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총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문ㆍ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총무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들이 올바른 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기틀을 다지고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친절행정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직원의 복리후생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외연수 실시, 학ㆍ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시책들을 적극 시행하여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직장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효사랑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행정 일변도가 아닌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지원, 제5회 효사랑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직동사무소의 신축이전을 완료하였고 구청사 변압기 교체 및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청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전자복사기 임차를 확대 실시하였고 보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국ㆍ공유재산의 적법한 대부와 체납액 징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수행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분야로 올해 우리 구 지방세 목표액은 761억5,400만원으로 이 중 685억3,900만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526억8,100만원 중 482억2,400만원을 징수하여 91.5%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착오없는 부과징수와 함께 체납세전담징수반 운영, 은닉ㆍ탈루 세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등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12월에 부가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창구 원스톱 통합창구 설치 운영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민원처리완료 알림서비스, 지적업무 해피콜센터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의 덕택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저희 총무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욱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에 없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니까 훨씬 참고가 되고 좋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총무과
먼저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팀장님이나 지적하실 때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지장 있으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시고요.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9쪽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흰색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9쪽 말씀하세요? 그렇죠?
것은
이것은김재섭위원
86쪽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실 때에는 이 자료로 할 것입니다.(흰색책자를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김재섭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사에
인사에김재섭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인사가 투명하게 되었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인사때만 되면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말이 대개 많은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제 와서 모르고 우리 과장님이 알까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아무라도 하세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제가 회계업무를 보다가 총무로 옮긴 것이 지난 10월1일자입니다마는 마침 또 공교롭게 제가 옳기고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승진과 이동을 포함하면 한 2분의1이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승진하고 또 적재적소의 업무를 보도록 이동하는 것이 인사인데 그 과정에서 100%의 만족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쫄병생활부터 수십 년 동안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는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근무경력 등을 종합 총괄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도 인사권자의 특유의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재량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의 범위를 너무 확대를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불편한 점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점점 그런 것이 없도록 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공정하게 모든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직원들이 불편한, 불공정하다고 대개 말이 많았습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느 분들이 합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당연직인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요. 그리고 우리 구자체의 공무원과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인사는 현재 대학교수 두 분이 계시고 그 교수는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한 분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이 8명인데요. 그 수당은 8명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제외하고 외부인사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규정에서 관련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되어서 어떤 회의를 참석 한다. 그러면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외부인사에 한에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몇 명에게 줍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3명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명에게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 현재 4명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4명이에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런데 오신 분만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참석하신 분만.
재섭
김재섭위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요. (예) 4개 국장이 있는데 2명은 의원이 되고 2명은 빠졌는데, 인사구성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4명 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공무원들의 인사가 좀더 공정하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것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못넣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사위원이 여덟 분이시기 때문에 4명 이상의 공무원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위원에 세 분밖에 들어갈 수가 없고, 총무국장은 인사부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국장이 들어가게 된 것은 기술파트의 인사도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국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넣은 이유는 인사위원에 여성분이 있어야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장 두 분만 들어가고, 구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재섭위원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이것 저것 따져서 다 들어가네요.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공무원이 지금 네 분이죠.
재섭
김재섭위원
네 분 들어갔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위원 8명 중에 4명이 공무원이고 4명이 민간인.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사실 구청 직원을 교수나 변호사가 뭘 알아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속을 못 알아주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물론 특정인을 거론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인사위원회 주기능이 당해 인사를 운영할 때 인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하게 되고 개별 개개인에 대한 검토는 인사부서에서 주로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개 기준이나 타당성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지 개개인의 적재적소라든지 이런 판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위원회에서는 큰 틀에 이런 부분을,......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구청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람을 승진시켜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하는 겁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안해서, 그것은 총무과장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제가 두 번을 겪었는데 외부인사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누구를 하고 그런 것은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두 번 해본 결과 를 보면 안해요.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서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과거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재섭위원
것은 우리 의원들도을 한두 명이라도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야 공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깨끗한 의원들을.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의원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딱 해보시면요. 그것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재섭위원
? (예) 24쪽이요. 이것입니다. (흰색책자를 가르키며) 이 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효사랑주민자치대학 운영현황을 보면 전반기 8주, 후반기 6주, 운영을 하면서 강사료가 814만8,000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주로 교양강좌와 문화탐방 이렇게 했는데 수료 후 기대효과는 얼마나 얻었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대효과를 얼마나 얻었냐 하고 질문을 하시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도 없는 것이고 좀 평가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백번 해봐야 필요없고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럼으로써 얻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도 해외연수를 갑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솔직히 언어가 잘 안통해요. 언어가 안통하는데 네가 갔다와서 뭘 했냐, 돈을 200, 300 쓰고 네가 뭘 배웠냐라고 질문하면 참 곤란해요.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과장님 저는 7기때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전반기와 후반기를 포함해서요. 14주간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지출되었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위원님, 내년부터는 효사랑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했는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 대신 강사를 대한민국에 최고 간다는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끌려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강사료는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 잘못된 것을 리피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현재 강사료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러니까 강사료는요. 중앙에 있는 강사를 모실려면 왕복 비행기표, 그 다음에 교통비, 그 다음에 식대, 숙박, 원고료, 농민이 생각하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현재도요. 쌀이 몇 가마니입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58만2,000원이거든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서 이름이 안난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하게 되면 별로 큰 효과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고 그 대신 한 번 할 때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해가지고 주민의 의식을 한번 체인지하는 그런 케이스로 할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재섭위원
그래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재섭위원
내일모레 통합적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은 많이 안해야 돼요.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안해도 되고, 우리 남구 뭐 하나 해주라고 하면 해주지도 못하고 재정이 어렵다 말만 하면서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지자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운동 같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이것이 등록만 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등록만하고 강의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강의하신 분이?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회원들이 등록만 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확히 말씀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한 85%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되지도 않대요. 제가 봤습니다. 참석한 사람만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착오인데 좀 헤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1회로 하고 그 대신 강사를 훌륭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지금이김재섭위원
자치대학이 동 직원들에게는 무지 힘든 자치대학입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재섭위원
알고 있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왜냐
왜냐김재섭위원
하면 이 자치대학이 가는 사람만 계속 가거든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개선한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래 되어가지고 하면 계속하려고 장부를 이렇게 많이 해 왔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장님
황국장님조기주위원
, 남구에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제 3주째 돼 갑니다.
구에
남구에조기주위원
와서 근무를 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게 환경이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조기주위원
분발 좀 해주십시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용직
상용직조기주위원
임금협상 대표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대외협력,......
기주
조기주위원
예, 박양회 계장님. ○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임금협상의 금액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업무분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광주시보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우리 남구에서 지금 더 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무슨
무슨조기주위원
이유로 더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중요합니다. 교섭할 때, 남구 열악한 거 아시죠? ○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남구의 총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구비로 인건비를 준 것 아닙니까? ○
제도
어제도조기주위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현상이에요. 오히려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령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점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협상때 임금 피크제, 연봉개념 쪽으로 해서 올리는 것도 프로테이지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한 번 해주셔야 할겁니다. ○
기주
조기주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직협하고 관계는 괜찮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조기주위원
계장님, 동업무 지도감독 사항란에 보면, 19쪽입니다. 우수사례로 영광스럽게 우리 지역구인 효덕동하고 송암동이 선정됐네요?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조기주위원
데는 어떤 인센티브나 사례같은 것,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각 배분을 합니까?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우수시책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에서 제일 열악한 부분이 예산지원에 관계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올해 인센티브라 해서 예산지원 부분을 얼마 정도 할려고 그랬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로 예산지원 쪽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올해는 그냥 말로만 때워 버렸습니까?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그 대신에 동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기존의 정보사랑방에서 운영했던 PC를 행정장비로 교환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렇게 선정된 데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만
벌만조기주위원
내리실 것이 아니라,..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동사무소는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민원대에서 쓰고 있는 PC가 전반적으로 오래되어서 앞에서 민원인은 기다리고 요즘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하니까 컴퓨터는 느리고 그래서 내년에 1억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최소한 한 5,000만원만 해 달라니까 그것도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만원을 우선 하고, 또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것을 해서 행정장비, 우선 민원대에 있는 PC를 전반적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기주위원
식으로 도와달라는 겁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산만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산만
예산만조기주위원
?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돈만 많이 주십시오. 동을 현대화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최접근으로,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 있는 것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주민자치대학 방금 우리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에 대답을 하셨길래 제가 다짐차원에서 말 하는데 1년에 1회로 줄이십시오. 엊그제 통장단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불만이 대단합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년 1회로 줄이고,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김광용 생활체육담당님, 지금 생활체육 에 남구에 몇 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
28개요? ○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여기에 예산을 내려 주실 때 생체협의회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각 종목별로 각각 단체로 내려줍니까? ○
로요
협회로요조기주위원
? ○
년에
재작년에조기주위원
스쿼시 아시죠? ○
예산
예산조기주위원
지원을 한 번 해줬다가 작년부터 끊어 버렸는데, 예산지원을 끊은 이유가 뭡니까? ○
것을
그것을조기주위원
연합에서 조율을 하세요. ○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예산배정을 해주실 때 한 푼도 빠짐없이, 이런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율을 해 주십시오. ○
기주
조기주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단체가 좀 약하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그 점 한 번 강요 좀 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만곤 위원님.
우리
우리김만곤위원
김남중 과장님 아까 예산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획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필요없는 보건소, 우리 행정하고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효사랑이네, 뭐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책자 만드네, 뭐 하네, 우리 행정하고 직접 상관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그런 데는 1년에 수 천만원, 수 억원씩 쓰면서 우리 민원인들, 민원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데는 예산삭감하고, 이런 기획실이 도대체 기획실 맞아요? 구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시성 행정을 하려고 좋은 예산 그런 데에 다 낭비하고 말이에요. 내년 예산때는 그야말로 한 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 안들으면 기획실부터 아주 개박살 내야 된다고요. 예산 깎을 것을 깎아야죠. 그리고 국장님한테 좀 물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7급 공채로 들어오시고 시에 계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평이 났는데 국장님 7급으로 공채 들어오셔 가지고 6급까지 승진하신지, 죄송합니다만 몇 년 걸리셨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78년4월1일자로 임용이 되어가지고 86년 직할시 되고나서 됐습니다. 11월 며칠자 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에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국장님도 최소한 8년 이상 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것도
그것도김만곤위원
당시에 직할시가 됨으로 해서 자리가 좀 숨통이 트이니까 빨리 될 수 있는 거였죠? 솔직히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렇지
그렇지김만곤위원
않았으면 한 1～2년 더 늦어질 수도 있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곤위원
만약에 3년10개월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었다고 하면 국장님 이해가 가시겠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굉장히 빠르구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리가
우리가김만곤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광주시 최소한 중앙부처 인사도 아니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통상적인 예에 의하면 빠른 것이죠.
만곤
김만곤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남구청 95년도 개청 이후에 4년 미만 근무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없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가지고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를 떨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국장님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얼른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묵묵히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을 승진도 시켜주고, 능력도 중요하고 서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한테 특별히 하자가 없고 능력이 있는데 윗사람한테 충성하고 때 되면 찬송가나 부르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3년10개월에 승진시켜 주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10년이 되어도 죽어라 일해도 윗사람 눈에 안띄면 안시켜 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국장님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난 것은 끝난 거지만 앞으로 이런 인사가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그 회의기록을 언제 한 번 봐야겠어요. 그런 문제를 도대체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해주고 인사위원회를 한 것인지, 위에서 오더 받은 것 그대로 가져다 가 ‘땅땅땅’ 두들기고 서면이나, 도장이나 찍고 해서 밥이나 먹고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것인지 한 번 봐야 되겠다니까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은
사실은김만곤위원
총무국에서는 인사가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다못해 아까 예를 들어서 능력있는 우리 국장님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광역시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때 해도 8년이 더 걸렸는데 하다못해 5～6년이라도 하다가 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너무 차이나게 하니까, 누구는 10～11년 하는데 누구는 3년10개월만에 승진하면 나머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윗사람한테 찍힐까봐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런 것들이 일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이번 연초에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국장님이 소신껏 하세요. (예)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서 진짜 다른 뜻 없이 봉급만 받고 살란다.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물론 최선을 다한 줄 알지만 또 과장님의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지만 공무원 조직사회가 너무 차이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좀 잘 챙겨서, 그리고 또 보직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말 없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사무관에 앉혀야지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 말들이 많은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하겠어요. 그런 문제까지 언급하면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물론 윗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발탁해서 보직이라든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죠. 전체적인 판을 그런 식으로 흐려버리면 안된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 여기에 당분간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좀 어렵지만 체계를 잡아 주셔가지고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이 사기가 꺾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김관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은 준비가 덜된 관계로,......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내년부터 더 좋게 한다니까 더 이상 안물어보고요. 김경숙 계장님.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관중
김관중위원
그 강사료를 예를 들면 정덕희씨 이런 분들은 얼마씩이나 주세요?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실비하고 좀,...
그냥
그냥김관중위원
총예산.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총예산이 중앙전문강사님은 한 300만원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50% D/C 해서 한 150만원 정도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에 일반은,......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광주지역에 계시고 좀 인지도가 낮으신 분들은 원고료를 포함해서 한 30만원 정도 드립니다.
하가
최하가김관중위원
30만원이요?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정덕희씨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재미있다 하죠?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아주 좋아하십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관중
김관중위원
그 다음에 황수관씨도 한 번 오셨죠?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황수관씨는 저희들이 주민자치대학 강사님으로 모신게 아니고 체육관련 행사로 해가지고 시에서 강사료는 지급하고 저희 남구에 기초질서발대식할 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시장님도 오셨을 때?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 안할랍니다. 그 다음에 조낙호 계장님, 전국 88전국체전때 시청에서 그 심사하는 것이 정확했다고 봐요?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기초질서지키기 평가 말씀하십니까?
리가
우리가김관중위원
꼴등났죠?
기주
조기주위원
4등.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꼴등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게요. 야구에서 말하는 게토레이상입니다. 더욱 잘 하라고 게토레이상, 우리들 말로 하면 장려상 받았는데요. 5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종목 즉 6개의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구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 것은 총무과장인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청소년관련 체육대회가 우리 광주시에서 또 있습니다. 그때는 상위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치뤄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과장님이 책임질 것은 없고 과장님은 문제 없어요. 보면 남구는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느꼈어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구청 간부 분들도 그렇고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알아보니까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계속 장려상밖에 못 받아요. 왜냐 하면 우리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우리 남구의원들이 가서 보면 서구나 광산구는 운동장 있다 이거예요. 운동장은 남구만 없어요. 총무과에 이런 이야기를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쾌하드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운동장이 없으니까 평가에서 빠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것은 강력히 항의를 하십시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내년까지 기초질서지키기가 계속된다고 그러는데요. 평가가 있을 때 평가지표부터 다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실정에 맞는 지표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래서 5개 구가 수긍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100% 실적을 했다는데,......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시장님께서 두 번 오셨는데 주민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NO’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OK’ 입니다. YES. 그리고 Positive Yes, Negative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안돼요. 어쩝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만 따지지 마시고 그 특유의 정치인의 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같은 식구들이니까요. 시장이 알았다,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그 말을 알았다는 뜻이지, 해준다,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여기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실제로 할 것을 이야기 해줘야지, 주민들은 이렇게 한다고요. 동사무소에 와서 청장님이나 또 간부들께 뭐 해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100% 해준 걸로 알아버려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디 소방도로 뚫어주시오,’ ‘뭐 해주시오,’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100% 주민들이 해준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실천은 안되고요. 내년이라도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는 꼭 해줄 것은 해주고 그때 못해줄 것은 못 해준다고 해 버려야지 해 준다고 했는데 안해주니까 계속 누가 해주네, 안해주네, 이렇게 주민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짜 김관중 위원님의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가서 한다 하면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행정과고 정치인이 하는 것은 틀려요. 만약에 제가 김관중 위원님을 모시고 배석을 할 때 거기서 가능분을 제가 봐서 가능하다 그러면 하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하도록 제가 어시스트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도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그래 야 주민들이 ‘이거 해주시오’ ‘쉼터 하나 해주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 다니시면서 대화를 할 때는 확실한 것은 하고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고 해야,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간부회의때 꼭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남구로 오시자마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어요
없었어요박춘수위원
?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애로사항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세요. 계장님한테 여쭈어 볼라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주요 업무보고 92쪽을 보시면, 담당하신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이종일 계장님이신가요?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88전국체전에서 남구 레슬링팀 성적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가
순위가박춘수위원
몇 위입니까?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에서
전국에서박춘수위원
준우승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우리 지원현황을 봐서 그 정도 실력을 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렇죠? 계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우승을 했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성과였겠지만 그래도 준우승까지 해준 데도,......
래도
그래도박춘수위원
잘했다 생각하시죠? 계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제 욕심에는 우승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ㆍ경기 쪽에 있는 팀들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우승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레슬링 숙소는 해결 됐구먼요.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동하는 이동차량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에서
거기에서박춘수위원
관리하고 자기들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봉고차를 준다든가 별도로 사서 레슬링팀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강구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합숙하고 있는 관계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저도 동감입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예산은 했습니까?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못했습니까? 예산편성 해서 올리세요.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산편성할 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왜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
담당
총무담당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71쪽 일반현황 있지 않습니까? 조계장님이 맞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 해서 정원이 668명, 현원이 673명, 결과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총무과 6쪽을 보십시오. 보셨죠? (예) 그 인원 총계가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처음 자료를 뺄 때 10월5일자 인사를 하면서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료 뺄 때하고 두 번째 자료 뺄 때하고 3명의 전입이 포함된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자료는 전입이 되기 전의 자료이고 이것은 전입된 후의 자료입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춘수위원
보면 2007년11월 현재이고 이것도 2007년11월 현재입니다. 맞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맞습니다.
맞죠
맞죠박춘수위원
?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명의
변명의박춘수위원
여지가 없네요. 똑같은 자료를 뺐는데 어떻게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면 상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해야지 자료가 이원화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는 준비가 안됐다고 봅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찮은
하찮은박춘수위원
것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봤더니 숫자가 안맞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은 숫자가 상시적으로 변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결단코 감사중지하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알겠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전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원을 불러서 자료를 맞춰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정리가 안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적을 못할 것이라고 지나갔겠구먼,......
현재
지금현재박춘수위원
정원이 668명인데 현원이 673명이죠? (예) 그러면 5명이 과원이라고 봐야죠? 그것이 확실합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구청에는 14명이 오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보면 17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아시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실질적으로 그 정원자체에 업무상 결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들 업무가 지금 하나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만들어지면서 각 동에 사회복지에 정원 T.O를 하나씩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에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파견되었다는 말입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동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그런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업무는 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인력만 거기에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구청에 14명이 많은데 14명은 왜 많습니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동에 있어야 할 사회복지요원들이 우리 복지사무소 쪽에,.....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14명이 17명씩 똑같아야지 왜,......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아까 말씀드린 5명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부분은 오해가 가지 않게끔 부연설명 해주시고 일반현황에다가 예를 들어서 결과물에 대한 비고란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춘수위원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동사무소가 지금 정원이 맞다는데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가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효덕동 동사무소 가면 낮에 한 5시까지는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정신을 못차려요. 예를 들어서 발급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적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설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앉아 있어요. 구청도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보러 가신 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알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춘수위원
그 민원업무를 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은 동 같으면 인원을 더 배정해 줘야 됩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정원조정부서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 정원자체가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몇 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같은 경우는 기획실하고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총무과에서 기획실이 말 안들으면, 어차피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를 관리ㆍ감독 하잖아요. 그렇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렇습니다. 인사는 그러는데 조직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예)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이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더라,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인원을 더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그 부분이 부족하면 위에다가 얘기하시고, 조계장님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지난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수습생입니다마는 효덕동 민원을 생각해서 수습 한 명을 더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춘수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이런 실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조치사항 결과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에,......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형식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실제로 두루뭉술하게 써놨지 확실히 변화된 것이 없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또 인사문제를 얘기하는데 작년 지적사항을 읽어드릴게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승진인사 때 과별, 연령, 등을 고려 적절히 안배시행하기 바람??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요구를,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썼냐,??승진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가급적 과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겠음??그랬어요. 이 내용 그대로 했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100%는 아니고 인사할 때요.
춘수
박춘수위원
100% 해야지,......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면,......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근무평점을 주는 데 있어서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의원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고 사람이 어찌 책대로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ㆍ과장이 근평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하면서 그래도 그 직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실ㆍ과장이 잘 압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수 십년 했지만 같이 근무 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실ㆍ과장을 하면 대개??아, 저애는 A1, 저 애는 C0??이런 식으로 대강 압니다. 그래서 근평을 하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면 그대로 했냐, 저는 꼭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이라,......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의 잣대로 얘기하시니까 그렇지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니, 또 사람이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점을 매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지역에 따라서 평점을 받는 것에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해 봤지만 조직생활도 해보고 또 조직도 관리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이??나는 당연히 D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A에요. A라는 자체가 B도 안돼요. 그런데 나를 E로 내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인 입장이지,......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저 친구는 B다??A아니면 B다.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E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단 얘기에요.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 대한 평점을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참 열심히 한다. 저 분 정도면 그래도 이번에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딱 열어보면 서열이 아슬한 것도 아니고 한참 밑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근무지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구의회를 봅시다. 의회를 안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의회에서 1등 평점을 받더라도 행정직이 많이 있는 국으로 가면 3, 4등밖에 안돼요. 잘해야 3등이고 아니면 4등이에요.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회로 안온다는 얘기에요. 그 소수의 인원이 있는 국이라든가 이런 국은 특별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꼭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예) 아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안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힘들게 하냐, 아니면 근무여건이 안좋냐라고 생각 했는데 결국은 그 조직사회 공무원들은 승진이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 승진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 다음에 내가 좀 편하게 근무할 데가 어디냐, 이런 순서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와서는 승진도 어렵지, 본청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별 대우도 못받지,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그 이유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해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 하시는 동안이라도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좀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죠? 과장님,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의회에 근무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7급, 8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김경숙 계장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그게 나왔는데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자치센터에, 제가 참 여러 말 합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 인원이 적은 데는,......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자치프로그램이요?
춘수
박춘수위원
프로그램에서 인원이 적은 데는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돼요. 그런다고 해서 동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이고, 처음에는 시작을 많이 했다가도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가, 지역 지리적여건이라든가, 인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특별하게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독려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프로그램 지원을 거의 균일하게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죠?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춘수위원
우리 계장님 생각에 애로사항을 못 느끼십니까?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저희 남구 16개 동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동이 박춘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효덕동이 1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작은 동이 또 대촌동입니다. 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홍보예산으로 10만원, 강사비로 해서 20만원,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효덕동을 예를 들면 사실 똑같이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강사님이 회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회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송암동도 아마 작년 같은 해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의원님의 관심도와 주민들의 호응으로 해가지고 현재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국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예교실,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송암동 같은 경우는 위생매립장에 있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동보다는 좀더 예산 지원이 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잘되는 동은 줄이고 안되는 동을 더 준다면 어차피 그 같은 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우리 지역은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와요.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역협의체에서 주민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로잔치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구는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적인 어떠한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마한 지역들, 그 조그마한 동에서도 하려고 해요. 포기하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회원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데에다 지원해 주고 수가 많고, 수가 50명, 70명씩 되는 데는 회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사비 주고 얼마든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수가 한 15명, 20명 미만 이런 지역은 강사료를 못줍니다. 그리고 많은 회비를 내고 회원들이 다닐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형평성을 조금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박춘수위원
계장님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 계시네요? 이것은 해결하고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인사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물어보는데 사회복지사들 동으로 그때 배정한다고 그랬었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왜 우리 구만 안하고 있어요. 다른 구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만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서 각 동에 2,000만원씩 내려온 것, 진짜 좁은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동사무소로 많이 옵니다. 구청에서 상당히 불편해요. 이 사회복지사가 빨리 와야 돼요. 인사때 이런 것을 해줘야 돼요. 동사무소로 내려와야 돼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것은 약간의 정책적인 것은 있는 것 같으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관중위원
도우미가 있잖아요. 도우미가 일을 다 해가지고 구청으로 오기만 해요. 사실은 사회복지사가 빨리 가서 해야 돼요. 각 동사무소에 2,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상담실만 만들어놓고, 비좁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정말로 복잡해요.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가까우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불편한 데는 버스도 잘 안와요. 우리 쪽에 보면 각 동사무소 도우미 한 분씩 다 접수를 해요. 일은 거기서 업무를 다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빨리 내려가게끔 해주세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관중위원
구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게 모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무소 측에서 판단하기에,......
관중
김관중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동으로 안내려 갈려고 하죠. 그렇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공무원이 발령내고 명령내리면 가는 것이죠.
령을
발령을김관중위원
내야죠. 그것 이번 인사때 조치하십시오.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해요. 그 말 다 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그렇죠. 그 말씀 잘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우리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앉아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예, 그것은 조치를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문의 드릴게요. 이번에 체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소외 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구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자, 이 사람들은 매일 본인들 사비로 현장에서 밥을 지어서 가스 동원해가지고 염주체육관 입구 우측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일주일 내내 고생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을 한 번 아우러줄 필요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어디로 갔냐, 복싱경기장하고, 역도경기장, 교육대학교하고, 무등경기장으로 갔었거든요?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가서 보니까 광산구나 서구 사람은 없고 사실은 우리 남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그런 것을 보고 경기장이 없어서 그러는 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진짜 뺨 맞을 소리예요.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체전이 올해 광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체전이 끝나고 나면 이듬해에는 소년체전을 5월달에 하거든요? 전국체전은 10월에 합니다마는 내년 5월에 소년체전을 광주에서 해요. 그렇게 되면 올해 좀 억울했던 것들을 억지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라도 받을 수 있게 구에서 좀 대차게 차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장 눈치보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고,......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준비를 했습니다한 특별감사때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전국체전 개최도시가 전남이에요. 그런데 전남에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광주하고 호흡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5급 승진시켜서 교육가는 과정 있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5급은 몇 명이고, 6급은 몇 명입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6급은 4명, 5급은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갑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지금 다른 구는 5급 교육자들 교육 보낼 때 시 발령내가지고 시비로 다 가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닌데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저희 남구만 5급 1년 간 교육과정에 들어간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저희 5급 1년이요? (예) 아, 장기교육이요? 승진자 대상자가 아니고?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승진자 대상자가 아니고 5급.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5급 1년 장기교육은 숫자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 금액은 한 대강 1,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1,000만원밖에 안돼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대강.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 교육실무부서가 총무과 아닌가요?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지금 5급은 1년 장기교육은 저희 구에 한 명밖에 없고, 타 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교육을 가지고 타 구에서 번갈아서 가자,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지금 한 분이 교육을 가심으로써 우리 구의 별도정원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 과장님이 오시게 되면 한 자리가 과원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구만 죽 갔었고 아까 예산문제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우리 구비 이야기를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도 그 말씀만 나오면 이제 짜증나버려요. 너무 많이 들어서,??열악한 재정환경 남구??트레이드마크가 딱 붙어 다니는데, 6급짜리 네 사람 보내고 있죠?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수원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보면 골프 치죠,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안해야 될 것들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사치성 교육이에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물론 있지만 타 구에서도 안하는 것을 왜 남구만 이렇게 예산낭비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냐 이말이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6급 교육은 다른 구에서도 똑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남구만이라도 재정 재정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자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타진해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위원장님, 공부만 하겠습니까? 머리도 좀 식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교육 커리큘럼에 골프도 있고 그래요. 꼭 아침부터 밤까지 하겠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아니, 거기에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남자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교육 마치면 골프를 다 싱글 친다더라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아니요. 안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간 1년 중에 총 20시간인가 된다고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니까 20시간인데요. 그 시간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여가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구먼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래서 5급같은 경우도 다른 구는 안하는 것을 우리 남구에서 무리해 가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
담당
행정담당
조낙호 예, 그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됐고요. 우리 의회 인사도, 인사는 만사다고 그럽니다마는 인사도 소외받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구청의 공무원들 지금 PC 있잖아요. 컴퓨터, 혹시 총무과장님,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장님실 가서 컴퓨터 한 번 보실랍니까? 쉽게 말해서 비치만 해놨지,......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에 싹 교체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쉽게 말해서 전원도 안들어 와버려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다 해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의정을 하겠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게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약속 지키십시오. 되도록 빨리.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만곤 위원님.
주요
주요김만곤위원
업무보고 책자 95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사회단체 올해 지원실적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나오죠? (예) 여기 보면 좀 활동하고 말 그대로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 광주남구지회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실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했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여기에 지원된 것은 물론 금액이 7,000만원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향군인회에 353만원, 행정동우회 300만원, 이렇게 죽 나오고 나머지는 200만원, 100만원 하는데 왜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남구협의회는 1,290만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제가 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남구협의회나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이나 비슷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만, 새마을운동은 물론 7,000을 주든지 8,000을 주든지 그만큼 그 분들이 봉사하고 노력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데 바르게살기만 특출나게 다른 데보다 세 배, 네 배, 이렇게 준 것은 언뜻 이해가 안가요. ○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우리는 돈이 근본적으로 적으니까,...... ○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계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활동이라니까요. (예) 활동, 우리 남구에 어떤 도움을, 새마을은 눈에 표시나게 열심히 하고 이번에도 전국체전이고 뭐고 아무튼 회원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불우이웃돕기고, 솔직히 부녀회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고생해요. 가정생활도 팽개치고 시간 할애해서 노력하는데 바르게살기는 특별하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바르게살기운동을 한 것이에요? ○
동참
동참김만곤위원
안한 데는 없다니까요. 다 했다니까요. 다 했는데, 왜 여기에만 유별나게 다른 데보다 한 세 배, 네 배가 나가냐는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옛날에 줬으니까 많이 줬다는 것은 좀 말이 안맞고 차라리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새마을에다가 8,000만원 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렇게 차별화 해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는 300만원을 줬거든요? (예) 의정동우회는 주라면 안줘버려요. ○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 안주니까 신청을 안해요. 몇 년 전부터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안주니까, 행정동우회는 남구청장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주고 의정동우회는 비판세력이니까 안준 거예요? ○
까지
지금까지김만곤위원
의정동우회건 주라고 올라가서 부결 많이 됐죠? 결재과정에서, 올해 말고 그전에요. 대답하기 싫으시면 안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동우회가 또 무엇을 합니까? 선거 때나 좀 움직이죠. 의정동우회도 똑같은 입장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줘야죠. 여기는 이제 몇 년 주라는데 안주니까 신청도 안해버려요. 이것도 잘못됐고.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의정동우회는 역사가 짧고 행정동우회는 역사가 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요
아니에요김재섭위원
. 지금 의정지기단은 10년이 넘었어요. ○
남중
김남중총무과장
아, 그래요?
구가
남구가김만곤위원
95년3월1일날 개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의원이 있었다니까요? 남구는 역사가 짧으니까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역사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안주니까, 안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들면 안주고 자기 마음에 들면 주고 그럼 안된다 그 말입니다. ○
이런
이런김만곤위원
것을 좀 잘 봐서 배분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혜택이 가게 해주시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남구 구정지기단 사단법인 김재섭 위원님이 알뜰살뜰 가꿔놓은 이런 데도 얼마라도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지원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
예를
예를김만곤위원
들어서 가능하면 차별없이 돈을 행정동우회 150만원, 의정동우회 150만원으로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배정을 잘 하시라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기분문제예요. ○
만곤
김만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총무과 오후에 계속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여기서 끝낼까요? 더 질의할 분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협조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07년도 추진했던 업무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은 앉으시죠.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위원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 책을 보니까요. (예) 이 책은 2007년도 7월부터 7월20일까지 나온 업무보고서인데 왜 사직동 사업비가 9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나온 것은 13억이거든요? 왜 책이 이렇게 다 틀립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과장님, 의회로 왔던 이 책을 지금 김재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7월달거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틀리다 이 말이죠?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것하고 왜 틀립니까? 13억을 주고 했다 하고 왜 여기는 9억1,700만원이고, 이게 뭡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아직 7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권용일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주시죠. ○
담당
영선담당
윤재권 회계과 영선담당 윤재권입니다. 9억1,700만원이라 한 것은 공사비만 포함되고 3억이 따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13억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공사비만 해서 9억1,7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총 금액은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이것이 잘못된 책입니까? ○
담당
영선담당
윤재권 예,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비가 빠져있는 상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3억입니다.
에는
전번에는김재섭위원
13억으로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느냐,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담당
영선담당
윤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재섭
김재섭위원
국장님, 월산5동 사무실에 와 봤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어요
가봤어요김재섭위원
? 어때요? 다른 곳들도 다 가봤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가 전체 동을 한 바퀴 돌긴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도느라고 세세하게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보신
다녀보신김재섭위원
바에 의하면 월산5동 사무실이 제일 헐었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갔더니 동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일부 벽체를 있던 것을 허물고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여부를 검토를 해볼란다. 저도 그때 총무과장하고 함께 돌았습니다마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현재요. 2층에서 비도 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가운데에다 뭐라도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무슨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것을
그것을김재섭위원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 쇠로라도 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현재 비도 새니까 좀 안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쪽으로 샙니다. 우리 남구 동사무소 중에는 제일 헐었거든요? 형편없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월산4동도 있지 않습니까? 월산4동 동사무소도 놀이터 토지이거든요? ○
남중
김남중총무국장
예, 공원부지.
재섭
김재섭위원
예, 공원부지예요. 거기도 또 신경을 써줘야 돼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동사무소 중에 정비 순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월산5동이 1순위, 월산4동이 2순위, 앞으로 관리 정비해야 될 순위를 지금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월산5동을 제가 판단할 때 지금현재의 부지 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옆 건물 일부를 그쪽에서 허락한다면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고, 월산4동도 역시나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또 신축을 하더라도 거기는 부지도 새로 넣어 가지고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월산5동 같은 데는 그 주위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만
돈만김재섭위원
주면 서로 팔려고 해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도 동장님께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한만큼 그렇게 돈 많이 안들이고 매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재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제일 먼저 동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다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월산5동 사무실이, 지금 행자부 돈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서 못 주거든요? 시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옛날같이 행자부에서 국회의원이 집권당이면 돈은 다 갖고 왔잖아요. 얼마든지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역시로 돈이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박광태 시장님이 돈 갖고 와서 잘 하는 줄 알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광역시 생기고는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직접 못 갖고 온다대요. 그것은 제가 공약했던 거라 무지하게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위험한 것부터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우선 시급한 것은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한 번 봐 보세요. 전문가가 가서 한 번 봐보셔야 돼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물품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물조사는 몇 년 간격으로 한 번씩 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합니까? 재물조사 후 불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불용품에 대해서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불용처리 할 것은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갈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재섭위원
과장님께서 우리구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말씀했죠? (예) 아까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 차가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승용차가 11대입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32대, 특수차가 15대, 그래서 68대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은 어떻게 어떤 절차로 매각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불용차량은 지금 현재도 12월달에 하려고 한 4대가 있는데 그 차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불용처리, 예를 들어서 입찰해 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입찰
입찰김재섭위원
또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안하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에서
남구에서김재섭위원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중 소관별 필지수와 임대 등 이용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임대현황이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방금 보고말씀드린 113쪽에 보시면 임대 국ㆍ공유지 대부현황이 나옵니다. 609필지에 41만3,000㎡입니다. 국유지가 15필지, 시유지 55필지, 구유지가 39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국ㆍ공유지 임대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가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연간 우리가 778건에 1억1,760만원 정도 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임대료 중 관청의 70%, 우리구 위탁관리비로 30% 수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국유지의 경우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하고 나면 우리구에 떨어지는 수입이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0%입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맞네요. 국ㆍ공유지 매각에 따른 연간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것하고 맞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수입하고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38쪽 있지 않습니까? 국ㆍ공유지 무상대부 중 토지 4건에 1,499㎡ 건물 1건의 314㎡가 무상대부하고 있는데 관리계약은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무상대부 하고 있는거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38쪽 이걸로 하는 겁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39쪽에 보면 국ㆍ공유지 재산 대부현황이 나옵니다. 38쪽 현황 그 뒤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토지 4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건물 1건, 토지는 지석동에 411번지 남부경찰서에 구유재산이 있고, 송하동 276번지에 봉선동 남구청 보건소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봉선동 산32번지는 광산동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동 859번지는 봉선동 남부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물은 송하동 276번지는 우리 남구청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
도로점유김재섭위원
연간 허가건수 및 점유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도로는 그렇습니다. 도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아는 데까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관리 안해서 전혀,......
전혀
전혀김재섭위원
몰라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능력있는김재섭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재섭위원
능력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조직개편후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청사
남구청사조기주위원
증축관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절충한 점이 있는데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우리는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반려하셔 가지고 반려된 후로는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무작정 협조만 바라실 것이 아니라 전에 기초공사에 우리가 부탁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구청
남구청조기주위원
땅, 토지 절약도 할겸 해서 공사하실 때 우리가 지금 바로 시에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기선만이라도 한 4층 올릴 정도로만 해놓고 우선 사무실을 만들어서 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그게 잘 안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돈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의회청사 부지로 받아서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졌는데, 지금현재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리 당겨서라도 그런 기초공사를 해놓고 나서 거기에 더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돈만 있다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이 앞전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지만 갭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안이 오히려 남구청으로 봐서도 훨씬 이익입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증축하는 것도 2억7,000만원 정도로 청사기금에서 지금 있는 기금을 가져다가 증축을 할 예정인데 거기도 그나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2억을 또 어디서 가져올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년에 직원들 수당 주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2억을 저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는 검토하는데 난해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국장님, 시에서 오셨죠? 시 한번 갔다 오십시오. 한 2억 가져 오시오. 남구에 와보니까 이러더라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열심히 노력은 해볼랍니다.
기에
거기에조기주위원
대해서 의회안은 의회안이라 치고 과장님,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부탁해 보십시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의회의 청사도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의실을 공공시설과에서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어서 종무식, 시무식을 해야 되는데 그마나도 지금 어려우니까 계획이 전 직원들이 문예회관에 가서 해야 돼서, 이런 분한 목소리가 저도 크다는 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런데 조기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 앞전에 기금 했던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할 수 있는 2억은 있지도 않은 돈이어서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의회청사 하는 것은 공공시설과로 신축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또 도시국소관이고 우리는 총무국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은 협조를 안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증축을 먼저하고 후에 그 다음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 한번 해주셔서 이번 회기에 해서 그런다라고 해줘도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기회에 이야기 한 번 나누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회계과 정원이 34명인데 지금 현원이 32명이죠? 2명이 결원이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기사가 결원입니다.
움은
어려움은조기주위원
없으십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기사들를 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덕중
김덕중조기주위원
계장님, 1페이지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이 뒤에 있는 자료대로 입ㆍ출금이 되고 있습니까? 1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 잔액이 약 9억8,400여 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잔액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지금 주로 보관금이나 보증금으로 해서 이를테면 일반 주민이나 기업자들이 우리 구청에 보관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5년이 넘으면 공식절차를 거쳐서 일반잡수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연계 시킨다 이거죠?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5년 동안 뭐 없어도 좋겠어요?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빼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기주위원
. 1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및 보수사항에 관련되어서 이런 업체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구의 다른 공사에 참여할 때 혹시 하자, 이런 것을 야기시킨 회사들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까?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고 타 기관에도 알리고 그럽니다.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하고 있다고요?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하십시오.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덕중
김덕중조기주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다음 진경칠 계장님이신가요? 전에 우리 회계과에 오시기 전에 구유지 불필요한 매각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준 게 있거든요? 대촌 무슨 동인데 그런 승인해 준 토지가 몇 군데 있죠? ○
기주
조기주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장
저희들이 올해에 해준 것 있어요.
올해
올해조기주위원
매각승인 해준 것 있잖아요. 대촌동, 이장동,...... ○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매각승인을 해 줬으면 공고를 한다든지해야지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까? ○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매각신청을 안했죠? 공개입찰 공고를 아직 안했죠? ○
기주
조기주위원
팔렸습니까? ○
팔렸다고요?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왔어요? 조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조기주위원
다시 한번 해보세요. ○
매각
매각조기주위원
예정가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보류했단 것은 잘하신 거예요. 예정가를 보니까 2억도 채 안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그런 것을 혹시 매각하실 때 심사숙고 하시고 공고할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동, 화장동은 외우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대부료 징수관계는 문제가 많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대부료요?
기주
조기주위원
예, 지금 징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대부료는 그렇습니다. 점유한 국ㆍ공유지 대부료를 보면 국ㆍ공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오래 되신, 지금 현재는 등기가 잘 되어 있고 측량이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보면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남의 땅도 먹어버리고 먹은지 안먹은지도 모르고 지은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 밭이나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옆에 땅이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한 평이라도 더 벌려고 가져다가 하니까 그 양반들이 자기 땅으로 죽 간주하다 가격이 올라가버리니까 부과되는 것이고 지금도 자기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돈은 적고 체납이 많이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대부료를 많이 징수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집만 가지고 있다든지 땅만 가지고 있지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못낸다고 이러니까, 주로 대촌 농촌지역이거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만날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 전체를 압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은 얼마 안되는데, 건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징수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도 연말되어 가지고 재산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주소지별로 의뢰도 하고 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일인데 700평 특별회계로 주차장부지 매입해 놓은 것 있죠? (예) 왜 주차장 안만든지 아십니까? 원래 교통과소관인데 전기자재 등등 보니까 구청 것인 줄 알고 건설과에 물어봤는데 아니네요. 교통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설계 다 나오고 했구먼요. 주차장 만들면 편하잖아요? 그것 매입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과장님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해가지고 처분 안하면 임의적으로 처분하겠다. 그것 산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재료 같은 것을 보니까 구청 자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먼요. 다른 회사 것인데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떼서 몇 월 며칠 언제까지 조치 안하면 전체적으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교통과장하고 얘기해서 하세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과에 알려가지고,......
빨리
빨리김관중위원
해가지고 사용해야지 사기는 잘 샀는데, 그것 700대만 주차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리고 사무실 신축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필요하면 1억이든 2억이든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사실 거기다가 회의실을 하고, 지금 회의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 한쪽은 비어 있더만요. 거기를 일반사무실로 써버리고 신축하는 것은 회의실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라 한다면 의회가 쓰고, 우리가 서로 만들어 봅시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김관중위원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 살 때 꼭 짓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산이 내려오고 하면 짓고 우선 터만 닦아놓자 이거예요. 4층 지을 정도로, 그리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김관중 의원이 반대했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성질내려다 말았는데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아껴 쓰자는 거지.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볼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존경하는 김관중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회계과 업무를 처음 보십니까, 전에 보신 적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처음입니다. 예산부서에는 있었는데 회계업무는 처음 접합니다.
장님
동장님박춘수위원
능력도 있으니까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업무파악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용역심의를 했는데 기억나신 계장님 계십니까? 다 바뀌었어요? 김덕중 계장님, 지금현재 담당하고 계십니까?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청사용역하고 서석공사 용역하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발주한 서석공사 용역은 지금 과업추진중이고요, 청사 용역 부분하고 기타 부분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그 용역은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그렇습니다. 발주부서, 해당부서에서,......
적인
총체적인박춘수위원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총체적으로 계약을 추진해 줍니다.
약만
계약만박춘수위원
?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예, 진행과정의 내용은 진행이 된 상황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발주를 했거나 아니면 완성이 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청사
청사박춘수위원
용역은 현재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서석공사 용역은 경쟁입찰도 용역대상에 포함시키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환경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
담당
경리담당
김덕중 연말에 서석공사 쓰레기관련 해서는 예산이 당초에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서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산업연구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별도로 제가 알아볼랍니다. 계장님 보완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 재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경칠 계장님, 국ㆍ공유재산 매각관리 승인받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공유재산이 필요 없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있죠? ○
소유
구소유박춘수위원
재산 있잖아요? 송암동에 파쇄기 처리하는 부지, 그게 약 3,000평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매각하려고 승인해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장님
계장님박춘수위원
, 의회에서 승인을 맡을 때는 왜 미리 맡습니까? 그때 팔려고 할 때 맡아야지 왜 미리 맡아놓고, 전체 공유재산 승인 다 미리 맡아놓고 때 되면 팔고 아니면 안팔고,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할 때 승인해야지, 승인해놓고 결과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1년이 다 됩니다. ○
필지
필지박춘수위원
분할은 주위에 조그만 땅들이 있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땅을 매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필지하고는 문제가 안되고, 그 필지를 일부 수용하려고도 했는데 일부 땅 주인들이 팔지 않겠다고 해서 제외하고 매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땅 가격이 최고 상승일 때 팔아야 되는 것이지 가격이 하락할 때 팔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앞전에 시기가 좋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매각을 안해서, 매각 안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송암동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맡을 당시에 지금현재 대촌에 있는 동초등학교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동초등학교를 팔아라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대촌이 혁신도시가 뜨니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안팔란다.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안판다니까 우리가 거기에 파는 조건하에 승인을 맡아줬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팔 수 있도록 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종용해 보자.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팔 조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전체 땅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지금 분할을 했어요. 앞으로라도 그것이 협의만 된다면, 그것이 앞에 현재 12평 정도 개인 땅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환매를 해줘야 하는데 환매조건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안팔고 자기가 다시 할란다 그런 조건이거든요? 거기 현장입구가 60m 정도 되더만요. 교통과 민원실에 가보면, 그런데 60m, 12평이 얼마나 차지하냐면 3분의1 정도를 차지해요. 그 땅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동초등학교는 안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사항들을 우리가 승인할 때는 결과보고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보고가 없어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계장님은 그런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입구가 2면인데 한 면쪽에 상당히 많은 면을 차지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도 이야기를 해서 팔아야 된다고 했고 그랬는데 주인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 때문에 약간 가격 차이는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팔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전에 집행부에 한 번 물어본 적 있었는데 팔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땅을 팔아 대토하고 나서 조금 차이가 나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땅 놀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 땅값이 오르면 좋겠는데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는 대촌 동초등학교하고 맞교환 아니면 동초등학교를 살려고 한 부분인데 어차피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다시 요청하든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승인했다면 다시 해야지 그 땅은 현재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나타나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싸게 팔라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더 사든지, 그 면적에 상당한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가지고 사회복지금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좋은 일에 쓰고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아까 의회청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곳이 이중투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를 한 번 할 때 해놓고 3～4층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회는 구청이 옮기지 않는 한 의회가 구청으로 가야 되거든요? 구청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회는 구청인근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연구 끝에 주차장 부지쪽으로 모면 좋겠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쪽으로 상당히 의견 통일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옮기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옮기자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이 하나 늘고 또 조직이 늘다 보니까 청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는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굳이 의회하고 청사하고 따로 따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번 본예산에 2억을 삭감해서, 어떤 돈이든 삭감해가지고 그 2억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른 기금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부담스러울 것인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정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른 부분을 좀 줄이고 그쪽에 투자해가지고 의회하고 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문제랄지 의회청사문제도 이 앞전에 특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의회청사를 어디에다 할 것인가, 신축은 우리가 아니고 공공시설과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여기에다 지어야겠다. 그때 당시에 3가지 안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대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별도로 놓고 다시 이야기 한다면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그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의회 신축은 우리 것이 아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 것만, 저는 증축만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춘수위원
청사가 많이 부족해서 회의실을 쓰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감사장도 보건소 2층에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는 청장실 옆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했거든요? 거기보다 이번에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희도 암흑가운데서 감사하기는 싫은데, 그런 여건을 알기 때문에 여기 감사장에서 해도 추호의 이의를 안달았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저도 개괄적으로 막 와가지고 해당 현황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회계과에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저도 시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청사하고 집행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최소한 구청인근 가까운 빌딩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데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죽 해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고를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중의 하나가 진행과정에서 시차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집행부 청사이전 문제도 지금 거론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의회의 원격지에 있는 것들이 빨리 집행부 청사와 합쳐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집행부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 이렇게 몇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울려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풀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회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24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청하고 의회하고 분리된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남구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남구의원들이 참고 이겨내고 불평불만 없이 지금 5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도 7～8년 더 진행됩니다. 왜냐 하면 남구청이 이전하기까지는 최소한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가요.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의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금방 오시고 또 자료요청을 하기도 쉽고 의원들이 오라 가라 하면 짜증나요. 우리도 미안하고, 서로 좋은 일입니다. 여기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되는 쪽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것은 100% 지원하겠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인가요? 관용차량, 현황에 보면 중형 승용차가 본청에 3대, 의회 1대 있는데 본청 3대가 어디 어디에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구청 승용차에 3대가 있는 것은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 차하고 의전용차 1대 해서 3대가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전용차라면 어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혹시 외부손님들이랄지 오시고 그럴 때.
용일
권용일위원장
평소에는 전혀 운행을 안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죠. 거의 안한 편입니다. 시에서랄지 각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 운행하기 때문에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다른 구청도 이렇게 손님 접대용 차가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거의 있는 편이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간부차들이 부재가 걸린다랄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것들도 있고요.
용일
권용일위원장
어쩌다 한번 쓰기 위해서 거기 관계된 기사직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기사는 풀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다른 기사, 노는 기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달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 기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내구연한이 청사차들은 5년이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차종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하고 의회 의장님이 타는 차는 제가 알기로 올 12월이 되면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왜냐 하면 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 요구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4대때 의장님들이 장거리를 많이 타가지고 저희 의회기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 됐어도 일반인들이 5년 됐다면 얼마 안되는 건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상태가 안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그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이곳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