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고재창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재료비라 그러면 저희들이 동물을 사육하기 때문에 동물사료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조경용 꽃나무 등을 구입해서 봄철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 공한지 같은 곳에 잔디를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특히 예산을 작년보다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기존 분뇨종말처리장을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 공한지가 2,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자력으로 조성을 하려면 재료비가 좀 많이 들겠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들어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계속 시군마다 설치토록 촉구를 해왔는데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각 하수처리장에 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지원을 좀 해줘야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시군에서 그런 요청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까지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이런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작년에 운반차량 구입을 안했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운반차량 구입을 해야될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것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구입에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서 다시 올린거예요?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예, 좀 운용은 되는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하는게 낫다라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자면 보통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면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우리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전주에

예.

예.

맞습니다.

예.

훈이마트

그게 지금 하나도 안되었지요?

예, 그 5,000만원인가 실시설계용역비 세운 그 자리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세운 그것은 이문근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알아서 세울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도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황지연못 준설에 대해서 올해 몇번했어요?

금년도에는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산 세운 것은 안쓴 것은 불용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준설비로 예산 세워졌는데 황지연못 금년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화장실 정비를 말입니다.

아니, 황지연못 준설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그때는 3년째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번했어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했는데 얼마 줬어요?

칠백몇십만원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줘보세요? 계약서를 가지고 왔으면 가지고 왔다 아니면 아니다.

계약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은 대충 알아요?

작년도에 759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요전번에 과장님 나하고 내방에서 한번 얘기한적 있지요?

759만3,000원

1회에 얼마요?

759만3,000원

그런데 1회에 750만원 들었는데 이번에 준설이 5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준설을 준설 양을 매년 3년차를 계속하다가 금년도 안한 것은 3년을 계속 준설을 해보니 준설 양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 준설사업비를 넣었는데 양이 그 전 양만큼 안될겁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발원지나 구문소, 구문소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지요?

예.

황지연못만?

예.

그런데 왜냐하면 태백시 특전동지회 알지요? 저번에 내방에 한번 오셨다가

예.

그런데 거기서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황지연못 준설공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한 것은 물의 날 행사때 그분들이 오셔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할 때 도시과에서 나가 보셨어요?

저희들은 못나가 봤습니다.

담당이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도 나와보질 않고 그러니까 특전동지회 임원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세무서장이 발행한 고유번호증이 있다구요.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장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전동지회를 한번 만나보시고 재향군인회 건물에 있어요. 만나셔서 봉사이니까 많은 액수를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셔서 이것을 재작년에 한게 750만원이면 내년에 70%정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보다도 더 적게 주고 그냥 봉사비만 받고 그 사람들은 하는 단체라 이거예요. 봉사비, 봉사비라는게 뭐냐하면 자기네들 밥먹고 장비이동하는 정도

예.

그정도 돈만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셔서 장비 준설공사 준게 어디 외지업체 줬지요?

예, 입찰을 하는 바람에 외지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업체를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만나보고 나서 이쪽으로 줄 수 있으면 이쪽으로 주도록 하세요.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왜 안주냐구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 끝나기전에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장에 조금전에 부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비에 스키장 진입로, 골프장 진입로 이것은 우리 태백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10원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물어 볼려고 표시를 다 해놓았는데 이것은 서학레저단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스키장 진입로, 골프장 진입로는 관광개발공사라고 우리 태백시하고 동떨어진 회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단은 구역밖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도 이게 다른데 예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서학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알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100% 그쪽에서 해야됩니다. 그 다음 중앙로 문화로간에 도로개설이 2억인데 그 2억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다 안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2008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저 위에 지금 현재 위에서 공사하고 내려왔고 지금 현재 카센터 있잖습니까? 종합카센터에 연결하는 도로는 2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거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합니다.

참 그......

예, 오늘이 소송 2시부터 변론이거든요. 아직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624페이지 황지북로에서 연지1길간이라고 있는데 연지1길이 어디예요?

황지북로에서 연지1길간은 한독의원에서 시민연립간 도로입니다. 아래쪽으로 우회도로쪽으로 내려가는

예, 그리고 역전4길은 어디예요?

역전로에서 역전4길간이 어디냐하면 자동차 정류장 영암운수 맞은편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던 지구로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억 가지고 안되잖아요?

예, 총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게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기반시설 확충사업이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유일사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까지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제목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세출 예산 다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913만원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536만4,000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도 774만5,000원을 세입 계상을 했고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78페이지 도민 정보화교육에 관련해서 600만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과 관련해서 45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00만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해서 1억원, 강원도민의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800만원, 통장능력개발해서 389만원을 각각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 먼저 저희들 총 예산은 44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억3,835만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민간이전사업으로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도민의 날 7월 4일을 맞이해서 진폐환자 노래자랑과 사진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용 플래카드 제작으로 3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 진행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자 그 위에 부분은 기수와 인솔자가 되겠고 밑에는 민간인 참석자들에 대한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7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50만원인데 전국에 부담하는게 400만원, 강원도에 부담하는게 15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4,0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방문패하고 석탄수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석탄수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아직 물건은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선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협조에 기관, 단체 감사패 제작으로 200만원, 태백산 시산제 등 물품구입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참석이라든지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서학레저단지 콘도회원권 구입 1구좌를 하는데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관 운영관리로 자료관 유지 소모품에 5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16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지방행정과 도시문제 월간도서구입으로 2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근무수당 일직과 숙직을 포함해서 1억100만원, 그 다음 당직실 관리용품 구입으로 침구나 기타 집기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는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지금은 S1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으로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부를 하고 2년거치 4년 분할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167명의 혜택을 줬습니다만 금년에도 3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청현관 정문에 있는 행정홍보판으로 정비를 위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매월 사진교체라든지 소식지를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운영인데 부업대학생들을 100명씩 겨울하고 여름으로 해서 부업대학생 보수와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등으로 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월별로 저희들이 3명씩 선정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공공무원 상장 구입하고 유공공무원 포상,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해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인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245만원, 종사되는 직원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먼저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280만원, 공무원 퇴임식 행사비로 1,5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인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내여비로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지방행정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희망인사시스템을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만 조금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인사위원회 급식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를 위해 소양고사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을 184만원, 시험지 인쇄 56만원해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식개혁 위탁교육에 저희들 608명에 9,700만원, 직장교육 강사수당, 직장교육 자료인쇄, 직장교육 프래카드 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직장교육 강사 여비로 120만원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2007년도에도 8개부서에 9명을 대체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출산휴가자를 대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후생복지시설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직원휴게실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938만4,000원, 그 외 휴게실 운영을 위해 120만원, 그 다음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구내식당 유지관리 등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체력단련실이 벌써 몇 년되었기 때문에 샤워장하고 환풍기가 노후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50만원과 구내식당이 현재는 냉방만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좀 들어가서 추운날은 밥먹기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냉난방 겸용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냉방시설이 좀 오래됐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벨트맛사지를 1대 추가로 100만원, 구내식당 조리기구입해서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간담회를 몇회할 계획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청내 동아리가 17개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 출전공무원 훈련급식을 위해 250만원, 출전여비를 위해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연수인데 이게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4인 1조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뭐 매년 해왔습니다만 금액은 늘리지 않고 3,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대상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 성과를 봐가면서 별도 개선을 해서 2008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요즘 7세미만의 아동들은 어린이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보육료를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억4,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4분기까지 약 333명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도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5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경우에는 이중에서 보험료가 1억2,500만원으로 그 외 빼고 나면 4억정도가 일반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었는데 점수를 900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보험료는 다소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1억2,500만원을 넣었는데 우리 직원들 병원비 그리고 고 김동해 의원님 사망조의금을 포함하면 1억7,000만원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을 위한 행정용 소프트웨어 이것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등 일상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으로 7,100만원을 세웠는데 내역은 컴퓨터 50대, 레이저프린터 20대, LCD모니터 25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2003년도 구입분이 전체대상은 185대입니다만 그중에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 50대 정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사실 2001년도 장비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우선 20대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항시 운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합니다만 무정전 전원장비라든지 항온항습기, 소형컴퓨터 이런 것은 평소 계약은 안되어 있고 유사시에 혹시 잘못되었을 때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도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 무정전 전원장비 배터리 교체 등해서 74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용 라이센스 추가 구매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용 중형컴퓨터 유지관리에 4,000만원 이것은 주민등록, 지적, 차량, 주민, 민원 등 15개 업무를 관장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인사새올행정 재정정보 등 7개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300만원, 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640만원을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920만원, 통합저장장비 및 백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먼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메인메모리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 28GB인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60GB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로서는 과부하가 자꾸 걸리기 때문에 이 해소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암호화데이터를 도청이나 다른 타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산실 하론소화장비 노후교체를 위해 1,000만원을 각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전산개발비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유지관리에 1,200만원, 인터넷 침입차단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패치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60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유지관리에 224만4,000원 등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1,924만4,000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USB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이것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4,9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전체 1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60개월 임차료로 해서 2006년 6월 1일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201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를 홈페이지 SMS이용료 문자 이용료에 240만원,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12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대표 홈페이지등 웹서비스 유지관리 412만원, 웹메일 및 스펨메일 차단시스템 유지보수를 406만원, 통합회원 인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430만원, 통합검색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서 420만원, 웹하드서비스 유지관리비로 130만원등 민간이전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체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전산자료 백업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테이프 백업장치와 디스크 저장장치, 백업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전산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 시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정보화교육에 대부분 강사비가 차지합니다만 2008년도에는 17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도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인데 금년에 할 사업은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2개 마을을 선정 구축했고 2007년도에 원동마을회관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네 개의 공부방이 구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부분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통신회선 사용료 3억6,000만원 그 다음 행정통신설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등해서 3억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여비로는 통신관리 유지보수라든지 통신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6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정보통신 기능유지관리 재료구입을 위해 2,000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ATM 장비 및 스위치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는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방범용 CCTV가 나덜목에 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나덜목 보다는 시민다중장소 또는 아파트지역, 우범지역 등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인데 당초 경찰서에서 이 부분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상 현재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IP전화기 구입에 3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에 500만원, 팩스구입에 250만원, 화상회의 시스템을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되어 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그리고 IP텔레포니 시스템을 위해서 3,500만원,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등 자산취득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사업입니다. 농어촌 인터넷 보급사업을 현재 5가구를 위해서 철암동 금강골에 있는 주민들이 아직 인터넷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KT에서 부담을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삼수동지역에 13가구에 대해 해결을 해드린바도 있습니다. 만약에 철암지역이 되고 나면 우리 관내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활성화 부분입니다.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서 혁신회의 개최, 워크숍 개최,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성과보고회 참석수당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19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 그 다음 행정혁신강사 출장여비 등으로 121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서는 학습연구 성과보고회 우수팀 시상, 고객만족행정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체계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협의회 위원수당으로 5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 6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혁신협의회 전국워크샵 참석,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급식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 8월달에 서울에 지역홍보센터라는게 새로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부스로 해서 그 안에 코너별로는 물론 춘천에서부터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관광자원등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액으로 5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태세확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현대화 부분에서 자치단체등 그중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 2,69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치단체등 이전, 시설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해서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 470만원, 여비 490만원, 일반보상금 59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등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등해서 일반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급식, 고객보상 등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월간교양도서 자치행정과 자치발전 두종류가 되겠는데 자산취득비로 63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1,8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를 위해서 현수막제작, 시정홍보 시설물 정비, 게양기 제작 등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위해서 기초질서 홍보물 제작, 기초질서지키기 홍보책자 발간 등해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자치행정 아카데미 운영으로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시민교양강좌 운영을 위해서도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한달정도 쓰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여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5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경비가 1,0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시정보고회 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통장자녀 장학금, 행사실비 보상 그리고 민간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태백시 통장협의회 운영보조 등 해서 주민자체 활성화 지원으로 2억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진흥입니다. 시책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기초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7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국민사회단체 감사패 제작, 여비, 단체 전국대회 참석, 사회단체 교육, 회의급식 등 필요한 경비를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능력개발로써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 통장능력개발의 여비를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6,000만원 이것은 운영지원이 저희들이 14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대의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강원도민회관이 신축되어 서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코너가 있는데 태백시 재향도민회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1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출향단체 시정보고회 초청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향단체 초청간담회 운영급식등 행사실비보상금, 도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까지 포함을 해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는데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이 5,000만원으로 이것은 반상회시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마을회관이 현재 있습니다만 증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6,000만원, 하사미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3억으로 도비 1억이 반영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아마 추경때 반영하면서 여기에 1억을 추경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에 아취라든지 형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코자 1억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만 연세대학교 특별전형 입학생 지원에 4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부담금으로 1억9,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6억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풀어달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신청만 받았지 아직 1월초에 심의를 해야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우수학생 및 교사 선진지 학교 견학에 750만원, 중학생 방학중 교육지원으로 1억6,400만원, 장성여고 기숙사 건립이 3억인데 이것은 당초 사업부지가 운동장으로 있었는데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3억이 추가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3억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부지매입비로 포함한 설계금액이 줄어지면 그대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정근수당까지는 본청과 동, 사업소, 의회사무과 등해서 본봉과 상여금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165페이지 수당에서 나오는 초과근무수당을 본청과 사업소, 동, 의회사무과 별도로 구분을 지어서 1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도 산불근무라든지 제설작업, 축제지원업무 등해서 기본적인 시간외수당이 아닌 그런 시간외수당을 위해서 2억7,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이하는 정액수당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명예퇴직수당까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이게 전부다 수당항목입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해서 18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까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기서부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83페이지 중간정도까지 들어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상여금이 없는 그런 직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상여금이 있는 일용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업무추진비속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해서 사실 이 경비는 법정으로 그냥 예산지침에 일정 비율에 따라 세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세웠고 다음 189페이지 마지막 기본경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운영경비에 360만원,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1,800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1,200만원, 급량비로 1,500만원, 공공요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패가 있었고 석탄수지가 있었고 지금 활용되는 것은 그 두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증 정도라든지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36억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9억4,000만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주 내용은 주민세가 23억, 재산세가 1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동차세가 21억5,000만원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도축세가 7,000만원, 담배소비세가 32억으로 지난해보다 2억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세가 32억, 도시계획세가 7억3,000만원, 사업소세가 3억5,000만원, 지난년도수입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약 357억원정도로 지난해 비해 66억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총괄 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약 11억정도 그중에서 증지수입이 약 2억정도가 되겠고 다음 63페이지 징수교부금이 약 2억9,0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입니다만 세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이 약 500만원정도 다음은 67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약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약 129억정도가 되는데 주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약 100억정도로 그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약 12억정도로 68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년도수입은 약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무과가 내년도 예산은 3억3,6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약 8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운영 분야는 약 1억700만원인데 인건비가 1,500만원,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공공요금이 약 4,700만원, 여비가 1,6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1,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3,9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일반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여비가 1,200만원, 징수포상금이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총 예산은 2,300만원중에서 세무조사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여비가 690만원, 세무조사포상금이 500만원, 시세부과징수에 약 1,100만원인데 사무관리가 1,0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과표관리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는 총 7,000만원으로 내용은 사무관리가 700만원, 여비가 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750만원정도가 되고 다음 19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감정평가수수료가 약 4,500만원, 여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운영입니다. 총 예산은 4,200만원으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여비가 500만원, 세외수입 각실과 포상금이 400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보수유지비로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2,8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다음 200페이지 여비가 530만원, 인력운영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800만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 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로는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