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950억 8,8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바회계가 2,795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5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162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271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7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이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에 2,177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13억, 예비비에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예산안은 지난 해 보다 15.7%가 증가된 2,95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6.3%가 증가된 2,79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4%가 증가된 15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62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지난해보다 35.8% 증가된 271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9.2% 증가된 1,357억 9,6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과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26.5%가 증가된 96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관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에서 보통교부세가 141억 6,200만원, 목적세가 16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8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재산임대료 수입이 3억 9,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0억 7,200만원, 사업수입이 39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2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9,800만원중 재산매각수입이 20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잡수입이 2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8억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54억 9,7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5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는 2,17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비가 1,283억 9,0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893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7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쪽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사업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비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방재산업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NG 인수기지 건설 종합개발계획수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에 4억원, 문화원 건립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7억 4,0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시유잡종재산 매각 대체재산조성사업비에 10억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20억 3,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78억 3,4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7,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5억 3,3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에 1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65억 9,7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7억 9,1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4억 8,400만원, 장애아동 수당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 2,4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비에 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15억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해안도로개설사업비에 14억원, 동해안 관광지 군경계 완화사업에 12억 4,500만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증산 참재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신활력사업비로 명인육성과 명품육성, 명소육성에 2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비에 1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단체회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조림사업비에 9억 8,5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9억 1,3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채용에 2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밭기반 정비에 10억 2,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4억 2,9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억 2,000만원, 임원～호산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원, 시가지 경관형성 조성사업비에 15억원, 호산교 가설공사에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4억 9,700만원, 읍면지역 군도 확포장사업비에 15억원, 읍면지역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에 8억 2,000만원,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호산 도시계획도로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정라 8통 주민 이주 지장물보상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10억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공간 조성비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5개 지구에 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는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19억 5,0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5억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는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 34억 4,100만원과 시가지 재해위험지구 건물 보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세계유기농수산연구 교육관 건립에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보건소 이전 신축 건립비로 40억 1,500만원을, 지역개발 사업단은 강원대 도계캠퍼스 사업비에 314억 3,200만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비에는 호산 및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10억 4,100만원, 동지역 및 호산, 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5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외수입이 146억 900만원, 보조금이 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11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9억 700만원, 재무활동비에 9억 400만원, 예비비에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 2,7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에 4억 5,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배수수료에 2,000만원, 예비비에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2억 1,400만원중 전입금 11억 900만원과 보조금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리 4.200만원과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6,000만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2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총 6억 5,1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 5억 3,0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6,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6억원과 예비비 4,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5,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소득사업 융자금에 1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부담금 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4개동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건비 600만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18억 7,700만원중 순세계잉여금 15억원과 전입금 1억 1,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과 공공운영비 5,900만원,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1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24억 300만원중 사용료수입이 6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000만원, 전입금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시설 관리 운영에 3억 9,1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0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6억 9,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2원 중에 부담금 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베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5.65% 증가한 2,950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28% 증가한 2,795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07년 대비 주요 증가부분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39.53% 증가하여 204억, 지방교부세가 9.22% 증가하여 115억, 임시적 세외수입은 28.77% 증가하여 64억원이며, 항목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 19억, 순세계잉여금 18억, 대금굴 관람료수입 10억,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7억원 등으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등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부분에서 두드러진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에 있어서, 전년예산을 대비해 보면, 산업·중소기업이 182억 97.6%, 사회복지가 124억 39.63%, 능림해수양수산이 95억 34.37% 각각 증액된 반면에 환경보호는 123억이 감액되었고,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4.75%,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63%,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2.45%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이 1,562억 52.95%, 경상이전이 601억 20.38%, 인건비가 482억 16.33%로 편성되었고, 이중 전년 대비하여 보면 자본지출이 286억이고 경상이전이 109억 편성되어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당초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외수입과 의존세입에서 증가한 세입재원으로 산업중소기업과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5.65%의 증가는 있었으나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분야는 1.71% 증가로 증가율이 둔화를 보이고 있고, 재정자립도 역시 15.52%로 전국 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방재산업과 조선업체 등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자주재원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증대하고, 특히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성과지향의 재정운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원칙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실과소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 김인배 의원, 김원중 의원 )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몇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 중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중에서 보급률이 111.49%는 허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계지역에 광산에서 쓰다 남은 폐광지역에 폐가옥들을 빨리 삼척시가 광해방지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철거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 두고 이 집의 숫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합리화사업단하고 빨리 이것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도계주택난이 벌써 김인배의원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벌써부터 되었는데 2006년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때 이미 많은 집들이 철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행정당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도계3리 지역에 철거되는 집 수만해도 엄청난 숫자가 철거되어야 된다하는 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수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집행부에서는 지난법 주택공사가 흥전에 지은 그것만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미 거기에는 거의 다 차고 있었다. 그래서 행정의 통계가 보고가 너무 늦게 와서 위의 상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했으면 지역의 걱정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늦어진 이유는 과거에 부도난 원조건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벌써 몇차례 걸쳐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소송하는 동안에 우리 삼척시는 물론 제가 주택과장하고도 여러차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 두사람이 소송하는 사람을 삼척시에 불러서 중재를 해라. 그래서 중재가 합의되면 소송기간을 짧게하고 작업기간을 일찍 단축시켜 줌으로 인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주택과장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장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국장께서 이런 것을 잘 챙겨봐 주시고, 이 문제 해결방법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도계에서 주택난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동부건설하고는 코피아 종합건설인가 뭔가 할려는, 지금 하는 업체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김일동 전시장님이 계실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어떤 방법을 얘기 하셨냐 하면 전에 합리화사업단입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융자금 50억을 지원해서 이 업체에 주문을 해서 이것을 빨리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할테니 협의를 해보자라고 김일동 전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광해방지사업단으로 법이 바뀌면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시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될 업체들이 자기 자금으로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인수하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227세대인가 얼마를 건설할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우리 삼척시가 최대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 주면서, 이 사람들의 작업을 빨리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모두가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길들을 우리 시가 빨리 찾아서 협의해 나간다면 이 작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합리화사업단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틀림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캐디숙소 이런 자리를 합니다만 물론 이런 자리도 유의부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양지사택 자리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양지사택은 검토를 해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그런 지형입니다.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경동광업소, 달전아파트와 경동과 협의하면 그 대지가 재개발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경동에서도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경동본사 사장하고 협의를 가집으로서 이런 주택난을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좀 급하더라도 다각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도계가 어느 상황까지 왔는지 아시죠?

지금 인구감소와 함께 개발사업을 하다보니 철거민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기술직에서는 최고의 총수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도계가 몸부림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시장님은 인구 2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온갖 열정을 다해서 지금 사업의 추진에 강도를 높여 하는데 우리 도계는 지금 38국도변이나 인구가 지금 들어오는 인구 유입을 못할망정 나가는 인구는 막아야 되는데 기술직 총수로서의 앞으로 대책을 얘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술직부서에 경제건설국에 발령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은 다양한 직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세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계와 역학관계, 현장관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총괄에 의해서 기획·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은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5만에 육박했다가 폐광에 이름으로 해서 급격한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하는 과정에서 약 19,500명 중에서 14,000명대로 했을 때가 10년 내지 15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때에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풍 루사와 매미를 정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묻는 뜻하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조정합니다. 과거에 많던 인구가 지금 개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인해 도계인구가 유입은 안되고 빠져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 그러면 기술직 총수로서의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개체할 수 있는 구상을 지끔까지 해 봤느냐? 대체조성에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노선변경을 통해서 집이 철거되는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지해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덜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대상이 54동인데 이것을 보상을 24동을 기 완료했습니다. 작년까지, 현재 미보상한 대상이 30동입니다. 이것을 보류 시켜놨습니다. 제가 와서 보류를 시켰고, 하천정비사업은 총 116동입니다. 총 116동 중에서 2003년까지 47동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16동을 기 보상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53동 정비사업 대상이 있는데 이 53동도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 도로건설 계획에는 철거대상이 39동 중에서 업무용 6동을 제외한 주거용 33동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원주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준 사항 결과가 나오면 주택공사에서 하는 첫 번째 제1안이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원만하지 못 했을 때는 제2안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안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연찬하기 위해서 이번 주 월요일날 담당부서에서 주택공사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수탁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국비 30% 지원, 40% 분양, 30%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사후관리 같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절차법과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에 연찬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못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수탁계획에 의한 사항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이 검토하는 것이 빨리 아노겠습니다만 더 더욱이 장소를, 입지여건입니다. 입지여건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디숙소라든가, 양지사택이라든가, 장미사택, 석공변전소 주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보고가 일단 빨리 해 달라고 해서 나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보류하는 것만 상책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들어오는 인구를 유입은 못시킬망정, 나가는 인구는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 도계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건설국장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하고, 38국도 노선변경에 따른, 지금 와서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아까 보니까 당초보다 더 많은 가옥이 철거되는 것으로 보는데 철거되는 대책을, 어떻게 빠져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나마 어려워하는 도계를 그나마 조금 많은, 국장님의 두뇌로 인해서, 정책개발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