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정책사업 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7억 24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7.4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감액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982만 1000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45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1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은 1253만 5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적을 참고하여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3억 142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62%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이 20억 7834만 3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2억 3591만 5000원으로 각각 9.86%와 6.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60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12억 80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51%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58억 119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872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4억 78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과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13.32%가 증가한 4억 9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47억 71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5150만 3000원이 감액되어 8.75%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6억 20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46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2%가 증가하였고, 이는 국·시비 지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54억 78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51만 9000원이 증가되어 2.4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원 인건비 인상의 주요증가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서울시 2007년도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정신보건 사업부분 우수구로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보건사업지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세입에 있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7억 2407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64만 9000원이 감액된 7.5%의 감소율을 보이며,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장200 세외수입 3억 9600만 1000원과 장500 보조금 2440만 원, 총 4억 2040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1953만 9000원이 감소하여 4.9%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장500 보조금 30억 8859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564만 원이 감소하여 7.8%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약과 세입예산은 장200 세외수입 1382만 원과 장 500 보조금 2억 126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5545만 2000원이 증가하여 3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면에서는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12억 80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70만 원이 감액된 0.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사업비 58억 11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54억 78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59억 2844만 4000원으로써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4억 9200만 8000원, 5780만 6000원 13.3%, 행정운영경비 54억 3643만 6000원으로 1억 3407만 7000원 2.5%가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세출예산은 총 47억 3240만 9000원으로써 건강증진 47억 715만 5000원으로 4억 5150만 3000원으로 8.8%, 행정운영경비 2526만 4000원으로 1230만 3000원, 31.8%가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6억 203만 5000원으로써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6억 203만 5000원으로 2억 640만 8000원 52.2%, 행정운영경비 1720만 5000원으로 774만 5000원, 81.9%가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확대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점이 보이고 있으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행정을 수행키위해서 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위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과장한테 할까요?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3억 1244만 1000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줄어든 세출예산액을 보면 건강증진 관련해가지고 51억 정도가 책정됐다가 47억, 그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올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2007년도 집행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저희 보건소의 보건사업은 주로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작년도에는 한 51억 이었는데 지금 47억으로 8%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처음부터 국비가 일단 내려오면서 시비랑 구비가 들어오고 비율대로 책정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 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보건소가 다 줄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줄어서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말까지 통계는 안나와 있지만 한 86%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없이 그냥 해당과장에게 듣죠? 다음은 보건소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우리 과장님들은 퇴장시켜서 대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자 보건기획팀 팀장입니다. (김송자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우은섭 운영팀장입니다. (우은섭 운영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방역팀장입니다. (정병석 방역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 31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2040만 1000원으로써 전년보다 195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8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용료 수입이 120만 원 감소하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45만 7000원 증가했으며,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1565만 원, 보조금이 323만 2000원 증가한데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600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6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46%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민족통일 강서구 협의회, 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가 801만 7000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인상적용에 따른 것이며, 전년 대비 44.19%가 증가하여 2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360만 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 수입으로써 수입이 현실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5%인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억 84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65만 원이 증액되어 4.24%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건강보험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항결핵제비,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국민건강보험 검진비 수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보조금은 24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9%인 2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3%인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320만 원으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로써 전년 대비 16.19%인 3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내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억 284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3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920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2% 증가한 578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단위사업 설명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364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7000원을 증액하여 2.5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구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보건사업을 홍보하며 효율적인 출장진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만 1000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비를 전년보다 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58.99%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역의료보건 계획서 제작, 또 보건의료 분야 유공구민 표창 15명, 명예보건소장 월 1회 운영, 출장진료소인 가양3동, 방화3동 진료소 운영입니다. 다음은 317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1차 진료에 따른 약제비 부담을 경감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4만 원을 증액하여 16.1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시비 가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률 20%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사업규모는 진료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약 1만 910명이며, 그 내용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서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 1200원을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318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함이며, 총 사업비는 845만 원으로 전년대비 20만 원을 증액하여 2.42%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실 도서구입비에서 6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실 직원근무복 구입비 80만 원을 전년도에는 민원전산과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과로 편성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서구입 월 1회, 각종 민원서식 인쇄 및 환경정비, 민원창구 직원 4명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9쪽 청사관리입니다. 단위사업내용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코자함이며 총 사업비는 2억 7006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85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6.66%가 증가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320쪽 공공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반영된 스크린 보수와 열교환기 교체 등 4425만 8000원이 내년도에는 미편성 감액되었고, 321쪽에 있는 청사관리용역비가 민간위탁금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 저희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노후가 심해서 교체가 시급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전화기 주장치 등 교체비 7933만 6000원이 신규로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차량지원입니다. 단위사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원활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해서 방문보건, 의료지도,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차량을 적기 적소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43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5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19.38%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차량수리비를 12만 8000원 증액하였고, 323쪽의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금년도 3월 22일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현재 매연 등이 심해서 노후된 구급차 구입비 2844만 6000원을 신규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행정지원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진료업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행정인력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으며, 총 사업비는 648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02만 원이 감액되어 12.21%가 감소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감액원인은 보건소에 공익근무요원 8명이 근무 중인데 내년도부터는 행정요원 1명에 대해서만 봉급, 교통비, 피복비, 여비와 급식비를 구 예산으로써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무청 예산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11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안내도우미 용역인건비 상승분으로 5%를 반영하여 198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민원접수 및 진료 수납인력 시스템인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방문차량 안내와 각 실에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원, 방문민원인 안내를 위한 안내도우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326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통해 해충발생을 적기에 구제하여 주거생활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0.5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4만 6000원, 그다음에 327쪽의 재료비에서 2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연 280㏊, 방역소독 상시처리반 2개반 8명 운영,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방역, 또 동절기 취약계층 바퀴벌레 구제 등입니다. 다음은 328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담당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되어 33.3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50%를 부담하게 돼있는 구비도 감액한 결과입니다. 사업규모는 전염병감시체계, 역학조사, 에이즈관리 등 실무자 2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29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은 마찬가지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 전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17.14%가 증가했습니다. 증액내역은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만 원을 증액하였고, 333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4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에이즈환자 등 전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지원되던 것이 구비부담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내역 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액은 54억 364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40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50억 111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건소 전체 공통경비로써 보건소 전 직원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된 내용입니다. 6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158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5만 9000원, 67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케이블TV 시청료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증감내용이 없으며 기본경비 공통사항으로 163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15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여비에서 321만 6000원이 감액된 결과로써 이 사항도 편성지침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은 전년보다 감소된 부분도 있는 반면, 시설노후 등으로 통화상태가 불량한 전화기 주장치 등 교체비와 구급차 대체취득비 약 1억 700여만 원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되어 전체적으로 195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말씀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도 하셨는데요. 322페이지 먼저 차량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굴러갑니다.

? 지금 노후가 심하다고 그러셨는데 얼마정도 됐습니까? 차량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매연이 아주 심하게 나오고요. 우선 장비가 한 6년이상 되다보니까 구급차 사람을 싣고 내리는데 구식이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몇 만 정도 킬로수가?

킬로수는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킬로수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6년 됐다고요, 내구연한이?

우리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내구연한은 금년 3월에 지났는데, 일반적으로 1년 더 타기운동 이런 거를.....

10년타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그러다보니까 일반운행차량이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구급차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가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금년 3월달이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동차 굴리고 있지 않은 분이 없단 말이에요. 다들 차를 굴리고 있는데 지금 보통 5년 되도 옛날 같지 않고 요즘 차들이 잘 나옵니다. 저도 지금 13만을 뛰었습니다. 아직 소모품만 교체를 했지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차량구입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 꼭 교체를 해드려야 됩니까?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방역차량 적재함이 약품으로 인해서 부식이 돼가지고 약간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방역차량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방역차량을 먼저 할 거냐, 앰뷸런스를 먼저 할 거냐 해서 두개 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검토를 한 결과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것이 급하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운행을 하면서 환자를 올리고 내리는 게 상당히 힘들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요즘 신형으로 바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차량구입 구급차에 2844만 6000원이면 신형구급차....

예. 요즘 새로 나오는.....

구조가 다 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급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15인승 스타렉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요. 전년도 예산이 2475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증감이 119.38% 이렇게 100%가 넘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5430만 5000원, 맞습니까? 차량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등 해가지고 이렇게 100%이상 증감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100%이상이 증감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전체에서....

322페이지요.

전체가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가 지금 말씀드린 구급차운영비가 2843만 6000원이 반영되다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폭 늘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구급차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도 예산 다룰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건데 올해 구급차 관련해서 2007년도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아직까지 소모품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매연 관련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받기에는 3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수리비는 없습니까?

예.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이거 교체 안하면 큰일날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올해 한번 지켜보자, 정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품취득비를 올릴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매연관계 이런 거를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교체 쪽으로 할 거냐를 검토해가지고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게 2007년도 지금까지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용횟수가. 구급차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릴 때는 다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올라오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행횟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행할 때는....

일지 있습니다.

그 출동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까?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한달에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매일 몇 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5년인가요?

6년입니다.

6년이죠. 올해 지난 거죠. 그리고 아까 방역차량,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방역차량이 바닥이 부식돼가지고 이 차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는데 바닥이 부식됐으면 바닥만 교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바닥을 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철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량까지 고칠 필요 없잖습니까?

내구연한은 지났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른 과 주차관리과라든가 사용을 많이 하는 과에서는 사실 이게 내구연한에 맞춰서라도, 요즘에는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관공서만 5년, 6년이지 개인이 봤을 때는 10년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실태를 봐야 되는 거고. 실제 사용을 올해 얼마 했는지 구급차 관련해서 그 킬로수를 갖다가 작년에 보고했던 거하고 올해하고 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321페이지 보면 전화기 주장치 교체 관련해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보건소 전체 걸 다 간다는 얘기죠?

예. 지금 외부에서 보건소로 전화를 하면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정도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은 걸로,

10년 됐습니까?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기가 키폰으로 돼 있는 거죠?

키폰도 있고 주장치 자체가 오래돼가지고 전체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116대입니다.

116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좀 갖다 주시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데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이런 견적을 내셨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전기실 변압기 교체 관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서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일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기억이 안 되고요. 16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17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465원 14전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휘발유값이. 그런데 앞으로 유류값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모자라는 거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건 예산편성 당시의 가격으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휘발유가격이 유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 처음에 자료제출할 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마는 1600원 넘은지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6개월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465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오버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막연하게 해놓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월 70리터를 확실하게 그 정도 선에서 다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더 많이 쓸 경우는 더 오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소모성 경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안에서.... 그리고 이 휘발유 소비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시중가격보다 좀 싸게 저희들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깎는 것도 대수가 아니고 시중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무조건 싸게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업무에 지장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차량관리비 있잖아요? 소모품비하고 세차비 해가지고 월 45만 원씩 해서 540만 원 예산이 결정돼 있는데 주로 차량의 소모품비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엔진오일교환이라든지 오일필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에 안 들어갑니까? 엔진오일 교체비 이런 것도 소모품에 들어가나요? 2006년도에 소모품비 들어간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좀 펴주세요. 작년에도 참 신기했었는데 공공운영비중에서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청사 상수도관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500만 원이고, 그 작년에도 500만 원입니다. 상수도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500만 원이나 됩니까? 1년에. 혹시 2005년과 2006년에 500만 원씩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상수도관을 매년 세관을 합니다. 위에 물탱크로부터 전체에 공급되는 이런 부분, 배관화 돼서 세관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청사가 오래 돼서 적절한 수리와 유지보수가 들어갈 걸로 물론 예상이 되지만 해마다 이거를 관을 전체를 다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들었던 돈으로 따지면 다 교체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잠깐잠깐 구간구간 교체를 하고 수리하고 그 세관하는데 1년에 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이건 관을 교체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관을 속이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세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이었으면 교체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1년에 그렇게 5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언제나 항상 500만 원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도대체 얼마이기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지금 이 부분은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60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 439만 5000원이 현재 미집행 상태로 있기는 한데 즉, 보건소 청사가 제가 금년 9월 20일 날 보건행정과장으로 제가 왔는데 수시로 터지고 이러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 잡아놨다가 부족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마 항상 연례적으로 이런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아마 판단이 돼서 편성을 한 내용 같습니다.

연례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관행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새로 오셨으니까 그 동안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꼭 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됐을까, 그동안 집행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서 그동안 집행률이 이러면 예산을 짤 때,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한 50% 넘어갔으면 과감하게 한 200만 원만 올렸다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상반기에 그 돈에 대해서 집행이 많이 됐으면 이건 급하게 사용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건데, 해마다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또 500만 원을 한다! 그건 너무나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더 추가로 집행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작년도에 2006년도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고 다 한번 같이 보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견적낼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세관하기위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올린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11월 중순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보건행정과같은 경우는 69%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남은 기간하고 12월하고 합쳐봤자 지금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 69% 쓰고 지금 31%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330페이지에 보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염병 예방관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38%가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이번 예산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전염병예방관리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쓰였는지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124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금년도까지는 국비, 시비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2008년부터는 구비로 반영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은 별도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내용은, 돈은 액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그건 안 쓴 거고 여기 표기가 안 됩니까?

아니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구비를 쓰겠다고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되고, 구비만 표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증가는 됐지 않습니까?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간에 우리가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예산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312만 8000원인데 이중에서 124만 8000원은 금년도까지는 국시비로 충당이 됐었고, 나머지 190만 원 부분은 구 예산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는 국·시비 보조금이 아예 안 되니까 필요한 312만 8000원에 대해서 국·시비로 보조됐던 그 금액만큼 구비예산으로 반영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앰뷸런스 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었고, 올해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었어요.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예산액이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 안에 의료장비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게 5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28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럼 그 때 작년에는 그러면 추경과 두 번이나 5000만 원이라고 딱 올라왔는데 그때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세한 시장조사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예산편성을 알뜰하게 해오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작년하고 추경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10km밖에 안 뛴답니다, 그 앰뷸런스가. 그래서 전체 km수가 3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행정과장님은 앰뷸런스 차량을 한번 몰아보셨어요?

제가 몰아보지는 않았고요.

그 행정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정확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사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차량이 운행을 꾸준히 하면은 상태가 10년, 12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며칠씩 세워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식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급차가 매연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럼 근본적으로 내구연한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고 하는 이게 구조가 좀 까다롭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앰뷸런스는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이게 편하게 돼있으니까 환자들은 어디가 다친 사람들이니까 좀 편안하게 승차를 시켰다가 하차를 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구형이다 이래서 이왕이면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면 이용하기 좋은 사용하기 편한 그런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 이동시키는데 쓰인다는데 더 이상 할말은 없지만요, 작년에 그렇게 문제가 됐었고, 멀쩡한 차량을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느냐? 유지관리를 잘 해서 10년 동안 탈 수 있게 좀 해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예산 올릴 거면 왜 꼭 이게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몇 km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설득력 있게 근거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이 도저히 승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추경 한지가.

그러데 제가 정확한 km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2만여km 정도 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차를 운행을 자주해서 노후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운행을 자주 안함으로 인해서,

들어서 운행을 자주 안하면은 그 기사분께서 하루에 시동을 걸었다가 주위를 한바퀴 돌고 세워놓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부식이 많이 됐다는 것은 운행을 안해서가 아니라 관리유지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됐고요,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 이런 참! 업무추진비 몇 개나..., 316쪽에 보세요. 보건소 대민시책활동추진비.

이거는 보건소장이 1년동안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시책이 아니네요? 그럼.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네요? 그럼 보건소 대민시책활동추진비는 보건소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민시책이 아니죠. 이름을 고쳐야죠. 그다음에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321쪽. 업무를 파악하려면 보건행정과장이시면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다섯 가지 있는데 그걸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청사관리라는 정책사업이요. 그 사업 중에 보건소운영지원 단위사업 중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100만 원, 또 324쪽 가면 행정지원 해가지고 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300만 원 두군데 똑 같은 게 있습니다. 한쪽에 100, 한쪽에 300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의 보건행정업무추진비에요. 그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까? 양쪽에 나눠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예산안 설명하는 거 몇 가지 사업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를 숙지를 안 하고 와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금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양쪽에 두 군데로 나눠있으면 왜 나눠있었으며, 답변을 그렇게 하나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예방관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2만 8000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66.38%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330쪽에 있는 전염병예방관리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품목별 예산 쪽에 있던 거 하고 국·시비로 지원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시비지원금이 124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국·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구비편성을 해서 쓰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구비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건행정과장님,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비 시책활동추진비 집행내역하고요, 지금 예산편성 기법이 달라지면서 일반운영비도 다 나눠져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일반운영비 보건행정과 보건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아십니까? 금년도에.

집행내역?

어느 정도인지, 금년도에. 2007년도의 일반운영비가? 금년도가 3억 7451만 4000원 일반운영비.

예.

지금 다 나눠져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눠져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금년도 보건소 일반운영비 3억 7451만 4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서하고 시책활동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임동빈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46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지도과 세입 총 예산은 30억 8859만 3000원으로써 2007년도 세입예산액 34억 6423만 3000원 대비 10.84%인 3억 756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전액 보조금으로써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9억 4385만 원으로써 전년도 22억 7888만 8000원 대비 11.96%인 2억 640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외 2개 사업에서는 2억 3177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금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 외 18개 사업에서 4억 9580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138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총 11억 4474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12억 5323만 원 대비 8.66%인 1억 84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비외 20개 사업에서 1억 8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9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4페이지에서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서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324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51억 9622만 5000원 대비 8.93%인 4억 638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대부분의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주요증감사유가 국시비 가내시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모자보건건강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전염병 건강관리 4분야에서 47억 71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51억 5865만 8000원 대비 8.75%인 4억 5150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확산은 사업예산안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총 3억 6034만원으로써 전년도 4억 3710만 2000원 대비 17.56%인 7676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0페이지에서 28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40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외 9개 사업으로써 총 12억 20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10억 6707만 1000원 대비 12.65%인 1억 34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56페이지에서 37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총 22억 9117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22억 7345만 3000원 대비 0.78%인 17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건강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372페이지에서 380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총 8억 5362만 원으로써 전년도 13억 7703만 2000원 대비 38.1%인 5억 234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두 구좌에서 2526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액 3756만 7000원대 32.7%인 12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20만원이며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21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3336만원 7000원 대비 12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며 취학계층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지도과는 이번 서울시에서 실시한 창의평가에서 정신보건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보건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3000만 원이 무슨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죠?

해마다 창의평가에서 정신보건사업 분야를 이번에 평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정입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3000만 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목이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딱 정해져서?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 전부 다 감액 감액인데요, 보건지도과. 페이지 3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35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운영입니다. 이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339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예.

올해 신규로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006만 원. 1006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지금 33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9475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5700이에요?

예.

건강생활실천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 협의회를 운영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은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회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걸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 이 돈을 일반운영비에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8페이지부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전부다 출생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보호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에는 또 이게 감액이 됐어요. 출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애기를 낳고자 하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마음속에, 출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불임으로 인해서 애를 못 낳는 부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환경과 관련 해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애를 못 낳는 불임부부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조영희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임부부사업은 이번에도 너무 작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전년도에요?

신청자에 비해서요.

불임부부 지원은 올해는 155명을 대상을 잡았는데 작년에 몇 명 정도.....

작년에 신청을 126명 했습니다.

126명. 그러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겠네요?

예.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요,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의원접종비가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걸 바우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못했습니다.

,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해서 10억 8948만 8000원이 책정이 됐다가 이걸 못하고 전액 삭감됐고 올해는 실시할 수 있나요?

예, 실시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올해는 하겠답니까?

저희는 항상 돈만 떨어지면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그렇게 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68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A4용지 있죠?

예.

1만 5000원 다섯 상자 월 다섯 상자 7만 5000원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60상자인가요? 60박스죠?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것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박스면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팩스로도 쓸 수 있고, 복사지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겠죠?

예.

그 밑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프린터 얼마 잡혀 있죠?

15대 분 20만 원씩 해서 잡혀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600만 원.

90만 원 쓰는데 프린터 유지관리비 600만 원 잡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요, 저희들은 사업이 굉장히 많고 어디서 오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잡아놔야......

오는 게 많으면 당연히 복사지 구매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종이문서가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자문서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줄인 겁니다.

프린터를 안 쓸 것 아닙니까?

팩스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팩스로 온 복사지로 A4용지로 팩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당연히 2분기 것만 잡아놨습니다. 다른 과 같으면 4분기로 잡아서 1200만 원 잡을 건데 그거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눈에 보이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보건지도과의 지금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국비, 시비가 나오면 당연히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데 약간 중복성,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구비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갔고 그걸 집중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있잖아요. 그게 전액 구비 100%인데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건데 올해 구비가 구비 100%해서 674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있죠? 그 뒤에 보면. 353페이지 올해 신규사업, 작년도는 없어도 올해 신규사업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하고의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자체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모자보건 관련 서식이라든지 여기가 지금 저번에는 작년에는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다 나갔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책자에만 이게 올해로 증감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부터 했었던 사업이고요, 했었던 모유수유실 환경개선비라든지 모자보건 관련 서식 인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작년에 했었던 겁니다,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비라든지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완전히 저희들이 어떤 장애아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장발달을 평가한다든지 시각, 청각, 구강검사를 해서 사전에 영유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태아 기형아검사라든지 국·시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25만 원인데 올해 지금 557.56%가 지금 오버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보건 관련 서식하고요, 모유수유실 환경개선비, 또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비 등이 전부 포함됐었고,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4760만 원이 작년에는 추경에 잡혔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책자를 만들 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작년에는 수작업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했던.....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신규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되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지금 예산이 더 500% 정도 더 지금 인상됐다고 그러면은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좀 봐주세요. 351페이지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있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인데 이 임산부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354페이지 보면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금 지원돼가지고 있죠. 그런데 임산부 산전관리지원은 구비 100%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에 전혀 없는데요.

3367만 원이 작년에도 있었었는데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것이 예산이 미반영돼가지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전산후 프로그램이 돈을 하반기부터 준답니다. 하반기부터 준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철분제를 1260만 원을.....

산전산후 프로그램에서 철분제가 36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 건강을 전액 구비에서도 1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일련의 4800만 원 정도가 철분제 값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굳이 구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비비는 다른 예산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다가.....

다른 예산에서 저희들 지금 다 많이 저거됐기 때문에.....

철분제 구입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200만 원 잡아놓고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사업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신규사업프로그램에 철분제가 전혀 없었는데 4800만 원 들어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거가 철분제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0만 원 하고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추경에서 집행해서 썼었습니다.

집행했는데 작년에 총 1500만 원 집행했죠?

예.

올해 4800만 원 들어가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올해는 4800만 원이에요. 구비하고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거는 가내시가 떨어져서 산전산후프로그램은 나온 거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철분제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철분제 들어간 그 소요된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신생아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350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비 민간위탁인데 이거 어디다가 민간위탁한 겁니까?

지금 그거가 2월부터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게 자세한 사업지침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둘라고 그러죠?

아직 그런 거가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에도 있는데요.

아니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예.

계획도 없이 지금 사업계획 세워놨습니까?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그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있고,

잡아놓고.

예, 2월 달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대략 어떤 식으로 신생아 도우미사업에 민간위탁을 어디에다가 줄 것이냐 하는 걸 미리 계획을 짜놔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고 보자면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 19일 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지침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다 와서 계획 짜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61페이지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있잖아요. 이거 두개다 민간위탁한다는데 이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정신보건선테에다가 민간위탁할 거예요?

예.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장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그럼 대상자도 그 만큼 작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는 적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오고, 구비 무조건 50% 하는데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딱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간호비가 얼마라든지 이게 명세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존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구비 50%, 시비 50%가 반영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6700만 원 이것도 국비 50% 나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위탁업체에다가 민간위탁 한다면 다른 구에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합니까?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으면 하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TV가 몇 대 있습니까? 아니 보건지도과에. TV가 몇 대 있어요? 과에서 보는 TV가.

과에서 보는 TV가 저희들 하나만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몇 년 되셨죠? 보건소에 근무하신지.

강서구 보건소에서 근무한지요?

예.

‘95년부터 근무했습니다.

‘95년부터요, 12년 되셨는가요?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이용률, 2005년부터 대충 기억하십니까?

환자이용률이요?

예.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간. 환자.

이용하는 민원인이 하루 평균 800명에서 1000명, 1200명. 그러니까 800에서 1200명이기 때문에 평균 1000명 정도가,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 1000명입니다.

2005년부터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도 없이.

아니, 일단 쭉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800에서 1200명으로 해서 평균 잡으면 하루 1000명.

그걸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소 방문 민원인 수요? 언제부터요?

. 민원인 말고 환자.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올해까지요.

2005년부터요?

예. 2005년, 2006년, 2007년 올해까지.

2007년 것까지요,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37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단위사업 민간이전에요, 의료및구료비가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라고 하셨는데 3300원×1000명이에요. 이게 유료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무료는 몇 명 하셨나요? 올해.

무료예방접종수요?

예. 무료도 있죠?

예, 있습니다. 1만 7000명 했습니다.

유료로 받으시는 1000명한테는 얼마를 받으세요? 이 3300원이라는 거 지금 약값이잖아요?

예.

받으실 때 얼마를 받으십니까?

3450원씩 받습니다.

150원 더 남네요.

저희들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같은 것....

게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주사기 하나가 그래도 몇 백 원 할 텐데 너무 적게 받으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만 7000명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무료라고 해가지고 9000원×1만 2000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인플루엔자만 적용하시는 건가요?

예, 인플루엔자입니다.

뇌염예방접종 무료약은 어디에 편성이 돼있나요?

그거는 37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내역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잖아요? 병의원접종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떠어떤 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일본뇌염에 대한 접종은 다른 병의원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만 저희들이 병의원 접종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CG, B형간염, DPT하고 소아마비, 폴리오 그렇게만요. 국가 필수예방접종만.

예. 그 내용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편성이 됐나 싶어서요.

이거는 저희들이 바우처 제도로 할 것은 그렇게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예방접종관리는..., 이거는 저희들이 나이가 병의원접종비 바우처로 할 거는 저희들이 0세부터 6세까지 소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관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 필수예방접종하고 또 다른 접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하여튼 예산서 내용자체가 전년하고 달라서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저번에는 한꺼번에 쫙 있었는데 뇌염 약은 도대체 어디가 있나 찾느라고 한참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일반 뇌염은 무료로 몇 명 정도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료를요?

예.

4300명 정도 했습니다.

예. 많이 하셨네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약이 내년에는 9000원 정도로 오릅니까?

보통 저희들이 예상할 때 오히려 적게 잡아놓으면 안되니까 올해는 한 7000원정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9000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혹시 저기할까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잡아놔야지 만이 저희들이 사업상의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9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2006년에 4059원이었구요, 2007년에는 6998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상을 해놓은 것은 적당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쭉 기금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암예방, 금연클리닉, 희귀난치성 이런 사업은 전부다 기금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작년 예산서랑 굉장히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도 전부다 국비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기금내역은 따로 세입에 기금이라고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보조금 등 해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 놨는데 조금....

사업별 예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사업예산안에 보면 그게 국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사업별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예산서에는 원래 표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방침이 그렇습니까? 편성운영서 이런 데는 그렇습니까?

여기 사업예산안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사업별 예산서에는 사업 하나하나 세부사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은 크게 보면 이 사업예산안에 다 나와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335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운영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라는 부분에요 편성목이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가지고 운동영양처방사인건비 19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그 영양사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건비가 국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이었군요, 그동안.

예.

그분한테 가는 페이의 전부 다 입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는 조금 더 인건비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월 1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금연클리닉이나 비만 관리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많이 영양 지도를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런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접이 열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도적으로 상부기관에 상신을 한다든가, 뭔가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81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총 2억 1508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5545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어 34.74%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외 수입에서 전년대비 12.64%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율점검제가 정착되어 관련법 위반사례가 감소추세에 있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2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연 2억 12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9.95%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구강보건사업 중 치아홈메우기 사업 확대로 인하여 보조금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4쪽 의약과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6억 192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52.89% 증액한 금액입니다. 주된 증액내역은 내구연한이 지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와 국시비보조사업비 중 치아홈메우기사업비가 증액되어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6억 20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7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으로 구민진료를 위해 3억 3688만 원을 건강검진을 위해 2억 6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가 428만 원, 기본경비로 13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85쪽부터 400쪽까지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환자관리로써 총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9.17% 증액한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4.65% 증액한 221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약업무가이드 제작인쇄비 600만 원과 진료실 환경개선비 300만 원, 진료실 소모품비 100만 원이 추가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86쪽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무료안경제작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무료안과진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전년대비 7.07% 감액편성하여 6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료비 및 약품비 등의 서울시 통합단가가 작년보다 저렴하게 낙찰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구강보건실 수도파이프가 노후되어서 녹물이 나옴에 따라 유니트체어용 정수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8650만 원으로 기금보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보다 대폭 증액한 5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08년도 구강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 사업확대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수행, 치아홈메우기사업비 4956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2쪽 네 번째 세부사업으로 건강검진입니다. 총사업비는 의료기기 교체로 인해1 103.54% 증액한 2억 2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215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공히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신규사업인 무료급식아동건강검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5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 쓰이는 재료비와 약품비로 구성이 되어있고 9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자산취득비에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현재는 단종된 물품이어서 고장 시 수리하기가 어렵고 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는 방사선실의 자동현상기 구매비로 2400만 원과 내구연한도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임상병리실의 생화학자동분석기 구매비로 1억, 그리고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좋아 물리치료실의 마사지매트 추가구입을 위해 88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억 1608만 원 증가한 1억 2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는 노후화되면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 검사를 위해 꼭 의료기기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5쪽 세부사업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입니다. 총사업비는 494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2년에 한번 홍보물품으로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97쪽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530만 원을 지원편성하였고 구비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부사업으로 399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비입니다. 건강진단사각지대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생애전환기인 만40세와 66세 국민과 만15세부터 18세 비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강검진비와 사업홍보비를 합하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2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의 정책사업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08년도 사업예산안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내역 68쪽 중간부분을 봐주십시오.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774만 5000원 증액한 1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장비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 만족할만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보면 구강보건실 정수기 구입 있잖아요? 유니트체어용 정수기만 구입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니트체어에 지금은 정수기가 달려있지 않고요, 수돗물에서 연결되어서 치료하고 양치를 할 때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돗물에서 가끔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트체어에다가 정수기를.....

그 정수기를 달게 되면 거기에 필터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비는 어디에다가 지금 예산을 잡았냐 이거죠. 정수기 필터 수시로 갈아줘야 되는데.

진료실 소모품비로 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로.

이거는 임대는 없나요? 지금 정수기들 전부다 렌털 하면 한달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동안 하면 자동으로 우리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가정용에서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의료기기에 부착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국비 시비를 나눠서 내는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구비가 100%들어가는 부분에 증액되는 그 예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구비는 좀 지양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약물 오·남용 있잖아요. 이것도 전액 구비죠?

예.

395페이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이런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이런데다가, 정신보건센터 예산도 많이 주는데 이런데다가 좀 넘기면 안되나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물 오·남용에....

아무래도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요 약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도 전액 구비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요?

그냥 건강검진 있잖아요? 전액 구비죠? 이거. 2억 2900만 원.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하고 있는 그런,

자동현상기하고 마사지매트, 그 다음에 생화학자동분석기 구입하는 것, 이것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있는데 노후되고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자동현상기는 언제 구입했는데요?

자동현상기가....

좋습니다. 이 자동현상기하고 마사지 매트하고 생화학자동분석기에 관한 것 있죠? 그 전에 쓰고 있는 것,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로 만들어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거요, 자동현상기하고 그 마사지 매트는 놔두시고요, 생화학 자동분석기하고 자동현상기하고 지금 다시 구입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데 어느 회사에 견적을 받으신 건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업체 몇 군데를 시장조사를 다해가지고요, 대학병원이나 다른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계 등을 알아봐가지고 몇 군데 설명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루 날짜 잡아서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는 개략적인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알고 나서 잡으신 걸 거 아닙니까?

예.

혹시 예산이 통과가 돼서 구입하실 때는 여러가지 회사거, 그리고 비용대 효과 충분히 다 고려하셔가지고 최적의 그런 물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워낙 고가 아닙니까? 1억 2400만 원. 그리고 이것 사실 때 어떤 회사 것, 어떤 제품을 샀다는 것, 업무보고 같은 것 할 때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니트체어용 정수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수기가 몇 군데 설치 돼있습니까? 현재. 쓰고 있습니까? 정수기를. 청사내에 각 과 다 포함해서.

청사내 지금 1층에 한 대 있고, 3층에 한 대 있고.

음용수도.....

예, 음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