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생명산업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생명산업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 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께서 공동 육묘장에 대해서 농민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상에 보면 육묘장 상자가 3만7,500상자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만 상자입니다. 현재 벼육묘 보급실적은 벼 이앙면적 224ha, 약 5만 상자로 관내 벼 재배면적 880ha에 벼육묘 보급률은 25% 정도입니다. 농소농협 벼육묘센터 시설현황은 육묘장 2동, 392평이며 사실상 포화상태로써 시설을 확대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신청자 현황은 2007년 기준 신청농가 264농가 중 65세 이상 농가는 105농가로 40% 정도 신청 되었습니다. 전 농가에 벼육묘 지원시 사업비가 1억9,900만원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 및 벼육묘 공장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전 농가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p469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제99회 임시회 회의시 이은영의원님께서 정자항 어촌, 어항복합공간조성사업 보 고시에 정자활어직판장을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활어직판장으로 하고 2층은 건어물 등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정자 어민들의 반응은 정자직판장 부분은 정자어촌계 소관이어서 판지에 운영권을 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자항에 정자어촌계가 있고, 건너편에 판지어촌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전부다 정자항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촌계는 소외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항에만 모든 것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적으로 정자항 주변을 발전시켜 보자고 해서 정자활어직판장은 정자 항에 두고, 당초와 같이 건어물직판장이나 장어구이 등 복합공간은 판지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진장동, 명촌동, 창평동에 각 한 군데 있고, 호계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관소 지정은 매년 1월에 관내 동물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금년은 총 5개소 중 농소지역 3개소에서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2개소는 효문？진장 지역으로 보관면적, 사육시설 등이 부족하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3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보관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되면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분 산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 지정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생명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총 5개의 동물지정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유기동물로 지정해서 하는 곳이 세 군데이지요? 유기동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규정이 면적 등 갖추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 지정합니다.
문석주의원
규정에 맞추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진장동에는 어디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롯데마트 내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공동육묘장 묘 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벼 껍질을 가지고 육묘하는 것이지요? 750원씩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30%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한 상자당 농민들한테 2,500원에 팔고, 거기에서 750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30% 기준이 당초에 50% 정도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농민 중에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2, 3년 하다 보니까 30%로 최소한의 경비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농민들도 농협에서 제공하는 묘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착이 좋은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에서도 하우스면적을 늘리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면적을 늘리게 되면 어쨌든 농민들 수요는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면적을 농협에서 늘릴 수 있는 공간은 가능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 부분에 제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5만 상자를 생산하는데, 농민들이 전부다 받아들이려면 10만 상자를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시설을 늘리려고 해도 그 주변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10만 상자까지 늘리려고 땅을 구입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보조하는 상자 부분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늘리는데 땅 값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병석의원
원래는 50% 정도 구에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30% 정도 줄여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류인목의원
일반 농가 같은 경우 대부분 이앙하게 되면, 물론 농촌 농민들의 고령화 때문에 묘판 설치하는 것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보조 없이 2,500원으로 구매하게 되면 수요는 무한정으로 10만 상자가 다 나갈 정도로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처음에는 육묘상자 공급을 걱정을 했었는데, 2, 3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고령화돼서 지금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 보조해서 10만 상자로 하면 거의 다 이용한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경제논리로 보조 없이 자생적으로 …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면 손을 떼고 다른 쪽의 부족한 곳을 메워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경쟁력을 분석해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를 들어 재래식 묘판으로 했을 때보다도 육묘상자를 공급했을 때 보조를 안 해 줘도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지원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인목의원
그런 것을 계산해 보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퍼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없다고 가정하고 감각으로라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보조금이 한 상자에 750원인데, 없어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계곡 논은 거의 묵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에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FTA나 WTO 등 이럴 때마다 특혜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계산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성을 할 것 같으면 경쟁력이 있는 부분 쪽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세세하게 외국에서 분석하고 오면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쌀 부분은 FTA에서 빠져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지만 언젠가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안에는 …
류인목의원
논쟁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친환경농법에 관심이 많으셔서 몇 년간 모셔다 드리고 해 봤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펠렛묘판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친환경농업은 달곡 마을에 20㏊에 하는데 펠렛농업으로 해서 …
류인목의원
이 묘판이 들어갑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안 들어갑니다.
류인목의원
앞으로 추진된다면 제 생각에는 물론 종자로써의 규격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유전인자가 병충해나 이런 환경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평농법으로 아버지가 실험을 해 보셨는데, 일반 볍씨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병충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유전인자가 적응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쓰는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계속 육성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농협이 여러 저러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500원에 판매되면 3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연구비나 장소비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들은 2,500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우리가 구청에서 연구비나 따로 지원하는 것은 왕겨 묘에 하던데,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따로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이 30%를 지원하지만, 장소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것이라면 다른 쪽으로 농협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존재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물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 의견은 농협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협이 금융관계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소관계도 농협에서 구해라, 전부다 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순수한 농민한테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2,500원을 농협이 받아야 될 텐데 750원을 농민들한테 적게 받도록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확장 부분은 농협에서 다 부담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앞으로 지원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비용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관내에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00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65세 이상 105농가가 약 40% 신청한다는데 그런 부분하고, 전체를 한다면 10만 상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면적을 더 넓히려면 GB지역이어서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넓혀서 시설관리를 했을 때 비용은 들지만, 만약 농가가 줄었을 때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을 개인이 재래식으로 하더라도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재래식 묘판에 지원해 주는 방법이요?
문석주의원
예. 신청했을 때 750원을 지원해 주지만, 신청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할 때도 지원해 주는 방법은 모색해 봤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줄어들 텐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재래식 방법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석주의원
어차피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농협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곳에는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오히려 편리하게 하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손수 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지원 하는 방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아끼려고 직접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남이 해 놓은 것을 사서 쓰는 데는 지원해 주고, 그런 방향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옛날 묘판은 사람 손으로 전부다 심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말은 맞지만, 사실지금은 노령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기계화로 가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기계로 가야 되는데 모자라니까요. 물론 65세 이상은 전량을 다 지원해 주되 젊은 세대는 반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차등 방법도 있을 텐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지적을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사서 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노동력이 부족하고 없는데 농사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규모는 한정돼 있고, 요구가 많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서로 구입하려고 경쟁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연령에 따라서 노동력이 없는 쪽의 사람들이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또 검토돼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운영위원장의 얘기는 육묘상자를 개인이 하는 것을 골고루 지원해 주는 이야기이고, 이은영의원은 더 확대하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는 시세에 따라서 소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특색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은 육묘하는 이 사업이 가장 골고루 주는 혜택이라고 보고, 육묘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은영의원이 질의했듯이 그 자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다른 장소라도 물색해서 우리 행정에서 안 하더라도 농협에 설득해서 확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농업은 밑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될 것입니다. 노령화가 돼 있어도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농업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장
매년 농가에 대한 추세가 몇 %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나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비교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연말 통계조사에 나오고 있는데, 북구는 도시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매년 2,30 가구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그 정도 같으면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문석주의원
개발로 줄어들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구획정리지구 등을 하게 되면 농가가 싹 다 없어집니다.
류재건의장
다른 대체는 없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윤임지의원
5-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축산기반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라든지, 조사료, 사실 사료값이 예를 들어 가마당 6,000원 하던 것이 9,000원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1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품질고급화, 특등급을 받았을 때는 마리당 15만원씩, 1등급 받았을 때는 10만원, 부루세라병이 자꾸 발생하니까 금년에도 30두 넘게 살처분 했습니다. 계속 외지에서 송아지를 사오다 보니까 부루세라병이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해 보자, 장려금을 주자고 해서 혈통을 보존해서 3,4두를 생산할 때는 7만원, 5마리 이상의 송아지를 놓을 때는 1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초예산 편성인데 정책사업 5가지 중에 학교급식지원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매년 동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도 학교급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정책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보면 나머지 정책사업 중에 축산, 원예, 어촌 등 예산비율이 전년도대비해서 30%부터 심지어는 138%까지 예산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은 매년 정책사업으로 넣어 놓고 있으면서도 예산은 매년 동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예산증액 편성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어린 새싹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임으로써 발육도 도모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1억3,400만원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8개 학교에 갈라주다 보면 75일분, 70일분밖에 안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2억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다 하다보면 지방비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지방비로 가야 된다는 제시만 되는 상황이지, 이 부분에 예산을 몇 천 만원을 더 늘였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것이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전액 100%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북구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아이들에게 친환경 반찬을 먹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년 예산에 증액편성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동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씩 증액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평가해서 필요 없는 사업이면 예산을 줄이거나 할 텐데, 학교급식사업은 과장님 말씀처럼 전액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예산이 늘어나면 관련된 예산도 일정부분은 같이 따라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동결하면서 이 사업을 생색내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생색내기 용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앞에서 언급했지만 학교급식 부분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 50% 구에서 50%로 보조사업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동결되는데 앞으로 좀더 늘리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어촌계의 갈등이 걱정돼서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골고루 발전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마인드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것이 맞다, 어차피 관광어항으로 정자항이 탈바꿈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와서 볼거리, 쓸거리, 돈을 쓸 수 있는 거리를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연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건 세금이거든요. 어촌계의 이권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한 것이 정주어항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되는데, 조금의 편리성, 조금의 차이 때문에 정주어항이 난립이 되면서 조류의 흐름이 달라져서, 판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몽돌이 유실되고 이런 것 아니냐는 … 지난번에 경과보고서를 봤지만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활어판매장에 2층으로 해서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자항에 대한 복합공간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도 구분이 될뿐더러 복합공간조성 공사를 하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자항 쪽의 공간보다 판지 쪽의 해변 공간의 이용도가 굉장히 넓게 조성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기존 정자항은 활어판매장 위주로 하고, 판지 쪽은 건어물이나 구이 종류로 구분화해서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손님 유치도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어제 경제교통과 주차장 확보계획 중 하나가 판지 쪽에 국？공유지를 이용한 주차장 100면 활용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확충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통편리 측면 또는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정자항에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보다도 31호 국도개설로 인해서 훨씬 못해질 것이라는 예측 하에 하는 것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분산하면, 지금도 평일에 나가 보면 한산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평일에는 물론 한산하겠지만 저는 31호 국도가 개설이 되면 관광객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더 유치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분리해서 특화시키는 것이 31호 국도가 확장되고 나면 우리가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해지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쪽에 접근하는 것도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복잡한 휴일에는 지금 있는 정자항에 더 복잡한 시설을 넣어서는 오히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특화시켜 놓으면 활어를 이용할 사람은 그쪽이고, 또는 건어물이나 구이를 원하는 사람은 이쪽이다 하는 쪽으로 홍보를 활용한다면 오히려 외지 사람들을 정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 홍보를 강동수산물축제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어촌계라든지 종합적인 사고보다는 순수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강동에 회를 먹으로 간다든지 또는 가면서 바닷가를 보고 등등 주변을 보고 돌아오는 코스들이 형성이 됩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타 구나 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자 전체를 관광하는 중심이 많이 있을 텐데 요. 그런데 소비는 주로 몰려서 하거든요. 여기에서 사고 한참 차를 타고 가서 또 사고 또 타고 가서 사지 않습니다. 정자를 전체 강동권 개발을 놓고 보더라도 놀이시설이나 등 가족나들이 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물건을 사는데 이동해서 또 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활어회 판매장에서 회를 사서 등대까지 걸어가서 먹고 나옵니다. 차를 이용할 때는 한 걸음이라도 덜 걸으려고 가까이 세우는데, 그런데 저녁 먹고 나서 새벽에 운동은 스스로 합니다. 지금 이 사고가 아니고 저는 그 사고가 언젠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장래를 대비했을 때 우리도 국도로 안 나오고 지금 활어회 판매장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행다리를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동반해서 활어회 판매장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약 3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 차원에서 또는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의미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이다, 오히려 한 공간에 몰아서 주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좋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자항 방파제 등대보다는 판지 쪽에 굉장히 볼거리 또는 놀거리를 좋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 있게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이런 논쟁이 안 생깁니다. 9억원은 정자회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애초에 정주어항 복합조성공사를 하면서 판지 쪽에도 균형발전을 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정자활어회 직판장 개축하는데 5억4,000만원, 판지에 복합 공간 조성하는데 4억원 해서 9억4,000만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은영의원님이 99회 임시회 때 그렇게 하지 말고 2층으로 지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가 계셔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순수하게 건어물가게 입장에서 보면 정자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팔립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것 자체가 다른 것보다는 물론 가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류인목의원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정자항에 활어회센터가 리모델링 되고 나면 지금도 주차장이 대게, 횟집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혼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의 취지도 거기에만 멋지게 지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어민들만 소득이 가지, 나머지 바닷가쪽 어민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한 쪽만 특화를 시켜주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의 예산대로 골고루 어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내년 강동 축제는 금년에 했던 것하고 이쪽하고 섞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정주어항개발을 하고 있지만 판지 쪽으로 가족들하고 가면 발도 담그고 친수공간도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의원님들이 내부적인 것하고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류재건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현장도 한 번 봐야 되고, 지난번에 의장단 회의 때도 둘러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하면서 한 편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있고, 과장님은 의회에도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현장도 한 번 보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든가, 현장하고 접목시켜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관광지와 휴식처 부분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현장도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연결도로 다리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리조선소 부분 때문에 완전히 독립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행연결 도로가 된다는 구상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5-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산 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수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 포장재는 이때까지 지원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부 소외감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데 이번에 이 시책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8개 어촌계인데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신흥부터 시작해서 어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자, 신명, 판지, 복성, 제전, 우가, 당사, 어물입니다.
문석주의원
포장은 미역하고 멸치 박스를 전량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어촌계별로 판매하는 것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문석주의원
포장재를 통일했으면 얼마 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게 되면 이미지 제고도 좋고 울산의 정자와 강동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깨끗한 포장재에 담김으로써 물건이 값어치가 있어 보일 텐데, 2만3,000매 포장재를 지원하면 몇 % 지원된다고 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거의 다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은영의원
포장재 종류는 미역종류 한 가지, 멸치종류 한 가지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상？중？하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박스 규격은 똑같이 하면서 위의 특산품 표시만 합니다.
이영희의원
5-12페이지 강동수산물축제가 있는데, 금년 축제에 대해서 잘된 점이나 잘못된 점이나 그리고 보충행사에 대해 파악을 해서 이 정도의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 더 편성된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년도에 수산물축제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미역따기나 장어잡기 등 현장체험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산을 해 보니까 약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시고 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우리가 장？단점 보고회를 다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 종목 분배를 해서 실？과별로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무슨 문제가 있고 좋은 점이 있는지 분석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어잡기는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또 미역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다 보니까 사실 1억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억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시비 보조 부분이 줄어드는 바람에 8,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울러서 농？도한마당 행사는 올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격년제로 농？도한마당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5,000만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수산물축제와 농？도한마당 행사가 대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도한마당 행사도 수산물축제와 같이 현장체험 위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앞에 농？도한마당 행사 세부 계획안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주라든지 현장을 보고 우리도 체험행사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5,0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행사는 칭찬을 못 받았는데 3,000만원으로 알차게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됩니까? 1박2일로 할 거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산물축제도 이틀입니다.
류인목의원
절반도 안 되는 예산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박병석의원
작년에 농협지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계획은 농협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5,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농협에서 2,000만원 협조해 주셨는데, 농협 부분은 자기 회원들 식사비라든지 주류 관계에 거의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농협에서 협찬을 해 주신다면 제가 챙기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우리 계좌에 꼽아서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 식비 얼마, 주류대 얼마 계산서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협찬하는 돈을 받아서 집행하겠다, 그렇게 알뜰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체험장은 실제로 논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민물장어잡기는 수산물축제하고 중복이 되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봤는데 사실 수산물축제에도 민물장어잡기가 있고, 농？도한마당 행사에도 장어잡기가 있어서 사실 미꾸라지 잡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다보니까 미꾸라지 잡기를 하면 돈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또 한두 마리 잡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누가 들어가서 잡지,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미꾸라지로 했었는데, 전부다 아무도 안 들어가겠다는 의견이어서 민물 붕장어 잡기로 바꿨습니다.
류인목의원
바다장어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비쌉니다.
윤임지의원
5-11페이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감척을 하고 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우리 구에 어선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177척 정도 되는 데 금년에 감척한 것이 3척입니다.
윤임지의원
어느 정도 감척을 해야 이 수준에 맞다고 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감척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감척 계획은 약 6만3,000척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배에서 10% 감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 177척이면 약 18척을 감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수산물이 고갈되고 있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 고차원적인 질의이신데 … 감척되는 원인은 주변 환경이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기 잡는 기술이 옛날에는 어군탐지기가 없었지만 요즘은 어군탐지기가 있어서 고기가 떼로 뭉쳐 다니면 배에서 보면 다 나타납니다. 잡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어족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윤임지의원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질의하는데 그렇게 웃지 말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건어망 어업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3대 때 의원 결의문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 기성건어망 어선은 멸치잡이 배입니다. 방어진에서 경북 경계까지는 건어망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멸치배가 정자 앞바다까지 와서 훑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배가 기성건어망을 끌고 가다보니까 정치망이 하나 파손되어서 8,000만원정도 손실을 끼쳤습니다. 배가 잡히기는 잡혔습니다만 이 부분에 사실상 어민들이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에 어민 대표 3명하고 시청 사무관 하고 손계장하고 다섯 명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법에 조업구역 설정으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조업구역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기성건어망 조합하고 수협하고 500m 까지는 못 들어온다고 협정은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안 지켜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기성건어망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행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멸치배는 울산에 한 대도 없습니다. 거제 쪽에 멸치배가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산은 금지구역에서 제외된 모양인데,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부분이 조업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그 다음에 야간조업을 금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망은 낮에는 표시가 나는데, 야간조업을 하다보면 띄워 놓은 푯말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야간 조업을 금지시켜 달라,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성건어망 조업을 못하도록 직접 조율을 해 달라, 그렇게 세 가지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척을 하는 것이나 고기를 방류하는 것이나 아무 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것이 경북 쪽으로는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500m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어선들이 500m 이상도 그물을 놓을 수 있고, 재작년에 제가 질의한 이후에 방송에서 촬영도 하고 … 어선 파손한 부분도 있고 어항도 손실을 많이 입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농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정자방파제 입구까지 와서 조업을 합니다. 수 십 척이 거기에서 잡아서 건조까지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군탐지기로 멀리서 거기까지 와서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가 됐으면 경상남도 하고 구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 법을 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강동에 군데군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건어망어업이 울산지역에 와서 조업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아무리 우리가 어류를 방류한다든지 어선을 감척한다든지 해 봐야 바깥에서 바로 잡아서 끌고 가버리는데, 그것이 쌍끌이 어선 아닙니까. 지역 어민들에게 잡히는 고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질의요지도 모르고 다른 의원들은 웃고 그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다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건의를 한번 더하는 것보다 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건어망어업을 광역시 되기 이전의 법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매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금년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조치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접안보호령에 보면 구역설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고치는 것을 보면 저 입장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상경을 하든지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그 부분은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맥을 짚어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올라가도 메아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원천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놓고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광역시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조정 또는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업종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만 해양수산부에서도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해 줄 수 있는데, 이권관계,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 앞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배를 감척한다, 종묘를 한다 해 본들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는 강동 쪽의 어민들로 그물도 찢어지고 있고, 실제로 고기도 씨가 마르고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2005년도 3대 때 윤임지의원님이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장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항의방문을 의회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자체가 새로운 규제를 낳는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아닌데, 경남 쪽에서 봤을 때는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새로운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다시 구나 시의회에 결의서를 다시 한 번 받아서 올린다든지, 광역시하고 구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같은 방안이나 또 다른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민들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누가합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우선은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가해자가 법적책임을 져야 되는데 밤에 와서 찢어 놓고 가버리는데, 못 잡으면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법적으로 금지구역 설정이 안 되면 어민들이 입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강 건너 불 구경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5-3페이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장려금을 시？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건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관내 7농가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을 하고 있고, 쌀까지 합하면 27농가 정도 됩니다. 쌀은 달곡 저농약 부분이고, 순수하게 채소류는 7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증장려금 부분은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농약일 경우에 헥타당 60만원, 무농약은 헥타당 15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따로 친환경농산물 장려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없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4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45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3억원은 어디에 계획된 사업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3억원은 시설비이고 보상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진입도로나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순위만 구청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당초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계획으로 30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 … 그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야 된다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대부분 보면 용？배수로, 농로포장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미꾸라지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농로포장을 예로 드는 친환경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내구성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비용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로포장도 고민을 해 보고, 달골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 미꾸라지도 병해충이나 제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데는 지양을 하고 특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도 미꾸라지가 완전히 멸종됐다고 보더라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 국장님도 농로 포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시골은 흙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포장을 다 뜯고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경운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수로 부분도 사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은 못하도록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로하고 용수로 관계는 시멘트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건의사항으로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풀이 날 수 있는 방향,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흙 다지기를 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방금 주과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또 농로포장이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상 포장이 안 돼야 되거든요.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 뜯어야 될 곳에 자꾸 포장을 한단 말이죠. 저는 적어도 그런 곳은 잔디블럭으로 포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민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괴리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우선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방향에서 잔디블럭으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잔디블럭 포장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유도를 우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주민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공무원들 생각은 이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정주권개발사업 7억7,857만원은 아직까지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 없이 정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나누어 놓은 것은 임의적으로 토지매입비 4억6,233만9,000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 정도 비율로 나누어 놨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장
진장유통단지 배수장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은 신규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신규입니다. 배수장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다보니까 전기요금 등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심의가 되어서 화요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장유통단지 내 배수장 설치한 부분을 인수받으면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일부로 내년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시설을 해서 우리가 받으면 관리부터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억지로 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이런 자그마한 시설물을 광역시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도리에 안 맞고요. 다만 월요일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주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받았다가 내년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농촌공사에 같은 목적의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날 의견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농촌공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5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이 있는데, 무슨 종류의 기계를 몇 대정도 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은 앞에 보고 드리면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골은 고령화 되고 또 농기계가 비쌉니다. 그래서 영세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농소농협에서 임차사업으로 하는데 18종이 됩니다. 가리개, 동력분무기, 논두렁조성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짚 감는 베일러, 사료작물 제초기 등 총 18종으로 각각 1대씩 사는 것입니다. 18종을 사서 비치해 놓고 빌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임대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사용료는 관리를 위해서 최소 경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자부담률은 얼마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보조 50%, 농협이50%입니다.
류인목의원
기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트랙터를 아무나 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세 농가들은 더더욱 못 몰 것인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협에서 운영합니다.
류인목의원
옛날 영농회사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영농법인들이 대부분 부도가 나면서 이런 기능들이 상실돼 버렸는데, 이것을 농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임대사업으로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장
임대는 하는데 인력까지도 같이 포함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인력까지는 임대가 안 되고, 농기계만 임대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랙터를 누가 모느냐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모는 것은 농민이 해야지요. 농기계만 빌려 주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농촌에는 하나씩 모는 사람은 있던데, 다만 자기가 기술은 있는데 이 비싼 기계를 사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빌려가서 노동이 없는 농가에 어느 정도 해 주면 얼마를 받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유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농협하고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임대사업이 되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장
장비만 임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원이 없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류인목의원
애매해지는 것이 가령 옛날에 영농법인을 하셨던 분으로 이런 기계를 다뤄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사람이 빌려가서 일을 시키면서 수수료나 이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협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면 취지가 많이 퇴색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애매하고 제대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가진 사람이 논에 나락 한 마지기 벨 때 얼마를 준다, 사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농가에는 큰 부담이에요. 모 심을 때 한 마지기 얼마, 나락 벨 때 한마지기 얼마, 이렇게 주면 농민한테 떨어지는 것이 …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거의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여보자, 농협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농기계를 빌려주면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못하는 사람은 놉을 사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
류인목의원
물론 하는데 그것을 안 다루어보신 분들은 기계만 빌려가서는 못하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콤바인을 주면 마지기당 일반 사람은 5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니까 빌려가기는 가되 3만원으로 하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지금 조정하겠다고 해야 돼 … 빌려줄 때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반시중보다 비싸면 당연히 안 쓰겠죠. 분명히 싸게 만들도록 해야 되고, 또 싸야만 이것을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우리 구하고 또는 나중에 빌려줄 사람하고 렌트료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많이 쓰는 기계에 집중화 할 필요가 있는데, 18종에 1대씩 해서는 파급효과가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또 크게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농협보고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58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인부임 1,620만원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할당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인부임으로 고용해서 하루 그냥 휙 돌아서 오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루 일량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동별로 동장보고 인원을 며칠간 … 비닐하우스가 많은 동은 인원이 많이 배치되고, 비닐하우스가 없는 양정, 염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 인부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돈은 우리가 직접 그분들 계좌에 넣어 드립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봄에 했는데 폐비닐이 21.5톤 생활쓰레기 18.5톤 해서 약 40톤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지역, 하천이라든지 도로인근으로 줍다보니까 사실상 수거량이 적습니다. 농민들이 가져온 것을 보면 약 130톤 정도 됩니다. 사실 도로변에 보면 더러 수거가 안 된 부분도 눈에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올 가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이 직접,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일일이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가을에만 합니까? 봄에도 하시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두 번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비닐 교환을 해 주는데 40㎞당 6.1㎞ 한바퀴 주는데, 40㎞ 되는 것만 해 줍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40㎞ 채우기가 만만치 않지만, 실제로 요즘 적으신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인력을 사서 수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비례로 해서 조금 양이 적더라도 현품으로 하든, 농협상품권으로 돌려준다든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민들은 대부분 사실 40㎞ 가져오기 힘든데, 그 부분은 농협에서 교환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 가져온다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돈을 내고 한바퀴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459페이지, 1아파트 1촌 결연마을은 2006년도에 농？도한마당 축제할 때 결연을 맺어주고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1아파트 1촌 자매결연을 만든 것은 사실상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체험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주고, 아파트에서는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경로사상을 좀 배양해 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7개 마을과 7개 아파트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제일 활성화되는 부분은 두 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쌍용 4차하고 3차가 동산마을 하고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농장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장등하고 상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토양개량제 공급은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상 비료를 계속 쓰다보니까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토양개량제 목적으로 석회나 규산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공짜로 주다보니까 사실 논이나 밭두렁 밑에 방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량 공급은 지양하고, 농민이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면 공급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아까 공동 모판을 3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부기상에는 40%로 되어 있네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것은 5만 상자인데,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돈은 맞는데 산출내역이 잘못됐습니다.
박병석의원
460페이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신규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친환경 농가가 7농가 있고, 달곡에 펠렛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은 농가에서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이라고 해도 사실 매장에 가보면 매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는 도매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도매시장에 가면 친환경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농약 친 것과 똑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하던 사람들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의가 올라가서 국가에서 유기질 비료라도 지원을 해 줘보자, 그러면 드러날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에 유기질 비료지원이 책정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적용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친환경 농작물이 생산되면 ‘친환경’ 이라는 별도의 스티커가 안 붙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붙습니다만 친환경 부분에 판로가 확정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다 못 팔 경우에는 도매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시장으로 가면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류인목의원
같이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나마 같이 취급받으면 다행이고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물건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더 ‘하’로 받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
류인목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안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먹거리를 학교급식으로 주 판로를 만들어 주면서 계약재배 형태로 안 되면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친환경 농가가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고, 저라도 이것은 안하죠.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쌀을 같이 사먹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최근에 서귀포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귤을 팔러왔더라고요. 협조를 해서 1상자에 1만원이었는데 공무원들에게 하루 돌리니까 2,000상자 구매가 들어오던데, 서귀포시에서 배로 수송해서 직접 내려주고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나 중공업 등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약 재배도 … 공무원들 숫자가 적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농민들도 정확히 지켜줘야 되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 놓고 농약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서로 약속만 지켜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옛날에 친환경농산물 먹거리를 공무원들한테 배달해 주는 공동체가 있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먹거리공동체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속 먹고 있는데 사실 가져가기가 귀찮아서 … 봉지에 싸서 사무실로 배달이 되어 오는데, 집에 봉지 들고 가는 것이 귀찮아서 자꾸 탈퇴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집에까지 배달해 달라고 하면 북구 관내는 관계 없는데, 남구중구 사람들까지 배달은 못한다고 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유통비도 안 나오고 손해가 더 많고요. 어떻든 친환경 농가를 자꾸 육성해야 되고, 앞으로 농업이 살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귀찮더라도 직원들에게 소양교육을 많이 해서, 나쁜 일이 아니니까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61페이지, 농촌지도자 해 외 농업기술 체험이라고 해서 해외 연수 계획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20명은 북구 관내 농촌지도자 전체 수인지, 그리고 90만원씩 60%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거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사실 그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끊겼는데 사실상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호주도 갔다 오고,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고,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잘렸는데, 올해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사실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와 연합회가 있고, 농업경영인이 있고, 생활개선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로 넣어 놨는데 사실농업은 옛날식 농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전국인 일본이라든지, 지금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 극복 사례를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60%의 근거는 어떻게 제시한 것이고, 20명이 농촌지도자 전 인원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상을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촌지도자 회원이 100명 정도 되고, 농업경영인이 82명, 생활개선회가 90명 되는데, 60%는 사실상 농업지원 부분은 대부분 50대 50입니다. 60%는 현지 견학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10%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50으로 갔다 오기에는 조금 뭐하고,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제가 감을 잡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촌지도자가 전체 100여명이 다 간다면 지원을 많이 해 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한된 인원밖에 못 간다면 50대 50 원칙을 제가 볼 때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본인들이 정말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아니면 선진농업기술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명이 가려고 할 것이다, 다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아주 제한된 일부를 보내면서 60% 지원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0% 해 주느냐, 40%로 하느냐 60% 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농민이 사실 어려운데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도 그렇고 해서 60%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해만 해 주신다면, 저는 20명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연구 활동이나 견학 위주가 되기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흐르기 쉬우니까 만약에 이해만 되신다면 10명 내로 하되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농촌뿐만 아니라 수산이나 화훼 쪽이라든지, 화훼도 농촌에 속하겠지만 좀 확대해서 숫자는 줄이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부담률은 60%든 50%든 뚜렷한 의견은 제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재건의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윤임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64페이지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한 전년도 예산에 자부담이 꽤 있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금년도 강동 수산물축제가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에 수협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줘서 …….
류인목의원
수협 1,000만원이 자부담 전체 다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농？도한마당축제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많은데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자부담률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도한마당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농협이 3개다보니까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행사니까 십시일반으로 보태겠다고 해서 된 것이고, 수협의 경우는 울산광역시 전체에 하나뿐입니다.
류인목의원
중앙회 아닌가요? 중앙에 하나 있고 단위형태로는 하나도 없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없고 지소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것도 중앙회 소속이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조가 다 그렇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465페이지 적조방제 액화산소구입비가 있는데, 올해는 거의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황토는 그대로 재고가 남았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80톤 그대로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올해 액화산소 같은 경우는 잔고가 그대로 안 남았던데, 이것도 조금씩 누출이 된다든가 해서 없어지나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액화산소라는 것은 양식장이 4군데 있습니다. 전복치패 키우는 데하고 당사에 가면 광어 양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닷물을 펌핑해서 올리는데, 그 부분에 액화산소를 줌으로서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적조가 발생 안 했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황토는 살포 안하고 액화산소만으로 구제가 된 건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간 적조 띠가 형성돼 있었는데 황토를 뿌릴 정도까지는 안 돼서 예찰만 하고 황토는 안 뿌렸습니다. 그래서 양식장에는 액화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액화산소는 소비를 했고, 황토는 재고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위험수위가 아니고 경보상태였기 때문에 살포를 안했습니다.
박병석의원
466쪽 전복치패구입방류 해서 6,000만원은 순수구비로 편성된 것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매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전복치패를 구입해서 방류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는 안 되고 있지요? 실제로 얼마만큼 지역어민들에게 큰 전복을 채취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조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뿌려봐야 다른 데로 떠내려가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전복은 해류와 상관없이 정착성이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치패를 뿌리면 그때 이미 조류에 따라서 떠내려간다는 거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물 위에서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해녀들이 잠수 로 물 밑에 내려가서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방류를 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붙어사는 식생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붙는다고 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미역이나 다시마들이 있는 곳, 그 옆에 가서 뿌려줘야 자생을 하지 바다위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직접 해녀들이 종자를 가지고 물밑에 들어가서 살포하는 게 맞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밑에 보면 치어가 나오는데 치어는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치패는 방류를 물 밑의 미역이 있는 곳에 가서 합니다.
이영희의원
467페이지, 해양쓰레기사업하고 해양쓰레기수매사업하고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이 있고 해양쓰레기수매사업이 있는데,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은 바닷가에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이고,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 중에 그물이 걸려오는 수가 있는데, 그 그물을 수협에서 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하고 조업 중 그물에 끌려온 것을 수매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은영의원
해양쓰레기처리사업하고 해양쓰레기수매사업 둘 다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수협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해양쓰레기처리사업은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봐서 처리하고, 조업 인양된 해양쓰레기수매사업은 수협에서 위탁해서 업체에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떤 쓰레기업체든지 입찰을 봐서 한다는 건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일반쓰레기 업체가 아니고, 산업쓰레기로 분류하는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느 것이 산업쓰레기라는 겁니까? 위의 것은 오히려 산업쓰레기가 아니고 밑의 것이 산업쓰레기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둘 다 산업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수협에 위탁을 해도 수협은 그 돈을 받아서 해양쓰레기 처리하듯이, 자기네들이 치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산업쓰레기로 취급해서 전문처리업체에 …….
류인목의원
그물 같은 것은 산업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해안가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산업쓰레기로 처리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게 더 각종 잡쓰레기가 많죠. 간단한 것은 오히려 어망에 걸려오는 것이고,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일반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 중 대부분이 스티로폼입니다. 낙엽이나 나무는 일반적으로 환경미화과를 통해서 처리하고,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468페이지 어선인양기가 우리관내 어항에 몇 군데에 설치돼 있고, 두 곳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당사항에 가보시면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정자항에 하려고 했는데 정자항이 정주항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설치를 못하고 당사항부터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두 곳은 지금 정자항 공사가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정자항에 설치를 하고, 한 곳은 어촌계의 신청을 받든지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한 곳을 지정해서 설치하는 등 두 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470페이지 나잠어업인 탈의장설치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물항 주변에 해녀 탈의실을 지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어물항 한 곳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한 곳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해녀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어촌계별로 다 필요한데 어물항부터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물항부터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1차적으로 어물항 한 곳을 먼저 하시고 이후에 요구나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밑에 보시면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은 총괄적인 제목인데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축방역 시술비라든지 축산물 수거검사 시료비나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소독약품구입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동물보호는 뭡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동물보호는 방치되고 있는 유기동물이 1년에 200마리 정도 되는데, 일부는 동물병원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하고, 1개월간 주인이 안 찾아갈 때는 사체 처리하는 부분이 보호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유기동물 예산편성에는 포함돼 있지 않는 예산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뜻이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집계표입니다.
이은영의원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가 집계이고, 유기동물보호 예산이 포함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4억7,198만6,000원이 밑에 있는 것들의 포괄적인 집계표입니다.
이영희의원
472페이지 유기동물관리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비가 예산에 돼 있잖아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이 총 집계표라는 말입니다.
이은영의원
473쪽에 가축방역차량을 구입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차량 1대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 주는 겁니까? 구청이 관리하는 차량이 아닙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지금 가축방역차량이 없거든요.
이은영의원
그런데 자산취득이나 그 쪽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에 편성돼 있네요. 보상금이면 어느 곳에 지원을 하거나 하는 형태일 텐데 구청이 관리한다면 여기에 안 맞는 목 같은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74페이지 축사출입차량 소독설비지원도 이 차에 탑재할 거죠?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소 2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부루셀라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축사 앞에 소독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에 5개소를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류인목의원
1식으로 나와 있어서 차량에 탑재하는 소독설비인 줄 알았는데, 샤워링 하듯이 하는 장비를 말합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약 6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병석의원
47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9,200만원인데, 시비 3,300만원에 구비가 5,940만원을 얹어주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보통은 매칭펀드가 50대 50인데, 이런 게 몇 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
박병석의원
대부분이 1대 1 매칭펀드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구비를 많이 얹어주고 있는데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50대 50인데 예산계에서 구비 전체 세입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에요. 시비가 3,300만원이면 구비도 3,300만원만 얹으면 되는데…….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축산농가가 대부분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환경개선제도 쓰고 있지만 톱밥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내시 내려온 것보다 조금 더 얹은 것은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비율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비 신청을 더하든지 …….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 때마다 시비 또는 국？시비 매칭펀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시에서 시비를 25%로 하면서 구비를 40%로 하도록 하는 내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내시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아까 470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포괄적인 사업비는 그 위의 것이 아닌가요? 축산 경쟁력 강화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이고,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하고 유기동물보호하고는 별도의 예산이지 싶은데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축산 경쟁력 강화 밑에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가 있고, 큰 타이틀 밑에 계속 작아지잖아요. 예산편성 원칙상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은영의원
과수원농가 지원사업 중에 폐원하는 과수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류가 또 하나 더 있던데 폐어선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과수원을 정리하는 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더 지원해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반대이지 않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칠레라든지 한？미FTA를 체결하고 나서 우리 과수산업이 사양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타산이 맞으면 하는데, 인건비를 따져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폐원신청이 들어오거든요. 폐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 ㏊당 600만원에서 800만원 범위내에서 …….
이은영의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나무를 잘라낸다든지 뿌리를 캐낸다든지 하는 작 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죄송하지만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비하고, 제일 위에 축산 경쟁력 강화가 총 경비이고, 밑에 보시면 부분별로 틀리는데 유기동물 예산편성하고는 같이 포함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칸을 보시면 축산 경쟁력 강화 위에 한 칸이 비어 있지요. 다음에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에 두 칸이 비어 있지요. 뒤에 472페이지 유기동물관리에 보면 세 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칸은 두 칸 밑에 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포함됐다는 결론입니다.
이영희의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총괄이고 밑에 칸에는 분류된 것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이고, 그다음으로 가축질병관리는 밑에 분류된 것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어디까지 포함됐느냐면 478페이지 원예특작농업육성 한 칸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이영희의원님, 큰 그룹에서 분리를 시키다보니까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이 내년에도 1억900만원 정도 시？구비로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보험이 들어가는데도 사실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기간 때문에 가령 감 농사를 지은 창원에서 대량 농가 피해를 봤는데 보험을 들어 놓긴 했지만 적용기간이 넘어서 한파로 인해 감이 얼어도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것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적이 있는데, 이 보험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넣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넣는 겁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농협에서 넣는 겁니다. 우리는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보험을 넣을 때 보험기간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한파라든지 아니면 동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기간은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한 기간까지만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과수 같은 경우 기간 내에 수거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조절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얼마 전에 창원에서 감 과수원을 하는 농가가 일손의 부족으로 따는 시기를 놓쳐서 못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파가 와서 다 얼어버렸더라고요. 보험은 들었는데 기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우리는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지, 서리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못 땄다고 해서, 그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기한을 충분히 늘려서 보험을 계약할 수는 없느냐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피해라는 것이 태풍피해, 설해피해, 동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갖고 일반적으로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 시기에 맞춰서 못 땄다든지 해서 서리로 피해를 본 것은 안 됩니다. 나중에 보험에 들게 되면 그 한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폭설, 태풍, 폭우, 우박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나잠어업인 탈의장 장소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이 있지요?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잠어업인 탈의실을 당초에는 정자항 주변에 먼저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잠하시는 분들이 원했고, 그런데 나잠하시는 분들이 정자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짓도록 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정자어촌계 소속 나잠원들이 관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물항 어촌계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임지부의장
어물항 어촌계에서도 행정에서 정해준 장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하고 ……. 그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예산서 45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생
주수생생명산업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그 전에는 농로라든지 농수로 관계에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못하게 하고 주민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사업을 바꾸다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마을진입도로라든지 마을회관 사업들입니다. 박병석의원께서도 물으셨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토지매입비가 안 들겠느냐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로 구분해 놨을 뿐입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지난 7월27일자 효문동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아 의회 보고는 처음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북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 2008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설명)
윤임지부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임지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495페이지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851만6,000원으로 160가구를 했는데, 올해는 161만6,000원으로 27가구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 자체사업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작년부터 5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2006년도 기준은 971가구이고, 올해 11월말에는 18가구가 증가된 989가구가 현재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이고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는데, 165가구로 전체 가구의 17%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기점검은 165가구에 대해서 점검완료를 했고, LP가스점검은 165가구 중 155가구를 해서 94%를 했고 12월에 완료할 겁니다. 다음 기름보일러 점검은 보일러협회 울산북구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80가구 중 18세대 완료로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부터 12월에 계획을 했는데, 보일러 울산지부협회에서도 기름보일러관계에 대해서 성수기가 되다보니까 안 해주려고 해서 다른 업체를 구해서 80가구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도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의해서 27가구만 하도록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16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별로 저희들이 3, 4가구 정도 해서 안전점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아니면 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관리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물량이 쓰였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작년 물량에 대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한 단체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하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희망가구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풍수해보험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는데, 보험신청자에 한하여 최고 65%까지 보험료를 보전해줌으로서 2008년도 가입자를 5% 정도로 예상하면 매년 증가 추세로 이어진다면 향후 몇 %까지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3월3일에「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서 2006년 2007년은 시범실시로 전국 17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울주군에서 작년에 시범실시를 했고, 사업목적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히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측면입니다. 저희들은 총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은 8,142동이고, 온실은 104만4,961㎡, 축사는 4만2,058㎡로 전체 대상이 나옵니다. 풍수해 취약시설의 대상이 되는 것은 15%에서 20%로 추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5% 가입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풍수해 피해보상은 국가가 해 준다는 인식이 있어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마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의 소유자만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데, 저희들 예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10%를 더 넘어갈 정도로 많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예산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재해재난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부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496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부분이 북구민 전체 주택이 모두 다 해당된다면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수해를 입는 상습피해 지역이라든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재해지침이나 법상에는 예외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가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항상 애매하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담당자가 보험회사에서 교육하는 전문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어쨌든 현재는 북구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윤임지의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은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내용을 보면 보험료 65% 지원하고 자부담이 35%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구체적으로 보험에서 보상되는 것, 안 되는 내용들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또 홍보도 올해 처음 사업이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추정하시기를 10% 정도가 가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거는 뭡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울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건이 가입했는데, 18명은 개인이 하고 50개 단체에서 가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1만3,000여건이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임지의원
울주군은 배밭이라든지, 거의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문석주의원
이 부분은 농산물은 제외하고 건물,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물만 해당되네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건물하고 축사 등 입니다.
문석주의원
단독주택은 다 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문석주의원
공동주택은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현재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공동주택도 될 수 있네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만약 지진이나 벼락, 풍수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석주의원
의무적으로 15층 이상 건물은 풍수재해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다 부담했는데, 만약 65%를 부담해 주면 상당히 좋지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저층은 제외했는데, 고층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면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시범사업에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제약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예산이 400만원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도 풍수재해보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내년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행하게 돼 있고, 작년하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7개 지자체에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지자체 중에서는 명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2년 동안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지침을 주고 교육을 계속 할 모양입니다.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별도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업무보고를 최소한 하러 올 때는 다른 시범사업을 하는 곳 정도는 파악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왜 이만큼 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파악을 하시고 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기본적인 방침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6-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내년도에 첫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방재단원 피복비 1,200만원은 모자나 옷이나 이런 것 같고, 방재단 활동비 72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방재단이 활동하게 되면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유류대, 급식비,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필수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피복비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기네들이 해 줄라고 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활동비는 실제로 풍수해가 지속이 돼서 응급복구나 사전 예찰이 요구됐을 때, 아마 실비 전체는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그중에 마지못해 일부 정도의 지원밖에는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방재단 활동비는 제가 생각하듯이 이 조직이 활동하기 위한 일상 활동경비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최소 경비의 기름값, 차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 차로 했을 때 최소한의 기름값, 그리고 보험료는 필요하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상해에 대비해서, 그런 정도의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특수한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 자율방재단이 동원됐을 때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박병석의원
일상적으로 이 조직이 활동하기 위한 경비는 아니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2,000만원은 전체 운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면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방재단에 필요한 예산은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업비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전체의 자부담이 있고 지원을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재단의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전체 사업이나 내용들과 계획에 대해서.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9월18일 발대식을 가지고 12월 초에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님까지 중앙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연말에 협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재단 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올 것인데, 지금은 전체 예산이나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사회단체 같이 자기네들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운영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지원경비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피복비하고, 그중에 내년도에 활동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유류대, 유류대도최소한의 유류대 정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 편성돼 있지는 않는 데, 연간 수당도 10만원씩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희의원
1년에 한번 정도 10만원의 수당 …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풍문입니다.
문석주의원
출동하면 지급하고 그 외에는 어쨌든 아니지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글자 그대로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율 쪽으로 요구하고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무를 주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발생가능 한 예를 들어 둑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켜볼 수 없으니까 예찰해서 태풍이 불 때, 호우가 왔을 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활동해 봐라, 어디에 가보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활동시간이 정확하게 체크되면, 가상해서 차를 움직였다면 인정되는 만큼에 대해서 유류대를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둑이 터졌는데 나중에 복구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자율이지요. 우리가 강제로 자재를 사오라고 하든지,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때 유류대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한 경비입니다.
문석주의원
발대식을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만큼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기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사설 전광판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건인데, 보고서를 보면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특수시책에 사업기획을 하면서 개수 정도도 안 하고 특수시책으로 수립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 관내에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사설 전광판은 큰 마트나 병원 등 많이 있는데, 연말이라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 많아서 그런데 조사를 해서 …
류인목의원
우리 문자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고정식은 될 수도 없고요. 변동식으로 도로에 있는 것이나 현대자동차 사업소에 있는 정도, 북구청 앞에 있는 가변식으로 돼 줘야 해 주지, 고정 형으로 하면 문자입력이 불가능하잖아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문자입력은 업소 같으면 주인한테 협의해서 거기에서 해야 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류인목의원
제가 생각한 것은 북구청 앞에 있는 정도로 글자가 변동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간판처럼 하는 것은 시설을 많이 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시티병원 안에도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환자안내 간판이라도요. 그럴 때 안전문화를 위해서 구민이 알아야 될 부분은 협조해 봤을 때 협조가 되면 넣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굳이 옥외 전광판이라고는 이해를 안 합니다. 꼭 우리 구민들이 안전문화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업주하고 의논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은 못 하겠지요. 잠깐만이라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서 알려야 될 안전문화 홍보나 캠페인이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광고 도중에 순간순간 홍보 등을 보내는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예.
박병석의원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GIS서버를 구축하겠다는 특수시책과 관련해서요. 재난대응시스템 GIS서버 구축이 되면 재난방재나 또는 재난대비, 그리고 재난 이외의 복구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이 시설은 복구차원보다 예방차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전국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어서 정보가 빨리 판단되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요. 국가적인 재난이 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복구 또는 지침 등이 되겠지요. 사전 대비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 습니다. 네트워크하고 모든 경비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부담하고, 600만원은 장비구입비만 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전국의 재난 대응망이 전산화 된다는 것입니까? 전국과 5개 구？군이 다 통합이 돼서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8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 저희들은 물량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량확보를 못해서 예산집행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됐을 것이고, 아마 소방 방재청 예산사정도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소방방재청에서 물량이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소방방재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중앙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도비 인데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50%, 50%씩 입니다.
박병석의원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지하실에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300만원이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기까지 복합기이지요?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에서 종합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하실 중에서도 한쪽 구석에 만들어 났는데, 만약 풍수해가 오래 지속됐을 때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공무원노조사무실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난종합상황실이 민방위과 옆에 여유가 있다면 바로 붙여서 상황실을 운영하면 되는데, 구청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5층 공무원노조사무실 쪽으로 할애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냉？난방기입니다.
문석주의원
재난종합상황실이 고층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대체로 지하나 1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대비도 해야 되는데, 맞으면 끝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그것은 충무상황실이고, 이건 재난재해사무실로 전쟁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재난관리과나 건설과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다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구만 사정이 열악해서 따로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이 정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타 구？군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다 지상에 재난관리과 옆에 시설이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울주군은 5억원을 들여서 잘 해 놨는데, 저희들은 열악하지만 추경에 확보장비 물량을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류인목의원
재난종합상황실 접이식침대도 비상 당직자들이 쉬도록 하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5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30명한테 근무 기간 내에 근무복이 몇 벌이 지급 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한번만 지급되는데, 신규 공익요원에게 지급됩니다.
류인목의원
복무기간 동안 한번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류인목의원
공익요원들이 금년에 30명이 배치될 것 같다고 추정하면 됩니까?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예.
윤임지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497페이지, 소규모 피해 응급복구비 8,000만원이 있는데, 건설과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예산하고 재난관리과 예산하고 각각 사용 용도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상호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경제국장
순수한 예비비 차원입니다. 있을지도 모를 가상의 복구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상
강수상재난관리과장
보통 재해재난이 여러 과에 해당 됩니다. 건축주택과나 건설과, 생명산업과, 경제교통과 등 다 해당되는데, 자기 해당 과에서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도 소방분야에 불분명 하다든지, 실제로 모자라는 곳에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부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북구의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주요업무와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 2008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류재건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류재건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10페이지, 의정활동 소식지 발간 제작 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반기는 6월입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6월까지 의정활동 실적을 취합해서 전 의원님의 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은 연말에 가서 상반기와 모든 것을 취합해서 발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부수는 2회인데, 1회에 1만부씩 해서 2만부 제작한다는 것이죠?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렇습니다. 2회에 1만부이기 때문에 1회에 5,000부가 되겠습니다. 1부에 1,200원 정도로 보는데, 혹시 단가를 협의해서 600원으로 되면 1만부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유동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타구에도 보내줘야 될 것이고 …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타구나 자체 기관단체 등 우리 구는 말 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비치해서 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은 부기에도 보면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스팟광고나 신문 일간지에 의회의 다짐이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팟광고는 좋게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일단 올해 이것을 하고 내년에 홍보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복사기 문제인데,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은 우리 자산이지요?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속 고장이 나서 제대로 안 되죠?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현재 사용이 잘 안 되어서 …
류인목의원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전문위원실 같은 것은 용량이 적던데 …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복사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25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인데, 한 대는 전문위원실 임차료입니다.
류인목의원
전문위원실 것은 아직 쓸만하지 않습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지금 임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속도에 따라서 임차료가 19만원, 20만원, 21만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계약할 때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대 다 임차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손익분기점이 임차가 싼지, 자가보유가 싼지 판단은 복사양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것은 분석을 해 보시고 임차로 판단을 하셨나요?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정밀하게 분석은 안했고, 현재 추세가 각 관공서나 다른 곳에도 전부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시면 사는 것보다는 임차가 현재로 모든 것이 낫다 …
류인목의원
타 과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인쇄 매수가 많으면 카운트가 복사하는 양에 따라서 임차료가 매겨지는데, 복사량이 많으면 오히려 사는 것이 싸게 칩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임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토너나 수리비 이런 것을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
류인목의원
이런 편성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연간 얼마 정도 쓰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느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봐집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세부적인 판단은 안 했고, 세부적인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임차가 낫다고 판단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복사기를 임차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갖고 있는 복사기는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초고속복사기인데, 의회사무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복사기를 렌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처럼 일반 사무실에서 갖고 있는 복사기를 렌트하면 우리가 다량으로 수십 페이지 복사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쓰고 있는 초고속으로 20부까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복사기를 임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현재 자동으로 15부까지 분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병석의원
기능이 높은 것으로 해야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복사기는 한 장 한 장밖에 복사를 못하거든요. 20단까지 분류되어서 세팅해 놓으면 스템플러로 찝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하는데 그 정도 기능이 있어야 활용하기가 쉬운데,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량으로 찝을 수 있는 기능이 좋은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49페이지, 의정백서 4대 전반기 제6집을 1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급됩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의원님하고 직원하고 집행부도 있습니다만, 시나 중앙기록관리소라든지 구？군이라든지 전직 의원님들께도 여유가 있으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최소 기본이 100부 정도씩 발간하는가 보지요?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에 5,000부로 해서 1만부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현재 정확한 단가가 안 나왔습니니만 단가를 1,2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원 한다면 1만부도 제작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많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50페이지, 의원배지 제작이 있는데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현재 재고가 없는데 보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원들에게 두 개씩 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분실도 가능한 지점이 있어서 이것을 구비는 해 두되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현재는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왜냐하면 지난 시기의 의원들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 모 의원 서랍에 총 배지가 12개가 있더라고 요. 이런 것은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유분을 준비해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배지는 실무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실되면 당연히 여유분으로 달아야 되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여직원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 15만원×3명 2회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가 본청하고 예산이 따로 잡힙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청 피복비에는 의회사무과는 빠져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근무복이라고 하면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만, 여기는 비서실 여직원한 분하고 속기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하복하고 동복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모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예를 들어 필요 없는 근무복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에도 피복비를 예산 때 언급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에 여직원이 5명인데, 본청에서도 민원담당이 아니면 피복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습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근무복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산불근무복 이라든지 민원실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근무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전 직원, 의회사무과도 포함됐습니다만 근무복이라고 해서 가디건을 전체적으로 하나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똑같은 조건에서 의회사무과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제가 미처 상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형평성도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사무과 직원 사기도 있고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차량유지비 600만원인데, 현재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비인 것 같은데 유류비, 수리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의전용 승용차, 버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3대입니다.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이 나왔었는데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신규구입 할 승합차를 포함해서 의회 전용버스까지 해서 유류대와 수리비로 계상된 것이 네요?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의정활동 현장 확인 장비 임차료는 뭡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정리를 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임차료입니다. 의회에서 수해가 났으면 집행부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 외에 의회에 맞는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인데,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5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회의실 의자교체가 있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히 의장님 의자는 롤러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칠 위험도 있고 심지어 장기간 쓰면 예를 들어 정례회 때는 25일 해야 되는데, 편한 의자를 교체하는 차원이 크고요. 또 이은영의원님 의자는 수리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앉아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잘못하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편하고 … 복합적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영희의원
의원들 간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의장님만 교체해 드리죠?
박병석의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저희들 끼리 논의하죠?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위원들이 직접 의회에 올라와서 의자에 직접 앉아보고 차량을 구입하는 용도에 대해서 직접 묻기도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때 제가 현장에 동행을 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예산 순위를 보면 거의 마지막 순위인 88번 89번으로 책정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도 순위는 알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심의위원님하고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좀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하루 앉아서 겪은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한번 보시고 가셨는데, 한 분은 ‘더 사용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뒤로 제쳐 지고 여러 가지로 위험합니다. 하루 이틀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의자로 교체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일단 사람이 편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야지.’ 긍정적인 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위가 하위로 쳐진 것은 그런 괴리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희의원
덧붙여서 질의하면 소회의실은 회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의원실의 경우는 좀 쉴 수 있도록 의자가 편안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소회의실은 회의하는 장소입니다. 기대고 있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아침 10시부터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때는 밤늦게까지 계시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자를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좀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크다고 보고요. 또 그 의자를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업무용 차량구입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종이 결정됐습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는 몇 인승은 검토가 됐습니다만, 현재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간담회 때 스타렉스와 카니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차종이 확정된 것은 없네요?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기종에 대해서 다시 의원 간담회 때 최종의견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간담회 때도 토의를 조금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용용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어떤 곳에 쓰려고 합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실？과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실？과에도 개인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많이 따릅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의원님하고 직원도 같이 갈 수도 있는데, 큰 차는 19인승이기 때문에 서너 명 가는데 타고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원활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차를 누구나 몰 수 있고 또 보험을 넣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크고 또 즉시 나가서 … 현장에 일반승용차로는 못갈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다른 실？과에서도 차를 배정해서 기동력이 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있어 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직원하고 어디에 나간다고 하면 보험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도 그렇고, 공용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안전하고 북구는 또 지역도 너릅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영희의원
53페이지 수당에 보시면 산불, 재난, 재해 등 상황근무 3명의 인원은 누구입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의장님도 나오시고, 밤늦게 상황도 알려주시고, 의회사무과에도 서너 명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올렸는데 집행부에도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각종 비상시라든지 산불이 나면 우리도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3명은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희의원
여기에는 국내여비가 포함 안 됩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여비하고는 관계없고 시간외근무 할 때입니다.
이영희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이고 외근 나갈 때는 국내여비도 포함되고 …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1일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 내 입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봐도 조금 문제는 있거든요. 시간외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38시간은 고정인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따로 117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본청은 특정한 분야 업무가 있거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외수당은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그런 특수한 세부사업은 없거든요. 재난, 산불, 재해 등을 대비한 비상 상황에 대한 시간외수당인데 …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이 4시간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이나 비상이 있을 때는 특별하게 하루 8시간 줄 수 있습니다. 24시간도 근무할 수 있고 산불이 나면 꺼져야 내려오듯이, 그래서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이럴 때는 특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8시간을 못줍니다. 아무리 이틀을 하든지, 일요일 하루 종일 나와서 하더라도 4시간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일이 있을 때는 추가로 4시간 제하고 더 줄 수 있는 특수한 시간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56페이지 카페트 교체가 세 곳인데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의실입니다. 제가 볼 때 의장실, 부의장실은 모르겠으나 소회의실은 내구연한이 지났을 텐데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트 교체 1,500만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사실상 카페트는 내구연한도 됐습니다만 너무 얼룩이 진 것도 있고, 소회의실은 현재 얼룩진 것은 없습니다만 피고, 사실상 먼지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건강 등 복합적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52페이지,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추진 1,400만원에 30%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30% 입니까?
장희
홍장희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경비에 30%를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강수상 사무과장 홍장희 방청인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이 란 최경자 임선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