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원관리과,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걷고싶은 거리 재정비 사업에 2억원을 하셨는데 올해 집행 내역을 보면 거기 6억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사업양이 줄은 것인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죠?

우경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이무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대미관광장 보행자 도로 및 94개 유지비로 3억원 시화지구 5억원 해서 8억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5억원이었죠?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민국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제가 행감이나 전년도 2007년도에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공원관리과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나 라고 보니까 유지관리비 쪽으로 한 6억원 정도, 6억 5,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정왕권 같은 경우는 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왕권은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생태공원이나 그 밖에 식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에는 보강 식재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흥시가 어느 정도 녹지가 형성이 됐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쪽으로 가야될 수 밖에 없는 추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나무가 병충해를 먹었다든지 또 전지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행이나 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 특성은 있어서 관리를 하시고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6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정말 2008년도에 전체 식재를, 유지관리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잔디 깎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관행적으로 늘 하던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필요로 한다면 더 한 번 더 잔디 깎기를 할 수 있다든지 또 병충해가 심하게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또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 벚꽃나무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많이 병충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런 것들을 전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세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여기에다가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해서 이런 쪽의 이런 것들이 사업별설명서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8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유지관리 쪽으로 중점을 두셔야 되고 아까 장재철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젊음의 거리, 삼미시장 대체적으로 한 2억원씩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전에 전년도에서 본다면 3분의 1 정도로 줄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저는 시설비가 빠진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그런 쪽에 너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이어트를 한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제대로 서 줘야 되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너무 시설비를 투자를 하지 말아라. 정말 걷고 싶은 거리, 어떤 거리 조성을 할경우에는 그야말로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을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을 봤을 때 어쨌든 너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된다면 전년도하고 평가를 한다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2억원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설계도면 나오면 다시 또 설명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의 또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시설 쪽을 해 달라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만 나무 식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결국 재 리모델링 정도의 수준인데 정말 걷고 싶은 거리라면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쉼터라도 해 달라든지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덧붙여서 삼미시장 삼미광장 조성사업비 이 부분이 궁금한데 여기도 광장 어느 부분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잔디가 면적이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잔디면적이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되죠?

우경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혹시 예산이 1억원이 섰다 했을 적에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쓰고 있습니까? 절차를.

안정욱 위원입니다. 완충녹지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이번에 하시는 데가 7-5블럭 쪽에 하시는 것인가요?

박길수 위원입니다. 공원 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매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지 그것 자료 있어요?

장재철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산림욕장 사업내용을 보면 소래산 산림욕장 외 7개소인데 산에 이렇게 어느 시설물 설치할 때 의견들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산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 시설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박길수 위원입니다. 학교 숲 조성 공사비가 매년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학교 숲 가꾸기의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조성되어 있죠, 총?

국외여비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올라와 있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박길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갯물해안학습교실 지도강사비하고 교재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학습교실에 우리 1년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사람이 오고 있죠?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갯골생태공원 폐기물 소각 위탁처리비가 1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뭐죠,내용이? 어떤 것을 단가가 18만원 나온 거예요?

한 가지만 여기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우경성 위원입니다. 박태진 공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5쪽에 보면 정왕호수공원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1,000만원, 정왕호수공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 은행근린공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하는 것이죠?

시설비 중에서 정왕호수공원 유지관리공사가 5,000만원 그 다음에 계수저수지변 휴식공간 유지관리 5,000만원, 정왕해안녹지 웰빙로드 유지관리공사 7,000만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저수지 수변휴식공간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증액됐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 중 480만원 삭감, 경관위원회 참석추가수당 105만원 중 105만원 삭감,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 주민자문단 및 전문위원자문단 수당 3,360만원 중 3,360만원 삭감, 다음은 주택과 소관 폐현수막 소각비 1,260만원 중 980만원 삭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 3억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추진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다음 공원관리과 소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8억 9,943만 1,000원 중 2억원 삭감, 녹지대·미관광장·보행자도로 홍보현수막 제작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녹지·미관광장·보행자도로 등 유지관리(일반지구)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녹지·미관광장·보행자도로 등 유지관리(시화지구)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녹지유지관리 시설부대비 630만원 중 189만원 삭감, 공원유지관리사업(신천, 대야, 은행지구)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 유지관리사업(연성, 군자, 정왕지구)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 유지관리사업(옥구공원관리) 2억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 유지관리사업(시화1지구) 2억원 중 1,000만원 삭감, 공원 유지관리사업(시화2지구) 2억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정왕호수공원 토지매입 감정평가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물왕호수공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2천 500만원 중 2천 500만원 삭감, 은행근린공원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