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복지사업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사업과, 환경과, 경제정책과, 문화시설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경생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복지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여성사회교육원 수료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는 323쪽부터 328쪽까지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335쪽, 북구어린이집 착공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착공했습니다. 터다지기 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회장님께서…….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것을 묵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고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훈
김태훈위원
거기를 원상복구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할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시간을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공원팀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 해볼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334쪽 보육교사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민간과 가정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번에 올랐네요. 그리고 335쪽, 문화어린이집 임차료가 1,300만원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임차료를 내야 하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
계속 내야 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 건물도 있고 문화어린이집 소유부지가 재정경제부 땅으로 있거든요. 매년 내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수정 위원님께서 5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 보조가 3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시비와 구비를 50%, 50%씩 하죠? 시에서 1억 6,500만원이 보조가 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가내시가 된 것을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해서 시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가령 3만원으로 가내시가 오면 5만원의 1/2이 2만 5,000원이고 3만원의 1/2이 1만 5,000원이면 1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5만원으로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3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여기에서 1만원 보태서 4만원을 줄 수 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보조내시기 때문에 3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5만원 세워놓은 것이 3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내시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구비보조가 50% 더 들어가면 안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예산 관계 부서에 여쭤보아야 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노력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5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비는 똑같잖아요. 구에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아동보육료에서 나오는 재원이거든요. 그것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산 관계가 여의치 못해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7쪽부터 340쪽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3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7,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3명의 서비스 요원이 보조했습니다. 보건, 복지, 보육 보조자를 3명썼는데 아동, 보건 분야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집중력장애, 산만아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치료하는데 보조인력을 써볼까 하고 한 명을 추가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3명은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이고 1명은 상황에 따라서 3개월, 4개월 쓰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39쪽에 국내여비로 희망스타트 여비가 1,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출장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회의를 많이 소집하고 교육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금 전 4사람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직원들도 해당이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직원들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없어서 희망스타트 사업에 한해서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왜 그것은 안 되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무원들은 여비를 자체적으로 관내와 관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과 별개로 희망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쪽에는 안 받고 여기에서만 받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이 이해 안 됩니다. 총 몇 분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직원이 4명 있고 보조자가 3명입니다. 총 7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희망스타트 업무 해외연수비에서 4명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희망스타트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보조인력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참석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수정
신수정위원
공무원들은 별도로 해외연수 가는 것이 있잖아요. 희망스타트는 다르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연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거기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 희망자를 접수해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네 분이 한꺼번에 가려면 무리지 않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갔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으로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재활센터하고 같이 4,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장애인 재활센터는 위탁을 한다고 해서 16일까지 마감해서 24일에 선정합니다. 제가 감사 때 자부담을 많이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보면 1억원이 세워졌지요. 또한 5,000만원이 추경으로 섰어요. 5,000만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 나가는 방향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인복지센터는 직원들이 가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4,5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5월부터 복지관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저희가 보통 위탁하는데도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1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직영처리하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시설은 어차피 끝났을 것이고 국비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직영처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설운영만 하는 데에 보통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5월부터 시작했고 그것에 비례해서 보면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복지관을 위탁했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인건비 지출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전화세, 전기세, 사무실 유지비이거든요. 인건비가 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그것까지만 질의하고 올해 일반운영비를 5,700만원을 쓰셨다고 되어 있네요. 5,700만원 쓴 내역만 자료로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346쪽에 노인무료 안과진료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안과병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각 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무료검진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안과의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분들의 실비보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르신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9쪽부터 352쪽까지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하는데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은 난방시설교체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안타깝고요. 353쪽에 장애인자동차 면허취득 지원이라고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옛날부터 지원이 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체제가 바뀌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유모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서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능 4등분으로 표지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300만원으로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하나 만드는데 800원씩 계산했습니다. 3,750매 계산해서…….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이 다 나가지는 않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은 것은 내년에 씁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금액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개당 800원이고 300만원이면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350쪽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입니다.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납니다만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만 지원이 되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지원을 안 하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지 않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교회계통에서 노인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7～8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3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대회를 내년에는 북구에서 추진합니다. 우리가 대구를 가면 버스대여비며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구에서도 올 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500만원, 영·호남 장애인들이 하루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증가된 배경이 뭡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금년 예산에 800만원 서 있습니다만 대구 가는 것에도 부족해서 1,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에다 사용을 했어요.
태훈
김태훈위원
가는 데는 돈이 더 든다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가 있냐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버스대여료는 얼마 안 듭니다. 저쪽에서 오는 손님들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년 전에도 했다니까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나 배경이 있냐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금년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1,000여 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 그 쪽에서 오신 손님들 접대를 대비해서 최소한 1,500만원 정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달서구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던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월요일에 축조심사 하니까 그 쪽 자료를 그 전에 한 번 간단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 쪽에서도 1,5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355쪽에 장애인복지역량 강화 세미나가 잡혀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세미나가 계속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광주시 산하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는 관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단체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하루로 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하루 행사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담당직원들은 같이 참여하신 것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비로 2,100만원 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장애인 쪽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회성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 주말학교21 같은 경우에는 연중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650만원 잡혀 있던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7쪽에서 367쪽까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367쪽에 보면 복지사업과 여비가 3,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6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관외여비는 그렇더라도 관내여비 부분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관내여비는 월 6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처우개선책으로 약간 상향해서 각 실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과별로 다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5개소 1,000만원이 균특하고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방 5개소가 어디고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금 양산·광주·각화·오치·무등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 내역을 따로 볼 수 있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이동목욕서비스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시비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동강대 이동목욕서비스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강대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동강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포기한 이유는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운영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비로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지원했는데 자체 경비를 조달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비가 600만원 정도 되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8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자기들이 버스까지 개조해서 추진해 오다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그 쪽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강대 이동목욕서비스 같은 것은 북구 내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어르신들 가정까지 찾아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차도 개조해서 구비되었는데 안타깝네요. 자부담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거부하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금년에 LG재단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차량을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동강대에 있는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자체적인 차기 때문에 개조해서 통학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363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보면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청소년수련관만이 아닙니다. 그 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해당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1억 6,000만원인데 거의 90% 이상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지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이 되었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 세워져 있고 청소년참여활동지원도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도 있는데 저희 북구청에서 민간위탁한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 매년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관계 기관에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회계감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2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업무감사 말고 회계감사를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업무와 같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철저하게 다 확인하셨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확인을 했지요.
상훈
김상훈위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항상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환경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힘써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계획한 내년도 제반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어린 심사를 통해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과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373쪽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써져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국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74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는 것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출연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6쪽, 북구의제실천사업으로 보면 전세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회의비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환경과 전체예산의 5% 정도 되더라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의제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북구의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필요해서 책정하셨겠지만 북구의제21추진에 평가위원회 수당, 북구의제21협의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북구환경기본계획수립에 회의참석수당, 토론회참석수당,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북구의제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급량비, 북구의제 세미나 참석, 북구의제21 협의회 워크숍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가하는 분들이 북구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들 아닙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협의회 위원들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회의를 명칭만 바꾸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협의회 구성은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능별로 4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제21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북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환경기본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차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이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 기간으로 북구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94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70만원해서 1,200만원 가량이 초과로 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의제21에 덧붙이겠습니다. 회의에 비해서 사업비는 1/3밖에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평가를 받을 때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내용이 알차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활발하게 잘해서 상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세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러는데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할 것은 새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도 없고 실제로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어떤 피해를 당한다면 최소한의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앴으면 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실천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태훈
김태훈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주민자치과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하나 더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10억이나 100억 가지고 환경사업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환경사업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북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요인인 청옥동과 건국동을 중심으로 뭔가 큰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예산확보나 최소비용을 투자해서 뭘 한다면 백번 찬성을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 없는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끄집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유지를 한다면 큰 목표를 하나 세워서 꾸준한 모습으로 가야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회의만 하고, 저도 해 봐서 아는데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하고 책이나 내놓고 사업은 주민자치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하나 더 하는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사업비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전년도만 해도 500만원 정도로 실천사업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제21협의회 운영은 실천사업만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1차 의제를 작성하고 5년 동안 관련 실과소, 심의위원회에서 실천항목을 추진해 왔고 올해 2차 의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시민기업행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실천항목을 작성해서 각 분야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분석,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연회비가 새로 생겼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금년에도 계속 했던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연회비를 두 군데 내네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구비가 4억원이고 국비와 시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372쪽과 373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총 159개인데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가로변 공중화장실이 4개소 있고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내에 42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에…….
동찬
김동찬위원
일반인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주유소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등산로 밑에 교회에 딸린 것이라든지 구에서 지원해 주고 개방한 것이 있던데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유소 화장실로 96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준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재작년까지는 많지 않았지만 예산을 세워서 편의용품을 지원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몇 개 공중화장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기본적인 편의용품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요. 개·보수하는데 금년 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개·보수비는 가로변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에도 1,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쪽 예산이 2,400만원 정도 되네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실질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생각보다 잘 이용하는데 북구에서 편의용품들을 지원해 주는데, 관리 주체는 있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깔끔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정책과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과 소관 지역경제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직원 일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 속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본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이번에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나눠졌습니다만 금년에는 5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세입하고 기업지원과를 포함해도 40억원 정도로 10억원 정도가 차이나네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7억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합해져 있을 때는 공공근로 인건비가 9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감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공공근로가 그 쪽으로 갔지요. 기업지원과도 1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 경제과 예산액이 54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소관이 45억 200만원이었고 기업지원과 소관이 9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제정책과가 37억 4,400만원으로 증감이 7억 5,800만원인데 공공근로 인건비와 사업비도 있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6억 6,7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세입에는 있습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412쪽, 경제아카데미운영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나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10회 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몇 회 했어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8회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회에 250만원인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행사추진할 때 예산이 없어서 음료수나 다과를 거의 얻어서 행사를 치루고 원탁테이블도 이제까지는 빌려서 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같이 구입하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왕에 하시는 것 주위에서 다른 말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421쪽을 보면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거를 누가 합니까, 가져오면 ㎏당 얼마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55.6t을 수거했습니다. 재원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는데 단가는 ㎏당 30원이고 마을이장, 작목반장, 부녀회장 등 농업인하고 개인들이 수거해서 한 것을 환경관련 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느 관계에서 수거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재활용공단에서 가져간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학교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학교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합니다. 올해는 우산초등학교 외 8개, 총 9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교육청에서 선정하면 우리가 교육청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범학교만 지원해 준 것이네요. 우리 농산물 지원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412쪽에 북구경제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4만 5,000원, 10회 내역하고 아카데미운영 250만원씩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행사운영비 44만 5,000원은 그날 경비입니다. 음료수, 다과, 제반경비가 되겠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제반경비가 뭡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그날 행사하는데 잡다하게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그리고 250만원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는 강사수당하고 섭외비가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위탁하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250만원은 한국생산성본부에 10회 해서 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책추진으로 1,5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경제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대략 어떤 목으로 쓰여지는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유명한 강사 모시고 오면 식사대접도 해야 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강사비는 여기서 나가지 않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강사비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갑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식사대접이나 접대비, 여비로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경제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좋아요. 교육대상이나 강사에 있어서 구민들이 호응을 하고 교육대상자들도 고정멤버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한다면 비용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을 하는데도 실제 접대를 하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돈을 몽땅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413쪽에 전문상가 용역이 있습니다. 전문상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용역도 많이 했고 시설도 많이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역할 일이 있으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도 있었는데요. 무슨 용역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상점가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로 중소기업청에서 균특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상점가 육성 연구용역은 전대 주변이라든지, 동림동, 일곡동, 각화동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꼭 거기에다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연구용역을 맡김으로써 그 결과에 의해서 전문상점가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1,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핵심 분야만 용역을 맡겨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4,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할 계획을 가졌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씩 2건을 계산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두 개 정도 계상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전문거리를 보면 용역비, 설계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들은 조형물을 세웠고 간판을 획일적으로 붙여 놓은 것을 봤고 효과가 있던 없던 노력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서류나 용역에 쓰는 비용을 봤을 때 과연 상가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었겠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책자발간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또 안내간판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초작업이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더 이상 균특예산도 안 나오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형물을 세운다랄지 간판을 세운다는 것은 일반인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용역비를 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별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들이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4,000만원은 저희들도 아깝습니다만 용역을 해야만 균특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23쪽을 보면 용수원확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2～3년 전에 마감된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농사도 일부 짓고 있는데 농사를 많이 지었을 때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1/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값은 매년 2,000만원씩 OB맥주에 지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없애든지 지하수를 파든지 해야지 매년 2,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매년 2,000만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그전에는 농사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이 되었는데 첨단지구가 들어가고 주공아파트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ha가 조금 넘습니다. 조금 있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희들이 저수지를 운영 안 할 수 없거든요.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물양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 지하수도 파주었고요. 그런데도 지급을 해야 합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물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농사를 넓게 지었을 때도 2,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2,000만원이 다 들어갔다면 물이 어디로 샜다는 것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만일 공원으로 용도를 바꾸라고 하면 바꾸고 대형관정 하나만 파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시청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용수로 확보 2,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지장이 있습니까?
담당
농업담당
김종신 전체를 삭감하면…….
태훈
김태훈위원
물량에 따라서 지급하니까 전체는 안 하고 일부를 삭감해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겠지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412쪽, 경제아카데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보는데 경제아카데미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금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3,000만원이 올랐는데 5,000만원짜리 경제아카데미를 운영해 보겠다는 정확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자산취득비하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으로 들어갔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냐고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아카데미 추진하는데 강사님들이 내려오면 그 분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이노벤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개월에 한 번씩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서인규 박사나 미래에셋의 강창규 소장 등 북구에서 강의하신 분보다 더 훌륭한 강사들을 섭외했는데 1년 전에 섭외하면 1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작가들은 사전계약을 합니다. 기본체류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책을 팔 수 있다는 조건, 행사 끝나고 사인회하고, 제 이야기는 생산성본부에 일괄해서 하면 공무원들은 편하고 또 하나는 생산성본부에서 얼마나 이윤을 남기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프로그램, 즉 작가하고 주민들 간의 사인회나 대화의 시간, 박진감 넘치는 장이 한계입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10회면 1달에 1번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굳이 아카데미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한다고 하면 생산성본부에서 1년에 10번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2,500만원이 들어 있고 또 나머지 추진비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5,000만원은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이 5,000만원은 꼭 세워야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세워야 된다기 보다는 상임위원들이 5,000만원을 세워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5,000만원을 세워주라고 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 5,000만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경제정책과장
자산취득비하고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고 북구경제아카데미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이 섰는데 강사님이 오시면 대접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업무추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끝나고 보시게요.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평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시설관리과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시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구재정 여건이지만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과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는 몇 쪽 안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세입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00만원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팀으로 통합편성됨으로써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1,2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실제로 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록이 뭡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전시회를 하면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책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몇 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갤러리 기획전 제작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250만원어치 도록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면 도록을 만들 때 양은 어떻게 정합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최저 부수로 만드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500부에서 1,000부 발행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리고 향토음식박물관이 새로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운영비도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것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만 전시적인 행사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백이바지 경연대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십시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463쪽, 북구향토문화센터의 공공운영비 관련입니다. 장애인 승강기 위탁관리비가 매월 1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박물관에 장애인들이 오셔서 세미나실을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3층이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거의 걸어다닙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필요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안전점검 받는 것이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매달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일지 같은 것 다 있겠네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유지보수로 15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보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편성은 매월 15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매월은 못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의자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 내역도 볼 수 있지요?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평
홍평문화시설관리과장
끝나기 전에 사회산업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관리 강사수당과 전통음식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800만원 요구했는데, 제가 2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이 전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험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득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360만원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내년 상반기면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수정예산 때 8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형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비지급이 현재 1주일에 2번씩 한 달에 8번을 하고 있는데 8번 중에서 5번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360만원, 3번으로 깎아버렸거든요. 이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8번 중에서 5번은 줘야 하지 않냐 해서 특위에 들어가신 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과장님 하소연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