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저의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 인사) 성덕기 토목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다음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교통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서 편성하였고 둘째 세출예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각종 방재대책비 등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신규사업은 도로개설, 하수도시설 관리,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책자 99쪽의 총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158억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 한 10여억 원, 6.63%가 증가한 것으로서 구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49억여 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사용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불법주차과태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248억원입니다. 2007년도 대비 24억여 원, 10.95%가 증가한 것으로서 구 전체예산으로는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는 7000여만 원으로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저소득 생활안전 무료점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대비 3000여만원, 29.84%가 감소한 것으로서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 자가발전기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도로건설분야는 55억 7000여만 원으로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대비 4억 7000여만원, 9.3%가 증가한 것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신규개설비와 도로정비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분야는 9억 6000여만 원으로서 버스승차대 및 승객 대기용의자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대비 3억 3000여만 원, 53.7%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도로교통시설물 유지 및 설치관리업무가 금년부터 경찰청에서 우리구로 업무이관되어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질서 확립분야는 44억 1000여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녹색주차공간 조성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2007년보다 0.21%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대행사업비로서 44억 3000여만 원이며 이는 2007년 대비해서 7억 1000만원, 19.18%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단 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의 하수도관리분야는 4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와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유지관리와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고 이는 2007년 대비 5억여만원, 12.57%가 증가한 것으로서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증액, 하수암거 개량 실시설계용역비와 개화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신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무활동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으로 4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4억 6000여만 원으로서 불법광고물과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대비해서 1억 4000여만 원 45.33%가 증가한 것으로서 금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상 감액편성하였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와 부착방지판 설치비,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를 적정수준으로 증액편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4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를 건설하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과 주차장 시설 확충 등 추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17억 62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31억 82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4%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8억 708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36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구 전체 예산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2억 997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9억 5921만 7000원보다 2억 507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5억 611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73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6억 350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32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104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6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사용료 1억 4406만 3000원, 징수교부금 1억 5896만 7000원, 지난년도 수입 1억 170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625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32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은 717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5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로 부문은 55억 73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4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ㆍ물류 부문은 9억 6589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77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수자원 하수도ㆍ치수방재 부문은 34억 830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675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4억 674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57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부문 행정운영경비는 12억 12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47%에 해당하는 2억 8324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도로부문과 대중교통부문에서 전년도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수자원부문 하수도관리에서는 전년도보다 약 20% 가량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방화동과 염창동의 도로개설사업, 화곡동의 설계용역사업,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하수도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9억 6505만 9000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의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기존 사업의 축소 필요성 여부,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그리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6억 74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9억 3792만 9000원보다 7억 36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에서 6억 8769만원, 보조금에서 488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기반시설 2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1억 829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703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대중교통·물류부문에 7억 456만 9000원, 하수도관리 사업에 14억 338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19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하수도·빗물받이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14억 3388만원을 반영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민간견인 위탁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관리 부문에서는 1억 5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많이 약한 18% 증가된 부분을 보였다고 말씀하셨고, 자료에 보면 국비나 시비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강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미약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고나 시비를 많이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추진 안 해 보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세와 관련된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수는 내년도 예산이 2007년보다는 조금 향상되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강서구의 자립도가 약 35%를 보고 있잖습니까?

예.

할 일도 많고, 지금 할 일도 많아요. 많은데, 재정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세수를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든 전년도보다는 좀 향상된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될 곳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나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전년도보다 미흡한 상태로 세수를 소위 예산을 계상해 오셨단 말이죠.

예.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 데, 없는 세수가지고 그냥 멀거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에요, 아니면 국고나 시비를 죽기 살기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편성한 거 외에 시에서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시예산을 우리가 많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시사업은

도시관리국을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모습을 봤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구민도, 56만 구민도 국세, 시세 다 내잖아요? 공교롭게도 세목이 어려운 부분 속에 국세, 시세에 대한 서로 어떤 교환 이런 방법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구세를 확충하기에 부족한 그런 세수이니까 세목을 좀 교환해서 우리 강서구가 운영하도록 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걱정들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구 살림을 원활성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런 방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수 확충을 어떻게 하느냐? 또 국고, 시비 보조를 어떻게 받아오느냐? 이런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의 1년간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짜온 거 보니까 국고나 시비가 전년에 비해서, 2007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많이 지금 감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안해 온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를 두들기고, 나라를 두들겨서 어떻게해서든지 그런 방향 쪽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면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예산설명이 국비, 시비가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약 50%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돼 있다하더라도 내년도 2008년도에 국비, 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방법.

예, 그래서 지금

동원해서 우리 구에서 얻어지는 세수는, 또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도 쓰겠지만 더 긴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도 국비, 시비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예.

, 우리 과장님들 하고 머리 맞대고 만드셔서 받아다가 잘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

예.

국장님! 여기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뒤돌아보고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할 정도가 돼야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보편적으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세입에서도 보면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 이 자체에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이란 말입니다, 시비고, 국고보조금이고 간에. 그리고 본 위원이 몇번 저번 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 관련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부분이 별로 나오지 않았어. 서울시 중점사업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늘려서 어떤 수입이 자꾸 이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일을 안했다는 증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네, 예산이 없네만 예산 타령만 하지 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여기 와서 예산 심의해 주라고 가지고 온다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에서나 어디서나 중적적으로 지적을 했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흔적이, 실제적으로. 그냥 예산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 이렇게 그대로 해서 승인해 주세요 밖에 더 됩니까? 국장님! 조금 그러네요. 예산심의 딱 들어와서 보니까 실지가. 국고라든가 우리 시비에서 가장 우리들이 많이 챙겨와야 될 부서가 이렇게 됐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그러네요. 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장이나 어디서나 또 지적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라도 뭐가 진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정회까지 했어요. 그러면 국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무조건 진행하면 안되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이 정회 전에 좀 미진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는데요. 지금 세입예산서에 표시된 보조금은 전부 해봐야 9억 8200만원, 10억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은 보조금 사업, 시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지침서상 표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표시를 안했는데 작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우리가 받아다가 한 사업이 16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많이 여기에 표시된 금액 외에 164억을 지금 받아서 공사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요청으로 시에다가 828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따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내년에도 시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표시가 왜 안 됐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신대로 그대로 믿자 이겁니다. 그대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도 믿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보조자료라도 위원들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예산에 우리들이 예산심의에 적히지 않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 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혼자 일합니까? 국장님 혼자 속에 들어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 합니까? 국장님 속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에서 예산 저희가 획득하는 거는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라서 미처 보조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예비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관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의무는 있잖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확정된 뒤에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시의원들하고만 일을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보고를 해요. 아, 시의원들하고만 국장은 일을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 구의원들한테.

시예산 확정되면 내년도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일이, 어느 일이 필요하고, 어느 일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은.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다음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교통국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는 부분이 건설교통국이에요, 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전부다가.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니까 전부다 말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다.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우리도 이것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것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같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의회는? 그러려면 이런 부분이 그래 어디어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 그러면 시 예산,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시 예산으로 하겠다, 정부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나와 줘야 맞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여기서. 그래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큰 공사는 우리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그 지역의 어떤 의원님들이 자기들 현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어렵게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거에요.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에 딱 보니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감소됐지,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일을 하겠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사전검토 없이 또 어떤 그냥 무작정 예산만 갖다주면 의회에서는 아, 검토하고 통과된다, 이런 사고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좌우튼 우리들이 말로만 양 수레바퀴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의 모든 일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타협하고 하는 그런 자세로 가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강영 건설행정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 곽호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길해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4짜리로 돼있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들 설명을 말이에요

예, 예산서를 참조하고 질의ㆍ답변으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말이에요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내년도에 얼마가 책정됐나요?

2008년도 예산 말이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2억 44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현수막 처리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한 400만원 주는가요? 처리비는 얼마 정도 주죠?

4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 정도에서 주죠! 가뜩이나 돈도 없고 그런데 400만원이 큰 거는 아닙니다만 재활용을 좀 하는, 현수막을 이렇게 자루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재활용업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또 환경단체 같은데다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수방자재 자루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수막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환경오염물질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물대상으로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이죠 전년도 대비 사용료수입에서 줄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마는 두 부분이 다 기이 마찬가지로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돌출간판에 따른 도로사용료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렇게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어디? 시 조례에 의해서 인하가 됐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 건설업체 등록이라든가 건설기계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들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액 우리 구비거든요. 그죠?

예.

이 부분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나요?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사무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야 할 그런 사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왜 보조금을 이야기를 하냐? 지금 우리 건설기계라든가, 불법건설기계 주차라고 하든가?

무단주기입니다.

그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따로 관리가 돼야 될 어떤 주차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질문을 한번 했었죠?

예.

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 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전쟁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업자들은 놓을데가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 안 하면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정리가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조금 우리들이 시비나 국비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송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이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단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그거 벌금을 내는 우리 차주들은 어쩝니까?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부담도 되고? 요새 건설중기들이 노는 중기들이 많더라고요, 건설장비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꼭 어떤 벌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수입이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떤 기안을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을 어떤 노력을 하다보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전년 비해서 많이 늘었죠?

예, 다소 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뭡니까? 모델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 사업 알고 계시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리가 언제쯤 확정될 예정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 신설을 내부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내년도에 조례 개정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거리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거리에서만큼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중단해야 될 거 같은데? 한 쪽에서 정비를 하고 또 간판을 내리라고 결국은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감안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씩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건 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저희구에도 그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지역으로 만약에 지정해서 앞으로 수행해나간다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대신에 미관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간판으로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제가 하는 의도가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정한 거리에서만큼은, 지정된 거리에서만큼은 단속을 중단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확정될 경우, 그것이 확정이 될 경우 결국은 간판을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새로운 간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불법광고물 관련 예산도 굳이 그렇게 많이 올려서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좀 증액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법유동광고물 있죠? 전단지를 붙인다거나 이런 거를 붙이는데 부착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기 한 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더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현수막이니 이런 광고물을 갖다가 수시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간선들은 저희 구청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2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이중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토목과 예산 제안설명도 자료로 잘돼 있으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토목과 세입·세출 설명에 앞서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범 도로복구관리 팀장입니다. (김재점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 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점용허가 팀장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치수방재과도요, 팀장소개하고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산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공 기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복구지원협력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팀장은 집에 부친이 편찮은 관계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하나만.

예결위에서 하세요, 예결위에서. 시간 없으니까.

3동외 1개소 하수암거 개량 실시용역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뭔지.

김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하세요, 대충.

356쪽에 있어요, 356쪽.

예, 페이지 356쪽이 되겠습니다. 화곡3동외 1개소 하수암거개량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구간내 화곡3동에 일부 하수관이 약 1.3㎞구간에 하수관이 20년이상 장기 노후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공항로 7번지외 2개소, 그리고 공항동에도 하수관이 일부 3.6㎞가 노후 하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비를 예산 배정받아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000과, 1억 5000, 그래서 2억 7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예산배정을 해서 2008년도 추경이나 또는 2009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수도 박스를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잡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전체 사업비는 대충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마는 한 50억 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그거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재원능력이 안되면 연차별로 배정을 해주고, 또 금액이 적으면 일시로 당해년도에 시공할 수 있게 예산배정을 해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과에서 예산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배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잡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 위원장!

하수과장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용역비 올리셨는데 용역비를 반영을 하지 못하면 서울시 예산을 하나도 못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이 첫째가 서울시비를 타오기 위한 기본조건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은 꼭 반영시켜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통행정과도요 팀장 소개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근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참고적으로 최완수 관리팀장은 시의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딴 게 아니고요. 379쪽에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 및 대기용 의자설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버스를 타다보면 사실 진짜 다리가 아픈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데는 왜 지붕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광고를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건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종전의 버스승차대는 서울시하고 대지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예.

지금 소송관계로 대지하고 계약이 파괴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는 한 10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광고를 공익광고를 합니다.

예.

그걸 해서 이렇게 좀

안 들어오는 걸로

아직 수입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걸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 돈이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광고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너무 일편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식상하니까 그 지역이나 이런 데 맞게 좀 가격이 어느 정돈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위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디자인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갖고는 충분할까요? 혹시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민원도 해결하기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와 관련해서요, 의자 설치할 장소가 이미 정해졌습니까?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맞춰가면서 민원이 많은 데로 이렇게해서 안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버스정류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우리가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요.

몇 개 하지도 못하겠네요?

몇 개 많이 못합니다.

물론 다 필요한 지역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목동사거리 주위 있잖아요? 그쪽에가 사실 지하철이 없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목동사거리하고 동방주유소, 그 다음에 곰달래길의 성석교회 앞에 그쪽에 민원이 이전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한 그쪽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381쪽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4개 구간에서 8㎞ 예산이 나와있네요? 1억정도 나와있네요?

예.

지금 2008년도 조금 전에 받은 시비 지원 요구현황 해갖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거하고 틀린 거죠? 이거하고 별도죠?

그렇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약 시비를 23억정도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려면 적어도 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시비 요구한 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죠.

우리 예산으로 할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 받아서 할 건데

받아서 해야 됩니다.

어디어디 계획은 서 있습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가

얘기하세요.

예, 등촌3동에 꿈나무 길이 있어요. 약 1.6㎞ 나와있는데, 가양3동 허준길이 있는데 금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가양빗물펌프장까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한강변까지. 그리고 양천길인데 가양사거리에서 이마트사거리까지 원래는 방화동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마곡지구는 서울시 마곡지구단지 개발단지 부처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산, 우리가 강서로인 화곡역에서 발산역은 차도를 줄여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보도를 좀 이용해서 보도에다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도 어떤 자전거도로 확충에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강서구가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상당히 신설도시 개념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강서구가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집앞에서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는 어떤 모범 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도로가 생긴다면 자전거 타고 의회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얄팍한 제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서울 25개 구에서 어디보다도 좀더 가장 활성화된 자전거 어떤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안전한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어떤 이런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비 확보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최대한 우리 강서구에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여기 2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이 꼭 금년에는 받아다가 자전거도로 확충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금년도에 도로부속 유지관리가 경찰청에서 일부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촌동에 노인실버존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실버존.

내년도에 실버존을 한번 추진하려고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초등학교가 전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2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7개교를 먼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원은 안되고요. 저희가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아직, 시에서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 중에 앞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팀장입니다.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402쪽에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인데요 그때도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 여기 예산도 지금 유지비하고 구축이라는 말은 또 신설도 하겠다는 소리이신지? 무인단속기

고정식, CCTV 단속장비로서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정식이 18개소에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걸 지양을 하고 앞으로 주행형 CCTV라 그래 가지고 단속차량에다가 CCTV를 장착해 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CCTV를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하고 생각했는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게 큰 경제성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제 얘기는 자꾸 신설보다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서 주차 위반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8년도 그린파킹 시 보조금 말입니까?

원래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은 면당 55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비와 구비 분담비율이 7 대 3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약 시비 10억 정도, 대략적으로, 구비 5억 정도 해서 한 15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투자비는 거의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로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권 좀 참고해 주시면

책자 4권에 61페이지가 있습니다, 61페이지, 긴 책자. 상단 중간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에 비전임계약직이라고. 61페이지에 기타직보수란의 급여 항목에 총 인건비가 2억 4432만원인데요 거기의 산출기초를 보면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명분이 반영돼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종전에 여직원들로 운영해오던 인력을 계약직으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20명이 격일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뿐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예. 20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으로 잡고 예산서를 올렸었는데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명분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인건비도 저렴하고 단속효율성도 높고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명 정도는 추가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걸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직원은.

1200만원이면 됩니다.

예. 절감하고 또 단속실적도 보면 한 50%가 증가됐습니다.

예, 아주 획기적으로, 조직관리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이라고 써놓은 건

퇴직금도 별도로

20명 써놓은 거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그런데가 주차관리과죠? 좌우튼 고생하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400페이지에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시책추진업무 지원 경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원 경비란 말이?

업무추진비 일종인데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라 그러지 왜 시책업무 지원 경비 그랬는데

시책추진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추진’자

시책추진업무 지원 경비라고 돼있어요.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개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시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년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예스’냐 ‘노’냐 그냥.

대외활동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인근 간담회 등 여러 가지 대외활동비입니다.

거기를 하기 위한, 공원길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 여론수렴 간담회비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시책추진업무 지원 경비, 그렇게 돼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질문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가져오기 위한 경비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라 이 말이야, 왜 다른 말을 하니까 내가 말이여. 뭔 주민설명회니 뭐니. 어떤 경비가 맞아요, 어떤 돈이, 이 돈이?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워낙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럼 말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말할 수 없는 돈이냐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비밀스런 돈이냐고?

밑에 약간 표시는 돼있는데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하고 주차관리 격려 간담회 개최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간담회비라고 해야 맞잖아요? 이걸 의원들을 속이려하는 것밖에 더 돼요? 예? 그렇잖아요? 삭감합니다, 필요없는 돈이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별로 필요치 않는 돈 같은데,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항상.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때 그럼 우리 이거 시비 가져오기 위한 로비자금입니까, 그러면 그렇게밖에 생각 더 됩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해서 424억, 200억, 지금 시비 요구사업인데 이 부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잘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가로공원길 특화사업은 내년도 저희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내년도 양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로공원길 전체를 우리 강서구 관내 950면, 양천구 관내 400면 해서 지금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설계비로, 포괄비로 해 갖고 시 예산 지금 11억이 반영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계속비라고 보면 됩니까? 계속비로 보면 됩니까?

가로공원길은 전액 시비이고요

전액 시비인데

계속비죠.

계속비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다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설계 들어갑니다.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 계속비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예.

이상입니다.

2008 지원예산하고요 개별지구 담장허물기 지원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유사한데요 어떻게? 간단하게 구별되는 내용 좀

그린파킹사업은 골목단위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

골목단위!

예.

한 개 골목에 다섯 가구 이상이 참여하면 거기에 도로도 새로 좀 조성해주고 또 그린파킹, 말 그대로 녹지공간도 조성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는 개별 담장, 말 그대로 단독주택 한 동씩 허물었을 때

하는 거는

예, 개별이고

담장허무는 거고 다섯 개 정도 이상 해서 같이 정비해서 하는 거는

골목 단위

그린파킹이고?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