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사업이름은 중구 어린이금연공원 조성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구 보건소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 중 일부이며 2007년 8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중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문조사와 관련 조형물의 디자인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콘크리트 바닥 타설 작업을 동절기에 무리하게 시행하면 콘크리트 양생의 부실로 안전이 우려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명시 이월하여 2008년에 조기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금연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켜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운영하고자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 권장 및 그리고 클린 존 지정과 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금연공원에서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어린이 금연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율봉사대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관내 15개 주민자치센터와 그리고 대상 어린이공원, 보건소 내소자 8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5%가 어린이 금연공원에 대해서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보건관리, 보건행정운영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고 이월액은 총 1850만 원으로서 국비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로서는 성장기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구정참여의식 고취와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성규입니다. 항상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우리 과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와 나눠드린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림복합시설 건립은 현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행정차량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고 가 설계를 실시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 공고를 했고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중복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서울시 주관부서와 업무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구 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설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즉시 현상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신당5동 162-12번지 상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주민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했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고시 및 인가고시를 해서 서울시와 시유지 매입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부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절차도 토지 및 물건 조서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보상협의를 위해서 1차에서 3차까지 등 법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명시 이월코자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당초 2007년도 예산안에 신당동 292-12호에 건립계획이었던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과 현상공모비 5100만 원을 같이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는 승인되지 않고 현상공모비만 승인되어서 부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부득이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중반에 완공되는 중림복합시설로 이전되는 회현동 보건분소 부지에 우리 구 절대부족인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키로 결정되어서 2008년도에 건립하기로 현상공모가 가능하여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현동 보건분소 자리에 짓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은 지하3층, 지상7층 규모로 대지 1409.6㎡이며 건물 8981㎡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동 보건분소 부지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신당동 지역에서는 구립 약수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서부지역에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없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구청장 면담을 수차례 하였고 또 건립하도록 권장 받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노인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을 타 지역에 또 새로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부동산 가격 및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 및 건립기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 보건분소 부지는 구유지이고 이를 이용할 경우는 건립비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40억의 국비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립기간이 단축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현상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합니다. 2008년도에 우리 2008년도 하반기에는 현상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신당5동 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당초 4억 72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8일 용역 중간보고 시에 그곳 지역 모든 사정상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만 한정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지역을 좀 넓혀서라도 그냥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청소년 그런 개념을 빼고 문화의 거리로 개념을 넓혀서 거리를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9월 19일에 그 사업을 토목과로 이관을 하고 토목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예산 중에 남은 3억 92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내년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꼭 명시이월을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빨리 들어오세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해칠입니다. 청소차고지 건립 설계비 명시이월 사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한 중림 복합시설과 연관된 사업으로 금년 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유입니다. 청소차고지의 건립 필요성은 현재 우리 청소 차고지가 성동구 송정동에 연 2800만 원, 내년에는 한 3200만 원 정도 사용부담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성동구에서 중랑천 제방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해서 2008년 말까지 청소차고지를 이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예장동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문학의 집 요청에 따라서 금년 7월 31일에 저희가 반환을 했습니다. 여기 문학의 집 주차장에서는 어떤 용도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느냐 하면 살수차하고 진공흡입차 그리고 긴급용도에 쓰기 위해서 중구 관내에 있는 예장동에 청소차고지를 사용했었는데 송정동에는 좀 거리가 멀어서 현재는 진공청소차 두 대하고 살수차 두 대를 중림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월 사용료를 내고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구 관내에 청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림동 공영주차장,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소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림동에 건립 예정인 중림복합시설이 복지시설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이라는 그런 기피시설 이런 용도를 두고 민원을 말씀하시는데 청소 차고지 또한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중림복합시설하고 청소차고지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청소차고지라는 게 청소행정과에 청소용 행정 차량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살수차, 청소차 그리고 물, 로드스타 조그만 소형차 그리고 재활용품 폐형광등같은 그런 거를 운반하는 그런 깨끗한 차량을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고지가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중림복합시설이 건립 됐을 경우에는 현재 중림공영주차장의 그 공간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양동용 위원님께서 수도사업소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 주고 청소차고지가 그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갖고 제가 검토한 결과는 현재 중부수도사업소가 건물이 지하2층에 지상3층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이 한 4096㎡,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따졌을 경우에는 거기 토지매입비가 개발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 부지는 1㎡당 한 284만 원 정도 되는데 매입비로 한 17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 그만한 면적의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그러면 한 3배 정도 더 한 350억 정도 들고 또 건물까지 지어줄려고 그러면 한 50억 정도 들고 우리가 만약에 청소차고지가 글로 간다고 그러면 건물 철거비도 1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경희 저동 쌍용양회 주차장입니다.

임경희 저동입니다.

못 들었습니다.

9대구요, 진공청소차가, (동시발언) 진공청소차가 7대입니다.

예, 작은 겁니다.

순찰차가 있구요.

순찰차 한 대, 차량정비용 차량 한 대.

예.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성동구 송정동이라구요.

송정동. 중량천변에.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500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2800만 원 냈구요, 내년에 공시.

연간.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내년예산에 3200만 원 정도.

네.

부설주차장.

(동시발언)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걸 명시를 안 한 이유는 있지요, 지금 복합시설을 공공청사 용도로 바꾸는 건데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살수차, 청소행정 차량 이런 걸 명시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그거 복지·건설위원회 얘기한 거니까 그만 하시고.

상임위 삭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를 하고 그 이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등 각 과별 심사를 종료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