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2008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름은 중구 어린이금연공원 조성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유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보건소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 대상 말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서가 어디 있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설명서, 이건 명시이월만 있고,

사업이름은 중구 어린이금연공원 조성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보건소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중 일부이며 2007년 8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중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관련 조형물의 디자인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콘크리트 바닥 타설 작업을 동절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면 콘크리트 양생의 부실로 안전이 우려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명시 이월하여 2008년에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금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켜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운영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 권장 및 그리고 클린 존 지정과 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금연공원에서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어린이 금연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율봉사대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내 15개 주민자치센터와 그리고 대상 어린이공원, 보건소 내소자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가 어린이 금연공원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보건관리, 보건행정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고 이월액은 총 1850만 원으로서 국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서는 성장기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구정참여의식 고취와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성규입니다. 항상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우리 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와 나눠드린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 건립은 현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행정차량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고 가 설계를 실시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 공고를 했고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중복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와 업무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즉시 현상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신당5동 162-12번지 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주민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및 인가고시를 해서 서울시와 시유지 매입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도 토지 및 물건 조서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보상협의를 위해서 1차에서 3차까지 등 법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당초 2007년도 예산안에 신당동 292-12호에 건립계획이었던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과 현상공모비 5100만 원을 같이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승인되지 않고 현상공모비만 승인되어서 부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부득이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중반에 완공되는 중림복합시설로 이전되는 회현동 보건분소 부지에 우리 구 절대부족인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키로 결정되어서 2008년도에 건립하기로 현상공모가 가능하여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짓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은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대지 1409.6㎡이며 건물 8981㎡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동 보건분소 부지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신당동 지역에서는 구립 약수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서부지역에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없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청장 면담을 수차례 하였고 또 건립하도록 권장 받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타 지역에 또 새로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부동산 가격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 및 건립기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 보건분소 부지는 구유지이고 이를 이용할 경우는 건립비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40억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립기간이 단축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현상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2008년도 하반기에는 현상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설계 해갖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설계보다도 저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상공모 하면 작품이 더 좋은 게 나오겠지.

그렇지요. 작품이 좀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현상공모비 5100만 원은 작년에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요양시설을 함께 짓는 대규모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현상공모비였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축소되어서 보건소 문제는 축소되고 노인복지관하고 요양시설만 자그맣게 서부지역에 있는 회현동 보건분소에다가 지소에다 짓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액이 보건소까지 전체하는 게 몇 백억이었지요?

그게 50억이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부지매입비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전체 건물 다 공사비까지 다 합해서 계획 세운 게,

그게 얼마냐면요, 위원님, 한 600억인가 700억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규모에 맞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현상공모비가 제가 5182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요양시설만을 짓는다고 하면 이 규모에 비해서 이 현상공모비는 너무 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무엇으로 있느냐 하면 회현보건소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가 지금 없앨 예정으로, 그러니까 중림동 보건분소가 생기니까 없앨 예정으로 지금 그 자리에다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없앤다, 안 한다도 지금 주민들이나 어떤 계획이나 지금 확실히 선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좋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말 그대로 시에서 정책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기능적 건물이라 이거지요. 어떤 아까 얘기대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이 멋있게 들어가는 것 이전에 그거는 기능 플러스 디자인이 훨씬 좋으면 좋을 것이다, 라지만 지금 볼 때는 아직 계획도 이전계획이 확실치가 않고 두 번째로는 노인관과 지금 또 똑같이 요양시설을 합해서 또 얘기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잡으면 그 다음에 가서 그 금액을 어디다 쓰고 이런 규모도 생각하지 않고 현상공모다,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도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봐서는 현상공모비가 필요치도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규모에 하더라도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현상공모비는 이런 데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서울시립요양, 노인전문요양기관으로서는 현상공모 한다는 말은 난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 자체가 저기하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요, 지금 어디 건물을 매입한다라고 30억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쪽으로 가야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복지에서 들을 때에는 아, 이것이 또 이걸 복합기능관련인가 뭔가 하고 좀 혼돈이 됐어요. 그런데 기금설명에서 보니까 공영청사일 때 노인복지관을 30억 투자해서 건물매입비로 이건 기금을 쓰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리될 것이고 남는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일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현상공모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루 말씀드리지만 노인전문시설은 한 200여 평에 지을 수 있는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에 비해서 얼만큼 지어라, 용적률 어디다, 그거 나오면 뻔한데 디자인은 우리 지금 새로운 디자인에 직원도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작년에. 그걸로 봐서는 현상공모비라는 것은 이 사업에 적합한 명칭이 아니다. 작년에 하려는 노인복지관 플러스 보건소 그 정도 규모사업에는 현상공모비라는 것이 올라올 수 있는 계정은 되지만 이 건물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현상공모비라는 항목 자체가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계정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신당5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당초 4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용역 중간보고 시에 그곳 지역 모든 사정상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지역을 좀 넓혀서라도 그냥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청소년 그런 개념을 빼고 문화의 거리로 개념을 넓혀서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9월 19일에 그 사업을 토목과로 이관을 하고 토목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예산 중에 남은 3억 92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꼭 명시이월을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청소차고지 건립 설계비 명시이월 사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한 중림 복합시설과 연관된 사업으로 금년 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유입니다. 청소차고지의 건립 필요성은 현재 우리 청소 차고지가 성동구 송정동에 연 2800만 원, 내년에는 한 3200만 원 정도 사용부담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중랑천 제방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해서 2008년 말까지 청소차고지를 이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예장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문학의 집 요청에 따라서 금년 7월 31일에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여기 문학의 집 주차장에서는 어떤 용도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느냐 하면 살수차하고 진공흡입차 그리고 긴급용도에 쓰기 위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예장동에 청소차고지를 사용했었는데 송정동에는 좀 거리가 멀어서 현재는 진공청소차 두 대하고 살수차 두 대를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월 사용료를 내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구 관내에 청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림동 공영주차장,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소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림동에 건립 예정인 중림복합시설이 복지시설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이라는 그런 기피시설 이런 용도를 두고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청소 차고지 또한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중림복합시설하고 청소차고지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청소차고지라는 게 청소행정과에 청소용 행정 차량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살수차, 청소차 그리고 물, 로드스타 조그만 소형차 그리고 재활용품 폐형광등같은 그런 거를 운반하는 그런 깨끗한 차량을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중림복합시설이 건립 됐을 경우에는 현재 중림공영주차장의 그 공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양동용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 주고 청소차고지가 그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갖고 제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 중부수도사업소가 건물이 지하2층에 지상3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한 4096㎡,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경우에는 거기 토지매입비가 개발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 부지는 1㎡당 한 284만 원 정도 되는데 매입비로 한 17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만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그러면 한 3배 정도 더 한 350억 정도 들고 또 건물까지 지어줄려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 들고 우리가 만약에 청소차고지가 글로 간다고 그러면 건물 철거비도 1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거기가 몇 평이라구요? 몇 ㎡라고요?

4096㎡입니다.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당 284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한…….

그러면 총 얼마예요?

그러면 한 114억 정도.

네?

114억. 토지매입비만.

총 얼마냐구요?

4096㎡.

지금이요. 4096회배니까요, 회배당 284만 원이니까 284 곱하기 4096하니까,

1240평 정도 되니까,

116억이 나오네요. 그지요?

네.

회배당 단가로 얘기했으니까. 그니까 한 120억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만한 부지를 할려면 사고자 하는 곳은 공시지가로 살 수 없는 여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사는 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일반적 상식같네요.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 고 위원님이 어디 장소 하나를 우리가 매각할려는 대상의 건물을 알아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구에서 매각할려고 하는 곳이 한 200몇평이라고 해요. 그게 어느 저깁니까? 우리 구유재산 매각 대상지가 어디지요? 어저께 고 위원님이 얘기한 데가 어딥니까?

어제.

아니, 어제 얘기 했어요.

네?

임경희 저동 쌍용양회 주차장입니다.

쌍용양회 있는 부지가 그 회현동에 있다고 그랬지요?

임경희 저동입니다.

저동에 있는 데를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는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240몇평인가 했는데 진입로가 그 청소차량이 들어가기가 좀 불안하지 않은가 얼핏 제가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지금 청소차량이 우리 안타깝잖아요. 저희가 오긴 와야 되는데 중구 땅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 곳이 작다면 땅 위에 기능적 보강을 해서 지금 31대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주차장 면적이 안 되면 이렇게 업시키지 않습니까? 밑으로 파고. 그치요? 그러니까 땅 면적은 제한돼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 재활용처리장도 우리는 중구에서 시범을 보였잖아요. 자꾸 재활용처리하는 것이 지상 면적을 차지하니까 냄새도 나고 면적을 자꾸 넘어가니까 재활용처리장을 서소문에다가 지하에다가 파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각 대상인 데를 먼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팔기 전에, 그것을 저희가 이거 쓰레기 활용장에 대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번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차량이 살수차 말 그대로 물 뿌리고 다니는 차가 지금 7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9대구요, 진공청소차가, (동시발언) 진공청소차가 7대입니다.

(동시발언) 9댑니까? 그다음에 진공청소기가,

7대.

그 다음 또 뭐가 있지요?

물청소차가 4대.

보도용 물청소장비가 4대, 그다음에 로드스타라고 좁은 진공차가 7대.

그니까 이거는 소형인가 보지요?

예, 작은 겁니다.

이면도로를 갖다가 청소하고 다니는, 예. 그래서 16, 27대네?

순찰차가 있구요.

순찰차가 예?

순찰차 한 대, 차량정비용 차량 한 대.

차량정비. 그다음에?

재활용품차량 한 대.

그리고 재활용품,

재활용품하고 또 그 다음,

여기 다 자료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재활용 저기가 있네요. 수거차 예비차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길거리에서 본 게 저게 무슨 이름의 찬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으로서 이 차가 보통 승용차보다 지금 높이도 높고 또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지를 들어가고 싶은데, 중림동 복합시설 지상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곳에서 이 31대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지하로 파고 싶었지만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전부 위로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차 모형상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금 성동구 어디에 저희가 있습니까?

성동구 송정동이라구요.

네?

송정동. 중량천변에.

송정동 중량천변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자꾸 우리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천변 지역이, 그 분들이 무슨 목적 때문에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천변지역이라는 것은 중량천변에 말 그대로 눈 시야가 보이지 않는 밑의 저층이거든요. 거길 진입해서 우리 차가 있는데 그것을 치우라는 것은 무슨 욕구 때문에 그럽니까? 주민의 아, 그게 오는 게 싫다, 치워랍니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까?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현재 쓰고 있는 부지가 몇 평이지요?

저희가 한 5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500평이지요? 5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냅니까?

예,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를 냅니까?

금년에 한 2800만 원 냈구요, 내년에 공시.

연간.

연간.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내년예산에 3200만 원 정도.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는 절박해요. 이게 계약 만료일이 08년도 12월입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연장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1년, 1년 연장하는 게 좀 숨이 가빠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성동구청도 같은 구청으로서 입장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 500평을 할 때가 당신들도 필요할 만큼 성동구가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면 중구가 갈 수 없는 그 저기가 건립비도 우리도 지금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사정을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용도가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가 500평이 여의치가 않을 때 1년, 1년 연장하지, 더 어렵지만 사정상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이랬습니다. 지금 이 복합시설이 기본적으로 중림동에 공영주차장 부지라 이거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만 87대를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보건분소 플러스 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그 두 곳이 더 복합시설로 감으로써 주차장 기능이 노상에 대던 주차장 기능들이 사실은 지하로 간다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우린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점을 아신다면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어떻게 계획이 돼있냐면 청소차고지에 대한 네고(Nego)는 안 들어 가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 어저께 위원님들이 우리 소속 아닌 위원님들은 조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돈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합시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것에 대한 이용 대수를 거기에 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설주차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1층 면적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지상에 있는 보건분소하고 복지관에 대한 이용자 주차장입니다. 법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를 만약에 거기서 허락 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행사를 어떻게 할려냐면은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청소차량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게 유발이 되냐면 그 복합시설에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 거기가 노인복지관하고 보건분소입니다. 주민편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상에 들어가야 될 법규에도 그렇게 하라고, 또 더군다나 그 주차장 부지는요, 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장 위해서 특별히 제공된 우리의 땅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샀지만 특별회계 돈입니다. 주차장이 1번 순위로 쓰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법규는 따로 하고 청소차량이 그 위에 500평의 전부를 점유한다, 지금 가용면적이 500평입니다. 그게 한 1200평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500평을 우리가 아무리 꽃단장하고 들어가더라도 청소차는 청소찹니다.

(동시발언)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동시발언)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 살수차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는 위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지금 확인하고 그것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들어가는 것도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목적도 하나 뭐냐 하면은 애초에 우리 복지국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 곳에 청소지 차고지에 대한 건립을 얘기했던 겁니다.

(동시발언) 이 부분은 복지건설에서 다 말했으니까 이따 계수조정에서 이야기하고요.

(동시발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확인해 주신 것은 일단 31대가 지상에다 넣겠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시발언) 저 우리 복지·건설,

예, 말씀하세요.

복지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지상을 쓰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지하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건 진입로도 들어있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 저는요 지금 도시계획에 안건 상정할려고 낸 서류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청소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지금 복합시설에 대한 지상으로 쓰겠다는 용도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마지막 가설계안의 용도로 법 통과할려고 가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들어간다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여튼 일단 그렇다고 얘기하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저, 과장님.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불용 처리했기 때안은, 우리 청장님 말씀은 항상 대안을 내놓으라고,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제안하라고 해서 대안을 내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을 못 자고 고민 끝에 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뭐이냐, 민원이 뭐이냐 첫째적으로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야 되고 또 소음 공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 지역구도 아니지마는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우선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내가 왜 중부수도사업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그쪽 지역에는 주민이 살지를 않기 때문에 산속에, 수도사업소를 우리가 빌딩을 사주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냐면 민원이, 다발적인 민원이 전체적으로 해소되고 또 환경오염도 안 되고 또 도시미관에도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말하면 4096㎡가 약 한 116억 된다고 하고 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충무영화제 1주일 동안에 쓴 돈이 약 56억이 없어졌어요. 전시행정으로서 그냥 싹 한번에 날라가 버린 거예요, 돈이. 주민들한테도 피부에 와닿는 거, 나는 청소차고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중부수도사업소 사무실을 시내 한복판이나 신당동 쪽이나 건물을 하나 사주면 돼요. 사주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맞바꾸자는 거예요. 그거를 착안을 하시라는 거지요. 166억, 16억,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 빌딩을 하나 사주면 되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부수도사업소 현재 그 부지가 116억인데 우리가 다른 신당동 지역이나 일부 어느 동에 이전을 할려고 그러면 건축비까지 듭니다. 건축비도 50억이고.

아, 빌딩을 사주면 되지. 건축비도 필요해요. 빌딩 하나 사줘버리면 되지.

그리고 빌딩이라는 게 지금 중부수도사업소에도 옮길 수 없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못 옮깁니다. 수도사업소에 있는 현재 그 차량이 비상 급수차량도 있고 공사용 차량도 있고 그런 게 한 16대 정도 돼요. 그 분들도 옮길려고 그러는데 그런 또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시 땅 많잖아요. 시에 있는 땅이.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게 민원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장님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여 서울시의 땅이 회현동에 옛날 안기부 자리라든가 등등 한옥마을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쓸 수가 없잖아요, 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시 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요? 중구에 있으면서도 땅은 우리 중구에 있지마는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강력히 말을 해야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중구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 시의 눈치를 봐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양 위원님.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기부 쪽에 지금 교통방송 그 쪽이 전부 다 서울시 땅이에요, 안기부도 그렇고 상황이. 그런데 서울시가 자기 땅을 팔려고 해야지 그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아까 이 문학의 집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동안 안기부라는 게 이전을 하고 나서 옛날 안기부, 안기부장 사택, 자택 바로 뒤 쪽에 땅을 몇 년 동안 그냥 썼지요? 요번에 그거 지금 돌려준 거 아니야, 뺏긴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내놓으라고 그래 갖고 거기 뭐 순찰 나가보니까는 지금 딴 걸로 공사 다 해 버렸더만. 거기에 지금 살수차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썼다고. 근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정동일 청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성낙합 구청장님 때도 마찬가지고 김동일 청장님 때부터 필동이 주거지역에서 자꾸 지금 이제 인쇄 그런 물질 쪽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지금 1000여평 되는 땅을 갖다가 그거를 해서 토목과라든가 청소과 그런 것을 갖다가 하면서 주차,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 주차 공간도 좀 해 주고 지상에는 딴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하라 그래서 그 땅 매입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120억 어쩌고 저쩌고 하던 땅이 지금 250억이라고.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구청하고 또 우리 중구 전체에서 필동이라는 데가 정 중앙에 돼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해라, 그 땅주인한테 그렇게 로비를 해 갖고 그 땅을 매입을 해 놔야, 해 놔야 된다 했는데 그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기부를 그냥 주고 무슨 뭐 서울시 땅 수도관리사업소에서 그 땅 안 줍니다. 양 위원님 말씀마따나 빌딩 아니라 뭐래도 그 사람들이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준다고만, 소리만, 그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게끄럼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민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시청을 가로막아버려요. 청소과에서 청소도 하지 말고 뭔 방법을 한번 해 보고 안 된다고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우리 중구법에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청 옮기라 그러든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나 갑갑하시네.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이.

그렇다 해서 청소비도 불특정다수인이 명동이나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데모하고 청소를 누가, 청소비 줍니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청소비도 못 받아오잖아요!

(동시발언) 청소차고지를 확보를 하지 못 해 갖고 성동구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 청소차량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동시발언) 확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림동같이

(동시발언) 일반주거지역에.

아니, 과장님. 제가 중림동의 주민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 보고 과장님이 거기 살았을 적에 소음공해나 차량이 맨날 들락날락하고 시끄럽게 밤늦게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데모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민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저기,

(발언중에 동시발언) 나하고는 관계 없어요. 거기다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마는 주민들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중림동에 복합시설 건립이 착수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주변에 조경도 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낫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발언) 거기가 복지관과 보건소에 적합하지 않고 거기가 500평을 땅을 차지하면은 그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 적합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500평을 청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놀고 맨날 쉼터로 거기 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놀고 있는데 좋다고 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중림공영주차장 부지에 가보면 거기 주차창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냐하면 그 주차난이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 공간도 더 많이 비어있고 또 대형차량 화물차 뭐 관광버스 우리 청소차량보다 더 큰 차들도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 하시고.

그만 합시다.

그만 하시고 어느 쪽의 편익 이런 거보다도 억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의 절박함이라든지 시급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에요, 이게. 벌써부터 고민이 당장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벌써부터 고민의 늪에 있는 거고 또 담당 과장님도 특히 청소행정과가 좀 힘든 과잖아요. 그런 애로 상황이 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쨌든간에 대안을 찾다보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어떻습니까? 김기태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치가 안 가면 모르겠는데.

(동시발언) 말을, 지하로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동시발언)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 여태까지. 같이 들었잖아.

(동시발언) 아니, 지금 얘기를 같이 들었잖아.

(동시발언) 청소차량이 안 들어간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수락을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지역까지,

아니, 의장님 지역도 그때 전부 물어봤잖아요. 거기는 반대를 하고 여기,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지 말고 이따 제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릴 게요.

(동시발언) 다 찬성인데 왜?

(동시발언)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어떤 지역적으로 갈 수 없던 절박감을 다 우리가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냈을 때, 계획서 자체에 청소차량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좀, 이걸 만약에 갖다놓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도시계획에다가 넣을 때는 넣는다고 안 넣어놓고 그걸 갖다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걸 알면서 위원들이 그걸 허락한다라는 거는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걸 명시를 안 한 이유는 있지요, 지금 복합시설을 공공청사 용도로 바꾸는 건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살수차, 청소행정 차량 이런 걸 명시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거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법상 건축법상 부속시설에 대해서,

김연선 위원님 그거 복지·건설위원회 얘기한 거니까 그만 하시고.

예.

자, 마무리 짓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끝났으니까. 물청소차를 언제 하느냐 하면요, 새벽 4시에 도착을 해 가지고 아침 일찍 청소를 하고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상당히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 심사를 종결하고 계수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며 계수조정 방법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등 각 과별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임위 삭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는 2400,

그것도 똑같이 공히 가는 거예요.

세 개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한번 먼저 듣고 이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에 과……. 우리가 승인한 것 이외에 과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전에 문화체육과 과장님의 설명을 한 마디 좀 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불러도 되잖아요.

중식하고,

정회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얘기를 참조해서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 그 타임을 갖고 계수조정을, 계수조정할 때는 또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를 하고 그 이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등 각 과별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