해 노사합의를 통해서 1,80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많은 수준은 아니고 평균 수준은 될 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6쪽, 27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보육료 지급이 5만원씩 250명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상담할 때는 직장보육 시설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보육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라도 자녀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지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동네 가까운데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세미만 어린이 한해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 일인당 5만원씩 예산 책정을 이번에 신규로 한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어린이집 문닫을 때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직장 탁아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규 시간 됐을 때 엄마가 빨리 오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마침 예산이 편성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복지후생비중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출산휴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아이를 낳으면 5만원을 저희들이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 출산축하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가면 한달에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아까 보육료 예산지원은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공익근무요원 육성 지원 신규가 올라와 있거든요. 공익요원들도 봉급을 받나요?

공익요원들은 봉급이라기 보다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조로 해서 나가는데 매월 나가기 때문에 봉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평생학습 아카데미하고 여기에 있는 강동아카데미 왜 아카데미 교육이 이렇게 부서별로 많이 들어 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에 이화강동아카데미,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아카데미, 또 여기 강동아카데미 다 교육 내용이 다른가요?

다르죠. 저희들 것은 순수하게 공무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5쪽에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부고객을 위해서 행사를 하신다는 것 참 오래간만에 내부고객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관련한 예산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것같아요. 첫째 35쪽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수사례 사진판넬 제작비 120만원 또 우수사례 포상금 16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앞쪽에 31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실천운동으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사진제작 40만원 또 34쪽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포상금 200만원이 있고 또 32쪽에 고객만족 실천 활동으로서 포상금 고객만족도운영 포상금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280만원으로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3건을 합하면 합계 금액이 약 1,040만원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컨데 친절공무원이 결국은 내부고객에 대한 친절공무원이 될 뿐더러 외부고객에 대한 고객만족을 시킨 그런 친절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왜 따로 따로 이렇게 하셨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프로그램 사업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각자 꼭지별로 물고 들어 간 예산입니다. 앞에 32페이지 고객만족도 운영 포상금은 저희들이 고객접전 부서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고 뒤에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벤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포상금으로 편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대상 우수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내부고객은 전부 공무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쓸 때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목요예술무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가 지금 굉장히 성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2,000원, 1,0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공연에 따라서 최고 9,000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요?

금년도에 한 7,200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수는 600석으로 알고 있는데 연 12회 하는가요?

횟수는 금년도같은 경우에 26회를 했습니다. 방학때 이런 때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러 번합니다.

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11월까지 만 3,700명 정도 관람했습니다.

제일 많이 무대에 올렸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6편이 다양하게 올라갔습니까?

거의 다양하게 올렸고 금년도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1월에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아등 프로그램에 1월 두 번을 더 했는데 세계로 가는 교과서 음악여행, 2월 헨젤과 그레텔, 3월에 까발레니아 루티카아나, 4월에 사랑하면 춤을 춰라, 5월 걸리버여행기 이런 등등 테마별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1억 3,86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2007년도에도 같았습니까?

3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 정도하고 2008년도에 공연팀들 식사대접할 예산이 없어서 360만원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5,000원해서 9,000원까지 입장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는 5,000원에서 만 5,0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공연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하는 공연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야 되고 아동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적게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몇 천만원씩 계속 손해를 봤는데 물론 구민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원래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공짜입니다. 각 구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은 옛날에 했었잖아요?

예. 저희들은 예향문화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 관람료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애착을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50% 이상의 투자비에 비해서 징수했다고 하면 어느 공연장보다 많이 징수한 겁니다.

. 두 번째 질의하겠는데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 예산이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성공 축에 드는 과를 맡고 계셔서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그린웨이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구책사업이고 그럼으로써 많은 것을 개발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이상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예산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때 보고 드렸지만 기업체나 단체에서 참여해서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서 기념품 등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운영경비만 따져볼 때 3,6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행사기금으로만 충당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잡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원사업 지원에 보면 예산 증감률이 100% 이상이 됩니다. 전년도 3,600만원에서 당해연도가 7,300만원인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강동문화원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이제 겨우 정상화 돼가지고 첫걸음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문화원기금 확충을 위해서 원장님도 노력하고 계시고 해서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5,900만원 이상의 미술전람을 해서 기금에 내놓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서가 구비 지원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절반 정도는 그런 사업 의욕에 비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드려야만이 자부담해서라도 사업을 이루지 않을까해서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 내용이 올라와서 많이 지원하신 거죠?

우선 가장 먼저 실행하고 금년도부터 있는 게 계간지 발간사업이예요. 강동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발간은 12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계간지를 4번을 발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역사문화아카데미같은 것을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찾아가는 향토사 교실을 운영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경상비가 필요하고 그쪽 문화원에서의 사업계획을 보면 총 세출예산이 약 한 2억 3,000 정도를 잡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편성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한 부 주시고 거창한 사업계획보다는 알차고 내실 있는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 질문 드릴 것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비로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어떠한 홍보물하고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내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저희도 금년에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멘토교육 애들한테 국악이라든지 이런 걸 영어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회관을 빌려 가지고 해 봤습니다. 아주 부모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기왕에 구립예술단원들이 있으니까 구립예술단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강사로 모시고 애들을 약 80명, 50명 이렇게 모아서 어린이회관을 임차해서 이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새마을문고를 따로 지원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고라는 게 새마을문고협의회에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각 동에 있는 문고에 있는 문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 같은 걸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마을문고마다 컴퓨터가 없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 됐고 작년에 교체를 일부 해 줬고 교체되지 않은 컴퓨터를 금년에 해 주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는 소리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가 필요합니까?

새마을문고연합회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봉사단체니까 필요하고 지금 각 동에 있는 문고는 작은 도서관 기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해공도서관이라든가 성내도서관도 지금 개관이 됐고 중대형도서관들이 많이 구에서 개관하는 현실에서 동에서 각 동마다 운영하는 문고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예산이 아닌 새마을문고에 굳이 큰 예산을 똑같이 20개동에 똑같이 나눠주고 하는 것이 좀.

여기서 하는 건 문고에 내주는 돈은 아니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돈이 태반입니다. 5,000만원은, 나머지 부분이 본부 문고 관리비 그 다음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 정도죠. 이건 새마을문고에 문고연합회에 돈을 내려주는 돈이 아니고 각 동으로 작은 도서관 이를테면 문고에 도서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새마을문고연합회하고 같은 맥락이죠?

조직은 지금 같이 새마을문고라고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문고라고 표기를 명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들 생각하시는데 새마을문고연합회는 하나의 새마을 조직이고 동에 있는 마을 문고를 연합회 회원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직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문고연합회에 지원해 주고 또 새마을문고 운영지원비도 따로 또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서구입비만.

어쨌든간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작은 도서관 기능 동통폐합, 필요에 따라서는 문고를 없앨 동은 없애고 작은 도서관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생기는 도서관하고 차별화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됐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인지 이런 것을 포커스를 맞췄는데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121페이지,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걷기대회가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 예산으로 걷기대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까, 예산사업으로 했습니까?

예산을 마침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어 가지고.

했어요?

전용이 아니고 부기변경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전용도 아니고 당초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했던 예산 재원은 목이 뭐냐 이겁니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시민체육대회에.

시민체육대회는 그러면 금년에 시행 안 했어요?

예. 일부만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를 대회는 했는데 각 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네요. 사업규모를 줄였느냐, 안 그러면 과다 예산 편성이나 예산이 미집행이 남았느냐, 어느 것입니까?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금년에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실은.

발생했으니까 그 걷기대회 예산으로 전용해 쓰는 게 아니고.

걷기대회 예산으로 썼습니다.

예산으로 쓴 거죠?

예.

집행 했어요?

약 한 3,000만원 정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됐죠?

4,000만원.

1,000만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종목별 지원금을 해 줬습니다. 시민체육대회에 각 종목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대회에 저희들이 조금.

과장 얘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민체육대회는 예산 지원 안 하기로 했다고.

시민체육대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산은 지원은 하지 말고 종목별로 시장기대회에 참여하는 종목만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해 가지고 그것 조금 지원해 준 겁니다.

목은 같은 목이예요?

예.

? 그럼 세항은 같아요? 목은 같더라도 세항은 같냐 이거예요.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 307이고 세항이 뭐냐 이 말이죠.

세항.

같아요?

예.

원래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든지 소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남으면 그걸 불용으로 남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목적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목적을 구청장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상 지침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함부러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걷기대회 신규사업으로 그럼 실지로는 신규가 아니네요.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걷기대회는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줬습니까?

예.

민간이전해 줬어요?

체육회하고 온조대왕 도시관리공단에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연간 집행하면서 민간이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택했네요?

예.

온조체육관에도 주고 그 다음에 체육회도 주고.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주고 정산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걷기대회에 대해서 강제동원 얘기도 나왔죠?

예.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시고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사업이다 이거예요. 예산 사업에다가 많은 인력을 강제동원 안 했다 하시니까 다행인데 많은 인력을 저도 그 문서를 봤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와라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내실을 기하세요. 언제까지 동별로 해 가지고 몇 명 와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때는 이해가 갑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대회만 그랬지 그 이후에는 그런 공문서를 보낸 적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고품격 문화도시 환경 조성에 강동목요예술무대, 그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전년도 없던 것이 계상됐죠?

예.

왜 이렇게 계상됐습니까?

저희들이 목요예술무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연팀이라든지 이런 분들 식사를 사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 했죠? 예산이 없는데.

그런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로 하고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사주지 않고 자체 경비로 먹도록 자기들 경비로 먹도록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2007년도에도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예산 절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으면 이것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이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360만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신규로 이 예산이 순증이 발생했거든요. 순증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태까지 그러면 2007년도도 어차피, 제가 알기라는 목요예술무대가 아주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책업무추진비 없어도 잘 됐단 말이예요.

얼마나 저희 과에서 고생하고 그 분들한테 얼굴이 안 서고 저희들이 초청한 공연팀들 밥한 끼 저녁 꼭 7시 반에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망다닙니다.

과장님이 꼭 얼굴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세워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비슷하게 줍니다. 한 번 주었던 단체에서 안 주면 저희들한테 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예술문화행사 지원비 2,000만원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금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총에 나가는 1,900만원 자체도 각 예총 산하 단체에 전시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편성된 예산인데 공동전시회를 할 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몇년째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각 동에서 집행을 잘하고 있고 도서도 싸게 잘 구입하고 있고 작다고 항상 하기 때문에 지금 몇년째 그대로 사주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불합리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선정 자체를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학교예요. 각 학교별로 신청해서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택 전자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의회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IT리더활성화 운영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내용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네요. 그런데 IT리더가 누구죠? 직원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IT리더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 행사비로 50만원 지원합니까?

그것은 경진대회에 따른 출제요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다과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직원들 워크샵에도 5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예. 그것은 반기별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자정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직원들 워크샵할 때 행정관리국장님이 5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소한 거라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해주는 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다고 사안에 따라서는 액션러닝같은 것을 할 때 본교육비에 포함돼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알기로는 직원들 워크샵하는 데 1회당 50만원씩 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시책업무 추진비 주는 것은 금년에도 집행했어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워크샵을 안했어요?

예. IT리더에 대해서는 2003년경에 최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사회 전반에 민원 친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 부서별로 씨에스리더가 책정이 돼가지고 씨에스리더의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IT리더라는 게 어떤 부서별로 보고 능력에 대한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사소한 장애에 대한 응급대처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한 요원들이죠.

타과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과에도 워크샵 있어요. 워크샵때마다 50만원 지원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유독 IT리더라고 해서 IT 첨단업무라고 해서 IT리더만 시책업무추진비를 할 때마다 준다는 것은 타과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타과에 워크샵하는 지원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봐서 이게 타당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업에 묻혀가지고 다른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부대사업비로 드린 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단독으로 신규사업 넣은 것을 처음보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주 사업에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따라가야 되지 시책업무추진비를 신규사업으로 넣어가지고는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씨에스리더의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언제하는지 모르지만 간담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전자정보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요. 사업 자체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상당히 문외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거고 전부 연결되는 사업같은 데 예를 들어서 U-우리 동네 지킴이 시스템 구축해서 뭐냐 하니까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신고를 하겠다는 그런 것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타구의 사례가 있어요?

타구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개 구가 설치하고 있어요?

강남, 구로,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을 해봤어요?

예. 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 그다음에 홈페이지 고도화 신규 지금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죠?

예.

고도화 하겠다는 거예요? 137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묻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보는데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1억 보통 억 단위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해서 적기에 2008년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지만 예산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고 했다면 금년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2007년도, 2006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2008년도 와서 신규사업이 왕창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주세요.

정보화 예산이 2004년도에 25억, 2005년도에 22억 그리고 2006년도에 14억으로 8억이 깎이고 왕성하게 정보화에서 앞서 가다가 상대적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계속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24억입니다.

신규사업은 계속 20억씩 늘려야 되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몇 가지 안됩니다. 덩어리가 커서 그렇지 광역통신망 구축이라든가.

크든 적든 여러 가지 있다는 말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정보화역량 고도화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금년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요구된 사업이 한 13억 되는데 그것을 다 줄이고 3개만 올린 겁니다.

과에다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알기 쉽게해서 전문용어를 섞어가지고 위원들이 봐서 모르게 하지 말고 쉽게 풀어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의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있는 U-우리 동네 지킴이 시스템 구축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우리동네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인지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핸드폰이라든가 PDA 여러 가지 무선 모바일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생활 불편사항 무단쓰레기 투기사항이라든가 불법주차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핸드폰, 핫키라고 4개 내지 5개 핫키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접속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동네지킴이 사이트로 들어 가게 되죠. 거기서 신고를 하면 바로 해당 부서에서 접수해 가지고 현장처리하고 또 처리한 사항을 회신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기초자료 조사 했거나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요가 1억이라는 숫자에 적합하다고 보신 겁니까?

당초에 견적 예산은 더 나왔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견적은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쪽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김순자 위원님께서 수요조사는 했느냐고 했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사실 1억이라는 것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더 많은 데 이것도 줄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쟁력이 있느냐는 또 경제력이 있는 거냐고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 청소년 주로 모바일이나 PDA 인터넷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이나 젊은층이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현재 데이터 이용료 같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접속해 가지고 데이터 요금이 수십만원 내지 많으면 수백만원에 이른다 해가지고 해당 통신사 같은 데 진정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간편하고 신속하고 또 좋다고만 해서 또 이미 강남이나 구로, 청주시같은 데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는 저 역시도 다소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껏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저것이 있다, 소신껏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들 그동안 행정수요에 의한 능률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써왔죠. 써왔는데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활용도같은 것 아직 시행을 안해봐서 어느 정도 활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현장민원의 처리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꾸준히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인가 그쪽에서도 인터넷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8%밖에 안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8% 이상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세금 내는 것 꼭 전 주민이 대상일 수 있는 세금 내는 것도 수준이 낮은 데 과연 이런 것을 통한 민원이 많을 것같지않고 해서 사실 시스템 구축비 1억은 적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산실운영관리 보면 토탈 62.6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62%가 감소가 되었죠. 사업이 종료된 것도 한데 전산실 운영 관리 비용은 항온항습기가 저희가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에 구입한 거 2003년도에 구입한 거 금년 구입한 게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인데 그중에 1대 2000년도에 구입한 거 1개 교체하는 게 2,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UPS 배터리가 UPS가 그것도 3대 있는데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지 용량을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가 600만원 그다음에 소화설비 하론소화기가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96년도하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대가 있습니다. 그 하론개스를 재충전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들여서 가스충전하는 거고 전부 긴급히 전산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항온항습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정한 습도 온도를 전산실에 전자기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습도하고 온도를.

없는 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 2000년도에 구입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 전에 보면 세금 공과금 및 부동산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로, 은평, 영등포, 강남, 청주, 양주, 광주 많이 있습니다.

총 몇 군데입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7군데입니다.

저희구에서도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마찬가지 주민에 의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개발이 소외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겁니다. 세무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은 세외수입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이러한 정도의 자기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부담금에 대한 것을 정보검색을 하고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과정까지 안에 탑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쪽에 보면 정보시스템운영 관리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이 정보시스템운영 관리는 홈페이지에 백업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버가 5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노후된 서버를 4개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시스템 중앙부처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5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도 1식으로 되어 있네요?

4대입니다.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1식이 4세트예요?

아닙니다. 4대인데 표기가.

서버 하나에 5,000만원씩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구요.

4대해서 5,000만원입니다.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것같습니다.

사용자 라이센스 구매같은 경우도 조달수수료가 따로 들어가나보죠?

이것은 조달 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용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62쪽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건입니다. 민원창구의 수요를 분산하고 민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717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네요? 현재 강동구에는 휴일에 혹시 밀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구에 무인민원 발급기는 구청에 두대, 천호역에 한대 각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휴일날하고 일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요일에도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토요일에 가능하다면 어차피 지금은 주 5일제라서 토요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날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지금 구청에서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최초의 목적이 토요 휴무제에 따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두대 설치된 것을 굳이 구청에 두대가 설치될 이유가 없을 것같애서 명일동쪽으로 이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라서 사람들 편의를 위한 거라면 더불어서 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구요, 민원인의 편의를 봐서 또 예산도 늘었고 이러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 또하나는 지금 천호역에만 그럼 있습니까?

지금 천호역에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것이 3대가 다 그렇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대나 구청에 있는 것을 명일동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결국 3곳에 설치가 되겠는데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민원인들이 잘 이용을 하지 못할 것같애요. 홍보를 소식지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해 주심으로서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을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인발급기 뿐만 아니라 정부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노인층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인증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무인민원 발급기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기왕 무인민원 발급기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같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68쪽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 처리 또 170쪽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 주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1.84% 19.79%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인쇄비가 오른 거예요?

각종 인쇄비하고 사무용품이 오른 것입니다.

사무용품이 약 20%정도 오른거네요?

민원이 작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구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100%까지 올리는 사항이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자동차 등록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저희가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릴 때도 증가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과다를 떠나서 증감률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같아서 좀 더 아껴쓰셔야 될 것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운영에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구 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에 고품격 민원해가지고 생화 값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 25만원씩 두 번해서 50만원 합니까?

예, 생화에는 화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화라는 것은 보기에 좋고 눈요기에 좋지만 꼭 꽃을 월 50만원씩 들여서 놔야 될까, 다른 좀 오래 갈 수 있는 조화라는게 아니고 새로운 쉽게 말해서 도자기라든가 강동에 특산품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특산품을 진열을 해놓게 되면 보기도 좋고 또 굳이 생화는 그냥 없어지는데 물론 밥먹으면 다 배설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새로 창조를 해서 강동구에 내놓을 만한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좀 싫증 날만 하면 분기별로라도 앞에 것을 뒤에 놓고 뒤에 것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권과라든지 의회에 오시는 분들 첫 관문이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 개소할 때 그렇게 했고 또 이 생화를 놔보니까 굉장히 시들때는 보기 싫고 그래서 현재는 난 종류라든지 뿌리가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전에는 조화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새로운 산소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토산품이라든가 또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그런 상품을 쭉 놨을 경우 오히려 그게 더 눈요기가 되고 또 영원히 갈 수 있고 또 PR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송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6,800만원이 증가됐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Ⅴ歐�?

주원인이 저희들 체험하는 상설로 저희들 경내에 상설체험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약 6,3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설체험장이 없었습니까?

2007년도 지금 10월초에 상설체험장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는 외부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 수익에 10%만 저희들이 수익을 갖는 이런 행태로 운영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수를 더 늘리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출현황에 보면 문화관광 문화재에서 체험과 교육의 장 확충해서 무려 95%를 증액시켰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쭉 보니까 제가 첨부서류를 봅니다. 383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도강사료가 1,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지도강사료가 금년도 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설체험장을 운영하면서 6,3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설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이 4명 정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체험장 운영방식은 매주 토, 일, 공휴일 해서 저희들 예상하는 기간 총 9개월 동안에 약 81일간 정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종류가 토기 만들기하고 움집 만들기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각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두명씩 고용을 하다보니 일당 4만원씩 해서 1,296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6,0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또 일반보상비에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400만원 등등 해서 순수 증액이 6,800만원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888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3,800만원 투입해가지고 6,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이게 정확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08년도 결산때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줄면 어떻게 합니까?

더 늘면 늘지,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은 최소로 잡은 것이고 1일 12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2007년도 경험치에 의하면 140명 내지 150명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때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적으면 우리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예.

민간이전위탁에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비에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야간경비 용역비 정문근무 용역비 해서 금년 2007년도에는 3,650만원인데 이것을 민간위탁 줘서 3,300만원을 더 추가 소요되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유가 �Ⅴ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숙직을 직원들 2명이 함으로써 1년에 예산이 3,65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2007년도 1월 1일부터 경비용역을 한명 고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2,1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숙직비가 1,49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그리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문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타 부서에 필요한 곳에 전보를 보내고 저희들이 정문에 인력을 여성도우미로 용역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됩니까?

예, 지금 구 전체로 보면 그렇게 절약이 된다 할 수 없지만 장래 향후로 본다 하면 크게 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 선사사업소만 별도로 본다 하면 직원 2명 인건비는 8,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을 때는 지금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3명의 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추가로 3,000만원이 더 드니까 한 5,000만원이 절감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