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진배입니다. 부안군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장4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부분에는 상설 시장 활성화 지원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등록 시장 과 인정 시장 으로 구분된 재래 시장 의 구역 ,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주차장은 시장 구역 과 직 선거 리 100m 이내에 있어야 하며, 비가리게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제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내용이며, 제2장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정하는 인정 시장 구역 의 설정기준, 인정 시장 은 면적에 포함에 제외는 시설과 부지 인정 시장 의 인정 취소 등의 관해서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 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에는 시장 의 활성화 구역 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 정비사업 기간 동안 1,000㎡ 이상인 임시 시장 을 개설 등록 하여 휴업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임시 시장 의 개설과 등록 취소에 관하여 공설 시장 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부안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에게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접 수매 할 수 있도록 농어민 직영매장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 시장 활성화 구역 ·상점가의 구성된 상인회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장에서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등에게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 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을 하는 시장 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장에는 정부 나 군으로부터 사업비 전부를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일부 상인인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장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시장 을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이의 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에 유효 기간 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본 조례의 시행 과 동시에 부안군 정기 임시 시장 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부안군 재래 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11월 13일 접수 되어 동년 11월 1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왔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정 이유는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 한 세부사항 을 정하여 재래 시장 을 지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정 시장 의 인정과 시장 활성의 구역 지정, 임시 시장 의 개설 등록 ,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시장 관리자의 지정과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제35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1항 제1호의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및 동조 제1항 제4호의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한 부분의 기반시설의 소유권에 관한 전부라는 부분만은 한정하는 것은 심사 숙고하여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용어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제1호, 제2호의 시설 설치비용의 10%로 한계는 우리군의 재산에 관한 부분이고 군민이 공익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도로.

도로도 처음에 낼 때는 시장 을 만들고자 하는 관리자가 자기 돈이 10%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군에다 해라 이 내용으로는 그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분담비율에 따라.....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내 놓느냐면 도로는 이미 나 버린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은 개인 앞으로 하면 개인이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해 버립니다. 보조금 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춰서 8년간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 외에 상위법이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규정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했을 때 최고로 긴 것이 8년이에요. 8년이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시설도 우리가 분담해서 받아 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님! 지금 토론 시간인가요?

질의 시간이에요.

이 수정안 대로 한다면은 우리 문제 되는 부분 있어요?

아까 보조금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정부 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아까 도시계획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 을 넣자는 부분은 의원 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예외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시장 이나 이런데에서 투자하리라고는 생 각하 지 않지만은 혹시라도 예외규정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수정안 대로 한다면 해서 시장 상인들이 뭐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건 없는 것 같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 대로

좀.....

오세준 위원 님 수정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동의 를.....

전문위원 님 검토도 하셨지만은 35조1항1호를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조금 등 지원으로 설치한으로 자구를 수정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화장실 등 도시계획기반시설로 이렇게 바꾸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자구를 수정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항2호도 아까 말씀대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를 군이 보조지원하여로 자구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2항2호는 뒤에 단서 조항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도시계획기반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2항 4호에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으로 지원된 것으로 정부 나 군이라고 표기를 보조금 으로 지원된 것으로 하고 그 밑에 시설물 및 정부 , 군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부안군이라고 표기하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 받은 것은 정부 가 주었든 군에서 주었든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구를 수정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제35조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외국 인 투자기업 및 국내 기업의 군내 이전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부안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장2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부분에는 법에서 위임 된 근거규정과 용어를 정의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위원 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소집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방안, 기금의 용도 및 관리 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외국 인 투자기업의 지원으로 지방세 인 재산세 감면 규정과 신규고용인력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내 기업당 최고 2억원의 고용 보조금 지원과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의 훈련 보조금 지원, 토지비용 포함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의 공장시설 보조금 을 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본사 이전 시 취득가액을 5%의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의 이전비 지원과 공장 신·증설 이전 시 소요비용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의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의 이전 보조금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2백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인 제조업체로 투자비용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보조금 지원 위반 시 취소 등을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7년 11월 15일 접수 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정 이유에 있어서 외국 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군내 이전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부안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장 총칙 제정 목적 및 정의, 제2장 투자유치 위원 회 구성,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제4장 외국 인 투자기업에 지원,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범위 및 내용, 제6장 사후관리 등 기타로 해서 총 안 제22조~제27조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안 제4조 (구성 등)제1항 위원장 군수 와 부 위원장 부군수 의 당연직에 대하여 심사 숙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며, 괄호내의 등은 조문 상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4장 외국 인 투자기업의 지원등의 안 제16조 제2항의 공장시설 보조금 지원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에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지원액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지원함으로써 장래 얻게 될 부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인근 시군은 100억까지 지원하는 시군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도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분명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의 안 제20조제1항 군수 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국내 다른 법률 과 중복될 수 있을 우려가 있으며, 안 제20조제2항 대규모 투자기업중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5%의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외국 인 투자기업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1조 (기업투자 시설비 및 지원)군내에서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써 다음 각호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중 제1호 오디 및 뽕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으로 한정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영상특구, 누에특구, 신재생에너지특구등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문 에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지 말고 다른 미래 지향적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타당성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조에 보면 군수 가 위원장 이 되고 부군수 가 부 위원장 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타 위원 회도 보면은 거의가 부군수 가 위원장 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군수 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군수 는 상당히 바쁜 자리인데 위촉장만 군수 가 부군수 가 위원장 으로 하고 위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은 호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토론을 해서 수정 할 수 있는 것은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20조도 보면 중복지원되는 것은 여기에 삽입 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20조에 단서 조항 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조2항도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을 보면 거의가 100억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확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구성등에 대해서는....

하지 뭐 하러 등자를 넣습니까?

조례 안이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구성 등에서 등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위원 회 구성은 통상적으로 예산 과 많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을 대부분 시군에서는 군수 로 하고 있습니다.

9명중에 의원 이 포함된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요약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중에서 지원 내용이거든요. 지원 내용을 외국 기업, 국내기업, 군내기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 기업은 재산세가 10년간 50% 감면 ,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보조금 은 임대료가 정상가액 50% 지원, 분양가는 30% 지원,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전북도 외의 지역에서 본사 이전 시 본점 또는 주 사무용 건물의 취득가액의 3% 범위 내에서 기업 당 5억까지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투자 할 경우에 6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 보조금 은 신규로 고용하는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 하는 경우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에 지원, 예를 들어서 20명을 초과해서 30명의 경우 최고로 6개월을 기준 했을 경우 3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까지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조금 은 내국인은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시 6개월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지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30명 고용시 월 30만원을 전부 줄 경우 6개월 기준해서 5천4백만원, 이것도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까지 현재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기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고용 보증금 이나 고용훈련 보조금 이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에 보면 공장시설 보조금 은 토지비용을 포함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 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예를 들어서 100억원 시설 투자 시에는 2억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토지비용포함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5%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억원 시설 투자시 10억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5%를 적용하면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토지비용포함 시설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여기도 500억원을 투자 할 경우에 25억원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제조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내기업은 군내에 3년 이상 가동되는 기업으로 오디뽕 원료로 하는 제조, 에너지관련 고도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 제조업체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5%의 범위내에서 기업 당 5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50억원 시설 투자시 2억원 정도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 기업은 국가의 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범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보시면은 투자유치 조례 재개 정 및 지원 한도액인데요. 현재 조례는 저희가 약간 늦어가지고 제정 중에 있고, 장소가 현재 제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 전부 조례안은 제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한도액은 여기에서 공장 시설 보조금 에 대해서 발췌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50억에서 100억이고 현재 정읍 같은 경우는 5억인데 50억으로 상향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고, 남원이 현재 5억원입니다만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 같은 경우도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예정에 있고, 김제, 군산은 현재 한도액 100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창 50억, 고창은 50억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진안 50억, 임실이 100억, 저희는 50억으로 지정을 했고요. 전북도도 지원 한도액이 현재 1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21조1호에서요.

예.

및 뽕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으로 이렇게 국한 시켰는데, 다른 원료로 하는 기업이 유치가 될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현재 국내기업에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 기업이나 국내기업의 지원 규정은 산업입지 보조금 이나 공장시설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기업투자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들어서 감자를 원료로 해서 제조업을 우리 군내에다가 투자유치 했을 경우 거기는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국내기업 지원 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조1호에서 오디와 뽕만 국한 시킨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저희 군에서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합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조항 을 명시를 했습니다.

오디 뽕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달리 국가로부터 지정 받아서 특수시책 사업에 관한 제조업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넣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년 후에?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러더라도 아까 우리 박 위원 말씀대로 국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보조 받아서 하는 특수 시책은 여기에다 문구를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다 포함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조는 군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군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만 줄 때 지금 현재는 뽕을 원료로 하는 사업이 지금 1년, 2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영상특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특히 하서에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공장 증설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3년이라고 규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싶어도 3년이 안돼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지요.

운영되어 가니까.

예.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3년 넘으면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한 하지 말고 특구가 3개나 있으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제조업 이렇게 관련하면 아까 누에도 되고, 영상도 되고, 신재생도 다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밑에 에너지 관련이 우리 신재생과도 같이 맞물려요. 첨단업종도 그래서 같이 거기에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오세준 위원 님 수정안 이 가능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책의 제조업.

예.

아까 말씀대로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한 문제는 있는 것 아니잖요?

그러니까 누에나 오디로 국한하지 말고 여러 가지 뭐 영상사업이라든가 신재생산업 이런데도 자본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때 같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0억 이상이면 국내기업이 전부 혜택을 받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군내에서 3년 이상 가동한 대상에 국한을 시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했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포함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박 위원 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하자 는 뜻이죠.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3개 특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새로운 시책이 만들어 진다면 추가로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할 것이 아니라 조례 개정할 때 포괄적으로 넣어 주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수정 하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어떤 특구에 대한 제조업이 신청 이 됐을 때 그 것을 다시 하려면 수정 또 해야 되잖아요.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은 우선 부안군의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범위를 좀 좁혔었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21조가 큰 하자 가 없다고 하니까 오세준 위원 님 구체적으로 동의 를 얻어서....

토론 했으니까요. 우리 김성수 위원 님 아까 4조는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가 또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군수 를 부군수 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 위원 님은 의원 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다 말았잖아요.

과장님께서 우리 부군수 로 위원장 을 정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군수 가 돼 있다고 그랬죠?

예.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군수 보다는 군수 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 수정안 에 보면 군수 가 아닌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

제 생각은 우리 의원 중에 위원 회 위원 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부군수 보다는 위원장 만큼은 군수 가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의원 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부군수 가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위원장 은 군수 가 하는데 우리 의원 이 위원 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건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투자 유치 부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김성수 위원 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 님들도 위원 으로 참석하고 그러니까 군수 로 원안 대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 우리 오세준 위원 님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