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사업예산안중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심사 하시겠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고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예산은 정책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 161쪽부터 1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구의회사무국예산은 28억2,224만2,000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억4,326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은 14억9,637만1,000원이며 의정활동지원은 12억9,916만1,000원이고 의정활동 홍보는 1억9,721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4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2,587만1,000원으로 그중 인력운영비는 12억338만2,000원이고 기본경비는 1억2,248만9,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5,715만9,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7억9,800만원으로 월정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2억9,9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 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2억5,286만9,000원으로 의장단 활동비 인상과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반영되어 2,64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6,737만2,000원으로 국외여비의 인상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년보다 1,358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체육대회 등 행사지원은 2,350만원으로 제5대 후반기 개원행사와 의정관련 방문기관 기념품비의 추가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1,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분야는 1억5,742만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의원명패 구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영상, 음향장비구매, 구의원 노트북 교체구매 등으로 인해 금년보다 1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의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6,988만4,000원으로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금년 시범 사업예산서의 기본경비의 통계목을 2008년은 사업의 특성상 본 세부사업에 이동 편성함에 따라 금년보다 2,44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홍보활동 강화는 1억1,491만6,000원으로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금년의 기본경비에서 본 세부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금년보다 8,651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1억9,498만2,000원으로 호봉승급 등 인건비에서 5,10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직무수행경비는 138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총 4,9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2,248만9,000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금년시범사업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2008년도에는 각 세부사업으로 이동편성함에 따라서 세부사업은 증액요인이 발생하고 기본경비는 8,03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일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략적인 시안은 시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조해서 미리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의해서 심사위원회 4명 이것이 수당이죠?

그렇습니다. 총 7명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세 분은 수당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들 네 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시 지침에 의하면 의원님들 두 분, 의장단을 포함한 사무국장 그리고 각계 덕망 있는 인사나 전문가 해서 총 7명 수준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 후반기 개원행사에 5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신규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국장님한테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5쪽 보면 행정차량구매 있지 않습니까? 행정차량 자체가 봉고차를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7년째 들어가고 있죠.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1,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깎였는지를 알아보니까 소형승합차량이냐 중형승합차량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예결특위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심의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3,700만원은 소형승합차량의 가격입니다.

일반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신문 광고료가 추가비용으로 발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신문광고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거 1년 전 사항까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근 구에 비해서 건당 광고료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인근 구와 비슷하게 50만원 수준으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현재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나름대로 지역 신문들이 노하우가 붙고 지역 언론활동을 더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리도 또 지역언론에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감안하고 우리의회 형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금년 수준인 1,000만원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회를 광고하는 홍보활동이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00만원 정도 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1,000만원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신문을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신문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신문을 커버하고 있는데 일일이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사정대로 수용 못하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죠?

네, 금액은 작년에 비해 배 올랐습니다만 이것은 광고 횟수는 비슷한데 단가만 인근 구의회와 비슷하게 해 주다보니까 금액만 늘었지 광고하는 횟수나 활동은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강북구청이나 노원구청이나 성북구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구청을 보면 우리보다 약간은 나은 것으로,

낫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광고횟수나 단가는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만 광고횟수가 우리보다는 30, 40%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게 되면 보통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인사드리는 광고, 내년에는 개원행사가 있으니까 또 하반기 개원행사 광고,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문구독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신문구독료를 내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324만원 정도를 신문 구독비를 내주고 있는데요. 동북신문, 강북신문, 북부신문 또 강북, 도봉, 노원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는 다른 10개 정도 신문사의 신문은 1부~3부까지는 무료로 받고 있고요. 동북, 강북, 북부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북, 북부신문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지역신문은 매달 옵니까?

매달도 되고 발행될 때마다,

주간단위로 올 수도 있고, 매달 나올 수도 있고,

기준은 발행될 때마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구의 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계속 무료로 볼 수 도 없고 언론사들도 유료로 구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회라는 곳은 구청하고 상대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3개 신문 구독료를 구청에서 대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는 구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또 나머지 10개에 가까운 신문사들의 구독료도 앞으로는 지급하려고 합니다.

집행부한테 이런 부분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 의회인데 집행부에서 지급받는 것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구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보통 연초에 본 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심의를 거쳐 내년 봄에 예산을 집행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는 불용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불용금액이 5%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집행잔액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 같은 경우 낙찰금액 차액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딱 맞춰서 몇 원까지 쓸 수 없으니까 나머지 잔액들,

아껴 쓰는 예산절감 사례는 없습니까?

예산절감 사례가 소소하게 따지면 많습니다만 우리 예산자체가 구청에 비해서 합쳐봐야 금년에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 정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똑 부러지게 드러나게 절감했다는 것은 금액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홈페이지관련해서 리뉴얼인가요? 올해 예산절감한 금액이 좀 있어서 홈페이지관련에 플러스해서 리뉴얼을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까? 그런식으로 의회에서 직원들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해서 리뉴얼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교육 좀 시키셔서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 직원이 해야 되겠죠.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크게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달라서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방송실 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이 파견 나와서 우리 회기 때 와서 기계를 보고 의회진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라온 예산을 보면 1억500만원인데 앞으로 첨단기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 4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첨단기계를 설치하고도 전문요원이 없어서 방송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1억500만원 정도 올린 부분은 기존 본회의장 시설을 교체하는 부분이라 현행 운영시스템으로 가도 별 무리가 없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 직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온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운용 부분도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있어서 설치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보니까 국회나 다른 구에 비해서 시설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계가 노후돼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요. 기왕 설치하려면 첨단으로 해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를 잘 해보시고 파악도 하셔서 구입을 하시고, 장비만 구입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 잘하고 운영 잘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요원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 전산전문요원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전산시스템 서버를 구청에서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산분야 자격증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8급 이하 직원들은 전산직 못지않은 자격증과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산직이 필요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전문직을 데려와 활용할 데가 별로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직종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 것은 공무원채용 시험볼 때 가점을 받기 때문에 100%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앞으로 업무량도 많아지고 모든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산에 대한 전문요원도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도, 물론 직원이 다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산요원으로 해서 다른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회 노트북구매에 대해서 아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노트북에 대해서 점검을 세심하게 해 보셨는가 하고요.

위원님들의 노트북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이 났거나 사용을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집단에서는 내구연한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법적기간을 맞춰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4개월 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9㎞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조금 더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기준에 보면 12㎞를 뛰어야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택적입니다. 6년이 경과하거나 10㎞ 이상을 뛰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 7㎞ 뛰었으면 5㎞는 더 뛰어야 되는데 저도 차를 쓰고 있습니다만 업무용차량이 장거리는 많이 안 가기 때문에 5㎞는 더 뛰어도 괜찮겠다고 보거든요. 물론 차량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물가절약 차원에서 5㎞는 더 뛰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차량을 교체하려면 3,7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으로는 소형승합차지 중형승합차 가격은 안 될 것 같아요. 차 값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하고도 심도하게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도 몇 ㎞ 뛰었는지 잘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만2,000㎞ 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면 1~2년 정도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소형승합차 예산이고요, 중형승합차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 부분 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교체는 해야 되는 걸로 의장님 방침도 받았고 또, 예산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새로 구매해야 된다고 보고 또, 현재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은 현 차량은 활용도에 따라서 의회에서 한대를 더,

그런 걸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거기 차량에 대해서는 보고가 왔었는데 차량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바람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요,

㎞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차를 바꾸려면 승합차보다는 중형차로 바꿔야 되는데 예산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원철 위원님께서 차량이 7만2,000㎞ 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차량을 구매했을 때, 처음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차량을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내서 공매를 하죠?

네.

차량이 7만2,000㎞ 뛴 것하고 10만㎞ 이상 뛴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죠?

네.

7만2,000㎞ 뛰고 차가 좀 새것이면 어떤 입찰가격도 높은 것이고 또, 오래 쓰게 되면 금액 자체가 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탈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탈 수는 있지만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입찰공고 해가지고 그만큼 금액을 더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더 타나 또 새로 구입하나 그 금액은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그 자체를 금액 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 구의회보다 우리 차가 좀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우리차를 가치고 1년에 한두 세번씩 다른 자매결연 의회라든지 도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방에 있는 의회차량을 보면 버스 수준입니다. 또, 차량 같은 경우 시대변화에 따라서 차량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 중형차와 대형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차가 오래되게 되면 그만큼 고장이 자주나요. 거기에 대한 부속 부품비라든가, A/S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 자가용 타시는 분들도 제일 좋은 방법은 3년마다 차를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안에 차 고장이 안나요. 또, 3년 안에 팔게 되면 가격을 제대로 받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은 신차만 타는 것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