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2월 5일 오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한 예산안입니다. 시간적 여유없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봉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저는 의원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도와드리고 위원님들 중간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봉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2008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격론을 거치면서 모든 위원님과 모든 구민들께서도 공감하는 그런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국·소·관 단위로 병합심사하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국·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6호 관련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과 위원회별 검토의견, 종합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제4차 기금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79쪽, 수정예산안 40쪽 및 기금안 9쪽, 통합관리기금도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실장님, 1586호 관련인가요. 늘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불가피한 현실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종종 제출되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한 말씀 하셔야 맞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회에 한번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도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1월 26일자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11월 27일자로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된 보조금은 금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 또는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많이 감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4억을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을 하고 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각종 사회단체에서 혹시라도 우리구와 관련된 공익사업이 있어서 보조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남겨놨었습니다만 금년 기간으로 볼 때 더 이상 요구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감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할 때 들어가는 단가가 예산을 성립할 때 파악을 해본 결과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단계에서 3,040만원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용역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하고 계약할 단계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 정도들어갈 것이다라고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지, 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용역을 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물론 가견적이 되겠지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또 전문기관에서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저희 계약에 응해줬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지, 전지역을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 조사된 계획서는 5,000만원이란 용역비가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실상 계획할 때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용역비를 처음에 책정을 안해놨어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책정해놨다는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또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용역기관이라면 당연히 낮게 이 계약에 응하는 업체를 저희는 계약당사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서구문화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공보실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87페이지 아까 훌륭하신 고경근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액한 금액이 어느 사회단체인가요? 사회단체 명을 해놓고 감액한 것은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체에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부득이하게 26일날 3차 추경예산을 제출하고 27일날 국·시비보조내시가 와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옳지는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보충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이 총액으로 치면 2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보조금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5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우리 구비 500만원을 마찬가지로 같이 감액한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1,000만원의 예산이 남는데 이따 복지지원과 할 때 같이 다루겠습니다만 스캐너구입비가 뒤늦게 350만원 내려온 특별한 사정을 혹시 아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사회복지...,
진걸
한진걸위원
용도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뒤늦게 27일날 보조내시가 된 특별한 사정이 있냐 이겁니다.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하겠는데 23개동에 15만원짜리 스캐너 하나씩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럴 때 각종 자료를 다뤄봤는데 스캐너 기능이 있는, 우리가 복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기가 이미 사회복지관련해서 구입하거나 레이저프린터도 구입하고 또 복합기를 구입한 데도 있고 그래서 스캐너 기능을 기왕에 수립할 수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루 사이에 이 비용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는 보조내시가 된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말 필요했다면 진작에 내려올 성질이지 이렇게 뒤늦게 올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를 할 때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시 또는 중앙에 건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전국적인지 대전광역시만 해당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진걸
한진걸위원
아직 파악이 안돼 있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전 동이 다같이 구입하도록 국비 10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실 실장님 일하시는데 제일 큰 애로가 그거잖습니까? 건의를 진작부터 했었을텐데 이러저러한 기금이 또 우리 아시잖아요, 예산 새로 짜는데 있어서 지방교부금 내려오는 것에 상당부분 감액했다가 뒤늦게 추가로 확보된 게 있으나 그때 가서 이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각 행정기관 일선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안된다 했다가 대전시 전체, 다 합치면 엄청난 예산일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다시 보조금내시를 해서 추경에 올려야되는 이런 현실이 사실은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의 행정에 대해서 참 아쉽기는 한데 그런 점 우리가 예견할 수 있으면 3차 추경이 올라왔는데 하루 사이에 다시 또 수정안을 올려야 되는 그런 애로도 한번 쯤은 얘기를 해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부탁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87쪽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정소속 정당 단체장님들의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기금을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장래를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올 12월 대선에서 특정당소속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내년에도 금년 2007년도처럼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텐데 반대로 특정당 출신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2008년도에는 지금 2007년도와는 다른 상황 즉 올해 지급하지 아니한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 1년 뒤 시점까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007년도처럼 이렇게 합법기관에 대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사회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신이 변함없이 이어질 것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특정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는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신청한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에 정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보조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실장님이 너무 두루뭉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특정단체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의사에 따라서 심의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질의할 대상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단체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아예 심의를 올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진데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급하지 아니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조차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당소속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마음을 바꿀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답변이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가장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세 번째 물어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해는 하셨을 줄 믿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구우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전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대전시는 그 기관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모임에서 결의는 했다고 하지만 적지않은 곳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하지만 저는 그 사항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인근 충남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모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어제 그저께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충남도 2008년도 예산이 200여억원이 넘는 대폭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 대한 지원비는 4억정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같은 정당소속이라 하더라도 의지에 따라서 물론 광역단체라는 특성은 있겠으나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분명한 의지,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일단 권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요청드리지 않겠고요,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예산안 88쪽 다기능사무기기 임차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유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기능사무기기 임차 그리고 바로 밑에 근거리통신망스위치구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회선사용료 그리고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포탈 유지보수 그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전산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혁선정보관리과로 이러한 사항이 이관돼서 예산을 이체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코드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이체가 된다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렇게 정리추경예산안으로 내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혁신정보관리과 심사를 할 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소관업무가 혁신정보과로 이관된 사항이란 얘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시간정도 됐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서구문화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보조금 2,000만원 시에서 왔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어떤 배경에서 온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둔산1동사무소 3층과 4층을 1994년도 12월 22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14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닥도 문화학교를 운영해야 돼서 고쳐야 되겠고 또 문화원 행사라는 것을 제가 겪어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갑천문화제라든지 대보름제 이런 부분! 그런데 물품을 보관해서 내년도에 재활용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둔산1동 뒤 부지에 간이창고를 조그맣게 짓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2,000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문화원이 쓰는 공간이 좁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좁으면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은 여러 모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만 한 280억정도 막대한 재원이 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탄방동에 주차장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주차빌딩을 지으면 30%를 근린생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다면 계획은 있는데 언제할지 모르는데 2,000만원이라면 큰돈이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이사 가게 되면 헛돈 쓰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바라보고 이런 예산을 꼭 집행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시설비 월평동 주공아파트3단지내 체육시설정비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에 월평2동이 선정돼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인 체육시설이 우리 공보실에 4,000만원 편성돼가지고 연말 전에 농구대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사업이 체육시설설치하는데 사전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는지? 아무리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법 28조에 보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액 국·시비이고 그다음에 용도가 지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급하다고 판단됐을 때인데 무지개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완공하기 위해서 연말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장님께서 법을 들고 나오는데 물론 법으로는 사전사용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의원들이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의결해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법으로 얘기한다면!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답변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부분은 연말 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부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간에 사전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 사전사용을 했어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전사용이란 것은 진짜 급한 사업에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개프로젝트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셔야지, 체육시설만 똑 떼어서 말씀하신다면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경근
고경근위원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게 계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언제 내시돼가지고 언제 사업 발주를 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게 10월 26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이때 정도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발주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공사 안됐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공사완공은 안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완공 안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예산안 100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6년도에는 3개 학교를 시행했고요, 금년도에 총 우레탄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레탄하고 조명시설, 실내체육관 보수하는 사업인데 총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가서 5명 중에 1명으로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올리면 시청에서 나와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샘머리초등학교에 우레탄트랙과 조명시설, 실내체육관 보수 이 부분에 쓸 예산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봄에 신청을 받아서 네군데학교가...,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다섯군데 학교요.
명현
유명현위원
다섯군데 학교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샘머리초등학교를 하나를 더 신설하는 거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죠,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원래 목표가 두개를 올렸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두개가 된 것이 샘머리초등학교하고 구봉초등학교였었는데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샘머리초등학교를 못했습니다. 금년 초에 선정된 학교인데 이번에 돈이 전액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시비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거죠?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정림동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몇 번 쫓아갔었는데 노력이 부족했는지 금년에는 정림동 체육관 지은 게 지금 수영장 지은 것이 30억을 서구청에서 갖고 갔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양보하라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국민체육공단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매년 보면 그런 기금에서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는 전혀 전무하다는 얘긴가요? 올해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올해 서구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물론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하는 자체도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구재원확보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국에 앞서 갈마도서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갈마도서관 103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앞서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네요. 1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전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전시에서 옛날에 동사무소가 동주민자치센터로 됐다가 또 주민센터로 됐다 계속 변천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력이 줄고 여러 가지 기능도 줄고 하다보니까 동의 기능이 약화되고 시책이나 이런 것이 지연돼가지고 대전시에서 동행정역량강화사업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산 1억 8,000만원을 각 구별로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회 추경 성립 후에 내려와가지고 본의아니게 3회 추경 이전에 이 돈을 집행해서 사업을 동사무소별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전사용 승인을 얻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전사용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동으로 예산 내려 보낸 것은 언제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산재배정승인통보를 10월 1일날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월 1일날 예산이 동으로 내려갔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 23개 동으로 그때 내려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에서 무슨 사업내용을 올렸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사전사용이란 게 그렇죠. 사전사용예산이 왜 사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급한 사업일 때 사전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급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해야 되요. 그런데 본예산은 성립이 되고 제1회 추경예산이 있었고 제2회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할 수 있었으면 이런 사전사용이 안 되죠. 그런데 그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쓸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바로 돌아오는 예산을 심사할 때 그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전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런 설명을 했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업하는 것을 상반기 부터 얘기는 됐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과정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늦게 확정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더군다나 이게 동으로 내려 보낸 것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만 의원이고 나머지는 의원이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만 설명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글쎄,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게 집행했다고 할 것인데, 그렇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특별히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죠.
경근
고경근위원
위배되는 것은 없죠.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사용할 예산이 있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예결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설명 자체를 안하고 법적으로 맞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실과고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돈 다 쓰고 난 것을 자꾸 의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하니...,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꼭 이런 특정한 사업을 떠나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이 간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은 예의주시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으로까지 내려가는 예산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는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뭐 간담회도 좋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121쪽에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공사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 20대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자체 구재원을 가지고 18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과정이 먼저 우리가 양개 경찰서가 있는데 둔산하고 서부경찰서 이쪽지역에서 범범죄예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우리가 설치장소 이것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위주로 선정해서 보내면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추천된 설치장소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 지역 의원님, 통장님들 그 주변에 있는 카메라 설치하는 바로 인접지역 이런 세대들하고 대개 설명회를 합니다. 해가지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있으면 위치를 변경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원만하게 이뤄지면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그 장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79쪽 및 수정예산안 47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라고 돼 있죠. 국비로서 459만 2,0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중에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우표구입비로 270원 해가지고 1만매 그리고 한쪽에 보면 또 250원씩 해가지고 2,000매를 했는데 이게 우편료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왜 270원과 이쪽은 250원으로 틀린 이유는 뭡니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최치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편물의 내용물 무게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차이를 다르게 구입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우편에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 이런 구분이 아니고 무게에 따라서?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무게에 따라서 우편료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표의 단가를 다르게 구입하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5쪽 및 기금안 책자 17쪽을 참고하시어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난방재과 소관인가요, 예산안에서 잘 보이질 않아서 금년도에 들어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인지 본 위원이 직접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서구관내에 상당수의 경로당 또 어린이집 그런 데가 있고요, 그런 노유시설에 대해서 투척용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특별히 경로당 같은 경우 필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다지 비치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안전관리차원에서 여러 분야 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것이 어렵다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게 아쉬운 건데요,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하되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미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재난방재과 업무를 주관하시니까 그에 따른 예비책이 본예산도 검토한 바로는 마땅히 그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점을 필히 감안하셔서 정말 1회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단도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내년 초에는 경로당 같은데 투척용소화기가 필히 비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관련 또는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특히 공교육기관인 학교 주변에 일시적인 도로 상습정체 문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대전시청 주변에도 보면 학원가에 차량들로 인해서 3차로가 한차로만 소통되고 두차로가 막혀서 주변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늦게나마 다행히 학원가에 야간단속계획은 잘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단속업무를 해서 학원가 특정지역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점을 방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 해서 교통흐름을 막는, 방해하는 부분이 특히 지금 지적하신 학원가주변이 집중적으로 불법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학원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준비사항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질서 있게 차량소통을 시키면서 학원수강생들을 승하차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나가고 계도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안심의와 관련해서 적절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서구에 불법주·정차단속차량에 대한 견인사업과 관련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고민하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견인이 없이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풍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불 견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면서 옛날에 차량 생산하는 기술보다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견인하려면 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생산되는 차는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도 많고 형평성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위화감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교통질서에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도록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린다면 아침 9시, 8시 전후해서 3청사 주변에 도로통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실시가 너무 빈번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지역, 아침 출근시간 유발하는 지역에 교통단속보다는 오히려 견인사업소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곳의 견인사업에 너무 치중한다는 일부 비판의 소리를 참고하셔서 견인사업자들로 하여금 또는 주·정차단속업무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점을 많이 유념하셔서 가능한 한 민원이 적고 이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의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기 지적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적립기금이 3차 추경안에 올라왔고요. 동시에 같은 기간에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한 논란과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변명하기가 사실은 어렵겠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법인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3차 추경예산 승인이 가부간에 결정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올라오니까 이후로라도 이런 연연세세 지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의 어려움,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그런 논란의 여지를 남겨준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일이란 게 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만 이번 삼천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정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을 못한 바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어왔고 또 의회에서 당초 계획이 불가됐으면 이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의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든지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고 몇 차례 의회가 열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시에서 11월 15일자로 온 공문에 따라서 이렇게 올렸다, 예견을 못한 바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공문이 아니라 금년에도 사실 주차장적립기금을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5월에! 그러면서 위치변경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저희들이 예산우선순위라든지 사업순위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면 되는데 사유시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필지만...,
진걸
한진걸위원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래서 부득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늘의 결과까지 온 것에 대한 노력은 높이 사나 기왕이면 조금만 더 시기조정이 가능했다면 지난 임시회 때라도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려놓고 이번 정리추경을 할 때 이때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은데 이것이 동시에 올라온 오비이락 격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또 내년도나 앞으로 집행할 때 예견 가능하면 그것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시기조정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후로는 같은 일이 안생기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4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2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운영수당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선정시 심사위원수당으로 잡아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정신보건센터하고 대전알코올상담센터가 전번기에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기간이 올 12월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수탁자 선정을 인터넷에 공고를 했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수당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년 만료가 되는 것은 충분히 사전에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됐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의 불찰인데요, 이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원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돼 가지고 공모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심의위원까지 몰랐던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위탁을 줄 때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있어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도 보니까 4명으로 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지침에 보면 저희들은 몇 명으로 하라는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몇 명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디고 심사위원회가 됐든 수탁심사위원회가 됐든 홀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위촉직이고요,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겁니다. 위촉직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4명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심사위원이 4명 내지 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적절치가 못한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심사위원은 7명입니다. 제가 당연직으로 시보건위생과장 이렇게 해서 3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을 외부에서 선정해서 총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7명정도는 돼야 심사위원회를 열수 있지, 4명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수당이 7만원인데 1시간 추가마다 3만원이란 게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위원수당이 1시간에 7만원 같으면 1시간 더 추가를 하면...,
경근
고경근위원
1시간에 7만원이 아니죠. 1시간에 7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회! 1시간에 7만원씩 주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리고 1시간 추가마다 3만원이란 것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한번 주십시오. 그 자료를! 나는 그런 규정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본 위원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합니다.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안주시면 예산을 이대로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고위원님, 심의위원회규정을 자료요구해서 갖고 오라고 할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광복위원장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가는 자료이니까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예결위 심의시간이니까 자료를 지금 빨리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수조정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테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구우회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250쪽과 연계시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를 일부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최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해서 세웠다가 장비구입비로 과목조정하는 불가피한 사연은 있겠으나 장비구입이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고 필요했던 일시사역인부임은 최대한 사용하고 설사 인건비 일부가 남더라도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충해서 집행해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부응할 수 있을진데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받아가지고 편성한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과목을 조정하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금연클리닉인부임으로 1억 6,000만원을 처음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임중에는 저희들이 상담사가 방문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담사 여비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부지침에 의해서도 국비 내에서 여비를 주라고 그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또 이것이 일용직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1,000여만원 남은 겁니다. 따로 저희들이 상담사 고용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구우회위원
그러면 상담사를 추가로 고용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에 부응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한명을 추가확보하든지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여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해서 일부 돈을 장비구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 좀더 숙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기초에 4명 곱하기 7만원해가지고 플러스 1시간 추가 3만원해서 40만원이 돼 있는데요, 지급근거가 돼 있는데 지급근거가 정신보건법 제13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급근거가 아닙니다. 정신보건법 13조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신보건법 제13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뭐가 틀렸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봤겠네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는지!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는 심사위원수당이 3시간에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시간을 초과했을 때 하여튼 1시간초과하든 5시간 초과하든 초과했을 때 3만원을 더 준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7만원에다 플러스 1시간 초과 3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에는 회의 1시간하면 7만원 준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위탁기간 만료가 분명히 12월에 되는데 왜 정리추경 때 이런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죠.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설명자료가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산출기초 밑에다 정신보건법 제13조를 왜 달아 놓습니까? 지급근거로 해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명자료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3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341쪽에 보면 기타잡수입해서 의원 금배지 제작대금 반납했는데 121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게 전체가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반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본 사항은 공지를 했고 반납한 의원님들 것만 121만원을 잡수입으로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전의원이 아니죠. 하여튼 반납한 의원님들 것까지만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6호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먼저번 담당 국장에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오랜시간 논의가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별한 사정을 우리는 십분 감안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삼천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기왕에 너무나 오랜세월 있어왔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논의 끝에 어렵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까지도 했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삼천동에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변경계획안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헤아리셔서 판단에 가치자료로 삼아주시고 나아가 과연 이번에 또 한번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면 이후에 삼천동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건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판단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계획안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세입예산은 예수금 수입에서 15억 360만원을 감하고 세출에서는 15억 360만원을 예산액에서 감하여 계수조정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은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 예산액 21억 4,800만원을 감하고 예탁금으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7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07년도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