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7년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0억9,811만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4,773억9,854만9,000원에 비하여 13.6%인 1,336억9,956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9억7,252만6,000원이 증가된 4,570억4,904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7억2,704만1,000원이 증가된 1,540억4,907만3,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붙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3%인 183억3,294만3,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공사에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51억8,838만6,00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570억490만3,000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428억 원, 세외수입이 429억2,995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이 40.6% 정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금년도 10월 31일 인구기준으로 24만6,000원으로서 2006년도의 1인당 부담액 23만3,000원에 비하여 1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세입목표액은 1,428억 원으로서 2006년도 결산 결과와 2007년도 세입목표액 등을 참고하여 세목별 세입목표액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세입목표액 현황도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703억9,179만7,000원, 재정보전금이 438억9,445만 원, 국고보조금 732억1,786만 원, 도비보조금 538억1,498만1,000원, 지방채 300억 원 등 총 2,713억908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9.4%이며, 최근 3년간 의존수입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지방채의 신규발행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300억 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41억8,305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금후 2008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원금은 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에 비하여 6.6%인 45억6,214만4,000원이 증가된 736억7,940만3,000원이며,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4.97%인 955억4,647만8,000원이 증가된 3,687억8,415만4,000원이며, 회계 간 전출금 내부거래와 차입금 상환 등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9.76%인 145억8,548만6,000원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기준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관련 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입니다. 현행 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의장이 월 227만2,000원, 부의장이 113만6,000원, 상임위원장이 79만5,000원이었으나 의장이 월 261만 원, 부의장이 125만 원, 상임위원장 79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인상입니다. 기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차등을 두었던 기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의장 및 부의장은 1인당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의원은 1인당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준액 인상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및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직공무원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인상한 것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은 2만 원이 증액된 8만 원으로, 여론담당공무원은 2만 원이 증액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회계․계약담당공무원 및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보완 변경 사항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시․도유재산 매각에 따라 이를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에 대한 세입예산과목으로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86호)」에 따라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 예산과목 명칭을 고용형태에 맞게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개정하였으며, 「전자정부법」제50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예산과목 중 제3호 “사”목의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분담금”으로 개정하고 출연금 예산과목 중 제1호의 출연대상 법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제2항의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예산과목 중 제3호 “사”목의 “자치단체 간 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 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이 7억2,481만7,000원 중 7억908만1,000원을 편성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상한 기준액이 7억4694만8,000원 중 65개 단체에 7억4,647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장학기금을 비롯하여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액은 265억9,09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51억8,951만 원의 수입으로 27억5,027만2,000원을 지출하고 24억3,923만8,000원을 적립하여 2008년도 말에는 290억3,013만8,000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부속서류 중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253억610만2,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예산요구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경기 회복세의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정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와 지가 상승으로 인한 SOC사업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문화․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재정투자 소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재정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272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감사 및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및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교육 및 남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재산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 5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편성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년도 8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체평가 책자 제작비 600만 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시책평가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평가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으로 1,44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50만 원과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국내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설감사장 복사기 노후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51쪽 보면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금액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지침이 3시간 이내는 7만 원으로 돼 있고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시간 이내로 이렇게 회의가 끝이 나는데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3시간 이내기 때문에 7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는 3시간 초과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네.

심의시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따라서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78억4,200만 원 증가한 1,4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30억 원 증액된 250억 원, 재산세가 전년 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340억 원, 자동차세는 70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의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8억6,400만 원이 증가한 429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28억3,100만 원, 수수료 수입 65억3,5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62억1,400만 원,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한 7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는 6억200만 원을 징수코자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지방교부세는 703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쪽의 재정보전금은 438억9,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1,270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기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949억600만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75억8,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2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탄력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55쪽입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품인재 육성을 위해서 총 8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이 있습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서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환경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행정 구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정방침별 명품사업 완료를 위한 공무원의 행정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2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안제도 실행,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통일안보의식 고취와 이․통장 지원사업을 위해 1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후생복지사업에 21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3억 원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에 4억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우리 시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 교류사업에 2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과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사업에 3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5,800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8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마을공동회관 건립에 9억7,000만 원을, 사회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사업에 3억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과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0쪽까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교육협력사업으로 3억8,200만 원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으로 3억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응투자사업과 멀티어학실 설치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9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4개 학교에 5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8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경비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80쪽 남양주시 장학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운영 사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협력 업무추진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82쪽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법제 운영을 위해서 3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살기 좋은 지역 건설사업으로 2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건설을 구현하고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평가자료를 제공코자 9,500만 원을, 고용통계조사 비용으로 5,400만 원, 도민 생활수준과 의식구조 조사를 포함하여 총 1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재정운영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예산운영 관리사업비로 4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재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 원,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함에 따라 51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서 3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에 4,300만 원, 금년도에 발주한 LED전광판의 동영상 홍보물 제작에 6,000만 원, 트라이비전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역사 내 와이드컬러 제작에 6,800만 원, 다산 캐릭터 홍보를 위하여 그림동화와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으로 6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시 행사와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관로비 영상홍보 시스템 재구축에 1,0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시정행사 기록 관리에 2,400만 원, 청내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수증대사업으로 8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에 9,400만 원, 가상계좌 운영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사업으로 9,2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사업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행정 운영 사업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와부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6억200만 원을,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면 청사를 신축코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21억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9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관용차량 구입․관리 부분입니다. 관용차량의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수리비 증가 등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00건에 2억3,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잡종재산 대부료 등 100건에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수입 20건에 2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26건에 70억8,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과 도유재산 위임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총 2억2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청사 건립 부분입니다. 질 좋은 대민행정 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청사 신축비로 호평동 청사 신축비 38억7,700만 원을, 화도읍 청사 신축비 129억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와 도농동 청사 부지 임차료로 2억 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9,900만 원을,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1,300만 원, 예비비 3억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총 32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272 민원정보센터에 멀티미디어 송신시스템을 접목하는 등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중화 사업비로 6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실시간 민원통보 시스템 도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밖에 생활정보 지도서비스 도입, 시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1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부분으로 1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업무 외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금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이 구축된 IP전화기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시면요.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에는 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사업비로 3,18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성과물을 시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동아리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요?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처음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했고 어제 저희가 하반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는 180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액이 지금 보면 3,000만 원 더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네, 금년도 예산에도 3,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 금년도에도요?

네, 그래서 200만 원이 감액돼서 3,000만 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아, 전년도 예산액은 180만 원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네, 그건 경진대회.

근데 3,000만 원은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새롭게 책정된 거죠? 작년에도 포상금이 있었나요?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예산부기상에 다른 부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3,200만 원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포상금은 계속 지급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학습동아리가 처음에 한 9개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현재 22개에서 24개 동아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습동아리 하반기 경진대회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저희가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동아리별로 5~6명 내지 5명 이상, 또 5명 이내로 해서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항이 유토(U.T.O)라고 교통개선하는 그런 체계의 동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이미지 학습동아리가 현재 활발히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구과제를 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5,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지금 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통쾌한 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틈새를 이용한 복지 측면에서 현재 활발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취지에서 조직 내에서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저희 부서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3,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동아리, 도시이미지팀이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이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까 도시이미지나 그다음에 유토나 어제도 청소, 교통 분야에 대한 제안을 했지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거 끝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도 상․하반기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위원회 수당, 지금 어떻게 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종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 있는데 보면 7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게 있고 1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감사담당관 답변은 3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3시간 이상은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3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 3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의 참석위원의 수당을 준다라고 저걸 했는데, 뚜렷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향후 1시간에 7만 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향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 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을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에는 7만 원,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10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7만 원 잡아놓은 것은 회의가 1시간 걸릴지 2시간 걸릴지를 예상을 못 하는 상태에서 7만 원이, 지금 1시간 넘어가는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 회의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상당히 좀 불명확한 그런 상황 하에서 회의가 진행되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7만 원, 또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만 원을 지급을 하되 단, 부족금액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예산이.

아니, 이건 분명하게 예산지침이 좀 마련돼서 예산편성할 때,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죠. 저는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만 듣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네, 일당의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위원회 참석기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편성지침에 수당은 일당의 개념으로 7만 원이고요. 초과했을 때 그런 부분인데, 시간 개념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당의 개념으로 편성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시간이 기준시간인지 2시간이 기준시간인지 내부지침으로 분명히 정해 놔야.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계상할 때 각 과 별로, 또 위원회 별로 좀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네, 이상입니다.

아, 그게 분명치가.

이거는 제가 이걸 좀 예산서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여간 이거는 제가 좀 묻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아까 그 학습동아리에서 포상금 해 가지고 56페이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포상금 밑에 그걸 갖다가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큰 제목이 학습동아리 경진대회하면 같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요.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하면 그 밑에다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럼 이게 많이 저기 하는데,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포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에는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전년도 예산액이 아예 표시를 하지 말든지, ‘그건 전년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위원들 보고 전년도 예산서 다 뒤져 가지고 확인하라는 거에요? 아예 쓰지를 말든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국장님한테 여쭤야 하나?

작년도까지는 이게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가 올해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아마 그래서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랬으면, 그랬으면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액에다 써 줘야지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다른, 이 과가 시작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과 계속 나오는데, 그럼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보기 좋게 비교하게 해 놨습니다라는데 결론은 보기 좋게가 아니라 이거 더 헷갈리게 해 놓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올해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혼란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내일서부터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각 과에서 혹시 그것 때문에 누락된 게 있으면 그거는 다시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전년도.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에 편성에 대한 비교가.

비교가 잘못됐으니까 그 비교를 좀 다시 정확하게 다음 과라도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료를.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 5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가 증감해서 2억4,200여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첫 페이지에다가 금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직무,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는 내년도부터 교육제도가 상당히 바뀝니다. 그래서 공무원 평정제도가 현재 금년도까지는 교육점수가 20%에 포함이 돼 가지고 승진의무자 명분을 작성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점수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상시학습제도라 해서 교육이수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50시간을 넘기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승진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과년도에 점수를 받은, 교육을 받은 거 가지고 계속 그 해당 직급에서 왔는데 내년도에서부터는 당해연도에 5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이수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상당한 많은 인원이 내년도에는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총괄적인 사항으로 추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많은 금액이 인상된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거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예산에?

네.

신규사업이죠?

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종전에 한 번, 보고서에 제가 보충자료에 넣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한 번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국내 대학 그 부분은, 2005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예산편성 매뉴얼 그 지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단을 하다가, 작년도 2006년도 12월 6일 날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 국내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학원을, 또 대학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대다수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학원만 지금 요구를 한 그런 사유는 개별적인 대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학원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학사나 석사를 하는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학원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학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대학원만요.

36명 정도 예측인원이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학사학위를 받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학원을 희망하는,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숫자는 설문조사를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네.

아무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공무원이나 다니고자 하는 공무원은 전부 다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규로 대학원에 희망을 하는, 진학.

그럼 그중에서 이렇게 어떤 선발원칙에 의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현재 재학 중인 사람은 열두 사람입니다.

내년에 희망예상자들이.

예상자 중에서.

24명 포함해서?

네, 12명을 포함해서입니다.

그게 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정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라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이나 이런 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가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 대학원에 사회복지나 행정 분야나 우리 시정과 같이 접목해서, 주요시책과 접목해서 저희가 대학교에 가서 학교관계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야로, 그런 데를 접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 관련된 좀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보내는 건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시정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연구활동까지 지원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과 규정이 좀 명확하게 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전문 분야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정책자문관제도에 그 전문가들한테, 외부 전문가들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공무원 역량과 인력으로 시정계획도 세우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지침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만약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그런 방침 없이.

현재는 저희가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을 분석을 해 봤더니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행정학 계열이 그다음에 한 8명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비율을 어느 정도 좀 정해 줘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라든지 행정 분야 다 많다면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겠다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몇 명선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취약한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기술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 뭐 상수원, 하수도, 수질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아주 전문적인 분야들이 우리 취약한 분야들이 많이 있다고요.

저희 계획은, 현재 이거를 검토했을 때의 계획은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행정학, 그다음에 건축 분야, 도시계획 환경 분야.

그렇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저희가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분야보다 취약한 분야들을 더 중점으로 육성해서 전문가 육성하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교육 말씀하시는지.

성과 분석에 대해서.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이 아무래도.

아니, 교육을 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투자를 하는데, 교육을 하면 그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다든지 전문성이 강화됐다든지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 투자를 할 때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무슨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시킨다든지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할 거 아닙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세웠으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교육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표 대비 얼마큼 됐는지 전년도 대비 얼마큼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객관적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도의 교육 관련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이나 이런 거 같으면 금방 계량화가 되고 수치화가 돼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이 교육과 관련된 거는 이게 분명히 목표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마는 계량화로 표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초적이라도 기본적이라도 그런 틀을 마련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기준 잣대로 하면 전년도 대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투자할 때에는 얼마만큼 좋아졌다, 미비해졌다. 미비한 점은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투자를 감원을 하고 좋아진 부분은 계속 증을 해서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어렵지마는 기법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한테 잠깐 들었는데, 그런 틀이 있어요. 기초적인 틀이라도 마련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해야 되니까 교육을 하고, 교육받아야 되니까 교육받고 이런 거보다는 효율적인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하고 지금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또 교육성과가 떨어지지만 꼭 해야 될 그럴 교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또 반복적인 그런 교육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저거를 갖다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쭉 모든 부서가 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다 이렇게 좀 “사업성과가 좋았느냐?” 그러면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좋았냐?” 그러면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라.” 그러면 아무 것도 없어요. 객관적 틀이 없어요. 계량화되고 지수화되는. 그런 걸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만들어 놔야 자, 올해 투자한 것이 전년 대비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생산성이 늘어났는지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어떤 인격이나 뭐 교양 학습능력이 많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평가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똑같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구체적인 판단 틀 거리를 마련해 줘야, 또 차차기 연도에도 예산 수립할 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62페이지. 향토예비군 중대 지원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근거가 뭐고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 지원하는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원 책임이 이제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지원한 것이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증가됐고 내년도에는 금년 예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현재 군부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 전투장비는 이건 군부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비군 훈련 시에 훈련장비의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면대본부의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모포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모포구입비 하고.

네.

쌍안경 이런 종류는 군부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쌍안경이 10개 수량을 했는데, 이게 면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여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모포나 쌍안경이나, 여기에서 요구한 거는 방독면도 요구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전투장비로 분류를 해서 이번에는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셨는데, 여기서 요구했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현재 국방비 지원이 좀 어려워서 저희한테 이런 걸 했는데, 사실 이런 분야는 기본 장비로 분리를 해서 군부대에서 구입해야 될 그런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과에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과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다 잘 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줍니다. 그렇죠? 포상금이라 그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포상금을 주죠. 지금 자료를 일부는 다 뽑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서도 아까 먼젓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게 뭐 상을 주겠다, 포상금을 주겠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담당하는 세무과에도 보면, 체납세를 잘 받으면 거기도 또 우수 또 있고요. 세수입을 또 징수를 잘했다고 해서 또 우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S고객만족팀에 보면 행정서비스 선정 우수 부서해서 또 부서에다, 다 이게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단축했다고 해서 단축한 우수 부서에도 주고, 그다음에 8272민원처리가 또 우수 잘했다고 또 우수 부서에 주고 이렇게 해서 우수 부서, 개인이 아닌 부서에 다 주는 것이 제가 판단해 보니까 3개 부서에 6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주는 건, 하나하나 한 건, 한 건 보면 100만 원,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하지만 이 모두 합한 것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우수 체납세를 받아서 우수 부서, 민원처리를 잘해서 우수 부서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연말에 평가를 해서 어느 부서가 모든 행정을 잘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격도 높고. 국장님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각 과마다 분산을 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각 부서마다 나가서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본청의 각 과라든가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종화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달리 하는 사유는 저희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분야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전 부서를 한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했을 때에는 어떤 부서는 해당이 되고 어떤 부서는 해당이 되지를 아니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봤었을 때, 물론 행정적 낭비나 어떤 예산의 낭비가 우려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또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네,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런 포상금을 주는 평가가 모든 부서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하면 저기 뭐야 도서관, 옛날 전에 도서관이요. 그런 도서관은 사실은 민원서류가 없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 부서 이거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세수입 이것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뽑은 여러 가지 평가하는 이 부서 자체가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하다면 맞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맞는 얘기에요. 점수를 8272 민원처리 잘했으면 그거는 20점을 준다든가 똑같은 저거를 해서 하면 맞는데, 지금 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왕 여러 부서에서 연말 돼서 평가를 하고, 또 직원들이 읍․면에 나가고, 물론 자료로 받지만 읍․면도 나가고 해당 과도 가서 정확히 한다면 평가서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보려면 굉장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준다는 것이 여기도 100만 원, 저기도 7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각 읍․면․동장님을 모시고 종무식 때 표창을 하는 거 보면 모 읍․면에는 어느 부서에 장려상도 받고 어느 부서에 또 최우수 받아서 어느 부서로 어느 읍․면으로 치중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아예 못 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걸 한 데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하단부에 통일안보 의식고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쓰이는 거죠?

민주평통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국가와 민족의 소원은?

통일.

통일입니다.

통일이죠? 우리 국가의 기본시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아, 올해죠, 올해.

네.

올해에 민주평통사업 그 수행성과를 좀 나름대로 평한다면 어떻게?

금년도에는 민주평통협의회의 활동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면 작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서 안보 고취를, 의식을 많이 함양했다는 그런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요? 의식이 많이, 통일의식이 많이 고취됐나요?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뭐 전체적으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평통협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한, 이게 예산상 데이터를 보면 거의 2배의 반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네.

그럼 2배 이상 지금 전체 통일의식이 고취가 됐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평통 업무가 국가적인 그 업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한번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 시책사업을 자치단체로 다 이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을 헌법기관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헌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거기 일부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통일의식 고취사업은.

네.

지금 지속적으로 좀 더 계속 확장, 확대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절감을 하죠?

아니, 그 기관 자체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럼 아예 없애야 되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거를 지금까지 왜 했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그런 금액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통일의식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재정 형평상 이렇게 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위에 경기도에서는 혹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추경에도 반영해 줄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민주평통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통회원이지만 그전에 어떻게 잘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학생들 상대로 통일안보의식 고취 등 현장도 방문하고 개성도 같이 가고 시민들 데리고 회원들 갔다 오고 왕성한 활동을 해 왔는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는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이렇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건 뭐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그런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요. 세부사업 설명서요.

네.

네, 거기 37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업무공백을 최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서 3억1,711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 대체인력 54명,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2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미 자료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내년도는 예상치입니다. 사실 이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사전에 그 직원들한테 이미.

네, 그렇습니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접수를 받은 사항인가요?

네.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체인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한 사항인데, 현재는 출산휴가 갔을 때는 대체인력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직을 했을 때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는 앞으로 방향은 결원을 보충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1명이 간다고 해서 1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의 형편을 봐서.

그렇겠죠.

육아휴직이 1개 읍․면당, 어느 읍에 A라는 읍에 뭐 2~3명이 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은 저희가 결원을 보충해 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뭐 1명씩 결원이 있는 데는 대체인력으로 하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네.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보충하는 방향으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앙행정기관에서 남·녀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사실 31.5%가 참 사용이 어려운 편이라고 답변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그 직원 부서에 직원이 대체로 일을 대체인력을 쓰고 않고,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 업무를 분담하게 돼서 직원이 힘들어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 이제는 진출한 여성공무원들의 관리에 많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만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취약 전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결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총체적인 인원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인원의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됐는데,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되는 것이, 육아휴직이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갔다고 해서 다 100% 충원을 한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저희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현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과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자칫하다가는 인건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많은 인원이 갔을 경우에는 그런 부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보다는 충원을 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와서 질의드렸고요. 대체인력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업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안 67쪽.

네.

세부설명서 43쪽하고.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더 늘어나서 그렇죠?

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에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와부하고 진건이 개소예정이라서 좀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차등지급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자치센터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데 더 많이 주고.

네.

그렇지 않은 데 좀 줄이고.

네.

차등지급 하시겠다고 했는데, 설명서 43쪽에는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지원 개소당 2,5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네.

차등지급, 이거는.

네, 이거는 예산편성은 일단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차등해서 열심히 하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운영한 만큼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해서 운영비를 2,500만 원 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세웠지만 상·하반기로 수요액을 파악해서 저희가 자금배정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내년 예산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금곡동 자치센터, 여기 화도 자치센터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딱 계상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금년도에도 이렇게 차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화도의 자치센터나 금곡 자치센터에 1년에 얼마만큼 예산이 돼야 거기도 그 예산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액을 저희가 2,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도농동이나 그다음에 별도로 있는 평내나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금곡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층,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아니, 기존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는 올해의 사업성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얼마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새로 세워질 와부 자치센터는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 추정해서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4개월 개월 수를 추정을 해서 2,500 범위 내에서 했는데, 그건 이제.

아니, 기존에 운영하던 평내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 줘야 그쪽에서도.

그런데 기존은 2,5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한 2,2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는 특별운영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

기준은 2,500.

어디에 얼마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더 주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놔야 되는 거.

네,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답변했듯이 상황이 틀린 데가 있어요. 금곡동이나 답내, 저기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하고 자치지원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네.

금곡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같이 붙어있는 데는 주민센터에서 뭐야, 전력비.

네, 운영비를.

전기료를 다 같이 공동 부담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틀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네, 그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특별한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은 68쪽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해 놨습니다. 예산서 68쪽 상단부에.

주민자치, 어디 있죠?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인센티브 해 가지고요.

운영비 지원 13개소?

아니요, 68쪽.

그러니까 68쪽.

13개소 밑에 다음다음이요.

아!

2,200만 원.

아, 이걸로.

차등지원 할 겁니다.

차등지원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은 2,500이고요? 네.

예산서 59페이지. 직장인 밴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설명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시민들 행사에 우리 직장인 밴드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이 직장인 밴드가 구성이 됐을 때 악기를 시에서 구입 지원을 했나요?

개인, 개개인이.

개인이?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네, 그래서 악기는 본인들이 구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스피커나 앰프시설, 마이크 이런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기는 회원들이 구입하고요?

네.

우리 시에 동호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럼 동호회별로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활동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동호회 지원. 가만있어 봐. 이거 내용이 어디 있죠? 예산서에 별도로?

아, 별도로는 저희가.

계상이 돼 있습니까?

아, 그건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로 해서?

네, 정원.

동호회가 다수가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혹시 동호회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또 타 동호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려의 저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동호회와 달리 본인들이, 다른 동호회는 장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들이 기본 장비를 구입을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꼭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명품을 좀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인 밴드가 경기도 내에 직장인 경영대회에 나가면 거의 1등 내지는 2등을 꼭 수상을 해 옵니다.

많은 수원, 성남 이런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비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것은 없어지는 그런 저것이 아니라 장비로써 그냥 보존을 하면서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품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동하는 거는 충분히, 그 자료에 의하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물품취득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연습실을 한번 가 봤어요. 연습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공간을 혜택을 줘서 연습실을,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지만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안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금 그 연습실이 상당히 아주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 옆에, 식당 옆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공간을.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타 동호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5페이지 보면 당직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많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8272반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종전에는 9시부터 퇴근 6시까지,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에 초과 근무로 인정을 해서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8272반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편성과는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진 거예요?

근무시간을 일직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책임감도 주고, 그래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하고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덜 주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더 주는 거라 이거죠?

네, 금액이 약간 좀 늘어났습니다.

약간이 아닌데요?

많은 금액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당직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고 개인적인 단가차액에 있어서는 초과근무를 했을 때 8시간을 하고 4시간을 쳐줬을 때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일직을 했을 때 수당 5만 원 하고는 약간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현재하고 똑같은데.

네.

좀 금액을 더 해 준다?

네, 일직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한 게 잘못된 거예요?

현 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딱딱 맞게 떨어져야.

현 제도가 맞습니다.

“같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맞다고요?

네.

결론은 우리가 8272반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자꾸만 부풀려지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되레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8272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8272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8272를 자꾸만 늘리면 각 과의 업무가 자꾸 자꾸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자기, 원래 8272라는 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8272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8272가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부서로 될까봐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행정업무가 항시 그냥 정례화나 하나의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느냐 하면 8272로 신청을 하면 모든 민원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디 도로에 지금 강아지가 금방 치여서 죽어 자빠져 있으니까 그걸 치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민원도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업무가 이렇게 픽스가 돼 있다라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새로운 유형에, 또 그전에는 행정으로다 처리를 안 했던 그런 민원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쌍곡선, 쌍곡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80페이지에 시청사 경비위탁으로 돼 가지고 새로운 그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청사 외곽경비 위탁.

네, 80페이지.

제가 보충자료로 맨 마지막에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 우리 시청외곽경비를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앞에 있는.

네, 이 정문에 근무하는.

정문 그거를 다 그러면.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에 경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변경 같은 건 없어요?

인원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위탁 경비했을 때에는 거기 일용인부임으로 아마 그쪽에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6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2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거 1인당 1만 원씩 해서 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갔다, 이게 1인당 1만 원이 가능해요?

보상성격으로 식비성격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내년도 전국 자치단체박람회를 시흥시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갈려고 그러고 그 이외에는.

올해 간 데가 어디죠?

강릉입니다. 속초.

속초?

네.

그런데 1인당 1만 원 주고 속초를 100명을 데려, 200명 데려갔어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요.

시 차량으로?

네.

그다음에?

점심식비대로만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식비 1만 원 해 가지고 이분들을 속초까지 데리고 가서, 일당 같은 거 우리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1만 원, 이거 조금 심하다. 이건 하여튼간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그분들이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관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수당을 하루에 보상비로 그냥 1만 원 주고서, 물론 여기 뭐 구리시 잠깐 갔다 온다든지 가까운 시․군이면 몰라도, 내가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속초를 갔다 왔는데 1만 원씩 드리고 식사비로.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하신 게 아니고.

네, 아니지요.

그냥 식사만.

네, 그렇습니다

1만 원 짜리, 어쨌든 식사만 드린 걸로 해서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인 행사비용을 좀 잘 하셔서 돼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이래 가지고 500만 원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여기서 하던 거 아닌가요? 여기 시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작년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됐었나?

이 사항이 작년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민원처리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로 표시를 했다?

네, 혼선이 좀 있습니다.

이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보다 올해 많이 늘어서 고무적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뒤에 보면 학교급식비심의위원회 운영 수당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학교급식비심의위원회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서로 상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다 세워 놓고 그분들 모셔다 놓고 위원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제가 위원이라 막 얘기를 해도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이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참 곤란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물론 상당히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네? 저는 여기 보면 대응투자사업이라서 상당히 불만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보다는 13억1,900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 급식비 지원에 우리 자체가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더 지원을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음 예산할 때 아이들한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업무추진비가 하도 많아서 자료 좀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이거 갖고 계신가요? 정리해 주신 거?

네, 갖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무과만 스무 가지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유사한 게 많아요. 네? 첫 번째, 시정주요 업무추진비하고 쭉 밑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집단민원해소 대책추진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집단민원대비 업무추진비 600만 원, 그다음에 일선행정조직 2,500, 공직기강 및 조직관리 500만 원 이렇게 유사하게 쭉 나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또 저희 과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관별 업무추진비 따로 있잖아요.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 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위를 쭉 여러 개로 통․폐합, 유사한 것은 통․폐합시켜야 되지 않나요?

네,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다음 국장님, 저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아, 금액이 많은 건 시장님, 조금 적은 건 부시장님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정주요업무 1,500만 원은 시장님, 그다음에 시정업무추진 1,200만 원 부시장 이렇게 된다?

네.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유사한 게 많아 가지고 내가 헷갈려 가지고. 그러면 여론수렴 및 홍보대책은 그 사업 부서가 있잖아요?

사업 부서야 있지마는.

시정 주요사업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근데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홍보사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시정홍보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총괄 부서에서 그 분야도 저희가 같이 담당을 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있나요?

다른 부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대책 그다음에 시정 주요사업 홍보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홍보사업이라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 놓고 홍보사업비 여기다 넣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워크숍 및 포럼 개최에 명품도시포럼 및 세미나가 1,000만 원씩 해서 5회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네.

이 포럼 및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5회를 설정한 것은 내년도에는 도시경관 분야하고, 그다음에 8272분야, 그다음에 희망케어, 그다음에 기업지원센터, 생태도시 관계 이렇게 큰 틀을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각 시․군에 타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초청을 해서, 또 시민을 초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세미나가 며칠?

하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데 1,000만 원씩?

강사들을 분야별로 세 분이나 네 분씩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도시경관 포럼 할 때 강사를 몇 분 초빙?

금년에는 연초에 포럼 했습니다마는 세 분이나 네 분 정도 저희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타 시에서 또 초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저희가 300 내지 한 400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세 분하고 참석하는 분들한테 뭐 제공을 하나요?

다른 시․군에 가면 참석한 분들한테 기념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로 추가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한 분들한테 기념품 제공을 하는 비용까지?

네, 그렇죠. 총괄적인 비용들.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저희가 현재는 특별한 곳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홀이나 아니면 천마산 스키장 거기 홀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약점이 장소가 상당히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는 어디서 하셨죠? 다산?

네, 다산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렇게 300~400명 들어갈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천상 다산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사 세 분하고, 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비용을 추계를 해 보면 900 내지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강사섭외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했을 때 위탁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탁업체에서 와 가지고 강사섭외하고 그다음에 와서 토론하고 교육하고 뭐 그런 일방적인 워크숍 형태가 되겠습니다. 토론 형태.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토론자가 와 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교재 만들고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300~400명에 대해서는 식사도 혹시 제공하시나요?

식사관계는.

안 하고 기념품만?

네.

기념품이 하나에 얼마죠?

뭐 그게 안하고 1만 원 정도의 선에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그거는 기념품은 부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게 주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아니, 올해 보면 세미나가 1회 하루에 한해서 개최가 되는 것 같고 한 2~3시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종전 예를 보면 2시에 시작해 가지고 6시에 끝나거든요. 4시간 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네.

제가 다른 건 못 봤는데 도시경관 포럼인가요?

네.

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데, 습득하는데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 명품 이런 포럼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시책추진 방향이 전체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도시경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공감대를 같이 획득하고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시경관 포럼은 그런 걸 같이 공감하는데서 좋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건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내년도 그러니까 남양주 도시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게 공감대를 같이 전체 공무원들이, 고유 부서 말고도 전체 공무원들이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주신 전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거와 관련돼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우리 시 명품사업의 성과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명품도시 남양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쾌한 도시 남양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는 시정목표. 그래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하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도시 브랜드가 뭐고, 시정목표가 뭐인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쾌한 도시 남양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페이지 83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를 책상에 갖다 놓으셨네. 자료가 있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를 하고 금년도 11월 달에 개관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라고 해서 개관이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돈을 좀 내 가지고,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많은 거를 우리가 전시를 했는데 거기 규모를 들여다보니까 전체 규모의 한 170평 정도 되는데다 1관, 2관 나눠 가지고 자료를 갖다 놓고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백서도 갖다 놓고 홍보물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1,250만 원씩, 이게 매년 이만큼씩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1,250만 원씩 내 가지고 글쎄, 이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 센터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센터에다가 전체 246개 자치단체에서 갖다 놓으니 어느 한 귀퉁이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과연 이걸 다 납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출연금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거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좀 예산편성 시나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고민이 돼서 자료협조 관련해서 전국의 담당과장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일부러 디카를 갖고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거며, 배정된 공간을 갖고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어떤 측면에서 공사 중에 현장에 가서 충분히 살펴봤고요. 다만, 1,250만 원을 매년 부담을 하면서 그만큼 몇 배 이상의 어떤 저희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저희가 배정된 공간은 자체적으로 어디 공간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이 코너에는 남양주시는 어디,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1관에 있습니까, 2관에 있습니까?

1관, 2관 다해서 전국에 246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부스를 줘 갖고 시․군별로 배정을 준 그 공간에 자료를 비치를 해서 활용하는 공간이 있고 다양하게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방의 특색 있는 부분을 일단 부스를 공통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무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운영이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운영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낮 시간에 이용하는데, 주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리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우리 관내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이 외국으로 판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이나 홍보를 좀 잘해서 물건을 수시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3쪽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없던 게 새로 생겼나요?

지역혁신협의회가 2006년도 하반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세웠나요?

올해 예산은 추경에 우수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 그런 공모를 저희가 해서요. 우수 공모작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네,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간단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혁신협의회 참석수당이 6회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인지?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가 그런 부분은 자문을 해 주고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협의회인데요. 저희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이 15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님도 두 분이 구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각계 전문가하고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 등 포럼 이런 거 해 가지고 혁신교육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마을 만들기를 하는 과정이 지역주민들의 협력 차원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스스로 어떤 사업 발굴도 하고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마을 주민들은 살기 좋은 마을이나 지역 만들기 위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지만 진행과정이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런 거를 살기 좋은 지역이나 마을로 가꿔야 되겠다는 이런 과정이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추진하는 마을주체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해 왔고 앞으로도.

네,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세웠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매년하고 있는데.

매년 세웠죠?

금년도에도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 아닙니까?

마을 가꾸기는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원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시켰어요?

중기계획에 반영, 중기계획에.

중기재정계획에요.

아, 반영 여부요?

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가지역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국가 시책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고 오래된 자연부락들이 많은데 잘 몰라요. 이런 거가 시책사업으로 있는지, 또 이거를 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부 선각된 사람들이 있는 지역 외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 지역혁신협의회 이런 데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좀 지역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10개 마을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차 추경심의 시에 말씀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10개가 선정이 됐고, 2차 공모에서 5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지원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5개가 더 추가돼서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예정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개를, 어떤 목표를 갖고 하는 측면보다는 일단 공모를 받아서 응모를 받아서 그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올바른 시책이냐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좀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2차 공모에서는 선정된 게?

그 하단에 있는 별내 주공단지하고.

화도.

화도 그 두 가지 사항이 추가돼서.

그럼 1차에서 선정된 10개 중에서는.

8개 마을.

8개만 한 겁니까?

네, 8개 마을이요.

하나는 사업취소가 됐다고 돼 있는데?

8개 중에서 오남에서 한 군데가 취소신청이 있어 갖고요.

1차에 10개가 선정이 된 게 아니었었어요?

1차에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 좀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돼서 그거는 8개로 최종 확정을 해서.

아니, 추경 심의 시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10개가 선정이 돼 있고 2차 공모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금액이 7,500짜리가 있는가 하면 한 2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한 10개 정도 마을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올해 첫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전․후로 해서 좀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게 어떠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2,000만 원으로 딱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신청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적정사업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다소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마을 형편에 맞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4,000만 원 전․후로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000만 원씩 5개 마을이, 5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네.

2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8개, 7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처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마을에서 그동안에 어떤 숙원사업 성격의 그런 사업이, 배제된 사업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파트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의 숙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일반마을인 경우에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 그런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거는 일반 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부분을 이 부분에 넣어서 하다가는 이 본래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

네, 숙원사업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마을의 어떤 특화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을 두어서 그 규모에 맞게 홍보를 해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 주고 그 안에서 계획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지금도 보면 10개 선정된 데서 7개밖에 사업을 못 했다는 게 한두 개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다 보니까 당초 10개의 사업을 선정을 못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취지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기준을 상한선, 하한선을 좀 정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사이라든가 3,000만 원에서 5,000 사이라든가, 그래야 형평성 있게 골고루 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기준도 더 객관화해서 특화된 사업위주로 선정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억 배정받았는데 어느 마을이 정말 획기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5,000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뭐 한두 개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준이 정확하지 않는 게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요.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보면 시정백서 발간하시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계신 거죠? CD로 제작해서 보내서 저희도 CD로 받았는데, 책하고 CD하고 한 거가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보급하기는 CD제작이 보급하기는 참 좋고 보관하기도 참 편한데, CD로 보급하면 꼭 이걸 컴퓨터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기가 용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 시정백서 용량이 많더라고요. 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던데, CD로 제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보급됐을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는데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글쎄요, 수요자가 어떤.

보관하기는 좋고 그건 다 좋은데.

장․단점은 있는데.

쉽게 보기가, 책자는 이렇게 넘겨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가 요즘에는 많이 CD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경비절약 측면에서도 CD로 제작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보시는 분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본 거 중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배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보게끔 해야지 효과가 더 있지, 보관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홍보인데 보는데 하여튼 간 양이 엄청 방대하고 보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진짜 큰 맘 먹고 앉아서 보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거 한번 의견을 받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에 배포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큰 틀은 예산편성 체계와 관련해서 조금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 관리라는 어떤 단위사업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을 적에는 예산운영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다가 편성을 한 그 예산에서 계속예산.

목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산서.

예산서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예산서 제작하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이라는 단위사업을 새로 넣으면서 그런 금액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질의보다는,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우리 법령집 추록인데, 사실 옛날부터 이 법령집 가지고 추록을 하고 가제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컴퓨터에 보면 바로 바로 나와요. 나오는데 현행 법령집을 지금 12질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12질을 가지고 추록을 그때그때하고, 또 우리 자치법규집 같은 경우는 90질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2번씩 추록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추록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가지고 있는 법령집이 옛날 조례가 바뀌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있고 신 조례는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바뀌어서 6월 달 지나야 새로운 조례가 딱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그다음에 매월 조례가 바뀌니까 12월까지는 구조례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많은 직원들이 볼 텐데 이게 90질이나 12질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게 90질이면 각 과에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조례집을 자치법규집을 공무원들이 이걸 일일이 보는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요즘은 꺼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숫자를 이렇게 방대하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 생각에는 법무팀이나 아니면 몇 몇 팀에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럴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집도 사실 추록, 가제정리하기가 무척 힘들고 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50권이 쭉 나열된 걸 가서 보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이냐. 필요한 거는 컴퓨터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는데. 조금 이런 거는 변화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제는 숫자를 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인터넷으로 활용 유도 차원에서 전년도에는 한 4,000여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폭 줄여서 한 2,400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더 절약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현행 법령집 같은 경우 한번에 가제정리가 잘못되면 전체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담당자들이 그 후에 가제정리를 해도 사실 법령집은 맞지 않는 법령집일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치법규집은 이거는 우리가 많이 조례개정이 되고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저 할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과제는 나중이죠. 아, 투․융자심사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 2,900만 원에서 공사비가 45억이 나왔는데, 저희 당초 생각은 말대로 월동기에 이거를 얼른 설계를 해서 익년도 1월에 바로 발주하자는 취지인데, 이거는 장기사업이, 계속사업이 돼 버렸어요. 2년차, 3년차 사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저쪽 뒤를 보니까 45억짜리는 금년도 7억을 요구를 했어요. 내년도에 7억, 후년에 얼마, 후년도에 얼마 3년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저번에도 과장께 제가 질의했더니 그러면 이 2,900만 원을 가지고 모 읍․면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큼 되느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거 아직 설계비 나온 걸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 그전에 찾아보니까 이 돈 45억이 시비기 때문에 시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받았어요. 받은 날짜가 1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감사는 11월 27일 날 받았거든요. 기획예산과를. 그러면 11월 27일이면 11월 12일 날 받아서 금액이 다 나오고 공사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가 얼마여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때 속기를 보시면 과장님께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금년도에 요구가 한 2억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생각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과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잘못된 것이 지금 2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2억을 세워서 1월, 2월, 3월, 4월 계속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취지대로 10월 달 이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후자대로 한다면 지금 굳이 2억을 여기다 사장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나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시대로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쭉 우리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보세요.

저희가 스피드사업 추진 제도를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된 게 위원님들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게 이월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그래서 사업순기를 예산편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하다 보면 꼭 동절기 이런 이유로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된 제도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이 평소에 시급하다고 이렇게 건의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예산편성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해결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예산도 일부 적정금액을 반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계획을 하게 됐고요. 금년도에 그 2억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조금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확대 운영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예정금액은 그때 당시도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3건의 설계비가 8,700만 원인데, 순수한 공사비가 75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요구 들어온 게 23억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사업스피드 추진을 하겠다고 한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세우면 포상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게. 아까도 해외연수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해도 거기서 우수하다고 해서 포상을 주거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곳에 포상금이라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서를 우리 총무기획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 포상금이라는 게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적정한 거냐. 총무기획국뿐 아니라 전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번 계수조정할 때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 풀예산은 참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여 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본부에서도 이번에 8272반도 예산이 끝에 가서 예산과 상관없는 풀예산 3억 중에서 보면 적정치 않은 부분에 한 1억 이상 집행되는 것을 보고 역시 풀예산은 참 위험한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이러한 풀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풀예산제도 말고 섬세하게 예산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세심하게 예산을 짜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일 중으로 자료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