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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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조금 있지요. 전년도에 91백만원인데 4억 5백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오셨어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 91백만원 보조금 예치하셨는데 올해는 4억 5백, 업무 안 보시고 상급기관에 가서 로비만 하셨나 본데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수입증가 추세에 있고 정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민원실이 지금은 도에 여권민원실을 경유를 해서 조폐공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접수창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분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소 설치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대행 성격으로 이루어지니까 국비 보조를 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2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보니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 따로 있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지적도 따로 있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등기부등본 떼는 것은 본청 하나하고 동부에 하나하고 향남에 하나, 봉담에 하나 4대가 있고, 나머지는 22개소에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등기 관리는 별도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다릅니다. 일반 민원발급기는 22대고 그것은 4개소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구입을 몇 대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3대만 봉담, 향남, 매송,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체 구입은 9대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 9개소에 10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자동화 시대니까 시중에 판매시설도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무인발급기가 에러가 많이 나는 것으로 느끼는데 기기개선이 됐나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기 에러가······.

남영

백남영위원

지문을 인식을 못한다든가 또는 인지가 안 돼 가지고 발급이 안 된다든가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 서툴러서 생기는 수도 있고 기계가 기후변동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에러가 생기면 전화만 하면 와서 즉시 수리를 해준다든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원발급기당 발급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년간 발급건수는 4만 8천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만 8천건에 22대, 한 대당 몇 건이나 발급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한 1,120건 정도, 아니 2,100건 정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에 기기당 2,180건인데 12로 나누면 180건,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인데요? 하루에 한건, 두건 평균밖에 안 되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농촌지역은 적고 도시지역은 많고.

남영

백남영위원

200일 잡아도 한 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현재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날씨가 춥다든가 하면 찍히지 않아가지고 에러가 나고, 또 인지가 안 돼서 에러가 나고, 또 인터넷 연결이 굉장히 느려져가지고, 추세는 좋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도 비싸고 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성은 좋은데 기기가 대체기기가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기가 2001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2001년도에 1대, 2002년 3대, 이렇게 계속.

남영

백남영위원

동부민원실이나 다른 데 보면 계속 하다가 읽지도 못하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성질만 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기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민원발급기를 검증을 해가지고 기기를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몇 가지 종류의 민원발급기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이것을 선별해서 검증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결산감사 때 분석한 것에 의하면 대당 하루에 2.5통 밖에 발급을 안 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10.5통인가 됩니다. 남양동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1일 사용량이 한두 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2.5통이라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과에서도 이것을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도, 물론 사무실도 바쁘지만 전체 26대에서 발급되는 것이 4만 8천건이면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보셨어요? 이렇게 송산농협 외 9개소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기존 설치된 것이 기간이 되고 노후 돼서 대차폐차 하는 것은 돼요. 그렇지만 신규 설치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운영 관리하는데 인력이 더 소모되고 돈이 들어갑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신규는 민원이 많은 데.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발급수수료 징수결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각 읍면마다 2주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세입이 발생되면 익일 징수결정해서 납부하게 돼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설치하면 시민이 편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사분석해 보고 과연 우리가 민원발급기 설치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따져보고 짚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전산 들어가서 각종 민원발급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우리가 현재 26개 해 놓고서 송산 외 9개소 더 하면 나머지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더 들어요.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하셔야지 그냥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화성시민들이 민원을 발급받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능률적으로 되고,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다 짚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상을 하시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7월에 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중간에 보완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산방안이 나온 다음에 신규로 설치한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예산만 요구하면, 기획 된 것만큼 예산이 자꾸 행정관리비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일반 사업비가 늘어나서 빨리 시민의 인프라 구성도 하고 SOC 확충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참 답답하게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행정이에요. 시장이 강조하는 창의행정을 하려면 나름대로 자기 과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대응해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19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체가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7년도에 74건에 35억 628만 5천원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 세입은 4억 28백 잡혔잖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조금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증가가 아니라 35억에서 4억 28백으로 줄었지요. 징수교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징수금은 35억에서 19억으로 줄어들은 것이에요. 늘은 것이 아니고 줄어들은 것이라고,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이 19억으로 잡혔잖아요. 여기서 징수교부금으로 몇 %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부과 징수금액의 몇 %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7%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억 잡으면 7%면 4억 2천정도 나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중요한 세입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보시고 민원관계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전체 민원발급 건수가 몇 통인지 아세요? 본청 민원실에서 제증명 하는 것이, 왜냐하면 민원실 창구배치 직원 중에서 어느 직원이 업무가 가중되는지, 편중되는지 이것도 분석해가지고 인원안배까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늘상 별 얘기 없으니까 발급이 돼 나가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는 과 자체 내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창구 집계로 1백만건 되겠지요. 유기한 민원이 4만건이다 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석해서 어느 창구에서 많이 발급되는지 봐서 인력조정수급도 하시고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지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지요. 어느 직원은 아침에 접수 몇 건 하고 자리만 채우고 앉아있으면 되고 어느 직원이 하루 종일 발이 퉁퉁 붓도록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분석을 명확히 해서 직원에 대한 업무 배분까지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0페이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위반이 있어요.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2천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몇 건 부과징수를 했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답변이 안 돼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허가 이용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저도 알아요. 토지거래 허가시 목적 외에 사용되면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해서 벌금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주사가 금년도에 몇 건 했고 내년도에 몇 건 정도 예상해서 2천만원 계상했다고 나와야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주사 여운찬입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가 협의 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실무 협의하러 내려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아침 7시부터 하는데 지금 3시간을 하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보통 11시 가까이 돼야 끝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얘기해 보세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 거래가격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래가격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목적 외 사용도 있어요. 당초에는 영농을 직영한다고 하다가 임대를 놓는다든지, 건물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토지거래 유형이 있는데 금년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안 물을게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해서 33억이 있는데, 이것이 몇 건이나 체납됐고 왜 체납이 됐는지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까?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지가조사2담당 안정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징수결정해서 통보는 며칠 이내에 해요?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납된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액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유가 많고.

길양

박길양위원

체납된 33억에 대해서 물건 압류는 된 것입니까?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네, 압류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건 정도 돼 있어요?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33억이라는 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도 7월 이후에 부과한 것들이 들어올 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월 이후에 부과된 것은 12월 31일까지니까 아직 체납에 안 잡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왜 체납으로 잡아요?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이것이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올해기 때문에 수입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들어와서 33억은 부과 조치했는데, 아직 여기는 압류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네요? 기간이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출에 122페이지 민원실 환경 개선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3천만원 계상된 것.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내부에 설치돼 있는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내부 환경이 기위 청사 설치할 때 설치된 것들이 지금 현재 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먼지가 끼는 그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할 필요가.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기존 설치된 장비나 가구가 노후 돼서 부분 교체하는 것을 3천만원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5페이지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하는 것이 4억 7,132만원인데 어느 정도 도로명칭 지정해서 설치해 놨어요? 현재 설치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정도 돼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동 지구는 다 1차 완료했고 2008년도에 사업할 동탄하고 정남만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우정, 향남, 봉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 하시는데 4억 71백만원이 들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정, 향남, 봉담, 정남, 동탄 지역에 할 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으로 된 우정, 향남, 봉담, 동탄, 이렇게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4억 71백만원이고 이것을 하면 나머지 읍면만 몇 개 남는 것이네요? 송산반도 6개면하고 팔탄하고 장안, 양감만 남는 것이네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쪽은 됐습니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에 남는 것은 정남하고 동탄 2개면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다 완료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해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잘못 됐다고 지적했던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병점에 떡전거리가 저 위에 소방파출소 앞에 거리명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떡전거리에 대해서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주민의견 사항으로는 변경되는 내용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재촉을 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보냈어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게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이것은 지적은 제가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태안에 지도자랄까 유지분들, 사회단체장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한 것 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주의 깊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떡전거리 표시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육교 넘어오면 대로에서 소방파출소 앞에 있더라고요. 출장소 가는 길목에 붙어 있던데, 하여튼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도로지명심의위원회 운영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몇 번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가보면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공감이 되고 거기서 토의되고 기존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관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무관리비에 운영관리수당 742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무엇에 대한 어떤 운영수당인지 알고 싶은데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운영수당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산출기초를 붙여서 제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몇 회 해서 몇 개 위원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상하셔야지 무더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민원발급기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꼭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전자민원 발급되는 것이 몇 종 가능한 것입니까? 과장님 아세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에서 12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민원발급기말고 전자창구들어가서 행자부 정부청사 들어가서 발급되는 전자민원 있잖아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거기서 21개 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개 종이면 읍면동 창구에서 하는 것이 거의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시면,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모르겠어요. 농촌지역 말고는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읍면동에 전화하고 귀찮으니까 집에 앉아서 발급받아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세요. 여기 무인발급기 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일 평균이 2.5통입니다. 제일 많이 발급한 것이 남양동 10.5통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셔서, 물론 집집마다 다 한대씩 놓고 앉아 있으면 더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뭔가 투입대 분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고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예산심의입니다. 비록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삼가 해 주시고, 권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부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서 전체 26대 발급된 것이 4만 8천건에서 대당 2,100건인데 1일 날짜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분석을 명확히 해서 설치를 요청하고, 그냥 배추 장사하듯이 남 장에 간다니까 쫓아가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라고 그것이 바로 권고에요. 뭐 잘못된 얘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필요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민원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1일 발급통수도 분석을 해가지고 적이 배치가 되는지 검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고지 무엇입니까? 방향제시해 주는 것이지,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하지 말아라, 하라, 그런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라고 했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신속, 정확, 감동,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17억 2,541만 3천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신규 및 대체 구입에 3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봉담, 향남, 매송이 2천만원짜리 3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또 대체 구입으로 송산 농협 외 9개소에 10대가 설치되기로 돼 있지요? 통합민원발급기도 본청 민원실인데 5대를 하시네요? 통합민원발급기는 용도가 어떤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민원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21종이 되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든지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증명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통합민원발급기 대체 구입은 인증기입니다. 그전에는 증지를 각 건마다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해가지고 인증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월 23일자에 한번 강남구청, 서초구청 삼성타워를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민원창구 효과만점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틀리니까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구청에는 9개과 민원, 여권과 하고 교통행정과,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에서 43명의 직원이 1일 평균 민원을 97건을 해결하면서 1년에 12,739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창구식 통합증명 민원발급창구를 개설을 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도 그렇게 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개설 중이신 것입니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기한 민원전담팀도 있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없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다리는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희

안미희간사

직원 몇 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은행창구식 통합증명 창구가 개설이 되면 인원이 43명이 하던 것이 6명으로 줄었어요. 97종의 민원을 6명이 전담을 합니다. 우리는 몇 명이 전담을 하고 계세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에는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에 2명이 있고, 건축물 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그쪽에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0명이 넘네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전반적으로 건축물대장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계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여권.

미희

안미희간사

1일 몇 건 정도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은행창구식 통합증명 민원발급창구하고 유기한 전담팀을 개설하신 후에 1일 몇 건 처리하던 것이 몇 건으로 늘어났나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작년에 뽑은 것이 1년 통계로 321,232건이 나갔습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4억 14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G4C에서는 12만건에 57백만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4만 8천건에 21백만원이고 제증명은 3억 6,594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동기가, 물론 화성시도 굉장히 선진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굉장히 빨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인감증명발급용 지문인식기도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올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려고 조달 요청해 놨습니다. 바로 나오는 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도 설치하시고 양방향 모니터라는 것이 있어요. 양방향 모니터는 직원이 업무를 보고 민원인은 기다리는 동안에 스크린 터치로 구정소식이나 뉴스, 아니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비용 등을 원하는 화면을 통해가지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정말 거기는 강남구청답게 굉장히 모든 시스템이 선진화로 재빠르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배움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남녀직원이 할 것 없이 똑 같은 복장을 입고 입구에 들어가는 데부터 인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주세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아직은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세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이러 저리 서류를 띠러 다니면서 굉장히 피곤에 지쳐있다가도 시청 민원실 문에 들어서는 순간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면서 반기면 굉장히 피로감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무인발급기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통합민원발급기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감발급 지문인식기도 같이 설치해 주실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읍면동까지 다 설치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면허세 전용계좌 개설 같은 것도 돼 있나요? 면허세 전용계좌개설, 면혀세만 전용으로 하는 계좌가 있더라고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시스템이 다 도입이 돼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 불편이 해소되는, 그래서 신속 정확하고 정말 친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32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요. 1억 7천이 책정됐는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어떤 사업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종전까지 계획은 2006년까지 5년간 끝났고 금년도에 경기도 정보기본계획이 끝났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적인 정보화 정책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용역 내용에 어떤 사업내용이 포함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첫 번째는 정보화 환경 및 현황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정보화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정보화 전략 목표에는 언제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대민 서비스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편의 생활 서비스,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 그리고 기위 추진 중에 있는 동탄 U-city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소득증대 사업 발굴 및 경영사업 추진으로 자치경영도시 구축을 위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비가 1억 7천인데 용역비 산정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게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제7장에 보면 정보 전략 수립비 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공식은 당해년도에 고시 단가 곱하기 컨설팅지수 플러스 1천만원 해서 이번에 총 1억 6,179만원이 산정이 돼서 1억 7천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보화 1단계 기본계획은 끝났다고 하셨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도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 및 전자문서 유통구축 관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또 인사관리 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인터넷 방송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정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업무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산정되겠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용역을 실행해가지고, 정보화 사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업무에, 또 시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35페이지 사이버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사이버페스티벌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올해 개최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했던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3천만원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개최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상이 지금 학생들하고 일반인까지 각계각층이 참가했었는데 결과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기대효과나 결과 분석은 저희가 못 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대회를 치렀는데 결과분석 보고서 같은 것 안 남기셨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김계순입니다. 올해 7회째 7월 14일 수원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IT 대학하고 벨칸토센터에서 개최를 했고 참석인원이 500여명 됐고 경시대회 분야에서 정보입력이라든지 정보검색, 정보처리, 게임 대회해서 카트라이더, 크레이지 아케이드, 스타크래프트 이런 종목을 가지고 개최를 했고, 학생들을 주로 했고 노인 부분에서 컴퓨터 실력을 검색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19개 부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결과가 올해 계상은 당초에 1억을 예상했었는데 재정관계상 5천만원만 계상이 됐는데 향후에는 격상시켜서 좀 더 학교별 대항으로,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런 개인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별 대항도 해보고 전국단위로 해서 좀 더 위상도 8회째가 되니까 달리해 보기위해서 증액시켜서 5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결과검토 없이 그냥 행사만 만들면, 축제만 만들면, 여러 가지 대회만 만들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어떤 특정을 지칭하지 않아도 다 국제화, 세계화로, 지역민속축제 이런 부분까지도 국제화 전국화 이런 부분으로 확대 편성되는데, 결과 분석도 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십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결과 분석한 것이 있는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개 부분에 500명 참가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전국대회를 치르고자 한다, 전국대회를 치러야 될 이의가 어떤 쪽에 있는 것인지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첫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까지 7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 8회째 되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격상시킬 필요성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관계도 국한돼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종목도 다양화할 필요성도 있고 관내 학교별 대항도 붙여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적으로 전국대회로 확대 예산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대회만, 행사만 진행되면 그냥 무조건 예산 확대, 전국대회로 격상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내실 없이 자꾸 세만 키운다고 해서 우리시가 외부에 홍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질이 좋아야지요. 행사의 질이, 격이 맞아야지 어디 가니까 행사는 조그마한데 참 내실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외형만 키운다고 해서 자꾸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 전국대회로 이것을 확대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회수가 8회가 되면 전국대회 하는 것이고 한 15회 되면 국제대회 해야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시민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대회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전국대회여야 되는지 타당성을 얘기해 보세요. 왜 해야 되는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화성시에 있는 학생, 시민, 각계각층 단체에 대한 정보력 향상을 위한 대회만 추진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전국대회를 화성시에서 합니까? 인력을 낭비하면서, 정보통신과 인력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간단한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있는 시민, 학생, 각급 사회단체, 각 계층별로 정보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읍면동별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의 정보력이 얼마만큼 향상 됐나 이것을 테스트하고 나름대로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전국대회를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보면 세계 전파방향탐지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세계대회인데.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 대회는 일정수에 발신기를 4키로 내지 7키로 범위 내에서 산에 숨겨놓고 송신되는 부호를 찾아서 선수들이 수신기를 찾아내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가리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수시하고 경기도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여수시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유치신청을 받았는데 4개 시군이 성남시, 화성시, 양평군이 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전국대회를 궁평항에서 아마추어 무선전파 탐지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유치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햄 무선동호인 활동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시와의 연계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17만 명이 되고 경기도에 2만명 회원이 있고 화성시는 7백여명의 동호인들이 있는데 동호인들이 유치열망이 매우 강해서 그분들의.

남영

백남영위원

사이버 대회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무슨 세계대회, 또는 전국대회, 어떤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이 격상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확대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중에 얼마나 햄 세계대회를 알고 있을까? 또는 햄이라는 자체가 시민들과 얼마나 접근성이 있을까? 이런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시기 아닌가, 어떤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든가 우리 지역에 어떤 햄과 관련된 테마가 있다든가, 물론 시민 중에 7백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격하시키고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해야 될 지금 실정인가,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세계정보화 우수도시로 선정이 된 바도 있고 해서 그에 걸맞는 IT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점도 있고 경기도에 도내 1,200여명의 재난구조 요원들의 개최희망 욕구충족을 시키고, 또 점차적으로 봉사활동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32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1억 7천이 계상이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연구용역비인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132쪽에 1억 7천만원.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년 주기별로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06년까지 이 계획이 끝나가지고 금년도 6월말까지 경기도 정보화계획이 수립이 됐고 행자부 것도 수립이 되고 해서 그 상위 정보화계획과 연계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기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나가시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5개년 마다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5년마다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내용대로 정보화 발전 방향대로 예산을 세워서 맞춰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해가지고 PC, 모니터, 프린터기 해가지고 7억 2,695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장비인데 이렇게 엄청난 고가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직원들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PC가 몇 대에 얼마고 모니터가 얼마고, 프린터가 얼마고 이런 것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 요구를 합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만 다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니죠. 화성시 전체 직원들, 늘어난 직원, 신규직원 다 해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PC를 구입하시잖아요. 전자 모든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구입을 하면, 그런데 그 고유번호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제가 노트북 고유번호를 찾으려고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도 안 돼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찾는데 꽤 시간이, 일주일 걸려서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구입하면 매장에서 다 기록해 놓겠지라고 믿지만 마시고 어떤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고유번호를 꼭 우리가 기록을 해 놓으셔야만 찾기가 쉽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고유번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정보통신 보안보강사업에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해가지고 4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 시키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38대의 노트북을 가지고 과장급 이상이 재택, 집에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서 무선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자료가 해킹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국정원에서 해킹방지시스템 개발된 제품을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미희

안미희간사

국정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돈을 주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 시비로 하라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같이 해서 해주세요. 해킹은 에러도 잘 나고 가끔가다 그래요. 그런 시스템 보강도 해주시고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자산취득비 2억 63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 행정업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축, 보건소 정보통신 장비 증설, 정보통신 장비 무정전시스템 구축, 이러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 보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시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도 있고 무정전은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시 보강하는 사항으로 봉담읍 외 5개 읍면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글로벌시대에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모든 것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136쪽에 첨단정보도시 기반조성해가지고 행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정보화마을 워크숍 등 참석여비 해서 6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화성 관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김계순입니다. 우리 관내에 정보화 마을 사람들을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1년에 한 10여 차례 이상씩 견학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숙식하고 식비까지 다 부담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워크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별도 일반 보상금이라고 표기를 해주셨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물론 부기 표기가 그렇게 돼서 나누셨겠지만 같은 사업이신데, 그 아래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마을공동사업이라고 5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우리가 7개 마을이 조성이 완료됐고 2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9개 마을이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9개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예산관계도 있고 계속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중에서 잘 되는 마을, 체험객도 많이 오고 가시리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10여 차례 이상 견학을 옵니다. 각종 학생들이라든지 유치원생, 학부모, 학생해가지고 체험객도 많이 오는데 가서 보면 편의시설이 궁색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 씻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화장실도 미비하고 해서 잘 되는 마을만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자부담 플러스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니까 화성시 관내도 아름다운 마을들이 지금 속속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마을, 가시리마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화성시 자체 사업이지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나 국비 받는 것은.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조성사업은 국비 국가보조사업이고 활성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건데 이 정도는 지원을 해서 서로 경쟁을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나 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되지만 일반 행사 실비보상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냥 우리 자체사업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래서 가시리마을이 2006년도에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300여 이상 되는 마을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고, 또 거기 부합하는 것도 있고 여타 마을에 대해서 경쟁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여튼 우수하고 아름답고 모든 면에서 정말 뛰어난 마을들을 많이 관리하시고 활성화 시키는데 특별히 아름다운마을 공모사업 같은 것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2천이 계상이 됐고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8억 2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다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CCTV가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돼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 2차 한 것이 149대고 이번에 3차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설치할 것이 143대 해서 총 309대가 되겠습니다. 309대에 대한 1억 2천은 고장 난 부분 수리비용이라든지 또 렌즈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장율이 많이 발생하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고장율은 자주 발생 안 되는데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1억 2천 중에서 청소용역비가 2분의 1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천만원은 청소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65백 정도 되고.

미희

안미희간사

한 6천만원은 유지관리보수비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 밑에 방범 CCTV 공공요금은 KT 광케이블 선을 끌어 쓰기 때문에 대당 월 19만 8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309대에 대한 순수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가 동탄 U-city 3층에, KT 3층에 관제센터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모니터요원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6억 480만원이 내년도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8명에 대한.

미희

안미희간사

12명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필요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한 사람이 모니터 하나에 16개소에 동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3대를 커버하는데 3대면 48대를 한 사람이 8시간 하루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이고 나흘 중에서 사흘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교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2008년도에 12명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을 비교분석해가지고 인건비 잡으신 부분,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각 읍면별로 설치한 대수하고 설치 계획대수하고 U-city의 운영실적,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붙여서 자료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상임위에서 결정을 예결위에다 미룬 부분이 있어요. 시민정보화 교육, 또 동부권 하고 현재 장소가 어디어디에 몇 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실적,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킨 것인지, 예산에 부합되게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요구를 드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조성 3억 예산을 계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야지만이 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을,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방범 CCTV 관계 여쭤볼게요. 6억 480만원이면 인건비 전체가 커버되는 것입니까? 28명에 대한 것이 다 커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외부 인력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6억 가지고 28명을 근무시킨다면 비싼 것이 아닌데 보니까, 1인당 2천만원 조금 넘는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인당 1천 8백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2천만원뿐이 안 나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용역사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용역사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맺은 것이라는 얘기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상해서 그래요. 우리하고 용역준 것이니까 근무조건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고, 사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4일 근무하고 하루 쉰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지금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용역업체하고 짚지 않아가지고 어떤 행정책임이 오는지 채근해 보시고 금액은 최소화 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환경 조성하는 것은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위탁금을 세우신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현재 산출기초는 사업자체가 정통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정보화시범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지자체가 과제를 신청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산출돼서 내려온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산출보다는 일단 금액을 3억 정도 해놓고 과제를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 산출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체 나중에 확정되면 별도 검토해가지고 하겠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모니터링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하면 거기 CCTV에 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추가로 인력 들어갈 것도 없고 돈 들어갈 것도 더 없고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동탄 U-city가 준공이 되면은.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U-city는 또 별도로 가는 것 아니에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방범용 CCTV에 대한 것은 추가사항이 없는 것인데 U-city가 동탄에 되면 거기 연결해서 함께 맞물려 들어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3층에 반은 동탄 U-city고 반은 방범인데 준공되고 나서 통합 운영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U-city가 되면 우리시에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파견을 받든지 해가지고 운영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동탄 U-city를 인수하게 되면 조직 인력이 저희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행정공무원 같이 연계해서 합동근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U-city는 대강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년 25억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U-city지원에 관한 법인가 아직 제정 안 됐지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금 차관회의 상정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 들어갈 요인이 많이 있어요. 세입 부분에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세입 7,716만 2천원 잡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리스 돈을 행자부에서 끌어다가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리스자금을 예산을 세워서 갚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보조내시 해준 것 아니에요?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리스대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시군구 행정시스템을 이름을 금년도에 새롭고 올곧다고 해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마는 그 리스금액을 갚기 위해서 국비를 주고 시비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보조내시는 이렇게 됩니까? 국비가 몇 %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4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그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비가 6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132페이지 아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안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에 관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좀 복잡한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2006년, 2007년도에 용역 된 금액이 무려 168억 8,984만 5천원이나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8억이면 반으로 잘라서 해도 예산의 1%가 용역비로 나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용역도 불요불급한 것만 하시고 법적으로 어떤 제도화 돼서 안 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될 것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전산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7억 26백.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김계순입니다. 우리 전 공무원에 대해서 PC라든지 전산장비를 교환해주고 신규 온 사람들 보급해 주는.

길양

박길양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읍면동 정보통신실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예산이 104페이지에 보면 1억 5천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22개 읍면동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2백만원씩 20개 읍면동만 설치된 것 같은데.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봉담읍하고 마도, 팔탄, 장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통신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통신실정비 예산 섰어요.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서있습니다. 제가 사무실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불요불급하냐고 따졌는데 기술센터 같은 데는 내년도에 이전해서 짓기 때문에 꼭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지연했다 하세요. 1년 늦게, 적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6개소에 24백만원이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이해가 가는데 정보통신장비 유무선 시스템 유패스인가 설치 안 돼 있어요? 무정전 설치돼 있잖아요?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최찬입니다. 노후 되고 작동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내구년수 있는 것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5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읍면 정보통신실은 반드시 읍면 자체 내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계상돼 있다면 병행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범용 CCTV 공공요금 8억 28백은 계속 앞으로 금년도에 설치를 120대 하면 더 나가지요? 배로 나가겠네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행정관리비 쪽으로 집행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게 위탁주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어린이집, 수영장, 여성청소년센터 해서 전부 짓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도 걱정이에요. 가로등도 금년에 600 몇 십등 설치하는 것으로 읍면동 것 다 받았더라고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차후 운영관리비가 문제가 되니까 적정한 숫자만, 꼭 불요불급한 곳에만 하셔야 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인권침해입니다. 너무 많이 해 놓으셔도, 우리 청사에도 하는 것이 있던데 청사에 밤에 숙직 근무하고 청원경찰 있고 CCTV 기존 있는 것에 또 추가하는데 참 갑갑해요. 어떻게 갈 것인지 향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3개 구청 체제로 간다면 더 많은 행정관리비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마지막 페이지 이동전화 80만원 곱하기 160만원은 무엇입니까?

최찬

최찬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 최찬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해외에 개척사업단도 나가고 많이 업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업무연락용으로 해외 로밍 폰으로 2대를 계상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외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441명이 해외를 나갔어요. 제일 많이 나간 사람이 무려 7회를 나갔습니다. 해외를 44일간을 나갔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달에 20일입니다. 주 5일 근무하면, 사실상 두 달을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교육가지, Monthly meeting 가지, 하계휴가 가지, 또 연가가지, 이것을 다 자료를 요구했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보통신 행정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세계전파탐지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가 상승하다 보면, 시세가 확장이 되다 보면 그것에 꼭 걸맞는 것보다도 각 분야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요. 특히 햄에 아주 일부 시민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나와서 봉사도 해주고, 물론 일부 시민이 되겠습니다만, 동호인들의 욕구도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래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수 시민의 어떤 공통분모가 되는 그런 사업이 물론 우선 사업이 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세워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일부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봉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도 되고, 사기진작 방향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47쪽 사회지정 정보센터 시범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31개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된 곳이 16군데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130명 정도 되고 2006년도에 법인 등록을 마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보제공, 복지에 대한 정보.

남영

백남영위원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조건 줍니까? 사업성 검토도 안하고? 사업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 사업은 저희 화성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총 70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 정보를 안내를 하고 대외 협력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 연합회 성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가 아니고 이것은 사회단체협의회입니다. 법인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목에 보면 사회복지협의 정보센터 시범 육성사업인데, 간사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협의체에 가맹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들이 대부분 속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이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이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 수용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뒤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구성원들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인이 회장을 하고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협의체는 사회사업법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인에서 공동위원장을 한분을 선출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단체에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에는 안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이 확대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년에는 간사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유명무실하게 돼서 올해는 10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과운영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사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으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사업성과도 그렇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돈만 자꾸 증액을 시킨다고 해서 단체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의가 있고 참여 구성원들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참여도도 높아야 되고, 예산만 확대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분과 회의를 해야지만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만 섰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인건비도 대폭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전년도는 예산이 2,520만원이에요. 올해 간사 인건비만 해도 2,7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인지 모르지만 인건비까지 확대되는데, 그럼 아무 사업도 없이 인건비만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은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회의 내용이나 사업 내용이 있으면 관리 하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성과 분석한 것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네, 민간부분 이전하는 6천 80만원 짜리,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무실 운영비, 전년도에는 무엇을 운영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5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사무실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과위원회가 매월 10만원씩 12개월, 10개 분과가 다 운영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무실 운영비면 되지 분과위원회 운영비가 따로 필요한 부분은 뭡니까? 밑에 보면 민간협력 워크숍비가 1천만원이 또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했던 워크숍이 되겠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관련 70개의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과 협의체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5백만원을 세워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차상위 건강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의료보험료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는 의료비를 면제 받는데 차상위 계층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대납을 해 줘서 수혜를 못 받던 것을 살려 주는 것으로, 2년전 사회단체들이 참여가 돼서 이 부분을 해소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차상위 계층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백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산정을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3천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백명을 계상을 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부족한데 사회위생과 쪽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것은 조례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5세 이상만 빼면 5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부나 지자체나 관에서 나서야 될 것인데 사회단체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기꺼이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었지만 주변에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반 강제성을 띠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적절히 조례 개정 내지는 예산 편성이 되었다,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152페이지 행사 운영비도 전국대회 홍보추진비인데 이것도 우리가 개최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대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복지대회가 작년도에는 태백에서 한 것이 제2회 전국복지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회를 행사를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화성시 복지가 전국적으로 최하위로 소문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대회를 유치를 하면 우리 복지가 선진 순위에 들어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예산을 복지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지 전국대회 한번 유치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참 아쉬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각 과마다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규모에 맞게 써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산으로 자꾸 확대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시가 얼마나 넓습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SOC투자라든가 기반 시설 등, 구조물들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각 과마다 다 전국 대회 내지는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미지만 변한다고 해서 삶의 질이 변화됩니까?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분 부분마다 전국대회내지는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심히 우려됩니다. 적극 제고해 봐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천만원도 복지사업에 써야죠. 복지사업이 질이 낮다고 평가를 받았으면 복지사업에 예산을 써야지 보여주기 위한 사업에 배정을 하면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고 이 대회를 유치를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1억 2천만원 정도 복지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모두에 써요. 화성시 이미지라면 안 좋은 이미지, 연쇄니, 그것은 특정인들, 그것으로 팔아먹어서 먹고 사는 몇 사람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 화성시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몇 십년 것도 팔아먹어서 써 먹는 사람은 몇 십년 전에 미국인가에서 연쇄 살인 사건 난 것도 안 잊어버려요. 영원히 기억은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서 이미지 제고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현실성과 부합되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따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해서 내실 있게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행사성 몇 개를 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변화 된다면 이미지가 다 변하죠. 적극적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기념식 및 민간행사 보조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매년 9월 7일이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는 기념식을 하고, 거기에 우리 화성시 복지시책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복지시책은 무엇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시책을 설명하는 기념식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기념식에서 기념식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설명회를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참석 대상은 누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길양

박길양위원

왜 시설만 합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면 관계자도 있고 관련된 시민도 그렇고, 그쪽에 공로자도 있고 참여해서 같이 복지의 날 기념식 하면 되는 것이지,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예산이 필요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15백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공연을 하실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오면 기념식만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공연을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여쭤 보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바꾸어서 기념식을 하고 각 시설별로 우수 체험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헌혈 행사도 하고자 하고, 또 사회복지전문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공연이 있는데 공연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실 있는 행정을 하세요. 너무 외형 위주의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물론 헌혈은 다 좋고 복지체험 사례 발표를 하시면 되지 공연이라는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연은 계획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연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기념식 공연 및 시설 홍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특정 기관을 홍보해 줘도 안 되는 것이고, 사례 발표는 좋고 헌혈 행사도 별도 주관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부스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 부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만 하세요. 공연은 하시지 마시고, 15백만원은 순수하게 무엇을 쓰는 것입니까? 행사비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사비로 쓰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료나 체험 사례 발표회를 할 때 상장 등.

길양

박길양위원

시민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돈 주고 발표하라고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장을 수여를 해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상장은 과의 일반운영비에서 하셔도 충분하죠. 기계 임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험부스를 설치를 하려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험부스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따져 봅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시설에서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서 만든 작품도 홍보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 체크를 해서 만성질환자나 ······.

길양

박길양위원

건강 체크는 보건소 직원들 나오셔서 하시고 헌혈도 적십자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 우수한 것이 있으면 발표하시고, 학생들의 작품이 있으면 행사장 밖에 게시를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행사를 내실 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외부 표출 행사를 지양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광고 및 홍보비가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행려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두개의 신문인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간지도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하게 되어 있고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4건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480이 왜 늘어납니까? 한건 게시하는데 2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60만원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간지 몇 단 기사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지는 크기가 적고 지방지는 크게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지도 게시만 하면 되요. 기사 조그만 것으로 맞춰서 해요. 법적으로 행정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줄 들어갑니까? 그야말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 공고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유로 사망을 했고, 인상착의 넣어서 공고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홍보비가 있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행려 사망자 공고비를 얘기 했으면 말도 안 해요. 부기를 광고 및 홍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부기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실 있게 하시라고, 그 아래 보면 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려 사망자 발생을 하면 장제비 해 주고 장례 기관에 냉장 안치한 비용을 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50페이지 전체적으로 6천 8백만원이죠? 3천 560만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금년에는 2,520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 과가 1월 29일날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위원 수당을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고, 또 분과 운영비도 작년에는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작년에는 간사 인건비를 2백만원씩 해서 24백만원 세웠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협의체 업무 매뉴얼을 금년 3월에 시달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간사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충근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다가 그 사람 안 한다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2페이지 전국대회 홍보 추진한다는 것도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꼭 해야 되면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그야말로 화성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수급자 자녀 교복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생활 보장 자녀가 중학교를 가든지, 고등학교를 갈 때 교복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요. 행정은 법과 규정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세요. 대상은 몇 명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올해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작년도에 158명을.

길양

박길양위원

3천만원을 가지고 158명을 다 해 줬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한명에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하복 10만원, 동복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15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갑자기 인원수가 늘어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택지지구가 있어서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신도시의 경우 늘어날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중, 상류 이상 전입이 되어 오는 것이고, 지금 태안에 임대 아파트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봉담이나 발안 내년도까지 입주 완료이기 때문에 배로 늘어날 요인이 없다고 보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보다 30명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명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450만원만 늘려 놔야죠. 꼭 쓸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과별로 전부 팽창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가서 감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돈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부 과별로 자기 과 업무 챙기기 일환으로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못써서, 당장 내년도 봉급도 회계과에 2분의 1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추경에 세입이 발생이 안 되면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 다시 봉급 재원에 줘야 될 형편이에요. 적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55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에서 수급자 장제비 확대 지원하는 것 45백만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는 장제비 지급이 안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안 되고 윗 부분에 국도시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수급 대상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일반인들 죽으면 의료보험공단에 장제비 신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안 나오고 국도시비로 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부친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공무원들 요청하면 주지 않습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죠? 얼마를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주고 있어요. 그런 수급혜택이 있는 것이라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장제비를.

길양

박길양위원

기초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안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사회위생과에서 기초 수급자 의료보험료 납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거기에서는 안 나오고 국도시비로 해서 50만원을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급을 하고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왜 확대까지 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장제비야 물론 애석해서 돈 있으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국도시비로 나간 것만 드리고, 이것을 꼭 확대해서 시비에서 줘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장제비로 추후에 나와요. 사망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다 나옵니다. 15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으로 위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시에서 전부 다 떠안고 갑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2005년도에 50만원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느냐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화성시 특색 사업으로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예산 허용이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 된다고,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해 가야죠. 여기에 조례 제정이라고 써 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하는 것 있어요. 2,068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 광장 행사비와 고용 관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여기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직업 훈련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과 자활은 저희과로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활 촉진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기존 고용 촉진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립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교육도 시켜 주고 대상자 선발을 해서 다 하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가 저희한테 1월 29일자로 넘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몇 명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안 되었고 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취업 광장 행사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직업 훈련 교육을 어떤 것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냐고? 우리 자체 교육 시스템 있어요? 우리가 하시는 것이 노동부에서 하는 고주리에 있는 직업훈련 학교, 경기도에서 하는 직업 훈련 학교, 이 두군데 위탁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없어요. 전액 국비,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취업 광장 홍보하시면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명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기대로 집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교육이라고 해놓고 4백만원을 갑자기 16백만원으로 늘려서 해 놓으시냐고, 400명에 16백만원이면 몇 %인지 아십니까? 프로테이즈를 아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돈은 16백만원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해 놓으면 400%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적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칠게요. 잘 좀 추진하셔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59쪽에 현충탑 유지 관리비에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정 공사 및 세척작업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이것은 현충탑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을 닦아내고 청소하고 주변 시설을 정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현충탑은 세척작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년에 한번 하시는데 1천만원 위탁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입니까? 업체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한데 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소 용역 업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 업체겠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하나 보죠? 보통 화장실 청소는 거기에서 용역을 하던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쪽으로 안 넘어 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산림공원과에서 존슨 동산 화장실 공사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완공되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완공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공사한 것이 과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같이 산림공원과에 시설을 해 주셨지만 관리를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어느 업체에서 청소를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에 계약을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바닥을.

길양

박길양위원

조금 전에 현충탑 청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어떤 청소를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4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을 합니까?

전지는 봄과 가을에 하면 좋은데 세척 작업 한 효과가 있습니까?

물로 닦아만 내고 별도 니스를 바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별 효과 없어요. 비 오면 다 씻겨 나가고, 실제로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하면 음각으로 새겼기 때문에 대리석이 까만 것이면 흰색 페인트로 넣어서 잘 보이게 하는 것뿐이지, 그 위에 부속물이 낡아서 교체한다면 모를까 청소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리석이나 비석 같은 것은 소주로 닦으면 잘 닦여요. 혹시 화공약품으로 닦아서 페인트가 벗겨 질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보훈가족 위문으로 해서 4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보훈가족이 관내에 총 15백명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15백명이 더 되는데 주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회원이 있습니다. 광복회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가족회, 또 무공수훈자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 회원들한테만 현충일날 기념품이나 상품권,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위문이라고 하면 생활 용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를 준비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현충일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에서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만원에서 5백명으로 잡으셨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충일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 버스 임차나 도시락이나 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점심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심 도시락을 드립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석을 하시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버스를 전체적으로 다 양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골고루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 아래 추모 행사에 화환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개를 하셨는데 가격이야 금액은 크지 않지만 2백만원 10개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하는 행사에 굳이 화한을 10개씩 놓으실 필요가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년회와 현충일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것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 것과 의원님 것을 놓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전체적으로 기념 화환으로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것만 놓으시면.

미희

안미희간사

어차피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매년 참석하시는 행사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님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니까 현충일을 기리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의 의미에 맞게 화환을 양쪽에 하나씩 놓고 행사를 조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공공근로 사업이 2007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니고 분기별로 100명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읍면동 전체적으로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화성시 전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21개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10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하면 분기별로 뽑기 때문에 3개월씩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가에서 줄었나요? 국가 사업비가 감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사업비도 줄었을 뿐더러 저희 화성시에는 현재 년 4백명 정도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3단계 하고 안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더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362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백명을 모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차지를 않았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은가 보네요. 164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 급여 특별회계는 기초 수급자들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80%, 도비로 14%, 시비로 6%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87백만원은 6%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지출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인구는 증가될지라도 이런 어려운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4쪽에 기초 수급자 6%가 9억 8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초 수급자가 2007년도에 몇 명 기준으로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01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는 몇 명 기준으로 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3백여명 계상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지원에 국도비 62백만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데 해산 장제급여라고 했는데 해산은 얼마를 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에 그 밑에도 장제비가 50만원이 있고 위에도 50만원이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얘기했던 6,017명에 대한 것입니까? 6,017명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과 해산되는 분 중에서 나간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몇 분이나 나갔습니까? 해산이 몇 명, 장제가 몇 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가 103명이 되겠고 해산은 13명이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명과 103명이 하니까 62백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도 장제비 50만원씩 나간 것 있죠? 90명 정도 나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9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15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아까 90명이라고 숫자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0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국도비 103명분이 분산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으로 장례를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특색 사업으로 더 해 놓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61페이지 추모 행사 화환에 대해서 2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10회에 걸쳐서 년초에 6월 6일 현충일 등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타 기관장까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20만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2007년도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추모 조화 하나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조화예요. 생화가 아니고, 창호지 같은 것으로 꽃을 만든 조화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화를 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충탑 앞에 흰색, 검정색으로 된 것.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다 생화입니다. 부기는 20만원 곱하기 10개를 했는데 2회를 하고 있고 보통 할 때 한번에 8개 정도 구입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162쪽에 청년 뉴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뉴얼은 나오지 않았고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30세 미만 청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5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뉴얼은 안 왔고 스카우트나 사업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만 확보한 것이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매뉴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매뉴얼이 나와야 되겠고 사업자는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체가 1억 97백만원인데 교육 사업이나 금액이 직불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예산이 안 되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69페이지 특별기금인데 기초생활 보장 융자금이 있어요. 15가구 26백여만원인데 융자금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융자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융자를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 수급자한테 전세자금을 1천만원까지 융자가 되고,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됩니다. 또 학자금으로 5백만원, 자활 지역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활 공동체로 창업을 해서 나갈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증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보증을 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요즘은 인보증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안하는 추세인데, 그런 사람한테 인보증을 구해 오라고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택을 임대를 하는 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서 이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 복지차원에서 그렇다면 인보증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조항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보증보험을 이용을 하는, 사실 기초 수급 대상자들 인보증 구해오라고 하면 쉽게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자율이나 연체율을 내년도에는 내리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해서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 탈북자들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이 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1세대 40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차상위 계층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88쪽 하단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식사를 거르기가 쉬운 분들을 대상으로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관내에서 10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름대로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인데 주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끼니 당 2,5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약 80여분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82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거동이 나아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500원이면 드실 수 있는 만큼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양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하루에 한 끼고 2,500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리지만 종류는 꼭 2,500원에 맞추지 않고 나름대로 복지에 뜻을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2,500원만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체는 대부분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나 이런데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의 교회 같은 종교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루에 한 끼 씩만 배달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단체에서 하루에 한 끼씩만 배달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말고도 다른 종류로 식사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1일 1끼 한달에 20일 기준해서 지원하는데 실제로 파악한 바로는 하루 한 끼 가는 데도 있고 두 번 가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더군다나 거동 불편자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2,500원 가지고, 물론 각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봉사내지는 물품지급을 하고 있지만 좀 적지 않나,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질의 했습니다.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89쪽,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병점에 동부출장소.

남영

백남영위원

지하식당?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 토요일은 아니고 평일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평일날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발안지역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평일날은 동부출장소 직원들 식당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어르신들이 그 시간대 되면 많이 들어가십니다. 봉사단체 적십자라든가 각 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배식 봉사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 2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대상자를 선별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가면 일주일에 못 뵙던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0쪽 노인일자리 문제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익형, 이것이 단위가 달라서, 항목이 달라서 나누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얼마입니까? 경상보조 일자리 지원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도비 사업부터 지원 사업으로 6억 4천정도 되고 시 자체사업으로 1억을 준비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합계가 7억 4천이네요? 노인일자리라고 그러면 보통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 노인문제 아닙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조기 사회에서 퇴출되고, 이럼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유권을 찾고 있고 이러는데, 운영을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1억을 책정한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려고 1억을 편성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노인지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하지 않고 공공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다. 주가 환경보호캠페인 쪽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바로 밑에 있는 부분하고 예산목이 달라서 구분이 돼 있고, 두 번째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노인지회에 사업을 지원 해줘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맨 하단부에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부분도 이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일부 인건비까지 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청소 같은 경우도 있고, 병상에 노노케어 돌보미 사업도 하고, 휴경지 경작도 하고, 짚으로 여러 가지 만드는 수공예 제작도 하고, 노인교통질서 봉사대로 해서 교통정리 같은 데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참여하는 노인분들한테 많게는 월 20만원까지, 작게는 다 나오시면 10만원, 그래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까지 용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해서 전체 액수가 7억 4천까지 됩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으로 행하는 노인 정책을, 노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못 사시는 분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오셔서 소일거리 찾으시고 차비라든가 기타 용돈 기분 좋게 벌고, 그 다음에 너무 소외되기 쉬운 부분들, 여가라든가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가지고 적어서 자체적으로 1억을 추가로 해서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인구를 관내에서 얼마로 지금 집계 내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29,650분, 약 3만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일거리를 찾고 있다고 추산해야 되나요? 노동력을 가졌다고 보시고 자의적으로 노동을 하고 싶다고 의지를 보이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파악한 것이 약 8천분 정도, 8천분이면 27% 정도를 가능한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와서 하실 수 있는, 거동이라든가 자동차, 버스타시는 부분들이, 그 중에서 이분들이 다 참여는 못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 8천분 중에서도 5%정도, 400분 내지 50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만원 내지 20만원의 노동대가를 받고서 400분 정도가 수혜대상이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자꾸 확대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산도 좀 확대시키고 참여하시는 노인분들도 자꾸 홍보해가지고 확대시켜 나가고, 저희는 확대시켜 나가는 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떤 사업에 있습니다만 노인일자리 제공 박람회라고 그러나요? 요새 박람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홍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해서 5명이 81만원씩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인분들이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노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추진할 사람들이고, 이 일을 추진할 사람들로 해서 노인경로당 또는 노인대학, 그런 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찾아서 매치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으면 애들 된다고,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또 연세드시면 애들같이 노여움도 많이 타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2쪽에 경로효친카드가 3천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노인분들한테 위생업소 음식점 또는 이미용 그런 쪽에 10% 내지 30% 사이에 차등적인 할인혜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3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 이분들이 가셨을 때 주민등록증을 내가지고 65세 이상이 맞다고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자존심 문제도 결부될 수 있고, 그까짓 거 500원, 1,000원 깎자고 이것을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원하시는 해당 분들한테는 신용카드처럼 증명이 되는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그것만 하면 할인대상 노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에게 인센티브의 표시를 해보려고 3천만원 자체 계획을 내년도에 잡아본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용협회라든가 목욕협회에서 어르신들 할인해주는 것이 시비로 보존해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존까지는 얘기하기 그렇고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차액을 정상가의.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미용협회나 목용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사업을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 할인하고 이 카드는 노인분들을 증명하는 카드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할인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하고 참여하는 업소에 작지만 인센티브 부여해 주고.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이미용업소나 목용업소는 참여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까? 몇 %나 통계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참여하는 업소 약 160개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 업소의 몇 %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요식업소가 4천여 업소가 되는데 4천이라면 그러한 음식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조그만 맥주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통계는 그렇습니다만 비율적으로는 약 2%.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4천에 160이면 5%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 밖에 참여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천개 업소는 사실 개수가 일반 음식점 영업은 영업이지만 생맥주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업소수를 친다면 10%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을 적극 관내 업소에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있네요. 진짜 보기 좋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몇 세 이상 어르신들은 음식 값 할인해 드린다고 써서 붙인 업소도 봤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가지고 여력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데 당장 집세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내 업소에 5%만 참여한다고 하면 사실 숫자상으로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93페이지에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은빛사랑채, 은빛사랑 나눔단, 이왕이면 금빛이라고 하지 왜 은빛이에요? 실버를 뜻하는 것이라서 은빛이라고 썼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행정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회에서 지회 운영과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취업센터를 운영합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수행을 합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노노케어사업이라고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의 이름이 은빛사랑 나눔단이라는 사업명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입니다. 약 120명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0명이 10만원씩 경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12백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0명이 어디서 어떻게 연계한다든가, 어떤 사무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0명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재가에서 서로 연결해서 가시도록 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노노케어사업을 전담해서 노인들끼리 연결을 해주고 그 사업을 하는데 대한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대경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어르신들 소일거리 내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세드실 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활동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좋은데 단체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또 단체가 생기면 단체간에 서로 시기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립되고 하는데 많이 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단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보면 각 과마다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육성할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특정단체를 도와주는 취지보다는 주도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4페이지 노인대학 좀 보겠습니다. 공익노인대학교라고 그러면 시에서 인가 한 노인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인대학 본부에 등록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작은 데는 15백만원, 인원수가 있는 데는 2천만원.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1억 55백이었는데 3억 66백으로 배 이상 증가시켰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큰 사유가 공립에서 내년도에 한군데가 더 늘고, 금년도에 7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더 늘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사립에서 10개소가 늘어납니다. 금년도에는 7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립노인대학이 10개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역적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곳이 10군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립 같은 경우 신고하면 보조해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간단한 신고를 합니다. 운영신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7개소가 사립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립이 1백만원을 늘려서 6백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립이 지원해 주던 부분들을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해오던 부분을 늘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공히 똑같이 계획을 잡아서 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대학이 자료에 보니까 각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업실체를 검증한다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인적 구성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지 신고로 가름한다, 사립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는데 사립은 기준 인구가 50분 이상이고 시설이나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신고할 때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맞아야만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은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검색을 합니까? 시설 규모나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설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은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참여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지.

남영

백남영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학장내지는 교수진이라든가 물론 외부에서 찬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검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학장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학장으로 선임돼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립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분이 거의 대학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립의 경우에는.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 사립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대표자가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거의 다수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어떤 형식적 격식만 갖춰가지고 실체가 없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실리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95쪽 노인의 날 경축행사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5백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수직상승이 됐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데 금년도까지는 노인지회 사무실에 기념식 갖고, 다음에 노인분들 노래자랑 몇 분하시고 점심 드시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미하고 단조롭고 해서 내년도에는 따뜻한 날 선택해가지고 야외에서 노인체육대회, 그렇다고 무리한 체육대회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운동회 비슷하게 공굴리기도 있을 수 있고 게이트볼 하기도 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노인의 날 기념식과 운동회와 같이 병행해 보려고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대회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게이트볼 대회가 시장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몇 개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외에 노인분들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격한 운동이나 그런 것 보다는 학교의 운동회처럼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회, 그런 식으로 용어가 체육대회입니다만 노인분들이 그렇게 편하고 힘들이지 않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효의 본고장이다, 화성시 이미지 하면 효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어디에나 접목시켜서 말을 만들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행사, 경축행사로서 자꾸 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그 외에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자꾸 자축행사를 빌미해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노인행사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들 모이시려면 읍면동에 운송비 지원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읍면 지원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동에서 30, 40명 모시고 오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정도 하시고 마세요. 시 단위에서는 기념식정도 하시고 노인 경로사업이나 공 있는 사람들 표창해주고 그날 기리고 하는 것으로 말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게이트볼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은 시장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또 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하니까 너무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당장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 내년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전국적으로 23조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대한민국 예산이 257조 3천 3백억입니다. 그러면 1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0% 시군에 부담시키라고 도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담배소비세 도에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존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하세요.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괜히 확대해가지고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참작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시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개 노인회에 2백만원밖에 안 해줍니다. 물론 도시화 되다보니까 근거리고 몇 개동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덜 들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노인회 사무실 개강식 때 가서 제가 축사를 하고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지원해달라고 하셨고 우리 김혁배 국장께서 지원 확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악역은 의회 의원들이 맡아야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화성시 금년도 노인 예산이 얼마 지원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지회요?

길양

박길양위원

노인지회 뿐이 아니고 노인회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가, 263억이 지원됐어요. 노인회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263억이 됐습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비부터 노인회관 건립부터 전반적인 것이 263억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하고 시장님 대신 오신 김혁배 국장님은 확대를 확약했는데 악역은 의원들이 맡겠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 전체 비율로 볼 적에 263억을 지원해 줬고 무엇 무엇에 얼마 나열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충족하다면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2시에 행사를 동부노인대학 가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축사는 안 했지만 의장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수원시가 우리보다는 예산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에서 보면 갑자기 1억 5천에서 2억 1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셔야 됩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시는지, 노인사관대학교도 그래요. 노인사관대학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이틀 없는 것, 이것저것 만들어서 자꾸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면 6.25참전 유공자들한테 3만 5천원씩, 강병국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해가지고 했지만 3만 5천원씩 드리는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해 주세요. 괜히 외형에 표출되는 행정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억제를 하세요. 제가 거기 관련된 신문을 몇 가지 갖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보면 금년보다 6.5%밖에 안 늘어납니다. 이것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16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국도비 지원해서 4억 6,051만 2천원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보면 경상적 보조에 일자리 지원해서 순수한 시비로 1억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들어오시기 전에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확대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확대를 시키고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심심함도 없애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조그만 용돈도 벌고 하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1억을, 1억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도 1억을 계상했는데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문화복지사업, 병상 노인 돌보미 사업, 초등부에 학교급식도우미 사업, 연세가 그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학교주변 노인교통봉사대.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1억을 가지면 몇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물론 참여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0명에 한달에 10만원 드리면 12달이면, 예산이 1억인데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1억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100명 한달에 한사람 앞에 10만원이면 1천만원인가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적은 금액인데,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 왜 적어요. 국도비 사업에 있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지원해서 운영관리 하시고 별도 명문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고 그것이 괜찮더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 선별해서 확대할 것 확대해서 하세요. 그냥 명칭만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 아직 부담 전혀 안된 것이죠? 추가로 발생할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로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계상하시려고 합니까? 당장 공직자들 인건비 회계과에 50%밖에 안 섰어요. 50%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확대할 분야는 확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수원에서 306호 지방도 오다보면 체증되면 1시간 반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 SOC사업, 공공시설 사업에 투자해서 얼른 빨리, 얼마나 고유가 입니까? 거기서 기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좀 늦지만 이런 주민수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 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자리 사업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노인분들한테 여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익,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용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전체 노인인구에 65세 이상이 몇 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이 3만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지역에 사는 분이 몇 분이고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촌지역 대부분 분들은 다 농사내지는 기타 가내 일에 조력해주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만 일부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노인인구의 60%가 부녀자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빼놓으면 크게 노인일자리 문제없어요. 휴식 공간 즐길 수 있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공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장님들이 무슨 클리닉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이런 것 위주로 하면 그분들 전혀 지장 없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일자리를 제공해서 하시고, 정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노인대학 관계도 타 시군에 안분 비례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회장님이 직접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시는 노인대학에 지원 많이 해준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수원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인데, 여기 예산 증액한 것 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도 그래요. 며칠간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박 4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박 4일에 몇 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00명을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0명 3박 4일에 3천만원이면 300명할 계획이네요?

미희

안미희간사

2기로 나누니까 총 인원은 25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인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좋은 강사분 모셔다가 하시는 것이 좋지 노인대학 나온 분들하고 사관학교 나온 분들하고 우월감만 조성시켜 놓는 것입니다. 학사모 하나 쓰고 사진 하나 찍어 놓고 우월감만 조성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되면 노인대학 나오신 분들을 2차적으로 사관학교에 모시고 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노인대학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정말 그분들의 시간을 소일하는 기회도 되지만 실질적인 지식도 습득하고 이웃 어르신들 간에 서로 친분도 쌓고 이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95페이지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어요. 국도비가 있는데, 190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일자리 지원 190페이지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거기 있는 일자리지원 1억 8,298만 8천원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640만원의 국도비 일거리 마련사업은 당일치기입니다. 순간사업, 이분들에 대한 점심이나 차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지회 인건비도 190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단체보조금 속에서는 노인지회에 인건비가 두 사람이 계상돼 있습니다. 19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3,240만원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지회에 지회운영과 일하는데서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억 6천, 시비 1억 등등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로 인건비를 두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자리 전담인력은 노인지회에 배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배치는 그쪽으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국비에서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8,136만원, 이것은 새마을 지회에서 부녀회장님들이 돌보미 교육받고 해서 하는 그 지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러니까 보험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도 이것이 있고 노인도 명칭만 글자만 다른데 이것이 있는데 내가 한달에 2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서비스를 받을 시간을 통장에 넣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일부 내고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미를 불러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소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좀 저조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을 어떻게 해서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대상은 심사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만명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정수준 이하 자가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선발 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명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127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억 8천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7명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적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예산이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에 보면 3억 74백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13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년에 270명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7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70명, 그런데 예산의 20%밖에 못 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되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남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주시고 실제 이런 것을 필요한 분들이 돌보미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수혜가 가는 것이니까 국도비 있는 것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실적이 없으니까 금년에 줄어들었나 보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그래서 금년에 줄었나 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2페이지 보면 경상적 보조에 실버마스터 양성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실버마스터 양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80명을 두 번에 나눠서 새마을지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경로당에 매치해서 거기에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른 경로당에 전파도 하고, 노인분들의 실태도 파악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명씩 100명을 계획하고 올해보다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0명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교육사업비하고 이분들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계신데 찾아가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음료수라든가 사가지고 가시는데 그 부분을 음료수 값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활동여비라고 해서 한번 갈 때 5천원 내지 1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새마을지회 부녀회장 100명을 지정해가지고 노인회관 다니면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달이나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기간이 1기 교육이 봄에 하고 2기는 하반기에 했는데 교육 후는 지속적으로 한달에.

길양

박길양위원

교육을 며칠간이나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주씩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녀회장 한 분이 3주씩 노인회관을, 한 노인회관을 예를 들어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교육을.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교육하시는데 교육을 어떤 노인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녕2통 노인정에 어떤 박길양이라는 부녀회장이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3주간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녀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주 시키는데 1백만원씩 100명을 위촉해서, 쉽게 얘기하면 화성시 경로당 100개를 지정해가지고 거기 부녀회장을 배치해서 3주간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80명밖에 금년도에 못했는데 지금 목표가 경로당별 1명씩의 숫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1경로당을 매칭하는 것으로, 긍극적으로는.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100명 하셨다면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80명, 내년도에 100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 경로당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분이 3, 4개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했겠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 2회 정도를.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3주만 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 3주는 교육을 받은 기간이 3주고, 매월 주 2회를.

길양

박길양위원

주 2회를 해서 전체 날짜수 따진 것이 3주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주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간이 3주고 활동은 주2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 2회 활동인데 전체 몇 주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을 80명을 시켜가지고 80명이 2개 내지 3개 경로당을 일주일에 두 번씩 다니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한분이 봉사활동 하는 기간이 3개월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6개월.

길양

박길양위원

6개월이면 일주에 두 번씩 하면 한달에 8번이면 6개월이면 48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실질적으로 1인당 1백만원이 지원 됐으면 그 사람들이 1백만원 지원 받은 만큼 활동했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장애인합창단 지원에 5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까? 장애인합창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없는데 07년도에 합창단 지원 조례 초안을 잡았다가 08년도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장애인 합창단을 시립화로 창단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했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시립 장애인합창단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립이 아니고 현재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아주 명문화로 시립화로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조례안 초안 잡았다가 08년도에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예술 쪽에 노인, 소년소녀가장, 여성,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화성시 예술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조례도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과장님에 관련된 대상만 가지고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총이 있고 문화원이 다 있는데 그것을 왜 과장님이 전체를 흡수해서 갑니까? 장애인 합창단이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피아노 이런 것이 안 되면 거기에 장애인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단원으로 합류시켜가지고 가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질감이 있어서 안 되고, 이질감이 있어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질감이 생깁니다. 하다보면 이질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 합창단 지원에 관한 것만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술 관장하는 부서에서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 아니면 여성합창단 철저히 관장하면 되는 것이고 분야별로, 파트별로 가는 것이지 전체를 보시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적이 판단해서 반드시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하세요. 내년도에는 조례가 없으면 예산 안 해 드릴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꼭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소프트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이 현재 없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없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능동 쪽에 종합복지타운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유재산 취득해서 전반적인 추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운영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길양

박길양위원

특성에 맞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006년, 2007년도 용역비가 189억입니다. 화성시 전체, 1개 과에서 볼 때는 3천만원 별거 아니지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능하면 프로그램 용역하고 나서 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돈 또 들어가야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으로 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이것은 용역만 하는 것이지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장애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같이 나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용역은 일반 용역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계획하고 실시계획 별도 또 들어가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같이 나올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타 시군 예도 행정부서에서 자료도 취합해서 주시고 해서 내실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용역사에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은 계약된 것이고 자기들 주관과 의견, 주변여건만 봐서 해 오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것이 안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과업지시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쓰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설추모공원 차입금이 60억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청요리 가는 공설추모공원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노인복지관 짓는 50억 차입금, 2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인복지관 상수도관로 위탁을 주셔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자본전출을 시켜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수도특별회계로.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장이 그냥 노인복지회관 상수도 관로공사 신청하면 안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논해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장이 시장한테 하는 것인데.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 관로 매설신청하면 공사비 얼마 납부하라고 해서 납부하면 공기업으로 세입 잡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왔다 갔다 해요.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공기업특별회계 알지요. 이것이 이렇게 해도 공기업으로 다 들어가요. 사회위생과장님이 노인회관 상수도관로 매설 신청해서 내면 거기서 비용 산출해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부해주면 공사관로 연결해주면 우리는 나중에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세입 다 잡히는 것입니다. 전출금이라고 해서 뭐 하는데 전출금이,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노인들의 복지수혜가 갈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기업 때문에 1년간 창업을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장애인들간에 불협화음도 현재까지도 앙금을 씻지 못했고 새로 발생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종류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여부 가능성 부분들의 확신을 못 가져서 선뜻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수건을 빠는 것이 아닌 1회용,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분할 포장하는 부분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아이템을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어서 바로 년 초면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예산이 1억 5천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천 2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1천 2백만원만 세우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천 2백만원은 경기도에서 먼저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보수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사항만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소는 양감 대양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봄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대단히 죄송한 것은 안미희 위원님께서 장애인들과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빨리 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2008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과장님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시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그런 단체간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문제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88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수수당 지원으로 금년에 7억이었는데 2억 27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수수당이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부분이 합쳐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70세 이상부터가 1월부터 시작,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장수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악된 것만큼 전체 예산도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80세 이상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수수당은 80세 이상이고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이 약 4,400분 정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받으실 대상자를 추계한 것이 약 2천분.

미희

안미희간사

나머지 2,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께 최대한 잘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89쪽에 맨 아래 노인무료급식이 있습니다. 3,124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병점지역에 동부출장소 내에서 급식하는 화성 효나눔 복지센터하고 발안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랑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무료 급식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 몇 회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발안은 주 3회, 동부출장소는 주 1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동교회인가 어디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병점지역이 거기서 해서 주 5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동교회에서 하던 부분들이 너무 다른 쪽 복지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그쪽을 포기하고 동부출장소 쪽만 1회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회수가 줄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동교회에서 2회 나가는 것은 줄고 동부출장소에서 주 1회 토요일만 나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세요? 11시 되니까 한분 한분 오시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동부출장소 병점지역이 150분 정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명단은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명단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하고 동부출장소에 매주 무료 급식하시는 분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92쪽에 경로효친 카드 있지요? 3천만원이 내시됐는데 효친카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 4년 전에 저희가 요식업 파트에서 효행업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10%에서 20%까지 할인을 해드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혹 가다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려서 65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자존심,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할인대상자라는, 효행업소 대상자라는 카드를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고, 또 참여하는 업소들에게 비록 조그맣지만 그래도 인센티브 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 업소나 지정을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60개 업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에 각 권역별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관내 전체.

미희

안미희간사

권역별로 평준하게 나눠서 하셔야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속에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 해 보니까 어때요?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지요. 요즘에는 무료급식도 있지만 노인대학, 마을경로당에서 많이 드실거에요.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이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업 쪽으로 돌려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197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0억 31백만원, 이양사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남 문학리에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성지원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금년에 보니까 168만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건물이 완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이 내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료시설은 먼저 한 2년 됐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무료시설이 뒤쪽에 지어진 것이 금년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무료와 실비 운영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는 완전 무료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무료가 있고 실비요양원이 있고 유료요양원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료에는 정말 무자녀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제도 없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심사기준 자료 같은 것도 다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99쪽에 화성시 노인지회 지원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화성시 노인지회 건물보수하고 무료급식소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노인지회 건물이.

미희

안미희간사

발안에 있는 것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건물 지붕이 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된 지붕보수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발안에 무료급식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장고가 소규모 작고 낡아서 냉장고 하나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지회 인건비 있잖아요?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한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지회 사무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3만분의 노인분, 그 다음에 노인대학의 급격한 증가, 노인인구가 인구유입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내년도에 급속이 늘어나는 부분들, 또 복지관 건립,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람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사람배치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 단체보조금 속에 포함을 못 시켰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단체들의 실링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한계 때문에 단체 보조금 속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도 의아해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일원화로 가셔야지 자꾸 이원화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인데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향남 행정리에 짓고 있는 부분에 사업비 중에서 08년도에 편성해야 될 금액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3억 47백만원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 부분을 지금까지 못 세웠던 부분이고 공사하는 공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3억을.

미희

안미희간사

신축비가 총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1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중에 공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언제 완공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사는 8, 9월 중 완료 예정이고 그 다음에 9월 하순이나 10월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08년 8월 하순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의 해가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경유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는 권역별로 배치를 하려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기공식 하는 날 동부권 쪽 어르신들이 내려오시는데 제 차로 향남에 버스정류장까지 모셨어요. 서너분 모셔드렸는데 이렇게 구석지에 지으면 어떻게 다니라고,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고 그러시면서 가셨거든요. 물론 어떤 대안이 있겠지요. 결국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이용이 안 되고, 유명무실해지니까, 그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셔틀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추경에 들어갈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셔틀버스는 저희가 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관준비하고, 어차피 불편이 100%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부지를 누가 제공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싸게 매입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지는 산림청 국유림이었습니다. 매입하는데 많이 저렴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사유지인데 설마 그런 구석에 짓지는 않겠지요. 202쪽에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민간경상보조 실버마스터 양성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버악단하고 연관된 것 혹시 아닙니까? 실버악단 분들 악기를 교체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어디에서?

광석

서광석위원장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인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아래 경로당 소화기보급, 안마기, 온열기 보급, 냉난방기 보급, 심야전기 보급 쭉 있는데 이것이 몇 군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소화기는 전 경로당에 모두 비치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등록된 것이 477개 경로당, 내년도에 580개 경로당으로 보고 전체를 모두 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580개로 계산을 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말식이라고 해서 핀 뽑아서 잡아당기는 소화기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법이라든가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척식이라고 해서 수류탄처럼 던지는 제품을 전체 보급을 시키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가차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투척식이 조금 아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이 쓰실 수 있는.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지요.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재빠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 아래 안마기 및 온열기는 어떤 것입니까? 물리치료기 같은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마기는 의자에 안마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희

안미희간사

개당 얼마씩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에 안마기 보급해 놓고 2억이면 예를 들어 2백만원 곱하기 몇 개 들어갈 것이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그냥 금액만 산정을 해 놓으셔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마기도 09년도까지는 하나씩 100% 공급을.

미희

안미희간사

개당 2백만원이라는 것이죠? 여기 쉼터에 있는 것처럼.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있는 데는 지금 있더라고요. 정남 같은 경우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공급을 200개소 했고 08년도에 100개소에서 150개소 사이, 그 다음에 09년도 까지는 전체 마을에 모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똑 같으신 분들이니까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있지요? 민간이전 5,835만 3천원 계상된 것이 분담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분권교부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디에 있는 것이고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봉담 와우리에 있는 와우리교회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냥 교회에서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주간보호센터는 법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 지원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5명이 돼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장비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자체적으로 거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41백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심부름센터가 차가 4대가 있습니다. 2대는 남양지역에 배치돼 있고 2대는 병점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센터를 접수받고 안내하고 연락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자동차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산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인원이 병점에 몇 명이고 남양에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명씩 6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전기사가 차도 한대씩만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대씩 4대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각각 한 군데 한대씩?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두 대씩.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남양에 두 군데 있다고 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남양에 한군데에 2대, 병점에 한군데에 2대.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3명씩 있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서 월급이 세 분씩 다 나가요? 기사하고 사무직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 주는데 기사는 월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주 몇 시간 운전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토요일 빼놓고 거의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고 운영하는 분들은 급여가 작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도 종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각단체에 근무를 하면서 병행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사식으로 거기서 일하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있지요. 수화통역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 발안에 있는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혹시 농아단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지원되는 것 외에, 수강생들 길러내는 것 있잖아요? 농아인들을 계속 길러내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단체보조금 속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수화교육이라든가 농아인축구단 운영하는 부분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수화를 교육을 자꾸 시켜서 그분들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수강비를 받고 어떤 단체 가서 수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화교육을 시켜보세요. 1년, 2년 단계별로 그 사람이 완숙해지면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도 가능해요. 강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모색을 해주세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이왕 행정에서 지원하시는 것이니까,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5,35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08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목적의 사업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공시설이라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유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규모 이상의 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관련된 편익시설, 예를 들면.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활동비냐 운영비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가 주입니다. 활동비 플러스 운영비 두 가지 다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활동비 별도로 나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체장애인, 모든 장애인 전체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인데 주관을 지체장애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7쪽에 거의 다 행사인데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합동결혼식이 몇 쌍이 결혼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쌍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밖에 안 돼요? 홍보부족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밖에 없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2쌍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미 접수가 들어왔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예산이 7백만원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장애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식을 못 올리고 아이들이 커갈 때 까지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셨나요? 합동결혼식 식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19쪽에 시각장애인 교육용 차량 운영 있지요? 6천만원 내시됐고 그 아래 민간자본으로 시각장애인 교육용 차량 구입 해가지고 심부름센터 특수아동 재활치료용 차량 구입해가지고 4천만원이 각각 2천만원씩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오타부터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심부름센터 특수아동 재활치료 차량구입인데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우선 차가 두 대는 구입이고 두 대는 운영하는 것인데 시각장애인 협회에 차량이 없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까지 없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년까지 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까 설명 드린 심부름센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차가 4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이용해도 되지만 지금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활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협회에 한대를 보충시켜주고 거기에 필요하면 센터이용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이고, 또 하나 심부름센터 특수아동 재활치료는 자폐, 발달장애 쪽 장애아동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송산 보건지소에 재활치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치료센터를 소규모적으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릴 때 재활치료를 함으로써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치료해 나가려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봉고차 하나 확보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두 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센터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센터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이 아동 쪽하고 굳어있는 성인 쪽하고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송산면에 보건지소 하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딱 한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미희

안미희간사

인구가 많은 향남이나 동부권이나 봉담 쪽에는 전혀 전무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 병점 지역에 우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히려 이런 보건지소 같은 것은 앞으로 좋은 의료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보다는 이런 재활센터로, 정말 노약자, 병약자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오히려 더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가 워낙 넓다보면 그런 쪽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 보면 2008년도에 580여개 경로당이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 신축에 보면 11개 읍면동이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말고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습니다. 내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이 경로당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이 난 것이 34개소가 되고 그 중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본예산에 현재 16군데만 계상을 했고 18군데는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두 신청된 부분은 08년도에 모두 신축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추경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공을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있지요?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경로식당이 2개소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발안지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남양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로당 무료급식을 병점에 있고 효나눔하고 발안 지역에 사랑나눔, 두 군데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발안지역은 주 3회 이상을 급식을 하기 때문에 주 5회 이상을 하면 두 사람을 도에서 지원해주는데 주 3회라 도에서 1명만 인건비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점지역에 있는 효나눔은 먼저 상동교회 할 때를 지원이 됐었다가 그쪽이 없어서 주 한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선임이 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 병점은 상동교회에서 안 하고 주가 되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내에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센터에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연계를 합니다. 동부지역은 삼성봉사센터라든가 그런 대기업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도 도와주고.

병국

강병국위원

일주일에 한번 무슨 요일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토요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안위원께서 명단이 있냐고 했는데 명단이 있다고 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급식자 명단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급식자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적사항을 받아놓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단이 왜 있냐하면 식사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맞는지, 이분은 대상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인데 사실 그 명단에 없다고 해서 거기서 드시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카드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 와서 급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노인들이 카드에 자격에 맞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명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해주고 진짜 오다가다 하는 사람도 다 먹고 하는데 명단관리는 1일 토요일 70명이 먹었다, 100명이 먹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정도 관리만 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깊숙이 관여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거기다 무엇을 써라,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종의 보안유지도 해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사실 사회위생과에서만 하고 참고적으로 몇 명 정도, 그런 것은 통계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좋은데 명단까지는 좀, 하여튼 지혜를 짜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매일 매일 성함을 적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명단만 있는 것이고, 오늘은 146명이 먹었다, 150명이 먹었다 그것만 하고 매일 그때그때 적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무슨 보안이 되어야 될 만한 그런 사항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예산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안위원님,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안위원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해를 해요.

미희

안미희간사

자료는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요청이 안 되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내가 무슨 오해를 합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보안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의 신상 문제 이런 것인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모든 자료가 여기 사회단체 명단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 신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더 중요한 분들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식사를 못해가지고 얻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혜를 짜라는 데.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무료급식에 가서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혜를 짜라는데 무슨 건건이 말하면 말꼬리 잡고 그래요. 의원들끼리 서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위원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권이세요.

병국

강병국위원

월권이 아니라.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시면서 다른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지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무엇을 제지를 합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는 안위원이 얘기한 건에 대해서 전혀 오해한 것이 없어요. 나는 개인들에 대한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혜를 짜서.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리를 이석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서로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자리에 배석을 해 주셔서 질의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궁금한 사항은 추가 질의가 가능하겠지만 원점적인 질의를 하면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드린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서 중점 사항으로 추가 요청하신 자료됩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32쪽에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대학 운영해본 결과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장안대학에서 2기까지 했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3기가 수원여대로 갔는데 앞으로 2년간 하기로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대학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적이나 운영의 묘나 여러 가지 참여 했던,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활동폭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공모를 할 때 수원여자대학이나 장안대학, 몇 군데 대학에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심사 위원들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가장 낫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수원여자대학이 2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고 아직 수료는 안했습니다마는 수료 때 설문을 해서, 장단점을 해서 내년에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저도 여성 기금 심사위원이라서 참석을 했었고 그분들의 년간 사업 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검토를 해 봤고, 제가 드린 말씀은 성과 분석이나 검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성 문화교실 강사 수당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여성 문화교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 동아리 활동에 지원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화성시 관내 학습동아리가 몇 개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의 취미 활동 분야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학습 동아리가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할 만큼 화성시 학습동아리를 많이 해요. 학습동아리가 장소가 부족해서, 아니면 이끌어 가는 주체가 확실치 않아서 조금 흔들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노미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동아리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읍면단위로 하면서 1년을 하고 소멸되고, 2년 하다가 소멸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멸되더라도 초기 기초, 도예는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문예 교실도 활성화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일회성으로 1년 배우고 끝나는 것이 많지만 여성회관이 완성이 되면 Y&I센터에서 자동으로 학습동아리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Y&I센터만 완공이 되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홍노미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서 단기간 내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으로 단계별로 배우다 보면 일자리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도 갈 수 있는 기술 정도까지 가질 수도 있겠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학습동아리를 개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 주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강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업 교육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는 직업 교육은 못하지만 여성 발전기금으로 노인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다른 파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하나는 수원여대에서 여성발전 기금 사업으로 노인 요양사 과정을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적십자에서 간병인 교육을 이번에 했어요.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직업 교육, 주부들도 요즘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전문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이왕이면 직업교육을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33쪽을 보겠습니다. 학점 은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학점 은행제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 등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대학을 교양 위주로 운영을 했는데 한 파트를 더 늘려서 사회복지나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대학을 지정을 하실 것인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 공모를 해서 여성대학 공모처럼.

미희

안미희간사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꼭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만 하세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무슨 과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나 보육 중에서 여성들한테 설문을 받아 봐서 먼저 많이 응모하는 곳을 개설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관내 대학에서 노인복지사가 있는 대학이 없나요? 사회복지와 다르게 노인복지가 있던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복지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노인요양사외에 노인복지사.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분야에 같이 있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노인복지사만 특별히 하는 대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앞으로는 복지시대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하실 때 위원회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여성대학 위탁준 것처럼.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성위원회에서 하겠네요. 234쪽 여성청소년 수련관 물품 구입에 15억 99백만원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층부터 집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들어가는 목록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드린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단체 임원들 선진지 시찰 인솔 8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다녀오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북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분이 가시는 것인데 8백만원을 가지고 4개국을 다녀오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밑에 보면 여성단체 해외 시찰 2천만원이 있는데 자부담 반, 보조 반으로 해서 작년에 13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분을 인솔하기 위한 공무원 여비가 8백만원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 단체 임원이 13분입니까? 더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2개 단체에 임원은 30분 되십니다마는 원하는 분이 있고 1기, 2기로 나누어서 내년도에 나머지 분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237쪽 건강가정 지원 센터 운영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1억 64백만원 계상 되었거든요. 도비, 시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센터 운영비는 그것 뿐 아니라 그 뒷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작년도 예산이 1억 6,250이었는데 작년에는 겨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폭 증원을 하고 대학이나 법인체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를 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관내 대학에 위탁을 주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직영을 처음 해 봤는데 직영보다는 대세적인 추세가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터넷상으로 공모를 하시는 것입니까? 공모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모는 게시도 있고 인터넷 공모도 해서 널리 알려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개 대학을 택하실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학 보다 저희 사무실을 내년에 Y&I센터로 옮길 것인데 거기에 와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람이 파견 나와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병점1동 사무실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Y&I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와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파견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39쪽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강사 보조 양성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한국어 교육 보조 강사비가 뭐예요? 30만원씩 40명 1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혼 이민자들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외국어는 몇 가지를 가르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의 부분에 있는 것은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강사비이고, 한국어 보조 강사비는 외국인 중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분들을 보조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도 이분들 중에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40명을 택해서 30만원씩 보조를 해서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말하자면 공부를 시켜 주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부를 시켜서 보조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특색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소득 가정 학비, 양육비 지원도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저소득 가정 말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혼 이민자는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에.

미희

안미희간사

1억 9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 세대나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정이 현재 273세대.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늘어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혼 가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도 있고 이혼도 있고.

미희

안미희간사

사망도 있겠지만 이혼율도 자꾸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한국이 높다고 하는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보육시설까지 갖춰가야 될 상황입니다. 종일반에 주말에만 만나는 보육시설도 아마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운영지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몇 세대나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 하나에 5세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를 얻어서 거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5가구를 미혼모자 세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나에 5세대 1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5세대 10명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취사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미희

안미희간사

다 성인들이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나이 상관없이 남여 구분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미혼 모자니까 엄마 하나에 애 하나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다섯 세대를 얻어서 무료 제공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회복지협의체에 가니까 아파트에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비 다 들여서 밥 해 먹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탁 양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혼모가 애를 낳아서 관리를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혼모 드러나 있는 상태가 우리 관내에 5세대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파트 하나에 5세대 정도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 잘 키우면서 잘 적응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한 세대에서 다섯 세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현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가끔 가서 보시나요? 홍노미 계장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가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기한테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료 요구 했던 사항과 지난 번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자고 했던 부분이 건강 가정 지원 센터 확대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238페이지 안미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세부사항을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강사를 35만원을 10개소에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기업체 및 관공서 재직 남성, 강사를 35만원, 그 밑에 심화 교육을 할 때는 100만원을 계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어느 분이 오시는 것인지?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어느 분을 모시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직된 아버지도 오시고.

효근

유효근위원

그 말씀은 하시지 말고 강사가 어느 분이 오시는데 35만원을 드려야 되고 1백만원은 어느 분이 오는 것이냐만 답을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인데 대학교수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느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 시켰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임의적으로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지금까지 운영을 세 사람이 했는데 내년에는 확대해서 위탁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7명까지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버지 교육은 금년도에도 몇 회를 했는데 건강가정센터 중앙에서 추천해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하신 사업이 건강가정증진센터를 잘 하시는데 더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업 중에 아버지 교육을 서너번 해 봤는데 효과적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열 번을 할 계획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세 번 할 예산은 앞쪽에 있는 것이죠? 도비 받아서 내려온 사항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1,113명의 국제결혼 이민자 현황을 만들어 오셨는데 다문화 사회가 우리 화성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혼 이민자 가족 아리랑 축제라는 문구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왜 세워졌느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것에 대한 것은 마다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르고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삭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되게 되면 이런 자료를 미리 갖다 주시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뒤에 가서 보면 가족 한마당 축제라고 했어요. 한마당 축제라고 하지 마시고 아예 결혼이민자 가족 아리랑 축제로 같이 부수적으로 세부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행사는 안 해 보셨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안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화성시 발안에 외국인 센터가 생기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외국인 근로자센터.

효근

유효근위원

센터 생기면 같이 맞물려서 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행사는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이것은 결혼해서 남편까지 가족단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독신이 거의 많기 때문에 가정 위주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그분들도 오셔서 같이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외국인들 관계니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7,111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센터 이전하는데 홍보비 2백만원, 건강가정 명사 초청 강의를 하시는데 2백만원, 강사 수당이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35만원, 1백만원, 벌써 여기는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면 교수님들 모시는데는 외부에서 아는 분들 모시는 것이니까 이 보다 더한 것을 드려야 오시는 분들도 있죠. 어느 분을 생각을 하시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강사 등급 기준이 있어서 최고 A급 강사가 2백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A급 강사로 모실 생각이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A급은 어디까지 입니까? 교수분들도 나누어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도 등급은 나누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2백만원 레벨에서 받는 분, 1백만원 레벨에서 받는 분.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제가 모 단체에서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화성시에 관여도 하고 계신 분인데 외지에까지 내려 오셔서 강사비를 60만원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몇 급 정도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여성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을 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미화씨의 경우 한번 나오는데 5백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하고 다른 분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센터 이전하시고 가족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사에 대해서도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이 돌보미 추진 실적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분이 29분, 교육 이수자가 57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외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과에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일지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넘겨보면서 느낌이 보이지 않게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은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활동을 하시겠다, 그러나 과연 와 닿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와 닿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하는 것을 과장님이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느낌이 다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대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3기가 진행이 되고 내년도는 4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 예산은 추경으로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전년도도 5천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대학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수원여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목은 단체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교양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회째라고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회째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 보고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는 되어 있고 금년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해마다 결과 보고는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병점1동에 있는 것인데 제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가끔 들려 봅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세 명이 있네요. 그 사람들 이외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자주는 안 갔습니다마는 보지 못했어요.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상담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넣어 드렸는데 상담사가 한명이 있고 교육을 하는 전담 요원이 한명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좁은데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나가서 사업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직접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분을 모셔다가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까?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 제정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대 때는 조례 제정을 안했거든요. 동사무소에 갔더니 어느 날 생겼더라고요.

동사무소는 전에 개청이 되었으니까, 그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업실적이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주셨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자료를 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족사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족사랑 프로그램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아빠와 함께 하는 서바이벌게임을 해 봤습니다. 요새 사회가 바쁘다 보니까 부자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나 같이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했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바이벌게임 외에 가족간에 즐길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의뢰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특정 대상이 없이 모집을 해서 한 가족이 다 지원을 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한 가족이 가족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방대하고 허상적이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간에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에서 가족사랑에까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서 특정분야, 특정분야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가족간에는 자연적으로 가풍이나 가족간의 융화 등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강제적으로 기회를 제공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는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비단 저희뿐이 아니라 중앙 단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것인데 왜 이런 것이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 이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방지책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복 부부도 똑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잠깐 보니까 1박 2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1박 2일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방도 제공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상담을 해 보면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런 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가족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실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민이 결혼을 해서 해외 이주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시집온 가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내국인과 결혼한 가족,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 32백만원 세운 것은 자료에 검토한 것처럼 결혼 이민자 아리랑 축제나 전통 문화 체험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습재료비가 있는데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 생활자들은 교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복 지원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거기가 아니라 한부모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부자나 모자 가정 세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기초 수급 생활자와 중복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중복이 안 되게 조치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은 같이 한쪽에서 해도 될 텐데 특별히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중앙부처로부터 분리가 돼서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 보조 때문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비 지원인데 기초수급 생활자나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 사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준다고 해도 안 입어요. 아까 강병국 위원장님이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개인 신상 관리 노출이 안 되게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럼요. 한 부모 가정이 대체적으로 한쪽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수급생활자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한 사업이 있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으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 사회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가서 교복을 맞춰 입어라, 누군지도 몰라요. 학교하고 교복 업체가 명단만 오고 가고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은 무료 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안 입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조사돼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42쪽에 보육 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가 산업건설이다 보니까 보육이나 교육에 자료가 많이 모자라면 면이 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있는데 보육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뒤에 보면 국도비 내시된 것은 따로 항목을 뒀어요. 보육교사 지원도 다 마찬가지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시설, 정부 지원 시설,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도 각각 되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복잡하고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경우 3억 9천인데 보육시설 운영비 사업 내용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 1인당 6만원씩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무조건 1인당 6만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인당 6만원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 보육시설이 몇 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이 375개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와 있기에 아우성을 치는지,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못하고 사실 명예나 이런 교육 사업 명분으로 하는 것이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낙담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정도에 처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서부 쪽에는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동부 쪽에는 새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운영하시는 부분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도 동부 쪽에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사를 많이 오시니까 계속 신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는 지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존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 어린이수가 감소되니까 자연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죠.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 위원님과 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모자 복지시설 급여, 내가 이해가 안돼서 그런지, 잘 못 들어서 그런지, 5세대를 한 아파트에 있다고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43만 8천원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세대를 관리하는 관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리원에 대한 급여가 1,143만 8천원이고 그 뒤에 보시면 종사자 부식비, 특근 수당이나 환경개선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

병국

강병국위원

아파트 한군데에 5세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명이 애 하나씩 데리고 있는 것이니까 10명이죠. 미혼모가 애기를 낳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애기 낳은 엄마가 직접 같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몇 평입니까?

그것이 지나면 자력으로 나가서 길러야 되나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 아이 자기가 보는 것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임차를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전세를 얻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천만원 전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된 것이네요?

거기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도 현재 있어요?

최초에 그 사람들을 여성가족과에서 만나게 된 사연은 어떻게 해서 만난 것입니까?

도에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벌써부터 알았습니까? 도비로 했었다면서요?

임차한 8천만원도 국도비 받은 것입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끝이 난다면 8천만원은 어느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비는 시비로 들어오고 도비는 반납을 해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24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는 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3억 9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인당 6만원씩이라고 했습니다. 6만원을 우리시에 전체 보육시설이 375개라고 하셨는데 6만원은 어떻게 지급한 것이 3억 9천만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동 1인당 6만원에 6천 5백명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대상을 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억 45백이었으니까 명수가.

병국

강병국위원

갑자기 45백만원이 2008년도에 추가 예산 편성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증액된 것입니다. 아동수가 점점 늘어나서.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대략 몇 명이었습니까? 2008년도에 6,500명을 계산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2008년도는 6,500명을 계상해서 4억 5천을 한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실적은? 나중에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입니다. 모든 예산을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동부에서는 안 세우시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세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부권 출장소에 많은 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 됩니까? 동부출장소 소관이 몇 개입니까? 예산도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반영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계상되기 전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부가 250개 되고.

효근

유효근위원

담당계장은 한달에 몇 십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부 쪽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파트 입주가 동탄신도시에 12만 인구 속에 입주가 완료시점이 되면 각 동별로 가정보육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시립도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권과 본청에서 예산을 아예 자체를 나누어서 세우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출장소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계장님, 어느 사업 규정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사무에 관한 위임.

효근

유효근위원

위임을 안 해 줘서 그런 것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세우나 거기에서 세우나 똑 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결산 정리하는 것은 전부 다 본청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는 동부권에 있는 시민들과 그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 나오고 모든 정산을 하는 것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다 여기에서 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그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해서 보내 주면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시간적 여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계장이 지금 답변해 드린 것처럼 출장소에 대한 위임 사무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사무 위임을 못하는 정확한 규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러면 좋죠.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업무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왜 나누어져 있습니까? 정보화 교육 예산은 나누어서 세워 놨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동부출장소에는 인구 유입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텐데 본청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받아서 정산을 하고 하나 하나 하려고 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정보통신과 소관도 강사비나 교육하는 부분들도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64쪽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위탁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문화의 집 사업이 어떤 위탁을 하고 대행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의 집은 봉담과 향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주민자치센터와 봉담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의 집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 시설비 등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댄스 스포츠 등.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이 되면 하나로 통일을 하지, 봉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향남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기 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국에 문화 시설이 부족한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그래서 국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의 집을 짓고 그 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문화의 집을 일방적으로 없애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서 문화의 집을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없앤다든지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로 없애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똑 같이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2억 74백만원씩이나 예산이 늘어나는데, 주민자치센터 2천만원씩 투자하죠? 2개에 4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똑같은 효과를 낸다면, 이것은 한 군데 운영하는데 1억 4천여만원씩 들어가는데,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인원이 두 명씩 배치가 돼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보다는 많은 대개 18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강좌를 운영하는 강사료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안 되죠. 우리 화성시에 똑같은 중복된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해서 세금이 손실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명분 없는 것을 가지고 단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은 단절 시켰는데 시비만 투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통폐합을 시키든지, 없애든지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더군다나 인원이 두 명씩 있다고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두 명씩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나 사업비용이 무엇 무엇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이나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1억 3백만원 정도 18강좌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4천 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시비가 허실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문화의 집에 대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위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물으면 중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끝나고 나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것을 안 집고 넘어가면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면 이중으로 묻느냐는 얘기를 하시니까.

광석

서광석위원장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중으로 묻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질의 도중이지만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을 매끄럽게 하세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는 진행 방식이 맞는 것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여태까지 보충질의 다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났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 .

광석

서광석위원장

진행을 매끄럽게 하라니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중앙 정부에 승인 받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의지와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냥 읍면동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센터로 해서 통합을 해서 함께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복해서 세금이 허실되고 있다는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폐지 내지는 다른 용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포구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포구축제 비용이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임위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갑론을박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사항으로 보고,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포구축제의 사업성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2박 3일을 금요일부터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은 찾아오신 관광객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개 5월달에 했는데 가을로 시기를 조정을 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는 잘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둔 축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키워 가면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완을 해서 삼일 동안 하던 것을 이틀동안만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첫날 가 봤습니다마는 3일 동안 하면서 주민들의 얘기가 지역의 시민들도 토요일날 온 사람도 있고 일요일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실 없이 그냥 모습만 갖춰가는 행사였다는 질타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3억을 썼냐고, “내가 낸 세금이 아까워 죽겠다”는 표현을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2007년도에 신규 행사를 시작한 것이 제부도 바다 시인학교, 화성 춤 패스티벌, 화성시 전통 민속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아트 패스티벌, 여름밤의 대축제, 조용필 콘서트, 가족사랑 패스티벌, 여행객과 하는 사랑 콘서트 등 많은 시급 문화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의 정책 목표상 항상 공무원들 하시는 말씀이 “화성시를 홍보해야 되겠다, 이미지를 개 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려고 이 많은 행사를 새로 개최를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신규로 한 것 중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각 예술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업 내용이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맞아 떨어진다, 예를 든다면 제부도 바다 시인 학교는 전국에 있는 시인들을 제부도에 모셔서 화성시를 알리고 문인들끼리 모여서 강의도 듣고, 또 화성출신 시인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화성시를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문화 예술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판단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사업을 지원을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용필 콘서트나 가족사랑 패스티벌은 자체적으로, 여행객과 함께 하는 사랑 콘서트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수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협회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협회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한 신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선정은 문화홍보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없어진 것을 보면 동부권에 가족동요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없습니까? 인원이 덜 참석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폐지를 했습니까? 지역 편의적인 얘기가 아니라 동부권에도 새로 생겨나고 다른 여러 군데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명분이 있고, 삼대가 어우러져서 가족동요제를 개최하는 것인데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문화 행사가 신규 설립이 되고 폐지되는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태안읍 당시 2003년도에 태안가족동요제가 개최되면서 태안읍이 동으로 분류되면서 동부 가족 동요제로 해서 한번 정도 하고 나서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부쪽에서도 참가인원도 저조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동부쪽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로 해서 가족동요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통합해서 시에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난파 동요제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참가가 저조하다니요. 병점 구봉공원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가 저조해서 행사를 폐지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행사는 몇 억씩 들였는데 100명, 200명 오는 행사도 있는데 몇 천명이 참가하는 행사가 참가가 저조한 것입니까? 구봉공원이 꽉 차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행사가 부진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입니까? 붙여야 될 때가 따로 있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명분 없는 행사를 기준 없이 폐지하고 신규 개최를 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뿌리도 있고, 어린이서부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와서 가족과 함께 동요제를 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지원자가 많아서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거쳐서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참가가 저조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몇 년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선발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경쟁심도 있었고, 이런 명분 없이 음악회나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되죠.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중단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백남영 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행사에 올해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화성시의 예산 지원하는 것을 행사장에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제가 건의도 드렸지 않습니까? 전날 하는 곳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의 학교가 많이 참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역별로 축제화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고 있는 행사만큼은 뿌리를 잊어먹지 않게, 안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셔야죠. 새롭게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상임위 때 삭감을 하면서 예결위에서 몇 가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화성시 역사 문화 학술회의, 책자를 갖다 주신 것이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1월 16일날과 6월 8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예결위에 가서 몇 가지를 보겠다고 했으면 자료가 미리 와 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11월 16일날, 40페이지를 보세요. 화성지역의 역사 문화 연구 및 과제, 사업 목이 화성시 역사 문화 학술회의예요. 화성시 화성문화원 제2의 학술세미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냥 바꿔 써도 됩니까? 예산 담당, 다 바꿔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다 집행이 되는 것이냐고, 40페이지에 보면 기안리 유적의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신미주 아파트에 제가 듣기로는 약 2천년에 있는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디로 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동은 늦게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사를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면서 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원에서 할 일입니다. 정말 문화원에서 아파트를 짓든지, 유적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른 학술회의를 해야 되고, 또 학술회의에 따른 값어치를 정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넘겨보면서 한탄할 뿐이라고 느껴지고, 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아파트만 덩그러니 해 놓은 지역이 있죠. 발안리 유적의 현재,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자가 연구 토론을 해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학술회의를 해서 자료가 나왔는지, 이런 예산 뭐 하러 해 줍니까? 그냥 낭비할 뿐이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문화재 유지 관리 276페이지, 이것은 제가 분명히 메모를 해 놨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예산이 3천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자료 가져 왔습니까? 요구한 사항을 미리 갖다 줘야죠. 공룡알 화석 산출지, 안전 팬스 설치, 남양 홍씨 묘역 정비 공사, 국가지정 문화재 봉림사 안내판 설치,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관광박람회 부스 제작 구입 281페이지, 이것도 자료 지금 가져와야 됩니까? 과장님 욕 먹이는 것이죠. 담당계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CF제작 및 방영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자료 없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261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무슨 임대료입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1,38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서관 매점 임대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180%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180%씩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일 큰 것은 만년제 토지 매입비 125억이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테마가 있는 콘서트 4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를 대표할만한 관광지라고 하면 궁평항과 제부도, 동부권의 구봉산 공원 등 거기에 여름철에 제부도에 휴가철에 매주 토요일날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락패스티벌을 매주 토요일날 네 번 정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봉체육공원에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하니까 클래식 위주로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그렇게 해서 8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 좋으신데 예산 계상을 할 때는 민간행사 보조를 하시고 부기를 달으셔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세워 놓다 보면 어떤 형평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무더기로 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음악회도 예를 들면 동부권에 5천만원, 남부권 5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요. 문화관광과에 인심 쓰는 식으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기를 달아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주요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찾아가는 음약회도 1억, 주요 행사 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가을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돈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물론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원대학교 같은 데서 여름에 어린이 뮤지컬을 두 번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3천만원이라든지, 화성시민의 날 팝스 콘서트 18백만원 등 행사를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정하셔서 명분 있게 정해서 부기명을 달아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너머 266페이지에 가족사랑 패스티벌도 마찬가지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번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 지원은 열 번에 나누어서 할 것이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5개 읍면 금년에 지원을 해 줬고 내년도에 추가로 5개 읍면을 해서 10개 읍면을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1여개 읍면동 다 주셔야 되요. 나눠 먹기 식의 예산을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한번 여쭤 볼게요. 거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민간 경상 보조는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비근한 예로 안양의 석수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이나 외부의 전문 예술인들을 쟁이골이나 창문아트센터에 상주시키면서, 예를 든다면 송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물 외벽에 그림도 집어넣고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재래시장 안에서 공연도 한다든지 해서 예술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군데 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 계획하신 것이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가 개선되기 전에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 이용자가 경제권이 풍부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Y&I 개관 기념은 개관할 때 기념행사를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2억 75백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을 해서 2억 75백만원이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여성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공연 등 공연장과 야외 공연장을 활용을 해서 1주일 정도는 계속 개관 기념으로 외부팀을 초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회성이 아니고 며칠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하시면 도립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장소만 대여해 주고, 그렇게 하면 이동료만 주고 일부 경비만 주면 와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섭외를 하시라고, 그러면 돈이 훨씬 덜 들고도 우리 관내에서 팝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국악예술제도 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실 것을 한번 할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시면 오히려 돈이 훨씬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외에도 수원시향도 불러서 하시고 해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세요. 그리고 272페이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5천만원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살고 계신 분들 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한필지만 남았는데 금년이면 집을 다 허뭅니다. 그 주변에 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런 사업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제암리 사적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 계상을 해서 무슨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봉담 도서관 신축공사는 어디에 지으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묘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 짓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도로변 아닙니까?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 후속으로 사용하는 대안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안쪽에 차라리 지었으면, 전반적인 것을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할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한다든지, 층수를 더 올려서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봉담에 어린이집도 짓죠? 전체를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부서들끼리, 왜냐하면 봉담읍에서 창고와 중대본부를 해서 2억 67백만원인가 또 들어왔다고, 전반적인 관련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팅을 하셔서 복합적인 것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도 비좁고 건물이 오래 돼서 낡고, 그래서 전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하면 안타깝습니다. 276페이지 문화재 유지 관리 시설비 3천만원인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48개 건조물 문화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원채 고가는 빼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빼고 경미하게 안내 표지판이 훼손되었다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효자각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사무관리에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 행정 광고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8개 지방지가 화성시에 출입하고 있는데 1년에 4번씩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년초에 한번 주고 포구축제 때, 시민체육대회 때, 언론사 창간 때 등 많게는 330만원부터 175만원씩 차등을 둬서 광고를 1년에 네 번씩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억 26백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4억 3,127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6,292만 4천원이 증가가 되거든요.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방 일간지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없고 다음 장에 교통 정보 및 스팟 광고 4억 5천만원이 일부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시려고 해 놓으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SBS 라디오에 파워 FM 107.7에 매시간 57분마다 57분 교통정보라는 것을 방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협찬을 해서 “인재육성의 도시 화성시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고 끝나면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런 멘트를 내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햇살드리도 SBS에서 하던데? 그것이 농정과의 예산 항목인줄 알았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햇살드리는 농정과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에는 예산이 약 23억 7천만원 정도 서 있어요. 4억 5천만원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 시간 57분 교통 정보 협찬 광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약해서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월 66백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7천여만원이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6개월치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정과 것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TV에 15초 나가는 것과 라디오에 나가는 것이 다른 것으로, 햇살드리 광고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협찬 광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철역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병점역 두개소와 영등포역 한개소에 와이드 칼라를 벽면에 부착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농정과에 있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아래 경상비에서 화성시 문화 홍보 사절단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20분을 문화 홍보 사절단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요 행사 때 우리 화성시 홍보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가지고 하루 나오시면 3만원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비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 예산에는 없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명확히 하시려면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이 있어요. 도서관 운영 관리하는 것이 11억 98백만원인데 이것을 하면 인건비부터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도서구입비를 별도 계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도서구입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8천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3억 6천만원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료 구입비가 한개 도서관 당 8천만원씩.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시립도서관 자본적 경비에서 2억 1천만원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의 운영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립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병점, 태안, 삼괴, 남양 등 4개 도서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나머지 도서관에 대한 것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네 개가 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단 자본 전출금과 요청을 따로 따로 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1억은 인건비 등이 나가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도 책 구입도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책걸상 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위의 국비 3억 6천만원은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맨 밑에는 이동도서관의 차량 구입이나 CCTV, 노트북 등.

길양

박길양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안녕리에 있는 도서관 작년에 수리비를 5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봉담읍 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헐어내고 다시 지을 것인지 이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도서관만 리모델링해서 다시 짓게 되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먼쓰리 미팅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와 근로자 복지회관과 도서관을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정타운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동사무소 부지는 설정을 해서 공유재산 승인 해 놓고, 이것도 별도로 하면 복합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용역비 15백만원 감했는데, 이런 것을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최소한 자치행정과와 문화홍보과와 지역경제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서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별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행정을 하시니까 이원화, 삼원화 돼서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안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 좋은 조건이고 좋은 발상이라면 왜 안 해 드립니까? 화성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따져 보고 짚어 보고 경위 설명을 받는데 왜 안 해 드리겠어요. 사전에 대화를 갖지 않으시더라고, 협약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꼭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정이 매끄럽게 가실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화성예총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까요? 무용협회 화성지부, 문인협회 화성지부, 미술협회, 음악협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화성, 병점 동화 읽는 어른 모임도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된 것인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총 산하에는 국악 협회를 비롯해서 6개 예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사전에 각 단체별로 예산서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신규 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총과 관련돼서는 그러한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 관련된 국악협회나 무용협회는 무용협회로 세워 지고 예총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예산 도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단체당 5백만원씩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회계과에서 각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6개 단체가 하나도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나름대로 문화홍보과에서는 사무실 운영비는 다 섰거든요. 회계과와 문화홍보과와 직접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예산을 문화홍보과에 내려 주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에서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회단체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회계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이 왜 나오냐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는 문화예술 단체가 사회단체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이 돼서 문화예술 단체와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신청을 안 했고, 문화예술 단체로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68쪽에 두레마을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신 것인데 청소년 전통 화성 두레마을 육성이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두레마을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 두레가 옛날부터 전통이 있었고 경기가락 중에서도 화성두레가 유명한데 지금 많은 부분이 보존이 안 되고 있고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없어져가는 가락에 채보도 했고 그것을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많은 일부의 학교에서는 좌도가락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전통 화성가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금년도에 6개 학교를 선발을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초등학교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리고 6개 학교는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추가로 6개 학교를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두개 학교는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학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인원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신청학교도 늘고 있는 것이고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해 주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비가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요. 청소년 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교향악단은 악기를 다루는 것이죠? 여기는 노래만 부르는 데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청소년 무용단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소년 무용단은 언제부터 발족이 된 것입니까?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청소년 단체들에 비해서 예산이 작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 무용협회에서 창단하는 단체인데 금년도 공연에 자부담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기 공연 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5백만원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0명입니다. 대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는 하늘예멜 소년소녀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하늘예멜 소년소녀 합창단이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에 있는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된지가 꽤 오래 되었고 하늘예멜은 마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된 팀입니다. 거기에 정기 연주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에 처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생기기는 2년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미래의 꿈이고 미래의 희망인데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창단만 해 놓고 나면 시에 얘기를 하면 지원 받고, 지원 받고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질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것은 잘 조율을 하셔서 화성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통합을 시켜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단체 자체를 확대를 시켜서 통합을 하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줄 것이면 대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269쪽에 89주년 3.1절 기념행사에 53백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돌아오는 3.1일절 행사가 89주년인데 1회 행사죠? 현충탑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제암리에서.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독립정신 선양 행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피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1절과는 관계없이 화성시가 충의 고장이면서도 충과 관련된 행사가 3.1절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필주 목사나 독립을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웅변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에 대한 정신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왜 여기에 50%가 감이 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행사니까 5천만원을 감 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살려 주시면 제대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독립정신 선양 행사는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신 운동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일회성 다른 행사에서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육 정신, 독립정신에 대한 민족의 뿌리를 찾아갈 수 있는 행사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우후죽순 단체가 생겨나면 안 되겠지만 잘 선별을 하셔서 다른 예산에서 하시고 이런 예산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271쪽에 역사 문화 학교가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후손들의 증언록 발간, 역사 탐방 교육, 남양향교 소장 고문서 정리 및 발간사업에 3,9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역사 문화학교가 1,212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역사 문화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독립정신에 대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독립정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화성시의 역사 관련해서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모아서 화성지역 탐방도 하고, 또 시외 지역도 탐방을 해서 전반적인 역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금 전에 독립정신을 교육하고 기려 주는 행사는 그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역사 문화 학교는 현재 각 학교마다 다 가르칠 것 아닙니까? 교과서를 통해서도 학교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은 학교 교육으로 밀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학교 교육으로 하기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서 특성화된 역사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전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72쪽에 화성문화사랑 모니터링제는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읍면동별로 약 2명 정도를 모니터 요원으로 차출을 해서 일정한 교육도 시켜서 그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는 각종 문화 행사를 보고 느낀 점, 개선해야 될 점들을 체크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 예술과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받기 위한 모니터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미희

안미희간사

모니터링은 어떤 사람들이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들을 2정도씩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렇다면 결국은 그분들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인건비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간담회를 하면 다과회비 정도나 교육비, 재료비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면 어떤 평가단도 생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자체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미희

안미희간사

현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신규 사업이고, 그 아래도 신규 사업이 있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 주시면.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은 제 생각에도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271쪽 앞쪽에 지역문화 예술진행 시책 추진 업무 중에서 지방문화 사업 육성에 7백만원 내시된 것, 문화행사 시책 추진비 2백만원은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외부 사람들 식사도 할 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73쪽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토지매입비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양 활초동에 홍난파 생가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홍난파 생가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생가 주변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홍난파 생가는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생가만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20억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0억을 가지면 몇 평을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사야 될 것이 약 3만 2,600평방미터 정도 사야 되는데, 20억을 가지고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1만평이 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 면적은 4만 6백평방미터니까 1만평이 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사유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주민들과 잘 하셔서 원만한 매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275쪽에 역사 문화 학술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술회의를 누가 하시는지 궁금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서신면에 있는 당성에 관계된 학술회의를 하면 당성을 평소에 연구하신 학교 교수님들을 다섯 분 정도 초빙을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그때 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77쪽 만년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125억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도비예요. 전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 총 사업비는 약 285억 정도 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36,800평방미터니까 12천평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결국은 매입을 해서 나가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복원은 언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계획은 2009년도부터 복원할 계획인데 토지 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2009년도부터 복원할 것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그 주변에 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도에서 토지 매입비를 다 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50%입니다. 내년도에 토지협의 매수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 이 금액만큼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년 전에 그것을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했다가 다시 도비를 100%를 줘야지 50%만 주고 시비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규정상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규정은 자기네 세원 놓은 규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규정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어차피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굉장히 저도 반감이 생기거든요. 문화재로 가치가 없다고 10년 전에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지가 엄청 올랐을 때 시비 50%를 들여서 사라고 합니까? 자기네가 도비를 다 주고 사라고 하든지, 과장님이 능력껏 도비를 끌어 오셔야 되겠네요. 281쪽에 관광 상품 디자인 개발에서 관광 상품 범종 1천만원이 뭡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지원도 해 주는데 대개 예를 든다면 외국에 나갈 때나 손님들이 올 때 저희시를 대표해서 줄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만한 것이 용주사 범종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비와 개발한 비용 15백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사무관리비에 디자인 개발비 5백만원하고 같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백개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전시해 놓으시는 것입니까? 판매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시는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외부에 나갈 때 서로 선물 교환도 할 때 저희는 대개 허브 비누를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문안도 넣고 해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용주사에 있는 범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고려시대 범종.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을 축소를 해서 만드셔서 화성시를 나타내는 선물용으로, 그러면 일반인들은 구입을 못하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필요하시다면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판매 금액을 5만원을 잡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니 그것은 제작비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판매단가는 높아지겠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어차피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5만원 이상이 되면 선물로 누구한테 하고 싶어도 부담이 되겠죠. 이왕 하시려면 가격 단가를 조정을 하셔서 대량으로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맨 아래 쪽에 행정 광고료 일반운영비에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 행정 광고료에 2억 8,16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모든 지방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화성시에 출입하는 28개 정도 지방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1년에 4번씩 행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8개 지방지가 들어오면 28개 지방지를 다들 보십니까? 내용은 거의 다 엇비슷하게 들어오던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과에서는 다보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다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8개 지방지 다 보시고 언제 일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는 홍보계에서 아침에 일찍 와서 각 신문에 화성시 관련 된 것을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다 봅니다. 화성시 관련된 것은 다 스크랩을 해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현재 관내 지역 신문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세 군데.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 투데이 등 세 군데인데 지역 신문에는 얼마나 보조를 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지역 신문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셔야 되고 더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 신문을 키워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사별로 아주 갈등이 심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행사비도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에는 엄청 지원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신문들한테는 그런 행사도 안주고 지원도 굉장히 미약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 신문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우선 지역 신문을 살려 주시면서 지방지도 살려 주시는 것으로, 그렇다고 지방지를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방지에 신경 쓰시는 것에 50%만 지역 신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서로 주고받고 가는 것이죠. 독불장군처럼 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범종은 국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관내에 소재한 용주사에 있다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충효의 고장이라고 하니까 부모은중경 동판을 축소를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나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의미를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아래 번역은 별도로 집어넣어서 뒤에 아크릴로 붙여서 검토를 잘 하시면 정말 효의 근본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시 화성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개 하겠고, 268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6억 64백만원 나와 있는 것 있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으니까 행사 내용이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두 번째는 안 의원께서 만년제 토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하고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진짜 우리 화성시민이 꼭 해야 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을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억압적일 때는“아니오”라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만년제 건에 대해 최초의 추진 계획부터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269페이지 주요행사 지원에 있어서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심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린이를 위한 뮤직 콘서트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5월 5일을 효마라톤 대회를 거의 정해진 날짜에 해서 3대가 하루를 즐기는 행사를 우리시의 운동 브랜드 비슷하게 해서 횟수도 8회인가 되지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린이날 작년에 해 보니까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 인재육성과, 문화홍보과에서 실무담당들이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린이날 행사에 관한 한 효마라톤 대회가 있는 그날에 함께 해 보자, 그것을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네 번째는 26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장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과 사업 계획에 다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은 최초 추진 시점부터 최초 추진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토지 매입은 얼마에 할 것이다, 사업은 얼마에 할 것이라는 계획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인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된 것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세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백억 4천2백이고 올해 예산이 281억 88백만원 중에서 120억이 만년제 보상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증가가 181억입니다. 여기에서 181억에서 120억을 뺀다고 해도 60억입니다. 전년에 100억에서 60억이라면 60%가 예산 확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우리시의 현재 상황이 문화 행사에 60% 이상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자료를 드린 것에 180억이 증가 되었는데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만년제 토지매입비 125억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만년제가 전부인 것처럼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에 예산이 100억인데 만년제 120억을 빼고도 60억이 증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리고 문화시설 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나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 사업, 봉담 도서관, 이런 것이 작년 대비로 해서, 봉담 도서관 신축이 30억 9천만원, 고향의 봄 꽃동산이 20억, 홍사용 문학관이 7억 6천만원 등 문화 시설 기반 확충하는데 주로 예산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전에 만년제 토지매입이나 문화재 보수에서 작년 대비해서 거기에서 117억이.

남영

백남영위원

행사성 경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리고 기타로 늘어나는 것이 25억이 늘어났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행사상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본 없는 행사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문화 행사가 늘어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병점의 떡전거리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네요. 어떤 예산을 쓴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읍면동별 자생특화 축제 지원으로 1억중에서 5개 읍면에 2천만원씩.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떡전거리 축제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떡 산업이 적극 권장 되고 있죠?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떡 산업 유치라고 할까, 전통적으로 이름 자체가 떡전거리인데,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게 방관을 하셨습니까? 최소한 이름 자체가 떡전거리라는 것은 50%는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고 떠들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은 다 놓치고 산업과 연계되고 문화가 있고, 이런 사업은 왜 간과를 하고 이상한 사업만 많이 확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명분도 있고 전통도 있고, 산업과 연계가 되고, 담당과장님이 도의 흐름상 대폭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산업과 문화가 함께 자리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 엉뚱하게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확대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 좀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전거리의 경우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도와 연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자생특화를 신청을 받아서 1억을 가지고 5개 읍면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많은 분들이 떡전거리 축제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장에 가 봐서도 느꼈고,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동참해 주고, 바로 이런 것이 지역 특화 된 축제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을 해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문화 축제의 경우 사실 시 특색 사업으로서 어떤 단일 행사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2, 3억씩, 3, 4억씩 투자되는 행사들,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키워야 될 전통, 계승 발전해야 될 문화가 있는 테마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을 전혀 반영도 안하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못들은 척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간과하고, 나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 산업을 이끌어 가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항목별 심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거론돼서 예결위에서 더 검토를 하자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하고, 미래체육 꿈나무육성,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관련된 307페이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자료를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주세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305쪽에 청소년성장 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2억 9,42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2천 5백이고 시비가 2억 6,920만원인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담운영 실적은 좋은 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담원이 5명이 있는데 상담활동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반응도 괜찮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담은 청소년들 진학지도라든지 이성관계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탁이 아니라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부장이 최인화 상담부장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분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명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소년위기 지원 사업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위기지원이나 동반자 프로그램은 사업명을 구분하는 사항이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청소년위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일탈돼서 상담이 필요한 상담을 주로 하는 것이고 동반자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일탈되고 상담이 더 필요한 아이들을 멘토링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대 1 멘토링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상담해주는 상담원이 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담원들은 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에 석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건비는 얼마나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건비는 상담원의 경력이라든지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차이가 있는데 200에서 280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 몇 회 정도 상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례적으로 몇 회라고 구분은 돼 있지 않지만 현재 통합실적을 보면 월별로 30회 이상 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인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겠고, 아니면 가정방문 상담도 있겠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방문해서 통합 상담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 것을 다 일지별로 분류를 해서 해 놓으시겠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청소년들 관리를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시겠지만 부모님이나 가정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사회에서, 또 이런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해가지고 25명에 20회 해서 5천원씩 250만원 계상됐는데 유해환경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접근을 안 하는 장소, 예를 들어 유흥업소라든지 일반 술집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않은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점검 예산은 환경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실비로 식사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서 단속을 내보내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갈 때 관계 공무원하고 유해감시단원이 있습니다. 민기대원들도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40여명의 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갔을 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 몇 회를 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놓고 나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시에 한번씩 방학이나 이럴 때 시기에 따라서 나가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년말이라든지 또는 월별로 수시로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단속했을 때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지도점검,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계도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하기야 요즘에 변장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학교폭력예방사업해가지고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 학교폭력이 요즘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학교는 어디 학교를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극공연도 되고 심포지엄도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터널이라는 제목 하에 청소년들이 일탈했다가 나중에 원상으로 돌아오는, 청소년들이 연극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청소년들을 어디 학교별로 선출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아로 분류된 아이들을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시청 대강당에서 2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참여율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오면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미희

안미희간사

강제동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몇 명씩 동원시켜 가지고 오는 것인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제적으로 본인 자의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해당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06쪽에 효 마라톤대회 개최 있지요? 2억 25백만원 계상된 것이죠? 금년도하고 같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행사도 금년하고 똑같이 치러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이템은 크게 변화되는 사항이 없으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효마라톤을 아까도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홍보과나 여성가족과나 인재육성과나 그날 보니까 행사를 각각 자기 부서별로 해가지고 효마라톤에 참석한 가족들도 있지만 어린이 행사가 있었고, 행사가 나눠지니까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게 됩니다. 어차피 화성시에 큰 행사니까 그날 통합을 해서 3개 과에서 조율을 하셔서 정말 3대가 같이 가는 행사를 만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3대가 같이 참여해서 정말 대대적인 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307쪽에 경기학생마라톤대회 14백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1절 기념행사 할 때 매년 마라톤 행사를 하는데 경기육상연맹의 협조를 받아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는 어디서 개최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가을에 개최하는 행사로 중부일보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코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코스는 수원에서 출발해서 융건능에서 폐회식을 하고 마무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도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참 행사비들이 수십억이 1년에 나가버리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학생체육대회, 20회 직장인체육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경기마라톤대회 지원해가지고, 여기 1억 5천은 경기일보로 나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각 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두 화성시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마인드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화성시가 정말 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과 하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 모든 면에서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행사적인 면보다는 좀 더 교육적인 면에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올해 줄었네요? 29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할 만큼 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향후 더 할 사업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에서 사업양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우리가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급식실 개선이라든지 어학실, 도서실, 다목적 강당사업인데요. 급식실 같은 경우는 향후 6개 정도, 어학실은 24개, 도서실은 16개, 다목적 강당은 3개소 정도 향후 더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교육기관에 지원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것을 전액.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대응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담금만 시에서 계상하고 도교육청에서 일정 비율, 거의 같은 비율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 하는데 7억이 계상됐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자체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여기 언급된 초등학교 급식실 개축,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 국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에서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화산초 급식실 개축한다고 하면 2억 97백이면 사업비가 6억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6억으로 봐야지요. 도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부담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어학실 구축 같은 것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안 하는 경우 우리 부담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현재 대응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98페이지 E-School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16억을 지출했지요? 1인당 150만원 대로 해가지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006년도 사업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6억을 지출했어요. 2006년도 E-School 사업이, 1인당 150만원대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지출하고 고액 과외가 된다고 해가지고 위화감 내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줄여가지고 10억대로 올해 예산이 줄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6년도 예산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E-School 사업이 올해 6억 3천이 계상됐는데 지금 계속해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로 봐서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월달에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생활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64% 정도가 영어 때문에 힘들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계화 되다보니까, 영어가 공통어가 되다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직장인들이라면 30, 40대 이상 됐을 것 아닙니까? 요즘 대학 다 나오니까 16년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보통 화이트칼라들이, 거기다 대학원 교육하고 하면 거의 20년 가까운 교육을 하고 영어교육을 하는데, 요즘 유아반도 영어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인데, 마스터하기 어려운데 글자들은 다 쓴다고 합니다. 보면 알아듣고, 내가 표현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E-School 사업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민간이전해가지고 이것이 몇 주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학캠프는 3주간 합숙을 하고 주말반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78%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밑에 민간경성보조에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5백이 계상이 됐어요. 육성재단 운영지원비로, 어떤 운영지원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재단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 일반 사무용품비 등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인건비가 무엇 무엇으로 돼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사무국장하고 담당직원, 두 사람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장이 월 260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60이면 3,100, 직원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직원은 년 15백 정도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다른 인건비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까지는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사무운영비밖에 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에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 인재육성재단에 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있는데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단을 활성화 시키면서 어려운 점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확보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 지금 현재 들어온 내부적인 일 외에는 외부적으로 하기에는 만만치 않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현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 계시죠? 그분 비상임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비상임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또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임이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이사제도는 상임이라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까지는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유급으로 해서 활동이라든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장학관에는 관장이 있고, 유급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유급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장하고 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무 사감 하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감도 유급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감하고 경비 2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다르게 운영되는 사업은요? 장학 사업하는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사업하고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대외 홍보도 하고 또 인사들 만나서 기금확보를 위해서 출연해달라고 섭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상임을 둔단 말입니까? 어차피 장학관은 별도로 관장도 있고 사감도 있고 경비도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가끔 점검내지는, 또 관에서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이고, 그런데 단지 장학사업만 하는데 이사장님이야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상임이니까, 그런데 상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임이사가 해야 될 일이 주로 대외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남영

백남영위원

기금확보는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금내지는 특정업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전부 다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민간기금 회원이 300여명 정도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전체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 참가시키는 것은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단에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인재육성재단에 이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지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력은 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사장님이 또 헌신봉사하고 계시고, 또 이사들이 어떤 봉사차원에서 기금도 마련하고 주변에 권유도 하고 육성회의도 참석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상 우리가.

남영

백남영위원

상임을 얼마를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월 3백 정도 드려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금이 출연금하고 21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1억에 이자가 몇 %입니까? 지금 5% 따져봐야 이자 떼고 1억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억에서 경상비로 인건비 국장 31백, 직원 15백, 상임이사 36백, 경상비 사무실운영비라든가 최소한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1억 이자 전체 받아봐야 사무실 운영비하고 남으면 없는 것입니다. 냉정히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금이 100억대는 되어야 어느 정도 수지운영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기금에서 나오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재단을 왜 합니까? 기금 일반운영비에서 다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도 안 되는데 인원만 자꾸 확대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자가지고 장학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조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임이사제를 택하는 것이지 지금 21억이라고 해야 5% 따져야 1억 나오는데 1억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내지는 사무실 운영비 다 털어 버리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왜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작업을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상근하고 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300여명이 가입돼 있다면서요? 그분들이 내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력은 여기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이나 또는 이사들이, 또는 주변에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해가지고 기금만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관리하는데 자꾸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운영비 확대해서 쓰고 그러면 21억에서 1억 벌어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나면 사업 끝난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자꾸 외부에서 경상비 보조해준다고 해서 시비로 투자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충분히 확보됐다면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러한 기금이 확보 안 됐으니까 일반.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금이 확보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자내지는 찬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장학재단이 운영될 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을 때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돈 21억에 국장, 직원, 상임이사, 이렇게 나간다면 누가 시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자체도 빈약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도 우리가 전체 목표는 1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출향인사라든지 관내 기업이라든지, 또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장학사업을 화성시 전체가 같이 운영하는 체제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기법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장학재단에 이사가 16분이 있는데, 비상임 포함해서, 나름대로 이사분들이 철저한 봉사의식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는 실태로 보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진도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처음부터 어떤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헌신봉사 없이 만들어진 장학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장학회가 어디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려운데 상임을 또 둔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두고 있는데 현재는 무급인데, 생각이 약간 위원님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이 100억이고 20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임이사도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금을 100억이고 200억이고 할 때 까지, 어느 정도 기준에 닿을 때 까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0억이고 200억 됐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

결국은 독지가가 없으면 시에서 기금 출연할 것이죠? 해마다 계획세우고 있지요?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기금 출연해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무슨 외부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요? 지금 경제상황이라든가 일반 기업체라든가 돈 안 내놔요.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기금출연만 하는 것 가지고 장학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출향인사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남영

백남영위원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학회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헌신봉사 합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독지가라든가 관심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 모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화성제일장학회 오래 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목표는 몇 십억 한다고 했는데 아주 미미하게 실적이 있어요. 결국 관이 나서야 될 것인데 인원 자리만 늘려가지고 인건비만, 어이가 없어요. 20억 있는데 상임을 셋이나 둬가지고 1억을 경상비로 쓴다면 그런 장학사업을 왜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섰을 때, 이때 어떤 지불을 하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서는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상임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해 안 갑니다. 한 가지 더 밑에 거기하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인재육성재단에 차량지원비가 있는데 차량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차량은 구입해서 대외적인 섭외활동에 다니기 위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출연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역에 애향심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는데 헌신봉사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면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사들도 15명 위촉했고 하면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사들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업무적으로 매일 누구 찾아다닌다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에 이사들 내지는 말씀대로 300여명의 어떤 참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하기로 약조를 했다든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사들이 주변에서 확대하고 관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상임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 되는 것 아닙니다. 상임이라고 해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뺏어 옵니까? 권하는 사람 내지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이 어우러져야지 장학 사업에 뛰어들고 주머닛돈 꺼내는 것이지 누가 권한다고, 쫓아다닌다고, 여러 지역에 각 지역마다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관에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조금씩 매치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래서 방법론은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이 그런 일을 해야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무국장도 하지만 사무국장은 사무실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위원님이 자꾸 이사들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요. 실제적으로 운영상 헌신 봉사하는 정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출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영역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화성시 장학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처음 운영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명이 입주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83명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반응도 좋고 나름대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키워가고 있고 우리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고, 학생들 반응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을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제인이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된 인물 하나 만들면 수만 명이 먹고 산다고, 그런 부분에서는 투자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인재 안에 영재가 범주에 들어가지요? 영재교육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영재는 인재에서 제일 바라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장학방법에서 정관에 이번 그런 사항을 예체능이라든지 특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기재해서 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에 찾아보면 6학년이면 14살이지요? 14살 정도 된 아이가 고등학교 검정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변에 둘인가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인가 그런데 고등학교 검정시험인가 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육성지원책이, 그런데는 좀 아쉬움을 느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장학재단에서 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대상자를,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운영비 중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1억 9백에 포함돼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비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당동을 지나다 보니까 빌딩 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교육관을 공식적으로 가보지 않았어요. 사당동 사거리 서울 쪽에서 남태령 고개 넘어오는 쪽으로 보면 우측에 있지요? 굉장히 복잡하던데 주변에 모텔에 상업지역 성격이 강한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런데 불편함은 느끼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통편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전철역이 앞에 있으니까, 교통편을 최우선으로 장소를 하다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눈에 띄기에 다른 데 가다 돌려봤는데 진입로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좀 들어가다가 굽어서 들어가는데 굽어서 들어가는데 붉은 색 벽돌인데 맞지요?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여기가 공부할 주변 분위기가 될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상업지역에 속에 있어가지고, 이왕 만들은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 저소득층 영어교육비 있어요. 이런 저소득층 영어교육 같은 것을 E-School 사업에 접목시켜서 배정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봉담하고 양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담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고 양감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시킬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은 E-School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도 10%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 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목시켜서 사업하면 되지 따로 이렇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공부방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예술단체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직장경기운동부 해외전지훈련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시 산하 운동경기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에서 하는 것이 사격, 펜싱, 육상 3개 팀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업팀이지요? 프로팀이 아니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실업팀이라고 분류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지훈련을 해외로 나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격이라든지 펜싱은 세계대회 참여 실적이라든지, 기록경기에서는 해외전지훈련이 없으면 올림픽이라든지 세계대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기록이 누적돼서 경험이 누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해외 전지훈련에서 성적을 거둬야 큰 세계대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사격이라든지 펜싱선수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대부분 세계적인 기록경기가 적다보니까 실제 올림픽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해외전지훈련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지훈련을 내년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시키고 좋은 시설 갖춰주고 그러면 기록도 좋아지고 성적이 향상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해외전지훈련에 1억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선수들하고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자기들이 기왕에 선수활동을 하면서 세계무대에 서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대표 정도 인정은 되지만 올림픽대표를 할 때 기록이라든지 세계대회 출전경험이 없다보니까 거기서 점수가 누락돼서 자꾸 누락이 됩니다. 본인들의 애로사항으로 그것을 제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기록경기는 세계대회 출전경력만 있으면 올림픽 같은데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밑에 여성축구동호인 육성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씽씽축구단 운영인데 씽씽축구단 연습을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안용중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홀수 일요일은 비봉인공습지, 짝수는 화산체육공원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회에서 감독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회출전 전에 한번 했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대회 나가서 예선 1차전 통과를 했고, 다른 시군 팀하고 친선경기도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참가하다보니까 선수들 층도 얇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온 선수들이 극소수가 있고 대부분 처음 의욕이 앞서서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지요? 선수단 꾸려나가기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가 계속 신세대로 둘 교체했고 내년도에도 둘 정도 교체되고 신세대가 들어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87백이 어떤 예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감독하고 코치.

남영

백남영위원

감독은 얼마나 줍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김지석입니다. 감독은 월 240, 코치는 150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세부 예산서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8천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이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마추어팀이라면 말 그대로 순수 아마추어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억 8천을 집행했다는 것은 시에서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밑에 체육종목 동호인 8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관내에 보면 족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호인들이 도대회 전국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아쉬움을 많이 표해서 그 부분에서 동호인들이 대회 나가는데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점 지역에 여성족구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종목별 대회 출전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족구하고 테니스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풀성으로 8천만원 세운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회에 출전할 때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할 때 그냥.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주는 대로 쓰는 예산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적게 주면 그만큼 적게 동호인들한테 지원이 줄어들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대회에 몇 회를 나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대회는 어디서 하니까 얼마가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대개 종목수를 10개 종목으로 보니까 종목별로 한번내지 두 번 정도는 나가니까 그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2억 5백입니다. 지금 2억 67백이에요.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평균 상승률의 3분의 2정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한 18%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25%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다는 얘기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동안 화성시 같은 경우에 체육동호인들 부분에 지원이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악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97쪽에 유아교육비 경비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4억 9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아동입학금 지원이 4,500명에 1억 35백만원이 계상 됐고, 셋째아 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이 300명을 예상하셔가지고 3억 6천이 계상이 됐습니다. 아동입학금 지원은 4,500명이 2008년도에 신입생들을 예상하신 숫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3만원이 입소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모든 일반인들 다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립유치원 대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육원은 얼마를 해주시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육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육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보육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아래 셋째아 이상 자녀교육비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셋째아를 출산하면 얼마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1백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셋째아 이상 자녀교육비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입학금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저출산 장려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유치원에 갈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치원이나 보육도 다 나눠져 있어요? 인재육성과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 나눠져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는 보육원 대상이고.

미희

안미희간사

화성시 관내에서 300명이 예상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300명이면 굉장히 적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유치원에 파악한 것이 금년도 지급되는 것이 260명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이것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300명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구가 자꾸 줄어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자꾸 출산장려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에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명문학교 특성화육성 지원해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교육기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기관은 학교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몇 개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수프로그램 공모사항은 예산에 부기는 안 됐지만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별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학습이라든지 특기적성이라든지, 또는 진학프로그램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교별로 제안을 받아서 제안 심사에서 최대 10개 학교에 대해서 3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액 시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13억 6천만원이나 계상을 하셨어요. 세 가지 프로그램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중앙이나 국가에서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특색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 자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8년도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사업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크게 하시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에 학교가 전체 10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 중, 고 합하면, 100개 학교에서 우수프로그램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개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제안공모식입니다. 학교별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은 것을 나름대로 심사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심사에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가 실제적으로 학교환경도 열악하지만 실제적으로 명문이나 유명한 학교가 없다보니까 관외지역으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대부분 수원이다 서울이다 다른 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화성에도 나름대로 학교 교육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이 지역 학생들이 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과장님은 인재육성과 과장님이니까 교육적인 개발을 하시는데 생활권이, 지금 특목고도 동탄에 세우고 한다고 하지만 화성시가 생활권이 분류가 돼 있어요. 오산하고 수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펼치고 어학모델학교도 하고 창작모델학교도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을 너무 크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우선 작게 시작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 좀 하고 돈이 있다 하는 가정들은 다 지금 도시로 빠져나가요. 다른 타 도시로 이전시켜서 학교 보냅니다. 솔직히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화성시 교육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다 지금 수원 쪽에 가 계신 분들이 반이 넘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을 붙잡아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작을 한다고 해서 1, 2년, 2, 3년 사이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은 단순간에 효과를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볼 때 아이템은 참 좋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이 사항을 선정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듣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어학모델학교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신 것인데 어학모델학교라면, 지금 우리가 외국어마을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외국어마을도 한다면서 이것은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 선정해서 주는 사업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학교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문화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특성이라든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 또 이 중에서 영어를 집중시켜서 그 지역에 가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국내에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선정이 못 되고 빠지는 학교들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16쪽에 비봉인조잔디구장 운영관리 위탁에서 6,958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것입니까?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했는데 6,958만원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비봉인공습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는 왜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7년도에는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얼마 반영됐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에 4천만원.

미희

안미희간사

2007년도에는 몇 개월간 관리가 됐었던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7년 4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8개월에 4천만원, 계속 고정금액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 년도마다 변경은 있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잔디구장 청소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인데 더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건비도 급여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은 약간이겠지요.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6쪽에 원어민 강사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관내 100개 학교 중에 53개 학교에 1명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접심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수급을 받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교육청에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에 대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수급 요청을 하면 원어민 자격은 대부분 이투비자로 해서 교육관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투비자로 들어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경기도에 있는 원어민 강사 총 109명 중에서 보도자료,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총 109명이 경기도에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명 이상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비자로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원어민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원어민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도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가 됐었는데, 53명이 다 원어민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출입국 관리할 때 자격여건에 대한 사람에 한해서 이투비자로 발급하고 있어요. 이투비자 발급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투비자라는 것은 E-School에 관한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투가 어떤 약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투가 약자가 아니라 출입국관리에 보면 여권별로 직업별로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것이 직업에 대한 여권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 사람들은 원어민강사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영어 쪽으로 국제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원어민 강사들이 제대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한테 발전이 없어요. 실력이 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심사를 잘 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가끔 하고 여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30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실비사업으로 해서 13억 6천으로 돼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2008년도 집계를 해 보니까 155억이 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예산대비하고 해서 참고로 해주세요.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나오겠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는 별도로 뽑아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참고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참고로 그냥 2006년은 토탈만 해주시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는 대비를 해서 해주세요. 교육기관 보조는 화성시가 생긴 이래 계속적으로 돼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기관 보조는 요 근래 들어와서 4, 5년.

병국

강병국위원

최시장께서 선출되셔가지고 급격히 상향되고 그런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 전에는 일부였는데 요 근래.

병국

강병국위원

인재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된 것인데 최근 3년간은 토탈만 해주시고 2007년하고 2008년은 대비해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22.3%가 오산이나 수원이나 외지로 나간다고 모의원께서 얘기를 하시고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그 자료는 아마 행정자치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청으로 직접 요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재육성과에서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번에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들은 바도 없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 자체보다 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교육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끝에 얘기한 것은 중학교를 타 시군으로 가는 것.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아주 깜짝 놀라는 숫자인데 인재육성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97쪽에 학교 급식지원이 있어요. 13억 3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학교급식은 병설유치원은 물론 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는 2학기부터 중학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초중고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관내 22개 학교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현재 중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등학교는 현재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단지 공동급식 학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 데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고등학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들, 유치원들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쌀이 사실 남아돌아가지고 엉뚱한데 퍼주지 말고 어린 자녀들한테라도 싸게 지원을 해서 먹일 수 있고, 좋은 쌀로, 친환경 쌀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 화성시 생산량에 친환경 쌀이 3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친환경 쌀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햇살드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 쌀을 받는 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친환경 쌀로 우수한 쌀로 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는 사람들은 쌀이 묵은 쌀이 들어오고 때로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쌀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쌀이요?

미희

안미희간사

아니죠. 현재 급식하는 데서 들어오는 쌀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쌀들을 갖다가 우수한 쌀들로 지원을 해주는 차액을 보조를 해주셔서 우수한 쌀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은 두세 가지지만 쌀을 좋은 것을 먹으면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육시설, 유치원, 병설유치원이야 초등학교에 다 해주시니까 그렇지만 보육시설도 같이 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십시오.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관내에서 소비한다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정부미가 화성쌀로 수매되는 양은 얼마인지 아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햇살드리 쌀은 얼마나 생산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햇살드리 쌀은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햇살드리 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개 농협.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농정과장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RP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RPC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지요? RPC 시설 개선하는데 농정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화성에서 생산된 쌀이 정부미로 둔갑을 하는데 정부미를 먹고 있는 학교가, 안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미는 전부 1년 된 쌀로 공급하지 옛날 같이 2년, 3년씩 돼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특히 학교 같은 데 아이들한테 2년 묵은 쌀, 3년 묵은 쌀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마다 정부양곡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가공돼서 양곡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납품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20키로 한 가마에 2만원 정도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쭉 이중양곡제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화성시에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부미 가격에 대비한 쌀값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차액이, 그것을 다 앞으로 이 많은 학생들한테 차액보존에 대한 금액을, 1년에 지금 13억 6천인가요? 앞으로 더 커지면 20억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하나의 장학금 우리가 주려고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지금 장학금을 못주고 있는데, 그래서 차액보존금을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를 해 드렸던 부분이 지금 햇살드리 쌀은 우리가 포장재부터 예산지원을 다 해줘가지고 농협에서 생산해서 RPC에서 다 해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친환경 쌀이라고 하셨지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친환경 쌀은 3만원, RPC에서 나온 쌀은 2만원, 정부미 2만원, 이것 잘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 어렵고 하면 정부양곡수매를 할 때 화성쌀이 정부미로 가공을 해서 가는 부분에서도 잘 보관했다가 화성 아이들한테 먹일 때는 화성쌀 만큼은 정부미 가격에 보존을 해주면 충분히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농산물유통단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단을 만들었고 농산물유통단이 화성시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어느 농가에서 쌀 한톨이라도 생산된 것이 어떻게 보관돼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까지 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해오지 않고, 준 예산가지고 인건비만 소비될 뿐입니다. 그런 정도에 지금 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단은 다음에 농정과 질의할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임위에서 좋은 쌀 만들어 가려고 햇살드리 단지, 일반단지, 농정과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됐어요. 그런 시범단지를 1천 5백 헥타르 정도 가려고 했던 것들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좋은 쌀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햇살드리 농산물이 많습니다. 학교에 홍보하셔가지고 학교급식 영양사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화성시는 햇살드리 쌀뿐이 아니라 친환경 쌀만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어느 것이 있다, 어디에서 어느 정도 생산된 양이 있으니까 햇살드리 김치도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학교위원회 통해가지고 화성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거기에 또 가격에 차액이 많이 온다고 하면 그 차액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학교급식 조례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들 회의를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업단에서 화성시내에서 생산되는 햇살드리, 예를 들어서 버섯이다, 김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의논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통사업단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미가 품질 나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우수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하나 홍보차원에서 관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좀 더 다듬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육성을 한다고 인재육성재단도 장학관도 만들었는데 지금 급식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모순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인재육성과에 모든 예산과 자료를 주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을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연계해서 조례에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가 있는데 유효근 위원님 말씀한대로 인구가 계속 동탄1지구 들어오고 2지구 들어오고 하면 그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관계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 90만 돼가지고 전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적이 판단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납품을 농산물유통센터를 통에서 납품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농산물유통센터가 중계역할을 해주고 학교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바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우량 농산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외부 쌀하고 섞어서 도정해서 햇살드리 쌀이라고 갖고 오면 방법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햇살드리하고 친환경 쌀은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익이 창출되다 보면 사람이 속이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고 해서 진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완벽하게 화성시에서 나오는 우량 농산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현재 근무 인원하고 입소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재단은 입소생들이 83명 되고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은 2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학관에 입소한 학생들은 나오고 들어가는 이동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이동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잘 운영관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수당 지급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부기도 바르게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차량 지원은 누가 어떻게 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다니고, 또 섭외활동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서 섭외하실 것이 크게 많이 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금확보를 위해서 회원모집이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비 또 드리잖아요? 출장비 계상 안 됐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출장비는 내년도에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출장비 계상해 주세요. 물론 직원이 둘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놓으면 운영관리비 유지비하고 기사 있어야 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본인이 자가 운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청소년페스티벌도 왜 증가가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5월 댄스가요제라고 구봉산에서 매년 개최하던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을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309페이지 체육지도 육성지원해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24명 돼 있는데 각 초, 중, 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배치된 사람들 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분들 교육청에서 나오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일부 8군데가 70만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학교는 자체 적으로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왜 시에서 다 떠안고 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를 다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지원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경상보조가 4억 12백에서 4억 23백으로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체육지도자들, 코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억 76백이면 당초보다 얼마가 늘어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보다 배는 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육청에서 8개소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자체 운영회에서 운영비가지고 일부 지원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일정 부분만 하면 되는데, 2백만원이라면 거기 자체에서 받는 것 하면 급료가 3백 넘을 것으로, 8개 교는 70정도, 70만원 가지고 그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파악을 하시고 서로 선수하고 학교, 동문하고 지도층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같이 의논하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씩 일괄 똑같이 주시면 안 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똑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 시켜서.

길양

박길양위원

1인당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120정도 지원하고 우리가 주는 것이 120주고 150, 180, 차등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등을 줘도 학교동문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연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 아래 직장선수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내 대회에서는 상위권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격이나 펜싱, 육상이 팀별로 10회 이상 출전하고 있는데 단체전이라든지 개인전에서 우승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급여하고 다 따지면 사실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경각심도 줘야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정말 화성시를 빛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보상금이 20억 다 되고, 과감히 안 되는 선수는 도태시키고 그래야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들 나름대로 성적을 매겨서.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사격부는 설립된 지 얼마나 됐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격부는 20년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코치가 여태 코치고 감독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격코치는 현재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감독 경우에도 정년이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년 개념은 있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사격은 현재 박상수 코치라고 국가대표 코치하던 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변화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만 바뀌지 위에 감독이라든가 코치가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대회에서 입상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금을 주면서 거기서 명확히 옥석을 가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구도 그렇고 여자축구도 그렇고 지원을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지요? 배구부는 창단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배구부 창단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형편 맞춰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 다 갖추고 해서 화성시가 전반적인 세가 과시될 때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맞춰가면서 점진적으로 하도록, 예를 들어 타 시군에 수원이 2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은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이 제가 보기에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기반시설 1개도 안 돼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으로 사정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20개라고 우리도 20개 간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물론 그 운동부가 있음으로 해서 화성시를 대외적인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는 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개발 측면에서 가는 쪽으로 하고 나중에 시세가 안정이 되고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정말 기존 선수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차량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회에 출전하면 차량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특히 사격 같은 경우는 장비도 싣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대회 출전가시면 차량이 꼭 3대가 아니고 2대 쯤 놓고, 대회출전 차량으로만 사용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회출전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계속 다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대씩 있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량 취득하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운전이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자꾸 증가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12페이지 보면 해외전지까지 나가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격, 펜싱 같은 기록경기의 경우에는 해외출전 경험이 없으면 올림픽이라든지 대회에 출전을 못합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있으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해외전지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수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해외전지 훈련이라든지 참가 실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여기 보면 운동경기부에 대한 돈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면, 차량구입비부터 훈련비, 급여 등등 다하면 그렇게 되니까 꼭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인조잔디구장 사업비 전출하는 것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비봉인공습지 인조잔디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줬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사무위임동의 받았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받아요? 난 못 들었는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 운영조례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관리업무를 위탁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줘도 되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운영조례를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사무에 들어가 있되 대신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가 아직 수자원 땅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에 대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임의 준공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저는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비봉 인조잔디구장이 법적으로 수자원 것으로 돼 있으면 시비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별도로 나중에 자료 주세요. 아까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장려에 대해서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유럽 연수를 갔다 왔는데, 물론 우리도 복지국가로 들어서는 문턱에 들어섰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10년, 20년이 걸리겠지만 화성시 현재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만 사실 후세들이 자꾸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인 인구증가인데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물론 셋째아 100만원씩 주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나라는 임신했을 때부터 1천만원을 주고 매달 50만원을 주면서 임산부가 필요한 용품하고 출산용품도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는 첫아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수준에 또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1위로 인구증가도 되고 있고 급속도로 굉장히 개발의 붐도 일고 도시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선진대열에 서서 복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특히 출산장려에서 인구,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관내에 입주를 하거나 분양 받아서 오는 젊은 분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 화성시 출산 장려 정책이 좋으니까 꼭 화성시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임신하면 미국에 가서 낳으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자꾸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화성시로 들어오면 출산정책이 너무 좋아서 나는 화성시에 가서 아이를 낳겠다고 해가지고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화성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봐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를 100개교를 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학교가 64개교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100개 학교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과 후 학교가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방과 후 학교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과 과정에 81개 프로그램, 예체능계열에 91개 프로그램, 취미교실 같은 것이 22개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학교위원장 할 때 경기도 평가단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교장, 각 시군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이래가지고 방과 후 학교를 평가한 예가 있었는데, 용인시를 배정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들이 방과 후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양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방과 후에 어떤 돌볼 여력이 없을 때,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나머지 학습, 학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은 안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방식대로, 이런 형태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런 일을 2년 전에, 3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방과 후라면 이것은 방과 후 학습이 아니라 특별활동 내지는 과외 활동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이 학교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전인교육 차원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과 후 학교는 초, 중, 고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초, 중, 고는 특별 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방과 후 활동이라는 명칭을 안 쓰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부모나 양부모가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애들이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관리도 안 되고, 또 학원에 갈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신 학교에서 관리해주는, 부모들이 퇴근할 때 까지 7시정도 까지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인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애들을 관리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하면 예를 들면 가야금이라든지 플룻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교육이라든가 논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은 그렇게 변 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할 때 한 것이니까, 그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활동 내지는 과외활동이지요. 방과 후 활동이라고 보지 않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아이들의 특기, 취미,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업 명칭이 변화되고 사업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0학교에 10억인가요? 그러면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학교별로 반응이 좋고 나름대로 학예발표회라든지, 초등학교는 발표회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에 주는.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적으로 아주 활성화된 학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괄 지급하는 것 보다는 차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특성화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100학교에 1천만원씩 나눠주고 마는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아까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특화적인 것이 그런 사항이 차별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서 13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산 방법이 무엇입니까? 0.11키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평균 한끼 당.

병국

강병국위원

0.11키로라는 것이 110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죠? 110그램 곱하기 12만 2,640입니까? 무엇입니까? 122.640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균을 계산할 때 뒤에 보면 90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1학기, 2학기 앞에다 둘을 했는데 원래는 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640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끼, 식사.

병국

강병국위원

12만 2,640 식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10그램을 12만 2,640 식을 해가지고 90일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20키로 곱하기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키로 포대당 가격.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이렇게 곱하면 13억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2만 2,640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생수가 6만여명 되는데 1학기, 2학기 둘을 합했기 때문에 12만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학기 6만, 2학기 6만 해가지고 둘을 합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괄호치고 슬러시 해서 20키로그램.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으로 나눈 것이 포대 단위가 되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110그램에서 곱해서 20키로 포대로 해가지고 그 포대가 2만 2천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4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가마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지요. 4개가 한 가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한 가마가 8만 8천원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액이 아니고 차액을 50%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50%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쌀값을 17만 2천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략 16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만 8천원이니까 17만 2천원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게 나오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17만 2천원이라는 것은 안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햇살드리로 17만 2천원, 농민들한테 살 때는 이것보다는, 지금 한 16만원정도 받나요? 시중에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략 그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과 후 학교, 그것이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 목 편성은 방과 후 특기적성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각 학교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지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많이 하는 학교에서는 한 종목이 아니라 한 20개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주되 각 학교마다 화성시에 얼굴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저도 경기도 교육평가위원회 갔을 때 안성시하고 평택시를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냥 예산 8백만원 줬지요? 초등학교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8백만원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중, 고등학교 2천만원씩 줬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천만원 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그때도 예산 2천 줘야 된다고 할 때도 제가 교육심의 할 때 “반액으로 나눠야 됩니다.” 너무 많이 과다계상이 되면 안 된다고 교육심의 할 때 제가 2천에서 1천으로 했고, 16백을 한다고 했을 때 “8백만 우선 지원하고 그 사업을 보고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해서 금년도 사업은 8백, 1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돈을 가지고 갔을 때 학교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한 종목을 하는데 하여튼 학교장이 책임지고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시골학교는 방과 후 교사들이 안 옵니다. 거리가 먼데 누가 오겠습니까? 한 종목에 1시간에 2만 5천원씩 받아가면서 오겠습니까? 순회하면서 다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에 한 학교에 몇 십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장선생님 말씀이 1천만원을 주면 몇 가지를 아예 교사를 채용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개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경정책과에도 환경학교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 계상이 돼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매년 4개 내지 5개 학교 숲 가꾸기 조성사업을 합니다.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에서 다 가져오세요. 특별한 것 아니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숲 가꾸기는 정부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학교 숲 가꾸기 사업도 5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여기 보니까 1억 5천밖에 안 내려오고,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시비가 3억 5천이니까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도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편성을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도 숲 가꾸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지, 환경학교 교육사업, 이런 것은 무엇인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은 한 라인으로 가야지 학교에서도 혼돈이 안 오지 그냥 뭐 하려고 하면 산림공원과에 전화해야 되고, 환경정책과에 해야 되고, 인재육성과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업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르니까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채널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가 주관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송산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가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테니스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송산, 남양, 읍면지역으로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우정 조암에 삼괴고등학교가 3-2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삼괴고등학교에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하다가 테니스장이 사라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인근 발안까지 갔다 오고 남양까지 다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폐지가 되면 대체방안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래야지 꾸준히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보면 장안면에서 남산 주변으로 체육화 시설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같이 맥락을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19분 정회

2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환경정책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중에 조정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페이지 기분 좋은 화성의제 21 추진 2억 5천만원을 잡았고, 종전에는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이뤘는데 2008년도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의제 21에서는 내년도에 4개 핵심 의제를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제 실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 의제를 각 의제별로 1천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 환경에 뜻 있는 단체들이 환경 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단체 공모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공모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홍보비와 학교 환경 교육 분야에 각 5백원씩 1천만원이 늘어났고,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의제에서 내년도에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간 경상 보조로써 쓰여지는 예산인데 삭감 이유가 과다 계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부족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의제21에서 신규 사업도 있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5천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 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예측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위원님들이 5천만원 삭감한 것에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어차피 의제에서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2천만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도 의제 활동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가 2008년도 예산이 많은 예산 팽창이 되고 세원 추계나 실무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도 되고, 종전 사업은 가능하면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을 해 보시고, 좌우간 의제21 담당자들한테도 의원들의 뜻이 그렇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환경학교 교육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죠. 구상했던 내용을.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환경은 어린 학생들부터 인식을 새롭게 해서 어린아이부터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 환경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테마를 정한다든가, 또 어느 학교는 학교 앞에 있는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각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환경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출을 해서 그 심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적으로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한 학교당 1천만원씩 5개 학교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5개 학교를 현재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예산이 성립이 되면 각급 학교에 계획을 보내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낸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일단 1천만원씩을 프로그램 실천 사업비로 내년도에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최종 년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사업은 우수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2009년도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 중, 고, 대학이 있는데 대학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초, 중, 고중에서 학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일단 대상은 어린학생들부터 환경 교육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대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화성시 생태 현황도 제작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성시가 환경정책과 환경부서가 생긴 것이 언제죠? 몇 년도에 창설이 되었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환경 분야가 생긴 것은 89년도인가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관련되는 부서가 신규로 생긴 것이 89년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환경 분야에 과가 생긴 것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과로 분리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생태 현황도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생태 분야 쪽은 우리시에서 ······.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보고 한 것입니까? 중앙 부처에 있는 것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봤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아닙니다. 환경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본 계획은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은 환경 담아져 있는데 우리시에 환경 기본 계획도 2006년도에 5년마다 새로이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극히 기본적인 사항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지역에 대해서만, 동식물의 집단 서식지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지도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을 텐데, 여타 시군구에서도 보람 있고 자긍심을 갖는 생태 현황도 제작이 기대가 됩니다. 정성을 기해서 사업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호소내 녹조 제거 민간 위탁이라고 해서 9,330인데 여기에서도 3,470이 지금 현재 조정이 되었어요. 종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내년도에 신규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매년 녹조가 발생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호소가 몇 군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동탄 신리에 소재한 만의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잡아 보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만의사 절도 있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위치는 조금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화성에는 쉬는 시간에 실무담당하고 얘기를 했더니 45개의 호소가 있고 11개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93백만원을 가지고 화성에 있는 호소 45개만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돈 정도면 저수지 하나 하는 비용 밖에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녹조가 있음으로서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변화를 줍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우리 저수지가 대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저수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조 현상이 심하게 되면 농업용수로서의 수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말하면 호수가 순환이 잘 안되고 밑에는 계속 잠겨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그런 것이 호소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밑의 찌꺼기죠? 일종의 썩고 그런 것.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생태계가 죽어서 떡 같이 되는 것을 녹조라고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됨으로써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물색깔이 파랗게 이끼 낀 것 같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미생물의 번식이 왕성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이제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을 사전에 설득을 못 시키고 조정이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이 사업이 과거에서부터 녹조가 간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솔직히 시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수지나 하천에 녹조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장비로 투입을 해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런 기술을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녹조가 심하게 발생이 되는 저수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군데라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성과를 보고 향후의 확대 여부는 검토를 해 보려고 내년도에 1개소만 시범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이런 신규 사업,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다고, 설마 하면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학교 환경교육 사업을 강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인재육성과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특기 적성화 교육과 창작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재육성과장님께도 환경정책과, 산림공원과의 학교 숲 가꾸기 사업도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마련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화성시 생태 현황도 제작에 있어서 4억중에 1단계 사업비로 2억을 하는 것인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생태도가 만들어 졌을 때, 그래서 지정이 되었을 때 만에 하나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져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안가의 생태도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18페이지 발안천 생태 복원 기본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지금 현재 화성시에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천 살리기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안천 살리기와 같이 화성시에 있는 많은 천을 전체를 놓고 어떻게 생태를 복원해 나갈 것인지, 또 지켜 나갈 것인지를 한번 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예 환경 감시원 활동복을 3만원씩 23명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비는 어디에 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이분들에 대한 별도 활동비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비 없는데 옷만 해 주면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활동비가 없는데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서.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명예환경 감시원은 1읍면동당 한명꼴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한 분들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활동한 사람들의 활동비를 만들어 줘야죠. 옷만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의 감시 능력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문화재 해설사들이 나오면 그분들 하루에 3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황구지천에 감시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조례를 둘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죠? 아직도 가능하지 못합니까? 감시원 활동이 그래서 지원비로 못 나가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모든 관리책임이 국가에 있고 우리시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

효근

유효근위원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료도 환경정책과에서 받아 보세요. 용역 자료가 나와서 제가 가져 왔습니다. 황구지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을 하면서 생태 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환경정책과장님 모르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빨리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 이것이 뭡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매년 우리 관내 주요 하천 책정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측정에 따른 것을 주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측정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뒤에 폐수 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 사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우리 화성시 관내에 산업단지가 세 군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도 산업단지, 발안 산업단지, 그 다음에 장안 첨단 1단지,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돼서 가동 중에 있는데 이 시설은 다 우리시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시설을 해서 20년간인가 30년간 위탁 운영하게 주게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일단 인수를 해서.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인수해서 위탁하신 근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원격 감시 기기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이것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세 군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세 군데 중에서 마도와 발안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시설들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안첨단1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금지 구역은 어디입니까? 보통리 저수지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보통리 저수지와 남양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남양호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고 보통리 저수지 것은 동부출장소에서 계상을 하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23페이지 항공 소음지도 작성, 왜 항공소음지도를 작성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우리시에서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네 번에 걸쳐서 소음 측정을 일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주셔서 항공소음 피해 지역을 다 했는데 굳이 5천만원을 들여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이것을 왜 하냐면 현재까지 측정한 것은 측정 부위에 대한 소음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유사한 지역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을 하려면 별도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소음 지도를 작성을 하면 산에는 등고선이 있지 않습니까? 등고선처럼 일정 지역의 소음도가 이 지도만 보면 표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에 7만여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용역을 해서 교수가 피해도를 측정을 다 끝내서 소음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음지도를 그려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이것을 하면서 2009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009년도에 가칭 군용항공기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정이 되었을 때 향후 우리시에서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할 것이냐, 무엇을 건의할 것이냐, 우리 주민들의 피해 예방 대책이 무엇이냐를 이 용역을 통해서 같이 문제점을 뽑아내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음도 측정에 따라서 소음도가 나오게 되면 사실 아파트조차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황계동의 경우 마을이 이주를 해야 될 정도로 소음도가 높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음측정 결과 나온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항공 소음지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으니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진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원 비행장 옆이나 다른 지역이나 지역 주민들 생활권은 거의 다 망가질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소음도가 몇 데시벨 이상, 몇 웨클 이상일 때는 이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병원이나 이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봐 왔기 때문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이 너무나 어렵고 화성시에 환경에 대한 용역 자료 두꺼운 것을 보셨죠? 나와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환경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본 계획을 다듬어서 화성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발안천 생태복원 기본 계획 조성 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내년에 기본 계획을 하셔서 2010년에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작년에 구성 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 협의회에서 토론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이 기본 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충분히 기본계획상에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어느 시점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발안천 살리기 협의회를 할 때는 우리 담당실무직원이나 계장이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발안천 주차장 공원화 사업으로 교통행정과 별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발안 중심 상가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연동화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장안면 독정리까지 되어 있는데 발안천이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오는 곳이 남양호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남양호가 우리 화성시 8경중의 하나인 남양 황라에 가장 필요 젖줄인 남양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호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농촌 공사가 예전에는 농업위주로 정책을 폈을 때는 농촌공사가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돼서 지원이나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시설물 관리를 잘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여러 가지 예산을 핑계를 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농촌공사가 수질 관리나 여러 가지 제방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가지셔서, 어차피 농촌공사는 농업 관련돼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양호가 낚시금지구역도 있듯이 주변에 보면 낚시 금지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요원이 있으시죠?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네, 청원경찰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1인당 24시간으로 해서 3교대로 돌아가요.

광석

서광석위원장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한참 낚시철에는 낚시객들과 많은 다툼이 발생이 됩니다.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과 마찰이 자주 생기고, 최대한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허용 구역 내로 유도를 해서 낚시를 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그런 다툼이 있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남양호의 경우 황구지천하고는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남양호 주변으로 성토를 하셔서 체육 공원화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변 지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를 했을 텐데.

희창

안희창환경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