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지금 없다고 봅니다.

예, 없습니다.

박성만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은 관계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1명으로 의회의원 1명이 2명으로 될 경우는 앞에 3조구성안에 1명포함하여 11명이란 그것도 12명으로 동시에 같이 수정돼야 합니다.

12명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명으로 하시든가….

공무원 3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의회 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에서 결원이 될 경우에는 보충을 해줘야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각 5개 항 중에서 분야별로 나오는 실제 추천할 때 숫자가 임원들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11명으로 한 사유는 보통 회의에서 결정할 때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에 결정에 관한 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명이 12명이 되었고 정기회는 연1회이고 임시회는 위원장님이 필요할 때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내에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과 선진교통문화기반을 조성한데 요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는 총 174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6억7,800만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9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9,300만원보다는 19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1억3,700만원을 비롯하여 학성새벽시장진입로 개설사업비 7억2,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전기사업비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비,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 도시공원조성사업비 등으로 총규모 63억8,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의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사용 및 변상금과태료 등으로 6억2,600만원을 비롯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옥외광고물 도로점령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동차관련과태료 수입 등으로 총12억9,400만원을 세외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및 기반시설에 있는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민간위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등 주차요금수입과 시공영주차장위탁금징수교부금, 시귀속부담금등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및 불법주정차과태로 수입, 과년도수입, 옥교공영주차장 및 학성새벽시장공영주차장사업비 등으로 총97억9,400만원을 특별회계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45억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7억4,2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9,400만원을 편성되어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07억4,200만원보다는 37억8,500만원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로로서 1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9억6,300만원, 재난관리기금등 재무활동비로 6,800만원, 예비비로 2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정책사업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복개구조물보수공사추진 그리고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서원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소요사업비 110억3,200만원을 분야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사천 자연형하천관리 및 친환경하천정비사업추진, 넝쿨식물식재공사 및 도시숲조성사업, 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지유지관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4억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기반조성을 위해서 옥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공영주차장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주차장유지보수, 교통관련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68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며 관심을 가져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 소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강환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부당이득금반환소송패소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된 토지 옥교동267-9번지, 성남동 257-10번지, 학성동 425-1번지토지와 2005년도에 패소된 학성동441-11번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기준은 소송종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에 종결된 총4건 패소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하며 2008년도 토지매입비를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패소한 서동276-6번지, 남외동54-6번지 두건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매입비를 3,000만원, 2,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학성새벽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성동 431-350번지 도로개설 55m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11월달에 특별교부세를 7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9월 손실보상금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11월 1차로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12월에 공사준공을 하고 부족사업비 9억원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확보 후 계속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386페이지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보행공간 미확보로 보행자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산전로 일대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제공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 중구 동동 산전길 소로1루48호선으로서 보도설치 55m를 2008년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서 전액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 2007년10월 울산광역시에 7억원을 예산편성토록 요청을 하였고 2007년11월에는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7년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07년4월 사업비 부족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5월에는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긴급도로복구공사비 전년대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하여 연도별 긴급도로복구비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는 3억7,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원, 2007년도는 2억원으로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도로복구비 공사내용은 포장도로의 소규모로 파손된 보수와 도로맨홀 침하부분보수, 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 노후된 포장도로 보수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 연장이 194Km로서 앞으로 성안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준공과 남외운동장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으로 등으로 인한 시설물관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 동동, 성안동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도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도로 재포장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한 도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구민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포장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수해야 되는 물량하고 연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유곡천복개구조물 복구공사가 전체는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6억원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사실은 2,200만원인데 저희들 자체내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의 예산에 2008년도 하는 사업은 부분만…….

전체반영이 되었고 공사는 실제 일부분 6억원 중에 2억5,000만원부분만 하다보니까 설계는 전체적으로 하고 실제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야 말로 보수보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완전히 철거는 없고요. 철근이 노출된 부분은 방청 그다음에 모탈 주입 그 다음에 위에 코팅하는 이런…….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보고서내용대로 파악을 해보면 지금 하수박스 안에 각종 염산물질이 부식이 노출되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철근이 부식되는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님의 일부분은 수긍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전체에 유곡에 해당하는 전체 연장이 약1㎞100m정도 됩니다. 이것을 신설로 하는 경우 이륜박스인데 신설로 하면 m당 500만원 정도 칩니다. 약 5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것인데요. 처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보수보강으로 가능하냐 안 그러면 전체를 철거해야 되느냐를 약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이러이러한 보수보강공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충분한 현재 이용사항을 고려한 충분한 보강방법이다. 이래서 공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철거해서 새로 하면 좋겠는데 1km에 해당되는 50억원을 투자해서 새로 하기에는 좀 무리고 또 전문인들이 특별한 공법도 제시하고

예, 그래서 이 공법을 해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내구성은 보장을 한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욕심으로 성남·내황강 복개구조물 실시설계용역비는 성립을 시키겠습니다. 전체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런데 예산상에 삭감은 무리하고 실 집행시에 제가 절감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공법에 유사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박성만위원님 의견을 일부 존중하지만 이 구조물 보수 보강은 일반 콘크리트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타도 일반 모르타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약액을 주입하는 것도 일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와의 균열을 꽉 잡아주는 것 철근을 더 이상 부식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모르타를 같이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손상된 부위에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이냐는 문제를 일단 전문 안전진단기관의 결과가 나왔지만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술….

물론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전부다 토목직공무원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시설물인수를 안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2005년도에 3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유지관리를 했고…….

작년에는 2억원 투자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포장도로도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가는데 7년이 경과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된 도로를 재포장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2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산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작년에 안 했답니다.

예,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시비지원을 받고 그렇게 우리 구비를 확보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상부 쪽에 상부지역 공원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김환근 그거는 지금 위에는 근린공원이고 밑에는 어린이공원이고

김환근 실제로 분리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시도를 한번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조금 조금 하느니 전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가로수 조성은 지금 학성로에 올해 1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150줄을 교체합니다. 올해 사업승인이 돼서 사업을 내년…….

지금 현재 플라터너스 나무, 그 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꿨고 기존에 있던 나무는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철도 차등녹지 지역에 이설을 하고 전혀 못 쓰는 것은 베어 버리지만 거의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아끼고 그 나머지 1억5,300만원을 하고 나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7,700만원으로 73줄을 심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태화동 중앙고등학교와 SK사택에 보면 지금 완충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에 도시숲 조성을 해서 휴식 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요. 고등학교하고 주택가 안쪽 그 지역입니다.

예, 1억원 듭니다.

다운동 완충녹지는 동사무소 옆에 이 지역에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그 녹지…….

플라터너스나무는 나무에 털이 많이 날려서 호흡기에.

그리고 외형상으로 지금 현재 상가 앞이 가려지니까.

느티나무 입니다.

지금 이건 학성로…….

그건 벚나무입니다.

북부순환도로 공사가 91년도 그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과의 예산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강두입니다. 전문위원의 2008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연구용역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유역의 현황, 하천 해안 등 일반 현황과 풍수해 위험시설, 지구 현황, 피해 원인 또 그 빈도·규모 등 지역별 수해 취약성을 선정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한 후 저지대 침수 대책 보수 펌프장 설치 보완 등 재해예방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로 풍수해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2007년도에 예산 3억6,665만원에 비해 1억1,730만원이 증액 된 사유는 주요 증감사유는 배수장안전진단용역비가 7,300만원 배수장 유수지 준설 공가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배수장오물수거용 박스설치라든지 발전기설치, 발전기실 휀스 설치 등 소규모 배수장 정비사업이 2007년에 기일이 완료되어 소규모배수장정비사업비를 감액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억1,700만원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배수장정밀안전 진단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5년 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2007년에는 학성 1배수문에 대해서 시행하였고 2,7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나머지 5개 배수문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7,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배수장 유수지 증설은 2007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에는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전년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서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7,000만원과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서원리, 옥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07년과 2008년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1,6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2007년에는 7억7,000만원 2008년에는 11억6,000만원의 잔액인 3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3억8,000만원 적게 편성 된 것은 맞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1억2,000만원이 다 필요합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강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저지대에 대해서 두고 하기 때문에 국가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것을 검토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역현황이라든지 하천 현황이라든지 각종 주변 풍수에 저감현황을 분석할 때 하나의 분석 자료에 해당 되는 거지…….

아닙니다, 중구만 당초 이 사업비를…….

이것은 국가하천하고 관계없이 단지 우리 구 지금 저지대 구시가지가 해당됩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5년 만에 1번씩 하는…….

예.

자연재난대책법 제16조에 각 자치단체 별로 이 중·장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7년 만에 하는데 당초 2억4,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1억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중구 전체를 했을 때 그런 많은 돈이 드는데 저지대하고 시내만 일부분 할 계획입니다.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적 근거는 이런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역단위에 대한 풍수해저감 대책이 우리 중구에서 태화강이 아니고 중구 구역 내 전체,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면 각 배수장이 있고 주요 유로, 배수로라든가 이러한 각종 시설 전체 또 지형에 대비한 풍수해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것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강우강도가 어떨 때 여기에 대한 시설이 어떠냐하는 그 종합적인 것을 이번에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하려다가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못 했는데 어떤 부분적인 시행이라든가 또는 사업비 부담 문제는 부분적인 시행은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지자체장이, 이 것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요, 우리 지자체 자치단체 내에 구역 내에 대한 풍수의 대책에 대한 진단입니다.

예, 법적인 강제 사항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5월달인가 일부 개정 되서 나왔는데 이번에 첫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구에 1억5,000만원 확보한 것은 남구의 전역의 전 지역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 피해를 얼마나 입느냐가 아니고 관할 구역 내에…….

이 금액은 용역대가에 관한 그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여기 보태서

아닙니다. 그건 국가에서 제시하는 용역대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남구에 1억5,000만원 이라는 것은 남구 전역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휀스도 설치도 했고…….

작년에 6,850만원을 확보 했는데 그거 할 때는 서원 배수장 휀스 설치하는데 2,000만원소요 됐고…….

지금 예산에 표기된 금액은 예방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지…….

예.

예,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작년 3월달에 구성을 할 때 전부 다 동을 통하고 해서 사실상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그렇게 했는데 때로는 동에서 바로 올리다보니 아마 자율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재난 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책자 3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근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금법 제67조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최저금액으로 적립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적립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소방방재청 출범에 맞춰 2004년 11월에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본운용의 기본방향은 예산안 표기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5억9,200만원의 예치금적립이 예상되며 2008년도에는 출연금 이자 수입등 8,000여만원의 수익금과 1억300만원의 지출로 2008년도 말에는 5억6,900만원의 적립금이 예상됩니다. 다음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기금 조성목표액은 총6억7,304만2,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금인 전년도 이월금 5억9,229만1,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6,838만원 이자수입 1,237만1,000원 되겠습니다. 수익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7,340만2,000원 중 일반운용비 369만원은 물놀이 위험지역에 비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배수장 통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5억6,935만2,000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재난안전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금고에 최고 우대 금리로 예탁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 예정금액으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사고 사전대비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적 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전년 보다 8,361만원이 증액된 6억7,340만2,000원으로 편성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8,361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2007년도당초 기금예산액과 대비하여 위와 같이 나타났으며 당초 기금운용계획으로 편성된 그 이후로 3회에 걸쳐 기금변경운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금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지만 2008년도 기금예산액을 2007 도에 최종 기금변경 예산액으로 대비하여 보면 실제로는 1억7,2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최종 예산액으로 증액된 부분은 시비교부금 2억5,6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4,700만원, 배수장인입 복구구조물 안전진단용역비 3,900만원, 재해전광판 설치 7,000만원이 추가사업 시행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8페이지, 수입계획 중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2007년에도 비해 3,371만2,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이 또한 2007년도 당초 예산액과 대비하여 3,471만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난 것은 2008년 기금계획안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기재 된 2007년도 가결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이자수입이791만6,000원으로 2008년도 이자수입예산액이 1,237만1,000원으로 사실상 445만5,000원이 증액 된 상태이며 또한 2006년 이자수입에 비해 2007년과 2008년도 이자수입이 적은 것은 3년 만기 예금상품으로 인해 3년 만기 해제 시마다 이자가 가장 크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예금액 2억7,60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39페이지, 지출계획 중 배수장 통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 국지성 집중호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신속한 대비 및 대응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태풍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하천배수로 유수지등의 유량 및 수위 분석을 위한감시 및 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효율증대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합재난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