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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4차 본회의2007-12-06

오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 에 관한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 과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을 일문 ·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 태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 질문 ]지난번 답변 자료 8쪽을 보면 그 답변내용으로 본다 면 도시기반확충사업이 필요한 곳부터 먼저 간선도로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부군수 님이야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간선도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지금 사실상 부안읍 간선도로는 현재 금일여객 차 고지 가 있어요. 그것이 구 터미널이고 거기서 시작해서 군청 앞으로 해서 버스가 지나갔고 또 구 터미널에서 부안초등학교 뒤로 해서 선밖으로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큰길은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서외리 6구 동양이발소까지 간선도로인데 그 도로는 아직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간선도로 먼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수긍이 안가고 지금 현재 구 도심 마을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 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주민 동의 서를 먼저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곳 먼저 해 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사업이 치우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해서 말씀드린 6개 마을이 간선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방도로가... 이 6개 마을을 한 곳에 묶어 가지고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추진할 의양은 없는 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지금 방금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는 행정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뀐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안 난 마을을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비 로 승인 을 받아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우선순위는 안 바뀔 것 아녀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간선소방도로가 없는 마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임기 태 의원 님 하나뿐 이예요?

임기태의원

예.
석종

장석종의장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시에 부군수 님이 모두 모르시거든요. 실과소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의원

[ 질문 ]제가 무궁화와 구절초를 심어서 관광이미지 개선을 하자 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궁화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들으니까 부안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조례를 입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종별로 중간 중간에 동산형태로 해야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99㎞ 해안선 도로를 일정간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궁화 하면 전국적으로 부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서 특색 있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변산해수욕장도 좋고 또 새만금 지역도 좋고 또 채석강 지역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동산형태로 하고 무궁화를 심은 중간에 구절초를 심의 면 99㎞ 해안선 도로에 일률적으로 구절초를 심어 놓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관을 이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재 예산 에 보면 1년에 4억 정도가 꽃길 가꾸는 예산 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예산 만 가지면 본 의원 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산림청하고 교섭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비까지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 태극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안의 관광이미지라도 개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군수 님이나 과장님 참고인 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 관계는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게 그것은 군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1년에 약 4억원 정도가 예산 이 서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구절초를 심의 면 두 가지 극대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국·도비 확보내력을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으니까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충질의 하렵니다. 지금 구파 백정기 의사 생가 복원으로 용역비 가 1천만원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98년도 답변내용에 보면 1억원의 예산 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매입을 불허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집행 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하려고 했으면 1억 정도 예산 을 편성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그때 이미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 정읍 영원에 은선리로 주독권을 안 뺏기고 부안에 현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대내적으로 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내년이라도 2008년도 예산 에 용역비 1천만원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1억 내지 2억 확보를 해서 용역도 하고 토지 편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총선인데 지금 여건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좋은 때이거든요. 또 인맥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면 국비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추경이라도 더 예산 을 편성해서 그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방금 전 제가 말씀하신 정책권을 이용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그 동네가 한 500여미터가 되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기왕이면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박스를 크고 넓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 다음에 낭주식당에서 군청까지 2차선 확장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순환운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확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데 시내버스 순환운행 문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지난번 군정 질문 때 우리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 내용이 민원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민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시내를 자유스럽게 돌아다녀서 예를 들어서 동진면에 계신분이 저쪽 서부 쪽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택시 타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산에 계신분이 동중리 쪽에, 또 상서 쪽에 있는 분들이 동중리 쪽에 와서 볼 일 보아야 하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이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순환운행 되어야 부안군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해안고속도로와 줄포IC에 광고탑문제를 5천만원 관광과 예산 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대형광고판으로 해서 좋게 해야 할 텐데 돈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부안군에 특구가 3개나 있으니까 특구에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면 대형 광고판을 해서 종합적인 부안군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대형광고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권유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예.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 질문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내용이 있어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성 정비사업의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었다는데 이 용역은 언제 발주되었는가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유찰 될 때는 검찰 수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찰 된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또 용역을 발주 했을 때 계속 유찰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끝나서 제대로 된 예산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백산성지가 사적지 407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사적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백산성지가 옛날 성지에 비해 보면 그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주민 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산성지를 전문 가의 용역 등을 통해서 확대 개발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년 4월 26일날 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혹시 인센티브 부여 상황을 공개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 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예. [ 질문 ]그리고 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부안군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을 없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제가 질문 한 요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요지는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과연 지역제한 공무원 채용이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런 질문 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을 관내로 적극 전입을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쪼록

아무쪼록박천호의원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군수 님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

[ 질문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동안 답변을 보면 검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들이 있었는데 이번 질문 답변 속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 자료들이 나와서 의회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우 산업발전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의견수렴과 자율적 유치 신청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고 현재 우리군에 한우사육두수가 17,000두인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00두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려나가겠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적인 대안 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30,000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1년 내에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지 계화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또 특정 지역인 계화지역에 하자 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분석은 하시되 밑그림을 그려서 시설고시라도 바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니까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자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타결이후로 우리 농림부 정책이 시설현대화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우수브랜드 중 심의 유통체계를 개편하는데 집중지원하고 있고 농축산 품목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 세 가지가 주요골자 로 정책이 그렇게 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나와 하고 그래서 쌀 공동브랜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한우 산업 발전 계획 이것도 여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전략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니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고기 유통단계는 생산농가, 우 시장 또는 매개체를 거쳐서 도축장, 도매상, 정육점, 소비자로 우리 식탁에 들어오는 6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농가에서 업소로 소비자로 3단계로 대폭 줄이게 되면 여기에 발생하는 유통마진이 400%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한 근에 지금 2만원 정도 가는 것을 8천원에 팔아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는 한우 전망에 대해서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올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가격이 올해 3달러 57센트입니다. 3.57달러예요. 그런데 2012년도, 2017년도 전망을 보면 이와 비슷해요. 3.31달러 이렇게 갑니다. 환율은 올해가 925달러인데 이것이 2012년도 925달러, 2017년도 925달러 모든 우리나라 경제지표 들이 아주 우수하고 우리가 선진국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제지표 들일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안정적이다. 두 번째로 한우 가격 전망을 동기에 농촌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 자금 율이 올해가 43%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가도 그 정도예요. 약간 떨어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올해가 7.9로 약 8㎏쯤 되는데 2017년도에 가면 12㎏를 넘습니다. 소고기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숫소 가격 600g을 올해 4백2십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2017년도에 가면 4백9십만원 2012년도에 가면 4백5십만원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는 한우소고기 소비 증가로 소 한우 사육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거의 안정적이고 불안한 요인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농가소득으로 이만큼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은 소득개발 작목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제안 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농가, 판매업소, 소비자 의견 또는 여기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6년도 제가 의회 개원 되어서 이 문제를 질문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한우 생산마케팅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한우 전담팀을 만들어서 축산과를 신설해야 한다. 두 번째 위생적이고 웰빙적인 전국 최대의 집단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 세 번째 방금 전 말씀드린 6단계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 네 번째 새만금 방조제 앞으로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우먹거리 촌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한우명품브랜드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은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청정이미지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리적 명품브랜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우리 한우 이력추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여섯 가지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1년내에 만들어 진다고 하면 연봉 3천만원짜리 이상 500개내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서 1,000개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500개의 3천만원 연봉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소득개발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 질문 ]저는 새만금 방조제 가경작 승인 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일 본회의 5분 발언 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만금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 들이 생계피해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화어민 1,000세대 정도는 이 가경작 승인 이 되지 않으면 전부 이주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군정 질문 답변을 보면 검토하겠다와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농촌공사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아니 저도 우리군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주민 들도 서명 서를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 실, 농촌공사 등 7개 기관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 각하 는데 2008년도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군에서도 그렇게 받았죠?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런데 2008년 후라고 하면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내년 2008년만 해도 되는데 2008년 이후라고 하면 2009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기간 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우리 부군수 님 또 지역개발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경작 승인 을 해서 우리 주민 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 ]또 한 가지 대창사거리에서 계화 가는 그 도로 혹시 부군수 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하인호 의원 가 보셨을 때 확·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한 두 번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 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뭐가 있어야지... 모두 찾아보아도 군도 14 호선 확·포장 중장기 계획은 전혀 안 들어 있던데 어떻게 생 각하 셔요.
예. [ 질문 ]과장님.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건설도시과장 심문 식입니다. 방금 하인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군도 14 호선 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기 수립되어 가지고 도로포장이 완료된 사업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새만금 내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보기]
인호

하인호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질문 ]이것이 어렵다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지방도는 저희가 707도로 그것이 계화도 외곽으로 해서 문포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건의 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방도로 승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보기]
인호

하인호의원

[ 질문 ]군 재정 이 열악해서 군에서 못하니까... 제가 저번에 김춘진 의원 님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현안 사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군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렵다면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만 시켜 주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그런

그런하인호의원

것은 우리지역구 국회 의원 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회 의원 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 이 없으니까 지방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 질문 ]그리고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지 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질문 한 것은 방지 턱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은 규격이 있을 텐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 턱 규격이 폭이 3m이고 높이가 10㎝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초기에 설치했던 것이 8㎝, 9㎝ 나와 가지고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심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 높이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높이를 5㎝에서 6㎝로 줄여 가지고 40㎞속도에서도 승차에 대한 불쾌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수가 아니라고 하면 옛날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들에 대한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인호

하인호의원

[ 질문 ]예.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셔요. 승용차 같은 좋은 차타고 가면 범버가 닿을 정도로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어야지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차가 푹푹 찍고 하면 안 좋고 또 특히 영업용 택시, 버스 우리 서민들 싣고 다니는 차들이 아주 불쾌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지 턱 한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은 얼마씩이나 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개당 5십만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택시회사에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이어 가지고 방지 턱 관계는 저희가 주민 들하고 협의 했을 때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또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더 설치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에 높게 설치되었던 것들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보기]
인호

하인호의원

[ 질문 ]꼭 안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할 곳은 해 주어야지... 여기 보니까 44개소 설치 안한다고 이렇게 했구만요. 접수 된 44개소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할 곳은 꼭 해주어야 하지 그런다고 안하면 안 되고 조금 낮게 해서 방금 말씀대로 10㎝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인호

하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 질문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새만금 방조제 도로 숭상공사가 완공되면 방금 홍춘기 의원 이 말씀드린 1,000만 관광객이 부안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번 국도와 줄포IC 기선연장 신청 을 건의 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군도 2 호선 , 3 호선 그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과장님이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국도 기선연장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기선연장은 서해안 줄포IC 거기서부터 보안 영전사거리까지 기점 연장 신청 을 하였습니다.[ 질문 보기]

김병효의원

[ 질문 ]그러면 707 지방도로 군도2, 3 호선 이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그쪽으로 통과 하죠...[ 질문 보기]

김병효의원

[ 질문 ]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도에 얼마나 건의 를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저희가 지금 익산청하고 도청관계자에게 건의 를 했는데 얼마 전에 도청 관계자 만났을 때는 국도선형변경이라든가 기점변경요청이 저희 부안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건교부에서도 기점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점변경 승인 을 했을 때 공사사업비가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난해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안은 여건 적으로 좋은 것이 서해안 줄포IC하고 국도간 도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질문 보기]

김병효의원

[ 질문 ]부군님!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은 줄포생태공원에서 진서계획도시까지 도로계획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 질문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남부안의 나들목인 줄포, 보안이 교통 인프라구축이 도로숭상공사와 맞물려서 모든 관광인프라구축과 함께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도에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지금도 이런 관광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말이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농기계가 교차한다거나 또 관광차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연장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남부안의 중심지이고 서해안의 IC에 밀려오는 이 차량들이 격포 새만금을 찾아오는 차량들과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국도연장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호, 3 호선 을 이차선 포장이라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부군수 님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현재 줄포, 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9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줄포에서 곰소계획도시까지 해안선 도로가 나고 또 줄포IC에서 군도 2호, 3 호선 을 거쳐서 30호 기선연장을 해 가지고 격포 쪽으로 4차선 공사가 되고 거기에 격자형으로 간선도로를 줄포 쪽으로 연결하면 남부안의 교통인프라구축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안면 소재지를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줄포농공단지에서 줄포소재지 입구까지 또 영전초등학교에서 이쪽은 모두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주민 들이 활용하는 소재지권은 인도승강장 하나가 없습니다. 상당히 교통 사고 우려가 많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그 부분은 내년도에 전주국도유지사무소에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영전사거리 교통 사고 에 대한 사고 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김병효의원

[ 질문 ]서면으로만 건의 하지마시고 직접 발로 담당 부서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 식 [답변보기]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답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보기]

김병효의원

[ 질문 ]이상입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들이겠습니다. 710번 지방도 줄포IC에서 줄포까지는 4차선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포대우식당 사거리에서 공고 있는 쪽이 거의 토지 보상 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줄포에서 시가지 도시가로망을 줄포 공고 까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도로를 뚫고 또 줄포에서 곰소계획도시까지 해안선 도로를 내고 줄포IC에서 영전을 거쳐서 30호 국도 연결로 4차선이 된다면 남부안은 방금 전 부군수 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천혜의 부안군에 관광자원 또 주민 소득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장공현의원

답변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보충질문 은 없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채옥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의원

[ 질문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내용이 있어 두 가지만 짧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조손가정이 150가구에 220명이 모두 법정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조손가정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여러 가지로 유적지 관람이나 생일파티나 그런 것은 지원은 해 주고 있으나 주민 등록 증과 호적에 부양 의무 자가 없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더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군수 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홍보판에 대해서 부안지역 특산물중 홍보판에 홍보할 특산물이 있는지 알아보셨는지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그러면 계약 기간 이 2012년 2월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대명콘도는 앞으로 공사 중에 있는 곳인데 우리 부안에 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에는 한번도 의뢰를 안 해 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홍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지금까지 의원 님들이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 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더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임기태의원

[ 질문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홍춘기 의원 이 해서 안했었는데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라 제가 질문 을 하렵니다. 21쪽 보면 로컬푸드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인가요. 답변내용도 보면 격포나 새만금, 내소사 주변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부안군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한 이야기로 부안읍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한다. 너무 심한가요... 도로도 전부 외곽으로 뚫어져 가지고 변산, 곰소, 격포로 들어가고 또 시설투자 자체도 해변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부안읍 인구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50%가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정책은 놓아두고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쉬운 대로 얼른 떠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로컬푸드점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오는 사람을 상대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운 영해 야 생산자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계획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관광지에 해 가지고 사람 올 때 잠깐하다 말고 하면은 사러 오는 사람도 들 쑥 날 쑥 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군청을 신축을 하게 되면 군청광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청광장에서 부안에 4일하고 9일 날 장서지 않습니까? 그 장날 광장 앞에 농산물 가져다 놓고 약간의 이벤트를 겸해 가지고 이런 푸드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도시민들이 계획적으로 4일 날 9일 날은 부안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팔더라... 군청 앞에 가서 사자해서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30호 국도나 일반도로들이 외곽으로 떨어져서 부안읍으로 차들이 진입을 안 하니까 부안읍이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방지도 하고 군청 광장 앞에 장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군민과 함께 하는 관청이다는 그런 이미지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푸드점은 지금 답변대로 관광지에 할 것이 아니라 군청 광장을 확보해서 푸드 점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 가 이야기 해 주세 요.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주차장이 지난번에도 5일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거기서 노점상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 평일에 차가 많아서 주차장에 차를 넣으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날은 사람과 차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장날에 모이는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 자리에 장터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일반 공터가 생겨나니까 그리 오라고 해서 장터 만들면 쓰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5일장 4일 날, 9일 날 장날에 보면 도로면에 차가 수없이 주차되는데 더 많이 오는 차를 어디에 가져다 놓고 여기 주차장 하는 곳에 장터를 한다는 것이지 이 자체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4일 날, 5일 날은 지금 차를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장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질문 ]하여튼 계획이 잘 되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장서면 차 못 들어갑니다. 사람오고 물건 몽탕 놓아두고 팔면 어디로 차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홍춘기의원

[ 질문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임기 태 의원 질문 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안읍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또 시장 활성화 문제는 시장 소비자들이 맞는... 예를 들면 횟집 같은 경우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다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도로를 건너서 횟집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횟집, 생선, 건어물, 젓갈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확대시켜서 나가고 우리 부안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품 야채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것도 그쪽으로 넓혀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점포를 늘려가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전 로컬푸드점도 군청광장에 그것을 했을 때 외부손님이 4일, 9일 장날 와서 그것을 사갈 것이냐가 판단되면 군청광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부안읍내 어떤 적지를 찾아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공감을 하고 방금 전 부군수 님 답변 속에 테마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곰소젓갈하면 곰소에서 나는 천일염 그 다음에 곰소시가지는 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항구에도 파리가 들끓는데 우리 곰소 항은 파리가 없어요. 이것이 지리적 어떤 역학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젓갈이 숙성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곰소에서 나는 젓갈이 다른 지역 젓갈보다 맛이 뛰어나다는 것과 곰소 천일염은 중국 황하강에서 날아오는 황토 먼지가 우리 서해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갯벌이라고 해서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곰소에서 나오는 천일염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천일염의 우리 시장 은 10% 밖에 안 됩니다. 90%는 전부 외국 에서 들어오는 우리 인체공학에 맞지 않는 그냥 짠 맛만 내는 소금이지 우리 곰소에서 나오는 소금 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 우리 인체공항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소금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소금하고 연계시켜서 만든 젓갈 그것은 곰소지역에 적극 육성을 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마가 있는 그런 로컬푸드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곰소 염전은 우리가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업체에서 폐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 곰소 염전은 보존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 향토먹거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금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기사를 써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곰소 염전을 어떻게든 보존을 해서 우리의 특산품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젓갈, 김치가 모두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권한 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석종

장석종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부군수 님께서 군정과 군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이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군정에 관하여 질문 하고 집행 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유영렬 군수 권한 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