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1일까지는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깊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부과와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 도로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89개소 및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 사용시 원상복구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계4동 산40-4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8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40-4일대 6만8,395.6㎡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1만1,517㎡와 물건 17건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2동 산8-7일대 95만643㎡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4,463㎡와 물건 1건이고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릉1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공릉1동 517-11외 4필지 936.9㎡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시비사업이며 보상대상 토지 5필지 936.9㎡와 건물 4동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이주비 등 2억5,000만원은 주관과에 예산확보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상계1동 996-27외 2필지 197㎡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구비사업이며 보상대상 토지 1필지 38㎡와 건물 2동, 영업 2건 중 건물 1동, 영업 1건은 보상 완료하였고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 영업 1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4동 453-38외 3필지 1,198㎡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구비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1,198㎡와 물건 94건으로 확보예산은 2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광운대에서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실시계획인가후 보상 의뢰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상업무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8~9개월이 소요되는 업무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방문 주민설득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상관련 소송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총 6건의 소송을 수행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3건은 월계1지구 경관녹지조성사업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건과 우이천변가로공원조성사업 수용보상금증액 청구 1건으로 현재 1심 계류중입니다. 민사소송 3건중 상계1동 964-4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1, 2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3심 계류중이며 월계동 70-3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계1동 77-51 등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은 현재 1심 계류중으로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노점상 674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총 885개소에 대하여 직원 7명을 포함 17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삼진아웃제 시행 및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숨은 땅 찾기 사업 추진으로 현재 10여년이 경과된 측량도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면적 차이 등으로 상습적 민원이 발생하고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단점유 행정재산이 다수 있어 전체 행정재산 3,143필지 358만㎡에 대하여 2년에 걸쳐 현황측량을 실시하고자 하며 예산이 약 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구 재정 여건상 금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누락된 변상금 부과로 세원 증대는 물론 노후 측량도에 대한 불신 해소로 민원도 해소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주민 만족행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단독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2007년도에 6개소를 시범설치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10개소 정도를 추가 정비코자 하였으나 우리구 현재 재정 형편상 신규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점 시간제·규격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단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 밀집지역을 규격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07년도에 노원역 신한은행 주변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노원구 노점자율개선위원회를 통해 1개구간을 선정 규격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노원문화의 거리 주변도 거리공연문화의 활성화와 미관제고를 위해 집중단속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4억7,204만6,000원에 비해 3억4,047만1,000원이 증가된 총 8억1,251만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6억5,77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1억7,552만7,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1억9,864만1,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8,354만9,000원, 인력운영비에 7,200만원, 기본경비에 1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5,724만1,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262만4,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에 250만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1,371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83페이지 숨은 땅 찾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1,000만원 중에 측량수수료 1억원과 신규세원발굴에 따른 변상금부과 포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면적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84페이지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828만6,000원 중 쓰레기봉투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78만6,000원을, 이륜자동차 대체구입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8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억9,864만1,000원 중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02만1,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62만원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시설 및 부대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2억7,304만9,000원 중 홍보물 제작, 수거처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170만5,000원을, 노점상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34만4,000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2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 사업 750만원 중 폐기물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도로상 지장물 제거 등 시설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1페이지에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사업비 300만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2007년도에 신규 설치한 6개소의 주민 호응도가 좋아 2008년도에 10개소를 추가 신설하려 하였으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 여건상 유지관리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008년도 사업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세부사업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통합사설안내표지판 설치, 13쪽에 보시면 작년에 6개소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된 장소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릉역에 가보면 설치는 멋있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 가보시면 가로등 전주에 가려서 설치된 안내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가로등을 이전하든지 사설표지판을 이전하든지 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노점상단속업체 용역 선정시 같은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번 사업예산 편성한 금액을 잘 반영하셔서 2008년도에는 입찰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위치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계1동 쪽하고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릉1동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여건이 어떤지를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 노점단속용역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공적인 일도 많으실 텐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제일 많으신 과로 알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기에 노점상단속이라든지 건설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러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한번 보시지요. 도로무단점유행위단속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년간 운영해 보시고 이 사업을 1, 2년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하셔보니까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더라,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올해 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이 있어야 노점상이라든지 불법행위 등등을 바로 잡고 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현장업무에 밝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무단점유행위단속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토목과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설입간판, 사설간판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예산이 7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해가지고 보도상 불법영업시설물 폐기물 처리했는데 저희가 보도에 있는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여쭙는 것이 이 예산 갖고 합당하냐, 더 예산이 필요하냐, 살림살이 해보니까 어떠냐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상 지장물제거 이런 것은 예산이 다소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인력으로 한없이 제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허가사설간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인상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적은 예산이지만 배정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가로정비물품수거용 차량임차료, 차량을 몇 대나 임차해서 쓰시는가요?

차량은 몇 대 임차,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전체적인 수량으로 몇 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월별로 몇 회 했습니까?

월별로 몇 회가 아니라 저희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차를 한 대를 임차할 때도 있고 두 대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아니면 대놓고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갖다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갖다 쓰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지급건수가 이번 달에는 10만원 될 수도 있고, 다음달에 1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런 가변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예.

일률적으로 거의 엇비슷하네요. 예산지출 내역서를 보니까, 한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엇비슷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집중 단속할 때는 많고 안 그러면 적고 그러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인원이나 시간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매월 일정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더 많은 임차료나 이런 것이 지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그때 즉석해서 즉흥적으로 계약해서 쓰신다고 그러는데 7월 같은 경우는 4, 5, 6월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셨어요. 외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입니까?

7월달은 청구를 안 해서 한꺼번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얼마쯤 나갑니까?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1,500만원정도 됩니까? 약 1,500만원정도요?

금년에는 1,5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추경으로 저희가 3,600만원을 더 받아서 월계1동을 지적측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보면 1억1,000만원 숨은 땅 찾기 있는데요. 저희 구 전체로 측량을 93년, 94년경에 하고 13, 1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토지점유라든지 지장물 생긴 것 이런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2007년도 10월 오늘까지 집행한 금액이 총 얼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대충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 70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4,500만원중에 700만원이 남으셨다는 얘기에요, 1억 얼마 중에 남으셨다는 얘기에요?

4,5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측량을 해보고 확정측량, 법적투쟁용이라든지 승소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다 지적공사에서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현황측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투쟁이랄지 법적다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들 지적측량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노원구 관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적정하게 관리해가지고 사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이 있고요. 제일 큰 목적은 저희가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측량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토목과에 그런 장비가 있고 기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안 됩니까? 안 되어서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황측량도 안 됩니까?

우리 토목과에서 일반적인 개략측량은 가능한데 법률적인 권한을 가진 측량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측량이라든지 우리가 경계를 알고자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서 실시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봤을 때 멀리 보는 눈으로 전부다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은 법적투쟁이 있다든지 법적다툼이 있어서 하는 것은 맞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행정재산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의 땅이라고 할 때는 우리 토목과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지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개략측량이나 법적사항이 아닌 것을 측량을 해서 부과하면 저희가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 부과를 한다든지 행정소송이 걸렸다든지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어쨌든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경계만 알고 싶다, 아니면 단순한 것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현황만 알고 싶다고 할 때는 토목과에 의뢰할 수도 있지 않냐 그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토목과에서 측량도 가능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할 때는 우리 토목과를 이용하시고 이런 법적인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 생겼을 때는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현천의 친환경조성공사 기공식은 언제하시는가요?

예, 아직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금년 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서 12월28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본방침은 서있지 않지만 잠정적으로 12월28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할 때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내일 2시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내일 2시요?

예,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일 2시에 당현천 친환경조성공사 기공식을 한다, 이것은 틀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 이 부분이 있는데 사진에 사업구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의 간자정도에 쭉 개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주차장과 하천 뚝 개활지가 있습니다. 사업구간, 구자하고 간자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쭉 길게, 다리에서부터 불암교 위에 있는 데 개활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어찌됐든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환풍역할 아니면 모든 해충 서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요, 이것이 한 2~3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거기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은 아예 복개를 하시든가 아니면 복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아크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종류로 해서 커버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복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아크릴종류로 아이디어를 받아보셔서 지붕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상계4동 소공원 조성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엄청 좋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활지, 이 부분에서 악취 아니면 모든 해충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된말로 부처님 뒤라는 얘기지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든가, 국장님이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 사진 우측에 보시면 여기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지금 이 사진으로 보셔도 혐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에 대한 조치를, 아니면 불법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행위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이 어찌 보면 켄틸레바성격도 있고 복개를 하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놔둔 것인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덮으려면 다 덮든가 아니면 다 걷어내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뭘 깔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아마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앞으로 하천을 복개하는 방향은 없어집니다. 점점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 부지도, 상계역 밑의 이 부지도 다음 순위에 하천복원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사항은 치수방재과할 때도 제가 치수방재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점을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왔다갔다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암교 밑에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이것을 복원을 하든지 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아크릴재질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2008년도 특수사업 숨은 땅 찾기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억6,000만원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12페이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83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8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 총 사업비는 5억6,000만원 맞지요?

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소요예산이 8억,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방침을 8억으로 받았거든요.

이것은 오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숨은땅 찾기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숨은 땅 찾기는 저희 공공용지를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상금부과를 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찾으면 우리구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1억1,000만원이네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4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우리구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빨리 빨리 찾는 것이 우리구의 이득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1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해서 세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그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찾아서 수입을 있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더 해서, 빨리 빨리 해서 우리구 수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숨은 땅 찾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소수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위원장님, 소수의견 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더라도 빨리 해서 구수입이 되도록...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늘려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달아달라고요.

소수의견 달아서 예결위까지 넘기자는 예기입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1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4억이면 웬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최소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한가...

3억3,000만원정도면 금년도 사업하는데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3억3,000만원이요?

그러면 2억2,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입니다. 217페이지요, 버스정류장간 거리는 300m 규정을 꼭 지키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30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이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월계동 버스정류장 때문에 자꾸 말썽이 많은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장애인들하고 노인정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0m 규정이 있길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계동쪽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 주요추진내용에 대해서 노선변경용 수시 수정, 경유노선누락 여부 조사 보완,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여쭈어 보기 전에 오늘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국장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제가 회의가 있습니다. 각구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예산안 심사가 여러 개 과가 겹쳐있기 때문에 회의소집 내용이 교통행정과 소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과장을 보내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처음부터 과장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지 제가 묻도록까지 계십니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노선변경내용 수시수정, 경유노선 누락여부 조사, 이 조사한 서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1개월정도 밖에 안 되어서 조사내용이 있는 데 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알아보셔서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노선신청을 할 때 버스 몇 대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 대수를 채우지 않고 3대 내지 4대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6대를 신청해서 6대가 움직이면 빨리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3대 내지 4대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버스회사에다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권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너희들이 몇 대 신청을 했으니까 몇 대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불법자동차단속, 무단방치자동차, 무단 방치된 자동차가 굉장히 많지요?

자동차정비팀장 김승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무단 방치된 차량이 올해 2007년도 약 450대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포함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들어가나요?

예, 이륜차로 분리해서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대 정도나 돼요?

올해 한 162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디 다니다가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을 때 교통행정과에 연락을 하면 조치를 취해줍니까?

예, 저희 정비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담당직원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 차가 진짜 방치가 된 것인지 주변 탐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와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한테 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 이런 것을 운영한다 하는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자동차정비팀장 김승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와 우리구 신문 소식지하고 또 나름대로 각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비교실 운영할 때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실시할 때 70명을 최상한선으로 접수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약 80,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명 내지 20명은 참석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포함해서 보통 80명까지는 최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70명까지 하고 10명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서 8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가 현연도 8월말 현재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업무계획서가, 여기 22페이지 보니까 현연도 8월말 현재로 계가 나와 있거든요.

교통세외수입팀장 선하규입니다. 예, 8월말 맞습니다.

이 세외수입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자료를 뽑을 시기에 시점이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 했고요. 또 우리가 전산시스템상 9월이나 10월에 하더라도 자료가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를 했으면 은행을 통해서 돌아오는 데까지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최팀장님 발령 나셨는데 하실 만 하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제가 가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금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무수당은 전부다 나가고 개최회수도 나와 있나요?

수당은 지금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각 팀별로 각자, 지금 교통행정팀에서 하나, 또 운수지도팀에서 하나, 교통세외수입팀에서 하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교통행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는 몇 번이나 열릴 계획인가요? 몇 개나 운영할 계획이고...

운수지도팀장 김병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교통불편민원심의가 11월말 현재 13회 운영했고요. 12월12일 또 한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다 운영할 계획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내년에도 14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회 심의위원회 열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통불편신고위원회 또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 등 전부 3개 다 운영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의단체 같으면 저희들이 폐지를 해도 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안이 들어올 때마다 10회 이상이 되고, 하여튼 위원회는 다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정을 했는데 구청 각 과마다 2개, 3개씩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 하면 책임자체를 전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고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후납요금료, 우편물 요금료가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12월쯤으로 가면서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자체는 징수 대 부과, 부과 대 징수에서 실적이 얼마 되는지, 속된말로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우표값이라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이 부과를 위한 부과, 행정을 위한 행정 아니면 범법자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속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초단체장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에 든다고 하면 재량을 부려서라도 재량행위를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래야 될 텐데 더 많은 것을 양상하고 더 많은 것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없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교통세외수입팀장 선하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편요금 담당부서에 우편요금을 절약하라는 공문이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세외수입팀에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외에, 세금 외 수입 들어오는 종류가 8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약 40억 정도 거두어들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약 20억하고, 그 20억은 시수입이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금년 2007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점수를 매겨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면 우편요금을 절약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세수도 중요합니다.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내실 분이 내신다든지 아니면 미미한 경우에 부과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사정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범법자가 아닌 자를 범법자로 만든다든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기초단체장에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권한이 주어진다면 좀 봐줘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정기검사 인쇄물 구매 했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라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년 전만해도 ‘당신의 자동차가 검사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다보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30만원, 50만원, 2년 과태료 겁나는 얘기가 많이 써있는데 이런 것을 보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진짜 잘하신 일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조그마합니다. 두 번째로 추석안내문이라든지 추석 자가정비 이런 것은 40만원 잡혀있습니까? 자동차자가교실 운영비 150만원, 플래카드 비용 보니까 1만9,000원 조그맣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당현천친환경공사를 한다, 저기 우리가 내다보면 보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어디로 옮긴다고 하니까 대문짝만하게 아파트하나 전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행정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좋은 얘기인 자가정비교실, 추석안내문,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잘할 수 있는 홍보는 못하면서 아파트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가다보면 행정이 엇비슷합니다. 지금 구청 앞에도 보면 창동차량기지 이전확정, 그게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인터넷방송, 우리 구정소식 등등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가정비교실 플래카드 올해 1만9,000원 집행됐습니다. 1㎡당 1만원 잡고 2㎡, 평으로 치면 1평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추석 귀성차량정비에 40만원 잡았어요, 40만원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잘한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는 이만큼 받고 아닌 것, 엉뚱한 것 이런 면에서 이렇게 포개진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항하시고, 바로 잡고 우리가 바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8페이지입니다. 맨 밑 산출근거에 보면 피복비라고 있습니다.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8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만원 꼴인데...

운수지도팀장 김병석입니다. 이 피복비는 저희 단속직원들 1년에 들어가는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발이라든가 또 야간 심야단속하기 때문에 잠바 이런 것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원가지고 됩니까?

사실상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상 이 정도에서 세일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만원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단속하는 사람들 겨울에 춥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부하직원들을 부리려면 부하직원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공무원 16명과 공익요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차량 4대, CCTV 43대, 기타 PDA,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특히 2008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주정차위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과정에서 민원 해소 및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평소 민원과다 발생 및 취약지역에 1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16억5,558만6,000원이 예상되며, 과태료 징수목표를 현년도분 36%, 과년도분 6.6%를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와 말소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체압류시행, 차량 양도·양수시 체납정리를 유도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운영방안입니다. 월계1동 외 12개동 121구간 2,020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차구획 신설 및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신설, 도색, 삭선 등 정비하여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등나무근린공원 외 21개소에 923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 10만9,650구획, 일반 건축물 2만4,759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동별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행정처분 및 원상회복 조치로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 계획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6개소 116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계2동 37-13호외 1필지에 108면을 건립중이며 공릉1동 571-5외 3필지에 29면을 건립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337개의 도로안내표지판과 52개소의 보행자안내표지판에 대해 매 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장마철 태풍발생시기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교통 편의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10개소, 자전거보관소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승차대 및 자전거 보관소를 교체 및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08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계획입니다. 우리구 관내는 42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 60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4개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보·차도 구분, 노면칼라포장, 고원식교차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어린이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1,062개소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수시 순찰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 교통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2동 500번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노원구 및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 4만1,000명에 대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계획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골목 중심으로 참여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골목사업 3개골목 22가구, 개별가구 25가구 총 4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2008년도 특수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현장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의 취약성을 보완한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2기를 도입하여 신속한 기동성과 반복적 단속으로 주차질서확립에 기여코자 하며, 운영방법은 단속구간을 1차 촬영 후 5분후 동일구간을 2차 촬영하여 단속완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말소차량 대체압류프로그램 도입계획입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제도 도입으로 현재 압류해제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한 관계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공릉1동 517-5외 3필지 공영주차장건설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공릉동 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건설부지를 선정하고 737.8㎡ 부지에 자주식 주차장 29면인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117억6,966만8,000원 보다 1억1,408만2,000원 감소한 116억5,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18억3,509만6,000원, 이자수입 2억8,8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및 견인료 등 2억6,084만원, 과년도 과태료 8억2,69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875만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17억6,966만8,000원보다 1억1,408만2,000원 감소한 116억5,5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5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사업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34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480만원, 공익요원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3,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 및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3,19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10대 설치 및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설비로 4억4,98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3,04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4,3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56억9,186만1,000원 보다 42억7,376만1,000원이 감소한 14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으로 개별가구 담장허물기공사 사업비 3억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계획입니다. 시설관리 업무용차량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086만2,000원을 그리고 차량진입 금지시설 및 반사경 설치 등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해 칼라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및 도색 등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보행자안내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예산은 보관소 신설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581만2,000원과 전기요금 및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3,1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예산안으로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8,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토지임대 및 주차장관리 업무용차량 운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66만원을,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이전금으로 1억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전출금 16억3,15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업무용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구입비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공릉1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주차장건립 보상에 따른 시설비 23억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계2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건립에 따른 시설비 6억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열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신설된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지난번 교통지도과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100%이상 된 것이 엄청 많은데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보시면...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개정한 것은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132% 불어나고, 불어난 액수가 100% 이상 넘는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규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이 공릉1동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것하고 상계2동하고, 나머지 것은 평상시보다 약간씩 상회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보다 상회된 것이 아니라 전부 100% 이상 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예산이 여기 100% 넘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주차단속 비용 산출근거에 예산반영된 것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100% 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 보태면 증감율이 100%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도 있고, 추진을 내년부터는 해야 할 사항들이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쓰실 때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에 117% 이런 것은 예산이 있었던 것 같고 100%라는 것은 전부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신설된 것이 많은지...

저희가 자전거의 경우는 금년이 시작이라고 보아야 되고 나머지는 시설유지보수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위사업별로 줄어든 것이 있고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사업은 400%가 올라왔어요.

자전거보관대는 앞으로도 그것은 자꾸 신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여소가 아니고 롯데 앞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꾸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섞여졌는데 변한 것 많으니까, 이쪽에 보면 별로 없는데 여기를 보면 신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많이 발생된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된 것도 몇 개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들어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서 전년도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아서는 새로 발생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많아서 다음에 예산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의 계속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 관계는 내년부터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비가 없어서 못 썼던 것들이 신설된 것이 많이 있네요?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찾으셨지요? 거기에 보면 과태료 징수목표 설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설정건수가 3만5,000건, 징수율을 보면 36%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매년 징수한 실적 평균을 보면 그 정도 징수실적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 목표는 50%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한 평균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측해서 조금씩 증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목표만 많이 잡아서 실천이 안 되면...

그러면 20% 잡았다가 30% 하면 많이 받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평균 쭉 저희가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신 것입니까?

예년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기타 체납징수방안, 세 번째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본인이 와서 분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당신 얼마가 밀렸는데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 다 맞으신데요, 본인들이 와서 요구했을 때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고액자들, 예를 들어서 50만원이상짜리, 100만원 이상짜리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안내를 드려서 본인들이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안내를 미리 하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두 번째 추진내용, 정비내용에 신설 20면, 삭선 60면으로 되어 있지요?

예.

신설할 곳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확정상태는 아닙니다. 계획인데요, 신설이라든지 삭선이라든지 기왕에 되어 있던 것을 마구잡이로 삭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지역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현장답사해서 삭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20면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삭선도 없고요?

내년도 1, 2월이면 어차피 모든 것을 전수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지역이 있으면 신설하고 또 민원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방안에 정비사업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신설에 구획선 신설지역 발굴을 위한 현황파악 및 주민협조 홍보, 이것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직원들이 나가고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대, 현황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현황 6개소 116구획,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계획 상계2동 373-13호 1필지 공영주차장건립, 이것이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설계도면이 다 끝나서 11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완공을,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년도 9월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상계2동 것이 몇 면이 됩니까?

지상 10면, 지하 3층 98면 해서 총 108면입니다.

지하가 몇 면이요?

지하 3층 98면, 그리고 공원 위에는 공원조성도 일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릉1동은 29면이 맞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추진방안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위주 정비실시, 보행자안내표지판 및 지도교체, 세척정비 해서 1억1,300만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위에 안내표지판 있는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도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글자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업체에 수시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특수사업, 차량탑재헝 CCTV 단속시스템 도입, 개요에 보면 시스템 구축, 차량탑재형 CCTV 단속시스템 3기, 3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죄종합니다. 3기가 아니고 2기입니다.

여기 3기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 CCTV 설치된 지역하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단속나가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을 신속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2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519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겠습니다. 51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자전거보관소 설치 사업입니다.

산출근거,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2억 예산을 하셨네요? 당해연도 예산액 2억...

예.

시비 1억, 자체 1억해서 2억을...

예, 시비를 보조받습니다.

303만원은 무엇입니까? 303만원씩 66조기 때문에 2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주십시오. 520페이지, 맨 밑에 산출근거, 수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가 지난번에 이 자전거대여소를 만드는데 경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았는데, 저한테 왔던 분이 계신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경비가 나갈 것 아니냐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선 공익요원을 하려고 한다, 4개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수리센터입니다.

수리센터면 사람을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시설설치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병학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대여소가 있는데요, 1개소 상계역에는 대여소 및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는 파손 자전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능공을 이동적으로 채용해서 보수하는 전문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여소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리센터에 두 사람이 근무해야 합니까? 수리해 주는데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예, 현재 송파구청에서 잠실역 2번출구에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송파를 답사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잡아서 표준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도 2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29페이지 주차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체납자가 지금 노원의 최고 체납자는 어느 분입니까? 최고 체납자가 1,000만원 이상도 있는 것 같아서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체납자는 얼마나 밀렸습니까?

교통과징팀장 조병준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 체납자는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이 두 명 있는데 한사람은 금년 12월에 부동산 압류가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부동산 관계가 조회를 해보니까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현제 압류를 못하고 있고 한 분은 압류예정으로 있습니다.

600만원씩 밀리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밀립니까?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일제단속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자기집 앞에 가계를 하는 사람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에 놓고 잡히고 또 딱지떼고 해서 누적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체납자는 600만원정도까지...

자기 가계를 한다든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자기집 앞에 놓아두면 계속 당일에도 몇 번씩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누적이 된 사람들이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건물 앞에 놓아서 많이 밀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억으로는 3, 4년 이전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최고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이 두 분 계신다고요?

두 사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분은 연락처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동차압류를 가지고는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금년도에는 50만원 이상짜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동산관계가 내역이 나왔고 한 사람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번 12월에 부동산압류를 들어가서 조서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가족들한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과태료는 본인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