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징계장에서 연꽃이 피어내는 마음으로써 환경은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2007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종 예산 집행사항, 주요사업추진사항, 인사행정, 재산관리상태, 각종 단체관리,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정운영실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업무, 민원봉사업무, 지적행정, 보고행정 등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감사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또한 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통해 1건씩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중질의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한 점은 큰 특징으로 장래 행정사무감사에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감사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율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본건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된 것이 없고, 지적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으므로 그 표현을 원만하게 작성키 위해서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 소관 나. 지역경제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1-03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 1,200만원이 14개 동중 6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와 16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동별 브랜드화 행사 육성추진 배경은 현재 각 동에서 체육대회나 전시회, 축제, 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만 참여하고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고 동의 이미지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동별 브랜드화 행사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여 내년도 우리 자치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를 14개 동중 6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무슨, 무슨 동하면 무슨, 무슨 행사하고 떠오를 정도로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된 행사를 진행시킨 동을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브랜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우선 1차 년도에는 6개 동만 지원하여 예산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기 위함이며 1년간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2차 년도에는 실적이 우수한 동 위주로 확대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16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각 마을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 실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코자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사례로 소규모 쉼터 및 문화공간 조성, 꽃밭, 소하천 가꾸기 마을의 후미진 지역의 정화녹화사업, 마을공원, 한 평 공원, 놀이터 가꾸기, 담장벽화장식, 담장 허물기 등 행정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는 부분 위주로 주민들이 직접 조성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절차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공모 후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을 심사확정한 뒤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예산을 교부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개 동에 지원되는 예산 기준액은 2,000만원입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와 우수 마을에 대해서도 콘테스트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공모를 하여 약사동의 꽃동산조성 및 친환경적 평산천변 만들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자체 예산 미확보 및 관주도 사업 발굴 미흡 등의 사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1개 동의 사업에 지원할 예산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 브랜드화 행사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주민 추진 과정과 사업내용에 있어서 동별 브랜드화 행사는 행정기관 또는 주민이 집행기관이 될 수 있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민이 주관이 되어야 합니다. 동별 브랜드화 행사는 축제 또는 행사 위주이고 이와 다르게 살기 좋은 마을은 후미진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한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67쪽의 혁신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 출연금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에 750만원을 출연하는 이유와 출연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2년이 경과한 현재 이제는 246개 전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비교, 공부하고 지역기능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상설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공익 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할 목적으로 2006년도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광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2007년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협의를 거쳐 지난 8월23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47개 지자체 부스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관광특산물을 비치, 홍보하는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자치단체 전용전광판에서 지역별 시리즈홍보, 관광축제 이벤트조성 등 지역사업, 지역컨설턴트, 지역 인재연수 및 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참고적으로 지역홍보센터는 지난 11월21일 개관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연간 사업비는 전체 60억원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규모에 따라 2007년부터 분담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연간 75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1월21일 개관한 지역홍보센터에 구정홍보 공예품, 평생학습 도시 등의 구정홍보 책자와 처용탈 등의 전통공예품, 중구자활센터의 홍보물 등을 배치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자원을 홍보 광고할 수 있고 타 지자체와의 정보공유도 할 수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구 홍보를 도모하고 지역진흥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담금 출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행정서비스헌장운영 일반운영비 201-01 중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300만원에 대하여 용역방법과 조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중심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 평가 받아 현행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좀더 구민에게 다가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동안은 매년 시에서 주관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에 대해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를실시하여 왔으나 광역시에서 2008년도부터는 구·군을 제외하고 시에 대한 조사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선자치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민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내년도 9, 10월경에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표본 추출한 구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해 1대1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분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행정서비스 분야와 구정 주요성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병행해서 평가받고자 합니다. 구민에 대해서는 민원환경, 민원처리 구체적인 업무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정 성과 및 정책방향 만족도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화할 때 친절도, 방문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구의 고객중심서비스 수준향상과 공무원들의 봉사 자세를 향상 시킬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활동에 대한 활로장치로 활용하고 수령된 구민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가 구민에 대한 질 높은 고객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화분하나 놓는 가격도 안 되는데 너무 안 빈약합니까?

예, 조금 빈약합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0만원씩 교부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해서 때에 따라서 한 200만원까지도…….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안을 할 때는 10만원이 너무 그거하게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올려서 잡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쪽에 통장님들이 사업 시찰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36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800만원 되어 있죠?

예.

한 170여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린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집행하기를 800만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통장님들 모임인 통정회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모자랐습니까?

작년에 900만원 좀 안 되게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통·반장님들 학비보조금은 금년에 안 올라갔네요?

예, 그것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통장님들 모임에 제가 이런 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당분간 현행대로 하다가 다시 또 여권이 조성되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800만원 가지고도 산업시찰이 모자라는데요.

2007년도에 전체 81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모자란 부분 177만6,000원은 통장에서 부담을 했는데…….

자체부담을…….

예, 이정도 하면 아쉬운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161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기관 교류행사에 2개 동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죠?

작년에는 1개 동이 있었습니다. 병영2동…….

1개 동이 하다가 1개 동이 추가 됐습니까?

예, 우리 관내 14개 중에 다른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 2개 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2개 동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류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자매결연 동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럼 각 동이 자매결연을 하면 전부 다 예산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자매결연은 지금 현재까지 2개 동 정도 밖에 안 했는데 연간 교류행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많게는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교류행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자매결연 예산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행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자매결연하는 동이 늘어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약간의 금액을 지원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자매결연에 앞으로 계속 안 늘어나겠나 이런 예측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이 자칫 동의 단합대회처럼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이 좀 분석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해 같이 가봤었는데, 문제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중심으로 단합대회성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평일에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자매결연 자체는 취지나 의도는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실제 내용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 라는 개인적인 이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해 주실 것으로 요구 드리고 동별 브랜드화 행사비는 지금 6개 동이 있거든요. 나머지 동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첫 회 사업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특수시책으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 동의 행사는 기초적인 브랜드화 사업이 됨으로 오는데 그동안에 자치위원회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 연도에 지원을 하고 경쟁심을 유도해서 경쟁을 해서 내년도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에 예산지원은, 또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한 예산투입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을 일정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브랜드화 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1차 년도에는 그동안 브랜드화 한 그런 행사위주로 우선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 동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올해 시행을 하고, 동별로 이걸 평가하고, 정비를 하고 내년에 새로운 것을 할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차 연도에 현재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동안에 성과가 있어 보이는 6개 동 위주로 1차 연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오픈해서 그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10월 이전에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동을 물론 6개 동을 포함해서 오픈에서 평가를 해서 내후년도는 약간 더 확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평가하거나 지도·감독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 건은 주민이 아예 주관해서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했는가에 그런 평가지수가 많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동별 브랜드는 내년에 처음 지원비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나갔죠?

예, 안나갔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였습니까, 금년 실적 취합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실적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6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학성공원 새봄축제는 학성동에 하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그동안 학성동의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한 10여 년 동안 학성동 벚꽃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벚꽃 개화시기 하고 이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최근 3년 동안은 한가위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금년도부터는 다시 학성동 학성공원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자체라든가 동민의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지난해 실적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여기 6개 동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 2개 동, 8개 동이죠?

예.

8개 동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민주평통에 안보시찰 실비보상비 2,500만원이 책정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민주평통 해외안보시찰 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해 준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 추경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주평통의 이러한 실비보상금 성격은 일반예산 보상금으로 편성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협조했으면 그 문서 본 위원한테 사본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사본을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수가 우리 중구의 경우에 너무 많고 또 예산 많습니다. 예산을 다른 타 구·군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민주평통 이런데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 놓고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내서 우리 중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중구가 38개 하고 있고 각 구·군중에 최고 많고 금액도 이렇게 본예산이 포함돼 있는 예산하고 다 합치면 아마 중구가 많은 쪽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들어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부분에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맡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상금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원수라든가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더 제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주평통 이 예산외에도 지금 합창단이라든가 사회단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4쪽, 의문 나는 점 있습니까?

구청장, 군수 협의회 활동지원이 자치단체 간 협조체제 강화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예산편성이 어디로 돼 있었죠?

총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하고 밑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는 뭐죠?

위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고 밑에 것은 울산…….

전국에 400만원씩 내고, 울산에 별도로 또 낸다는 말입니까?

예.

밑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도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예,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회비 같은 경우 회비를 내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협의회에서 받고 끝났습니까?

예, 일단은 협의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는 것은 우리가…….

내는 건 받고요. 나중에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냈으면 이 세부내역은 확인 안합니까?

나중에 협의회 협의 내용에서 연간 정산보고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랑 구청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 이것을 협의회에 공문 요청하셔서 회계결산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올해 것은 아직 연도 말이 안 되었고, 하여튼 나와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지금 전국 구청장, 군수 협의회 공동회장은 회계연도가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있겠네요. 올 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 2월까지 결과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회비를 안 냈을 경우 구청장 협의회 탈퇴를 합니까, 회부납비 의무가 결렬됨으로써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연회비를 400만원 안 냈다, 또 그다음에 구청장, 군수 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안내면 우리 울산광역시 구·군 협의회에서 우리 중구청장은 빼버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시켰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적당히 해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위원장님…….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제세공과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필수 법적경비로 보고 이렇게 아마 과목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회비를 안 냈을 때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또 중구는 울산에 그 협의회장이라는 지휘 또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꼭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지난해에 혁신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 부서가 뭘 어떤 것을 잘해서 혁신부서로 됐는지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다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간에 있는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분은 저희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우수부서 금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책이 나눠져서 평가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부분에 약간,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시책부분에 약간 또 행정서비스 부분 이런 것에 3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는 합쳐서 혁신시책 우수부서로 선정코자 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 두 가지는 평가를 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부서로 본다고 하면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다운동, 병영2동이 1차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발표도 이렇게 한 그런 사항으로 경진대회우수공무원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기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잘 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뭐가 혁신이 되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1 위탁교육비 직원혁신 워크숍하고, 학습동아리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2007년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혁신 워크숍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었고,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함께할 계획이 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기에 활성을 기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합쳐서 이렇게…….

금년에 위탁기구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시간은 얼마나 듭니까?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 1차적으로 이쪽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묶어서 워크숍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5급 이상 한 번 하고, 6, 7급 또 7, 8급 이런 식으로 그룹 별로 묶어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4시간씩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하루 종일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짜리 교육으로 혁신변화관리자 교육을 32명 부서별로 한 명씩 받아서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했네요?

장소를 구청에도 했고, 마우나리조트 그쪽에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쪽 울산정밀센터에 교육장을 빌려서 3일짜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원혁신 워크숍은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할 계획이고, 학습동아리는 내년에 새로 시도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습동아리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월별로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가벼운 토론으로 기초적인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가 좀 활성화되어야 우리 구정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167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신설됐습니까?

작년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상 도시는 부분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우선 선입견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고요.

우리 구에 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약사동에서 했습니다.

그 브랜드가 뭡니까?

꽃동산, 친환경 평산천, 약사동 옆에 평산천이 조그마한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 꽃동산 만들기 사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러 문제로 실패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비 2,000만원을 이미 내려줬었나요?

사업비를 집행 안하고, 자비 사업으로 하다가…….

그 뒤로 하다가 멈춘 상태고, 이건 2008년 예산인데 2008년도엔 선정된 건지 아니면 선정할 계획에 있는 건지 공모를…….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람회 다녀와 보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례가 쭉 있어서 이런 사례로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한 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동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본 위원이 반드시 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반갑고요. 지난해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성과적으로 돼서 동별 브랜드사업처럼 될 수 있도록 아예 공모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례가 있으니까, 행장자치부에서 내놓은 사례를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없습니까?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을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예, 이것은 기존 영상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용을 수정, 보안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00만원이었죠?

예.

2007년도도 업그레이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영상물을 새로 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새로 제작하는 것은 한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영상물 정도는 한 4,0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171쪽, 172쪽, 713쪽, 174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보면 구 의정 여러 가지 홍보료가 2007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구정 주요시책 홍보광고료가 2007년도에 2,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내용이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보광고료는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성안생활체육공원 문제 그 다음에 기초질서, 재산세 체납회수를 위한 재산세 납부안내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는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미엔미축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필요시에 다른 구정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좀 그래서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증액시켜서 홍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홍보비도 보면 신문공고료도 1,200만원이 있고 뒤에 보면 구 의정소식 방송료 1,980만원 영상물제작 50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 팜플렛 제작 300만원해서 광고홍보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늘어나야 됩니까?

사실 저희가 방송, 특히 방송광고나 신문 홍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다른 구·군은 어떤 대단위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보면 홍보료를 같이 편성해서 직접 그 사업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방송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료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신문공고료는 법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알리는 그런 공고사항을 어떤 신문에, 일간신문, 전국신문, 지방신문에 어떻게 공고하라고 하는 그런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공고료 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홍보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저희 구의 또는 의회의 홍보활동에 저희가 좀더 힘을 얻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점심식사를 끝낸 후에 13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9페이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농지징수교부금 1,000만원과 작년에 없던 전통골목시장 건물 개보수와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 민자부담금이 1억5,880만원이 증액되었고 균특예산인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입은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191페이지 농촌정주기반사업비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농촌마을 기반정비를 위해서 성동과 풍암간 마을연결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길이가 1.4km, 폭이 현재 2.5m에서 6m로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며 사업비 확보는 연차별로 균특예산으로 신청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3억5,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해에 3억6,8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에 11억3,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과 보상 물건 감정을 완료하고 시설지원단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194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전통골목시장과 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중기청으로부터 균특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골목시장의 경우 집합건물인 미도파와 신동아, 신신백화점등 3개소에 대해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이며 울산시장은 노후된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80쪽, 181쪽, 없습니까? 다음 세출입니다. 185쪽 없습니까? 18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두 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이죠? 소류지 유지관리는 지난해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가 지금 5개소 있는데 이 저수지에 권양기가 있습니다. 물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권양기가 항상 수중에 잠겨 있다보니 거기에 볼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고 또 이렇게 수시로 한 1년에 1번씩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수지 입간판이 아주 오래전에 설치가 되고 지금 아주 훼손되어있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한 번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밑에는요?

밑에 한해대책 양수장비입니다. 이 부분도 양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농번기에 모든 이 장비는 지원하고 실제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장비가 각종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경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187쪽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농림부에서 민자부담금 75%를 조건하에 농협을 통해서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이 75%가 부담률이 높다 그래서 75%중에 35%를 국·시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농민부담률은 40%로 하는 지침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직접 우리 전액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다.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심사는 당초에 농협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일단 시를 통해서 신청해서 균특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 농가심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지만 그 심의를 또 광역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확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구청에서 안을 올려주면 광역시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기질비료를 사서 그것을 공급을 합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직까지 지침을 아직 지원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제대로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지원이 되면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니까 구청에서 일반 구민들은 구청에서 지원을 한 줄 모르고 있어요.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이런 것이 농협에서 자기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베풀고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양견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에서 돈이 나오니까 농협에서 조합장이 선심성으로 한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붙이고 또 어떻게 공급되었는지 또 공급을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이 자체를 확인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농협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공급했는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 402-01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일단 보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50% 편성했습니다만 그 사유는 보험료 상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보험료인데 작년도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증액이 되었으니까 구비도 보조…….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보험을 넣어야 될?

실제 농작물보험은 저희들이 다 권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보험이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안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험률이 높은 부분을 산정해서 높게 작년보다 그 차이만큼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면서 정산을 정확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맨 밑에 새로 신설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시설하우스 하절기 그러니까 작업환경개선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설치 된 하우스에 대해서 안에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에 의해서 안에 농작물이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나 차광막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본인부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이 몇 %, 본인부담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농협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50%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0%중에 시·구비를 각각 10%에서 20%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본인 자부담이 30%이네요?

예, 본인 자부담은 3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 40ha면 중구 농가의 몇 %되는 겁니까?

지금 한 80%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잘 안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몇 년간 울산이 재해가 없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이것은 전액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은 현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지원이고, 중구에 하우스가 있는 곳은 신청만 하면 다 될 수 있을 만큼 예산이 잡힌 건가요?

일단은 거기에도 시비지원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구에 하우스가 얼마나 줄었어요? 지금 많이 줄었지요. 태화뜰이 없어졌지요?

태화뜰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 3ha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89쪽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부족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올해에는 좀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양육비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정확히?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 취학하지 않는 그러니까 0세에서 만6세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다니지 않고 집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농손 일손돕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이 부분이 농가 도우미 부분으로 1일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2005년도에 폐지가 되고 농촌 일손 돕기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GB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보건증진특별법에 의하면 부락주변을 GB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 이 지역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이?

아니, 농사를 지어야지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1ha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1,500ha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나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수거를 해 놓으면 거기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폐비닐을 수거하면 새비닐을 약 한 10% 정도 교환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사업은 1kg당 30원 또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50원씩 지원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하치장이 있습니까?

하치장은 없고 한국재생공사로 바로 이렇게 가는데 마을별로 일정한 봉지에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비를 100만원씩 세 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니, 하드웨어사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인 상인들이 스스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눈꽃축제, 외국인의 밤, 호프의 거리, 김치축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위원세 번 지원해 주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뒤에 19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기본급하고 관련한 다른 수당 같은 경우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며칠을 해야 지급을 한다, 아니다. 기본급은 보통 중구에 보니까 3만3,000원, 3만5,000원, 3만9,000원 몇 종류가 있는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195쪽에 물가모니터 요원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단가에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96쪽에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은 매년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은 해였고, 정기검사를 해야 될 해이기 때문에 일반 조사인부임으로 이렇게 기준 잡아서 했습니다.

195쪽은 행자부에서 하루 일당이 지침으로 정해져 온다는 것이에요.

예.

위원돈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나요?

30일 이내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대 보험만 하면 됩니다.

위원우리가 지난번에 7월1일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근로조건을 무기계약직하고 근로조건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가족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나간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하고 관계되는 것은 없나요. 물가모니터요원은 며칠 기준까지 적용하고, 며칠이상은 적용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주1회를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주고 있고, 물가조사요원은 주1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주1회를 하기 때문에 총52회를 한다는 것이죠.

예.

위원그러면 매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고…….

예.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440만원 잡혀져 있는데 근무지가 어디죠.

4시간씩 합니다.

4시간에 5만원을 줍니까?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주는데 노동부 보조사업비입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전액 30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추진했는데 작년도부터 노동부에서 25만원 지원하고, 5만원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33명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