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10억9,811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4,773억9,854만9,000원보다 28%인 1,336억9,956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650억7,651만7,000원보다 919억7,252만6,000원이 증가한 4,570억4,904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17억2,704만1,000원이 증가한 1,540억4,907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인 51억8,838만6,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지방채 상환금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 4개 항목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428억 원, 세외수입이 429억2,995만5,000원 등 세입예산의 40.6%인 1,857억2,995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03억9,179만7,000원, 재정보전금 438억9,445만 원, 보조금 1,270억3,284만1,000원, 지방채 300억 원 등 총 2,713억1,90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4.2%가 증가된 1,428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만6,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예산에 31.2%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082만 원, 사용료수입 28억3,100만 원, 수수료수입 65억3,511만8,000원, 사업수입 6,700만 원, 징수교부금 62억1,400만 원, 이자수입 76억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 기금전입금 17억 원, 부담금 9억 원, 잡수입 14억3,956만7,000원, 지난도 수입 6억245만 원, 지방교부세 703억9,179만7,000원, 재정보전금 438억9,445만 원, 보조금 1,270억3,284만1,000원, 지방채 30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용은 2007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16억9,179만7,000원이 증가된 703억9,179만7,000원, 재정보전금은 29억1,895만9,000원이 감소된 438억9,445만 원, 보조금은 240억9,346만1,000원이 증가된 1,270억3,284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수석~호평 간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기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채 발행은 결국 주민의 세금이 그 담보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절차이행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16.1%인 736억7,940만3,000원, 재무활동에 3.2%인 145억8,548만6,000원, 정책사업비에 80.7%인 3,687억8,415만4,000원을 편성제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6.6%인 45억6,214만4,000원이 증가된 736억7,94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9.8%인 15억7,746만8,000원이 감소된 145억8,54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ㆍ단위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5%인 955억4,647만8,000원이 증가된 3,687억8,41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1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37만2,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66만 원, 일반부담금 1억2,000만 원 등 1억2,714만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및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비, 보조금 및 융자금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104억6,391만3,000원이 증가한 265억2,8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9억4,250만 원, 보조금 237억8,599만1,000원 등 총 265억2,849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73억7,839만6,000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66억8,677만8,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24억6,3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세입 46억5,800원을, 기반시설 부과ㆍ징수 추진에 2,741만 원, 한강시민공원 조성에 45억 원, 예비비에 1억3,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시설비에 1억4,70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사업예산에 318만 원, 예비비에 2,682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8,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5억9,409만5,000원, 총 17억2,609만5,000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2,609만5,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7억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이 1억2,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500만 원, 이자수입이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부담금 1억 원, 잡수입이 10억540만 원, 지난년도수입 8억7,770만 원, 총 42억6,81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여 공영주차장사업에 29억8,354만9,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0억6,666만6,000원, 자동차관리사업에 1억1,970만1,000원,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9,818만4,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10억4,251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27억2,503만 원, 영업외수익 7억5,894만9,000원, 전년도 미수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18억5,853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000원, 전년도 이월금 55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444억5,090만6,000원, 예비비에 17억1,249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2억9,229만7,000원, 재무활동에 5억8,681만2,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예산안 총규모는 471억9,146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입이 88억1,873만9,000원, 영업외수입이 73억7,731만7,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62억9,540만8,000원, 전년도 이월금 47억 원의 세입재원으로 사업예산에 416억6,001만 원, 예비비에 12억3,232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1억2,425만 원, 재무활동에 11억7,487만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2,513만3,000원이 증가된 94억543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관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8,600만 원이 증가된 48억5,840만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우리 시의 농업특산품을 육성·개발하여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7,937만6,000원이 증가된 5억3,926만1,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총액배분제도(top-down)의 도입과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변화의 시기에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술상 해당 과에서 편성된 예산의 목 설정 절차는 잘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583억3,937만8,000원보다 99억5,592만6,000원이 증가한 682억9,530만4,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 420억4,426만 원보다 4억459만6,000원 감소한 416억3,96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162억9,511만8,000원보다 103억6,052만2,000원 증가한 266억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007년도 본 예산액 30억3,479만8,000원보다 6억2,366만 원이 감소한 24억1,1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으로 2,500만 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로 546만 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서비스욕구에 부응코자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및 이동가전제품 수리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넓고 발 빠른 소비자 피해접수 및 이동가전제품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서민경제안정을 도모코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의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제조업체에 특허청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맞춤형 경영컨설팅 비용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7,500만 원과 공예품디자인 개발비용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품개발, 생산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의 기업지원시책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 맞춤형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추진에 200만 원을, 전통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남양주공예인협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각종 행사장 및 전시회판매장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인 명품인재 육성을 위한 CEO아카데미사업에 3,500만 원을, 중소기업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생산현장 애로맞춤형 교육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디자인 인재육성을 위한 디자이너 뱅크지원비로 1,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세미나 및 명품포럼 운영비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 해외마케팅 풀(Full)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기업의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파견인솔단 담당공무원 국외여비로 1,800만 원을,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유망수출업체에 대한 국제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광고 및 카탈로그를 통한 해외홍보지 제작지원비로 1,500만 원을,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성사 시까지 전문기관을 활용한 인터넷 해외마케팅지원비에 1,200만 원, 수출능력 배양을 위한 수출상담소 운영비로 3,320만 원을,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지사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전시회 부스임차료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으로 공장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장등록패 달아 주기 사업에 2,160만 원, 공장밀집지역 입간판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비 지원에 5,000만 원을, 맞춤형 기업애로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로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건, 오남읍 공장밀집지역 2개소에 진입도로 재포장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운영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심층상담자문으로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200만 원과 기업사랑방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근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훈련비와 재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경기도 동북부지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에 2억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주외국인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한국어교육에 600만 원을, 문화체험 지원비에 600만 원, 직능교육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상담센터운영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에너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유통근절을 위한 가짜 휘발유 검사기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스템 보급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사업에 3,265만8,000원,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장비 임차료 등에 600만 원을,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을 위한 웅변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은 민간에게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1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37만2,000원, 민간에게 융자한 융자금 상환수입금이 666만 원이며 한전에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1억2,0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1억2,7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와부읍 팔당2리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화도읍 금남리 자동차전용도로 홍보안내판 설치비, 조안면 마을 공동물품구입비로 총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총 714만9,000원을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으로 민간에게 융자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2억9,9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1페이지는 수동면의 산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로 1,080만 원,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농정심의회 운영과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636만 원을, 농업경영인의 해외농업현장 비교연수를 위하여 1,500만 원, 농업인단체 대회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1,692만5,000원, 다음은 483페이지로 월간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고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신문과 농업소식지 구독지원비로 3,261만 원, 쌀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사업관리비로 4억1,1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로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턴지원비로 1,200만 원, 농업인의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비로 5억7,600만 원을, 다음은 48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중 보육시설이용 자녀의 양육비로 3억 원, 여성농업인자녀 중 보육시설 미이용자녀의 양육비로 5,400만 원,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자 2,839만2,000원을,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청정미-청정식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정부양곡창고 관리 및 양정업무추진비로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로는 건실한 육묘를 위한 상토지원사업비로 8,000만 원을, 농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보행관리기 공급사업으로 1,000만 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175만 원, 농산물홍보간판의 야간조명전기료로 3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89페이지 과실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류퇴치기 지원비로 2,500만 원, 산성화된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8,892만3,000원, 과수폐원과 병․해충 방제비용으로 3,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참나물 리콜박스지원비로 3,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비로 500만 원, 경기도의 농산물축제 참가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퓨전산업개발비로 8,000만 원, 조안지역의 고품질 딸기 생산지원을 위하여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91페이지 먹골배 생산과 유통지원을 통한 명품화지원비로 2억8,810만 원을, 먹골배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5,000만 원을,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과 생산을 위하여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는 먹골배 수출용 포장재 지원비로 3,000만 원을, 먹골배 축제 행사지원비로 1억2,000만 원,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비로 1억6,000만 원,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홍보비용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93페이지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직접지불금으로 2,209만7,000원을,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으로 3,390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비로 19억2,570만 원을, 다음은 49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2,400만 원, 영농폐자재 수거함 구입비로 500만 원, 다음으로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7,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는 취약농가의 공동방제 운영을 위하여 2,136만 원, 소의 급성전염병 예방접종비용으로 799만 원, 축산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로 2,400만 원, 닭의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비용으로 440만 원, 전염병 예찰 및 예방접종을 위한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1,800만 원, 다음은 497페이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9,000만 원, 전염성이 높은 소 브루셀라병 검진비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 지원비로 800만 원, 양질의 조사료 지원을 위한 총체보리구입비로 7,350만 원을,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지원비로 1억158만7,000원, 한우 송아지의 재생산을 지원하고자 송아지 생산안정비용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는 조사료 생산확충을 위한 자재지원비로 3,206만3,000원, 쇠고기 생산유통과정의 정보관리를 위하여 4,320만 원, 학교급식 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4,4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00페이지 고능력 유우개량을 지원하고자 7,080만 원을, 우수 양돈생산지원을 위하여 5,550만 원, 개량벌통지원을 통한 양봉생산 고품질화 지원비로 1,560만 원, 한우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명품화사업비로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고품질 젖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젖소경쟁력강화사업비로 3,148만 원을, 다음은 502페이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위한 수분조절재지원비로 1억500만 원, 축산물 생산장비의 개선을 위하여 9,100만 원, 축산농장의 이미지 전환을 위한 아름다운농장 조성사업비로 1,200만 원, 축사 내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어선정박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740만 원을, 왕숙천 특성에 적합한 어도설치를 위하여 생태조사비용으로 7,500만 원, 북한강 내 토종어류를 증강시키고자 수산종묘매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04페이지 어류의 안전한 산란을 위하여 산란서식장 설치․관리비로 840만 원, 외래어종 퇴치를 통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1억3,050만 원을, 화도지역 어로구역의 수중정화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왕숙천 내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자 3억3,000만 원의 어도설치비를 계상하였고, 다음 50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5,8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07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45억7,61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추진사업입니다. 민․관․기업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남양주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하여 환경보전사업을 추진코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왕숙천 생태체험 실시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부터 510페이지입니다.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3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락산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30만6,000원, 자연보호활동지원비 227만5,000원, 팔당수계 정화활동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구매활성화 추진을 위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운영수당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200만 원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비 600만 원, 야생조수 먹이구입과 홍보현수막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추진사업입니다.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시 방문객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로 발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 된 화장실에 대한 유지 보수로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암사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원과 노후되고 열악한 군부대 동원훈련장의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우리 시 수락산에 친환경적이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특색 있는 화장실 설치로 우리 시 명품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락산 공중화장실 설치 설계공모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과 청소용역비로 2억1,661만7,000원, 우수화장실에 대한 홍보 및 PR 실시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화장실 PR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수질오염 지도점검 추진사업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 실시로 오염원 확대를 차단하고 계획적인 오염원 관리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사업비 3,28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부담금 5,000만 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의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의 차질 없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 대기오염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92억2,306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지원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 인건비 4,161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전광판의 적정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 1,200만 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소모품구입비 및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사업비 1,9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 및 조사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7,10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8,60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에 1억1,200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 6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 2억4,5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13억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65억2,8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9억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기금수입 223억8,849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3억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으로 총 67억6,217만4,000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비 67억3,041만6,000원, 인력비 1,955만8,000원, 운영비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총 53억6,000만 원을 전액 기금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진건 하수처리장 증설비 10억1,900만 원, 능내1 하수처리장 증설비 2억3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71억331만7,000원과 농가별 시설 및 퇴비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수입으로 27억9,500만 원을,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3억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부터 534페이지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세출예산으로 소득증대사업비 10억1,628만1,000원, 복지증진사업비 28억8,905만2,000원, 육영사업비 7억1,023만6,000원,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5억8,579만4,000원, 직접지원사업비 21억3,183만3,000원,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비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별 시설 및 퇴비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로 6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묵현천, 홍릉천에 대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능천과 진건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5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8,3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4억6,3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환경자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예산총액은 도비 2억5,625만 원을 포함하여 173억5,3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필증과 한국폐기물협회비, 홍보물 제작비, 규격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 4억6,6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물사체소각처리비 200만 원과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연평적환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및 전기요금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운영입니다. 국토환경정화와 환경보전에 대한 행사비용으로 현수막 제작비 등 1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하여 미화원의 작업복 등의 구입비로 1,095만 원, 미화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소각행위 신고자보상금 300만 원과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청소대행사업비 80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입니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16억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수수료 7,920만 원,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부담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자치단체부담금 8,735만8,000원,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쓰레기봉투 환불금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관리에 대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적환장 재활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적환장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및 관리비 3,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책자 2,000만 원, 재활용마대 및 봉투제작비 4,0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8,000만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폐형광등처리비 900만 원, 폐가전제품 운반처리비 830만8,000원, 미선별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3억2,400만 원과 재활용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8,320만 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비 5,400만 원 등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비로 총 9억7,8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8,56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위탁처리비 11억5,200만 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처리시스템 원가조사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등 15억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일용인부 3명, 생활쓰레기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1억6,8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830만 원, 국내여비 2,4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지방채 상환입니다. 남양주권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금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3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입니다. 창현․오남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유지관리 위탁비로 8,2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모두 통과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그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볼 때 50만 원씩 해서 이거 컨설팅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이지만 중복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은 기업이 어떤 애로를 얘기하게 되면 그 애로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불러서 그 기업을 진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내용은 기업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G-패밀리 클러스트 지원은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지원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그 제도가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도로써 우리 시가 4,000만 원을 추진하게 되면 경기도가 1,600만 원을 보조해서 5,600만 원의 예산으로 말씀드린 그런 유사한 내용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지만 도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그냥 같이 병행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네.

G-패밀리 클러스트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17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시는 2008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처음 참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참여해서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4페이지 그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시비로 전액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민간에서 부담하는 건 없죠? 24페이지 한번 보면.

몇 페이지요?

세부사항.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3,500만 원 편성을 하고 1,500만 원은 상공회의소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상공회의소에서도 1,500만 원 조금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네, 1,500만 원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전액 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요.

네, 아닙니다.

매칭펀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전액을, 이런 사업을 전액을 지원한다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경영전략과정이 1년 과정을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파트하고, 그런데 그거 추가로 왜 해야 됩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1년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하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거보다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요. 교육받은 분들께서 심화과정을 좀, 과정을 만들어서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취지는 알고 있고.

네, 네.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실행했을 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할 건지, 2년 단위로 할 건지, 4년제 대학으로 할 건지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년 과정으로 했습니다마는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기업 CEO들 간에 같은 업종이 되었든 같은 업종이 아니었든 간에 CEO들끼리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교류의 장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 받은 만큼 기업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심화과정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 강사료가 1회당 50만 원입니까?

네.

이 근거는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맞춰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강사비 50만 원 책정해서 이제 집행이 됐고요. 심화과정은 심화과정인 만큼 더 전문화된 교육과정이라고 봐서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사료가. 지금 교육이 20회죠? 1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회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있고 지금 강사료가 따로 20만 원씩 매번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네.

그럼 이 강사료 지급을 하시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CEO심화과정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CEO아카데미 수준은 상공회의소, 중앙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좋은 강사진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통 하고 CEO심화과정은 외부의 그 유명강사진들, 트랜드를 끌고 나가는 그 강사진들, 최고의 강사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강의를 받을 때 강사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좋은 강사진들은 한 20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우리 시 집행을 한번 두 시간 교육하고, 세 시간 교육해도 그렇게 집행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하다면 근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페이지 디자이너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볼 때 디자이너뱅크 지원사업은 순서가 좀 약간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우선 디자이너협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 구성이 된 다음에 시에서 산업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정말 시에서 이걸 육성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디자인과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유가 뭡니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바처럼요.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기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제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디자인협회도 없고 그래서 이 제도를 모태로 해서 디자인협회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시 조직과 관련해서 디자인과 설립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 진다라고 하면 기업 지원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에 디자인과 같은 게 생기면 주로 공공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업디자인 쪽에서 업무가 분리가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해외지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참석을 해서 수출애로를 겪는 그 기업들의 코트라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좀 미흡해서, 좀 부족해서 바이어 상담하는 거와 그 후에 그런 역할의 좀 수행이 부족해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을 나간 업체가 그쪽에서 바이어들하고 만난 다음에 일단은 저희는 귀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서로 직접적으로 언어가 안 통하는 데 중소기업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이쪽의 회사에 전화를 건다고 하면 어떤 종업원이 받았을 때 영어로 하면 전혀 안 통하는 경우가, 중소기업의 무역부가 별도로 없는 데는 다 안 통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코트라에서 그 부분을 다 컨트롤 해 주죠. 추수지도(follow-up service)를 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그때 설명을 대강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그 지적사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저희가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백서나 평가서가 나와야 할 거. 그날 시장님인가 부시장님도 그날 그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한 그 내용을. 그런 기준 없이, 그런 평가 없이 그런 마케팅전략이 나온 다음에 그 풀사업이고 이것도 일종의 예산인데 그 예산을 해 줘야 제가 맞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저희 자체가 책자로 분석을 안 했어요, 책자로다 내지를 못 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백서 같은 걸로 기록이 돼야 되고 그게 앞으로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증액이 되어야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런 거 없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한 말씀도 안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보시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다 다 넣어 주세요. 다 넣어 주시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도록 여기다 넣어 주세요, 그걸 다 앞으로. 그러면 시간도 절약될 거고요. 다른 일을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지고 싶으면 저 혼자 질의한다 하더라도 오늘 다 갈 거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러니까 앞으로 동료위원인 김학서 위원께서 모두에도 질의하셨는데 그걸 잘 좀 참고하셔 갖고 앞으로 그렇게 좀 모든 과, 우리 집행부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넘어오면 검토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56페이지에 후계농업인.

몇 페이지요?

네, 육성사업에 인턴 두 명만 계약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볼 때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그 대상 인력과 그 인원과 예산은 조금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의견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56페이지.

네, 네. 이왕 하려면.

국고보조금이 많으면 저희가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하기가 지금 저거니까 일단은 국고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70페이지에 보면 먹골배 명품화지원사업 있죠?

네.

제가 질의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못 찾아서......

제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제반현황의 그 축소가 작년보다 한 20% 이상 감소된 것 같은데,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7년도에 200톤 예상인데 실제 수출량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수출 250톤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200톤 수출의 특수봉지가 375만 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250톤 수출해도 특수봉지가 똑같이 375만 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톤이 증가하면 이 수출봉지가 수량증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산은 똑같이 해 놓으시고. 50톤의 숫자가 차이가 나면 이 봉지수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요, 다시 확인해서.

그럼 확인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3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억2,570만 원에서 국비, 도비가 지금 합쳐서 5억5,000만 원 지원 내려왔는데 2007년도까지는 없었던 거죠?

네.

시비는 13억7,570만 원인데요.

네.

작년도 시비보다는, 시비로 따지면 시비는 감액된 거 아닙니까?

시비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07년도까지는 한 7% 정도가 국비가 농협으로 직접 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시에서 일괄공급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인가? 우리 유통팀장님하고 풍 팀장님하고 한강수계팀장하고 한강유역청에 가 가지고 국비를 좀 달라, 물부담금을 좀 달라 그래 가지고 2억8,000만 원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비, 도비 지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가 작년도에 15억8,400만 원에서 올해 13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13억7,500만 원으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국·도비를 노력한 거에 대한 것은 고맙지만 시비가 같이 계속 똑같은 액수였으면 참 농민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골배 축제에 대해서 지금 1억2,000이 배정됐죠?

네.

우리 봄에 꽃 축제하는 거 5,000만 원은 삭감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1억7,000을 요구하신 건데 1억2,000 되신 거죠?

네.

1억2,000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먹골배 축제는 충분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꽃 축제는 김학서 위원님이 먼저 번에 조언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실은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남 나주시에 금천면이라는 데서 먹골배 축제를 하더라고요. 축제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자료도 좀 받아 보고 또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 그 먹골배 축제는 꽃 개화기가 한 일주일 정도로 꽃 축제하는 시기를 상당히 맞추기가 힘든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얼마 전부터, 한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맞출 수 없어서, 날짜를 짝 잡아 가지고 했을 적에 꽃이 안 피고 이러면 그게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돼서 꽃 축제는 그렇고 먹골배 축제는 저희 배농사 짓는 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먹골배 축제는 꼭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던졌지만 과연 남양주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먹골배하고 시설채소입니다. 친환경 농업이고. 그러면 과연 이래서 함평나비축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먼 곳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먹골배 축제를 만들 때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잠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지, 우리 국은 아니지만 221페이지에 가면 트라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보다는 있지만 4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먹골배 축제가 트라스 축제만큼도 그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일단 그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는 먹골배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먹골배 축제보다는 일손이 적지만 광릉숲 축제라든지, 심야기념음악회라든지 보면 그게 1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1억하고 우리 먹골배 축제를 하면 농민들이 또 각종 농산물 또 플러스해서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또 농민들한테 손 내밀어서 그냥 무료로 받을 겁니까, 지원받을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불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힘들게 농사지은 건데. 그러면 2,000만 원 더 추가한다고 해서 과연 다른 축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지 못해 하는 축제 아닙니까, 이거. 예산배정을 보면.

옛날에 축제비용보다 훨씬 많이 그래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6,500만 원씩 서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맞죠. 그러나 지금 보면.

저희가 1억2,200만 원으로 2년 치를 계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멋있는 축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2007년도 지원을 포로 계산했을 때 올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유기질비료요?

네.

올해는 좀 충분했다고 보는데요.

아니, 올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의 차이가 3만 포가 나거든요. 3만 포가 줄어들어요.

아! 그거는요. 유기질비료가 지금 4년 주기로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년 주기로 그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줄어듭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3년 주기가 됐던 뭐가 됐던 아까 말씀대로 올해 적정량이었다! 금액은 올라갔지만 내년도 지원은 포대수가 줄어들면 농민들한테 액수는 증액해 주는 거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올해 지원이 2008년도 예산은 91만7,000포고 2007년도 지원액은 94만2,800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충분하냐?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다가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증액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하는 개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자그마치 3만 포가, 그러니까 올해 적정량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 3만 포가 줄어들었으면 농민들 아우성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사를 했는데 올해 지원한 포대수가 좀 과했다 그랬다면 얘기가 되죠.

왜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 지금 포.......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중식시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받았습니다, 여기.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별도 설명 필요하세요?

별도 설명,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아까 그거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 배봉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이 200톤에서 250톤으로 내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봉지물량도 높아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 2008년도에는 지원계획인 수출봉지가 375만 매의 물량은 2,300여 톤의 물량이기 때문에 그 250톤 수출물량에 있어서는 충분한 물량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하였는데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물량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총 15억8,400만 원의 사업량이 93만2,000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농업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9,400만 원을 증가해서 17억7,800만 원에 3만9,000포가 감소한 90만3,000포를 변경 지원하였고요. 내년도에는 19억2,570만 원에 91만7,000포를 지원할 계획으로서 금년도보다 1만4,000포 정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에 대해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507페이지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에서 이 2,000만 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0만 원 증액하게 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7,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의제21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 남양주 의제21이 푸른경기21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경기21 도시대학 그 부분의 공모를 우리 해질모루 십리길공원 조성해 가지고 양정동 폐철도부지의 제안사업으로다가 해서 푸른경기21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우리 남양주 의제21 예산에 편성을 시켜 가지고 사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 시비로다가는 7,000만 원이지만 상사업비 2,000 플러스 해서 9,000 갖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다가 9,000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해질모루 십리길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폐철도가 지금 중앙선철도가 폐선이 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주민의 친숙공간으로다가 제공하는.

만든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제21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민토론회도 2회를 가졌고 시민토론회 2회 갖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폐철도 부분을 갖고 주민친숙공간 만든 그 사무국장께서 와서 사례발표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국제토론회는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국제 선진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이거는 행감이 아니니까요, 가볍게 들으세요. 폐철도는 지금 시설공단이나 철도청에서 아직 대안이 안 나왔어요.

그때.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네.

그리고 본 위원도 대전을 갔다 왔는데 12월 말 정도나 되어야지만 올해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겠다, 그때서부터 대안을 잡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하시고 그런 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위원들이 듣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의제21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한 겁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를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토론회할 때요.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 관계자도 패널로다가 참석을 했는데 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관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이런 의제21에서 움직이는 거는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도시설공단 이런 데 협의가 왔을 때는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견과 여운을 남기고 간 사례입니다.

작년에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그 사업비 2,000만 원을 올해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올리려고, 그것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도 그 한 가지 사업으로다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의제21의 목적에 맞는, 거기서 하는 게 맞아요?

의제21은 파트너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정책방향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의 계몽이라든지 집행부에 우리 행정기관에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부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옵서버로 참석을 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전은 대전이고요. 남양주는 남양주입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이 교통도로국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국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와부읍민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의제21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획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한 거는 다 좋은데 우리 각 국하고 해당 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의제21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교통도로국에 제안서가 먼저 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민토론회할 때 거기에 패널토론자로다가 와부발전모임 관련된 제가 좀 기억이 없는데요. 그분도 패널토론자로다가 지정이 되어서 나온.

그렇다면 교통도로국에도 지금 협조공문이 가서 있다고 그러면 아직 거기서 결정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고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러면 검토 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의제에서 이 부분들이 그런 집행부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예산 7,000만 원이 그쪽으로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 폐철도부지방안 활용연구라든지 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서 환경정책포럼을 우리 푸름이방에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토론회, 국제토론회를 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적 마을비전세우기와 관련해서 86개소 7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분과위원회에서 이건 제안한 사업인데요. 덕소 코오롱아파트를 모델수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및 시유적지 체험을 위한 환경교육과 다산 문화체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세 배출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민과 관과 군이 같이 합해서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사항은요, 뭐냐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 각 국에서 기획예산과나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세울 때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갖고 예산 전년도에 7,000 했으니까 올해 한 2,000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의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요. 2006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평균이 1억2,128만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1억2,3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는 거기에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타 시․군 이런 데 따질 필요가 없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일을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 시․도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 의제21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의문이 좀 많아요. 의문이 많고.

그래서.

그래서 2007년도 11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의제21에서 그동안 한 거 집행한 거, 사업한 거 총괄적으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제21을 먼저 꺼냈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지원으로 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죠?

네?

삭감.

삭감이요?

네.

한강지키기본부는요,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시를 경유해 가지고 도에서 책정되는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1,049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 갖고 물사랑마라톤대회 사업비로다가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서는 계획서를 올린 게 없어요? 한강지키운동본부에서.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물사랑마라톤대회하는 쪽으로다가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은 작년도에는 못 한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삭감 되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물사랑마라톤대회가 체육파트로 넘어가서 그래요. 내년에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50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활동 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겠지요. 200만 원 이런 거 다, 환경보호활동 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각 실․과․소별로다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실링과 관련해 가지고 예년과 동일한 그 사업비 200만 원을 책정을 해 준 건데요.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산 따오기 위해서는 시책추진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요. 과장께서 답변이 실링 얘기,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다. 제가 그렇게 행감 때도 환경보호과가 중요하고 또 대외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걸 보면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거를 많이 올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알은 많이 필요합니다.

글쎄, 그런데 다른 데에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여서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보호, 보호목적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같이요.

네.

일단은 환경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자고요.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좀 업무추진비를.

아니, 글쎄,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날도 행감 때 우리 환경보호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 팀 구성을 하자고 얘기 했고 그런데 고작 올려놓은 게 200만 원 가지고 한다니까 이거 일 안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우리 그때 괜히.

이거는 우리 과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해 놔야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손 벌리면 손 벌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508페이지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에서 환경보호활동 업무추진하고 그다음에 팔당수계정화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거하고 여기 의제21의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한강정화활동 캠페인이 또 있어요.

네.

이거 이 세 가지가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은 없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성격을 보면 거의 환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천변에 쓰레기수거라든지 수중정화활동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 특정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다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3개 단체에서 하면 하다못해 어깨띠를 만들더라도 자기네 단체 거 하려고 3개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게 이게 중복투자 아닙니까? 중복예산.

그 어깨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단체는 수중정화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없고요. 이 예산들이 작년에 스쿠버장비구입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공기주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선박 빌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팔당수계 정화활동하고 여기 또 환경보호활동 업무추진하고 의제21에서 한강정화활동 캠페인하는데 캠페인을 주로 뭐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요 내용이, 의제21에서.

의제21에서의 환경분과에서는.

네, 정화활동 여기서는 정화를 해서 이쪽 한강지키기운동이나 수중정화활동은 스쿠버 같은 거 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강 내부에 있는 수중쓰레기 이런 거를 수거를 하는데 환경캠페인은 그냥 현수막 들고 나가서 캠페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캠페인은 하천변에 학생들, 군부대와 같이 쓰레기 수거하면서 시민들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활동들이지요.

그거 있죠. 그러면 또 아까 그거 어디야 우리 여기 보면 그거에 연관되어서 국토대청결운동 그것도 여기 거죠?

그거는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죠?

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거는 또 뭐하는 거예요? 150만 원이나 예산 세워져 있던데 거기도 똑같이 하천변 나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서만 제 틀리지 하는 일은 똑같은 걸 왜 나누어서 하느냐 이거예요. 한 군데에서 하면 아무래도 더 효율성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회단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의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보면 거의 쓰레기수거라든지 환경캠페인 또 환경교육 이런 쪽의 사업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단체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준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질모루 십리길공원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2회 간담회를 갖고 또 토론회도 갖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거를 의제21 건설교통분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2007년도에 분과별로다가 500만 원씩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고 상사업비 2,000만 원 받은 거는 그 부분은 해질모루 십리길공원 조성하는데 다 쓰여 졌습니다. 다 쓰여 졌는데 쓰여 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토론회 2회 개최하는 초청자들 초청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대회를 의제21에서 주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사진 및 그림공모작 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고 그리고 국제토론회에 초청강사들 초청비용으로다가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게 다 해서 500만 원.

그래 2,500 정도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2,500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국이나 교통도로국이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만약에 이 용역이 아직 12월 말에 나온다고 답을 들었어요, 저희는. 교통도로국 행감에서 했을 때 자기네들이 그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제에서 이렇게 다루어 준다라고 하면 철도 관련 기관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시설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매각을 할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 용역결과가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이 부분은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너희들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거기서 사용을 못 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토론회할 때 그 관련 팀장을 패널토론자로다가 직접 모시고 거기에 의견도 우리 의제위원들이 듣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우리 의제위원들이 대전에 있는 철도시설공사도 방문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토론회에 계속 다 참여해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 제안이 쌈박한 사업들 제안들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다가.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땅을 못 쓰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2,500만 원이,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겁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사업들의 용역도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도 용역을 세웠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폐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용역을 세웠다가 그 철도공단에서 자기네들도 2007년 12월 말까지 외주에다 용역을 줬으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이 12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다 위임을 할 건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사용을 할 건지, 국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철도청 자기네 스스로 뭐를 전체 있는 폐철도부지를 사용을 할 건지 이 답이 안 나왔는데 이런 사업을 앞서가서 하는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 12월 말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래 지자체에서는 손 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제21에 가서 그거 따올 수 있습니까? 이거 했다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제21이 너무 앞서 간다 이 얘기예요. 이 돈이 2,500만 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주고 나서도 또 남양주시에서도 의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남양주시민이 전체가 모여서 한번 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폐철도부지를 어느 방향으로다가 해야 될 건지, 그죠?

네.

그런데 그것도 다 생략한 채 미리 앞서가서 이거는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2,500만 원이라는 돈은 벌써 이미 투자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12월 말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이 돈 2,500만 원 어디서 찾을 거예요. 공염불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돈은 우리한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상사업비로다가 타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의 자율성을 가진 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예산에 올렸으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거를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앙선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연구는 이걸로다가 일단락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할 거는 없고요. 우리가 2,000만 원 추가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살고 싶은 비전마을 비전세우기, 도시대학 운영이라든지 치매예방을 위한 시민강좌 그다음에 국도 46호선 친환경도로 설계 및 제안을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요. 국도 46호선 친환경도로설계 및 제안이요. 2008년도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미 끝났어요. 먼저 공청회할 적에 우리 의원들 들어가서 46번 국도할 때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그렇게 시장님이 특별 저걸로다가 여기 이 46호선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친환경보다 더 좋게, 진짜 멋있는 관통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달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여기서는 문제제기만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알았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한강지키기운동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금 3,500만 원이 물사랑마라톤대회 비용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를 그만큼 삭감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체육관련 부서에.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238쪽에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올해 대비 1,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쪽 과로 이관을 시켰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현재 올해에 지역본부에다가 지원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7쪽 반딧불이 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증대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개체가 반딧불이가 많이 출현하는 지역들이 조안면 진중리, 시우리 그다음에 수동면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기농들, 유기농으로다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살려면 유기농으로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는 그런 쪽의 농법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래도 이 농가소득증대와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안면 시우리 또 그다음에 진중리 같은 경우에 우리 YMCA에서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으니까 YMCA에서 청정농산물을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매결연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생산되는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 이런 방향으로다가 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생명농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반딧불이가 있어야지만 살기 좋은 마을이 되고 청정지역이 되고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딧불이는.

잠시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 중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수동하고 조안면 진중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생태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설 성격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반딧불이 보전사업 은 환경의 중요성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 자체가 환경을 중요시해 가지고 그 마을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지고 진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 데 거기에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 많다는 얘기죠.

아니죠. 거기에 보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단위의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보전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죠?

네.

아니면 새로운 행사를 계발을 해서 홍보를 해서 외지사람들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거기서 찾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반딧불이가 그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 반딧불이해 갖고 소득증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은 증명된 게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 청정지역이라는 거를 알려 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기농법을 해서 그걸 갖다가 많이 홍보를 해 갖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네, 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 일환에 이게 다 들어가서 있는데.

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가꾸기 일환에 조안면 진중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진중관이라든지 여울이라든지 또 전망대라든지 또 그다음에 황토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의 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한 사업대상지를 행자부에서 신청을 한 사안인데요. 그거와 반딧불이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반딧불이는 환경오염에 아주 민감한 환경오염지표종이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하나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 갖고도 우리의 청정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 등의 부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 한강마라톤 그것도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켰죠. 그죠? 마라톤대회, 이관시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못 넣어 줍니까? 어차피 하려면 턴키로 해서 통째로 가야지. 여기서는 이거하고 저쪽에서는 저거하고.

아, 그거는 사업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우리 YMCA에서 3년차를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YMCA가 환경보호과 소속입니까?

환경보호과 소속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YMCA라고 그래요.

우리 시라는 뜻이죠.

2007년도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초교 교사라든지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YMCA에서 생태안내자교육을 8회 17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 가족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동면 내방리하고 조안면 시우리에 11회 410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교실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1회 1,09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딧불이축제는 수동면 운수리 산들학교, 조안면 시우리 시우분교터에서 2회 1,200명을 대상으로 반딧불이와 관련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경교육의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접근을 한 거지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반딧불이사업은 그런 차원으로다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죠?

네.

설치 예산 중에서 수락산 화장실에 그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하려고 5,000만 원을 이번에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에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남양주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경로로.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이게 설치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그런 남양주시의 깨끗한 거, 환경적인 거를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설계공모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화장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면 차라리 예산을 5,000만 원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사각으로 짓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의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색적이고 관광자원화로다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 할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지만 피아노화장실 이런 부분들 설계공모를 저희들이 처음 스터디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온다는 거 이런 거 그 자체가 이게 관광자원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기는 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우수한 설계디자이너들한테 얻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렇게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굳이 그거를 제가 막겠다는 뜻은 아니고 화장실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잖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멋있는 화장실을 해 놔도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한강 여기에 1억씩 들여서 갖다가 해 놓은 것도 가서 보니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산건위 위원들이 나가 봤더니 엉망, 아주 우리가 미리 방문을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도 가서 보니까 화장실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엉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피아노를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남양주시가 명품도시에 맞게 그런 한두 개 그런 것도 좋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굳이 저는 설계까지 이렇게 해서 그게 정말 거기 산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유지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강사로 이게 2명 4시간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것도 꼭 굳이 이게 강사료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디어디에다가 이게 사용하는 겁니까? 관리자 교육강사료가. 그 옆에 511페이지에 보면 실비보상금이라고, 관리자교육을 따로 강사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두 분을 초빙을 해서 두 시간씩 네 시간 하는 건데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인, 그다음에 우리가 모범화장실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도변에 개방화장실, 거기에 계신 분들 교육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목에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512페이지요. 오염총량제 추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수질오염총량제를 이행을 해야만이 이 예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목표수질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이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용역비거든요.

2007년도에 그거 필요 없는 거를 왜 세웠어요? 이거 필요 없다면, 오염총량제 받아야만 필요한 예산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오염총량제 안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2007년도에 왜 세웠냐고요?

이거는 올해는 1억4,000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거는 6개월 이행 평가하는 걸로 계산해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 다루는 거지. 아니, 그런데 무슨 내년 상반기 거를 갖다가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역도 해야 되고 대비하자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증감한 게 1억4,000이고요. 전년도에 2007년도 1억9,000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감한 게 이거라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게 추경예산을 다루는 거는 아니고 본예산인데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이거 1년 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대안 좀 잡으셔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짜시지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지만 5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수락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산 중턱에 주차장 지금 쓰시는데 한다고 그러셨는데 명품화장실하고 거기에 주차장,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을 가 봤는데요. 그 부분은 수락산 근방을 하고는 있지만 더 좋은 장소가 나올 경우에는 장소를 바꾸어서도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교통문제라든가 저희가 막상 이 하수처리장을 해 보니까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 때문에 버스가 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버스노선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이 닿는 지점에서 보이는 장점이 있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좀 더 검토해서 좋은 자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굉장히 수락산 그 주변이 주차장이 부족한 거와 겸해서 그런 시설도 같이 겸해서 교통도로국하고 협의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수, 1일 방문객, 등산객, 또 방문객, 파악한 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러면 없다고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차장이 2개소가 있는데 하단 쪽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화장실까지 설치를 하도록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7,000만 원만 도지사님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다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불암사 주변정리 및 주차장 포장공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장확인 시에 화장실은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안인데요.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화장실 업무를 하니까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도지사님이 하면 지역구 의원은 몰라도 되죠?

네?

도지사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다음에 51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올해 삭감됐어요, 내년도 사업이.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나도 문제없이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삭감된 이유 2,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1억7,000만 원을 갖고 했는데 12월까지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3,000 정도 남는 걸로다가 예상이 돼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에 분뇨수거료까지 청소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하수처리장 유입하고 이러면서 분뇨수거 필요성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 면단위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들,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지만 시에서 해 준 거는 3개월 한 번씩 분뇨수거해 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뇨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다가 따로 뺐습니다,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래서 차액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15페이지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국비, 도비지만 이게 남양주의 대개 몇 개 사업장으로 이걸 설치하려고 생각 중이세요?

이거는 전체 주유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다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11개소만 설치를 합니다.

11개 선정 뭐 해 놓으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데요?

그거는 국도변, 그 주유소에 이게.

대부분 다 도로 옆에 있잖아요. 국도변 옆에 있고, 주유소가.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거든요, 이게. 기름을 주유할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 그런 거까지 빨아 당겨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우선 11개하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다 될 겁니다.

확대시킬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서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19페이지요?

아니요, 52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그 물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500···

여기 521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송촌1리, 조안면, 금남리 쫙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네, 네. 특별회계 예산 맞습니다.

이거 금액이 어떤 데는 마을보조금이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을보조금이요?

마을회관 그.

그 부분은 위원님, 읍․면별로 사업비를 인구 대비, 면적 대비해서 배분이 되면 읍․면에서는 또 부락으로다가 배분이 돼 가지고 부락에서부터 이렇게 사업계획 총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쪽에서 다 짠다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마을 이장님들이 필요한 거 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에서.

이장님들뿐만이 아니고 거기 추진위원회가 부락별로.

추진위원이 다 이장들이에요. 그때 얘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려고. 맞죠? 그러니까 제 말이.

네, 네.

이렇게 짜 놓고 분명히 했으면서 아니라고 우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하천생태 홈페이지 유지관리 3개월 하는 거하고 그 밑에 환경오염신고보상금해서 5만 원씩 15건, 75만 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왜 3개월밖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천생태 홈페이지는 1,000만 원을 들여서요, 올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이게 정식적으로다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는 사안인데요. 그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3개월만, 3개월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기술습득이나 이런 부분들만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할 거죠.

아, 그렇게 한다고? 3개월만 해 놓은 거고.

네.

이 신고포상금은 왜 15건밖에 안 돼요? 이거.

신고포상금은 15건인데요. 올해 지금 아직 지급은 안 됐지만 보상할 부분이 10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신고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15건을 세워도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네, 판단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건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홍보를 해서 저거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형식상으로 세워 놓은 거 같아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이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고발사안이라든지 뭐 영업정지사안 이런 부분들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경미한 사항 이렇게 신고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전문적으로 그거 남은 거 있는 거만 알면 귀신같이 다 빼먹으려고 하는.

너무 금액이 크면 파파라치 직업이 생겨요. 직업이 생겨서는 안 돼요.

방송에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그거 때문에. 직업이 생겨, 맞아요.

그거 직업이 생기는 것도 요즘 매스컴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75만 원이 뭐 이 많은 예산 중에 75만 원이 또 사실 뭡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그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하는 거 있죠?

네.

이거 1명당 30만 원씩 해서 30명을 선발하셔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제주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적용된다면 내년에도 총선이 있고 선거는, 선거법에 적용이 된다면 그거는 계속 연중 똑같이 연결이 될 텐데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올해 있는데 내년에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올해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3회 추경 때.

갔다 오면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위로 차원이죠.

네? 그냥 고생하시니까.

네.

그러면 선거법에만 문제, 올해는 없다고 총선 끝나고 나서?

네.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 위로 차에서 물론 필요해요. 해 주셔야 되는데 했다, 뭐 했다, 안 했다 선거법에 저거 하느니 환경미화는 산업시찰이 아니라 사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저희도 먼저 제주도 연찬회 가 가지고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견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해도 또 걸려요?

현재 환경미화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무기근로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취업규칙 상에 이 부분을 넣어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해 줄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격려 차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생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왕이면 해 줄 수 있으면 선거법이라고 그래서 또 안 되고 뭐 한다고 안 되고 하느니 아주 명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선발도 공정하게 잘 해 주셔야 되고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