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들이 모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1조중 지방자치 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로 개정하며 제2호중 “영” 제15조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을 하고 의회 의원 의 유급제 실시에 따른 회기 수당 이 월정 수당 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회기 수당 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분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 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의 제8조 제11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하고 법 제8조 제6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8조 제7항으로 개정을 하며 또한 공직자 윤리법 제23조가 2001년도에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제2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방자치 법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조문 수정 이 필요하게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19조 제6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26조 제6항으로 개정을 하고 그 밖에 입법기술에 맞추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군 지방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 절차법 이 2007년 5월 1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자치법규 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이나 그 밖에 단체 등에게 의무 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 에 부합하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제2항을 군수 는 입법예고 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의 군수 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내용과 더블어서 별지서식도 일부 조항 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먼저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 을 수정 하고 아울러 일부 조문 중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해당 조문 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0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조례』중 해당 조문 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문 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개정된『행정 절차법 』에 따라 자치법규 안을 입법예고 할 때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의무 적으로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전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삼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의원 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7. 부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28일과 2007년도 7월 4일 건축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이 시행 됨에 따라서 부안군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중앙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 또는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도록 안 제5조 제3항 제2호의2를 신설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특수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 제20조의2을 정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규정 중 다세대주택 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 계선 까지 수평거리를 1.5m이상으로 안 제40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6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 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상건축물중 공장 및 창고로 그 용도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6년도 10월 4일 공포 되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부안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내용을 규정하였고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및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 11조 내지 제18조에서 도로명사용 및 자료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였고 제19조내지 28조에서 홍보물의 종류명시 및 새 주 소위원회 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새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 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위임 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안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적용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으로서는 사후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분양공동주택으로 공공시설 물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제외시켰습니다. 지원금액으로서는 사업비 50% 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이며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6조로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안 제7조로 정하였으며 지원대상 결정 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위원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대상 결정 후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공동주택 안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안에서 분양처럼 가격 등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건축조례의 내용을 그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항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9조 4항은 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의 재 심의 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현행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위원 회의 재 심의 를 받아야 하는 정반대의 경우로 내용을 바꾸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현행조례 제9조의 소제목과 개정조례안의 해당 조문 내용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1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과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시설물이 적정하고 지원금액과 사업 신청 및 방법 또한 대체로 무리가 없어 시행 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11조, 안제12조, 안제 20조의 조문 중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내용해석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자구 및 체계 정리과정에서 보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9조를 보면 자료 제출 및 심의 제한 그랬는데 이 문구대로 한다면 심의 를 제한한다는 것은 심의 를 안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1호 2호, 3호, 4호를 보면 이런 경우는 재 심의 를 받아라 그런 내용인데 9조의 괄호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자료 제출 및 심의 제한 등이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재 심의 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경해도 무슨...

문맥에 관계는 없습니다.

제목 자체가 정 반대의 뜻 같으니까 재 심의 로 하셔야 할 것 같고 ...

전문위원 말씀대로 재 심의 동의 를 해도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을 보면 건축선에서 떨어져야할 건물까지 띄어야할 거리...

1m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예. 재청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임기 태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한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군 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한 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부응하도록 공연장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의 사용목적을 공연목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기념일 및 부안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5항을 신설로 하고 5항에 있던 것은 6항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는 문구 정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10월 9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맞추어 공연장의 사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조문 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에도 지금 거기에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재무과장 문찬기 예. 삭제 되었습니다.

전 우리 전문위원 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은 이것하고는 다른 법이에요. 그 법에 31조에 보면 지상권은 평가할 때 어떻게 하고 땅 속은 어떻게 평가하라는 그 법이지 이법은 아닌데... 하여튼 표준안이 삭제되었으면 그대로 갑시다.

적용하여 운영하는데 큰 하자 가 없다고 하면 그냥 원안 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세요?

것 하나 물어볼께요.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조항 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계약 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고 했는데 우리군은 기존 계약 자가 없어요?

지금 분수림을 대부 계약 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법이 삭제되면서 이 조례도 삭제토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에는 기존 계약 자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를 언제 했었어요.

지금 11월 달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습니다.

11월 며칟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재무과장 문찬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백산면은 정읍군과 인접하고 있고 청사가 낡아서 신축공사를 시작해서 어제 성대히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주 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 민의 휴식공원,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백산면 덕산리 155-3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11,576㎡으로 기존의 신청 사로 편입된 부지가 4,390㎡이고 이번에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7,196㎡입니다. 신축청사는 1동에 지상 3층 2,245㎡입니다.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부지는 16필지에 7,186㎡ 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계획은 16필지에 7,186㎡ 내력을 보면 면민휴식공간,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등으로 부지가 매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7억8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면민 휴식 공간, 주차장부지, 주차장 및 체육공간해서 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겠고 건물 및 주유소 영업 보상 등에서 3억1천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라든가 뒤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좌수영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오픈세트장 부지매입 협약서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라좌수영 세트 일체 시설을 종영 후에는 철거토록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또 지난해 재정 경제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되어서 시설물 존치, 보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 부지매입 당시에는 펜션이라든가 가족호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고 전북개발공사에서도 모항관광지 군유지를 매입해서 가족호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모항가족호텔에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상 10층, 건축면적 10,678㎡ 규모로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매입계획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에 있는 16,804㎡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입가격이 대략 40억 정도로 평당7십9만5천원정도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는 2008년도 하반기 모항관광지 가족호텔 매각 후에 매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전라좌수영 부지 대안 검토보고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모항관광지 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제출 , 협조, 회신 등 이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에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모항가족호텔부지 매입 및 매각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과 호텔 및 상가시설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서 민자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호텔 및 상가시설 등 조성계획 변경시기에 맞게 전북개발공사에서 전라좌수영부지와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상호 매매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203번지 가족호텔부지입니다. 규모는 10층 규모로 10,678㎡입니다. 부지면적은 55필지에 약 7,0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가족호텔부지가 군유지이고 사유지 및 국유지는 7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여기 재산 7,000㎡를 전북개발공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입계획 및 매각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의길 유원지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줄포면 우포리입니다. 우리 한국 바둑의 대부이신 조남철 선생이 태어난 곳이 줄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바둑 해의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관광여건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 휴식과 만남, 정보와 문화의 교류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줄포면 우포리 510번지 외 10필지입니다. 면적은 16,955㎡입니다. 지금 현재 군 계획시설 결정 을 면적이 76,755㎡중에서 16,755㎡을 수용 재결 신청 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라하의연인 촬영팀 올리브라인이 여기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매입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여기 수용 재결 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치도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자전시관 신축계획입니다. 천년비색인 고려 상감청자를 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유천리 798-4번지 외 3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9,452㎡이고 건축면적은 4동에 5,61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체험관, 화장실, 안내동 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 현재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문화 재청 에 승인 및 군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았고 공사착공 및 건축 및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마보호각 시설 및 사적지 정비를 했고 현재 청자전시관 사업완료 및 결과는 서류에서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한 5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참고자료는 서면보고 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신축계획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 전승을 위해서 현재 종합전수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안에는 부안농악을 위시해서 7개의 무형문화재를 지정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우동리 776-14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22,61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전체적으로 2,167㎡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시실, 교육연구시설, 농악연습실, 농악전수실, 대목장체험장, 가사체험 장 등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체 사업비는 62억원을 소요해서 2008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 보상 협의 및 매입완료를 했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2008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치 및 참고자료는 서면 보고 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줄포 보건지소 신축계획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의료 서비스 공간이 협소한 보건지소를 현대화된 미래지향적인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완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보건소 가 위치하고 있는 줄포리 409-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86㎡이고 건축면적은 335㎡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은 진료실외 17시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지상2층에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6억4천6백만원이 되며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금년 7월 25일 날 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현 줄포보건지소 현황 실태 등은 서면보고 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 7월 9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7년 7월 1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항은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공공시설 을 설치, 처분하기 전에 지방의회 가 의결 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 지역은 재산의 예정가격 이 취득· 처분 모두 1건당 5억원 이상인 것으로 하였고 토지는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이상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 된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계획의 건등 7건은 건당 금액과 규모로 봤을 때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번 청자전시관 신축계획과 6번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신축계획의 건은 이미 예산 이 편성되어 2년 이상의 장기 추진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어서 예산 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번 모항가족호텔 부지 매입 및 매각계획의 건은 전라좌수영 오픈세트부지 대안 검토보고 서의 군유지 취득, 처분에 따른 실익 비교 분석을 봤을 때, 모항가족호텔 부지의 공시지가 가 실거래 가격의 25.2%에 불과하여 만약 매각 처분을 하는 경우 감정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향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건별로 심의 하면서 질문 을...

질의 를 전체적으로 받고 정회 를 해서 의견 조정 후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는 관리계획 했던가요? 작년에 보건지소 짓는다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 위원 회를 했습니다. 바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 은 들어갔어요? 진서도 진즉부터 짓는다고 하던데 어찌 관리계획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았는데... 지금 모항 가족호텔부지 9억7천만원 주고 우리가 땅을 더 사가지고 40억에 똑같이 맞추어서 바꾸겠다 그이야기 아녀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

그대로는 안 되어요. 9억7천만원 꼭 사서 주어야 해요. 땅값으로 비하면 맞을 것도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지어졌다고 배짱 내미나 보는구만... 어떻게 보면 집 부수면 손해나니까 너희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 좀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군유지 7,000㎡가 됩니다. 그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죠.

매각했다는 법적 검토는 했어요?

어디요?

모두 매 각하 는 것요. 모항 가족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모두 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를 보면 공기업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가 출연 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은 그래요. 모항 가족호텔 부지를 팔 때 금액이 비싸니까 공개 경쟁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 이 가능하냐...

예. 수의 계약 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