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집행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도 철저히 가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고 문제의 나열이나 질책보다는 앞으로 실시할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도출해내고 나아가서 군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활력지원단, 농정과, 도시교통과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으며 12월 7일은 건설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감사한 다음 12월 10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별 소관부서별로 출석공무원의 소개 후 단과소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단장님, 과장님, 소장님들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단장, 과장,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석영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되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함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선서인 안석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평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활력지원단 직원들은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경제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경제활력지원단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활력지원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조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경식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최광수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신동춘 기업팀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지역경제팀 외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7명중에서 현재 16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8쪽,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산업단지현황입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증평일반산업단지가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는 8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기업체는 62개 업체에 2,035명의 종업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0쪽 재래시장 아케이드 2차구간 설치사업입니다. 2차구간 설치사업은 사업비 7억 8,000만원으로 오복슈퍼에서 알파오메가까지 62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 증평장뜰시장 아케이드 협약서를 체결하고 10월에 아케이드 입찰등록 및 제안설명회를 가졌으며 설계,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증평장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7일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19일 공사착공에 들어가 12월 8일에 공사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총 6개분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11명에게 자영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한편 상인경영혁신 교육을 42명에게 실시하여 상인의식개혁과 경영마인드 제공에 힘써 나가고 있으며, 논산 화지시장과 서천시장의 선진지 견학 등 3회에 걸쳐 시장상인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의식개혁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상인의식 변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준공식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이벤트거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촉진운동 전개입니다. 현재까지 15억 7,50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발행액 대비 79%인 12억원 정도를 발행 판매하였으며 가맹점은 지난해 대비 103개 점포를 추가 가입시키는 한편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농협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추가 확대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상품권 도안변경 및 소액권 등을 추가 발행하여 증평사랑 으뜸상품권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과 관내 유관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14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30개소를 지정하여 매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50리터와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상가 밀집된 시내지역을 6등분으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월 2회 88개 품목의 요금동향을 조사 하며 이동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를 상․하반기 2회 및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허청과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부정 상거래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쪽,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원과 행정서포터즈사업 2,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 실시로 57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서포터즈 사업으로는 7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도 주요실적으로 SK케미칼 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 투자액 9,29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한 사업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도 등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나가가겠습니다. 17쪽,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구축 5억원, 지역특화자원상품화지원 1억 8,000만원, 바이오상품마케팅지원 3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특화자원을 산업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12월 20일을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유통망을 10월 2일부터 운영하여 주문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15건에 5,0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계속 주문 판매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역특화 과제공모를 통하여 4개 업체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자원 산업화 및 상품화 개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자원 컨설팅, 품질검사,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포장재개발 및 제작, 교육, 택배비, 홍보 등 지역특화자원 육성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준공과 더불어 기반설비 설치 및 지역특화자원이 상품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 노․사․정․화합 전진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8일 증평기업인협의회 주관으로 증평역 광장에서 안골 등산로까지 노․사 화합등반대회와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사․정 평화지대 구축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와 21세기 중부권 최대의 첨단과학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82만 6천 제곱미터 면적에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자하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사업시행자를 8월에 선정하였으며 지난 10월 31일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09년도 분양하여 201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증평지방산업단지의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공업용수개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 부문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58억원이며 금년도 투자계획은 46억 1,200만원입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진입도로개설사업은 금년 5월 건교부 총사업비 변경확정과 8월 보상결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 동절기전 금차분 공사완료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개발사업은 현재 2차분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입주기업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착수하여 금년도 12월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활성화와 농업외 소득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한 특구사업으로 민간자본유치와 사업성 악화예상 등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추진 어려움을 통보받았으나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조성계획, 사업계획서 제출전 토지매수 3분의2 이상 완료 등 특구지정 신청서 서류보완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해 왔으며 또한 우리군의 사업추진 지난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로 특구 추진사항 관련 공문을 농촌공사로 발송하여 농촌공사와 특구 쟁점사항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30일 군은 특구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조를 농촌공사에 요청하여 11월 22일 재경부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11월 29일 재경부로부터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 특구지정 신청계획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원제 골프장 설치가 주된 사업으로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사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며 또한 특구사업부지 인근에는 원남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사전환경검토에서 2회에 걸쳐 부동의 된 사례가 있으므로 동 특구지정 신청계획안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경부로부터 회신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 설치가 주된 사업으로서 특구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또한 특구사업부지 인근에 원남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 수질오염 등 생태계파괴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2회에 걸쳐 부동의 된 사례 등을 볼 때 본 특구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한국농촌공사와 증평군이 2005년 11월 22일 체결한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특구사업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활력지원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첨단동력산업 유치로 우리지역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활력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장뜰재래시장 다목적광장이 12월 8일날 준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도면 및 관계서류를 현장검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활력지원단에서는 우리 충북도에 경제특별도 건설과 연계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체도 유치를 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분들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한 우리군의 또 최대의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농교류 문화체험 특구사업에 대해서 참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끝에 또 오늘 행정감사에 시점을 맞춰서 언론을 통해서 특구사업 포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행협약서에 보시면은 농촌공사와의 이행협약서 제8조2항 ‘본 협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농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특구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촌공사와 사전에 이러한 것을 협의를 했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거는…… 위원님, 증평군의 입장 발표한 겁니다. 입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농교류사업은 2005년도 7월 21일날 MOU 체결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2번 부동의 됐고, 재경부가 특구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11월 29일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우리군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셨냐 하는데 그러면

아니, 간단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농촌공사와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발표한 거라니까요. 입장을 발표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앞으로 협의할 수도 있겠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입장. 증평군의 입장.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만 있어보세요. 이건 어떤 감정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우리 기자회견 자료에 이거 준 거라니까요.

우리 군민들 우리 3만 여 군민들이 여러 가지 항우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농교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얼마나 좋은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와의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포기형식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드렸잖아요. 입장발표만 한 거라고요. 입장발표만 한 겁니다. 현재.

예?

우리군의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이행협약서 8조2항에 의거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장님의 입장만, 군의 입장만 발표한 거죠?

제 안석영 단장의 입장이 아니고 증평군의 입장 발표한 겁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입장발표는 맞는데 사전에 이 이행협약서 내용대로 그래도 그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어쨌든 MOU를 체결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우리군과 또 농촌공사가 이 특구사업을 참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참 많은 예산도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우리군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 또한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정립,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 원만하게 또 약간의 골프장 이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라도 좀 특구지정을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참 질의를 드리고 촉구도 하고 그동안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 또한 한 달반 전에 지난 번 10월달에도 군정질문답변시에 군수님이나 단장님께서 농촌공사와 원만하게 이 특구사업을 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반 만에 이런 사실상 포기라고 하는 우리군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군 의원으로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촌공사가 아니면 그 저수지 그 인근에 농촌공사의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촌공사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촌리개발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특구사업을 접고 다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3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가 속기록을 뽑아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단순히 특구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협조만 하면 우리군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구서류를 왜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2일날 받아서…… 특구계획서 11월 22일날 그전에 받아가지고 관계 농정과라든지 관계 실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안 온 상태에서 또 농촌공사에서 독촉이 있었습니다. 증평군에서 특구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11월 22일날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재경부가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니 특구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나 위원님께서나 특구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했는데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뭐 했으며, 재경부에 왜 대처를 안 했으며, 우리들한테 왜 제출해놓고서 이제 와서 재경부가 특구사업 취지에 안 맞다고 한 공문 온 거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특구사업을 이제 포기하는 입장에서 지역개발관련법 검토작업을 거쳐서 투자유치활동을 나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 증평군의 입장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증평군이 예산을 여기 특구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만 특구사업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한 100%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또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사업이 무엇인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금방 되겠습니까?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농촌공사를 제외하고 그곳에 원남저수지나 여러 가지 농촌공사에 토지가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또 농촌공사와의 어떠한 계획이 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소신 있게 나름대로 단장님의 입장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이 대단위사업을 농촌공사가 추진하는 이 특구사업계획서가 재경부가 환경부가 산림청이 안 맞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증평군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금방 내에 당장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 내놓으라시면 그건 말씀드리기가

계속해서 다른 관련법을 검토해서 그쪽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 부분은 물론 동감을 합니다만 과연 농촌공사와의 지금 여러 가지 관계정립이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농촌공사와 우리군과의 여러 가지가 지금 입장차이가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곳에 또 다른 관련법을 만들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과연 개발계획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군이 2년 전에 MOU를 체결할 당시에 좀더 이런 지역특화에 맞는 정말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MOU체결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외적인 신뢰도 실추, 또 국가기관인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측면에서 과연 또 다른 어떠한 개발계획이 과연 잘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특구사업을 추진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한번 과장님의 소신 있는 특구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까지 발표한 마당이기 때문에 한 번 확실하게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특구사업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서 안이하게 대처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100% 농촌공사가 투자하는 추진하는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를요. 우리 문구하나 못 고칩니다. 농촌공사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 농촌공사를 믿고 한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농촌공사가 현재 이렇게 사실은 대응을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야 지역의 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증평군에 부임 이래 산적한 증평군의 각종 사업이 많았는데 항우연 유치라든가 연촌 도농교류특구 그 외에 산업단지 대체를 위한 에스케미컬 외 기업체 유치 등 많은 기업체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는 우리 유명호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3만 여 군민과 공약하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한 사업인데 갑자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맞춰서 기자간담회를 해서 증평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과의 약속을 어떠한 검증도 없이 또 대안도 없이 이렇게 포기성 이렇게 발표한 건 군민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이거?

예, 위원님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의 염원이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이 특구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갑자기 발표를 했고 또 검증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경부가 우리한테 통보한 공문에서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환경부가 안 된다고 부동의를 낸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 공문도 제가 갖고 여기 왔습니다만 그리고 산림청에서 조건부고 이번에 재경부가 우리가 다시 공사가 그렇게 열망하고 의회에서도 열망하고 지역주민도 열망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재경부가 중앙부처로는 순위가 부로 따지면 첫 번째 순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요. 종합검토를 해서 결론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11월 29일날. 검증은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우리군이 좌우하겠습니까? 제가 못합니다. 우리군에서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구지정부서가 재경부장관이고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안 된다 했고, 재경부가 재검토하라고 검증해 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안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사업이 와서 아주 희망에 차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사업이 와서 우리군에도 상당 세입 면에서 좋고 주민들은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여기서 좀 품을 팔아먹을까 별의 별 생각을 다하고 땅을 어떻게 비싸게 팔아서 좀 할까 이렇게 해서 본 위원한테도 수시로 만날 적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래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게 지지부진하게 됐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농촌공사 사장 면담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고 11월 30일날 농촌공사 안 처장이 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대화를 나눠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왜 이게 공사가 이렇게 되느냐 그래 그 사람 문제는 쉽게 지금 군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때문에 저기인데 대중제 골프장으로다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된다 이거죠. 자기들은 처음부터 대중제 골프장을 한다고 했는데 회원제로다 강요를 했다 이거죠. 그런 말씀을 해서 이거 단장님께서 수시로 보고할 때 하고는 아주 상반된 대답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갖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10월달에 한국농촌공사에 안치호 프로젝트 처장께서 다녀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1월 22일날 재경부에 특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서 제가 재경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저하고 한국농촌공사의 안치호 처장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공사에 이창희 팀장한테도 전화했었고, 심지어 재경부에 주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안치호 처장님한테. 전화도 안받습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현재 농촌공사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 특구사업계획서에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를 우리가 강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 공문 갖고 왔습니다만 작년도 11월 28일날 한국농촌공사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공문에 보면 농촌공사가 회원제로 하는 것을 부처, 환경부까지 심지어 환경부까지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경부 모든 부처, 도청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중제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 28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농촌공사에다가. 회원제가 각 부처, 도청까지 회원제는 안 된다고 하니 대중제로 보완해서 내주세요. 답변이 없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민자유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민자유치. 왜냐 하면 거기에 또 민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또 했습니다. 대중제 밖에 우리는 안 되겠다 회원제가 안 된다 그러는 걸 왜 자꾸 회원제 특혜라고 그러는데 그래 놓고서 의회에 와서 증평군이 자기들은 대중제 하려고 하는데 회원제로 강요했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결국 거짓말을 하고 간 거죠? 의원이 지금 4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중제로다 다시 바꿔서 하면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하겠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고서 의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공문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문서로 남아있고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꿔달라 하는 거는 공문에 남아있습니다.

예, 안단장은 의회차원에서 다시 알아보고 조치하는 방안으로 아니, 안단장이 아니고 안치호 처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줄이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농특구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도 길지만 2년여 동안 길게도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만큼 또 증평 군민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대 증평군수 선거공약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또 매머드급의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우리 군민들에게 또 희망을 안겨줬던 사업이었었습니다. 12월 5일자 각 언론에 배포된 사항을 보면은 증평 도농교류 교육문화체험 특구사업은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고 입장발표를 또 군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포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물론 언론에서야 우리 보도자료 하고 언론에 의견을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보도자료 준 거는 재경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환경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자꾸 하다보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금번에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특구법 외에 다양한 법 검토, 또 농촌공사를 포함해서 어느 투자자든 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투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현재 사업보다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촌리 개발사업은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사업,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농촌공사가 이렇게 믿고 해왔지만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법 검토라든지 투자자라든지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더 나은 우리 개발사업을 하겠다 해놓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입장발표문에 보면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관련법도 좋고 군이 대안을 모색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농촌공사가 대규모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또 저수지용량 850만톤 규모의 원남저수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안면 연촌리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입장에 발표에도 있는 것처럼 당장 무엇을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부가 이 대규모 저수지가 있고 또 그래서 오염문제가 환경부는 거론하고 있고 또 재경부는 특구취지가 안 맞는다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재경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처의 의견과 조화가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우리가 앞으로 연구개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러닝메이트인 농촌공사하고의 상생의 관계가 협력이 돼야지만 어떤 지역 개발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토지소유 현황에 보면은 전체 면적이 370만 평방미터 중에 건설교통부 땅이 3,167평방미터입니다. 농림부가 3만 8,484평방미터, 산림청이 100만 평당미터 정도 됩니다. 재경부가 18만 2,000평방미터, 사유지가 24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비율로 볼 때 국공립이 또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특화사업에 대한 관련 소유권을 본다면은 증평군 혼자만의 지역개발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농촌공사가 배제된다면은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 지금 연촌리는 우리가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농촌공사 사유지도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특구사업 개발사업을 실패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사업이 실패하시기를 바라시냐고요.

아니, 실패하기보다는 전면 재검토를 한다 지역관련법을 가지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선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해각서에 보면은 포기라든가 할 때는 양해를 서로 한 다음에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장발표만 우리군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신뢰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농촌공사가 증평군하고 과연 어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게 한국농촌공사가 처음부터 2005년도 7월 21일날 MOU를 체결한 다음에 잘해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환경부, 위원장님 환경부에 협의할 때 이게 들어간 서류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라고 이것이 농촌공사가 해서 뜨레쉬뷔가 작성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처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2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국농촌공사와 잘해왔으면 좋았죠. 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나 재경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부가 요구하는 사항, 또 물론 우리 농촌공사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농촌공사도 자기들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나가면 그렇게 이게 완전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장도 단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 6일날 환경부 등 1차 부처협의 할 때 환경처 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2006년도 9월 27일날 환경부등 2차 부처협의 할 때 환경부 부동의가 떨어졌습니다. 산림청 조건부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만약 부처협의 할 때

2005년도 7월달에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부동의가 두 번 떨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물론 증평군에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에 입안을 농촌공사와 협력을 했지만 물론 사업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뢰성이 깨지면 어떤 사업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증평군의 입장 발표라든가 농촌공사의 입장을 보면 환경성 부동의를 떠나서 특구지정 신청이 좌절된 이후 군은 사업시행자인 농촌공사에 골프장 운영방식의 전환관계 때문에 서로 이견을 보인다. 이런 사실 엉뚱한 곳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해당사항에 안 맞는 사항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전환의 운영 문제점을 가지고 이슈를 농촌공사와 증평군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1월 29일날 재경부가 저희들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회원제 골프장이 주된 내용으로서 특구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운영방법을 회원제로 하느냐 대중제로 하느냐에 대한 회원제가 특구사업에 맞지 않다. 이 의견은 증평군 의견이 아닙니다.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농촌공사하고 의견이 안 맞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민자유치를 했지 않았습니까? 민자유치해서 사업성이 좋아서 잘 하면 좋죠. 그런데 회원제로 안 된다 특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재경부, 건교부,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환경성 검토서라든지 사업계획서에 한국농촌공사가 만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구법으로 해서 골프장이 포함된 곳은 전라남도 여수에 아시다시피 씨티파크 리조트 특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곳은 퍼블릭 18홀 정도해서 33평정도 되는데 농촌공사의 입장은 사실 수입면에 있어서 회원제이지만 우리 안석영단장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회원제 골프장 추진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장도 농촌공사와 증평군 간에 의견차이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인 농촌공사에서 대중제보다는 회원제가 이윤창출하기에는 더 좋기 때문에 회원제를 처음부터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구에 신청한 서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공사에서 회원제를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회원제에 대해서 사업의 부동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관련부처, 환경법이라든가 산지법이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관련적용에 부적격한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특구로써의 지정이 불가피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골프장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하는 식으로 그런 여지까지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특구지정 신청을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승인을 얻어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지도 또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환경부에서 200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부동의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련된 것을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똑 같은 사업계획서를 보완을 해서 제출한 사항은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그 당시에 우리가 11월 22일날 재경부에 특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한국농촌공사에다가 다시 보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원제와 대중제와를 떠나서 환경청에 관련된 산림청에는 조건부 동의가 있었지만 환경부 쪽에서는 부동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문서상 요구한 것만 보완요구 한 것만 여섯 번입니다. 구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다가 농촌공사에서 수정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완요구를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사업자는 외부의 힘을 빌려서 계속 증평군에서는 신청서만 직인 찍어서 하나 올리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 준 겁니다, 신청서를. 그러면 그 서류는 이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는요 우리한테 제출하고 한 부가 재경부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서류가. 이거 우리가 작성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원장님께서는 왜 보완요구해 가지고 제대로 서류를 맞춰서 보내지 이걸 왜 그냥 보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농촌공사가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파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기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보고서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농촌공사가 만든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특구가 사실 법률적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으로 적용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화 사업의 시행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토관련법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에 관련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관련법 그다음에 관광농원사업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법, 유원지관련법,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이슈화되어 있던 것이 골프장사업인데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관광휴양형에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불가합니다.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농어촌 정비법 관련되어 있어서는 골프장 18홀 시설이 설치가 불가하고 사업시에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유원지관련법에 따르면 18홀 골프장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권한이양특례법에 의한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구지정 후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은 증평군수한테 이양을 해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법률적 검토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굳이 특구지정 하기 전에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넣어서온 것은 농촌공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증평군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가 부동의 한 거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부동의 한 거를 보면 작년도 11월 6일날 부동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식식생 등 생태계 과다 훼손, 원남저수지 수원함양 및 수질보존 저해,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과 불부합 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또한 당초계획에 비해 환경적으로 불리함 등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촌리 특구에 들어가는 골프장은 골프장 자체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의견 제시할 때 골프장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회원제 골프장은 특혜이기 때문에 대중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제시한 것이지 서면에서 골프장 자체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농촌공사를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장이 염려하는 것은 본사업 계획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견이라든가 공람할시 재경부 심의할 당시, 군의회에서 의결할 당시의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특구계획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구지정이 안 돼도 가능한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골프장 설립은 특구법이 아닌 개별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건설에 얼마만큼 또 이득이 있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창출이라든가 이익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따르겠지만 주변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부서 쪽에서 자꾸 부동의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특구 운영에 있어서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본사업계획상 1단계 골프장, 종합교육시설, 그다음 2단계 전통문화체험 웰빙시설 사업추진일정은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2006년도에 떨어진 결과물이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운영권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관련특별법에 보면 특구지정후에 골프장사업 계획은 증평군수한테 이양해야만 또 그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골프장이 중점사업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재경부 특구위원회가 통상 2월에 한번씩 열리고 있는데 2년 동안 특구위원회 열린 사항에 있어서 우리 증평군에서 몇 번 정도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에 있는 특구위원회는 위원장님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건교부 부처협의가 다 끝나야 특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구사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부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저희들 사업을 특구위원회에 상정 안 했습니다. 상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은 골프장운영방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골프장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골프장을 회원제로 하느냐 대중제로 하느냐 판단은 사업계획성은 어디까지나 농촌공사가 하는 겁니다. 농촌공사가 민간투자사업 아닙니까? 100%. 그러니까 농촌공사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것을 증평군에서 거기에다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환경이라든가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특구지정 후에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평가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골프장을 굳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서에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거는 농촌공사에 하는 사업이고 농촌공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은 협약서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행정적인 지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골프장 넣은 거를 빼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죠, 보완서류가 나왔을 때 농촌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증평군의 입장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련법을 적용한 결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계획에 넣지 말고 나중에 특구지정 후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우리 단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중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안 자료는 제천의 약초웰빙특구지정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점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제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월경에 갔었습니다. 제천시청에. 그래서 그때 특구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후로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증평군과 동일하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지정을 신청한 곳이 여덟 군데입니다. 제천서 출발해서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까지 지금 충청북도에 특화발전특구지정을 신청한 결과 중에 제천에 약초웰빙특구가 지정이 끝났습니다. 괴산에 청결고추산업 특구가 지정이 끝났습니다. 옥천에 묘목산업특구가 지정이 끝났습니다.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단양에 석회석 산업발전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음성에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과 견주어 볼 때 아직도 우리는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신청단계. 그렇다면 물론 농촌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우리 증평군에 대한 행정력에 부재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 내에 지정된 특구 중에 회원제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약초특구라든지 다올찬수박특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물도 없습니다. 특별히 시설물 할 게 없어요. 그냥 수박농가 이렇게 경계구역 묶어가지고 특구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시설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골프장 회원제가 들어 있고요. 그런 것을 농촌공사가 자기들이 민자를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취지로 협약서를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은 전부 농촌공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력이 부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100% 민간이 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구사업에 있어서 농촌공사에서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사업변경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공문을 여섯 번 보냈습니다. 제가 계속 보완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변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공사에서도 굳이 골프장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에서 변경을 해서 특구지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더 보완을 해줬다면 다른 시군에 여섯 일곱 개가 지정이 된 것 만큼 벌써 도농관련 연촌리특구는 지정이 됐다고 봅니다.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이 없이 목표가 세워 있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선2기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하나의 부서에서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공약사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에 가까운 재검토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련지역개발법을 적용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시일은 얼마 안됐지만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개발관련법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특구사업계획서가 골프장이 회원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됐고 결과물이 없었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거를 농촌공사에 촉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들 집행부한테 촉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가 왔었지 않습니까? 10월달에. 농촌공사에 촉구를 해야죠. 농촌공사에서 중앙부처나 충청북도가 안 된다고 하는 골프장을 왜 자꾸 고집하느냐 저희들한테 촉구할 것이 아니라 농촌공사한테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법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올찬수박특구라든지 약초특구 이런 것은 대규모 개발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신청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저희들은 특구 내에 대규모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역개발법을 무슨 법을 적용해서 뭘 만들겠다, 만들어 내라, 금방 되는 사업입니까?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법을 우리군의 입장을 제반 관련법을 적용해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 군의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그냥 증평군의 입장만

그럼 위원장님께서 대안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의 부재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관련법에 산업입지관련법이라든가 지역규제관련특례법이라든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연촌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로 가야지만 증평군과 농촌공사가 같이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이 법이 뭔지는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제 12월 5일자로 발표했지만 발표하기 전에 주민들이 궁금하고 더군다나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입장발표를 하셔야지 앞으로 하겠다, 2년 반 동안 끌어온 사업을 또 어느 정도 기다리라는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느 관련법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촌리에 대한 특구가 지정이 가능하고 어느 법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개발을 해 보려고 한다. 이런 최소한도의 군의 입장을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세운 것이 없다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천 약초웰빙특구 지정이 어떤 법률로 지정했는지 알죠? 다만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의 각 관련특구지정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그 관련에 의해서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유권해석에 대해서 좀 쉽고, 특구지정이 쉽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산물과 함께 위락시설이 가능한 법률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관련법을 찾아보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에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 개발보존하기 위하여 지방에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목적에 부여해 있습니다. 광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이라는 것은 도나 군이나 시군단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주생활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권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진천군과 음성군, 증평군이 접경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광역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입지도 할 수 잇습니다, 입법으로. 우리가 지금 산업 1단지, 2단지는 산업단지관련 촉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만 광역법으로 본다면 산업유치도 가능합니다. 주거단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적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경관보호 및 생태계보존 및 녹지공간확보 등 자연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연촌리 지역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촉진지역으로 또 하나는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련법을 적용해서 골프장 관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적용해서 연촌리를 개발하지 말고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증평군 현실에 맞는 촉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한다든가 아니면 광역개발사업 지정계획을 내서 제정을 한 다음에 추진한다면 토지수용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평군에서 농촌공사와 줄다리기 할 때 토지 매수관계 때문에 많이 이견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법에 보면 토지수용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총수 및 건물소유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자치단체가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유권해석 해서 연촌리를 개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촉진지구로다가 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시행해서 도로라든가 용수개발 하수도 관련을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으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암~연촌리 간에 진입로를 벌써 시행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한 뭐 한 30%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증평군에서는 연촌리 관련된 특구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사실상 포기성 발언을 또 입장발표를 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막대한 20억이상 가까운 사업비를 가지고 진입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엇박자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법을 유권해석을 더 심층적으로 법리해석을 해서 연촌리 특구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있고 예산투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구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 법 제가 이것도 농촌공사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법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열망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증평군이 2년 동안 추진해왔던 도농교류 특구사업이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전면 재검토를 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실무부서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또 하시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12월 10일 군수님, 그 다음에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12월 10일 월요일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면서 사실 처음서부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군민에게 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정운영에 있어서 경영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희망이 있는 사업은 분명히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념이 있는 사업은 또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은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에서 실천이 완벽하게 마무리 됐을 때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도농교류특구에 대해서 연촌리 일대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군 위원님들이 군의회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단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고통,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05년 7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우리 각 간부공무원, 또 농촌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약 한 30여명이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첨단산업추진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1년 동안에 단장, 부서장이 3번씩이나 교체되고 또 지금까지 담당계장도 아마 4-5차례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군의회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것이 있으면 한번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목을 잡은 거를 물으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차원에서 그동안 작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해서 군정질문 때 건의를 해서 TF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3명의 담당공무원을 긴급하게 우리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바쁜 가운데 그래도 특구사업을 한번 추진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6급, 7급을 3명의 공무원을 TF팀을 구성해서 농지매수나 이 특구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조직개편시에도 원래 첨단산업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 2년간 산업단지를 위해서 탄생된 기구인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도지사님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맞물려가지고 참 어렵게 어렵게 2번, 3번씩 의회에서 고충을 겪어가면서 집행부와 또 보류까지 해가면서 조직개편에 이런 경제활력지원단을 앞으로 기획실 다음 부서로 상향을 해 줘가면서까지 도농교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이나 각종 경비지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의회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이 특구개발에 정말이지 꼭 좀 될 수 있도록 또한 농촌공사와도 긴밀하게 유대강화를 가져서 꼭 좀 금년도에는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촉구나 건의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농촌공사와 우리군과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를 주장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이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발표를 하신 거지만 지금 행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그동안 일관성 없게 1년 동안 일관성 없이 많이 추진한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공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참 이 사업을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단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의 더 확고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월요일날 또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날 우리군에서 재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재경부에 직접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에 유주복 사무관 또 김한기 6급 직원에게 아마 우리군에서 특구를 추진할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얘기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의회와 언론이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께서 한번 좀 사실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가 말이죠, 위원님. 중앙부처직제입니다. 대통령산하로 따지면 기획예산처 이 처 들어가는 걸 빼고 부로 따지면 맨 앞의 부서입니다. 재정경제부가. 그런데 우리가 재정경제부에 특구사업계획서를 11월 22일날 군수님까지 밑에 8급부터 시작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거를 재경부에 제출한 거죠. 재경부가 이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서 11월 29날 회신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처 중에 1순위라는 부서가 우리 실무자 공무원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11월 29날 이 공문을 보냈을까요?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만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직원들 사기요. 직원들이 가서 거기 가서 한 일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농촌공사나 뜨레스뷔를 제가 변론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요. 직원들 사기 떨어집니다. 일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일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는 언론에서 썼는데 이거 내용 저는 모릅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재경부직원이 오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언론기사를 보고 펄쩍 뛰는 겁니다. 무슨 언론이 이런 기사를 내느냐는 거죠, 자기 한 일도 없는데.

단장님, 우리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님.

사실이 아닌가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정말이지 3만 여의 작은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좀 새겨서 모두가 진실성 있는 이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군정질문 10월달에 군정질문 끝나는 날 본 위원이 도농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 자료를 좀 입수를 해서 군정질문을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그날 본 위원 책상 위에 있던 두 가지 서류봉투 중에서 도농교류와 관련한 자료가 아쉽게도 참 분실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우리 의회에서 성스러운 의회에서 과연 누가 왔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가져갔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져갔겠습니까? 정말이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한심합니다.

위원님 집행부에서 그 서류를 가져갔다는 건가요?

한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서류를 집행부가 가져갔다는 것인지, 훔쳐갔다는 것인지

그것은 많은 분들 많은 공무원이나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날 없어져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님들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두 가지 봉투 중에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이지 참 남부끄럽지만은 이런 행정의 여러 가지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신뢰성이 자꾸 실추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두 시간동안 계속 좋은 말씀과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농촌공사에 사전에 포기를 하신 거는 아니죠?

예?

농촌공사에 이번에 언론에 나온 거를 사전에 얘기는 하신 것도 아니죠? 그냥 농촌공사에다 먼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먼저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 공문을 받고 11월 29일날 받았습니다. 받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연촌리 주민들도 이거 전혀 모르고 있죠?

그건 저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촌리 주민들은 이 특구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자기들이 할일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사전에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번 특구사업에는 조속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재경부가 환경부가 2차례 부동의, 재경부가 서류를 농촌공사가 만들어 온 서류를 분석하고 자기들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 특구법에 취지가 안 맞다 그러니까 증평군에서 이거는 재검토하라 이렇게 공문이 온 겁니다, 11월 29일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게 특구취지도 안 맞고 부동의가 2번에 걸쳐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거 중앙부처가 안 된다 하는 거를 지역주민들은 열망은 높고 빨리 개발하기를 바라는데 계속 부처에서 안 된다는 거 중앙부처가 우리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허가 같으면 우리가 해 줍니다. 이 건축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을 반영해서 얼른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농촌공사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가 포기한다는 개념이라가 얘기하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증평군수가 특구를 지정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 지정권한은 아시다시피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거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우리가 한자도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 열화와 같은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또 빠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중앙부처가 안 된다는 걸 계속 끌고 갑니까?

예, 똑같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의를 내놓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좀 숙지를 하시고 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안 된다는 쪽으로 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고 사실은 팀장님이 증평에 오셨을 때는 증평군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팀장님이 오셨을 때는 뭔가가 하나 좋은 선물을 주실 거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팀장님한테 좋은 소리도 못하고 나쁜 소리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추진한 일을 안 된다는 쪽으로 좇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가능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검토하려면 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사업,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중앙부처에서 자꾸 안 된다는 사업을 우리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중앙부처도 좋고 농촌공사도 좋고 우리군도 좋고 지역주민이 좋은 다같이 윈윈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음에 또 기대할만한 게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감사자료 25쪽입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목록에 보조사업에 보면 명시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목적광장조성사업, 아케이트설치사업, 바이오창업지원센터건립 이렇게 명시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8년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도에 있을 때 회계사무 또 예산업무를 많이 다뤄서 잘 아실 텐데 명시사업이 이월되면은 의회에 먼저 승인받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2006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넘기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월사업

예.

지금 각종 아직 추진 거의 금년말 안에 완료 안 된 사업이 좀 있습니까?

예,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8일날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설치사업도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창업지원센터도 인삼바이오센터건물 위층에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해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목표를 12월 22일까지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행 사업이 있으면 연말까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기분 좀 풀어지셨어요?

괜찮습니다.

교재 44쪽 보면은 바이오특화자원 개발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금은 다 보조금은 다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암2구에 웰빙시대 장아찌 마을육성이 올해 이거 만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자 선정이 돼가지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부녀회가 아니고 마을 전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웰빙시대의 장아찌 마을육성 사업해가지고 미암2리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지원이 나갔는데 이 1,0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이 무슨 뭐를 이걸 장아찌에 종류에 가서 투자된 건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현재 새로운 사업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암2리는 마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신제품 바이오특화자원을 개발시켜서 상품화해서 지역에 소득기반을 창출하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장아찌를 만들고 판매는 기업에서 갖다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물론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신활력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택배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홍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체로는 웰빙시대의 장아찌 마을육성은 제품개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라든지 홍보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장아찌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판매실적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제품 개발단계입니다. 개발단계.

왜냐 하면 제가 얘기는 들었었어요. 장아찌 사업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1,000만원까지 지원한 건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군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은 판매까지 이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판로가 문제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바쁘시더라도 미암2구에 좀 자주 가 보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과일이 썩 좋은 평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융화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은 17쪽에 여기 공동브랜드교육, 택배비, 박람회 등 홍보 맞춤 지원에 2,400만원이 지금 나가있거든요? 택배비조는 어느 쪽에서 지불이 됐는지, 박람회는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박람회는 저희들이 도가 주관하는 박람회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 청주에서 체육관 앞에서 한 박람회도 있었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도 나가서 도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다른 데서 박람회 주최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저희들이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박람회 출품한 회사도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체육회관 앞에서 한 것이

충북에서 말고 다른 데서 하신 것. 전국으로 하신 것.

다른 데서 한거는 서울 신림동에서 한번 했고요. 인천우수시장박람회 이거는 9월달에 있었고요. 서울푸드박람회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채꽃박람회가 오창에서 5월달에 있었습니다. 그 행사 때 나갔었죠.

어느 제품이 나갔어요?

거기 나간 것이 우리 바이오 현재 우리 체육관 앞에서 했을 때는 민속한식품하고요. 죽리토종식품, 장뜰영농조합, 진흥합동두부, 도안 메주, 진성식품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왜냐 하면 박람회에 그전에 보면 군에서 많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많이 나가신 거 같은데 이왕 이렇게 저희들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으니까 박람회 같은 데 출품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증평군을 좀 PR 좀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 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에 좀 힘써 주시길 부탁하고요. 사실 2,400만원이면 이거에 비해서는 과히 많은 돈이 지불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2,400만원이 택배비, 박람회 해 가지고 이 교육비 해가지고 2,400만원밖에 지불이 안됐죠?

거기 지금 2,400만원은 택배비하고 박람회 참가하는데 홍보비지원 해서 다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다.

박람회 출품하신 분들은 예산이 좀 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데서 조금 덜 쓰시고 박람회 출품하시는 분들한테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2,400만원 있는데 거기 박람회 저희들이 지원한 게 한 1,0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종식품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게 차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부 생산하는 데가 심지어 면별로 다 생산하고 있고 콩나물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쪽에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9월 6일부터 9일까지 했는데 체육관 앞에서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서 했고 또 효과도 상당히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도에서 평가도 상당히 이때 좋았습니다.

예, 충북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인 박람회 때 출품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나온 제품도 보고 포장같은 거 이런 것도 시야를 높이는데 주력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택배비는 주로 어느 쪽에서 쓰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는 저희들이 택배를 발송한 인터넷 주문이든 주문받아서 택배를 발송하면 발송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주었습니다. 현재 해 준 곳이 여덟 개 업체 해줬습니다. 죽리토종식품, 나노플러스, 바이오고려인삼, 장뜰영농조합, 민속한식품, 진성식품 이렇게 했습니다. 한 68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이제 오전에 특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다른 생각이나 이런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특구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나 그동안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앞으로도 추진을 하게 되더라도 본연의 양심에 따라 행정을 좀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발주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 증평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용역설계가 금년 6월 27일날 1억 7,400만원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여러 가지 또 차질이 아마 있었는 모양인데 불과 한 달 만에 8월 6일날 47%가 증액된 2억 5,600만원에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공사나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10% 내외에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47%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실시설계 용역의 설계변경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입니다. 환경부 협의를 마쳐야 되는 사업인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도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환경부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추가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넘게 8,138만 4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용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용역은 아직까지 최종납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당초에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을 좀 억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설계변경 부분은 민감하게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나지 않도록 설계용역이라든지 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SK케미컬에 대해서 금년 3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회사측 담당자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하고나서 금년도 1월 25일날 SK케미컬하고 우리군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안 되고 있죠?

네,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K케미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컬은 조금 당초와 사정이 다르게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이 SK케미컬은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겁니다. 신설도 아니고 그래서, 노사협의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업체측에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계획대로 금년 3월에 공장착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그날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군비 5억, 도비 5억, 국비 40억 총 50억을 지원했죠?

예.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1년 전에 작년 12월달에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이나 혹시 공장이 설치될 것인가 혹시 예측이 되면 한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사실은 SK케미컬이 저희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중에서 부지면적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관계자분들하고 계속 통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착공한 다는 것이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SK케미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고 공장이 들어서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속 협의중입니다.

예, 그럼 협의를 좀 하셔서 혹시 내년도 1월달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산업단지는 다 분양이 돼서 여러 가지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설치나 가동이 계속해서 안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업체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9쪽에 제2지방산단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일대에 제2산단 조성이 지난 10월말일날 계룡건설과 MOU체결을 했습니다. 증평군에 MOU체결에 네 번째인데 대농, 항우연, 도농특구, 제2산단 네 군데입니다.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으련만 매끄럽지 못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내년 5월달인데 현재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무슨 민원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좀 답변 좀 바랍니다.

네, 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2지방산업단지는 개발위치는 보도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것이 자기 묘지가 있다보니까 자기 토지를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대개 뭐냐면 그게 이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감정가격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만 고시됐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산업단지 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런 민원이 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도 그런 취지였습니다. 상당히 그 지구에는 아마 묘지가 종중묘지가 한 3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종친 간에도 서로 울그락 불그락하는 상태입니다. 잘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아직 고시가격이 안 나왔지만 인근에 거기서 한 2키로 정도에 증평산업단지 토지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4키로를 떠넘고 아마 거기는 지금 현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공시가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제2 산단이 아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측에 20쪽하고 1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을 끝낸 다음에 SK케미컬이라든가 농협중앙회는 초중리 별도이지만 한국철강이라든가 청호컴넷, 신성이엔지, 대림통상 등 투자액이 한 1조원 가까이 투자협약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또 경제특별도를 주장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같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증평지방산업단지를 사업계획을 끝내기 위해서 그동안 사업착수서부터 공사가 시작 돼서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조성기간 단축방안이 충북도와 각 자치단체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자료책자 19쪽에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날 계룡건설산업과 MOU체결을 끝낸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 지방산업단지는 추진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순수민간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투입 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관련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매수가 되는데 토지매수를 계룡건설에서는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매수가 어려워서 우리한테 위탁을 해 볼려는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개발행위제한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11월 23일날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할 일은 지구지정이 신청서류가 계룡건설에서 만들어 가지고 충북도에 제출하면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매수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서 토지를 매수하는 일 그겁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나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각 부서협의를 합니다. 환경부서라든지 농지부서라든지 산지부서라든지 보통 이것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에서는 현재 2분의 1정도 줄여서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산업단지를 빨리 지정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기본계획이 계룡건설에서 작성돼서 제출하면 저희들 볼 때에는 예측으로는 내년도 5월달 경에는 아마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행정절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충북도에서는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개발시행을 하고 준공을 맡는 단계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업무흐름들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정신청을 한 다음에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요, 사업시행지가 지정이 됩니다. 도지사에 의해서. 실시계획 수립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시공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된 다음에 준공인가 신청서 작성을 해서 준공인가 신청이 돼서 준공인가 한 다음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 행정절차가 3단계로 구분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년여 이상씩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지구지정고시를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또 승인을 받고 토지매수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 미암리 산업단지에서 보셨다시피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최소화해서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군별로 산업단지를 모두가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2지방산업단지도 시간이 지체가 되고 나중에 분양이 늦어지면 민간이 하는 거지만 분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과정 또 도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연찬회도 했습니다. 시군직원들하고 같이 합동 연찬회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앞당겨서 우리 경제특별도를 만드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나 저희들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절차에서는 개발계획단계, 개발시행단계, 준공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를 구분했었습니다. 충북도에서 경제특별도의 일환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및 개발시행의 단계를 통합 시행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우리 시군별로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최대한 축소를 하고 단계를 통합한다든지 부처협의기간을 축소한다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사유는 도농특구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각지정 신청할 때 행정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든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에 따라서 업무스타일이라든가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가 안 됨으로서 지정기간이 길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에서 지구지정, 준공단계 그냥 두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까지는 3단계로 나눠서 걸쳐서 사업의 행정절차를 나눠서 했었지만 도에서조차 지구지정하고 준공단계로 나와서 발 빠르게 1년 걸릴 것을 4개월만에 지구지정고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행정절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라든가 담당부서에서 도하고 업무적인 네트워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산업단지라든가 도농특구에 관련된 사항에 재발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이 안 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준공인가 공고를 맡기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까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라든가 질의를 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현행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통합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주면 그만큼 증평지역으로써는 기업유지와 관련돼서 청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 주셔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증평군,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인데 주요업무자료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주요업무자료 12쪽. 주요업무자료 12쪽에 보시면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과학적인 상권, 마케팅, 경영기법 등에 대한 자영업 컨설팅 실시, 맞춤형 현장교육 및 이벤트․홍보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사업목적입니다. 국비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국비를 신청한 사업계획서에는 증평장뜰시장에 대해서 이벤트 홍보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700만원이 사실은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 자료는? 그런데 여기에는 1,380만원이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인데 사업금액이 사업비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700만원을 지금 저희들은 추진상황보고서 12페이지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6개 분야 1,380만원을 지금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지원한 사업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현황에 각 시군, 도서부터 해서 재래시장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원되는 목이 있습니다. 사업품목. 이것을 우리 증평군에서는 이벤트 홍보로 해서 국비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신청한 적이 있는데 1,380만원 사업비는 어느 목을 가지고서 사업을 완료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시면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6개 분야 자영업 컨설팅 실시, 상인경영혁신교육, 재래시장 이벤트 거리조성, 시장자문위원 실시, 그러면 재래시장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실시 해서 60만원, 200만원, 1,000만원, 120만원해서 1,380만원인데 도에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도를 경유해 국비 신청할 때는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다가는 500만원 국비, 자부담 200만원해서 사업계획서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국비 500만원, 군비 200만원해서 700만원에 대한 이벤트사업으로 사업신청한 거에 대해서 액수를 물으시는 거죠?

아니, 도에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 사업하고 안 맞아서. 왜냐 하면 이벤트 홍보를 한 데가 보은군에 보은시장하고, 진천군에 중앙시장, 괴산군에 청천시장 이벤트 홍보비로 해서 각각 500만원, 400만원씩 가지고 갔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범시장이라든가 공동쿠폰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380만원에 대해서 틀린 점이 뭐 때문에 상이한지.

위원장님,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직 이벤트사업은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금액이 좀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가 이 자료 갖고는 없는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사업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 보고한 사항은 우리 증평군에서 도에 보고한 사항은 완료사업으로 해서 보고가 끝난 사항입니다. 국비 500만원, 자부담 200만원해서 증평장뜰시장 이벤트 홍보비에 700만원, 그리고 완료가 된 사항인데 어떤 목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됐는지, 그 다음에는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행감자료 54쪽, 업무자료 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제가 아까 했던 사항이거요? 죄송합니다. 추진업무자료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 구축에 있어서 두 번째에 있는 고용효과 높은 공공생산성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이렇게 일자리 창출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효과라는 것은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용에 대한 촉진 교육훈련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훈련인원이라든가 수료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 사업추진한 1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행정서포터즈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원받아서……

고용촉진훈련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한 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받아서 공공근로사업하고 행정서포터즈 사업한 내용입니다.

글쎄, 공공근로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 아니고,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료를 해 준다든가 훈련을 해서 고용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일환으로 해서 2005년도서부터 올해까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실시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훈련인원이 158명입니다. 수료인원이 121명이고요 2005년도의 자료입니다. 청주시가 38명, 제천시가 44명, 보은군이 11명, 옥천이 5명, 영동이 6명, 진천이 9명, 음성이 21명, 단양이 4명입니다. 우리 증평군은 공교롭게도 1명입니다. 1명이고요. 2006년도에 92명이 12개 시군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가 26명, 제천이 24명, 청원 6명, 진천이 7명, 괴산이 2명, 음성이 13명, 단양이 3명 2006년도도 똑같이 1명입니다. 수료인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9월말 현재 2007년도에 훈련인원이 한 100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103명인데 이중에 청주시가 15명, 충주가 10명, 제천시가 25명, 음성이 14명, 공교롭게 올해도 증평군에서는 1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년 동안 우리 증평군에서 고용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손발을 놓고 있었다는 자료가 입증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사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취업에 관련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고 시군에다 공문이 옵니다.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때 훈련을 시켜주고 교통비라든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한식반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그래서 사실은 지원자가 많아서 저희들도 타 시군 같이 많이 실시하면 좋은데 지원자가 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별도로 취업자 및 저소득층에 일자리창출해서 생계안전에 도모한 점이 상당히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과 비교검토 했을 때 증평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 3년 동안 각 연도에 1명씩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해서 수료를 하고 훈련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강구방안을 대처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일수록 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꼭 경제를 살리는 거보다 경제가 살면은 또 고용 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업자를 양성하지 않도록 고용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료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증평군의 실업자 현황이라든가 일자리 없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를 하셔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전에 도농교류특구사업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한 도농교류특구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연인욱입니다. 특작유통담당 이석윤입니다. 축산담당 민현기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연규덕입니다. 휴양시설담당 황성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을 마감하는 달을 맞아 군의회 정례회의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의 기구 및 정․현원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명의 정원에 22명의 현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정과의 주요업무는 담당별 분장업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업무관련 현황입니다. 농가는 1,799가구로 군 전체 가구의 15.6%이며, 농업인수는 5,18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1,423헥타르이고, 밭이 986헥타르이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4헥타르가 됩니다. 주요작물은 벼가 되겠으며, 우리 지역특산물인 인삼은 104호에 98헥타르가 됩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상황과 가축사육두수는 생략하고, 산림면적은 4,184헥타르로 군 전체의 5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삼바이오센터 현황, 율리 휴양촌 현황, 공원녹지 기본현황은 지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하였으며, 4/4분기 지급을 금월 중 완료하고 정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킴이 농업인 정착 기반 조성은 4,3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택배비 지원은 137만 2,000원으로 증평읍에 3개 농가, 도안면에 신명마을회에 지원되었으며, 컨설팅 지원은 총4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지급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컨설팅 지원사업도 금월 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관광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입니다. 4억 2,200만원 사업비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인삼재배지 연작피해 해소 등 양질의 인삼생산, 특화상품 생산사업을 계획으로 추진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초중2리에 완료하고, 인삼재배 연작피해 해소 등 양질의 인삼생산은 인삼연구회 50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제 등 바이오혈분을 공급하였습니다. 특화상품 생산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시설 완료에 따른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특화상품 생산은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네 번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기술농업입니다. 2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 작목 육성,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 미생물배양 혼합제조시설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 사업, 포장재를 금월 중 추가 공급 완료하겠으며, 사업종료에 따른 사후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쌀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사업은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곡리에 고품질 바이오쌀 생산단지를 육성하였고, 도안 석곡리에 친환경쌀 생산사업과 쌀전업농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쌀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도안에 유치된 에프엠피 기업과 사곡리 14농가가 5만 5,000평을 계약 재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14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율리지역과 연촌지역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급분 지난 6월중 신청 접수하여 그간 이행상태 점검과 금월 지급을 앞두고 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과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공급, 승용이앙기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변동직불금 지급은 내년 2월 확정, 3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일곱째, 생산․유통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3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인삼바이오 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등 7개소에 농특산물 광고를 하였고, 쇼핑백 등 기획 홍보물을 수시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지원사업은 항암 쌈배추 작목반이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배추․무 1차 가공시설은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되겠으며, 집하선별장 사업은 광덕리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작목반서 포기로 인해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사고이월하여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축산업 선진화를 통한 경영안전 도모입니다.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번식핵군조성사업과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 낙농번식장애컨설팅과 낙농헬퍼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낙농헬퍼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추가 지원하고, 사업별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사전 예방적 가축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1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시설 설치, 공동방제단 운영,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사업과 송아지 설사 사전예방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방제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시설설치, 악취감소 가축생균제 지원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원형베일러 지원, 트랙터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5동은 금월 중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청정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유자돈격리사육시설 설치와 축산농가 송풍휀시설 설치, 조춘용 양봉화분공급, 학교우유급식을 추진했습니다. 이유자돈격리사육시설 1농가와 송풍휀사업 3농가가 현재 중에 있으나 연말 안에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도 연말까지 계속하여 교육청과 협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은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로 조림사업 45헥타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으로 풀베기 110헥타르, 특․약용수 바이오 조림 2헥타르, 통합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육불양임지 보식작업과 더불어 통합 숲 가꾸기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두타산 등산로 주변 숲 가꾸기 등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림기반 확충 및 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림수해복구사업으로 임도 0.87킬로미터와 산사태지 3.13헥타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불방지 추진에 있어서는 초동진화체제 확립과 피해 예방활동을 전개, 산불이 없었던 해로 마감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산림병해충 적기예방을 위해 해충방제 20헥타르, 고사목제거 사업을 추진하였고, 임도신설 1.14킬로미터를 이달 안 마무리 예정에 있으며,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에 전력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숲의 공익기능 증진 및 고소득 기반 마련입니다. 도시 숲 1차 조성사업을 보건복지타운 내에 조성 추진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2차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외에 5개소에 추진하고 있고,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율리 산58의 1번지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을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완료에 따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좌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성면적은 73헥타르이며, 사업비는 총31억 5,000만원으로 2007년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연도에 걸쳐 숲속의 집 등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금년도 공정은 금일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1단계사업을 2008년 11월 중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미암지구 자연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산교에서 사곡교간 1.6킬로미터 구간 16만 평방미터에 물억새 숲 등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09년 초 개장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율리 휴양촌 조성사업은 2006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18일 준공과 더불어 7월 31일 휴양촌을 개장하였습니다. 개장이후 활용실적은 생활관 659명, 신활력관 1,065명, 휴양관 537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앞으로 휴양촌 이용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휴양촌 시설 보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리 웰빙타운 발전용역과 휴양촌의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12월 중 예약현황은 16팀 270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사업은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월 중 금년도 사업비 보조금 8,200만원의 지급과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소부루세라병 청정화대책 추진입니다. 한우와 육우농가 310호에 2,169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청정화목표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한우, 육우 일제 채혈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또한 한․육우 다두사육농가 일제검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실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2008년도에도 일제채혈을 실시 청정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섯 번째 청정메주 가공처리시설은 사업완료 단계에 있으며 완료와 동시 사업비정산과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째 비닐하우스단지 조성은 가을농부 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역의 활력회복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정착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에 총 137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9억 9,000만원과 2006년도 평가결과 인센티브 9억원을 확보하여 자부담 등 민자포함 총 49억 5,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대통령기관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평가에서도 도에서 최우수 군으로 중앙에 추천되었으며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협력단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제2기 신활력계획 수립 검토와 신활력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21명의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군 농정의 발전과 농민과 함께 하는 농정을 펼쳐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과 미흡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다면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실천하여 위원님들의 바람에 어긋남 없이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2쪽에 농촌지킴이 농업인 정착기반 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택배비지원이 137만원으로 되어있죠? 32쪽

얼마요?

137만2천원 이렇게 되어있죠? 택배건당 수수료가 얼마정도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택배를 하나 부칠려면 3,500원에서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주면 50%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게 우체국으로 하는 거죠? 주로?

우체국뿐만 아니라 일반택배 거기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우체국 같은 데는 계약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확인해보시고 인터넷택배 지원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대상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하는 관내농가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최고 건수를 200건 한도로 알고 있는데 200건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건 정도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한 농가든지 한 단체당 한 200건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농특산물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고구마라든지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농가가 또 아니면 작목반 같은 데서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는 거로 품목은 우리관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전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품목이 택배로 부쳐진 품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고구마 말고 또 딴 것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별도의 품목이 택배를 부치는 품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농가에서 예를 들어 도안 신명마을에서 고구마든지 감자든지 또 아니면 채소라든지 이러한 품목들을 택배로다가 인터넷 거래가 돼서 택배로 부쳤을 때 그 증거물, 증거 영수증 첨부하면 그중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리에서 박정규씨가 하시는 것 택배비도 여기서 지급이 나가요?

예, 정보화마을 그쪽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장이 익어가는 인삼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 금년도에 완공이 됐죠?

아직 100% 완공은 안 되고 95%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다 됐지 않아요?

예, 골격은 다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면에서 안에 주방에서 쓰는 게 안 된 건가요?

시설면에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추경으로다가 결정해 주신 장독이라든지 집기 구입비가 좀 있습니다. 그게 지원이 되고 시설비도 아직 마을에서 좀 추가로 뭐 할 게 있고 그래서 아직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업자하고 그러한 것을 매듭을 지어야지 완공 저기가 돼 가지고

지금 6억 2,500만원이 다 지급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8,2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사업비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2006년도에 외부에서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부녀회들이 방문한 게 있어요?

2005~6년도에 방문한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중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 송산리하고 서울 관악구 부녀회하고 자매결연 추진식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동아리들이 거기에 가서 활동을 조금 했던 거로다가 기억이 되고요, 몇 번 거기서 회의는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운영일지 같은 자료는 있겠네요?

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왔다 갔다 하신 거에 자료가 없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모를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운영기록부 같은 거 그런 거는 꼭 비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송산리 전체 마을이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다가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이종진 이장님이 그 동네 장이 익어가는 마을 동네 저기인데 아주 열성적으로다가 그러한 거를 챙기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떠한 사업계획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분들이 열심히 챙겨가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이 익어가는 마을을 올해사업 그러니까 장이면 메주를 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메주를 쑬 때인데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지가 않고 있고 부락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점검한 결과로다가는 금년에 대동계를 거기서 하면서 송산리 전체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를 이끌어 보겠다고 대동계를 원래 말일 계획인데 앞당겨서 이렇게 그 장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8년도에는 사업이 안 돼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4개리 이장님들과 모여서 바이오센터에서 두 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다가 저희군 직원동아리에서 참여를 해서 이끌어내 주고 또 송산리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또 대동계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성사시켰을 때 상당히 우리지역에 큰 영향을 가져오고 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도 전력을 다해서 지도와 이끌어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한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가라 네 개 영농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방심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왕 적극적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없으면은 농촌마을이 전국에서 특색있는 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살펴주시는데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상당히 각종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이런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매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정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특산품이 인삼이죠? 인삼?

네.

인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개청되면서 인삼바이오센터가 약 한 30억원의 시설비, 또 금년도에도 각종 홍보비, 언론매체 홍보비에 한 3억정도 관리비 등 상당히 많은 예산이 매년 신활력사업비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전과 현재 현실을 비교를 해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 지금 임대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금년 직제개편을 통해서 바이오센터에 관리 직원을 전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달라진 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가 많은 바이오센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센터 홍보를 하는 게 아까도 저희가 업무추진상황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 일곱 개 장소에 홍보를 하고 그 외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바이오센터를 위해서 홍보보다도 우리 증평군 전체를 위한 홍보로다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표 농산물브랜드인 장뜰을 중심으로 해서 증평인삼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센터도 결부해서 홍보가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인삼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걸 볼 때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나 저희 나름대로다도 바이오센터부분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금년도에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지금 바이오센터 옆에 청사를 하나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양도 겉모양도 좀 확실히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활력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특산품인 인삼육성정책이 상당히 지금 절실한 입장입니다. 아마 우리군에도 얼마 전에 농림부에 담당과장이 우리군에 와서 특산품인 인삼육성정책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했죠?

예,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생산단계부터 인삼에 대한 이력관리 또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여건마련 아무렇게나 인삼을 재배하는 것보다도 어느 한 청정한 인삼 이런 부분 또한 유통구조 개선 또 수삼경매제 도입 또한 생산 소득증대, 생산하는 분들의 소득이 많이 창출이 돼야지만이 우리군이 인삼생산에 메카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지 현재 같은 이런 열악한 농가의 실정으로 볼 때는 인삼으로써 우리 증평이 참 부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인삼의 세계화나 인삼의 명품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국가에서 많은 지역 특화예산 또 신활력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인삼에 대한 특별한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신제품개발계획 추진 이런 것은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뚜렷하게 좀 우리 증평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벌써 3-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적에 인삼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달라진 게 없다 라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대표특산품 개발 인삼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발전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대책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도 인삼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특히, 밭 면적은 적습니다. 그러한 관계로다가 어떤 특산품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증평인삼은 그나마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서 그래도 명색을 유지하고 앞으로다가 좀 이미지도 향상되어 가는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생산단계에서부터 이력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금년만 해도 한국식품연구원 인삼연구단과 많은 접촉을 가졌었고, 또 저희 인삼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비교우위평가도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개발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삼연구단 식품연구원의 인삼연구단과 그러한 신제품개발에도 좀 주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인삼을 생산하는데도 상당히 규모 면에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면에서 또 우리가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그러한 걸로다 더 유지를 시켜나가는 게 저희가 옳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다가 저희 충북인삼조합과 또 고려인삼창, 또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인삼제조공장이 초중리에 설립되고 그러면은 명실상부하게 그래도 인삼의 고장으로서 뚜렷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다 생각은 앞으로다가 제조공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삼 관련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인삼제품을 소량이라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다가 많이 옮겨올 수 있다 라면은 과연 우리가 인삼의 고장으로다가 거듭 탄생될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다행히 전국 인삼의 약 한 25%를 이렇게 수매하고 있는 충북인삼조합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군으로서는 이런 충북인삼조합과 연계해서 연구하고 하면은 인삼의 고장, 인삼을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좀 연구를 하셔서 내년 초에는 이 인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료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장기적인 좀 명품화 대책을 좀 세워서 의회에 좀 한번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신활력사업이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활력사업이 대통령표창도 받고 물론 다 잘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예산은 투자를 해놓고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가동이 돼서 농가소득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지금 염려가 되고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꼼꼼히 좀 한번 챙겨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내년도에나 한번 각종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사업 분야에 우리 특위를 한번 구성해서 모든 것을 한번은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군에서 전체적인 예산범위를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갖고 실제 농민들과 같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아직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걸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김선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위 구성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 아주 긍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 농민들의 그러한 어떤 의식향상이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의 적은 인원으로다가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고 이런 사항을 같이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걸로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은 경기불황과 국제경쟁력 약화, 유가상승, 한미FTA 등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과 피부를 마주 하면서 다양한 업무에 농정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과장님이하 직원께 우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동료위원께서 보조금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12월 현재까지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적다 이렇게 해서 자꾸 농업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워진 예산도 조기에 대상자 선정이 안 됐다든가 사업선정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점검을 해보면 연말까지 많은 미집행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또 넘어오고 넘어오는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전년도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텐데 조기에 집행하지 않은 건 뭔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상당히 집행 잔액이 아직 많은 걸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농정과 부분에 지금 큰 사업이 보강천에 지금 조성 중인 미암 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또 율리휴양촌 조성사업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선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또 국도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갖고서 성립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안타까운 게 농민들이 사업신청을 하고서 아까 저희가 업무추진 상황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도 연초에 이렇게 포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교체를 해갖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연말 가까이까지 계속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도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죽 해가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다가 보조사업을 다시 동일한 보조사업 이외라도 신청을 안 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전반기 군정질문시 우리 증평군에 특색이 있는 신품종 고부가가치에 종자보급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대안이 뭐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종자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던 걸로다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좋은 신품종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다가 보급을 해서 진짜 농가소득과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품종개발사업은 저희 농정과에서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농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도입을 해서 신품종 보급이 돼야 되는데 신품종으로다가 개발이 되어 갖고 우리 농가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게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웠던 게 금년에 도안 제일종묘에서 개발한 쌈배추 씨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대도 일부 좀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그래서 하우스도 좀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었고 그랬는데 바로 아까 저희가 사업이 중도에 포기됐다 라는 게 한 사업이 그 사업이 하나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종자 예산 세웠던 거는 거기하고 또 한 농가인가 두 농가에 지원해서 물론 쌈배추 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서 종자대 소비는 했는데 하우스대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러한 좋은 사항이 있다 라면은 우리가 신품종으로 개발된 그런 게 있고 농가보급에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재배만이 농촌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적으로다 노력을 하셔서 좋은 종자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에 31쪽에 2007년 추진상황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1억 6,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7,6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지원할 때 지원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인들한테 학자금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개발제한구역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라든지 그런 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지원이 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지원된 금액입니까? 이게?

예, 지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지원하고 있고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그 농가에서 유치원을 가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학생은 있는데 유치원 보낼 학생은 있는데 가정형편상 보낼 수 없는,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일 경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에 규정이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지원을 했다면은 지원현황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안에 석곡리에 가면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올해 거기 몇 번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한두 번 갔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은 들어보셨어요?

애로사항은 특별히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제가 수확이 끝나고서 얼마 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물론 금년에는 계획재배를 해서 전량 팔아먹겠다고 얘기는 있는데 소출이 반도 안 납니다. 논은 논대로다 풀밭이 됐고 그래 내년에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래서 막대한 돈 한 2억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사항을 미처 저희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고는 말씀을 올리고요. 올해 한 50% 이하로다가 소출이 났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올해 전반적으로다가는 수확이 다들 떨어진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재배 쪽으로다가 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료, 농약 같은 걸 제대로다 못쓰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저희가 한번 겪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야지 우리가 농가가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다가 특화를 시켜나가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쌀이라든지 이러한 식용작물에 대해서 특화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바로 한번 거기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해갖고 지속해서 내년에도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지원사업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다 현장도 확인하고 문제점이 뭔가 여기 도출해서 여기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성산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안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등반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이성산 정상까지 갔는데 옛날에 좀 도 자원을 빌어서 등산로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쪽 안골 여기에 보면 아주 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왕이면 이 지역은 도안과 증평 접경지역에서 생각보다 많이 산을 많이 등산을 옵니다, 거기가 보니까. 거기에 가면 의자가 부서져 갖고 거기 한옆에다 그냥 몰아놓고 그냥 낡아갖고 앉기가 거북스러운 거 이런 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도 정비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번영회에서 의자라든가 또 각중에 소나기 내렸을 때 산에 갔을 때 대비피할 수 있는 원두막정도를 아마 숱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도안 두 위원님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도안 얘기가 저희 의회 개회되면은 참 여러 번 들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뜻에 흡족하게 저희가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안골등산로하고 이성산하고 많은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안골등산로에 비하면은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가꾸는 그러한 분들 얘기를 한번 접해보면은 산속에는 어떤 시설이 하는 거를 엄청 기피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안골등산로라든지 이성산등산로라든지 한번 전부 저는 올해 못 가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의자라든지 이러한 부서진 거는 전부 우리가 일단은 의자의 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거는 깨끗하게 정리라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은 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부분 공원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했고 계속 지속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정비를 해나가고 또 출입구라든지 이러한 데는 운동기구라도 좀 설치를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산성은 우리 증평의 문화재입니다. 전국에 토성이 많지 않습니다. 토성에서 원형이 지금 내려가는데 좀 정비를 하려도 원형보전을 하라고 문화홍보과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등산로가 좀 잘 좀 정비하셔서 주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다 숲 가꾸기 사업인데 과장님, 숲 가꾸기 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농정과에서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요.

근방에 숲 가꾸기 현장을 보면은 물론 사유림도 해 주고 했는데 나무를 베서 그냥 제껴 놨어요. 이렇게. 사람이 산에 들어가도 못해요. 이건 나중에 썩으면 병충해 발생 우려도 있고 또 낙엽이 와서 거기 얹히면 물이 장마시 물이 올라와서 거기서 휘돌아갖고 다른 데가 사태 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 그런 율이 많아요.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은 꼭 나무를 정비해서 가지런히 쌓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4쪽에 각 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에는 삼겹살 홍삼포크 축제만 있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강천 일원에다가 자연 친환경적인 군민친수공간을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죠? 과장님,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강천. 예.

이것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인데 막대한 국도비 관련 군비까지 투자해가면서 하는 사업 중에 반탄교 밑에 보면은 자치구를 한 3,000여평의 나대지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전서부터 증평이 출장소 시절서부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변 하천정비에 농업인 경영인이라든가 단체에서 해마다 코스모스라든가 유채라든가 메밀을 파종을 해서 지나가는 분들의 또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 조성에도 또 기여를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증평군 개청 이후에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씨앗을 뿌려서 아름다운 보강천 발전에 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어쩐 일인지 지난해서부터 그쪽 부분이 나대지로 남아서 보기가 흉하고 보강천 친환경사업에도 역행한다고 보는데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한 500여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해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혹시 그 사업에 계획서가 안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농정과에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는지 아직까지 흉물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업경영인 회장이 저희과를 방문해서 며칠 되지 않습니다. 방문해갖고 말씀이 있어갖고 제가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도 몰랐었고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갖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매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올해도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신청이 되고 서로 얘기가 됐어야지 가능한 거지 이러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눠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는 걸로다가 저희가 판단했고요. 하천 내에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채라든지 코스모스 같은 것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하천부서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첫째. 이루어져서 해야지 되고 또 그 사업을 하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건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걸 연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할 건가, 또 우리군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건가 이러한 게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올해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미관보면은 미관 상당히 저도 그러한 데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조금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어떤 코스모스씨라도 뿌려갖고 저기가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단체에다가 줘갖고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체관리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담당부서별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농업단체들이 기술센터 쪽으로다가 전부 이관이 돼갖고 단체운영관계는 그쪽에서 해야 될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어떠한 저희 지역에 농민단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저희를 방문해갖고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그러한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액제기 때문에 추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은 2003년도라든가 2004년도 수준에서는 실제로 민간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보조금 명목은 거의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해서 이전을 해 줬습니다. 이런 문제점에서는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내더라도 각 실무부서에서 이것이 군에 꼭 알맞는 사업이면은 편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굳이 작년이나 올해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은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면은 보강천 친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얼마든지 한다고 봅니다. 해마다 이 단체가 농업경영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 줄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내년도 예산을 대충 개략적으로 한번씩 죽 넘겨봤더니 이 예산이 또 빠져있습니다. 관련.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될 수 있으면 그쪽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한 500여만 원인데 어느 단체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사실 선심성 아주 음식 쪽으로만 가지만은 보강천 자연활성화 발전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체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지금 업무분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쪽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를 이용해서 거기를 한다면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벌써 업무협약이 서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만은 사업부서는 또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사업은 못합니다. 농정과에서 사업비를 계획을 세우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느냐를 의뢰를 하면 서로 업무협약이 돼서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쪽부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꾸밀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이 돼서 좀 더 증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경관 사업으로 해서 추경기회가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그부분에 꽃이 피어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증평을 상징할 만한 대표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가 사실상 증평을 뚜렷하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음식은 크게 없는데 지금 홍삼삼겹살이 그래도 우리 대표음식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충청북도 집중육성 향토음식에는 증평에는 인삼막창순대가 계획안으로 잡혀있고요, 충북경제포럼에서 제안한 대표음식에서는 인삼과 관련된 요리 가공식품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삼겹살 축제 행감자료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해보다 100% 인상을 해서 올해는 2,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인삼삼겹살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삼겹살 등 여러 가지 대표음식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삼삼겹살축제 행사 같은 경우 저희가 5천여명이 모였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든 인삼하고 삼겹살하고가 우리지역의 어떤 특산 식품아닌가 이런 생각 같이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삼이랑 인삼포크브랜드 정착을 위해가지고 판매식당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운영하는 생고기전문점 괴산증평축협 대표브랜드인 자연의 약속과 홍삼포크가 있고요, 돼지를 이용해서 도축세도 상당히 축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축세 폐지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되는 하나, 지방세 세수에 걱정이 되는 하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 그래도 자랑할만한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인삼막창 순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삼겹살을 지속해서 홍보를 하고 금년도에 아마 홍삼삼겹살이 브랜드등록이 될 걸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잠깐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 하시면 본질이 어긋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집중육성대상 향토음식 대상으로 아까 인삼막창순대하고 인삼요리에 관련된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도에서 15억 5천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책정해서 앞으로 증평의 삼겹살을 대표음식으로 개발 보급키로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없습니까? 도에 사업계획 정책에서는 도 정책사업 충청북도 집중육성대상 향토음식 대상에는 증평군에는 삼겹살등 대표음식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게 또 되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식품쪽에서는 환경위생과에 위생 쪽에 있을

잠깐만 계셔봐요. 환경위생과는 업무 영업 인허 쉽게 얘기하자면 일반식당에 대한 영업허가증이라든가 관리하는 부서지 여기는 지금 농정 정책에 대해서 삼겹살 정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삼겹살 축제를 관할합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도에서 그게 책정이 됐다라는 거를 제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환경위생과 관할이라는 얘기죠, 이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어도 우리가 삼겹살을 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평군이 문제죠. 왜냐 하면은 이 삼겹살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삼겹살관련해서 보급을 대표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지 주무부서는 농정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 관리, 식품업소의 관리부서인데 그쪽에서 업무분장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이랑홍삼포크 상표특허출연을 올 해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죠. 지금 자연의 약속인가 축협에서 삼이랑포크상표를 버젓이 지금 붙여놓고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표...

잠깐만 계셔 봐요. 그러면 축협의 전문판매점을 개설해 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평군에서?

저희가 삼이랑홍삼포크를 양돈협회에서 주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용하기 전에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가 등록이 되면 그거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제한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양돈협회에서 축협하고 그런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 판매처를 축협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브랜드는 특허청에 등록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월 중에 등록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산과정서부터 판매과정 이러한 거를 모두 저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군에서 농업관련해서 브랜드 고급브랜드 하기를 위해서 홍삼이라든가 장뜰이라든가 늘자연관련 여러부서에서 농업관련에 대해서 브랜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조례상에서도 증평군 농업에 관계된 상표관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적절하게 의회에서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상표출원이 안 된 상태에서 축협하고 벌써 됐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방안을 할 수 있는지 왜냐 하면 홍삼포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삼겹살에서 적정한 연구방안이라든가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일반삼겹살을 팔고서 일반삼겹살을 홍삼포크로 둔갑해서 팔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평군의 대표 출원상품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보통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삼이랑인삼포크를 우리관내에 판매하는 데는 일단 우리가 양돈협회에서 양돈농가가 홍삼박을 먹여서 지금 뭐라고 할까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고 할까요, 한 2개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인제 상표등록이 되면 그분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는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은 저희가 출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허청에서 금년도에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등록 출원까지 돼 가지고 등록이 이달이면 마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상표에 대한 출원은 되어 있지만 상표등록이 지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원이야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상표에 대한 등록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표를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서 민간자본이전 했든 간에 거기서 관리방안은 증평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연관을 해서 삼이랑포크라는 삼겹살의 고브랜드를 제대로 관리 방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행감자료 87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1,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판매를 지원했는데 주로 홍보판매에 농특산물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보면은 위에서 집행 잔액이 안 돼 있는데

지역농특산품 TV홈쇼핑 홍보판매 지원요?

예, 예.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할려고 했던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관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 책자에, 현대홈쇼핑책자에 홍보하는 사항으로다가 12월중에 집행 완료될 그런 계획입니다.

12월중에요?

예. 아직 사업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에 관련된 특산품에 한해서 TV홈쇼핑 홍보를 한다.

네, 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주요 삼겹살가격 각종 언론매체에서 죽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삼겹살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 12개 시군중에서 삼겹살을 가지고 축제하는 데는 증평군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에 관련해서 홍보가 사실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청주라든가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까지 다 나왔는데 이런 신문지상에도 우리 증평군쪽에는 삼겹살 축제를 하면서까지 관련의 가격표라든가 어느어느 삼겹살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언론매체에는 아주 홍보가 미비합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셔서 굳이 홍삼관련특산품에 한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증평군에서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있는 농산물에 한해서도 같이 한번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134쪽에 보시면 중간 쯤에 축산농가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바이오친환경 축산육성에서 균특자금입니다. 이것이 4,5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관련해서 친환경축산관련 개인과 법인 현황이 우리 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이오친환경 축산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느정도입니까? 개인이나 법인에서? 두 개 축산농가가 써있는데

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돈농가 1호하고 양계농가 1호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양계도 개인이고

개인인데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서 도에다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바이오친환경 축산농가 대상이라고 제출한 적 없습니까?

제출이요?

예, 도에다, 상부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서 냈을 때에 바이오친환경 축산농가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올해까지 증평군에 돼지관련해서 바이오친환경 축산관련사업에 개인으로 등록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삼겹살관련 홍삼포크로 해서 아무리 친환경으로 돼지고기를 좋은 걸로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주는 균특자금이라든가 도비 시군비를 받는 사업에 도에 지금 충주시 두 군데, 청원군 한 군데, 진천군 여덟 군데, 괴산군 네 군데, 음성군 하나 증평군은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도하고 우리 증평군의 업무협조라든가 협약은 각 개인이라든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농가단체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 친환경축산농가를 집중 육성해가지고 친환경농가로 등록된 부분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은 친환경육성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지만 친환경육성농가로 아직 친환경 부분에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받지 못한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도에 친환경 축산농가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걸로다 판단이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건데 우리가 버젓이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한 사업으로 두개 축산농가에서 양계하나 돈사 하나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바이오친환경으로다가 인증을 받기 전에 사업을 한 것인지 인증을 받은 후에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받기 전에 육성키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육성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농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축산도 무항생제 사료라든지 이러한 거를 축산사업을 하면서 무항생제 사료 같은거로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성분이 돈육이라든지 이러한 또 계란이라든지 이러한데서 나오지 않아야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도에서도 육성을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지원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전환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농가 국도비관련 균특회계까지 해서 충청북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돼지관련사업이 15군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지금 돼지관련 축산하고 있는 것이 낙농헬퍼,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 돼지단독콜레라 혼합백신지원, 홍삼포크삼겹살축제, 홍삼포크브랜드육성 장려금 쓰는 것이 두 가지이고 써서 없어지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홍삼포크삼겹살을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집중육성에 향토음식에 적합한 것이 돼지에 관련된 막창순대입니다. 이게 삼박자가 맞을려면 돼지관련해서 도비 국비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나 국비를 요청을 해서 증평군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많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처럼 다섯 개에 불과합니다. 다섯 개 중에서도 삼겹살 축제입니다. 실제로 축산농가에 투입되는 바이오친환경 축산과 관련된 사업에 고급육질에 대한 돈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도나 중앙부서에다 안 올렸다는 얘기가 반증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도특수시책으로 바이오친환경 축산육성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적인 축산농가 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지원예산을 받아서 바이오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향토음식개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또 미리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향토음식분야하고 우리가 축산을 하다보면 우리는 축산, 음식개발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축산물생산에 위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에서도 분야가 다르고 저희 군에서도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향토음식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같이 저희가 생산하는 물품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것이니까 크게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하단에 보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관련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냐 하면 총 집행액이 1억 1,400만원 돈 됩니다.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5년 지난해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은 원예업 주관으로 농림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관정하고 지주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고 반납한 액수는 필요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자료 책자에 보면 29페이지 보면 사과관련 과수관련이 34호가 있습니다. 농가가. 58.6헥타르에 관련한 과수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액에 충청북도에서 보면 청주시는 시기 때문에 관련사업이 과수원이 없기 때문에 지출 안했습니다. 11개 시군 중 증평군만 반납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까 지주목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농가대상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청주시 빼고 반납한 것은 증평군 하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사업집행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사업계획이 없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여 한 농가라도 FTA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차질을 했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는 2005년 사업이고 하나는 2006년 사업인데 그게 원협에서 주관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군 주관보다도 원협에서, 물론 예산은 저희를 통해서 지원이 됐지만은 그래서 당시 희망농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망농가보다도 우리 증평군에서 탄력적으로 과수농가와 밀접하게 해서 그 관련사업에 제가 보기에는 관정 파는 사업은 물 해갈음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상자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정파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해서 과수원마다 물난리를 해마다 겪고 있는데 만에하나 관정파는 사업도 안하고 반납했다면 증평군의 과수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지역에 관광유통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만 혹여 이것이 도시교통과 사업이지만 이사업은 농정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도지사를 기점으로 해서 60여명이 중국북경 방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제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님이 중국을 가셨다는 그러한 내용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가신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청주공항설명회 및 충북지역에 관광산업 농특산물 설명 그런데 방문자 명단은 사실 교통담당인데 이것은 건설교통과 쪽에 교통업무를 별도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관련하고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관련해서 그쪽부서에서 이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정과에도 수출 물류같은 경우 수출입, 수출 농산물 관련이 충청북도에는 없기 때문에 관련사업이 농정과에는 없는지, 관련이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증평군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국도비관련해서 다른 시군은 11개 시군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군만 유독 빠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평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으로 수출품목이 있습니까? 증평에?

저희가 평가항목에도 수출 농특산물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지역에 신선농산물이라고하면 수출할 물량이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가는 어떠한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농특산물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인근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당히 우리 신선농특산물을 수출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 걱정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접목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우리 증평군의 농정정책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12개 시군중에서는 다 물류비같은 경우라든가 도비관계 국비관계를 어떻게 하면 백원이라도 더 가져갈려고 노력하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다들 6억 5,000만원에 가까운 신선농산물 수출비라든가 포장재 지원 3억씩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마만큼 증평군의 농업정책이 아직도 올라갈려면 아직도 멀었단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담당자가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아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가운데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증평이 얼마전에 고추단일상표 사용을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에서 공동브랜드마케팅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괴산과 음성에서는 고추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추종을 불허하는 군인데 증평군에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이렇게 3개 군이 단일상표 사용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는 고추생산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집단화도 안 돼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진천, 증평 이렇게 해갖고 같이 3개 시군이 공동브랜드로다가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그래도 저희가 같이 했을 경우 고추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금년 얼마 전에 저희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고추브랜드 광역브랜드사업으로다 해갖고 정부지원 받는데 예산 중에 우리가 육묘할 수 있는 예산을 한 3억 5천을 저희 지역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추농가에 육묘 고추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사실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업경쟁력이 작기 때문에 인근의 군과 협력을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추와 고춧가루를 공동출하해서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면 29쪽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은 고추가 658호에 증평군 농가수가 1,659호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거의 한 3분의 2정도는 3분의 1정도는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고추농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소규모로다 하는 농가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증평군 농업인수 중에 주요작물을 하시는 분 중에 고추관련해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한 660호 정도 되는데 왜냐 하면은 우리 증평군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추마커 관련 분자마커연구사업단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국도비관련해서 14억 9,200만원 정도 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3개 군이 공동브랜드를 또 만든다고 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진천군, 괴산군은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괴산군이 3억 5,300만원, 괴산군이 51억 3,000만원입니다, 고추관련해서. 우리군에는 재원별 육성 지원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도에 관련돼 있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은 증평군에도 농가 중에 3분의 1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브랜드를 관련해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올해만이라도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같이 동반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증평군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육성지원금액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항이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소농가, 대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농가가 모여서 괴산군이나 음성군도 다같이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추브랜드육성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꾸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브랜드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광역브랜드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산군 같은 경우 금년도 지원이 되는데 그게 괴산군에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괴산, 증평, 진천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3억 5천 아까 말씀드렸던 육묘장을 설치할 수 있는 2008년도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내려오게 되고 또 광역브랜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면은 저희 지역이 중심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냥 일반 농가들이 자기 식용으로다가 그냥 재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600여호 되는 그 농가는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다도 적은 부분이지만은 저희가 지원해나갈 수 있는 그런 농가에 할 수 있는 소득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쪽에 보시면은 증평군에 작목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가을농부작목반 토마토관련이 7개 반원수가 있습니다. 1헥타르를 지금 토마토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 자료에 보면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300제곱미터 이것이 1헥타르입니다. 시설 원예재배농가 생산자단체 등에 대상이 되고요. 생물학적 방제로 전환하기 위한 천적구입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작목은 딸기라든가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포도, 오이, 메론 정도입니다. 지원은 헥타르당 한 7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에서도 시군별 방제 실적이 우리 나온 부분이 증평군에는 농가가 3개 농가인데 3농가인데 딸기농가가 1농가, 고추가 2농가입니다. 작목반 구성을 해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가을농부작목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1헥타르가 넘습니다. 도에서 국도비관련해서 헥타르당 700만원 주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신청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재배농가가 지금 몇 호가 되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천적구입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가을농부작목반하고 남차리 딸기재배하는 농가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없다는 게 아니고 2헥타르에 대해서 1,04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된 일이 없다는 얘기죠. 토마토 가을작목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증평군에서도 1헥타르 이상의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마토 농가는 하나도 없다 라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관련을 따올 수 없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서를 안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작목반 구성을 많이 해놓고 작목반 분야로 한 7개 증평읍에 7개, 도안면에 15개의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목반 운영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도비 국비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한 푼이라도 증평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꾸며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마토 대상은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군 자료에는 토마토관련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한번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전반에 대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재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각각 농가에 다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국도비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1년 연초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7월달은 다 끝나는데 9월달이면 거의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농가가 없다고 보고를 한 가운데 어느 군, 어느 도, 어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에서 업무추진 하는데도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 규모가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에 의사타진을 합니다. 먼저 그러한 계획이 내려오고 우리가 계획이 마련이 되면은 의사타진을 하나 그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청 자체를 좀 해서 지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도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농가하고 더 밀접하게 접근해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은 업무책자입니다. 업무책자에 보면은 가축사육두수 닭이 있습니다. 닭이. 42만 1,590수 그렇죠? 64호죠, 우리 증평군에 농가가?

예.

증평군에 총 우리 충청북도가 통계내가지고 보고한 사항에 20만 440마리 20만 마리가 차이 납니다. 올해 통계입니다. 올해.

예, 도 통계하고 저희 42만 1,590수 하고요? 저희 지역?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군에는 42만 마리 정도를 많이 두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도에다 보고한 건 20만 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비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아올 때 닭에 대해서 마리수를 가지고서 산정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에 차질이 온다고 봅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내달라면 자료를 충청북도 농정 관련 통계자료를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20만 마리 이상 차이 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담당자 얘기가 위원장님 갖고 계신 통계자료는 2006년도 자료라도 통계수치는 2005년도 수치랍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있는 수치는?

2006년도 수치고요.

2006년도 수치요. 그러면 20만 마리가 지금 어느 농가에 배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닭에 대한 축사를 신축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신축이 돼서 20만 마리가 늘어났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가입니까?

육계 때문에 늘어난 걸로다가 보고 있는데요. 그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조사시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사항은 농가별로다가 통계사항은 저희가 도에 보고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쪽에 보시면은 행감자료 85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85쪽에. 8,600만원 정도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한 아동수는 몇 명입니까?

110명 되겠습니다.

110명입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예산관련이 예산액이 뭐냐하면은 증평군에서는 1억 3,000만원인데 집행실적이 올 2007년 10월말 74명입니다. 그러면 110명은 11월 달에 한꺼번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 110명 통계는 저희가 계획서 제출할 때 자료 제출할 때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집행액이 7,532만 3,000원이 맞는데 도 자료와 우리 증평군의 자료와 액수는 동일합니다. 7,532만 3,000원인데 74명입니다. 도 자료에

예?

1인당 얼마씩 지출합니까? 1인당 얼마씩 지출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5세 이하 취학 이하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6세도 유해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소유면적 5만 평방미터 미만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말씀하라 그러면 0세 그러니까 2006년 3월 이후 출생 0세아한테는 17만 5,000원, 보육시설일 경우. 1-2월분.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25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5세 영유아일 경우는 1-2월까지는 7만 9,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월서부터 12월까지는 16만 2,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6세 취학 유해아동한테는 1-2월은 15만 8,000원, 3월서부터 12월까지는 16만 2,000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저희 예산액이 8,6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국비가 43. 약 50%정도 되고, 도비가 약 25%되고, 군비가 25%되고 그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 현재 110명에 7,532만 3,000원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낸 통계자료에 2007년도 10월말 기준에 집행액은 7,532만 3,000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도에 보고한 거는 74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110명이라 그래서 액수는 맞는데 왜 인원이 틀리냐는 얘기죠. 도에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나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원 꼴이 101만원 정도 가까이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가 5헥타르 미만인 농가에다가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까, 나이대로 해 줍니까?

저희가 1월서부터 12월까지 인허가계획…… 위원장님, 몇 월분이라고 그러셨죠?

2007년 10월말까지 도에다가 보고를 증평군에서 7,532만 3,000원 맞습니다. 우리 집행액하고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85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그런데 액수가 이것이 왜냐 하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600만원인데 도에 보고에는 1억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마 예산서류를 위원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처음에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을 성립시킬 때 각 시군에 그냥 추정치로다가 했다가 상황이 분기별로다가 달라지면은 도에서 내시를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남는 쪽에 거를 모자라는 쪽으로다 이렇게 돌리고 아마 그러한 관계일 겁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사업 현황에 농가도우미 지원현황 증평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딱 추진 중 써놨는데 사업량이 둘 이것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아닙니다. 축산농가뿐만이 아니고

아니, 축산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축산이라는 줄 알고

이것이 지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여지까지 농업에 관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업인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가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이 경작이 돼야 되고 또 출산농가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 저희가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 중으로다가 사실 기재는 돼 있지만은 아직 12월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는 돼 있지만은 금년에 천상 반납되어야 될 걸로다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올해 증평군에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자료와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평군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중에 증평군만 유독 반납, 반납입니다. 작년도, 올해.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까지 10월말 현재.

어떤 사업이요?

이 사업이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도 지금 다른 시군은 단양군서부터 청주시까지 하물며 청주시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증평군만 유독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억지로 안 되는 거지만은 농업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다면은 관계없지만은 혹여 인구증가 유인에 1,000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농업에 관계되는 출산아동이 없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여 1명이라도 여기에 대상자가 있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점 행정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농가라든지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라든지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업인에 대한 종사하는 자한테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가정의 출산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계속 반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관심도를 갖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보건소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전체 등록이 돼 있고 하는데 저희가 농가홍보도 하지만은 보건소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업인이 출산한 그러한 가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천상 지난해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반납이 부득이 돼야 될 걸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말 안에 여성농업인 출산가정이 있다 라면은 또 예정 가정이 있다 라면은 출산예정가정이 있다라면은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이 아니라 예측을 해서 매년

예측을 하는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다가 요구를 해서 출산현황이라든가 어디에서 출산하고 주소지를 파악해서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다가 홍보를 하고요.

홍보만 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하시는 것 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안면, 증평읍 올해 출산한 사항이 주소, 성명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책자 32쪽에 보면은 농촌지킴이 농업인 정착 기반 조성사업 중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300만원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하고 2개 사업이 묶여져있다 보니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4,300만원 중에 인터넷 판매 택배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원된 금액이요?

지원금액, 예산금액.

예산금액이요?

사업비는?

사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만원입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비, 군비 지원한 게 틀린데…… 아, 자담을 빼고서 3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인터넷 판매 택배 지원한 건수는 어느 정도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1,500건.

1,500건이요?

예.

1,500건이면 2,000원씩인가요?

2,000원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택배비가 3,500원이 들어가면은 1,750원을 지원합니다. 5,000원이 들어가면은 2,500원을 지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120쪽에 보시면은 감사자료 120쪽에 각종 특화사업 인삼 등 특화작목 포장사업서부터 죽 120쪽에 있는 작목반별 개인별 예산 지원내역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이거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목반별 예산지원 현황이요?

120쪽에 대해서 작목반별 개인별 예산지원내역서 지원내역사항에 대해서 작목반별로다

사업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내역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역을 지출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목반, 여기는 작목반

작목반인데 혹여 작목반 내에 개인별로 여러 명을 줬으면은 여러 명 있는 대로 주고 그러니까 지원내역을 있는 그대로 작목반으로 줬으면 작목반으로 준거고 그 중에서 작목반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명을 쪼개서 줬으면 쪼개준 대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작목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다 준 게 아니고 작목반에 공동사업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내역은 여기 있는 거고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계획서의 지출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의심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37쪽에 보시면은 시설채소 지원 비가림 하우스 이게 포기했다고 그러셨죠?

예.

이게 몇 년도에 보조자금이 나갔던 거예요?

이게 금년에 보조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안 3리에 아까 배추 말씀드렸지 않아요? 쌈배추. 석곡부락이 되겠습니다. 도안 3리에 저희가 사업비가 한 5,800이던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서 너 번 이 사업 때문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10월달... 11월달에 와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천상 사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안 나간 거죠?

예?

보조금은 안나간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서는 율리휴양촌이라든가 산림욕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현대식으로 지금 완공은 안됐지만 잘 되어있습니다. 먼저도 얘기가 있었지만 휴식공간이라면 한군데보다도 관내 집중 분산해서 있으면 이용하기가 더 편한데 예를 들어서 도안에 가면 연암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안에 가면 연암골이라고 있는데 그 골은 물도 많고, 음성 혹시 봉화골이라는데 갔다오셨는지 몰라도 거기보다도 개발을 해놓으면 더 좋은 장소가 됩니다. 휴양지로써. 현재 도로도 가든까지 닦아져 있고 길은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고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출장소시절부터 저희군 관내 휴식시설이라든지 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율리휴양촌하고 산림욕장, 휴양림 조성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분산하는 것보다 초기 단계이니까 집중해서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다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우선 율리쪽에 이게 완성이 되고 하면 명실상부한 우리군에 그래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론 지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도 봉화골 자주 가 봤습니다. 상당히 출장소 시절 때서부터 거기 가면서 그쪽이 과연 율리 못지 않게 더 좋다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 관광, 지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하면 또 율리 휴양림 휴양촌 부분이 완성이 되고나면 그쪽 도안지역에 좀 눈을 돌려서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율리휴양촌이 내년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신사업계획으로 고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촌리에 도농교류특구가 오늘도 오전 중에 다루었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언젠가는 개발이 되면 거기 가는 길목에 휴식처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이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에 있어서 모든 옵션이 우리 농정과 담당하시는 분 직원여러분의 테이블위에 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군수님이 지난 2006년도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전략으로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관련해서 역량을 발휘해서 혁혁히 발휘한다면 아마 증평군 농정이 아마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농정이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증평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도시교통과 선진도시행정 구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능동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옥 살기좋은 지역담당입니다. 김일기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김총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우상동 도시교통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87페이지와 8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추진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략사업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구축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조성입니다. 도심 속의 빈 공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접근이 용이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교담장을 헐어 주변과 조화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도시가로망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람학원서 부흥연립 간 7개 노선 1,02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개발가속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증평군 도시발전의 장기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우리군에 적합한 정책수립과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한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역간 도로망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보건복지타운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82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94페이지 영광병원부터 송산 2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38억을 투입하여 2차선도로 99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양천부터 단양간 도로개설입니다. 증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폭 20미터에 도로 250미터를 개설 계획으로 2007년도 사업비는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운수업체의 경영지원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의 운영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송여건을 신장하고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의 캠페인 실시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그리고 불법주정차 및 주택가 대형차량 및 밤샘 주차 근절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승강장을 조성하여 이용객과 외지인에게도 깨끗한 증평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버스승강장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청소 등의 실시로 청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과 18명의 공직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교통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환경관리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내 일원에 보면 대부분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월 1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2~3회 늘려서 간단한 겁니다마는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에 노약자를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나 타 시지역에 비해서 제가 봐도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군으로써 참 우리 증평군민한테 모든 여건이 미약한데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입장에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교통과 18명은 교통계 5명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심초사 밤낮으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지만 또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에 만전을 못한데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교통과 모든 직원은 앞으로 이일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여 앞으로는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면서도 이 승강장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가능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까지 청소내지 보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에서?

적치물은 건설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불법주정차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암만 단속을 해도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에 원활한 소통이나 또한 보행자하면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아직도 시내변두리지역에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성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좀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교통질서가 확립이 돼야지만 깨끗한 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떠한 더 강화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에 적발한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다가 도시교통과에 근무하면서 많은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해 본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으로써는 저희들이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은 철저히 하되 단속에 대한 후에 단속당한 분들의 후유증도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6명을 채용해서 단속에 금년도에도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임하면서 참 이분들에 대한 보수도 제가 봐도 부족한 면이고 또 저희들이 박봉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우리 단속요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보수가 적다보니까 남자들이 참여하는 율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BTL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노선이 폐쇄 또 내지는 없어짐으로 해서 단속실정이 엄청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금년도에는 벌써 연말이 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단속요원들을 투입해서 요지 요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참 우리 중앙로에 참 교통흐름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한 도시집중화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실정입니다. 어디 가서 보더라도 아마 느끼겠지만은 물론 단속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좀 보완을 해서 하여튼 원활한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교재 96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계획이 운수 택시하고 화물차가 22억 7,600만원 지원으로 돼 있죠? 올 계획이 그런 거죠, 96쪽에 추진상황?

예. 96쪽.

그리고 버스 비수익에 2,8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올해 이 금액은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이 운수업계에다 유가보조금 주는 건데요.

예, 보조금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분들을 주는데 주유소에서 와서 티켓에 의해서 지불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이 와서 이 금액을 똑같이 지급해 가는 지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택시가 일반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해서 131대, 화물자동차가 57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는 평균 리터당 한 300원꼴 약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LPG에서 200원꼴로다가 택시 또 화물자동차에 쓴 양에 리터당 300원, 20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전체적인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분기별로 사용량을 저희들한테 산정해서 왔을 경우 지원해드리고, 화물자동차는 조합별로다가 사용량에 대해서 산정해 왔을 때 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용량의 영수증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한 것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대해서 그 택시는 택시대로 버스는 버스대로의 사용량에 대해서 해당되는 소유자별로다가 지원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업 하시는 분이 직접 먼저 돈을 내고 후에 돈을 받아가시는 거죠?

예, 영수증처리로다가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영수증이 증평관 안에 있는 영수증인가, 아니면 증평을 벗어나서 받은 영수증인가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예, 우리 택시 같은 경우는 증평관할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대한민국 전국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평군에서도 많이 주유를 하고 있는데 외지를 다니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외지에서도 많이 주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증평에서만 다 택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증평에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증평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가서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인해 봤느냐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김정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증평군의 기름을 이용해서 증평군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대의 협조 또 아니면 조합별로다가 담당되시는 분들하고의 회의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시는 거의 가스죠? 가스 넣는 거죠? 증평가스 넣는 데가 지금 세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두 군데인데 거기서 이 양을 이 양만큼을 다 넣지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 가서 많이 넣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는 꼭 올해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증평관할에 있는 가스회사에다 좀 주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협조를 부탁드린 뒤에 위원님이 확인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정리로 해서 한 1,000만원 지급이 됐죠?

1,000만원?

교통. 그죠?

교통?

예.

지원금에요?

예, 교통예방해가지고 1,000만원 지원된 걸로 아까 나온 것 같은데 도시교통

저희들이 교통봉사대에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께서 우체국하고 저 양조장 쪽으로 한번 다녀보셨어요?

우체국하고

양조장

예.

거기 엄청 복잡하죠?

예.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요?

복잡합니다.

복잡하죠?

도로가 좁은 관계로다가

그런데 지금 큰 도로는 그게 교통정리 할 때는 좀 되는데 그 외에 작은 도로 올라가는 길에는 전혀 교통이 손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기가 엄청히 복잡하고 차 한 대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에요. 그런데 그게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복잡하다보니까 그 재래시장을 찾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요. 거의 큰 마트로 가게 돼 있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봉사대에 1,000만원 주는 거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전 올라가는 도로복잡한 거와는 이게 무관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거인데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쪽으로도 좀 하면 되지 않느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래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안가요, 주민들이. 전부 마트로 가게끔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경제활력단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지금 무한 애를 쓰고 있지만 교통에 불편을 했었기 때문에 주부들이 재래시장 들어가기가 좀 꺼려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도시계획도로 실정이 전에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때문에 도로폭이나 형편이 좋지를 못한 지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확장시설로다가 도로개설을 재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도 않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봉사대는 택시기사들로다가 설치돼서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때하는 교통봉사대고 교통정리를 하는 봉사대는 아직 설립 못했는데 앞으로는 교통봉사대를 통해서 거기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참 협조를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가 우리군에 예산이 허락되면은 지금 김정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통봉사대는 시간대별로 휴일하는 날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쉴 때 이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봉사대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책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좀 덜 돼 있는데 지금 우체국하고 양조장 쪽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도 이분들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주차단속을 그런 말씀인가요?

예, 주차단속을 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정반대로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 첫 번째 위원님께서 교통봉사대에 1,000만원 주는 걸 얘기하시 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걸 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로 큰 도로에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양쪽 차가 꽉 차 있어요. 하나 간신히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정비해 주면은 재래시장 들어가기 좀 편하고 좋은데 주부들이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큰 마트로 다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은 불법주차를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시는 길에 주변 상인들 있잖아요? 물건들이 가히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길에 그분들의 물건도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좀 도심교통이 좀 덜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건설과와 저희과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조장서 재래시장 들어가는 골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도 있지만서도 노상에 적재물이 많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그래서 차를 대도 중간에 대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노상 적재물을 좀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나 불법노점상 단속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주 심기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보니까 철선고리를 해서 참 이렇게 강수를 써서 이렇게 해놓고 경고판도 해서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야간이라든가 장날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그간의 아주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으로 미암리로 해서 산업단지로 해서 노암리로 해서 송정, 광덕, 사리까지 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잘 모르는데 그 노선이 사리까지 갔다 다시 나와서 농공단지 앞에 대로 36번 도로에서 다시 빠꾸를 하는 것도 있고 증평으로 나오는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도당1구 저 괴산 가는 도로에서 신화주유소에서 광덕리로 가는 도로가 지금 새로 개통돼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가 아주 넓게 닦여있어요. 광덕을 갔다가 순행을 해서 사리서 오다가 다시 빠꾸로 갈 게 아니고 다시 닦은 도로로다 이렇게 나와서 석곡리로 해서 괴산가는 도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석곡2구라는 부락이 지금 거기에는 아주 똑떨어져 있어갖고 여지껏 혜택을 못 본 부락입니다. 이걸 부락에서 건의가 있는데 조정해 주시면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그거 됩니까?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저희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군 관내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에 버스회사에 연 2,800만원을 줘가지고 송정리라든지 또 송티라든지 또 아니면 율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석곡리를 이렇게 경유하는 이 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참 보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아니, 예산이 아니고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그길로 나와서 증평으로 나오면 되는 코스다 그래서 코스를 약간만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운수업체하고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버스에 한번 협조를 해서 현재 혜택 받는 주민으로서도 방향을 좀 바꿨을 경우 검토로다 해서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노선을 변경내지 추가를 할 경우에는 지금 괴산 버스회사에서 그 보조금을 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오는 코스기 때문에요.

말씀하신대로다가

그 코스를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들이 알아보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아파트 있습니다, 여기 군청 밑에. 그러면 이안경에서 태양아파트 A동과 B동 사이에 지금 소방도로로다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과 소관이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언젠가는 파라디아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래서 거기를 소방도로를 뚫는다 한다 그래서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소방도로로 뚫어놓으면은 거기 아파트가 A동, B동이 완전히 분리가 돼갖고 노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파트가. 그래서 그걸 현재 제가 볼 때도 작은 안목인지 몰라도 현재는 소방도로의 기능이 해소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라디아아파트가 생겼고 도로변이 들어오고 여러 팔달로다 뚫렸기 때문에 굳이 소방도로를 거기 지금까지 전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맨션아파트에 A동과 B동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시내에서 이안경서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저도 태양아파트 B동에 1층서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현관에서 나오면 도시계획도로까지의 넓이가 1미터 한 50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초에 계획과 아파트건립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판단도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현재까지 도시계획 통과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관리계획 수립시 동선 체계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입주민들은 잘 모르고 사장이 소방도로 내는 조건으로다 허가가 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서 현재 봐도 소방도로의 꼭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사방 뚫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하는 기간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군관리계획 수립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증평군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245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된 후에 10년 정도가 넘으면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증평군에서 매수를 해 줘야 될 텐데 방금 전에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시설을 해놓고서 미집행시설이 많다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한 48%정도의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이 96.7%정도가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원과 녹지를 합하면은 거의 90% 가까이 두 공공시설이 95%이상 가까이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증평읍 시내라든가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지역이 사실 녹지공간이 적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 물론 사업비를 보면은 88억원 정도 공원이, 녹지가 한 40억 정도 나가서 총사업비가 149억, 52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소방도로개설도 좋지만은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에 대해서 먼저 결정해서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시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 시설이 도로 쪽에서는 한 294개 노선이 되고 공원은 15개, 녹지는 9개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는 28개소가 되는데 공원녹지는 이것이 농정과 휴양시설 담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쪽이고 공원쪽에는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그건 앞으로 농정과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공시설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 공원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내에 증평시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의 공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김선탁 위원이나 우리 김정자 위원,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정확한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내에 녹지공간이 96%이상 미집행율이 있는데 증평시내가 녹지공간이 적습니다. 소방도로 위주로 집행을 떠나서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미리 집행할 의향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도 이건 휴양시설로다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업무협약을 농정과하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쭸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농정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를 자꾸 여기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미집행시설 연도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10년 미만이 총 면적에 한 10%정도 되고 나머지 90이상은 10년 이상입니다. 다 10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시재정비가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죠?

예, 5년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46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현황에 보면 신청현황에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시설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된 지목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유재산침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또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사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청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평도시계획 내에 있는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녹지관련해서 제일 먼저 해줄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확보가 필요한데 5억 9,600만원정도가 우선 매수청구한 부분에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소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사유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매년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또 필요치 않는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필요치 않는 녹지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가능한 한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해서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상 도로는 지적상에는 되어있지만 이런 부분에 폐지를 해서 주민에 대한 사유권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군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공원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아울렛마트 옆에 2개소와 증평초등학교 옆에 담장헐리기사업 일환으로다가 금년도에도 2억을 투입해서 조그마한 공원은 저희과에서 개설을 마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대안을 세우기 어렵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서 또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면 폐지를 해서 가능한 한 시설을 사유재산침해를 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정과라든가 다른 업무보고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증평지역 사회개발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해외관광마케팅, 액션러닝 학습을 통해서 초보관광객이라든가 일반외국 관광객을 청주공항에서 증평으로 유입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다 사업을 만들어서 외국관광객을 유입할려고 많은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주공항과 북경노선이 최근에 또 개항이 되었습니다. 또 중부권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증평군이 한 여섯 개 정도 이상의 굵직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에 대해서 또 우리 증평군에서 해외관광마케팅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증평군에서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교통업무 해외관광객 유입차원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가 교통담당에서 여객이라든가 화물운송육성관리라든가 자동차정비 관련이라든가 교통안전에 관련된 것은 여행의 이 부서에서 업무를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 또 교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다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저희 도시교통과에서는 노약자 시설에 대해서 지금 청주대학교 전문교수님한테 지금 용역, 노약자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광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농정과라든가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경제활력지원단이라든가 농정과, 도시교통과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주말을 이용한 관광코스를 상품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또 외국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도시교통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중국 북경방문 매뉴얼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12월 5일자로 충청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12월 5일자로 60명이 중국 북경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참 거기까지 이렇게 또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재삼 고마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도교통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각 시군 15명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박8일 예정으로 중국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도 한명이 할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실정이 해외연수 비용부족과 저희 군에 직원들이 현재 먼저 번에도 해외를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이유로다 저희군에서는 여기에 참여는 안 하는거로 이렇게 도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군에서는 같이 현재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지사를 비롯해서 민간방문단, 기자단, 관광협회, 각종 항공회사들이 다 갔습니다. 충청북도 12개 시군 중에 증평군 교통담당 공무원만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두 명이 해외를 갔다 왔다. 또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갔다왔다. 그것하고 업무가 틀립니다. 충청북도와 업무를 협조해서 또 충청북도 청주에서 증평까지 제일 가까운 군입니다. 청원군 빼고. 청주공항에서도 제일 가까운 곳이 청원군 빼고 증평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담당공무원이 할당이 왔지만 신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것이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시군은 다 가는데 아까 농정과 업무에서도 다른 시군에 다 배정되고 어떤 사업이든지 도에서 같이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올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증평군만 유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해외연수를 갔다왔다고 해서 그업무하고 동일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동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증평을 일일코스로 관광코스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또 군수님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하셨고 북경에 있는 사람들을 제일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것이 증평 청원군 일부에 대해서 관광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담당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평군만 안 가는 선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증평군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달에 해당 연수기간 동안에 우리군에 큰 사무감사도 있고 행정과에 연수지원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참 거기에 참여 못한 것은 참 제 불실한 불찰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교통행정이라든지 마케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도에서 볼 때에는 앞으로 증평군에다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주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시군은 안 줍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증평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봐서 다른 12개 시군중에 다 교통담당이라든가 교통물류팀은 다 가고 배정이 다 돼서 도시군의 교통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더라도 그쪽분야에 있는 담당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충청북도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대안, 앞으로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증평만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다른 시군에서는 다 배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연수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같이 협조해서 하나를 만들었을 때 관광코스라인이 증평에서 만들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안가면서 나중에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관광벨트라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라든가 도시교통과, 경제활력지원단 서로 업무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건. 관광마케팅이기 때문에 경제활력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과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면 무슨 연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런 사항에 대표성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증평군의 우수인력을 해외로 보내서 한번이라도 보고 오면 충청북도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알고 올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속기관 부담이 150만원 된다고 해서 연수지원을 판단을 해봤더니 행정과에서 연말이고 해서 불가하다는 판단과 제가 좀 안일한 판단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증평군과 똑같은 연말이고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쪽에서 256쪽 사이에 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규현 위원님이나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또는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꼭 증평재래시장 관련해서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증평군의 재래시장을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도 좋고 재래시장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면에 재래시장 일원에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 손도 못써보고 대형인명사고로 뻗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차 노선이라든가 아까 주차단속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도시교통망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8개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또 추진하는 바 5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조금사업을 가지고 내년도도 금년 못지 않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주정차교통망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사항이 아니고 평일은 괜찮습니다. 재래시장 내에. 그러나 장날같은 경우에는 각종 잡상인들이 다 몰려와서 있기 때문에 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날같은 경우에 화재가 난다면 어떤 방법으로 소방차를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지금 일방통행제도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불법주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발생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불어서 증평군에서 교통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한게 없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상인회 등과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일반소형차량도 평일에도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면양쪽에 주차 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량도 진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 한번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한번 증평시내만큼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자료 책 92쪽에 있는 지역개발가속화를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용역회사에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충청북도 각 시군이 다 함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독 뭐 증평군만 늦은 건 아닙니다. 다만 2007년도 12월까지 증평군 관리지역용도 세분화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꾸며놓으셨는데 일단 용역회사와 토지적정성평가를 끝낸 후에 지금 주민공청회 기간이죠?

네, 네.

별도로 그 후에 별도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저번에 우리 연규현 위원님이 저번 간담회시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신문에 홍보차원으로다가 홍보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실과장님들한테 협조해서 리동 회의나 사안이 있을 경우 홍보 좀 해주십사 했고 증평읍과 도안면에 101개 되시는 101분이 되시는 이장님들한테 각자 공문을 바로 냈습니다. 동네별로다가 이장님들이 책임 하에서 질문과 내용이 문답식으로 해서 101분의 이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장님들을 통하고 또 실과장님들을 통하고 또 우리가 신문지상에 홍보물을 냈으니까 홍보물신문지상을 보시고서 오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다가 설명과 내용을 설명해주도록 하고 관리지역 세분화공고는 충청매일, 충청일보 또 중앙매일 각 리동에 이장님들한테도 방송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문제점은 아까도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관리계획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사항뿐만 아니라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점에 있고요, 환경성검토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교통계획이 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증평시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대안을 못 세우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점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군관리계획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경관계획이라든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율이 공원같은 경우는 96%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지역같은 경우야 도시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침해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세분화되지 않으면 보전관리, 쉽게 얘기 하자면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보고서 건축행위제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지금 주민공람 기간이고 군관리지역이 빠른 시기에 결정이 돼서 만에 하나 이게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관리지역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 지역에 있어서 건축인허가 행위에 대해서 완화보다도 강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시에 제기됐던 문제점과 각 지번상에 계획관리지역이냐 보전관리지역이냐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추후에 또 주민들이 군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과장님께서 언론이라든가 각 이동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이번에 할 때에는 주차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도시지역관계, 관리지역 세분화문제 제일 중요한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증평군의 비전을 도시교통과장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이 마무리가 잘 돼서 앞으로 기반이 돼서 증평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과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계획으로다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군관리계획 조정을 세분화를 12월말까지 도에 현재 내서 내년 6월말까지 세분화작업을 마치는데 저희들이 주민열람과 주민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명과 세분화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조장에서 재래시장 들어가는 도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차량왕래는 제일 많고, 거기 재래시장을 거쳐서 조금 올라가면 다목적 광장이 있죠. 여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차가 막혀서 거기를 못 들어가요, 재래시장 이용을 할래도.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을 보다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은 도시교통과고 노상적치물 단속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따라서 이게 또 어떻게 병행해서 해야 될 건데 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단속이 안 돼요. 같이 합동으로 하시든가 사무분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도로에 딸린건 도로에 해야 되는데 차만 단속하고 적치물은 또 이과에서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도시가스 관계도 인허가는 경제활력지원단 또 굴착은 또 건설재난과 이래가지고 혼선이 와요, 주민들이. 업무분장에 행정과에 짚고 넘어간 얘기인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에 노상적치물, 빵집이니 뭐니 도로 점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거기 가면, 반도천막하고 보면 거기 때문에 못 빠져요.

지금 연규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여기에 노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딱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258쪽에 보시면 유료노상주차장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군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유로노상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만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를 차를 끌고 가서 정차를 함과 동시에 요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5분이나 10분 후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지침은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민원실 앞에는 내년부터 7면에 대해서 30분까지를 민원인을 위한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안받고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주차 시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노상에 대해서는 주차 시부터 요금이 미터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다만 민원실 앞에서 내년도부터 개선할 뜻이 있다는 겁니까?

민원인이 인정이 된 경우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종합민원과 또 각 실과에서 그걸 원하는 주차인한테는 주차증이라든지 확인서를 해 줬을 경우는 지금 주차 노선주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한장애인협회하고 적십자협회에서 두 군데서 79면에 대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 쪽이 지금 군청 민원실 앞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서부터는 민원인에 한해서 30분까지는 무료로 주차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또 각 실과에서도 민원확인을 해 줄 경우는 무료처리 하도록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군청 앞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면수가 아까 7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군청 앞에가 24면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무료주차로다가 생각을 해봤지만 전체를 무료주차로 했을 때는 또 24시간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주차노선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의 협조를 했을 때는 참 그분들의 문제점이 많아서 참 여러 가지의 다각면으로 생각해가지고 24면 중에 7면에 대해서만 또 한계를 둔 게 우리 군청의 민원인에 한해서 30분까지 무료주차 되는 걸로다가 협의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수수료에서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30분까지 소요시간이 길다면은 상당히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은데 만약에 종합민원과 내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5분내지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과연 또 실무부서에 서로 업무협조를 하러 왔을 때는 30분 아니라 1시간 내도 안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장은 면수를 늘리되 오히려 분을 당길 수 있으면은 왜냐 하면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가 개청되면은 읍사무소에 민원 볼 분들은 읍사무소 민원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군청 민원실을 볼 분들만 거의 사실적으로 거기다 정차를 하죠. 나머지 분들은 아마 군청 속으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30분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빠르게 해 주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만큼 행정에 대한 일원화를 통해서 30분 이내에 최대한도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든가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문제도 우리가 10분 걸릴 걸 5분 만에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이틀 걸릴 걸 하루 만에 처리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해당 실과와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면을 늘리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군청 앞에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10분정도만 주시면은 한 20면 정도 되면은 웬만한 민원인들은 왔다가 10분서부터는 어차피 요금이 강하게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500원이지만은 이쪽에서는 아마 1,000원, 2,000원씩 올리면은 아마 10분만에 다 끌고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아마 민원실에서 체크인해서 온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7면 같은 경우는 좀 작지 않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3만 여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일 감사결과 및 시정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