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집행부 제출)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월군은 현재 4개 부서에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산림과에서는 재해재난관련 긴급수해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영월군의 총괄 기금조성예상액 18억 2498만 3천원입니다. 2008년도 총괄기금운영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5억 9781만 4천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출연금과 2007년도 예치금 예수액을 포함해서 9184만 5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총 수입액은 25억 2134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 운영비 보조로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는 예치금이 2000년도보다 36.8% 증가되어 7개 기금에 24억 9634만 2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및 재난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계획의 내용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 같이 수입은 장관항 목으로 지출은 부문, 정책, 단위로 구분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영월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며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92년 10월 15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확대와 저소득가구에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빈곤의 세대간 계승을 차단하고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 중 장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현재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낮아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100만원이며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 6백만원, 지출 5백만원 해서 증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대학생 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1억 1606만 7천원보다 55만 3천원 증액된 1억 16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5만 3천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1106만 7천원 등 총 1억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보상금 5백만원과 예치금 1억 1162만원 등 총 1억 1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자금현황입니다. 연도별 내용 중 조성액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장학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 말 현재 1억 1106만 7천원을 1년간 농협에 정기예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이 적정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기금설립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1억을 목표로 해서 1억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능하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2008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이 6백만원에 지출은 5백만원이면 증감이 1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수입은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6백만원 이자수입 보고 지출은 일단 장학금으로 해서 5백만원 해서 이것은 이자수입 대 장학금 지출액 대비한 것입니다.

지금 예치금이 지금 현재도 농협 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군금고가 농협 중앙회인데 저희가 조례 상에 보면 굳이 꼭 군금고에만 예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자율이 높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군금고를 활용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영월에 보면 단위농협이 영월농협, 주천농협, 서남농협 3개가 있고 새마을금고, 신협 등 군소단위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더 우리의 관내 금융기관을 활용하면서 이자율을 상담을 해서 좀 더 높은 이자율일 나오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예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확대 면에서 봐도 이자율이 높은 쪽에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금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 55만 3천원인가요? 얼마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은 저희들이 기금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기금확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 거죠. 증액이 안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자수입하고 장학금 집행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대는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2,3명씩 1백만원씩 해서 2,3백만원 많게는 5,6백만원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면 지금 현재 기금이 1억 1천만원 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충당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소득자녀이기 때문에 1백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금 기금이 1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까지 확보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소득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다른 기금의 성격도 물론 다들 목적이 좋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미달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사실 1인당 1백만원씩 지급하면 우리 관내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수혜의 폭은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들은 기금을 보면 2배 이상씩 이렇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지급해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소득자녀아이들을 그만큼 발굴하는데 행정이 게을렀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준다면 이해를 해도 줄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줍니다만, 장학기금을 1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앞으로 폭을 1백만원이 아니더라도 한 150만원, 2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신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더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금을 더 확대시키고 저소득자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입니다. 저소득 그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저희들은 저기서 얘기하는 게 수급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수급자가 우리 군 내에 학생이 2,3명밖에 안 됩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용품대는 일부 지금 지급해주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교육비로 전액 다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지급액이 한 2,3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는데 대학생자녀들이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마 타 장학금을 받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중혜택문제 그 다음에 다른 농업분야 쪽에 받는 장학금,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영월군 장학회에서 하는 것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이 곤란하니까 아마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 장학금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는 이 장학금인데 타 장학금보다 우리 지급액수가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중복될 것 같으면 액수가 더 높은 걸 신청하고 이 적은 것을 신청 안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해주니까 타 장학금보다 금액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간 수익에 비해서 장학금 지급액이 너무 적고 오히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기금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착안하셔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회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그 예금이자가 몇%입니까?

4.3%로 되어 있습니다.

4.3%가 1년 정기예금입니까?

예.

기금하고 관련되는 실과장들 이 자리 다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예금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억 정도 되면 5.5%에서 6.6%까지 가능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주천농협 같은 데에서는 억단위이면 조합장의 특인금리 승인을 받아서 6%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나 이런 것이라면 좋은 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인금리를 얼마든지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이것은 기금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예치를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데로 예치를 해서 기금을 늘렸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노인여가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6억 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7억 9천만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에 2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1억원을 예치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억 1300만원을 전출 받아 기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없으며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면 지역 내 등록 장애인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1억 3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억 1500만원을 전출 받아 기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없고 일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면 관내 여성단체 및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자금대여로 자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7년도 5071만원의 기금을 예치운용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백만원의 기금을 증액 운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없으며 일정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면 영월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자활사업자금을 대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비교해서 다 200%씩 증가한 건가요?

목표를 5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억 전출했고 내년도에도 1억이 있고

내년에 1억입니까?

네. 아. 2억.

2억이죠?

네. 네.

여성발전기금도 동일하죠?

네.

갑자기 그렇게 두 배로 기금을 확대할 만큼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당초에 기금목표를 할 때 5억을 목표로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랬는데 첫해는 1억이고 이듬해는 2억. 그 이듬해 2억해서 3년간의 목표로 했기 때문에.

3년간 목표로요?

네. 목표가 3년이었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은요?

생활보장기금은 전출금이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오던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전출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생활보장기금은 재원확보가 그렇게 되어 있나봐요?

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딱히 꼬집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생활보장기금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다 저소득계층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한테 특히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금들은 왜 증액이 안 되나요?

도에서 기금을 장애인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당초계획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고 생활보장기금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조금 전에도 저소득자녀장학기금 할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액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을 운용했던 것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전에 사업했던 사업하고 수익금으로 남았던 걸 기금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작은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은 얼마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0년도까지 9억 5천만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억 5천만원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그것도 당초에는 5억까지가 목표였는데 현재 금리가 점점 인하되다보니까 이자소득 가지고 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확대 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보통 1년 지출하는 금액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2천만원 이내정도.

2천만원 정도요?

네. 올해도 18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럼 아까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5억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생활보장기금은 추산치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갖고 계시구요?

네.

여성발전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이제 일단 5억 정도씩을 잡으려고 하는데 1년에 쓰이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5억에 대한 예금이자수입 정도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조금 틀리죠. 방법이. 우리가 금액을 얼마정도로 사용할 것이다는 기준 하에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 거지.

네. 2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5억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상반되는 게요, 노인복지기금을 원래 5억 정도로 했다가 이자수입이 적어서 9억 5천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추정하시는 게 2천만원 정도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이며 여성발전기금도 2천만원 정도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거의 9억 5천 한 10억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도에 기금이 처음에 계획해서 운용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 예산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더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구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실 좀 편리행정일 수 있습니다. 좀 편하게 수입 넣어놓고 별 관리 안 하면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어떤 기금관리를 지금까지 사실 해놓은 면이 있는데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방법은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만드는데 있어서 일단은 일번 방법은 기금을 올리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기금이 사실 묶여 있는 돈입니다. 저희 영월군 예산 뻔한 예산에서 뭐 한 25억 되는 돈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한 30억, 40억 정도가 계속 묶여 있는 돈이 되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자부분을 좀 더 높은 고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이 기금도 조성을 덜 할 수 있고 이자는 더 많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활보장기금은 일단은 앞에서 장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기금인데, 이런 기금부터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네 개 기금이에요.

네 개를 합치면?

네 개를 합치면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약 10억 정도? 그러면 예치할 때 앞서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리가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복지기금 11월 13일 처음으로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비교견적해서 좀 높은 데에다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하면 또 관내에 있는 금융기업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잘 안배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견적을 잘 못 받다보면 경쟁이 되서 좋지 않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본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68호,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안전사고예방사업 및 익명구조장비 구입, 재난예방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 재난관련 긴급소요예산확보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997년부터 설치가 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기금 사업의 목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련 응급복구, 피해복구가 되고 재난안전사고예방사업 및 익명 구조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응급조치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 말 현재액은 7억 3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포함해서 1억 2700만원을 조성해서 2008년 말 현재 8억 6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방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9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98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융자를 3천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5%,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조 내지 42조 규정에 의해서 대피라든가 퇴거명령을 위한 주민에 대해서 해당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0명 내외의 재난안전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7억 3782만 6천원에서 2008년도에 예치금 포함해서 8억 6400만원을 1억 2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008년도 말 현재 8억 6484만 2천원을 수입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82만 3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이 1억 1600에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1억 2700만원을 2008년도 운용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도 저희가 총 규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없죠?

네.

그럼 우리 기금 재원조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계속 조성하는 겁니까?

기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을 한 건 알고 있는데 조성은 무한입니까? 총 금액도 없고 매년 이렇게 지금 현재 보통 보면 1억 정도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출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계속 조성되는 겁니까?

재난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기금 목표액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 지방세의 1/100인데 그 이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최저로 1/100정도 수세해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또 수해가 잦기 때문에 기존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를 기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매년 4,5천만원씩 응급복구 물론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그건 절차상에 또 기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응급복구를 지원한다든가 이럴 때는 장비 같은 것은 여기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액에 보면 2002년도에 4500만원, 2005년도에는 5억 2200만원, 2006년도에는 4200만원, 사실 저희가 2005년도 5억 2200만원을 했을 때는 도비를 보조를 조금 받았어요?

예.

4억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아시다시피 토교소하천을 개량하면서 쌍용 쪽에도 풍력현상이 나서 그게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기금을 다 활용할 수 없어서 도에 긴급지원요청을 해서 도비 4억 받고 포함을 해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한 주민한테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년에 수해났던 연당이주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퇴거명령은 하지 않았잖습니까? 이것은 집을 도저히 다시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 됐을 경우에 다른 데로 옮겨 살아라 그럴 때는 집을 얻는 부족분이나 필요한 금액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연당이주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구요? 지금요.

그것도 적용이 될 그게 있습니다만, 그건 또 정책적으로 집단이주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재난을 맞아서 대피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을 내려서 융자를 내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순 있죠?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산사태 나서 집이 완전히 매몰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 그 주택에 다시 가서 살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꽤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목표액이 없고 매년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1%정도는 예치해놨다가 응급하게 써라 그런 기금취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덕포 같은 경우도 산사태가 예측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이번에 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은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집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실 매입가를 가지고 그 분이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군에서 퇴거명령을 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나눈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기금이 그런 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좋으신 말씀인데 선뜻 이게 지원이 아니고 융자기 때문에 채무로 남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면 보상가 주고 일정부분 지원해주면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얻든지 어떻게든 되는데 이것은 융자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여튼 상황을

조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하고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관련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 수입으로는 재원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예산액은 3770만원입니다. 62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수익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치금 회수에 3774만 5천원과 이자수입 130만원, 과징금 수입 67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4574만 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본 기금운용활성화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심의회에서 본 기금이 1억원 조성 시까지는 지출을 유보하고 기금을 증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등 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67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해보시죠.

저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할 예상액입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 업소에서 참 선량하게 어떤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을 잘 하고 있을 때 과징금을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위법을 해줄 것을 바라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예년의 영업정지 관내 업소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를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소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위반이 되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과징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도 받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 외에 기타 잡수입으로 그런 위반사건이 있을 때 징수를 해서 기금을 늘리는 것은 모르지만 전적으로 위반할 때를 바라고 그것에 의존해서 기금을 모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 개선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적격업소 시설 개선 및 인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예.

지원대상을 보면 으뜸, 모범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에 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그런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여기에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으뜸, 모범 이런 식품접객업소가 되도록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 접객업소들, 음식점들이 다 일정 정도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이 이 기금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이렇게 한정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실지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기금이 일정 정도 조성이 되고 이러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적하고 이 지원하는 선발대상하고는 조금 상이해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융자나 지원실적은 없구요, 하여튼 기금이 일정 규모 확보되면 그때부터 지원하고 융자도 하고 이럴 계획인데요,

이거 꼭 융자에만 쓰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원 확보하는 것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징금 그것 가지고만 할 부분이 아니고 재원조달계획을 지난번 감사 때도 조례개정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수입이 또 단서가 붙어있죠?

예. 기타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금을 만들려고 했으면 재원조달계획을 확실하게 갖고 가야죠. 1억, 2억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을 과징금에 의존해서 수년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1억 재원 조성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하겠고요, 지금 현재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걸 갖고 시군에서 융자나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2002년부터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현재 저희가 식품업소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글쎄 그 지원을 받는 것은 융자 부분 거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융자 말고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음식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외에도.

쓰레기봉투하고 또 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손소독제라든가 또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수도료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런 사업 부분에 공공기관 행정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단 한 가구라도, 한 업소라도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사업지원이 필요하지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이래서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도 기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모르구요, 시군에서 융자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지원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월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융자부분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하고 사례하고 자료를 이것 끝나고 제출해주시구요, 그리고 융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도 기금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만약 군에서 하려고 하면 이 기금이 최소한 5억이든 6억이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게 1억 가지고 저희가 접객업소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은 택도 없죠.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게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이 밖에 특별한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연금을 저희도 고민을 해볼테니까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한번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제5대 영월군의회가 개회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로 2058억원대의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군민과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78억 8570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15.7%가 증가된 2058억 10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2% 증가된 287억 2407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1786억 578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 감소한 8억 3837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271억 52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2억 9085만 6천원 전년대비 2.8% 증액, 세외수입은 142억 80만 2천원으로 54% 증액, 지방교부세는 1032억 3837만원으로 19.4% 증액, 재정보전금은 25억 5천만원으로 70% 증액, 국도비 보조금이 493억 7780만원으로 12.9%가 증액된 총 1786억 578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9.2%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행정에 124억 97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8억 4032만 1천원, 교육에 17억 2103만원, 문화 및 관광에 181억 8611만 1천원, 환경보호에 140억 2386만 7천원, 사회복지에 262억 1864만 8천원, 보건에 21억 6667만원으로 편성, 농림해양수산에 250억 107만 1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56억 6470만 2천원, 수송 및 교통에 128억 9683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1억 3204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8억 96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1786억 578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87억 4201만 6천원과 기타 9개 특별회계에 184억 1047만 1천원, 총 271억 524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2억 9085만 6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균등할이 1억 4500만원, 소득할이 25억원, 또 재산세는 건축물이 2억 8천만원, 주택분이 1억 7250만원, 토지분이 5억 7484만 4천원으로서 353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기계장비로 해서 전년보다 1029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29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보다 520만원이 감액된 751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6661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2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7천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전년대비 6백만원 증액된 3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전년과 동일한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과 똑같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같은 5517만 6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전년과 같이 5억 8594만 7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0만원이 증액된 3억 35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600만원, 하천 사용료가 2천만원, 주천시장과 서부시장 사용료가 570만 4천원, 입장료 수입이 문화예술회관이 718만원, 146쪽에 난고문학관이 1950만원, 동강사진박물관이 1100만원, 별마로 천문대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대비 930만원이 증액된 4540만원으로서 분뇨처리장이 1천만원, 묘지 사용료가 141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가 2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44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5750만 9천원으로서 제 증명이 1억 6120만 4천원, 또 147쪽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전년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5820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36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880만원, 보건소 진료검사 수입이 6억 754만 5천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938만원이 증액된 2억 1666만원입니다. 149쪽에 내역입니다. 취득세가 7200만원, 등록세가 7800만원, 면허세 141만원, 지역개발세가 2160만원 등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1억 5백만원이 증액된 22억 1천만원으로서 내역은 정기예금이 22억원입니다. 밑에 보통예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변상금은 2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171만원입니다. 15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전염병예방진료비와 또 기타잡수입 강원랜드 배당금, 농지개발기금, 농지개발사업 수확물 판매,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 해서 6억 4748만원이 증액된 7억 4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작년과 같이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60억 1400만원, 분권교부세 7억 7400만원, 제 특별교부세 3억 9400만원, 도로분 교부세 33억 5600만원 등 1032억 3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재정교부금은 재정보전금이 22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152쪽 맨 밑에 국고보조금이 493억 7780만원 등 해서 총액이고 국도비 및 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지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39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편성은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품목예산제도와는 달리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058억 1,031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86억 5,782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1억 5,248만 7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78억 8,570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대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4쪽에 일반회계 세출, 5쪽에 특별회계 세입 6쪽에 특별회계 세출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058억 1,031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67%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86억 5,782만 8천원으로써 19.16%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1억 5,248만 7천으로써 3.00%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 및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6.81%, 특별회계가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규모는 27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3.1%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86억원이며, 각 세입별로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는 9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5.20%, 세외수입은 142억원으로써 7.95%, 지방교부세는 1,032억원으로 57.79%,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1.43%, 국도비보조금은 493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7.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재원 마련에도 힘겨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78%가 증가된 92억원입니다. 그중 보통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4.02% 증가된 142억원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수입이 43.51% 증가된 43억원, 임시적 수입이 59.18% 증가된 983억원입니다. 임시적 수입 중 특이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50% 증가된 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9.41% 증가된 1,0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2.94%가 증가된 493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08억원, 도비보조금이 8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7.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를 설펴보면, 전년대비 19.16%가 증가된 1,786억원으로 재정운영의 구성비는 인건비가 15.57%인 278억 물건비가 9.99%인 178억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이 23.12%인 413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이 49%인 875억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0.03%인 6천만원, 예비비등 및 기타에 2.29%인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2%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34.73%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또한 전년 대비 23.67%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물건비중 법정경비 예산의 필수증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자체수입원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 3억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5억 5천만원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에 9억원, 영월 남한강 오토캠핑장 조성에 2억원 아프리카박물관 유치에 5억3천만원 문화재보수정비 8억7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에 4억 9천만원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 20억원 운학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4억원 석항천 하도준설사업 7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42억원과 북면샘물공원 Summer 파크 조성에 4억원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원 단종장릉 역사의 숲 조성에 10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10억원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조성에 20억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 사업 예산이 52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업예산 편성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를 계획한 것인지, 군민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낭비와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2월 현재까지도 미착공 사업비가 378억원에 달하고 있어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사업지연 요인 발생시 대처방안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개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3%가 감소한 271억원으로써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이 87억원, 기반시설 및 주택관리사업이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5억원 의료보호기금이 6억원 지역개발사업이 8억원 주차장사업이 1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발전소주변주민 복지지원사업이 8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4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용료 수익 등이 3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3억원, 댐상류하수도 시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1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동 농어촌상수도 시설사업에 20억원 도천, 무릉 상수도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2억원 댐상류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원 댐상류 하수종말처리장설치 27억원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 57억원 영월청정소재 기술 지원센터 조성사업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월군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기준 우리군 채무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대비 7억 8357만 8천원이 감액된 총 34억 758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주 요인은 전년도의 예비비가 감소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활성화로 중부내륙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5백만원으로 한 것은 07년도 올해는 회장시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가 더 잦았기 때문에 경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증대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출연금은 국제교류화 재단에 의무적으로 5백만원씩 출연을 하고 다음 뒤에 군정기획 및 시책추진으로서 88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5136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군정백서, 각종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고 아울러 여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책자제작용 제본기 5백만원, 업무보고용 디지털복합기 구입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칼라프린터와 복사기를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칼라프린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으로 군정주요업무 평가에 38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발간,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에 군의회 협력지원으로 민간인 위원회 참석수당, 의원상해 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정제안에 일반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제안 시상금으로서 올해 07년도에 지난 군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고 조례안을 제정해주셔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총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별도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행정에 감사업무 수행지원으로서 1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340만원,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관리로 사무관리비에 98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5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법무행정지원에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에 2152만원을 각종 사무관리비와 자치법규 추록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6쪽입니다. 각종 소송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4690만원인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지난해 변호사 수임료를 우리가 총 14건에 3900만원을 집행했고 전부 다 승소하고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다음 희망영월 군정소식지 발행에 6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수한 수식지 발행에 4천만원, 발송 우편료에 12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67쪽입니다. 군정기록물 보존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96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발간, 도서구독, 군정홍보책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으로 홍보매체활용 홍보확대사업으로 군정 홍보·광고에 6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각종 행사 영상광고, 인터넷 광고, 신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공공운영비로 YBN영서방송 케이블 운영비에 42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전문 아나운서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군정뉴스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고 이것을 제작할 때 아나운서 코멘트에 필요한 예산을 삽입한 겁니다. 현재 화상하고 음악만 편집하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코멘트해서 군정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간통합인터넷방송 운영비 2천만원,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에 1억 24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계도용 지방지로서 리·반장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TV난시청해소사업으로 지난해에 1억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6개 마을이 요청을 해서 난시청해소작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관리로 통계조사 운영에 349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7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2119만 2천원 이것은 통계조사 근로자 임금, 보험료가 되고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이 각종 책자나 통계조사 소모용품, 특근매식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여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운영에 행정지원공통경비운영에 총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 일반운영비에 풀로 1억, 급양비 2천만원, 공공운영비에 4백만원, 공공요금 풀에 4백만원 이렇게 계상하였고 여비는 시책추진여비 8천만원 이것은 특별한 사항, 별도 발생되는 공무원워크샵, 산불, 수해, 필요에 따라서 예비자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도 같이입니다. 국내벤치마킹 5천만원, 같은 맥락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72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 풀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일반운영비에 7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실행이 있는 중에 우리가 4억 3천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80%만 실행 중에 계산해서 2007년도에는 29개 단체 2억 5100만원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600만원,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에 15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300만원을 73쪽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사무관리비에 6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예산편성 서식인쇄, 예산안 설명서, 기본지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로 9백만원,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예비비에 올해 2008년도 일반회계 1786의 1% 이상에 해당되는 18억 655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정액 지급액이 되겠고 직무수행경비도 정액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3303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75쪽에 그 중 사무관리비는 1935만원이고 디지털복합기 유지관리에 720만원, 부서운영비에 740만원 등이며 여비에 1368만원 이것은 1인당 6만원씩 계산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18명에 대한 월 평균 6만원씩 계산된 정액기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 영월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읍 2008년도 예산안 16억 9175만 1천원으로서 그 중 읍면행정운영에 읍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480만원 이것은 각종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50만원, 자산취득비에 1백만원 이것은 민원인용 복합기 구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894쪽으로 주민참여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에 1억 9623만원인데 이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이 되겠고 다음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로서 일반운영비에 34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 무후자제향, 영모전 민충사 제향, 환경미화원 사용 청소용품, 공공운영비 다음 쪽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 제 경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8백만원이 별도 계상된 것은 목조화장실 부식방지를 위한 방부공사에 관리에 8백만원 계상하였고 청사운영관리에 5461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 사무관리비에 291만원, 공공운영비는 청사전기요금, 수도요금, 세콤설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만원이 특별히 계상된 것은 2년마다 영월읍사무소는 내외부를 번갈아가면서 도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부도색공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관리비에 총괄적으로 5223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쪽까지 연결되겠습니다. 897쪽 중간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입니다. 이것은 영월읍이 4억, 읍면별로 3억씩 의원님들 양해하에 계상되는 사업으로서 영월읍은 매번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4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보수에 6억 8598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쪽까지 연결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백만원으로서 다음쪽입니다. 정액지급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일숙직수당, 법령 및 도서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여비,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35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읍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902쪽 상동읍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유사합니다만 일반운영비에 552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주민참여활동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242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계상되었고 다음 중간 903쪽 중간부에 주민생활복지편익도모로서 방역소독근로자 임금 181만원, 복지회관 정화조 청소, 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쪽입니다. 제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905쪽에 체육시설관리로 인건비 공원제초작업근로자임금에 30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고두암대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등 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로 3372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청사정화조 청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06쪽까지 연결됩니다. 중간에 차량유지관리비는 읍면마다 거의 유사합니다만 영월읍 상동읍도 1949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907쪽 중단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억으로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8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타 읍면과 유사하게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참살기좋은상동만들기 사업으로서 칠량이골 랜드마크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8101만 9천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09쪽에 업무추진비는 952만원으로서 정액지급되는 내용입니다. 910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911쪽까지 연결돼서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12쪽 중동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91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통리반장활동, 행사실비보조금 등이 되겠고 인건비는 방역수당과 근로자 임금, 경찰전적비 정비 근로자 임금, 기타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다음 914쪽이니다. 제경비가 전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915쪽에 청사운영관리비로서 시설 및 부대비란에 하단부에 청사환경정비공사로 1483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이 특별한 사항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타 읍면과 똑같이 1823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916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읍면과 같습니다. 917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비도 타 읍면과 같고 인건비 역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로 유사합니다. 다음 918쪽에 제경비 모두 같고 919쪽에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정액이고 중반부에 일반운영비 타 읍면과 같습니다. 920쪽까지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921쪽에 하동면 부분에서 일반 제경비가 거의 행정운영비로서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923쪽에 김상태의병장 제향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고 925쪽에 문화교류 및 관광자원관리에 여기는 하동면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관리비가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어서 계상했고 김상태의병장 추모문화제를 전에 없던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비가 별도로 약 1천여만원 들어가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5쪽에 주민자치센터 보수관리에 1천만원 등이 타 읍면과 틀리게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운영관리비는 1860만원으로서 타 읍면과 유사합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로등 유지관리 거의 다른 읍면과 전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함을 보고 드리고 927쪽에 인건비도 같습니다. 하동면도 타 읍면과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생략드리고 931쪽에 북면을 설명드리면 다른 제경비나 행정비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932쪽에 타읍면과 유사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민원실에 물이 차서 보수하는 거 문화복지센터 신축에 따라서 앞에 있는 창고 및 차고를 이전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에 특별하게 1억 5144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사하고 북면은 그 특별한 사항 외에는 없기 때문에 941쪽에 남면을 설명드리면 남면도 타 시군과 유사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에 서면 주천 수주면사무소도 특별한 사항 청사관리비에 조금씩 더 소요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로 행정에 소모되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까지 모두 설명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이죠?

영월의 김재성 법률사무소에 있는 김재성 변호사님인데요.

김?

재성

김재성 변호사님. 이건 보통 몇 년씩 위촉을 합니까?

임기는 제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제안 안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위촉해서 하는데 법률자문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임기는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고문 변호사라고 하면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각종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 변호사 선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그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수당 문제 같은 것은 영월군에 소재해 있는 변호사님들로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본 수당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6페이지인데요, 밑에 보면 희망영월 군정소식지 발생 18000부, 4천만원 되어 있고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소식지 발행한 게 18000부인가요?

아니 올해는 17만부 했습니다. 매년 매월 우리가 하니까요.

아. 이게 한달에 18000부씩이죠. 17만부. 그럼 저희가 매월 15000부 정도 된 것 같은데 17만부라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17만부 했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한 10개월간 매월 17000부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편료는 한달에 3천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000부 정도는 따로 배포하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3천부입니까?

예. 우편료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 리·반장들은 직접 직원들이 리·반장을 통해서 가구를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외부에 있는 재경향우회라든지 재춘향우회나 이런 가급적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만 우송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송하는 3천부 말고 12000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장, 반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확인해본 결과 이장님들한테까지만 줬더니 잘 배부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서 반장님들까지 라인까지 가게 한 다음에 전 가구에 배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로터리나 이런 데 소식지함이나 이런 데 꽂고 또 각종 리후렛이나 팜플렛에 꽂혀 있는데 함께 꽂아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소식지입니다. 어떻든 저희가 영월군을 홍보하려고 만드는 소식지인데 1년이 가도록 한번도 소식지를 못 보는 군민들도 사실 있는 형편입니다. 실정이. 그래서 저희가 일년에 두 번 정도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 군민한테 보낼 수 있는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전 군민한테 보낼 수 있는 소식지량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모든 군민한테 우편으로 보내든 어떤 방법을 취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편료 말고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한테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삽지 10원, 20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저희가 신문 삽지에 군정소식지 집어넣는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군민들이 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이나 의정활동내용을 자세히 실어서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61쪽 되겠습니다. 공무원교환근무하구요, 국제교류협력부분. 외국어능력우수직원해외연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외국어능력 우수직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군 행정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제대로 다 못 드렸는데요, 이 외국어능력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는 매년 행자부가 글로벌화 시대에 대비하는 국제감각 및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명씩 두 명씩 그것도 시험 쳐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전년도에 우미선씨가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우리가 보냈었는데 이런 문제하고 지금 국제교류는 히노죠현하고 지금 거의 독도문제 때문에 약간 중단되고 있어서 우리가 국제협력관실에 가장 현실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류단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활발하게 국제교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연말에 하고 또 연초까지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는 히노죠현하고 있던 그대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그거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안 하셨다?

네. 네.

외국어능력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적 성격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로벌시대에 중앙정부 정책으로 외국어가 능통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중앙정부의 시책들이 지방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영어회화를 전담해서 그 능력을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죠?

지금 개별적으로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고 앞으로 어학능력은 일부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네?

확대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화 시대인데 국제적으로 서로 외국인들이 여기 관광을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류협력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본적인 통역정도가 필요한 인원은 필수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 예. 김호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같은 사항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영월군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가는 직원이 혹시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해외연수는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저 신성장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에서 연수시키는 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현황은 제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직원들 배낭여행 지원하는 것 일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만요. 올해만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일반적인 공무원 해외연수가 250만원씩 해서 68명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초급관리양성 해외연수가 750만원씩 2명이 되어 있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200만원씩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명 거의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매년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영월군에서는 그래서 외국어능력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는 어떤 포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서 정말 외국어를 가서 공부해 와서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영월에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혹시라도 비상시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국제교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이 쓰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군정현황책자 영문혼용인데 이 영문혼용 하는 이유도 알고 싶은데요?

군정현황 책자를 우리가 지금 타 시·군도 전부 다 영문혼용으로 발간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해외까지 우리가 자료를 앞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군정현황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시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고 국내에도 지금 전부 영문혼용으로 만들고 있더라구요. 우리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정이 영문으로 안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요청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관광내지는 또 업무협력 하러도 오고

관광 오는 분들이 군정현황을 알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안내책자를 영문혼용으로 만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관광 오는 사람들이 군정현황을 보려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관광 오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혼용으로 되어 관광책자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용을 했을 때 예산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차이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금 차이 날겁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

그 내역은 별도로 부기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이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사무관리비 중에 그 바로 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매주 제작합니까?

우리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연말 연초에 합니다. 책자를 김호식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취합하고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에 전부 배포하고 필요한 중앙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보냅니다. 이 군정계획을. 여기에 소요되는 저희들이 연간 서너번 이걸 만듭니다. 일반 업무계획 보고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 또 특수시책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책자를 여러 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단 책자비용인거요?

네.

올해 세부사항을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에 관한 내용을?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별 소규모숙원사업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월읍을 제외하고는 획일적으로 약 3억씩 2007년도에 예산 배정했었고 내년도도 획일적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군수님도 있는 자리에서 2008년도부터는 기본으로 3억이면 3억 이렇게 다 주고 특별히 큰 면, 행정구역이 넓은 면은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실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노트에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그때 예를 들면 3억씩 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적다고 해서 주는 것을 깎진 말고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20개리 이상인 지역은 얼마정도 더 준다 뭐 어디가 되든간에. 그래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메모까지 하셨는데 전혀 반영도 안됐고 또 사전에 아무 말씀도 안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지난해에 지적하신 내용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예산이 3억씩 들어가는 건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읍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불편사항 이런 것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3억씩은 됐고 영월읍은 크기 때문에 4억했는데 우리 군수님 소규모사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지역별로 면적이나 인구를 따져서 교부세 배분하듯이 이렇게 배분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풀로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사업비가 있어서 이걸 수시로 읍면장들이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을 군수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군수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사정이 그렇게 해서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실장님께서 노트에 메모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3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 일반운영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위에 있던 군정기획 주요업무보고서 제작과 어떻게 틀리죠?

이 군정주요업무평가보고서 책자는 일년에 군정주요업무평가를 2회 하는데 1회는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책자로 평가해서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취합해서. 그리고 그것은 상반기 실적을 7월달에 평가를 하고 자체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12월달까지 실적을 외부인사가 포함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주요업무보고서하고는 전혀 틀린 건가요?

예. 개념이 틀립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합하면 우리가 주요업무를 몇 번 평가 보고하는 보고서를 만듭니까? 보통. 두개 따지면

그것은 한번 만듭니다. 연말 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한번 만들고 우리 자체평가는 7월달에 6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군정주요업무평가

연간 1회

연간 2회해서 8백만원.

1회입니다.

응?

1회에 2백부.

위에 것. 62페이지에 있는 것은 1회라구요? 2천만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PPT업무보고서 제작하는 거요.

이것은 연간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서를 1회 만드는데 이번엔 파워포인트로 업무보고 하는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제작합니다. 제작을.

1회요?

네.

예. 하여간 올해 했던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인데요, 여비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내용은 63쪽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66쪽입니까?

63쪽 맨 상단 부분. 5백만원 이상 군정기획하고 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계상된 일반여비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군정기획 및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가.

지금 기획감사실의 여비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비 총액은 지금 정확히 보태서 집계가 안 되어 있지만 4천여만원 됩니다.

4천여만원이요?

네. 그래서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공보통계 다 갈라져서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부기로 하게 되면 1인 당 6만원씩

네. 그건 뭐 1인당 월평균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 내용 군정기획 및 조정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6만원에? 1인당 평균 월 출장여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건 그런 수준에 의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따로 별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비 월 일인당 평균 6만원에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항목이고

장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3쪽 군정기획 및 조정은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군정 기획하고 조정을 어떻게 뭘로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그 예산 산출기초가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획감사실에 각종 대외업무, 협의회나 행사비 이런 데 같이

아니요, 여기 보면 군정을 기획하고 조정을 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됐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냐구요.

지금 산출부기를 안 들어놨는데 매년 추세에 따라서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아니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나 기획감사실에 있는 각종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접대비나 간단한 설문지 이런 거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게 군정기획하고 조정입니까?

근데 제목은 여기 달려있는데 내용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지금 부기된 내용하고는 달리 행사내용이라든가 대외 접대비용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무

그러니까 부기내용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크게 여기 제목을 달면 군정기획과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포함시킨거죠.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특수시책도 똑같은 거겠네요?

네.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군수님 것도 있고.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걸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총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개인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과소별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이 정확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확정해주는데 위원들께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재 위원님 질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군정기획 및 조정 5백만원, 군정 특수시책 추진 2백만원 이것은 기술하는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03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군정기획 및 조정 이렇게 기술 해놔서 질문이 나오게 합니까?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꾸미려고 하다보니까 기획조정 이런 게 걸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정 기획 및 조정 또는 군정 특수시책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기술하지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백만원으로 이렇게 기술하면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아래쪽 군의회 협력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설명 해주시지요.

이건 사실상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 장애 보상금심의원회 올해 처음으로 작년도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위원들 수당입니다. 1인당 7만원씩 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더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70만원밖에 안나갑니다만 예상치 않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정비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전까지는 매년 연례적으로 아마 집행이 되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풀 1억, 급양비 풀 2천, 이 안에 보면 풀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경비가 몇 개 있는데요, 풀이라 쓰는 어떤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일반경상비 부서별로 각 실과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타이트하게 경비를 짜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급양비도 주요행사가 생기거나 재해, 수해, 산불 같은 것들이 생겨서 직원들이 한 달씩, 보름씩 이런 사례가 물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서 올 때 세부사항이 따라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체적인 세부사항 따라온 게 사실 하나도 없구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2천만원, 1천만원짜리도 보면 아주 두 칸에 나눠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용물들이. 그런데 이것은 몇 억짜리는 풀이라는 단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부자료야 2007년도에 이정도 썼고 2008년도 이정도 쓸 것이라는 예시라도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풀 이래 놓으면 그리고 이건 다른 과에서 쓰는 걸 같이 쓰신다고 얘기만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준이.

김호식 위원님이 잘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작년도까지 라인라이팅 그러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를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프로그램라이팅 사업별 예산제도를 씀으로서 부기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계장하고 얘기하지만 전년도 대비하기도 어렵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전부 행자부에서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면 설명 드리는 걸로. 옛날에는 부기가 별도 비고란에 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이팅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이런 사례가 있음을

바뀌어도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바뀌더라도 저희가 서로 잘 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보기 편하거든요? 실장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도 없는거고.

행자부에서 요식을 말이죠, 교육도 예산편성 때문에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과거에는 이쪽 비고란 부분에 전부다 비고를 하도록 점을 찍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하여간 풀로 관련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보고용 디지털복합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63페이지 윗단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이 디지털복합기가 프린터도 되고 복사도 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칼라로 인쇄가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칼라복사기는 꽤 비싼데 기획감사실에 한군데만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칼라프린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기획감사실에 와서 하거든요? 노후 되고 이래서 교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하느라고

우리 재난실인가? 재난상황실인가? 상황실에 있는 건 뭐죠?

그건 칼라복사기 안되는데요.

칼라 복사가 안 된다구요?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걸로.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라면 몇 개과에 같이 나눠가져도 되는데 실장님 보시다시피 1500만원짜리입니다. 기계가.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봐서 구매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똑같은 건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여기도 500만원인데요, 50만원입니까? 이거.

예. 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정 홍보·광고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는 별도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영월신문이라든지 이런 소재하고 있는 신문지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신문광고고요.

네?

그건 신문광고겠죠.

신문광고. 예. 그리고 TV광고도 인터넷광고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영상광고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동영상시스템을 해서 원주YBN 이런 데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촬영해서 그래서 그 광고자료를 가지고 YBN이나 이런 데 광고를 의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멘트가 없어서 아나운서까지 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운서는 1백만원 곱하기 12월로 해놨는데

네.

다달이 쓰는 건가요?

우리가 부기는 그렇게 했는데 행사가 잦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하려고 지금 동영상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능을 인력도 한명 보강도 했고 이해서 홍보 광고에 전력하려고

그러니까 전문 아나운서를 12월로 해놓은 것은.

그건 10월도 쓸 수가 있고 이런데 사실상 그렇게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 동영상을 그러면 월별로 계속 찍는 겁니까?

동영상 수시로 계절마다 바뀌고 이 지역에 이벤트가 있고 이럴 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

72쪽입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운영에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계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각 단체에 3백만원씩, 5백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동강문학회 창간호 발행,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전부 다 안가지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천만원 선 것은 영월시인협회 이런 데에 시집발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당초에 예산을 군에 요구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한 것과 별도로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이건 별도죠?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가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민간이전에서 또 풀로해서 6800만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실인이 4억 3천 되는데 우리가 거기 80%만 예산 편성해서 3억 3800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데 지급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현안대책위요?

현안대책위원회 뭐

아. 이게 각종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겁니까?

그래서 29개 단체에 지난해에는 2억 5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풀은 3억 3800만원을 총 세워서 지역이슈라든지 꼭 지원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별도로 6800만원을 내놓은 거고 나머지는

아. 이건 별도 6800풀로 해놓은 것은 기존 지원기준에 2억 7천이고

그렇습니다.

6800은 풀로 예비비성격으로 하는거네요?

그렇습니다.

6800이 예비비라.

예비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많이 소요되는 지원금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지원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강원랜드 항의집회 할 때 이럴 때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지원 못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상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우리에게 또 지시가 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정회한 뒤에 말씀을 내용을 드릴게요.

우리 군에 예비비가 올해 1% 약간 넘는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 18억. 일반예산의 1% 이상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비적 성격을 띤 것이 6800만원이라는 이거잖아요.

근데 그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지역적인 여건이 생겼을 때 발생됐을 때 하는 거고 이런 성격은 사회단체분야에 별도로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예측을 못할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갈등사태가 야기됐을 경우에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고 과거에 도암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갈등문제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죠?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이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풀이 6800만원, 그럼 약 1억원이네요? 같은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영월에 뜨는 달 이래서 문화원에서 책자도 발간하고 그러는데 각 시인단체라든지 유도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간하는 책자 그것 하는 소요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수시로 하고 이 사회단체 아래 보조금은 우리가 요청 29개 단체에 줬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한 30여개 단체가 있거든요? 사회단체가. 거기에 매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다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2억 7천만원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6800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천이나 이름 붙이고 줄 탓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억원정도 되네요?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성격은 약간 틀리죠.

이름은 솔직히 붙일 탓 아닙니까? 다 민간단체면 단체지 어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목적행위를 했을 때 영월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성격에 우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사회에 활동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고 이래서 약간 성격은 틀립니다.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사회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6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

이건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됐든 목적 없이 사회단체에서 달라면 주기 위해서 약 1억원 돈, 9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밑인데요, 예산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리프로그램

그리고 그 밑에 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인데 어떻게 틀린 겁니까?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구요, 재정관리시스템 이것은 프로그램 변경이나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지불하는 거구요?

예.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유지 등 기본적인 운영유지관리 이건 시스템을 수시로 변경, 업그레이드 이런 데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까 김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예산에 풀로 부기된 이 자료들하고 그리고 아까 군정현황책자 영문혼용에 대한 혼용이 아니고 한글로만 했을 때 하고 예산차이 부분들 이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들을 빨리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내용 부기를 전부 해서 제공해 달라 이런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적 개선사항은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계산해서 업무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전체 예산은 347억 1977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236억 2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 요인은 총액인건비제 대비 전체 인건비를 기존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선거경비부담은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지방선거 경비 보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원교육 및 뒷장에 외래강사료를 포함해서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도 교육공무원 외 타 교육기관. 아. 국내여비는 각종 교육관련 여비로 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신규임용후보자간 교육경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비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군기와 국기 제작, 상장 및 감사패 제작비로 2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군정비는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관리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황실 빔프로젝트와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외 5개 항목에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치행정역점시책추진 및 군수님, 부군수님 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감사 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에서 내시되고 그 금액은 타 실과분 모두 포함해서 현안업무추진비 군수님 4800만원, 부군수님 3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수님 1억, 부군수님 2500만원, 실과소읍면 7600만원 계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배분해서 계상했습니다. 타 실과에서 혹시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6·25전쟁과 관련한 법흥결사대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일반보상금 의소대 지원경비는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한마음행사경비로 500만원, 피복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는 향군회관 집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계획 제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제반 준비물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는 세계인의 날 행사운영비 650만원과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서울 강원도민회관 재경연락사무소 운영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군 자체 소요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득이 민간위탁으로 시행하여야 함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고객만족프로그램 운영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고객만족도 조사평가용역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수련원 입교자 실비보상금과 뒷장에 공무원퇴임식 참석자 급식비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실습생 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으로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 사무관리비와 기본경비, 뒷장에 추진여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8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도 국가사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 기본경비와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로 국비로 7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이장단 단체보험으로 1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 일반보상금은 한마음행사비를 지원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이·반장 관리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회의 및 이·통장한마음 도결의대회 참가경비와 뒷장에 선진지 견학경비로 3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은 새마을지도자 관리추진여비와 새마을지도자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직장단위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행사추진 시 직원조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세경대 사회교육원 수강생 지원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양지 구독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예상금액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포상금은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의거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여비는 공무원 복지업무 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선택적 복지사업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포상제도 운영은 각종 포상금과 뒷장에 시상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지원 포상금은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직장동호회 봉사활동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동아리활동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각종 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1억 10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부서별 동호회별 체육행사 시상금으로 3백만원, 신규공무원 축하프로그램운영 경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단합체육대회 지원은 급식비, 행사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근로자 임금으로 19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인사행정 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관리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단체교섭운영과 노사관계교육강사료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우수민간 또는 공공사업장 노무관리 견학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직실 침구, 정수기 관리, 숙직비, 세콤 유지 관리비 등으로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시스템운영 자산취득비는 복무관리자동화시스템인 혈관인식기 추가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직원행정혁신워크샵으로 7천만원, 혁신학습동아리 활동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혁신 업무추진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혁신공유와 참여 여비는 혁신벤치마킹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혁신마일리지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교양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영월연세아카데미 교육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 운영 출연금은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학교교육지원체계 우수기관 벤치마킹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평생학습도시 설계추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중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로 1억 9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영월군 논술지원팀 운영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고교생 보충수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영월군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일괄 7억원을 계상하였고 앞서서 설명한 교육 제 경비도 본 조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비와 무인발급기 운영비로 9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아. 1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정보화마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정보화마을 대표자 해외연수비용으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리자교육 각종 행사참가 시 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경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46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체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이용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센터유지보수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정보화마을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도에 선정된 주천 술빛고을 정보화마을을 명품화시키는 사업으로 비상체험학교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마인드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영월읍 동강의 래프팅마을 중동면 삼굿마을 주민대상으로 주민마인드교육 초청강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자원관리 행정전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비로 2억 10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전체를 묶어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행정전산관리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은 서버 및 프로그램 임차료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22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응용프로그램 구입비와 통합소프트웨어 분할구입비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원격지 백업시스템 설비공사비로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한 백업시스템과 노후되었거나 저사양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경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구입 자산취득비는 각종 서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구입비로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보안정책관리 자산취득비는 4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운영 공공운영비는 통신전용회선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3억 19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통신업무추진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영월군 민원안내콜센터운영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디지털공부방 설치 자산취득비는 디지털공부방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리모델링은 디자인강원시책과 연계를 해서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서버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하는 인건비적 성격인 법정경비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외국인 지원사업 운영 84쪽에요.

84쪽이요?

예.

84쪽에 제목이 뭐죠?

외국인지원사업 운영.

예.

그 어떤 사업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이요.

네.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1일로 행자부에서 통일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행사를 추진하라 저희 조례에도 세계인의 날 5월 21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안을 짜고 있는 부분은 기념식도 갖고 문화, 예술, 체육행사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연구발표나 국제교류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기타 유공자 표창도 하고 다문화행사를 관련해서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5월 21일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행사비용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편성돼서 특히 많았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아. 그것은 별도로 파악 안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 액수로 얼마정도 증액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비가 2억 정도 되는데 일반 군민들은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7년도 금년도에 했는데 2008년도에도 이 행사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오지는 않았죠?

매년 해오다가 아주 오래전 김삿갓축제가 생기면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행사시기가 당시에 김삿갓축제가 11월초나 11월말에 행사시기가 겹치게 됐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행사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행사가 중복되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삿갓축제는 계속 연차별로 시행하되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격년제로 하려고 해오다가 사실상 격년제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수해관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작년도 한 게 아마 3년이나 4년만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만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해오면서 제대로 한 적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죠. 올해 한번 했고 당초에 예산은 해마다 반영을 해왔습니다. 해마다. 하려구요.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수해라든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시행을 못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전에 제가 사전설명을 드릴 적에 행사를 추진해보고 그 결과나 평이 좋다면 해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단종문화제든가 김삿갓 또는 동강축제가 행사마다 테마를 달리 하고 있고 전체 군민 읍민이 전체가 참여를 해서 한마음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이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해서 이 행사는 가급적 행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군에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소모성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매년 할 것이 아니고 군민의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여론 파악해보시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은 별도로 수렴해보겠습니다.

이왕 질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어떤 보수 없이 방범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 고생들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해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율방범대 피복비 1420만원 이건 매년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추동복을 구입해줬습니다. 올해는 하복을 구입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도 지원이 되고 근간에 농촌지역에 농산물도둑이 조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인력은 일손이 딸리고 자원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수주를 들어보게 되면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차를 이용해서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피복비를 구입해주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유니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단합 이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피복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럼 2007년도 지원은 추동복이고 2008년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하복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여비 2천만원 2명인데요 사무관교육여비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질문해주십시오. 80페이지.

80페이지. 예. 국내여비 중에 맨 마지막에 초급관리자 양성교육여비요.

아. 예. 이것은 저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차 교육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예. 그러구요, 그 밑에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해외연수하고 68명이죠? 그렇죠?

예.

초급관리자양성해외연수가 2명이 있구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25명이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3백만원이었습니다. 50명이. 그리고 초급관리자양성교육은 500만원씩 2명이었고. 나머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금액이 같은데. 이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 부분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포상적으로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포상개념으로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1억 5천만원으로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초급관리자 양성자교육은 1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작년 걸 가지고 왔는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1억 5천 되어 있구요.

예. 1억 5천.

양성교육자 1천만원. 그 다음에 배낭여행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74명이 다녀왔습니다. 소요경비는 1억 1600만원이 들어갔구요, 초급관리자 양성자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6급 담당 2명 교육 가 있는 분들. 교육기간 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구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별도로 신청자를 모아서 선별해서 보내주는 부분이구요,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본청만 하더라도 담당이 아마 80개가 넘을 겁니다. 담당별로 취급하는 업무를 법규사무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담당에서 5개 법적 업무를 본다 해도 한 400여개 업무를 보게 되죠.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든가 혁신이든가 이런 부분으로 국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 군 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다른 과로 곧 전근을 갔다든가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성이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교육일 경우에는 감소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연수 한 자료를 작년자료를 끝나고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83쪽입니다. 법흥결사대 추모비 건립.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

6·25사변 때 법흥사에 계시던 스님 한분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인민군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과도 있고 이 부분이 내성의 맥 제14지에 활동상황이 게재가 되면서 근간에는 국방부에 전사편찬위원회 전사기록으로 담아졌습니다.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도 있구요,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좀 더 보전하자 그래서 기념비를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봤더니 사실대로 맞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찾고 기념비도 멋있는 걸로 해서 건립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6·25내전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겠죠? 우리 관내에도 말고도 또 발굴하면 6·25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좀 많지 않을까요?

이건 순수 민간인들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든 어찌 됐든간에 민간인이든 다 뭐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법흥리 일대에서 결사대가 활동했던 근거든가 그런 기록이 살아 있는 생존자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방부의 전사편찬위원회에도 수록을 요청하고 있고 사회가 다 운동을 좋다고 보니까 후손들에게 애국심이나 안보의식 고취 정도 차원에서는 건립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이든가 이런 데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6·25 말고 이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직동2리에 동학관계 좀 야사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건 내전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참 아주 비통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건 이념적인 부분인데 요즘 남북화해무드도 가고 이런데 추모비가 건립되더라도 그런 시대의 흐름 이런 걸 반영한 그런 추모비가 됐으면 합니다.

기념비 문안 정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에서 하는 것. 그것하고는 별도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법흥결사대 추모건립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사시는 한상옥씨가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검증이 됐습니까? 그 분 말만 지금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학계라든가 기타 증빙자료가 있어서 검증이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흥사에서도 천도제를 지금까지 봉행해 왔구요, 강원일보사에서도 추신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활동사실을 맞는 것으로 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도 수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검증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검증단계인데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일단 준비를 해서 검증이 완벽하게 되면 건립

검증만 된다면 5천만원 아니라 5억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벌써 예산 반영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5천만원이라는 추정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공동소유 토지를 임대를 받든 아니면 국공유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개인 토지를 사든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구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혹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검증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을 걸로 생각되고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소도 선택이 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하면 아마 5천만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착오 없게 이건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서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페이지 기록관관리운영 연구용역비 되겠습니다.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업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저 기록관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간에 저 뒤에 창고 가 보시게 되면 설비는 다 갖춰놨습니다. 저희가 4억 4천만원을 들여서 설비는 설비대로 갖추고 기존의 저희들이 복원하고 있는 영구 또는 준영구 문서, 종이문서를 스캔작업을 해서 전자문서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 나중에 그걸 활용하는 것은 별도로 서버를 구축해서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문서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직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스캔 작업이 대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비용을 저희가 필요한 건 드리는 건 좋은데 저희가 사실 여름이나 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씁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못하는 학생이 참 많은데 1억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회사에 주면 그 친구들이 와서 다 끝내고 말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쓰고 계시다구요? 인력운영.

예. 대부분 인력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사람 절대 못 쓰게 하고 관내사람만 씁니다. 1억 대부분이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군정시책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추진홍보물, 업무일지, 명예군민패, 각종 간담회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범죄 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

경찰서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저희한테 선정돼서 옵니다. 거기에 대한 간판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구시대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락에 하면 다른 마을은 다 범죄가 있는 마을로 되고 이게 요즘 이런 것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사실 가면 어디 간첩신고 112인지 111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경관도 참 저해하고 별로 아름다운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것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표지판 만들어서 갖다 놓는 거죠?

예. 보기 흉한 부분도 있고 지금 주신 말씀대로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경찰서에서

요즘은 이런 걸 안 하는데 이런 걸

그것은 경찰서에서 표지판 제작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장경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특히 철판에다 이만하게 다시보자 이런 문구들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10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리모델링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리모델링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 이거요?

예.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97년도에 총 구축을 하고 2003년도에 한번 리모델링 했습니다. 요즘 디자인강원시책 그래가지고 문서든 공문이든 마을이든 전부 리모델링을 하자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강원도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 단위도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합니다. 저희 군도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자체를 디자인을 한번 개선해보고 접속방법도 원클릭, 투클릭 뭐 세 번, 네 번 들어갈 부분을 축소화 시켜서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두 번 정도면 찾아 들어갈 수 있고 담을 내용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스터디하려고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쳤을 때 주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선사항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의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개선대책 같은 부분은 사례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스터디를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대부분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분들한테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한다는 가정 하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이런 의견을 개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번 의견개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99페이지 맨 상단인데요,

예.

중장기적 교육발전체계 수립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또. 중장기교육발전 계획 수립 및 평생학습도시 설계추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근간에 와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은 교육부에서 하구요, 여기에 대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전반적으로 전체를 중장기계획 내지 발전계획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서겠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 스터디해서 평생학습도시 신청자료도 만들고 개선대책에 대한 지원금도 한번 확보를 해보고 전체를 가지고 주무를 수 있는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합니다.

아. 이 평생학습도시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교육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년 몇 개 도시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몇 개 도시로 목표액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국비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설계입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 영월군 전체를 학습도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도 많이 시키고 평생 교육터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관내 보면 모든 실과들의 용역비가 다 무슨 과든 몇 억씩 다 들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저는 공무원들이 많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사실 거의 없고 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 용역이 제가 보기엔 두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 있고, 지금처럼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하게 만드는 용역도 있는데 제가 제일 참 처참했던 용역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영월군 장기발전 계획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2007년도에 영월군 인구가 7만인가? 10만인가 되어 있더라구요, 2010년 되면 영월군 인구가 한 10만 이상 돼서 엄청나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온 용역인지 궁금해요. 돈을 군에서 한 5,6억씩 이상씩 주고 만든 용역인데 어떻게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이런 대부분의 용역들 참 좋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정말로 영월군 중장기적 교육발전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 하는 용역인지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게 정말로 국비를 따기를 위한 그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사는 언제 지정합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연초에 하는데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다. 협의체에서 지정하게 됩니까? 과에서 이걸 다시 입찰 같은 걸 붙이는 겁니까? 설계는.

아. 업체선정이요?

예.

그 부분은 타 시군에 이런 용역을 발주해서 학습도시로 선정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그쪽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중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 부분, 평생학습도시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같이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장경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타 시군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용역 주어진 결과물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자료요청 했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유지보수비용하고 이해가 되구요, 서버도 프로그램 다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로열티를 주는 겁니까? 저희가.

105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공운영비에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요?

거기 있는 프로그램 비용들 쭉. 혈관시스템 프로그램, 백업시스템 프로그램, 토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유지관리보수비는 해마다 세웁니다.

아니, 유지관리보수비는 뭐가 좀 잘못 됐을 때 유지관리보수하는 건데 프로그램은 한번 사면 매년 쓰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런 겁니다. 버전을 바꿔주고.

이게 로열티 이런 부분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한 건데 업그레이드비용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자료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맨 처음에 것 보시죠. 행정정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장비 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정기점검하게 되면 수수료를 드려야 되고, 프로그램이 깨진다거나 해킹이 들어오게 되면 개선해주고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유지보수비나 서버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운영하면서 깨진다거나 망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율이 0.1이 있고 0.08이 있죠?

네.

장비 자체는 0.1로 가고 프로그램은 0.08로 갑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망가지든 안 망가지든 일단 기본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예. 일단 세워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요, 화상회의시스템 서버교체인데요,

예. 이것은 지금 사양이 저사양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각 시군하고 연결매치가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부분인데 사양을 전부 고사양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18개 시군이

저희가 보통 화상회의를 몇 번 정도 하죠?

추진실적은 뽑진 않았습니다만 한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18개 시군이

18개 시군이 다 같이 가죠.

18개 시군 다 같이 해가지고요, 화상회의 한 자료 있죠?

예.

이것도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관리하시죠?

예.

이 인건비가 일 년에 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은 호봉승급 등 자동증액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호봉승급분하고 인건비 인상률을 합해서 전체 금액이 상정됩니다.

네.

그래서 인상률 부분은 117페이지 중간쯤 보게 되면 처우개선비라고 나옵니다. 처우개선비요. 기본비에 처우개선비.

네.

내년도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맞춰서 이 금액을 플러스시켜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쭌 것은 우리가 일년에 인건비 비중이 몇% 정도 증액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은 2007년도 연말까지 추산액이 대략 323억입니다.

예?

323억이요. 올해요.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 집행액.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204억이라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줄 수는 없죠.

이 부분에 특별회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8페이지요. 행정전화링고서비스시스템 구축인데, 링고서비스가 뭡니까?

저희들 왜 링고 전화기 착 뜨게 되면 안내방송과 멘트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링고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월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전화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대표전화로만. 전직원들한테 이젠 다 링고시스템을 갖춰주려구요.

그러니까 행정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그럼 이게 전화기마다 설치하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서버를 구축합니다.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회선료를 주지 않다보니까 한번 서버에 넣고 서버로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링고를 실과별로 또는 시기마다 변경이 가능하고 쉽게 말하면 개성 있는 멘트가 들어갈 수 있죠. 서버를 구축해놓게 되면 회선료가 특정기간이 지나면 상쇄가 됩니다. 대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구요.

참 좋은 안 같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영월군에 전화를 하면 저희 군 안내 링고서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치행정과 누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음 가는 동안에 또 링고서비스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네. 멘트가 들어가고

과별로 멘트를.

과별로요. 평상시에는 통일된 문안을 사용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다거나 할 때는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과별로 특정 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설명 문구도 삽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개선하려고. 한번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회선료를 물지 않고.

이게 한번 일회성입니까? 하게 되면.

아니죠.

아니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추가 경비는 다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96쪽.

예.

혁신능력 배양에 관해서인데요,

96페이지요?

예. 예. 96쪽.

예. 예.

거기 직원 그 밑에 97쪽 위에 보면 직원행정혁신 워크샵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평가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평가가 금년도에 저희들 전번 회기 때 지금 장경재 위원님하고 김호식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외지에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해서 천문과학관으로 해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비용은 5200만원을 들었구요, 결과를 평가해서 평가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세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냥 예.

전체 수강생 중에 95%가 만족을 했습니다.

예?

전체 수강생 중에 95%가 만족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해.

평가에 설문조사 나온 걸로 하셨는데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분석학까지 제가

아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근간히 교육과정에 군수, 부군수님도 가셨고 저도 가서 직원들한테 교육내용이 어떻고 어떠했으며 평가를 부탁했더니 전에 저쪽 용인 간 것하고 작년에 강원랜드 간 것보다는 훨씬 내용이 알찼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혁신은 현 정부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시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혁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탁상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직원들도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혁신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혹시 그런 과장님께서는 내용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우리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스스로 혁신을 일구어내는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가요? 진실 되게

좀 외람된. 제가 설명하기는 외람스럽습니다. 갖춘 지식이 없어서. 혁신 그 자체에 지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든 뭐든 간에 혁신 혁신한다고 그러니까. 혁신도 그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혁신 그 자체는 욕하지 마십시오. 경제학자 슘페터가 창조적인 파괴에서 Creative 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점진적인 개혁입니다.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 뭐 이런 건데. 잘못 인식한다거나 사회에서 욕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전체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과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들이 워크샵으로 하고 있는 혁신과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몸소 다 할 수 있고 체험을 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행동하는 부분. 이런 작은 부분부터 혁신을 찾고 있습니다. 또 비근한 예로 그 밑부분에 나오는 혁신학습활동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들끼리 동아리를 결성해서 야외에 나가서 1박2일 같이 머무르면서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의견개진을 하고 대안을 찾고 이런 모임을 두 번 가져봤습니다. 크게 얻어진 결과는 없습니다만 그 모임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분들의 의견개진이라든가 함께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얻은 득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공감을 하구요,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열정이 가슴에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그것이 시스템화 돼서 자기가 일하는데 대한 급부가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혁신에 대한 일단 기본베이스가 깔린다고 보구요, 그리고 정말로 직원들 스스로가 내부토론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저런 교육을 받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말 어떤 걸 해보겠다. 어떤 걸 좀 해 달라 그런 걸 통해서 혁신의 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방법입니다. 내년도에는 집중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혁신이 인사라든가 여러 부분들에서 정말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직원들 스스로가 토론을 통해서 혁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예산이 보통 1억 5천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서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다른 질문 안 드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우리 정보화마을에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PC는 몇 대나 되죠?

PC는 마을 주민별로 다 나가 있구요, 센터 내에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비만 해도 사실 상당한 금액인데 클릭 수 이런 걸 누가 체크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클릭 수 같은 걸 체크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조회 수 있습니까?

민원발급기요?

예.

민원발급기는 정보화마을에 한 대가 있고 영월역에도 한 대 있고

이용횟수가 몇 번인지 체크

그건 체킹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장동호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예산 메뉴얼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엔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아. 올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500만원.

예.

1500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배로 늘었네요?

예.

그 뒤에 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이것 1500만원에서 3천만원씩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도 됩니까?

이건 달리 봐주십시오. 뭐냐 하면 공무원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 그래가지고 공무원들 동아리든가 단체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인원 50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단체가.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하는 준비물 가령 연탄을 불우계층에 보급한다 하게 되면 연탄구입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 돈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연탄을 집까지 배달하는 작업 이런 부분들을 봉사활동 나가고요, 다시 또 일반농가에 지원을 나가더라도 점심이든가 그 객체에 가면서 불우이웃을 위문할 수 있는 위문물품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비근한 예로 올해 저희들이 플러스원운동을 하면서 홍보된 실적이든가 이런 부분은 대단합니다. 연인원 근 500명 나갔습니다. 올해.

그런 보충설명이 절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동호회 중에 스터디클럽 같은 것 있습니까?

근간에 영어회화반 하나 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런 스터디 말고 행정에 관한.

센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

아. 농업기술센터요.

동호회 현황은 금방 나오는 거죠?

체육부문이

아니 그거요, 카피 간단히 할 수 있죠? 이것 끝나고 바로 끝나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 쓰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전년대비 4억 941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24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제 운영 경상적 일반운영비로 41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924만원과 공공운영비 인감주민등록 담당자 보험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 개선 벤치마킹에 2백만원, 종합민원 견학 및 업무추진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시책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민원인안내도우미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일반운영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584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등록 담당자 보험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기반강화로 3억 10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2700만원, 지적측량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내여비 소송수행 및 측량검사 및 현지 이동조사 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관리로 2억 2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현지조사원 인건비 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중 사무관리비 2125만원 세부내역으로는 롤프린터 소모품 구입 3백만원, 롤프린터 유지보수비 1백만원, 130쪽 새주소사업 홍보제작비 1천만원, 새주소사업 플랭카드 제작 2백만원, 새주소사업 운영위원회 수당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 현지조사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사업 전산개발 용역비로 1억 8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조달청 기술위원수당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1708만 1천원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 941만 1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4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지조사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관리 일반운영비 9백만원, 등기 불일치 조사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611만 6천원 중 사무관리비로 1536만 6천원, 공공운영비 국토이용계획발급 담당자 보험가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로 3713만원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경비로 3173만원 중 사무관리 부서운영비로 760만원, 특근매식비 525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 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그럼 도우미를 연중 계속 쓰는 건가요?

1년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해서 쓰려고 안은 잡아놨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예. 그 안내도우미를 써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또 민원인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 문제하고는

그래서 용역업체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사에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

용역사에 급여를 주고

예. 거기서 우리한테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2페이지요. 전산개발비 용역비인데요, 이게 새주소사업관리에 해당하는 전산개발 용역비죠?

네.

저희가 개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목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목이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조달청이 입찰을 봐서 사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인가요? 그럼요. 비용이. 1억 8030만 4천원 이게 프로그램 구입비용입니까?

아니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조사하는 사업비를.

조사하는 사업비요?

네. 도로하고 건물을 지금 조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도로하고 건물을 조사하고 내년도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번호. 그 다음에 도로명. 내년도 사업은 그게 위주로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명사업 하는데 있어서 이게 새주소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네요?

네.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비 이것 말씀하시는 2백만원?

지금 131쪽에 보면 새주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도로명 저거하고 관련된 다 그거잖아요?

네.

그 운영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아직 입법 안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15인의 위원을 구성해서 도로명칭 이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아. 도로명칭요?

예. 도로라든가 또 변동되면 그 위원들이

예. 예. 예.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 구성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도로명은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새주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예. 최종은 거기서 승인해서 군수가

결정하게 되겠고요?

결정해서 명칭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 새도로 이 사업 도로명사업을 하는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지만 아주 동일한 도로명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는 한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도로명이 몇 개씩 생길 정도로 이렇게 도로명이 지금 충분한 검토 없이 지정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인사들 이름을 본 따서 도로명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로명사업을 할 때 그런 여기 현지조사 및 선진지 견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정말 한 번 이름 지어지면 오랫동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이 지향하는 어떤 컨셉이라든가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예쁜 도로명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사를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