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디자인국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춘섭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영옥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주요업무보고는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부분은 11쪽, 14쪽, 16쪽, 19쪽입니다. 22쪽은 국고보조금이고 26쪽, 27쪽은 시비보조금이며 세출부분은 21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에 여성복지과 소관은 323쪽에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1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를 전체 과태료 세입대비 60%를 계상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셨고 과년도수입을 14% 계상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 과태료 세입도 그렇고 특히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특히 과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과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 과년도 목표를 잡았고 현재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1,2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부과를 했고 올해는 징수율이 좀 약하지만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과태료 세입, 과년도 세입과 관련해서 사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징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성복지과에서 노력을 하면 2007년도 수준보다는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세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행정업무지원 사무원 인건비 해서 1억 2,4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 신규 사업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행정지원을 도와주고자 사무원 인건비를 신설했는데 시에서 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구에서 2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40만 원은 시설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80만 원입니다.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설장이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20개 시설에서 신청했습니다.

다 구립입니까?

예, 구립만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구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사무원 보조를 안해 줘도 당연히 해야 될텐데 여기에 시비가 20만 원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구비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도 인센티브로 1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재정이 괜찮은 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관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인증을 받는데 100만 원씩, 구재정이 넉넉하면 주는 게 좋겠지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도 어린이집에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청소년교류단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해 가지고 작년보다 517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감된 원인이 뭡니까?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가 호주 청소년들의 방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가는데 거기에 갈 때 기관 선물이라든지가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 개최 해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보면 "양천구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을 많이 쓴다,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사실 많이 있는데 또 신규로 예산 2,000만 원을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다른 행사도 많이 있는데 굳이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청소년의날이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선거법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던데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36쪽을 보면 아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아동위원회가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위원회별로 숫자를 다 봤는데 가장 많은 데가 아동위원협의회에요. 그런데 아동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조건은 아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관심과 보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지만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통장들이나 선거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들 위주로 해서 내사람 심기식의 사람들이 아동위원회에 많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위원회가 활성화가 될려면 이런 쪽에 관심이, 우리 양천구에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인원도 너무 많고 다른 곳은 20명인데 여기는 배가 많은 40명입니다. 이 숫자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일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도 1년에 많아야 두 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회의록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의할 때 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차량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잠깐 회의하고 나가서 식사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만 참석하면 7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회의운영용품비라고 분기별로 10만 원씩 한 번씩 나가고 업무추진비 해서 15만 원씩 네 번 나가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 진짜로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사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동위원회를 특히 더 얘기하는 건 숫자자체가 많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단 얘기죠. 이분들이 양천구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 돈이 아깝지가 않은데,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지역에서는 자기의사에 관계없이 탈락돼서 불만도 많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는 4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2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2명씩 해서 40명인데 이건 조례내용이 동별로 2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명으로 하되 저희가 회의는 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역할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인원을 줄일 수 있겠네요? 왜냐 하면 특히 아동위원회를 보면 너무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아동위원회라는 얘기에요?

그동안 아동위원회가 방학 때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을 계속 해 왔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아동시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했고 그런 일을 했어요.

특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동위원회가 아동위원회답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회의도 참석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으뜸양천이라고 매일 부르짖기는 하되 친목단체 성격으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2쪽을 봐주세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나옵니다. 금액이 7,4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 1월에 세부운영 지침 통보를 가족부에 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국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 4월에. 그래서 8월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통폐합 되는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반기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산할 때 1억 8,000만 원인데 이걸 7,000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열 계획으로 있고 타구 사례가 25개 소가 있는데 20개 소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고 또 연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만 잡아놓고 조례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운영방침을 받았는데 우리구의 운영방침이 있어요?

운영방침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어요? 어떤 계획서가 있는지.

이렇게 내년 하반기에 설치를 하겠다,

자세한 계획은?

자세한 계획은 다시 세워야죠, 2008년도 예산에 따라서.

세운 건 없고 예산만 잡아놨어요?

아니, 세워놨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부방침이 나와야 해요.

그럼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계획은 업무보고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서류로 주세요. 자세히 검토해 봐야,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처음 만든 일인데 지시받은 거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도 세세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하니까 검토해 볼테니까 자료 주시고요.

통보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통보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료내용, 이건 자료를 주셨으니까 좀 더 검토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청소년문화존 사업추진 금액이 3,77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스티벌을 하는데 1,950만 원이 또 잡혀 있죠? 성격을 말해 주세요. 또 하나 청소년문화축제 운영비가 6,8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 세 가지의 성격을 각각 말해 보세요.

유스페스티벌은 서울시 행사로 서울시에서 각 구로 예산을 배정해 줘서 매칭펀드로 편성해서 댄스페스티벌 하고 길거리농구를 합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구에서 우수한 팀을 서울시대회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서울시 유스페스티벌이고, 청소년문화존은 그 전에 국비가 50% 지원되는 어울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어울마당을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문화존사업으로 해서 새로 신규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존사업은 존이라고 해서 공연존, 체험활동존, 스포츠활동존 세 가지로 나눠서 매월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활동프로그램 그 다음에 스포츠를 매번 어디서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성해서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단위 문화공간 확보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축제는요?

청소년문화축제는 저희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그 다음에 동아리 활성화 이런 차원으로 각 학교의 동아리를 끌어내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기획해서 만들어 가는 문화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문화축제죠? 그러니까 페스티벌은 댄스를 해서 서울시댄스대회에 보내고 문화존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걸로 새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축제도 아이들의 모임, 동아리 활성화죠. 그럼 겹치는 예산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지금 행사성, 일회성 행사인데 페스티벌은 댄스를 하고 가요제라고 보면 문화존과 문화축제는 같은 학생들의 동아리모임, 축제로 같은 행사 아닙니까?

문화존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매월 행사계획을 마련해서 4월달에는 어떠한 공연을 하고 어떠한 체험활동을 하고 어떠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가를 계획해서 전문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문화축제는요?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에서 참여를 하고 본인들이 활동을 하고 동아리를 키우고 자원봉사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존이나 문화축제는 이름만 갖다 붙였지 똑같은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모임과 어울마당 축제와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겹치는 예산 같습니다. 물론 문화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파리공원 아니면 양천공원에서 하고 토요일날 하지만 같은 학생들이 나와서 할 때 동아리모임과 축제와 어울림 마당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같이 넣었다고 보여서, 이건 이중적인 예산 같아요. 이건 예산의 중복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어울마당으로 해 왔는데 어울마당은 순수국비였고 지금은 예산이 구비 예산과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존에 대한 구비예산이 942만 5,000원인데 그런데 문화존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공부만 하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한데 공부만 하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놀 자리가 없고 놀거리가 없어서 못 놀고 있는 것은 압니다, 저도 그런 건 만들어줘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이 예산이 잡히고 성격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짚는 겁니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불쌍한 게 청소년입니다. 놀 데도 없고 어디 가서 할 것도 없으니까 매일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만화책만 보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게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으뜸양천으로 교육을 중요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잘 안되어 있다고 보여져서 학생들이 정말 갈 곳이 없고 놀 곳이 없고 생각할 것이 없는 문제거리가 많아서, 이건 우리 구만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아이들이 논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걸 조금 검토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청소년문화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활동을 육성해야 된다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예산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인데 목6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에 관련된 예산계획을 어떻게 잡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공립 신축비로 지금 8억 3,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 통폐합 하는 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할 수 있는 신축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2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신월3동과 목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면 목6동사무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실히 쓰실 거죠?

통폐합을 하면 확실히 쓸 겁니다, 지금 현 청사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매매계획을 잡은 건 뭡니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공청회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통폐합에 관련된 부지 확보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조건부로 목6동사무소 구립어린이집으로 쓰는 걸로 수차례 얘기가 됐는데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구청에서 확실히 답변을 안해 주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 통폐합이 되면 현청사 신정6동을 어린이집으로 쓰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해서 동청사를 하나 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사를 지을 때 지금 현청사에 있는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청사로 쓰다가 새로 신청사가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을 넣고 지금 현청사는 매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은요?

신청사 지을 때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넣기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사의 어떤 규모나 규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현재는 2개 동에 대한 계획은 나온 게 아무 것도 없고 규모나 규격이 안 나와 있고 일단 지금 진행해 오던 내용이 목6동청사는 통폐합 관계없이 목6동 청사는 새로 건립하는 걸로 해서 부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부지는 2개의 청사는 합치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목6동만 새로 건립하는 부지로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목6동청사를 옮기면 그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걸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지 왜 그걸 구태여, 더 혜택을 줘야 왜 합치면서 줄일려고 하느냐는 거지.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2개 동을 합치면서 목5동, 목6동중에 하나는 문화시설로 쓰고 하나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쓰는 걸로 해서 통폐합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매각을 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한다고 하면 혜택이 없단 얘기죠. 2개 동이 오히려 양쪽에 있으면 목5동과 목6동 주민들이 쓰는데 편리한데 오히려 한 군데 모아놓고 두 개를 없앤다고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건 청사를 합치는 내용이고, 목6동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계획이 명확히 나와줘야죠. 2007년에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는데 올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9월달에 잡을 때 동 통폐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되면 거기에 현청사를 사용하다 신청사가 지어지면 신청사에 어린이집을 넣고 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획잡은 거에요? 사전에 아무 토의나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하시기로 계획을 잡은 거에요?

현청사를 통폐합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확충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논의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받은 것도 없고. 그런 것이 통폐합을 하는데 불씨의 요인이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받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그 쪽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동 통폐합이 안되는 거에요.

기존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걸로 우리가 검토보고도 했고 확충계획을 할 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전하는 건 나중의 문제이고, 그건 논의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 2008년에 목6동 구립어린이집 하는 예산은 충분히 잡힌 겁니까?

통폐합을 할 경우에는 잡혔습니다.

못할 경우에는?

보류가 되어야죠.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통폐합 관계없이 연초에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목6동 구립어린이집을,

그 때는 제가 201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까지라고 했지 2010년에 한다는 이야기는 안했잖아요?

제가 "2008년에는 어렵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2009년 말이나 2010년이 되어야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올해에는 동 통폐합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한다는 조건에서 일단은 올해 목6동 청사에 입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충분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개 시설을 합쳐서 8억 3,5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모델링비는,

두 군데를 이야기하지 말고 목6동만 딱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50%씩 4억입니다.

4억이 그러면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전체 운영비입니까?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리모델링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는 교재·교구비하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

모집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4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 하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6동 구립어린이집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이용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 부분에 여성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여성만 해야 되느냐, 제빵교육이라든지 한글서예라든지 한문서예라든지 교육 자체를 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요즘은 오히려 남성보다도 여성의 지위가 여러 가지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남성들이 여성들께 꼼짝 못하는 것 같은데 구태여 이 프로그램에 여성을 구분해서 하면 여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남성들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 계획으로 보육도우미 보육행정사무원이 도입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구립만 한정되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원에 비례해서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정원에 비례하는 것은 없고 시설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0명 미만인 데도 행정도우미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설장이 사무원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고용을 안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업무에 보조사무원이 필요하다면 구립이든 민간이든 100인 시설에 한해서 보육도우미를 도와주는 조건이면 괜찮은데 전혀 그런 조건도 없이 구립시설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육도우미가 들어올 때는 기준이 되어서 100인 이상 시설이 서류부분이나 업무과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장을 보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정원에 전혀 관계없이 보육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신청에 의해서 된다면 보육도우미라고 하지 말고 보육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실제 보육행정사무원이 이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여성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시설에도 이렇게 투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26개의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의 시설에서만 사무원제를 신청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개 시설에만 나가는 겁니까?

예, 지금 신청접수기간 중이고 3월달부터 운영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100인 이상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지원 해서 100만 원×50개소가 들어갔나요?

예.

50개소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평가인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시설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시설까지 있다"고 하고 "평가인증을 한다면 교사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애로사항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격려금조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몇 개소이고 안 받은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지금 받은 시설에 고생을 했으니까 주는 것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받은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24개소입니다.

우리 총 민간·가정·구립 전체 해서 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지금 245개소입니다.

245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받았습니까?

24개소가 받았습니다.

24개소면 몇%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꼭 이렇게 받은 시설에 100만 원씩 왜 줍니까? 차라리 이렇게 주지말고 교사 이직률이 높은데 교사 쪽으로 주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를 해야지 무조건 받은 시설에 준다, 지금 245개소 중에 24개소만 받았는데 너희들은 잘 받았으니까 준다 이런 것보다는 안 받은 시설이, 지원요청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평가된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받은 시설을 독려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평가인증 모니터링 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동안에 받은 시설장이나 경력이 많은 교사나 아니면 이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이런 평가인증모니터링제를 만들어서 실제 안 받은 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지 받은 시설을 하면 안 받은 시설은, 그리고 평가인증의 품목이 80개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80개 품목을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출려면 실제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잘 갖추어진 구립에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민간이에요. 민간시설은 이 80개의 품목을 맞춰서 평가인증을 시설장이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80개 품목은 커녕 40개도 못 받아서 고민하고 "나도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 이런 시설장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사 이직률이라든가 시설장의 자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받은 시설을 독려하기보다는 안 받은 시설을 받도록 평가인증도우미제도를 만든다든가 구에서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실제 몇 개 시설이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구립시설을 보니까 4개 시설밖에 안 받았죠. 올해 몇 개 더 받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극소수인데 거기에만 독려를 해 준다는 것은 예산형평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구립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가정을 다 주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시설에 교사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줍니다. 평가인증은 안심보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50개 시설이 신청을 했습니다. 50개 시설 중에서 몇 개의 시설이 인증을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대부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중간에 포기하는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고 안 받은 시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사실 예산도 만만치 않고 나머지 시설에 100만 원씩 다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받은 시설에 격려차원으로 줘야 다른 시설에서도 하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100% 평가인증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대책을 굳이 시에서도 50만 원이 나가는데 우리구에서 100만 원이 나가서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꼭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품목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우미제도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지원요청이 될 때는 지금 현재 받을려고 하는 시설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가인증을 100% 받기를 원했다면 실제 우리구에 26개 국·공립시설이 최우선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왜, 우리구에서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 구립 4개 시설밖에 안 받았습니다. 구립도 이렇게 안 받았는데 민간은 시설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회의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여성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10월 현재 여성교실 운영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2,772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수강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금수납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카드수납으로 받고 있습니까?

50%는 직접 내왕해서 받는 현금수납을 받고 50%는 인터넷으로 해서 카드납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 카드로 수납하는 이런 주민편의적인 고려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문화존의 대상을 굳이 양천공원이나 파리공원으로 선정한 이유가 뭐에요?

그 쪽이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양천공원에서 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공연행사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에서 시험 때라든가 이런 때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2007년도 11월부터 공원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장소 선정을 다른 곳으로 재고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공연 같은 것을 반드시 공원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활동존 같은 것은 길거리농구나 양천공원에 농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이고 체험활동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에는 공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 개최와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사업목적을 정해 놓고 계획을 했는데,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으뜸어린이대잔치를 어떻게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각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가 5월 5일 어린이날 주간에 임박해서 할 건데 학교 초등학생들을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동요대잔치를 할 겁니다.

신규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축제라든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됩니다. 다만, 진행요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품이나 기념품, 음식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고 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과 무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금 동요대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동요대회 개최하는 것치고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사위원들에게 사례비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표창도 해야 되고 상품은 물론 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 사례비하고 표창 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서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로 행사는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양천으뜸어린이대잔치는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구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순수하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세부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2008년도 전체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예산이 국 전체 예산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자체 예산이 국가예산과 시비에 종속되어서 투자되는 금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규 사업에 열두세 가지가 3개 과에 있는데 예산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때는 일단 진행되는 사업을 그만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예산 중에서 국·시비 투자비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종속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차피 시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시회의나 국가적인 예산을 다루는 장소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가지고 추후 지자체 예산이 복지예산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각종 회의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쪽부터 19쪽까지에 있고 세출예산은 241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379쪽에서 389쪽까지 있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해서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2008년도 역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감량기기도 도입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로 양천구에서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관련해서 세입예산사업설명서 7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예산액 대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가 얼마 정도 걷혔는지 답변하시고 이 부분의 세입이 원활하게 징수가 되어야지 2008년도도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징수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8억 8,452만 원이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결산전망은 8억 9,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산이 좀 늘어난 것은 세대수가 늘어났고 음식업소 계약 양이 증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전체 몇 세대가 징수되었는지 또 음식업소는 전체 업소중에서 몇 업소가 징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시스템이 거의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 징수도 원활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가 6,700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93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연감소하고 사퇴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78명으로 인원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인원 93명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나요?

가로청소하고 재활용수거하고 소파분해, 클린센터 해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3명에서 78명으로 줄어들면 15명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인원이 15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로청소나 재활용 여러 가지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지저분해지는 건 아닌가요?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원이 맡고 있는 구역이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고 또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저분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배치하셔서 어느 부분이 지저분 하다거나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환경이나 청소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감량기기 확대보급에 대한 숫자가 2,000대죠? 그리고 세출부분 243페이지 음식물류감량기기 구입비 해서 1,500대인데 1,500대가 맞습니까, 2,000대가 맞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대로 되어 있는 건 금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500세대 분이 포함되어 있고 1,500세대는 내년도에 1,500세대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진기간이 2008년 2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쓸 500대가 내년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보급할 전체 기기를 2,000세대 분으로 표기를 했고 50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1,500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500대는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 1,500대에 대해서 기기에 대한 실험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업체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건식, 습식에 따라서 감량률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실험 데이터를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크레임이나 AS 이런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나서 AS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사후관리가 얼마나 잘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보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부도나 폐업 등에 대비해서 신용보증증권을 제출토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제품이 아니고 감량기기 제품에 대한 것은 장기간 동안 여러 수십 업체가 개발해서 실험하고 그 다음에 사용했는데 각종 하자가 많아서 일반가정에서 쓰다가 그걸 폐기시키는 내용들의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저도 집에서 실험을 해 봤고 또 외부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짜서 부피를 줄이는 것이라든지, 미생물을 투입시켜서 부피를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갈아서 부피를 줄인다든지 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러 방식으로 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감량이 기준대로 안되어서 문제된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정에 설치했을 때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그 기기를 뜯어서 다시 폐기 처분하는 예들도 있고 또 기기들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 주방에서 소음이 생겨서 폐기시키는 그 다음에 고장이 잦아서 폐기시키는 이런 실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000대 계획중에 500대를 12월에 설치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또 내년 2월달부터 1,500대를 설치해서 쓰겠다고 사업계획에 예산을 잡았는데, 적어도 이런 기기는 제가 대기업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개발도 하고 생산도 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의 실험을 해서 그 실험 데이터가 국가공인기관에 의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었을 때 그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당장 500대를 설치한다, 내년 2월부터 1,500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런 클레임 민원에 대한 내용을 어찌 감당을 하실려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일단 500대는 이미 주민들하고 어떤 일이 선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이나 그런 민원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500대 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3억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한 기계에 대한 성능을 보고요 중간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은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성능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또 타구나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시기적절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가로 및 골목길 청소사업 예산 관련해서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 40% 이하였을 때 반입수수료 체납료 45억 5,319만 8,000원 이거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잉여금이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협상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41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감시 CCTV 운영비 해서 1,292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전 행감 때 지적을 하려다 자료가 늦게 와서 못했는데 2007년도에 CCTV로 단속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한 건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292만 원에 여기 밑에 감시CCTV 운영 공과금이라고 해서 2,376만 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작동되는 CCTV하고 모조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동되는 CCTV에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장비나 인력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실제 투기현장을 CCTV에서 봤다고 해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적발하는 그런 체제가 맞질 않아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CCTV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무단투기 하시는 우리 주민들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모조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막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조CCTV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작동이 되는 정상적인 CCTV를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지적이 되고 무단투기 하는 분들을 적발했으면 예산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CCTV 운영 관련해서 돈은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잡을 것 같으면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심은 하지 않습니까. 있는 거 달아 놓기는 하되 굳이 예산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해야 되는데 부과도 못하고 비싼 기계는 설치해 놓고 이게 말 그대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달려 있음으로서 주민들한테 경감심을 주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예방하는 효과만을 노리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15만 원씩, 10대 설치비, 또 밑에 있는 CCTV 운영 공과금 해서 이런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달아만 놓는 기능만 한다고 하면 이런 돈을 뭐하러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냐는 거죠. 아예 한 사람이라도 적발해서 "여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CCTV감시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를 물었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안할텐데 실질적으로 버려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예산낭비라는 거죠. 이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작동되는 CCTV 22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왕에 많은 돈이 투입된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나 현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모니터링을 해서 금방 버리고 간 사람을 현장에 가서 붙잡아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쓸모 없는 CCTV를 설치하지 말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걸 옮겨서라도 좌우지간 예방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TV방송을 보니까 무단투기를 했을 때에 쓰레기규격봉투가 아니고 일반 검은 봉투에 버렸을 경우에 보면 쓰레기통을 뒤집어서 우편물 같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CCTV를 보고 쫓아갔을 때는 이미 버린 사람은 가고 없을텐데,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거기에서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많은 대수 중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몇 건이라도 찾아냈을 텐데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장소를 이동해서 CCTV가 있으므로 해서 일단 예방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243쪽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 해서 3억 4,496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1,188원 해가지고 2억 214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위탁 준 업체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현재까지의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8,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6동, 7동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오늘도 전화를 해봤고 단지 동대표 회장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초창기에는 청소를 좀 하더니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세척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는 우리 용역업소에서 청소를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과로 보내고 있는데 전번에 감사 때도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좌우지간 의회가 끝나는 대로 한 번 제가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지들 청소자체가 경비아저씨들이나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계속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업체가 청소를 한다고 돈은 받아가고 실제로 청소를 안했는데 돈이 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현장에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음식물수거용기를 통째로 가져가고 새 것을 갖다놓으면 지도감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꽉 차면 가져가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세척해 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청소를 한다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라리 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 청소를 했다고 사인이라도 받아가면 그 사람들이 청소를 했구나 하고 인정이라도 할텐데 자기들끼리 와서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한 흔적은, 1억 8,000이라는 돈을 타갔는데 주민들이 "청소도 안하고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달 전부터 청소를 안했다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받는다든지 그것도 좋은 의견 같은데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보면 경비아저씨들이 청소를 해서 하수구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자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차선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 자체를 수거해서 가져가면 파손될 일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용기 파손율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용기를 제대로 청소했나, 안했나를 확실히 확인할 거니까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집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면 뚜껑이 지저분하니까 만지기 싫어서 다들 손 끝으로 살짝 들어서 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뚜껑이 뒤로 확 넘어가서 개중에 파손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발로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방법으로 하면 깨끗하고 안 만지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머리 안 쓰고도 튼튼하게 하면, 그 전에 어느 과장님께서는 "파손이 많이 되어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발로 한 번 밟는다고 해서 파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내년에 제작할 때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몇 번 세척을 해서 대행업체에 돈이 나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1억 8,000이라는 돈이 어디로 샌 건지, 청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본 것인지, 제가 단지별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청소 안한지 오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몇 번을 청소했다고 했는지, 했으면 언제 했는지, 돈이 구청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고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몇달 동안 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100% 매주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수거용기 제작에 관해서도 제작회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1일 소각량이 지금 현재 몇 톤 정도 됩니까?

저희구 것이 130톤, 그 다음에 강서하고 영등포 것이 170톤 해서 330톤 정도 소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일 소각량이 현재 330톤 정도인데 가동률은 몇% 정도 되는 겁니까?

가동률이 83%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상승으로 해가지고 톤당 반입료 단가가 많이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동률 40% 이하일 때 2년 동안 우리가 체납한 금액이 45억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예산에 45억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것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국·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시간내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될 것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잘 협의를 하고 또 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구가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양천구의 세외수입에 공헌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맑은환경과 2008년도 세입예산 사항은 예산서안 1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16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현년도 과태료 등과 19쪽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년도 과태료 등입니다. 또 세출예산 사항은 예산서안 253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ISO 갱신과 관련해서 6,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예.

ISO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안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안 받게 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적인 환경규모로서 세계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대책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SO 14001은 지난번에도 갱신을 해서 획득했습니다만 그 심사 절차에서 하다못해 직원들이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심사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ISO 14001의 심사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특히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서 규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ISO 14001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뭐가 필요한 지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 번 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교육이나 규제는 지속 반복이 되어야 하지 한 번으로 끝난다면 모두가 잊어버리고 1회성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실제 행정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대기환경이라든지 비산먼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추측으로 또 단순한 개인의 의견으로 검토보고가 되어서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ISO 인증을 받을 때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대비해서 갱신을 할려면 6,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6,100만 원이 아니라 610만 원입니다.

610만 원 대비해 가지고 꼭 갱신해야 될 것인지, 제 개인 돈 같으면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ISO14001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환경적인 측면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의 행동지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98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승용차요일제가 통·반장님을 통해서 전자스티커도 많이 발부됐고 양천구도 순위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1,500만 원 정도이고 전자태그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자태그가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증가된 원인 같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홍보를 안해도 대한민국에서 차 끌고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붙여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부분이지 또 25개 구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는 서울특별시 시책사업이고 타지역의 시책사업을 우리가 일부분 인센티브 사업으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서울특별시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구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린데 본위원의 생각은 승용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안해도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양천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안 지켜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정책 자체가 너무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승용차요일제 정착 추진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승용차요일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2000년도부터 해서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한 43% 정도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평균이 35%라고 보면 상당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43%는 공식적으로 태그를 부착한 차량만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키는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미한 어떤 이유는 서울시민, 양천구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지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관 팀, 일선 행정동의 동사무소 직원 특히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실적을 통별로, 동별로 매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스스로 지켜주고 지키면 효과가 나타나서 수월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업을 2007년도 2,900만 원, 2008년도 3,88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투입한 예산도 많이 있고 진행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더군다나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증액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2008년도 3,880만 원을 다 편성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 효과를 내겠다는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승용차요일제를 전 시민들의 80%만 이행을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기환경개선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교통소통 원활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스티커를 붙이다 몇 년이 흘러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전자태그로 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정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안전벨트처럼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전벨트가 정착화 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여기가 지금 교육하는 자리입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아닌지 심의하는 자리에요. 취지나 목적은 잘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2007년 대비해서 증액계상이 됐는데 증액계상된 사유하고 증액계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내용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그 예산은 현장점검 관련해서 휴대용리더기를 구입하고 요일제 준수 여부 등 그러한 현장점검을 위주로 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2,900만 원이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집행내용은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고 답변하시는 게 좋겠고 2007년도 예산집행내역, 2008년도 집행계획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더 하자면 사업효과와 관련해서 승용차요일제팀이 맑은환경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새로 구성이 되었고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일선행정동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이 효과에 비해서 많은 행정력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실적이 각동별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동에서 통별로 실적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과중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전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용차요일제 부분은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앞으로 통장님들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나 참여업소 예를 들어 주유소나 세차장에 가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얼마를 감해 준다든지 이런 업소를 발굴해서 많은 효과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든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일선 행정동에서도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또 즐겁게 일하려면 그만큼 효과나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도 되어야 되고. 또한 소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의견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분장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승용차요일팀이 있고 환경행정팀이 있고 환경관리팀으로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양천구의 환경을 관리하는데 그 업무의 범위가 어딘지, 이것을 묻는 요지는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의 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고 주민들 수천명이 데모를 하고 환경에 어떤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업무범위에는 안 들어가는 건지요?

물론 저희들의 업무범위에 모든 환경의 범위는 포함이 됩니다. 사실 녹지환경분야나 청소행정분야나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데 소각장문제도 대기환경측면에서는 포함이 되나 저희들이 대기 환경점검을 해 본 결과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적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소각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데.

큰 범위에서 공기를 측정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측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측정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받아서 구민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이 업무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한 번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주변의 환경관련된 부분에 어떤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발전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오염배출업소의 지도점검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업무분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올해 계획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재식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을 측정할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수천 명이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 해당지역에 맑은환경을 관리하겠다는 과가 여태까지 그걸 모른척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시간 이후로는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수질이나 진동, 소음 특히 분진, 왜냐 하면 쓰레기를 차로 들이붓고 크레인으로 들이부으면 먼지, 분진이 아파트단지에 막 날라와요. 그러면 그 분진, 소음, 진동, 다이옥신, 수질 여러 가지의 항목들, 전문용어들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진짜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심각하게 관리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분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못 믿으니까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도 관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실히 관리해서 주민을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천구 전반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업무분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차만 관리하냐 이거죠. 소각장이나 다른 공해에 대해서는 관리 안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전반적인 거 아닙니까? 양천구 전 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내년부터는 해 주셔야죠.

이재식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예방관리, 사전관리, 생기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관리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14001에 대해서 지금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610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받고 모든 부분에 대책을 받고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ISO14001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그 다음에 해당업체의 관리를 받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양천구에.

맑은환경과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받는 범위가 어느 과, 어디까지입니까?

심사는 공원녹지과, 총무과, 재난치수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 한 5개 과가 되겠습니다.

과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구청 전반적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으면 심사항목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심사항목은 총무과의 시설관리, 화장실 관리를 비롯해서,

환경에 관련된 것만입니까, 문서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다 포함된 겁니까?

환경에서 문서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관리는 아닙니까? 환경만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죠? 옛날 초기에는 ISO 심사를 받으려면 몇 천만 원을 주고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운돼서 몇백만 원이면 전반적으로 ISO에서 심사를 받고 관리할 수 있죠?

예.

ISO에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심사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ISO에 관련된 6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지금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고 업무보고시간에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 중복되었다고 해서 업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ISO14001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받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을 사전관리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나 심각한 부분을 어떻게 심사를 받아서 뭔가 개선하고 예방할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을 두는 부분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청소과같은 경우에 음식쓰레기라든지 일반생활쓰레기에 비용이 수십 억, 수백 억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개선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활용하면 개선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뭔가 내년에는 달리 해 주시고, 작년에 계획했던 ISO9000에 관련된 자료,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에 항공기소음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항공기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이 개선된다고 했거든요. 신월동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이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한 사항이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2종 구역에 3개 학교, 그래서 신월초등학교, 신원중학교, 광명고등학교, 2종 영접지역 4개 학교 해서 양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광영여고 이렇게 해서 7개교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우리구의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제 효과적인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과 품질 높은 제품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고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 추진과 관련해서 도심의 대기오염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사업이 우리구 대상차량 중에서 실제 46.6%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88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전자태그 제작 구매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반차량의 단속은 서울시 측면에서 보면 CCTV를 각 요소요소에 붙였놨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는 부착을 했는데 이행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휴대용리더기가 있고요, 고정 CCTV를 설치한 것은 19개소가 서울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반차량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 거네요?

이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요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금년까지는 탈퇴조치를 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실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안 된다면 괜히 전자태그 제작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행위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캠페인이라든가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셔서 좀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ISO14001 예산안에 관한 것인데 직접예산이 61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소모가 되는 것이고 또 자치단체의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자치단체가 인증사업에 일일이 뛰어들어서 인증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느냐, 절대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증사업에 대한 것은 공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에서 인증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업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자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1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원은 주택법 및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주요도로, 보안등, 놀이터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총 22억 원의 예산으로 세부지원계획을 수립, 적절하게 배분·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수시 또는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재건축 정비구역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1차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인 목3동, 신월2동 등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조치로 기동순찰반을 구성하여 책임구역제로 운영하고 각종행위 허가시 자주 발생하는 위법 발생요인을 사전 홍보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먼저 신정네거리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신정네거리지역은 일부가 재정비촉진지구와 재개발지역으로 혼재되어 개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월2동, 6동 및 신정3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형성 계획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환경, 색채조명 등의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특색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해 5단계로 지정 관리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재 주 2회 1층 종합민원실에서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상담반을 구성하여 월 2회 각동 주민센터를 방문 건축분야의 찾아가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종전의 관 주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일반주민들과 함께 점검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은 물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 정비와 관련 관내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가설울타리 표준화를 제시하여 품격 있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공사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목1동 소재 오목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공원으로 금년에 5억 4,000만 원, 내년에 10억 원을 투입 기존 공원 틀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이용행태에 걸맞도록 정비하여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이 위치한 곳은 주거밀집지역으로 휴게시설, 체력단련장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쾌적한 생태학적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의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73개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관리 위탁하여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유지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등촌로 등 관내 45개 노선에 대해 가로수가 비어있는 공분에 수목을 보식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대기정화 기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으로 구청 청사 등 2개소에 대해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여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녹지량 확충을 통해 대기환경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오목로 교통섬 등 18개소에 시기별 꽃묘식재 및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과 가로환경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수목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관내 가로수, 공원 녹지대 지역에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29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결정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함으로써 각종 조세부과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2006년 10월 제정·공포된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간 설치·완료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내년도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새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사업예산서에 의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3억 80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6억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19쪽 6억 3,299만 3,000원으로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이고 균형개발과 세입예산은 31쪽으로 특별회계인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으로 6억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의 세입예산은 16쪽, 19쪽 1억 7,828만 원으로 건축법위반과태료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리고 11쪽, 14쪽, 15쪽, 23쪽, 27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총 3억 3,333만 2,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2억 9,547만 7,000원, 공원내 자판기 및 공원점용료 수입 2,185만 5,000원과 변상금 등 1,600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8억 5,483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전자결재민원 수수료 5,550만 원과 부동산등기 조치법 위반 등 잡수입 3,500만 원, 과년도 수입 7억 6,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 8,742만 5,000원에 비해 약 13%인 17억 6,580만 원이 감소된 113억 2,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예산은 265쪽에서 267쪽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5,217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2,68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 재건축예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과 행정차량 대체구입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으로 271쪽부터 272쪽이며 예산액은 10억 6,44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7.4%인 9억 2,85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 기반시설 조성관련 특별회계 6억 60만 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대비 22%인 1억 5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643만 2,000원입니다. 증액편성 요인은 당초 시 예산사업인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자치구 예산으로 이관되어 안전점검과 관련된 일반보상금 약 2억 5,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도시경관 형성 계획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79쪽부터 290쪽까지로 예산규모는 총 66억 8,877만 6,000원 중 국·시비보조사업 2억 9,547만 7,000원, 구비 63억 9,329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4억 9,01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38억 792만 6,000원이 감소한 반면 공중화장실 운영 및 공원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등 공공요금 1억 2,394만 8,000원, 신규사업인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1억 3,8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의 2억 6,215만 7,000원 보다 16.3% 증가한 3억 512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현재의 지번중심의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새주소 고지·고시와 새주소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지도 제작 등 2,07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성범입니다. 주택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서 제2권 세입예산 중 현년도 세입은 16쪽 중간 부분이고 과년도 세입은 19쪽 하단에서 20쪽 상단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부분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2007년에 부과가 얼마가 됐고 징수가 얼마가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는 2억 9,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5,8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건 현년도이고 과년도 징수비율은 어떻습니까?

과년도는 2억 6,400만 원이 세입목표액이었는데 저희가 3억 1,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장에서 민원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위법건축물 증축을 해서 항측이라든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은 양천구 세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과가 되면 어차피 주민들께서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납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건축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계도라든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방 및 사후정비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순찰보고책임제를 하는데 사전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나갈 때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홍보물을 배부할 것이고 지역신문이나 저희구 소식지에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위법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2억이 증가했죠?

예.

2007년도 집행액이 17억 4,425만 원, 2억 6,000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불용액이 2억 5,575만 5,000원인데 낙찰차액이 1억 7,819만 8,000원이고 사업포기를 한 게 7,75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2006년도에는 4억 6,143만 3,000원입니다.

2006년도 보다는 2007년도에 불용액이 줄긴 했는데요, 사실 2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은 많이 내면서 혜택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일단 22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면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단지별로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예정입니까?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안만 통과가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게중에는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사업포기도 있을 수 있는데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단지에는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무조건 심의를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진짜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장에도 한 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사업들이 항상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만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청에서도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야 국가적인 낭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착안사항으로 넣어가지고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560만 원이 공동주택심사위원 수당이죠?

예, 분양가심사위원.

그러면 회의를 연 10회를 한다는 거죠? 7만 원씩 주고 8명.

예.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까지 위원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9월 1일날 실시가 돼서 이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일반분양할 경우에는 이 심사위원회를 해서 주택의 가격, 발코니의 가격 이런 것을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적정한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기금 지원비 22억을 예산 책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도 심의위원이 있죠?

예.

그 분들은 언제 선정이 됩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죠? 언제 뽑아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새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선정하실 때에 위원들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로 90% 이상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에 살되 동대표의 경험이 있는 또 현재 동대표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은 물론 구의원 자체로 선정하겠지만 구의원도 아파트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발주를 주고 점검하고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새로 선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품목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품목선정에 기타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기타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 있는 부분에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월부터 당장 이 "심의가 끝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품목에 대한 내용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부분에 견적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품목이 적거나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게 없으니까 만날 보도블록만 갈고 경계석만 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어서 노후된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격요건에 드는 항목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하면 "기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견적을 넣을 때 기타라고 하면 그걸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견적항목에 안 넣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업품목에 대한 기타나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해서 1월달에 견적을 받을 때 그 이전에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감독,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단지에 있는 분과 또 심의위원과 같이 쓰는 비용에 맞는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규격이나 검사규격에 맞게끔 공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벽돌이나 경계석에 대한 배합규정이 안 맞아서 깨진단 말이죠. 시멘트가 덜 들어가서 푸석푸석하게 돼서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감독을 할려면 검사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을 정하려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분들과 심의위원들이 공동으로 정해야 되겠죠?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부분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권 31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271쪽에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항설명서 414페이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신규로 예산 1억 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은 최소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신정네거리 역세권지구 중심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역이 활성화 되고 특히 개발부분이 활성화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5년 전에 지구단위재정비계획 용역을 수립해 놓고 신정네거리 역세권 중심으로 활성화가 별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소규모 필지 단위로 해서 건축을 공동개발 하는 안 정도로 획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개발이 안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부진하고 그런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면 획지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옆에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겹친 부분을 떼내 주고 그 다음에 정형화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를 만들면서 일부 용도지정을 상향조정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신정네거리 지구단위재정비계획용역을 시행해서 계획이 수립됐는데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용역수립을 해 놓고 활성화가 안되게 되면 역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이 목적,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근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 13페이지, 17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세입은 16페이지, 19페이지, 세출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형성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경관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돼서 2007년 11월 18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정목적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및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호한 경관유지, 훼손된 경관 복원, 창의적인 경관미 유도,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다양성 증진이 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은 가로환경의 정비·개선사업, 지역의 녹화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정비사업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 1억 7,82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서 양천구 세수에 도움이 되면 결국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주민들께서 법을 위반해서 납부해야 되는 이행강제금, 위반과태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기 전에 계도와 홍보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업무를 매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허가 때나 준공 때 사전에 위반하지 말라고 건축법위반사항, 벌칙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반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불우노인 건축물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서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편성된 사업입니다.

어떤 기준, 어떤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잡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주로 경제적 여유가 없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불우한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검토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구의 주요시책인 비전양천 2020에 들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있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계속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2020에 들어 있고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28페이지를 보면 도시경관 형성 추진계획 관련해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비전양천2020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됐었죠?

예,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 편성됐었습니다.

비전양천2020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8월에 추경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경관법 제정 전에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관법이 제정되고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급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충분히 어떤, 물론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이 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추경에 편성해 놓고 불과 몇 개월 있다가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이 형평성 있게 또 투명하게 수립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전조사가 상당히 미약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을 수립할려고 올해 2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관련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경관계획 수립권자이고 자치구는 현재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 한 5월달쯤에 기본경관계획하고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자치구의 특색을 반영해서 자치구에서 잘 알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형성계획이 가능하도록 이런 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경관계획, 또 시가지 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8년 하반기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치구에서 권한이 없고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2008년도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경관계획과 시가지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경관 형성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계상된 2억 원은 보류를 해서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계상하는 것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 나간 게 기본경관계획하고 시가지 경관계획 2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은 내년도 5월달이나 상반기에는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때 나옵니다. 그런데 시가지 경관형성 계획은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본경관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자치구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근거한 기본경관계획하고 만약 배치가 될 경우에는 자치구 계획을 우선으로 합니까, 서울시 계획을 우선으로 합니까?

서울시를 우선으로 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저희가 자료라든가 정보교환을 해서 그것을 미리 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어쨌든 상위 조례가 서울시 조례이고 또 "서울시 계획과 양천구 계획이 배치가 됐을 때는 서울시의 배치계획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과 시가지 경관계획 수립 학술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양천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 깊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2권의 11쪽, 14쪽, 15쪽, 23쪽, 27쪽에 있고 세출예산안은 27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공원점용료 2건하고 공원내 자판기 운영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9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외수입 중에서 공원점용료 2건하고 공원내 자판기 운영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페이지를 먼저 찾으시고, 전년도 2007년도에 전체 3,384만 5,000원이 편성됐는데 2008년도에 2,18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199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감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자판기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온 것을 금년에 보니까 한 2,000만 원 가까이 세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안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 잘못 계상을 했다는 거네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현실적으로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피해 원인자부담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007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고 2008년도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10건 정도로 건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피해 관련해서 신규 계상한 사유하고 어떻게 해서 10건을 계상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인자에 의해서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에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어서 건당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책정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한 100만 원씩 받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역과 관련해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파리공원 휴식터 민원을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운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반회계 세출부분 279페이지에 신월동지역 기능성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으로 부대시설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신월7동에 양지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1단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하고 화장실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3억을 더 들여서 공원 전체를 완전하게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4억짜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는 뭡니까?

이것은 공원의 종류가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월4동 태양어린이공원하고 신정4동 아래마을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계획에 잡혀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2007년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파리공원이 20년이 넘어가지고 물도 새도 전기위험도 있고 지하에 배관이 썩어서 내려앉을 위험성도 있고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구한 사항을 지금 보니까 전번에 2억 잡았다가 빼버리고 한 푼도 안 잡혀 있고 중심축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공원에는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목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2008년도에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 목동근린공원하고 신트리공원도 파리공원하고 비슷하게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5억 정도 예산안 편성요구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2007년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년이 넘은 여러 공원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 차례 부각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는 10원도 잡혀 있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잡아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일단은 파리공원 쪽에 당장 연초에 손을 보지 않으면, 오늘도 새벽에 파리공원에 가서 지하를 내려가 보니까 배관이 녹이 슬어서 터질 위기에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기시설이나 물 흐르는 대롱이 내려앉아 있고 여러 가지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하기는 어렵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그리고 목4동 856번지 마을쉼터 조성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으로 제가 추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화장실 보수는 어디어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사가 많은 양천근린공원의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이죠?

예.

그게 양천공원에만 다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 구 전체적인 행사가 많아서 우선 양천근린공원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천공원도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파리공원도 심각해서 여러 번 가서 화장실 개·보수를 예산을 받아서 하기로 약속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제가 와서 파리공원 화장실은 1차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번은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파리공원 화장실만은 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할 때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억 들여서 보수하는 양천공원의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건물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봐서 아는데, "파리공원에 개·보수 하는데 2,000만 원만 들이면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월1동 곰달래마을마당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마을마당 공원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 벌써 개·보수가 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관련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어르신들과 주민들께서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해서 1억 3,83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2007년도에도 없었고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 일자리 참여쪽으로 봤을 적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 예산도 빠듯한 편인데 1억 3,8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원의 모래를 보충해 준다든지 어르신들이 가서 청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점검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 점검한다는 건 공원녹지과 직원이 한 번, 자주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할 적에 공원 한 번을 더 돌면 되는데 굳이 1억 3,8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알토란 같은 예산을 다른 데에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린이공원 자체를 경로당 관련규정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하는데 현재 저희 13개 어린이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보면 청소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개인이 가서 일을 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공통적으로 관리하시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공동으로 하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청소문제라든지 공원에서의 불상사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자주 나가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쪽 위험수목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2,000만 원이 증감했거든요. 증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택가 인접지 임야에 가까이 서 있는 큰나무들 하고 일반지역 공원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중에 대형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민들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조기에 집행했는데 지금도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녹지대 있잖습니다, 제방. 공청회까지 다 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올해 10월달부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올봄에 한다고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했는데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거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업체까지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 전에 각 단지별로 공사설명회를 하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걸 겨울철에 제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식재는 내년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얘기해야,

건설안전본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로는 이달쯤에 공사설명회를 단지별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와서 같이 가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남근린공원이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이나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을 개·보수 한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근린공원은 저희 구비를 들여서 시설보수하는 공원이 아니라 시비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7억 정도로 봄에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시 추경에 5억을 잡아서 현재 공사를 발주해 놨는데 월동기다 보니까 공사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빙기가 되는 내년 봄에 이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는 확보 됐습니까?

추경에 5억 확보된 걸로 공사를 일부 발주해 놨습니다.

특히 계남근린공원은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공원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양천구는 공원관리도 안하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 구로구는 공원관리를 깨끗하게 해 놔서 잔디 깎는 것부터 운동기구까지 모든 게 양천구보다 잘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올라 가보셨으면 알 거에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자체가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내년 봄에는 꼭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현재 발주된 범위내에서는 가능한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 시하고 내년에 노력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협조하고 시의원님과도 협조해서 그 예산을 꼭 타올 수 있게끔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이고,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설명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 그리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예산서 16페이지에 보시면 12건 해서 600만 원 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주택거래신고위반과태료 해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50건, 주택거래신고위반과태료는 2건 해서 관련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위반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연말까지 몇 건 정도 부과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전망 해서 아직 건수는 안 했지만 부동산등기해태, 부동산거래신고 해서 징수율 302%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과태료 수입 관련해서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부과건수를 근거로 하고 또한 2008년도를 예상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데 아마 관련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관련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주택거래신고위반과태료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건에 500만 원 계상해서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주택거래신고위반같은 경우는 공정한 주택거래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위반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련내역 자료는 본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위반사례가 발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인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계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또 감소가 되도록 사전계도나 홍보도 2008년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새주소의 다양한 홍보 및 활용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으로 3,28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구청 직원들 자기집 새주소를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집 주소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예, 현재 홍보가 안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일단 예산이 늘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특히 홍보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안내도 제작에 3,080만 원이 들어있고 안내지도 제작에 1,69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 6,025만 원 중에 4,7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홍보쪽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를 강화한다는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케이블방송에서 홍보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반상회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할 때 우리 차량요일제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주소를 해서 집집마다 반상회 때 나눠줘서 집앞에 붙여서, 자꾸 보다 보면 우리집 주소가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용 전자스티커가 좀 값어치도 있어 보이고 비가 와도 훼손될 염려도 없고 집집마다 하나씩 아파트같은 경우는 호수밑에 붙여 놓는다든지 해서 자기 주소를 자꾸 인식하다 보면 2011년도에 정책적으로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자기주소에 대해서 우리집 주소를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직원들과 의논해서 그런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도 어차피 꼭 해야 될 것 같다면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새주소 체계로 했을 때 우편번호를 검색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체국에 우편번호 검색할 때는 신정동만 치면 양천구 신정동, 마포구 신정동 있고 울산에 있는 신정동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주소체계가 되었을 때 우편번호 검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계획적으로 해야겠고,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새주소 추진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이나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국가시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직 미비한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천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새주소를 빨리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 이외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작년도 보다 홍보에 치중을 했고 저희 홍보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라든가 자기 집앞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그 외에도 가능한한 아이디어를 짜서 일찍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안내도 제작하고 안내지도제작에 한 4,700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금액을 줄여서 홍보쪽에 더 치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