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2008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13개 분야 28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107개 정책사업, 261개 단위사업, 631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 회계연도 우리구의 전체예산 규모는 총 2,509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72억원의 21%인 4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21억 1,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872억 900만원의 18.6%인 3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88억 3,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99억 9,800만원의 44.2%인 8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48억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39억원이 주요 이유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은 623억 5,1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6%,금액으로는 1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대부분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38%, 금액으로는 16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세표준가격의 상승 및 예상되는 일부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부과 주택 수의 증가에서 주로 기인하였으며 2008년도 세외수입은 853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 금액으로는 19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분의 60%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40%, 금액으로는 38억 9,3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전년 대비 31%, 금액으로는 12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117억 7,700만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51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0.4%인 1,9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수준이고 특별회계 세입합계는 총 288억 3,1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99억 9,800만원의 44.2%인 8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48억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 39억원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합계는 305억 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2,221억 1,600만원의 13.8%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3.3%인 35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268억 4,800만원으로서 전체 세출예산 288억 3,100만원의 93.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47.7%인 8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으로 이 사업예산은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을 강화하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2008년 2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시에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정비계획 수립이 자치구의 본래 업무로 환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에 맞추어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는데 국토개발계획의 도시개발업무 표준품셈기준에 나와 있는대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당 8,525만원에 달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만 추진해야 하는 재건축 정비계획 구역이 5개 단지에 36.6㏊에 이르기 때문에 전부 다 수립하게 되면 30억원 이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비보조 50%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1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는 5억 5,5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해 다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추가 편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고려할 때 정비계획 수립의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강동구민의 70%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2006년부터 지난 3년간 계속하여 11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세부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에 비례하여 공동주택 지원금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사업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로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15년 장기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생활권 중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 완료되면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고품격의 생활욕구가 증대되어 둔촌역 주변의 역세환경의 개선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미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환경개선 및 활성화방안을 강구,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감에 있어서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우리 구에서는 역점시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은 좋은 간판 매뉴얼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며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체계 구축은 세부사업명과 같이 옥외광고물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긴요 긴급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내동 107~124 도로개설로 이 도로개설공사는 1975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약 32년 동안 미집행되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설명서(p130)에는 총사업비가 21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토지보상비이며,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21억원에 도로공사개설비 2억6,000만원을 더해 23억 6,000만원입니다. 또한 보상토지 11필지 중 3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매수청구된 토지로 그 중 2필지는 매입되었으나 1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매수청구가 가능한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매수청구 가능 토지가 적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 대한 각별하고 안정된 예산수급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참여 전략개발 이 사업은 암사2동, 고덕1동, 명일2동, 천호2동, 상일동 등 5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감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 강동을 주민과 더불어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만, 시범지역이 편중되는 등 사업의 구체성이 대체로 미흡한 편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건강서비스의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으로 앞으로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점차 관내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수익예산은 89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 인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존 야간주거지주차사용자의 전일제 전환으로 주차요금 증가액 4억 2,600만원이 주된 이유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로 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익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내년도 경제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한 세수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함에 있어 일반운영비 절감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생활복지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계속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지연 보조에 따라 간주처리 되어 2008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조기에 협의를 거쳐 가급적 사업성 성격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처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면밀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분야에서 강동시영2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준공하고, 고덕주공1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고덕지구내 여러 단지의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분야에서는 천호뉴타운 1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과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분야에서는 우리 구가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민간 건축물의 수준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도시경관분야에서는 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서울시 가로정비분야와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의 사업에서 최우수구와 우수구의 평가를 받았으며, 천호역 주변의 천호대로 일부구간을 디자인 서울 시범거리로 지정받아 37억원의 시비예산을 지원받는 등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분야에서도 새주소사업의 정착과 함께 생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광고수입 확보 등 업무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개인과 조직은 발전과 향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는 도시계획을 기초로 하여 공공시설과 건축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1970년대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도시가 이제 30여년이 경과하여 새롭게 골격과 구조를 재정비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골격과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 십년 또는 백년이 지나야 또다시 새롭게 도시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도시관리국 141명의 가족은 희망찬 2008년 새해에도 더욱 큰 꿈을 품고 우리 강동구가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밑그림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 예산대비 39억 1,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건축물 이행강제금 7,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38억 7,40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 3,500만원이 되겠으며,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7년도 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5억 5,0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정비 지원사업 11억원,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5억 5,000만원,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3억 2,000만원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이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편성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흘러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상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보다 1억7,16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7,1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과태료 이자 수입 등으로 2007년 세입 예산보다 48억 501만 5,000원이 증가한 219억 7,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보다 22억 9,031만원이 증가한 161억 1,6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세출 예산보다 48억 501만 5,000원이 증가한 219억 7,4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버스승차대 설치 및 일반통행 확대사업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사업 등에 53억 2,4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구조물 정비 및 수방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27억 7,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원조성 관리 그린웨이조성 및 산림보호 등에 37억 3,9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44억 738만원 그린파킹 사업으로 8억 6,385만원 등 172억 1,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과 같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조공연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과 심우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6개의 문화체육시설과 19개소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19개동의 주거지주차 전부 합쳐서 1만 4,000여면의 주차관리업무와 자동차 번호판 부착 업무를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면서 2만 4,000여 고객님들과 50만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임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선량한 수탁자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우리 공단의 2008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6억 5,800만원이 증가된 89억 8,4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도대비 5억 1,700만윈이 증가된 78억 6,700만원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 예산 및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고객 만족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코자 고심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단의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새 강동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저희 보건소에는 저희 이미지에 걸맞는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일동 복합청사내에 저희 보건분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도 이번에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입니다. 좀더 저희 중점 사업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이나 건강한 아가 세상 치매건강관리에 중점 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건강증진사업은 우리 보건 사업에 주요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 사업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최우수구가 선정이 되었고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4억 5,000만원의 프로젝트인 건강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전략 연구사업이 실제 저희 지역에 사업으로서 대두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마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한 단계 나아간 업그레이드된 건강증진 방법에 추진전략이 나오는 연구의 해가 되겠고 그래서 5개동을 선정하는데 올해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연구진과 함께 5개동을 선정을 하여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하였고 내년도에 열심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예산은 34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6%인 1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총 세출예산은 106억 2,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83%인 2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억 9,500만원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증진 사업에 2억 7,900만원 치매관리사업 등에 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가예산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써 사업시행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2008년도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합심을 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가 세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치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예산이죠?

예.

하던 것은 전부 각 재건축 사업 각 단지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신규로 5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그동안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했는데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인데 그 조례를 시에서 개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안 수립권을 추진위원회에서 자치구로 하고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늦어질 때 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정비계획을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합니까? 법이 공포가 되었어요?

공포가 12월 중에 예정이고 시행일이 내년도 2월 1일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구비 전액이 아니고 시·구비 각 50%씩입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한 것이죠?

예.

서울시에서 조례에 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입니까?

기본적인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권이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을 했지만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는 입안권자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동안은 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해서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그거갖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로 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조례가 정비되어서 그렇지 의회에서는 삭감한다든가 증액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의미없는 사항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 이것입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단지를 2007년 2008년에 노후도가 되는 단지 전체를 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시에서 만든 조례에 경과조치에 보면 내년 2월 1일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2월 1일이후로 1년 이내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명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일부 편성해 놓고 추진위원회가 2월 1일까지 승인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일찍 시작한 정비구역을 자체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추진한 정비구역 재건축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이 확정된 지역이 있어요? 우리 구에 혹시, 정비구역지정을 하기위해서 2006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서 정비계획 수립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중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겠죠? 하면서 지난 2006년인가 그때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 정비계획 수립이 된데가 있느냐구요. 한군데라도.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고덕1단지가 있고 둔촌주공 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성내동 미주아파트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받은데.

고덕1단지 빼고는 2단지, 시영,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정비계획수립 하나도 안 되어있죠?

정비계획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출발했던 단독주택단지라든가 5단지라든가 늦게 시작한데는 돈도 안 들이고 시구에서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을 이렇게 해 주니까 일찍 추진한데만 손해네요?

외관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007년도 2008년에 노후도 되는 단지들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려고, 왜냐하면 그 분들의 생각이 비록 예산은 시구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공공성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 2월 1일이 되기전에 추진위원회 승인받아서 조합원 돈으로 해서 정비계획수립할려고 서두르는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단지는 조합원 부담으로 해서 정비계획 지정을 다시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 서두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덕5단지도.

다른 단지는 2006년도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정비구역을, 여기도 다시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개소하고 그다음에 고덕주공 5단지 하고 이것을 정비계획수립하는데 5억 5,000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기 조합원 부담으로 한 이런 데가 지금도 지정이 안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미 정비계획 수립을 1년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정비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고 지금 늦게 시작하는 5단지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3군데 이런 데는 구시비로 정비계획 수립을 해 주니까 더 빠를거 아닙니까? 그간에 정비계획 수립을 타단지도 신속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이런 혜택을 보도록 해야지 같은 자치구에서, 상일동 5단지는 늦게 가니까 구시비로 해서 갈 수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6,7단지는 1년반전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할려고 조합원돈을 들여서 할려고 해도 지금까지 안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주공 5단지 있잖아요, 주공5단지 내년도 2월 1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그동안에도 움직임이 없었는데 안되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시구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같습니다.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할려면 내년 2월 1일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돈 안들이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 돈이 들더라도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가지고 각 단지에서 서둘러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5단지는 그런 생각을 미리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근에 있는 6단지나 7단지는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민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들 돈을 스스로 들여서 1년전부터 해오는데 여기에서 설계자문이네 뭐네, 누차 이런 자문을 거치면서 1년반이 지났다 가보면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빨리 신속하게 해 주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이 예산은 여기에서 증감을 해야 할 큰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 조례로 해서 결정이 되었고 시구비가 50% 50%씩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개정이 되어갖고 집행부로 넘어와서 공포를 해야 되고 아직 공포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공포가 12월중에 예정이고 시행은 내년 2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절차는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포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정비 정비계획 수립추진하는데 5억 5,000이라고 했죠?

예.

고덕동 183번지면 주택단지 얘기하죠?

예.

건물수 세대수가 338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1지구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고덕동 183번지 일대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 도면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볼 때는 1지구가 건물수가 338개이고 2지구가 311개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세대수에서 338개만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배부해 드리는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족되는 해가 2008년도 6월달입니까? 183번지 일대가.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을 했을 때 그때는 개략적으로 노후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달쯤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2008년도에 노후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8은 1지구만 얘기하는 것이죠?

338세대가 있는 것은 1지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2지구는 여기에 안 나왔나요?

오전에 업무계획에 보고할 때는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개단지만 대상 세대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도면에는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단지에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요구할 때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면서 내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정법에 의해서 노후도가 되고 기본계획에 있는 기한내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은 8개 단지가 다 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단지 거기도 다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 고덕동 503번지 일대는 고덕2동이 아니고 고덕1동이죠?

예.

전체 다 들어가는 409세대입니까?

예.

고덕2동하고 고덕1동하고 건물수 세대수가 차이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5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다른 추진위원회 8개 단지들은 열심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추진위원회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층수도 완화하고 2종을 3종으로 상향조정할 때까지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는 취지입니까? 5단지.

제가 듣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미온적이였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권이 자치구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서둘러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며칠전에 저희 과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이 있는데요, 각 자료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나 부과징수 과정이 굉장히 저조한데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단속예방에 대한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면 천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어떻게 많이 줄었어요?

예, 약간 줄었습니다.

아니라 한 40% 이상이 줄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보더라도 굉장히 징수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금년도는 아직 종료된게 아니고 11월, 12월 실적을 거기다 포함해야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역에 나가보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층에 이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지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을 좀 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단속보다 우선 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을 안 할려고 줄인 것은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려고 좀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 줄인 사유를 보면 무허가건물 측량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을 50만원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건물 측량은 저희가 현장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을 때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측량의뢰해서 측량을 하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 수준이 많이 트레이닝이 되어있어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좀 줄였고 또 피복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14명분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과장 것도 빼고 현장 나가는 직원들 것만 딱 해가지고 아주 긴축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조금 살림살이를 줄였습니다.

긴축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고통을 받는다든가 지역에서 문제시 되는 면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내2동, 천호권에 영세민쪽에 많이 집중되어있고 작년도만 해도 일시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 했을 때 근 한 300건 되는데 천호권이 119건 이렇게 굉장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측량이나 항측이나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불법 무허가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지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졌나 싶어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영세성이 있는데 잘 좀 지도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무허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좀 고의적으로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준공검사를 내지 않고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 아직 정리 안된게 더러 있지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됐고 단지, 일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위원님 저희 단속업무 정비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원 10명이 솔직히 민원 들어오고 항측 들어 온거 조사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간나는 대로 예방활동 계도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화 해서라도 해야 될텐데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에서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전에 업무보고한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인데 금년도 세입이 3억 5,000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3개년도 2005, 2006, 2007년도 저희과에서 실지로 징수한 금액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더니 2005년도에는 8억, 2006년도에는 5억 7,000, 2007년도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4억 이렇게 실제 징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보다는 한 4억 정도는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왜 더 잡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년도 한번 세입을 해보면서 계속 매년도 추계를 내가지고 세입이 그거보다 더 많으면 또 그때 판단을 할려고 일단 4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예.

알겠고, 그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지요?

예, 신규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회 정도면 적당하다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에는 두달에 한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정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측한 것은 아니고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두달에 한번 정도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설계자문단 회의참석 수당도 전년도에 6명이었는데 7명으로 늘었고 전년도 6회였는데 10회로 늘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늘려서 할 사업입니까?

위원 한명이 늘은 것은 저희가 올해 건축전문가를 1명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시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 건축작업에 참여하시는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1명 늘어났고, 횟수는 저희가 시에서 지금 디자인에 엄청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에 지금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시의 흐름이라든가 심의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문받을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정비구역지정을 시에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되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공무원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덕단지가 다 지금 시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면 한번에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려되어서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그렇게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위원들을 풀로 우수하신 분들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세미나 강사료 이런 것도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이것은 명칭을 바꿨는데 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에 대한 교육인데 그동안 하던 식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좀 토론식하고 세미나식으로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또 조합 임원들...

강사료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만원 아니었습니까? 1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올랐네요 강사료가.

전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안 잡고 전임 주택과장이 강사 역할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고 세미나식으로 할려고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1명이 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구의원님이 조례에 되어있으면 수당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 것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1회였는데 2회로 또 늘어났어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쟁이 자꾸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이 큰 범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꾸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를 안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는데 자꾸 활용을 하라고 그래서 일단 1회를 더 늘렸습니다.

임원교육 강사료도 전년도에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예, 그동안에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세미나식으로 품격있게 좀 해볼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교재같은 경우에는 500부를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570부에서 임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임원이라는게 추진위원장 뿐만이 아니고 감사, 이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2회를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임원교육을 2회에 500부로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임원을 교육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줄었지만 570부에서....

그것은 재건축 임원이 아니고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임원 교육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임원입니다.

입주자대표가 500명 정도 됩니까?

예, 임원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29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3년차 지원사업을 해 오면서 이해를 돕지 못하는 주무과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본 취지와 어긋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처럼 저희 세입에 70%를 공동주택에서 세입이 나오는데 3년차 고정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에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싶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다같이 여러 차례 고민도 많이 하고 타 구의 편성현황하고 또 규모, 수준, 또 우리 구 예산현황 또 우리 구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증액됐는데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김양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뜻에 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증액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많이 증액이 되고 이과 저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축되는 마당에 또 저희 11억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규모만으로도 4위 규모고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저희가 각 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규모면으로 한 4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내년도에는 11억원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2006년도에 주무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180여개 단지에 지원사업을 골고루 해 주시기 위해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작년에도 나오고 금년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신청할 기간을 짧은 시간에 두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순식간에 신청은 받고 공사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골고루 되지 않는다는 첫째적인 요인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예산을 짜는 그분들에게도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평균을 내고 저도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마는 강동구가 12년, 20년전에 시영아파트가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우리 강동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지원사업을 해야 돼요, 조례 자체도 그래서 전국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어느 구에는 얼마니까 우리가 몇 등입니다 이런 편견을 두면 그건 사유가 안됩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분들도 지역여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여건에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사유를 대면 재건축을 함으로써 지금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지원금이 필요없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건 절대 이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대표 임원들 별도 재건축추진위원들하고 병행해서 하면 안된다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날까지는 그 아파트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복지에 증진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좀 더 섬세하게 주무과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면 2008년도 사업이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놓고 나면 3,4년후에 2011년이나 2012년째 가서 둔촌아파트나 고덕단지가 지금 말씀하신 5단지가 2012년도에 철거 안됩니다. 그때까지 재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사업 계속 안하실 것입니까? 이처럼 탁상적인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지를 못하는 예산편성에 본위원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사업에는 좀더 180여개 단지 작은 단지 20세대일지라도 하나를 해 주더라도 고루 연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펼쳐서 사업으로 인해서 가려진 그런 그늘진 곳이 나오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억.

저희가 20만원을 산정한 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2006년도에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급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가 있는데 특급기술자가 20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심의 자문내용이 주택관련 분야교수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총단지가 193개 단지라고 했나요?

20세대 이상이 200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25개 단지입니다.

예.

2006년도도 11억 이번에도 11억 계속 그렇게 되네요?

예.

2006년도에는 총 83개 단지 해서 11억, 2007년는 총 52개 단지에서는 11억, 이번에도 11억 올라왔나요? 이번에는 몇개 단지입니까?

내년도 지원대상이 20세대이상이 총 225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지원대상이 5년이상이 경과한 단지가 157개 단지 입니다. 그래서 157개 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작년도 8월달부터 받았습니다.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 1월달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5쪽 둔촌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신규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둔촌역주변을 지금 수립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용지지정, 둔촌아파트재건축되면 거기에 대한 상업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둔촌아파트에 6,000세대에서 약 9,000세대로 상향이 되고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평형도 상당히 커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상권이 현재 상권보다 더 번성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두 번째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나다보면, 둔촌로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1열 2열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쪽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도 업조닝을 해서 이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주차장 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이쪽에 도시관리를 잘 하기위하여 이런 용역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마치 둔촌아파트를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같아서 실질적으로 성내지역은 아주 영세한 주택단지이면서 준상업지역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난이라든가 사실 시장성을 따라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둔촌아파트는 아직 지구단위라든가 아직 기초적인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둔촌아파트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성내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이 올 수 있어요. 성내동을 활성화하고 이미 거기는 시장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 송파구같은 경우 방이 먹자골목 상업지역 이렇게 미리미리해서 사실 살아있을 때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줘야지 사실 이게 급한 것입니다. 좀 늦은 생각도 들고 둔촌아파트를 연계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내동을 상업지역을 빨리 해 줘야 되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외부지역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타지역에서도 먹거리로서는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상업지역으로 알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거기를 용역을 하시는 반면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동의를 하면서도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려면 용역비는 약 7억내지 8억이 들어 갑니다. 원 용역은,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은 여기 둔촌아파트 앞 성내동 지역하고 강동구청 행정타운 지역하고 두군데를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두군데를 할 때는 약 14억 내지 15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본용역은 들어 가지 못하고 사실상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내에 근린생활시설은 여러 가지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결 못하고 아파트 주변에 나와서 상업 내지는 편의시설을 이용을 합니다. 마치 잠실에 1단지 2단지가 건너편에 새마을 시장에 가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둔촌역 주변이 상업화 되었지만 실제 도시계획상으로는 주거3종이기 때문에 용도지역도 준주거 정도로 상향을 해서 아까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현에 있어서 둔촌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니까 이것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의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보면 우리 뉴타운 지역에 투입된 금액만 해도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1억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면 사업을 할려는 것인지, 처음에 할 때 어떤 성역이 있어가지고 단 기간에 용역을 끝낼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다음은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39페이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5,514만원 집행되었구요, 2008년도 예산안에는 4,030만 8,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출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무업무추진비 이런 팜플렛 MP 자료값, 이것은 집행이 다 되고 지금 업무추진비 나가는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제 저희들이 의견청취할 때 보고한 바와 같이 내년 6월달 정도면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로 들어간 12억여원은 서울시 돈으로 주로 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비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질의하신 금액은 일반 수용비 정도의 경비성 경비입니다. 공람공고할 때 신문공고료 또 업무추진비 이런 일반수용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용역사업비는 시비가 70% 구비가 약 3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복식부기에 대해서 세미나도 받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복식부기로 나오면 이런 게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저희들도 기억을 안하면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용역비 지출된 거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죠?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는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질의를 해서 재무과에 계약팀장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술용역 사업을 꼭 서울대학교로 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도 자료를 못가지고 와있는데 보건소를 비롯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교통관리과, 푸른도시과 다 연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질문인데 일반 대학에 함으로써 더 효과적일텐데 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국공립 대학하고 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계약한 것은 관학협약교류에 의한 사업중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강동구 에코시티, 환경과 생태를 자랑하는 강동구가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구에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에 의하여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쪽 분야에 도시계획 건축 생태 그린벨트 그런 분야가 집합된 대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하고 파트너쉽을.

실무를 다루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이걸 논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법무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명령에 대해서 국공립대학하고는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대로 사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목적달성을 못했을 때의 과정이 우리구 보건소에 발생이 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각 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에코시티라든가 도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환경에 대한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지체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국공립 대학에다 왜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 실무를 가지고 있는 과의 과장님들은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폭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아닌 일반대학교하고 하면 더 훌륭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강동구에 연구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했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구요. 이 부분은 국장님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사업계획이니까 예산이니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 구에 전체적인 부분을 상의하셔서 위험한 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 위험한 부분을 안고, 이 부분에 고심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더 단단하고 믿음가고 구민들이 걱정안하는 그런 환경대학원을 선택해서 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구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의문이 가니까 이 부분에서 시행하는 데는 업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

지체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준공기한을 어겼을 경우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지금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사례는 일반 사례는 아니고 그건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무슨 대학이면 다 똑같은 대학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전문성이 얼마나 높으냐, 그 대학에 수준높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과 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 보건소장께서도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 지체보상금을 청구하실렵니까 하니까 담당자도 청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책임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와가지고 101일이 지연되어가지고 청구 왜 안 했습니까? 했더니 그때 가지고 온 사항이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금 국장님이 같은 대학이라해서 틀립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무려 1,300만원이나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우연히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서울대학교하고 용역관계에서 모두 다 그런 지체사례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꼭 확정지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사례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관계 학교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반성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납기를 지키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챙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전혀 염려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사업진행 하시는 거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총무과하고.

물론 계약은 재무과인데 만약에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길 수 있다, 염려 안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하고 긴밀한 추후에 협의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협의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기관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없다라고 결론은 이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재무과하고 협의할 마음이 없으시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상 기관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까? 지금.

해놔도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가령 지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협의 해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답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체가 안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리 챙겨서...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실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효과를 얻되 만약을 항상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소기의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본위원도,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사업이고, 그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 대비를 주무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 내지는 변경을 협의해서 2008년도 결산에 가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양모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국장님 답변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 2억 7,000을 예산 잡았었고 올해는 1억 400만원을 증감시킨 3억 7,400을 올렸습니다. 전년도 2억 7,000을 어디다 썼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인데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왜 예비비로 증액을 시켜서 올렸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보고 드린대로 보훈병원 증축관계로 해가지고 37억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데 미불보상에 대한 보상비로 쓰는데 특별히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과에서 하나에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2억 7,000를 한 푼도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수치상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1억 400이 인상되어서 올린 이유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할 때 끝에 어떤 비상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는데 이것도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라고 따로 별도 항목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비상시의 사용에 대비해서 일정 액수를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중에 남은 금액입니까, 계획을 잡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지출항목을 이렇게 해놓고 남은 자투리 금액입니다.

2억 7,000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출을 더 잡아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냐라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지출을 저희가 잡는게 아니고 주로 건설교통국쪽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정도는 어떤 비상시의 수요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래서 예비비 부분으로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하나도 편성 안해도 되지만 혹시 긴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했습니다.

얘기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잡아야 지요, 수입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을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은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사례로 책정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인식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1억 편성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아본 겁니까? 1억 편성한 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견적이 아니고...

내역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방금전에 존경하는 김양모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체상환금 얘기가 계속 오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체상환금 자체를 부과하지 못하는 데니까 이것은 계약위반으로 봐야 돼요, 언제까지 납품을 해라 해서 납품이 안 되면 계약위반이지요, 지체상환금쪽이 아니라, 일반같은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부과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지체상환금을 부과 못 시키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법적 검토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1억을 올렸다가 2,000만원이 감해서 올해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1억을 올렸네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1억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 구매해서 199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8만원해서 10권으로 해서 80만원을 편성했던 항목인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구입비인데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을 보면 전년도에 17명에서 22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1년에 10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예.

한번 회의할 때 22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회의를 할 때 22명한테 다 통지를 하시고 거기서 시간 있으시면 오시고 하는게 어쨌든 간에 한번 회의할 때 22명한테 참석을 하시라고 다 보냅니까?

예.

그게 연10회 정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쯤 해야 재건축 입주해서 하는 시기에 이 도시계획도 되는 것이지, 이게 타당성하고 서울시에 심의받고 용도지역 상승할려면 이것도 3, 4년 걸립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구청앞 도로를 계속해서 둔촌로까지 확장해서 연결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과는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에서 다시 한 번 이건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라서 이게 도로과에서 관여해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도로과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지요?

재정비촉진지구는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에 주민의견청취 공람 끝났고 구의회 의견청취 받고 또 내년 1월경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더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 4월쯤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심의되면 결정이 되거든요. 한 5월이나 6월경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촉진지역은 바로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천호 2,4동 뉴타운 1지구 2지구 사이에 천호지구대가 있죠? 경찰서, 동아코아.

예. 동아코아에 있습니다.

도로는 10m이거든요. 들어 가는 도로가, 그런데 건너편에 청실홍실 한복집있는 이쪽으로 균촉지구, 여기는 지금 8m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베네시티있는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거기는 8m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는 천호 2구역 이쪽에는 쭉 연결되어 가지고 거주하는 아파트 세대수나 왕래하는 주차라든지 많은 것으로 봐가지고 10m내지 15m로 확장을 하고 건너편 쪽에는 균촉지구인데 균촉지구 계획이 8m인데 그쪽이 일부 존치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촉진지구로 철거하는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철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건축기법으로 건축을 지으면서 건축후퇴선으로 양쪽 1m씩 후퇴를 해서 약 10m를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 이런 것때문에 도시계획선을 8m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또 본위원이 볼 때 그 건너가 뉴타운에서 10m로 되었으면 건너도 10m로 되어야만이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보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4일부터 28일까지 그런 의견을 받은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도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도로확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인데 참고로 해 가지고 어쨌든 다시 못바꾸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1억이.

1억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꼭 1억을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 지역이 본 용역으로 할려면 한 7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7억이 들어 가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용도지역을 업조닝 해 가지고 지금 주거 3종을 준주거로 해야 사실상 이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하는 효과가 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업조닝이 필요한데 잘아시겠지만 서울시 업조닝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업조닝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도지역 상향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쪽을 보세요. 건축민원 효율적 관리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선 먼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기술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축물 수준향상이라든가 건축민원실 화분구입 이런 내부적인 사항 이런 상태로만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또 건축물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이렇게 여러 번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건축심의가 한달에 두번내지 세번 운영이 됩니다. 건축심의가. 그리고 위원은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1주일에 한번내지 두번씩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11월달부터 했고 자문건축물 디자인 소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건축물 11월 1일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내용은 여기에 안나와 있어서.

뒷페이지 48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건축물 자문수당 이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느냐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총 예산액보다 자문위원회 수당이 더 많게 원래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든 건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건축문화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건축이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 허가를 내 가지고 110평 115평 실제로 재어보면 그 정도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무허가 주택이 많이 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업자들이 평수를 넓혀준다 등등 나쁜 얘기로 하면 고소하게 꼬셔가지고 건축주들을 울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는 발코니 같은 거 확장하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교부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기준만 맞으면 확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허가 때부터 발코니 확장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용승인 때 발코니를 확장을 같이 해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코니가 되어 있는데 발코니가 보통 1m에서 1.5m정도 침실밖 거실있는데 발코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든가 방화벽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기준만 맞으면 소방서 협의를 거쳐서 발코니 확장을 해 줍니다.

건물 평수에 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쓰고 있는데 바닥면적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는 안들어 갑니다. 실제 쓰고는 있지만.

건축법이 저도 부동산 관계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1,2년도 안가요. 건교부장관 한번 바뀌면 또 바뀌고,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바뀌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발코니하고 전에 할 수 없었던게 뭐가 할 수 있습니까?

발코니만 되어 있고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85㎡ 미만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주었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서민 지역 천호 성내2동 이런 지역의 분들이 200몇세대가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지도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다고 전에 이행강제금을 깎아준 것도 없고 설계비나 이런 것을 깎아준 것도 없고 자기 돈 들일거 다 들여서 그것을 허가해서 앞으로 세금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 하기 위해서 자문수당이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열고 또 소규모 건축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수조경사례 사진공모 전시 신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수조경사례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홍보나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하네요?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민간건축물 일반건축허가 때 옥상에 조경을 멋있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옥상 조경이라든가 건축물 내에 조경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년도 봄에 사진도 찍고 해서 전시회를 개최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한 이후에 우수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에서는 주관 부서가 서울시 조경과이다 보니까 조경과에 그 업무를 구청에서는 푸른도시과가 주관과거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는 것이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 적용을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허가 때 돈을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상이라든가 주차장을 제외한 여유공지에 조경을 하는 거거든요. 옥상에다 조경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이왕에 잘한 곳 좋은 곳은 동판도 만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우수조경 건물이다 해 가지고 동판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전시회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건축허가 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잘한데 대해서는 시상도 해 주겠다 허가 때.

건축허가 때 잘된 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가 날이갈수록 건축에 새로운 디자인을 짜서 공사하는데가 크고 작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기전에 철거허가를 하든 건축허가를 하든 공사전 환경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공사장의 안전관리,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관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더욱 더 주무과장으로서 공사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흉악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또한 각종 기기로 인해서 교통에 피해를 주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관에까지는 항의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없으나 현장에서는 크고 적은 민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700이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세입에.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가 많아지면 도로점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일반 건축허가 사항은 거의 비슷한데 금년에 해보니까 줄은 것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으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이 사항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이 돈을 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로 들어 가거든요. 세무부서에 확인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건축물 철거신고 및 말소등기 원스톱 처리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타구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진이 지난 번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항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원래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 대장을 만듭니다. 대장을 만들면 그 대장을 가지고 건축주가 직접 법원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사용승인 때 건축물 대장도 같이 신고사항으로 우리한테 같이 해 주고 등기까지 하겠다는 사항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직접가서 다 해주겠다 하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아까 이 설명을 듣고 상당히 능동적으로 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른 과에도 상당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해 주시고 이게 운영수당에 보면 재난관리 대상시설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해 가지고 20만 4,020원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상 요인이 딱 나와 있는 거죠?

특급 기술자 수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발족한지 겨우 1년 걸음마 단계인데도 첫해에 일 많이 하셨지요?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에 환경은 간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같아요. 본위원이 아침에 등산을 가다가 보면 즐비하게 널려있어서 신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게 싹 치워져 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 등등 뒷골목에 전봇대나 이런 데에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시는 분들은 각계각층 동사무소 그런 분들이 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 좀 줄었습니다.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뒷골목에 가면 6m나 뒷골목 도로변에 가면 아직도 간판으로 인해서 어두운 골목에 보안등 달아놓은 것이 제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본위원이 어제 그제 구정질문을 했듯이 성내동길이나 구민회관길이나 신동아아파트 앞길이나 본위원이 다니면서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예산을 늘려서라도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가로수 이런 것은 구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옥외광고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간판을 하는 업자분들 이분들을 어떤 책임제로 하면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옥외광고업자들이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금 간판이 난립되고 그랬는데 금년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옥외광고업자들을 별도로 서울시 광고물협회에서 실시하던 교육을 우리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보면 우리 관내 170개 업체 옥외광고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협조들을 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아마 많은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판 매뉴얼 시스템 개발비에 3,5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 가더라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어쨌든 금년도 처음 발족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강동구의 미관을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간판은 정말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뒷골목 부분에 대해서도 가일층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흔히 길동사거리 같은데 가보시면 차량에 끼어 있는 거, 또 밤에 각 유흥업소에서 나눠주는 명함이라든지 이런게 다 여기 전단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같은데 너무 멋이 없는 것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월 1일부터 간판 정비를 추진하면서 지금 일부 기존에 이렇게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간판을 교체하라고 하니까 불만을 표시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당장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와서 시정계획을 제출하면 그 광고주가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충분히 유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만 그러는게 아니고 이제 법에 맞지 않는 간판은 앞으로 곧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면 오히려 저희들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나중에 피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아마 금년 상반기가 지나가면 아, 구청에서 이렇게 한게 참, 잘 됐다 이렇게 느끼는게 아마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면 크기, 규격 이런 거에다가 색감 이런게 다 획일적으로 규격에 몇 가지 색이 있습니까?

예,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원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간판 규격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세로 길이가 80㎝ 이내로 다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전체적인 안이 시에서부터 각 구로 다 통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우리 구조례하고 이 고시내용을 개정해가지고 더 간판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규격간판이 아닌 것도 그냥 이렇게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진행되어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규격간판 아닌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한테 시정계획서를 내 주셔가지고 그 기간내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내에 강동구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연말까지는 12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내년 12월말까지, 또 2차선 도로는 그 다음해 말까지, 또 이면도로는 201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다만 처음에 신규로 허가신청을 하거나 또 신고를 해서 새로 달고자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간판은 규격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처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이 광고 하나 달려면 보통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서민들 생각을 해서 너무 규제가 심하면 반발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이나 광고주를 좀 생각해 드리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맞습니다. 간판 제작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위반이 되어있지만 내년 6월까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2개 간선도로변에 간판은 내년 연말까지 시정하겠다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때까지 유예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좋은 간판 매뉴얼 시스템 개발 3,500이 편성이 됐는데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간판을 좋은 간판쪽으로 하다보면 같은 동일 품목에 업소들이 많은데 너무 획일화 된다라는 소리도 있거든요. 쉽게 약국 하면 기본 매뉴얼이 있고 그러면 이름만 딱딱 바꿔놓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따로 있습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나 광고주들이 지금 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크게 달고 글씨도 큰 글씨로 또 색깔도 원색으로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란 바탕에 이렇게 큰 글씨로 간판을 제작할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고, 문제는 뭐냐하면 매뉴얼이 몇 개가 안 되다보면 획일화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예, 그 매뉴얼을 만들어도 또 그 매뉴얼대로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고 그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여러 개를 만들면 거기서 선정해서 약간 변형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다 허용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비용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예산이 편성 안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통합인증발급기를 200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금년까지 썼습니다.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교체하는 것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지보수가 전혀 필요없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동증명발급기 유지보수 4대 12월해서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3대를 신규로 구입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의 필요성은 없고, 그러면 7대를 활용할 겁니까?

아니, 3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4대 중에 3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4대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같아서 3대만 우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양방향모니터는 어떤 겁니까?

양방향모니터는 지금현재 민원창구에서 발급을 할 때 PC모니터가 직원을 향해서 있고 밖에서 민원인은 그 화면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방향모니터라고 그래서 화면이 양쪽에 있습니다.

발급하지 않고 열람만 할 때 필요한 모니터입니까?

열람을 할 때도 필요하고 발급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덜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기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구정홍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자동증명 발급기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새로이 3대를 구입하니까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필요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는 구입비의 0.8%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비예요? 그거 아닐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무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중개업자분들의 교육을 1년에 몇번 실시하죠?

지난 해 두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각할 때는 부동산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또 교육내용도 그냥 졸지않게 웃기고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있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개라는 목적을 떠나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는 전재산이 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도 있고 몇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소개에 목적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분들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그런 방향이 많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차원에서 좀더 효율성있고 내실있도록 교육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허가지역이 강동구에는 균촉지역만 되어 있죠?

균촉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빠짐없이 이렇게 고객들이 와도 유도를 잘 할텐데 잘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소개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허가신고 구역은 지도에 전부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 것같습니다.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6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보면 올해도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몇년도까지 저거 하기로 되어 있죠?

2012년에 전면 시행입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떠들어봐야 아무 필요없이 어쨌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이것이 끌어온지가 몇년되었죠?

98년도부터.

10년동안에 결과는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택별로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주택문화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봐도 번호를 매겨놓으면 보기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구획정리가 완료된 계획된 도시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균촉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아니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를 보고 일찍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도 이종일 국장님 계시지만 오시기 전부터 제일 우리 구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성내3동이나 천호권에는 다른 개발을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부딪혀 있는데 도로건물번호판 부여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나 국책사업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 강동구도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폐쇄지적도 전산화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예.

2,000만원, 폐쇄지적공부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현재 지적도는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서 사용해 왔었기 때문에 훼손과 마모가 심해서 지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구보존 문서이기 때문에 계속 영구히 보존해야 될 문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급하는 것은 전산화를 완료해서 전산도면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수기로 발급하고 복사를 해서 사용하던 지적도를 전산화를 해서 도형 DB로 보관하고자 전산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발급하는 것은 전산화가 완료되었는데 예전에 쓰다가 새로 하면서 폐쇄된 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전체 25개 구중에서 저희 구만 예산 배정이 안되어서 저희 구만 시행을 못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PDA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지가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아주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됩니까?

3대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폐쇄지적도 전산화가 전한화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고치면 되고, 지적관리를 위해서 폐쇄지적도 전산화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보다 광고비가 과다하게 잡혔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2,970만원인데 홍보제작비는 제작비에 비해서 광고비가 과다하게 잡혔는데 38쪽, 2,970만원 중에 홍보물 제작을 보낸 홍보물 보다는 광고비가 과다하게 잡혔는데.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이고 그 바로 위에 공익광고는 케이블 TV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내용 팜플렛 홍보물 내용보다 광고비로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홍보물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2,970만원 중에서 우편요금이 2,000만원입니다.

제작비가 210만원이잖아요? 홍보물 내용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광고에 더 비용이 많다는 말씀인데.

홍보물 제작은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구비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다는...

과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적 측량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900만원이었네요. 올해도 900만원이구요?

예.

기준점이 본위원도 건물을 지어보니까 기준점이 다 틀리더라구요?

기준점이 맨홀식도 있고 표출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는 거 따로 있고 서쪽에서 재는 거 남측에서 북측에서 재는 거 다 기준점이 틀려가지고 나중에 멀리 재다보면 굉장히 오차가 난다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기준점을 신설해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재든 측량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수치는. 그런데 멀리 끌어서 쓰면 오차가 조금 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동쪽에서 재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것하고 서쪽에서 재가지고 동쪽으로 오는 거하고 틀리더라구요. 엄청 차이 나던데요, 멀면 멀수록. 기준점이 틀리니까. 요즘은 항공측정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굉장히 적다고는 하긴 하는데.

수치화 했기 때문에 수치지역에서는 오차의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일반지역은 오차의 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에 따라서 그렇게 오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2년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서쪽에서 본위원 건물 지을적에 재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동쪽에서 건물을 맞은 편에서 재니까 동쪽에서 끌어오니까 한 삼사십m의 직선거리에서 평수가 두평 정도 차이가 나던데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서울시까지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하다보니까 측량기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했던 것으로 해 가지고 오차 없이 이것으로 공평하게 합시다 하고서 끊어버리던데.

제 생각에는 환산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심에서는 땅 한두평이 굉장히 금액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산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어보는데 지적 측량기준점 재설치 이런 것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 올해도 900인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망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망실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해마다 재설치하는 점수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 일반서민들은 이런 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평균 상승률이 17.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