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신영재 신영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 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날인 오늘은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단, 민원봉사과,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7일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8일과 12월 9일은 공휴일로 휴무토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경제교통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12월 11일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및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12월 14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은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로 상정된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범위는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이 시행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함께 플러스 작성되고, 세출예산안이 기능별, 성질별로 집계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이 담당단위로 편성됨으로써 여비가 여러 곳에 편성되는 등 복잡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해하시는 데는 편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20억 2700만 원보다 193억 9500만 원이 증액 돼서 8.7%가 증액된 241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86억 9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04억 1100만 원,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14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18억 1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억 원으로 농공단지가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화전농공단지에 부담액이 감소되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2억 8400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5억 원으로 작년도에는 미집행금액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1억 71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BTL사업 188억 원이 증액편성 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23억 원으로 작년보다 35억 원이 늘은 내용은 남면생활용수와 관련해서 농공단지 부분에 예산이 50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예산 전체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혼합돼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1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4%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2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은 31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44억 6800만 원으로 6.44%가 증액된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정예산에서 금액이 상향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2억 83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보조금 711억 7500만 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617억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9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액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읍면 주민사업 등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에서 약 87억 원 정도가 증액편성 돼서 제출되면 2008년도 예산규모는 약 2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신장률은 약 12.3%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집계되었습니다만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414억 2300만 원 총 예산 중에서 군청이 1868억 9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무과가 311억 7200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28억 11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이 부분은 홍천읍사무소가 완공되면서 부담액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가 111억 6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4억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소각장 설치 금액이 42억 원 증액되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바로 밑에 농정축산과가 136억 5200만 원으로 29억 5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쌀소득안정직불제기금 등 전반적인 경영안전기금이 당초예산에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 됐는데 금년도는 국비내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42억 700만 원 정도가 내시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실제적로 금년 농정축산과의 본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것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가 68억으로 작년보다 35억 82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남면 화전농공단지에 부담액이 줄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가 280억 원으로 작년도보다 51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하천, 군도, 교통소통대책 농어촌 도로 등에서 부분적으로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이 65억 2100만 원, 외청이 5억 7700만 원, 사업소가 444억 4900만 원, 읍면동이 2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시면 구성비가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금년도 예산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홍천읍이 0.26%, 화촌이 0.09%부터 내면이 0.10%까지 편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홍천읍에는 이·반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수당이 많아서 일반적인 금액으로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석면이 0.13% 편성된 것은 서석면에 청소차량 8000만 원과 복지회관 운영비 700만 원이 다른 곳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서면이 0.15%로 다른 지역보다 늘어난 부분은 한서기념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면사무소와 보건소 담장개량과 소회의실 보수비 등해서 1억 1000만 원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예산에서는 일반사업예산이 아니고··· 서면사무소를 제외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견해와 생각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견해가 다르거나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안 가는 부분은 일정부분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넓은 틀에서 봐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잘못된 사항은 지적해서 바로 가도록 지도하시면서 예산이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홍천군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과 제128조,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해 제출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회계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계예산이 약 241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약 2220억 2800만 원보다 약 8.7%인 약 19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가 약 1986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약 1945억 7100만 원보다 약 2.1%인 약 4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42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 5700만 원보다 약 55.6%인 15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700만 원으로 전년도 3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2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18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18억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1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44억 8700만 원보다 33억 86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7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15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3억 2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6억 원으로 전년도 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 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1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105억 3100만 원보다 136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가 123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87억 7000만 원보다 3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의 성질별로 총계예산이 약 2414억 2300만 원으로 구성비는 인건비가 373억 5800만 원으로 약 15.47%이고, 물건비가 139억 5100만 원으로 5.78%이며, 경상이전비가 557억 600만 원으로 23.07%이고, 자본지출이 1220억 900만 원으로 50.54%이며, 융자 및 출자금이 18억 1000만 원으로 0.75%이고, 보전재원이 11억 1300만 원으로 0.46%이며, 회계전출금 등이 57억 1100만 원으로 2.37%이고, 예비비가 37억 6500만 원으로 1.56%로 구성비 기준의 범위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별과 조직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재원별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51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8억 5400만 원보다 약 12.1%인 5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02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이 311억 9000만 원이며, 참고로 자체재원이 약 21.3%입니다. 보조재원이 1899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1억 1900만 원보다 약 7.8%인 13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1144억 6800만 원, 재정교부금이 42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이 617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94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55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은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비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가 어려우나 대체로 법정 또는 필수 예산은 기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예산도 주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약 21.3%로 바람직하게 증액이 되었고, 특히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물론 각종 기금과 보조금 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성과가 이번 예산안의 성안에 있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재원의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출제입(量出制入)의 회계원리에 따라 총계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지방재정법」제5조와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충실을 기하였어야 하나, 제도가 시행된 첫해로 일부 제도나 시행방법이 미흡한 반면에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 등의 행정수요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수입이 202억 5154만 원, 여기는 지방세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억 515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311만 9016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6억 1155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5억 786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해서 총 514억 4170만 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52억 1583만 5000원으로 작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군정 계획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50만 원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에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부를 발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해군정방향 소개 팸플릿 제작이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군정기획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1인당 월 14만 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기획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 전국청정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이것은 13개 시군이 ‘천(川)’자가 들어가는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 원으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대폐교 시설관리에 164만 원, 다음 96쪽에 주요업무 및 시책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 원, 우수부서 시상에 17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국정평가 추진여비 504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 인원에 따라서 14만 원씩 동일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 업무추진에 400만 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지표개발용역에 3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서울신문이 금년도와 동일한 부수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비가 중앙지 2700만 원, 지방지 1억 1680만 원은 그 내용입니다. 홍천신문이 3500만 원, 군정기획 홍보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진인회에 600만 원, 군정홍보를 15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7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리플릿 제작에 500만 원, 이것은 군정홍보 리플릿으로 기 제작했던 것이 100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000권 정도 더 제작하고자 합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군정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먼저 한번 군정홍보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하고자 7000만 원으로 20대 정도에 홍천 9경이나 5대명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시책홍보업무 추진에 시책추진으로 400만 원, 그 다음에 강원 인터넷방송 출연금으로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18개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홍천소식지 제작에 2145만 원, 우편료가 240만 원, 퍼즐당첨에 120만 원, 자료관리에 300만 원, 내고장 홍천소식지 자료관리 PC구입에 300만 원, 신문구독에 420만 원, 발간용 인쇄용지 구입에 150만 원, 군청 대회의실 방송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마을앰프 보수에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27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전에 먼저 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시책업무 추진 기관공통운영비에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 원,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공통으로 해서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용역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각 실과에서 구분해서 세웠던 예산 중에서 수익성 있게 용역이 필요 있다고 계획이 수립돼서 공통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5700만 원, 이 금액은 지난번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님들께 심의금액을 나누어 드렸고··· 4억 5700만 원 중에는 1200만 원이 현재 단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기관공통운영비로 1000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운영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1620만 원입니다. 정부재원 확충여비에 250만 원, 일반수용비에 190만 원, 재정운영여비에 450만 원, 이것은 합동집무, 세미나, 연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열린감사·법무행정 운영에서 소송착수금에 2000만 원, 101쪽에 감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00만 원, 예비비에 2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29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2쪽에 부서운영 기본여비에 2960만 원, 나머지는 보전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군정홍보하고 관광버스 이용이 있는데요. 관광버스에 홍천9경을 홍보하신다고 했는데요. 홍천9경에 대해서 관광버스에···

예.

그런데 홍천9경 현장 정비나 개발 이런 쪽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9경에 대해서 작사, 작곡도 해서 발표회도 하고, 버스에 홍보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9경을 가보면··· 9경이 있는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의 기대효과를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대한 정비부터 하고 나서 홍보도 해야 맞아떨어지는데··· 홍보는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어떤 때는 보잘 것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효과가··· 어느 쪽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게 잘 검토가 되고 나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 시점을 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천군 관광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99쪽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려고···

예.

그런데 홍천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보면 강발연구원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승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강발연에 용역을 맡긴다거나··· 홍천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강발연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용역을 꼭 해야 될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지만 적절한 용역 수행처를 잘 찾아보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스위에 관련 홍보물은 가급적이면 5대 명품 위주로 해서 2008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그 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는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용역비도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어차피 행정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9경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5대 명품 중에서 집중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고, 9경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곳은 아직까지 그다지 보여줄 것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01쪽에 예비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약 2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기준이 있지요?

예,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립기준이 아니라···

집행기준은 자연재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주로 재해 등을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해 등인데 다 재해네요?

예, 금년도에 쓴 예산도 재해 쪽에만 썼습니다.

남았지요?

예.

예비비를 상황이 급박하거나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나요? 사전에··· 상황이 종료 되어야지만 쓰는 건가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쓸 수 없나요?

예방차원에서는 안됩니다.

재해가 날지도 모르는··· 방치된 상황에서 쓸 수 있나요?

응급복구비이니까···

사고 이후에 쓰는 것이 예비비에요?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세웠어야 하고요. 응급복구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만큼 세워놨어도 해결 안 될 때도 있고 이것 가지고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25억에 대한··· 예비비로 쓰면 우리 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것은 거의 다가 재해에 쓰기 때문에···

예비비는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동결해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네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발생이 인적사고나 재산피해가 나니까 안 좋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항상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안 쓰면 그만큼 1년이 조용히 넘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항상 예비비는 이만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

허필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관광버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관광버스를 얘기 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차량 등록된 버스 이외에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관용차량에는 버스만하고 있는데요. 먼저 봉고차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봉고차에 대해서는 좀 단면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보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고··· 홍보에 대한 적극성이 문제이니까··· 우리 관용차량이 상당히··· 버스관광버스도 어때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그쪽으로 줘야 되나요? 차만 해주면 고맙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협의된 사항은 거기에 우리 홍보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주고, 그 대신 수수료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일단 차에 홍보용 그림을 버스에 그려서 해 주는 조건으로?

예.

그쪽에서는 저런 것 없어요? 거부감···

관광버스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고 해 주겠다는 회사 것만 한 20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용차량도 검토해 보세요. 관용차량에 하면 창피스럽나요?

창피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 차부터 해 보세요. 의회도 이런 것을 먼저 하고서 하라고 해야지···

그 방법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불특정 장소를 수없이 다니는 차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우리 국도변에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많은데··· 관용차량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시작한 것도 금강운수에 보니까 하늘이 내린 인제··· 금강고속에 계속 붙여서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초··· 우리 지역은 아무리 다녀도 홍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지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하세요. 어떤 형태가 됐든··· 포크레인 같은 데도 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시라고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독단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년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중앙지를 매년 서울신문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신문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과거부터 이 신문은 계속 구독해 오다가 갑자기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제일 정확한 답변입니다.

과거부터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예산을 전년도 기준해서 주었던 것은 어느 것이든 검토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지요?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 원 나가는 것을 전년도와 똑같이 4억 5700만 원인데··· 건들 수 없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가에 금년도 홍천군의 군세를 봐서 정해준 금액이고요. 이 신문은 그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군 형편을 봐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홍천군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도는 얼마라고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전년도 같이 정해줬나요?

예, 동일하게 정해줬습니다. 경상경비는 거의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위원회 결정액이 4억 4500만 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은 4억 5700만 원···

예, 1200만 원 정도의 유보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신규가 들어갔고··· 27개 단체인데··· 전년도에 4억 4000만 원이 섰는데··· 똑같은 데··· 다른가요? 자료에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심의를··· 총 금액은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승인을 받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4억 4583만 원을 했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12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위원회 결정액이 똑같나요?

전년하고 금년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려면 전년 대비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올해 위원회 결정액 해서··· 구성돼서 퍼센트만 주면 자료가 되는데··· 참고하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금액은 다시···

전년 대비해서 주세요. 그래야 어디어디가 변했는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자체적으로 위원회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의회에서 총액을 승인해 줄 것 같은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02쪽 재무활동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해서 나와 있는데··· 대략··· 물론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각각 내용이 상이하고 다릅니다.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내역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소득주민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년짜리도 있고요. 하수도사업은 10년짜리도 있기 때문에···전부 달라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우리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하이트맥주회사도 있고 한데··· 최근에 소주병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 지역의 축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관광지 명소 홍보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여건의 기업이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이트 차에 있는 것은 하이트 본인의 광고를 하기 때문에··· 하이트 맥주병은 하이트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하신 것은 같은데··· 제가 샘플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상표 뒤에 보면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기타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표 뒷면에 보면···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축제 행사를 알리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병에···

병 뒤에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이 개발이 돼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02쪽에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3억 5800만 원 서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

그 위에 보시면 311목에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금액입니까?

공공자금입니다.

공공자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공자금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은행을 통해서 공공자금은··· 농공단지는 자금을 얼마에 몇% 써라 그렇게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의해서 쓰고···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이것은··· 밑에 원금상환이 있지 않습니까? 4억 3200만 원···

예.

올해는 화전농공단지가 없는데요. 사업이 완료가 돼서 홍천군이 들어온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원금상환을 해 갑니다. 그때부터 이자금액이 그만큼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년도부터 계속 갚아야 됩니까?

예, 계속 갚아야 됩니다.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농공단지가 저희가 봐서 10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10년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지요? 다시 질의를 할께요.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부지대금에서 얼마,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데 얼마 이렇게 설명해 보실래요? 또 부지를 분양해서 대금 받는 것은 얼마···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만한 농공단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가 보려고 합니다.

화전농공단지에 총 예산규모는 159억 8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54억 4600만 원, 도비가 4억, 군비가 101억 3400만 원 되겠고요. 2009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분양대금은 얼마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그냥 1억 정도 되어 있던데···

분양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분양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총 투자한 금액을 환산해서 땅 값을 정하고···

아직 안 정했나요?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 완공이 되지요?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2008년도까지 완공입니다.

그때 분양이 되지요?

예.

지금 계획이 안 나와요?

아직은 사업이··· 투자비와 집행비가 사업이 종료 안됐기 때문에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대금이 얼마인지, 비싸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 내지는··· 협정 했는데 이미···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개 업체가 협약을 했는데 몇 개 업체는 떠나갔더라···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양할 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투자한 비용 만큼에 대해서··· 공적자금에서 투자한 만큼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 가닥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관광과 심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총 118억 2796만 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자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과 임용장 제작에 125만 원, 포상금으로 정년이나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동반연수 3000만 원, 대체인력 운영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4억 9980만 원을 했고, 불우공무원 위문에 250만 원, 공무원자녀 보육지원에 1억 2240만 원 등 6억 24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포상금으로 750만 원과 직장동호회 운영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4150만 원,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게 콘도회원권 8구좌를 구입해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회원권 2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해외배낭연수원 지원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으로 해외배낭에 45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로 5560만 원, 여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혁신교육에 1000만 원, 선진지 지방자치체험연수에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야간무인경비용역비로 5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초과근무 운영비는 884만 원, 통계업무 추진해서 2436만 6000원, 당직실 운영에 66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사무관리 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23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 이미지 관리로 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국·도비가 계상돼서 275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하단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11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를 했는데 두촌면, 내촌면, 서면 3개소를 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500만 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이 3000만 원 있었고, 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에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한 개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 안 된 상황입니다.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민강경상보조로 28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을지훈련에 440만 원, 예비군육성관리에 169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맨 하단에 이·반장 관리에 761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5쪽에 이장자녀장학금 등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장공무상해 보험 등 581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운영입니다. 민간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제곡, 용수, 장항 3개리에 대해서 1500만 원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화합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입니다. 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라든가 군정유공군민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급식비와 유류대로 해서 1억 88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해서 국민교육 참석여비 2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등해서 군민참여 활성화 지원에 1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에 175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에 1075만 원,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9억 328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220만 원을 계상 했고요. 다기능사무기기에 1억 623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운영에 1억 368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홈페이지 운영에 5459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운영 등 방화벽 구축 등해서 4000만 원과 249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료관 운영에 332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및 교육장 운영에 3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운영여비,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2832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동창, 팔봉, 창산리마을, 살둔마을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1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을 해서 SMS문자 시스템구축에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환기 운영에 5620만 원,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에 1억 981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운영에 677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비에 842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청에 업무추진비가 974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수당에 17억 565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8쪽 성과상여금이 12억 2257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금 및 보험금에 42억 1301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792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12쪽에 의용소방대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못 했는데 2008년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도 집행을 하려다 먼저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선거법에··· 자율방범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회신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의용소방대 화합의 한마당 예산은···

상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6월이면··· 또 11월 이후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상시 제한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상시제한입니다. 그 기간에 관계없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배낭여행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더 확대가 되고 예산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들을··· 다녀오시고 나서 우리 군정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6쪽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데, 그중에서 우리고장 농특산물 홍보 하고 군민화운동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0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서··· 이 내용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 조례 때 10%라고 되어 있었는데··· 10%라고 하면 20억 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한 50%가 안 되는 9억 원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 때 우리 홍천군에 자라는 꿈나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했는데, 군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콘도회원권 구입관계를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콘도회원권 구입관계를 예산까지 계상이 됐다가 사이클부 때문에 삭감이 돼서 못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꼭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우리 공무원 및 의원님들이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2억을 계상한 것이 지금 어디 것을 사겠다는 것은 안 하고··· 한화콘도와 대명콘도 두 군데를 비교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한화콘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38평짜리가 3399만 5000원이고··· 이것은 28일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12분에 1 지분 때와 17분에 1 지분 때 가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명콘도는 28평과 32평이 있는데 3240만 원으로 30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에 22평짜리를 2200만 원 주고 사면 20년 후에는 500만 원만 공제 되고 1700만 원은 도로 돌려받는 겁니다. 500만 원만 소멸성이고 17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내에 콘도회원권을 가진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원주,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이렇게 7개가 작년도 8월말까지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해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계상을 2억 원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8구좌 정도를 생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8구좌이면 한 240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107쪽은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 해외배낭연수,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공무원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결과분석을 하는 데··· 공무원들 반응도 좋고··· 특히,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는 국내에 우리 업무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업무가 잘 된 데를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해서 군의 군민화운동과 5대명품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116쪽에 군수시책업무추진비 203은 군수님 주요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민화합추진에서 역점시책업무추진 2800만 원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이고, 주민자치시책 추진 400만 원을 과별로 해서 자치행정과 400만 원 해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군민화운동과 5대명품 홍보를 해서 오면 군수님께서 우리 방문객이라든가··· 5대 명품을 홍보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20쪽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일반회계 군 수입액의 10% 내에 하게 되면 한 19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한 것이고··· 만약에 문화체육과이면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고요. 이 사항은 먼저 심의회를 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받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했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것을 심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데··· 심의회를 했을 때 우선 분야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 기준에 맞느냐 그것을 봤고요. 우리가 국비나 균특을 지원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대응 투자하는 것은 지원에 넣는 데··· 국비나 균특을 하나도 안 받고 군비를 전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 들어온 것, 또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해서··· 현재 균특에 확보가 안 된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11억 6400만 원 1차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은 균특에 추가로 확보가 되면 1회 추경에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은 아직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때 하려고 이렇게··· 이번에는 11억 6485만 원만 당초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에 대해서입니다. 240일 정도면··· 군청 공무원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효과면에서 어떤 분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한 1/3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1년 365일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빠질 때도 있고··· 특히 성수기 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종합적,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정도를 잘 분석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과가 어떤 쪽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더 구체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전체··· 여기저기 되어 있는 데···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116쪽 업무추진비가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지··· 전체 군수님 업무추진비 중에서 116쪽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11억을 했는데··· 균특이 금년도에 계상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되면 우리도 대응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1억 정도만 한 것이고 내년도에 균특이 확보되면 우리도 대응투자를 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인··· 다른 시군도 보니까 과별로 며칠씩 배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효율적인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방법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 계상된 것만 이것인데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인건비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매년 대체인력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갑니다. 그동안 일용인부를 대체인력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한 명을 해서 226만 4000원을 했습니다. 일당 3만 3280원인데··· 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이 오시면 잘 되는데··· 그 분들은 또 안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일용직 여자분들 해서··· 또 남자 분들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사람을 해 가지고 226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업무에 연계가 됩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공무원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보조역할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대체인력을 선정 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 업무가 처짐이 없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야간무인경비용역비가 5736만 원이 있는 데··· 군 의회와 기타 17개, 향토사료관이 7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로 전체 하면 37곳 정도가 되거든요. 계약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캡스하고···· 두 개 회사입니다.

거의 절반씩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캡스가··· 97년도에 제가 계약관리계장을 할 때 캡스를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유류용역비를 한 50%씩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며칠동안 캡스 운영을 안 하고, 나중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반반으로 나누어 줘서 유지보수비가 별로··· 인상율을 별로 안하고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약 5700여만 원 되는 데···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못 보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려줍니다. 시설을 그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시설을 해 놓고··· 무인감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매년 1년씩 계약을 합니다.

1년을 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설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1년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96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한 것이 우리 군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인지···

우리 자산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의회 및 기타 17개소는 대략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17개소가 읍면이 들어가고요. 본청하고 군의회 및 17개소는 읍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가 들어가고요. 금액이 다른 것이 면단위는 출동을 하면 파출소에서 와서 하는 것이 있고, 군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내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누수가 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나요?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요?

과거에··· 한 7, 8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수 없는 행정지원을··· 그 기본에 맞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쪽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왜 줄었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명예퇴직은 예상이고, 정년은 인원을 봐서 예상해서 한 겁니다.

2008년도에는 정년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3, 40년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 정년해서 가시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18개 시군 평균을 했을 때 적은 것은 아닙니다. 300만 원 범위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간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태국만 며칠 갔다 온다고 했을 때 경비가 250만 원만 들어가면 250만 원만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 300만 원이면 자부담을 해서··· 경비의 한 50%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자부담 없이 가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하시다 나가시는데··· 예산 범위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좀더 마음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기 올라온 것은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을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지요?

예.

그 것은 우리가 아주 떼이는 것이 아니라 해약을 할 때 도로 찾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2200만 원··· 만약에 28평짜리 콘도 하나를 샀다고 하면··· 그게 20년입니다. 콘도회원권을 10년 있다가 안 하겠다고 하면 감가 생각을 해서··· 20년 했을 때 500만 원이 소멸되는 것이고, 1700만 원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만약에 10년 있다가 해약을 하면 250만 원 정도만 소멸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홍천 관내를···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이 한화콘도와 대명콘도를 했는데··· 만약에 대명콘도를 산다고 하면 대명콘도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서 속초를 갈 수도 있고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홍천 관내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물론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천을 찾아오시는 상위기관 분들을 따뜻하게 모신다면 홍천 관내 콘도회원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천 관내 회원권을 구입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관내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으로··· 그래도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지금 처음인가요?

예.

때가 늦었습니다만 빨리 구입을 하셔 가지고 정말 홍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6쪽을 보면 우리 농산물 홍보비라고 해서 19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농정축산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래도 농산물 하면 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금 넣고 저기에 조금 넣고 하는 것은··· 일관성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로···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왕 세워드리는 것··· 군수님이 마음 놓고 우리 홍천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군수님이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1900만 원이 돈입니까?

이것은 홍보 경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는 홍보비를 좀더 늘려 가지고 군수님이 마음 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18쪽에 새마을 교육 참여 여비가 있지요?

예.

2100만 원 정도

예.

이것이 어떠세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못 넣고 별도로 했나요?

이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새마을교육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국민교육을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 여비를 계상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그 속에서 다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비를 그쪽으로 포함해서 드리든가··· 일관성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지원, 저기에서 조금 지원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지도 교육가는 것은 우리가 해서 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줘서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적과 교육하고는 동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목적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돈을···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여비 청구를 하면 개인 계좌에 다 넣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전도를 해줘서 거기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학교에 10억 정도 나가잖아요?

교육경비요?

예.

예.

그러면 어디어디에 무엇을 쓰라고 규정이 있나요? 그냥 거기에 넘겨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쓰나요?

12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이것도 아주 지정을 해서 줍니까?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하려면 2007년도 10월 10일까지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장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금액을 확정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그것을 기준을 잡아서 심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장이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낸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보파악을 해서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말고 다른 것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합니까?

안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사업비 청구한 것에 한해서 하고요.

그러면 특별한 고유권한이 없네요?

없습니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합니다.

예산은 요구주의입니다. 요구를 내지 않은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27쪽과 106쪽을 보면 동호인들한테 나가는 것이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지출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 동호인 하는 것은 한 군데로 묶어서 집행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실과소별로··· 실과의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하는 얼마, 그 다음에 30명에서 초과된 40명까지는 1인당 얼마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642만 5000원을 계상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약 15.47% 상향됐다··· 올해 인건비 전체가 얼마 올랐습니까? 예산서에··· 전년대비···

인건비가 24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24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액이 414억 6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6억 7600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인건비 중앙지침이 없어요? 가이드라인 2점 몇 %가 있잖아요? 이 예산편성 안에 인건비가 얼마 올랐냐고요. 감액한 것 말고···

작년보다요?

예.

2.5% 인상해서 계상 했습니다.

2.5% 상향된 인건비가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나요?

예.

128쪽에요. 총액인건비 맞아요.

이것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총액인건비 2.5% 맞느냐고요.

인건비는 2.5% 상향해서···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성과상여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5%입니까? 아니면 계정과목에 인건비··· 128쪽에 보세요.

인건비 말씀하시려고 사전에 시간외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건비 2.5% 오르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건비만 그래요. 아니면 나머지 금액 전체 2.5%가 올랐다는 것은 아니지요?

인건비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이것은 시간외수당만입니다.

인건비는 재무과인가요?

예, 저희는 시간외근무수당만입니다.

성과상여금 있지요?

예.

128쪽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

성과상여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목입니다. 내용은 작년도에 12억 2257만 원에서 금년도에 1억 1000만 원 올라서 13억 32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2억 3900만 원 늘었다는 것이지요?

1억 1000만 원···

128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는 9억 8317만 5000원이었는데 2억 3939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억 2257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성과상여금이 제로라고 표시된 것은 뭡니까?

이게 다른···

자료가 이상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잖아요. 제로 옆에 비교증감에 12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작년도 세부내역이 프린트가 안 됩니다.

이번에 인건비 수당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지요?

예.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없지요?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없어요?

예산편성 상 총 누계만 나오고 내역이 안 나옵니다. 내년도부터는 나올 겁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스템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서 프린트 되어 있잖아요. 다른 항목들은 다···

예.

그런데 성과상여금만 안 찍히고 비교증감에 12억 원 이렇게 나왔지요?

예.

성과상여금 부분만 품목별예산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프린트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128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만 이해를 못하나요? 이해가 다 되나요? 비교 증감액에 12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12억 원이 증가됐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에 수당 이런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요? 있는 데 이렇게 찍혀 나오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오면 안 되고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7쪽하고 119쪽 공히 공무원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훈련에 대해서··· 자체 집회교육 같은 것이 자료상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체교육 같은 것을 보면 군수님 월례조회를 했다, 몇 회, 몇 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전년도부터 엄청 요구했던 것이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또 외부초빙강사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외부의 변화되는 환경을 공무원들과···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 의식과 역량을 강화시켜서 서비스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무수히 많이 요구를 했지요?

예.

내년도와 올해 교육훈련에 대해서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우선 107페이지 중간 하단에 행정혁신교육 1000만 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한강연수원에 가서 전 직원이 교대로 교육을 받고 온 것처럼 올해는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나누어서 교육하려고 우선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육을 실시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 계상을 해서 1000만 원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나 위탁교육비로 해서 5560만 원, 또 교육가는 것도 있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강화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5560만 원은 전년도와 비교증감해서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비로 1000만 원 더 해놨지요?

예.

1000만 원 더해서 남한강수련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 남한강수련원 간 것처럼 한 것은 행정혁신교육입니다.

이것은 감을 했잖아요? 교육훈련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감한 것을 뭐 하러 물어봐요.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한다는 것이 행정이 더 나아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질의를 되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 2008년도부터 5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조금씩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 그래야 서비스 내지는 주민들 행정수요에 그만큼 부응을 못 한다는 판단 때문에 의식을 바꾸고 자질을 바꾸려면 교육훈련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많은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가 2007년도보다··· 의회 주문과 주민들의 주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내려고 교육훈련에 대해서 더 투자할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107쪽이 아니고요. 119쪽에···

제가 119쪽 하고 양쪽을 다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119쪽에 혁신역량 강화를 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875만 원을 계상해서··· 이게 위탁교육을 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을 남한강수련원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것은 가지 않고 우리 자체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여기에 해서 강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 질의 요지를··· 107쪽 119쪽 다 물어본다 했잖아요.

예.

신규로 교육훈련 하는 과정, 내용,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치행정과장님 내부적으로 평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평가분석팀 있지요?

예.

기획실장님?

예.

이런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실과 역량이 얼마만큼 향상해 가는지 분석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투입되고 공무원 불만만 많아진단 말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교육만 시키고 효과는 없다 그러면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진행하고 주민들과 신뢰감 이러한 것을 상당히 높여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불만만 많고 효과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50명만 해 가지고 그 성과를 봐서 다시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든지 하려고 우선 50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하든 어쨌든··· 필요 하다고 하면··· 외부 강사가 온다고 하면··· 의회도 공문을 보내서 의원들도 같이 들어볼 수 있게끔··· 대강당에서 월1회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궁색하게 가져온 것이 월례조회 때 훈시한 것을 교육 했다고 가져오면 되나요?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또 참고할 것은, 지역주민도 참여해서 들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게끔 열어 노세요. 공무원들은 필히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확대시키세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변화 없이는··· 재량권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형태가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데 자질이 떨어지면 자기 아집과 원칙만 고수하는···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는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112쪽 의용소방대는 수정예산 때 삭감하신다고 했고···

예.

자율방범대는 전년도 500만 원 세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해 주나요? 500만 원 자율방범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율방범대를 금년도에 했다가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통합이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 하려고···

자율방범대에 계상된 5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월시켜요?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이번에 10개 읍면이 전부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못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내년도에 통합이 되면 1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안 했습니다.

전년도 1000만 원 세웠지요? 두개 단체 합해서···

예.

500만 원씩 나눴습니다.

예.

500만 원은··· 지금은 내년도 것이니까··· 전년도 것은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4회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농업인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의용소방대만 걸립니까?

의용소방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방서 쪽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체육대회에···

참 유감이네요. 120쪽···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질의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교육기관에 주는 보조금이 2억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신청한 금액의 몇 %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전체 지원요청이 온 것이···

전체 말고, 예산서에 있는 항목만··· 아예 못해 준 것은 빼고··· 이것은 전체 예산 지원액을 100%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줄은 원인은, 2007년도에는 1군 1우수교 해서 홍천고등학교에서 4억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빠지니까 작년보다 2억 7000만 원 정도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홍천초등학교 내려와서 펜스 철거하고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면서요. 국비 내려온 것 더해서 사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18억짜리··· 1군 1우수교 3년 동안 한거요.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입니다. 1군 1우수교 해서 홍천고등학교가 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 동안···

순수한 군비 4억을?

군비 4억을··· 2007년도···

그러면 기간이나 대상 이런 것이 1년에 한번씩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만 지원 돼 가지고··· 홍천고등학교만··· 다른 학교도 있는데··· 강원도에서 홍천에는 홍천고등학교만 돼 가지고 거기를 지정해서 18억을 3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4억 원 지원이 돼서··· 2007년도에 4억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것이 빠지니까 2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결국··· 여기 7개 학교에 진행하는 비용이 전체 예산요구액대로 다 못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두 번째 초등학교 신개축사업 급식소··· 당초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사업계획이···

예산이요?

예.

그것은 7500만 원 요구해서 7500만 원 다 계상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3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균특으로 2억 8497만 9000원을 균특으로 확보를 했고, 그 모자라는 것이 7500만 원이기 때문에 군비지원 7500만 원 요구가 들어와서 7500만 원 다 계상을 한 겁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요구한 예산을 다 해 준 겁니까?

지금 다 못해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과 후 학교를 4억 원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나머지 지원된 것은 다 했습니다. 안 준 것은 아예 뺏고요. 지원요청 해 온 것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아예 빼났고요. 지원 요청한 것은 다 계상한 겁니다.

2008년도에 우리 군의 각 학교에서 예산 요청한 내용 있지요?

예.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예.

어디어디 학교가 빠졌는지···

예.

지역구별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달라고 하니까··· 내용을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하든지··· 다음 123쪽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에 보면 삼생 및 동창, 팔봉···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내면 살둔입니다. 4개 마을입니다.

전년도부터 해오던 겁니까? 관리를?

예, 다 하던 겁니다.

신규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정보화마을로 도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살둔마을을 지정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보화마을 해서 그 마을에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컴퓨터도 각 가정에 하나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4개 마을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됩니다. 살둔이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세 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살둔만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활성화는 덜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이런 것이 사실 전시 행정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국·도비···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준 것이 전부 군비입니까?

유지관리비는 군비입니다.

어차피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관리비는 줘야 되니까···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고 만날 주는 겁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달리 활용을 하려고 하면 농산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팔봉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물건이라든가 마을홍보라든가 체험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 관리가 제대로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데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운영···

그러니까 매년 예산만 줘야 됩니다.

저희가 성과분석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예.

125쪽,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

예.

문자발송이라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6000만 원?

예.

그 다음에 문자발송 사용료 7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은 각 과별로 KT에 계약을 해서··· 만약에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라고 할 때는 한 건에 45원··· 한 건 발송할 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과가 재무과, 산림과··· 몇 개 과가 있는데 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행정통합메시지 시스템 구축을 하면 한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가 할 수 있게···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오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해서 민원인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또 처리과정 중간에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중간통보도 해 주고, 다 처리 됐으면 다 처리 됐다고 문자로 보내주고··· 이런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과별로 운영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별 것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거기에 연결을 해서 바로 할 수 있게··· KT와 과별로 계약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과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텐데···

지금은 하나씩 넣어서··· 한 사람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당초에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에 메시지를 주면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KT와 계약을 해서 하는데···

재무과···

어쨌든 여기는 통합시스템만 얘기하는 것이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 인터넷 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룹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개별로도 보낼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문자 보내는 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도 그룹으로 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별로 한 군데 모여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지는데 돈을 쓰고··· 어차피 입력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과거하고 어떻게 바뀌어서··· 현재도 개개인 PC가지고 다 한단 말입니다. 문자 발송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산림과, 민원실 이런 데서 각자가 KT와 계약을 해서 거기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 서버를 해 놓으면··· 금년도에 서버구축비가 들어가지만 내년부터는 계약한 금액을 빼서··· 사용료를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각자가 하니까 각자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홍천군이 우리 정보통신실에 설치를 하면 다른 과가 개별적으로 계약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KT와 별도로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쓰면 되요?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축비가 들어가지만··· 각 실과에서 문자 보낼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개설할 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서버에 입력만 넣으면 KT와 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용자는 실과잖아요? 더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용은 같단 말입니다. 보내는 문자 내용은 똑 같을 것 아니에요?

내용은 같아도 예산이 줄잖아요.

얼마씩인데요?

예? 계약금액이요?

예, 각 과별로 내용을 줘 봐요. 내가 볼 때는··· 통합으로 한다고 해서 시스템을 만날 만들어 봐야··· 개별로 할 것이 따로 있고 통합시스템으로 할 것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용은 똑 같은 데 굳이 비용 들여서 통합 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과하고 산림과, 건설방재과 이렇게 세 군데만 시스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량 종합시스템을 만들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3일 이상 유기민원은 중간평가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인감증명을 대리발급을 했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보건복지행정에서 장애인카드발급 안내 통보도 그 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돈을 넣어 주고 돈 들어갔다고 통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노인수당을 입금하면 입금했다고··· 이게 종합적인 것을 다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 나갈 수 있게···

지금도 하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한다면서요?

과별로 하는 곳이 재무과, 건설방재과, 산림과 세 개과만 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사회복지에 장애인카드 발급하는 것,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 매달 입금되는 것, 노인교통수당 주면 하는 것··· 입력만 해 놓으면 그 날짜에 바로 한번에 나갈 수 있게··· 지금은 하나씩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 했을 때 본인한테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했다고 보내 주는 것, 그 다음에 3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 접수되면 중간통보 하고, 결과통보 해 주고 이런 상황··· 지금 3개 과만 하는 것을 여러 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모든 실과가 다 할 수 있게?

예, 입력만 해 놓으면··· 만약에 노인교통수당을 줬다고 하면 노인교통수당 준 사람을 1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문자 하나만 만들어서 보내면 일시에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이요.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있지요?

예.

8500만 원을 더 늘려서 3억 240만 원··· 그렇지요?

예.

대여장학금의 수혜자가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 주고 우리가 출연금을··· 홍천군에서 홍천군 공무원이 자녀장학금을···

왜 8500만 원이 늘었느냐··· 그러니까 수혜자가 늘었느냐 금액이 늘었느냐? 대여장학금이··· 공단에서 받지요?

예.

그러면 수혜자가 늘어서 8500만 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금액이···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녀가··· 만약에 홍천군에 있는 학생이 내년도에 대학교에 가는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에 대한 장학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내서···

8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안 내면 못 받아요?

예.

왜 못 받아요? 기 2억 7000만 원씩 줬는데··· 올해도 2억 17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수혜자가 더 늘어서 8500만 원이 증액 됐느냐 수혜금이 늘어서 금액이 증액됐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국고 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그 신청한 금액을 대부를 해 주고 우리에게 일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는 얼마를 했으니까 출연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얼마 더 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국고 대여장학금을 전년도에도 2억 1700만 원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예.

올해 2억 1700만 원을 출연해도 관계없는데 85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왜 증액이 됐느냐고요. 수혜자가 더 늘든지 아니면 금액이 늘든지···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8500만 원 더 가져오라든가··· .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예.

여기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자료로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은, 02, 03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02 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데 부기상에··· 위에 부분에 9억 8317만 5000만 원 아래와 똑같이 인쇄되는 부분이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금액이 밑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프린트가 안 된 겁니다.

시스템 상에 문제라고 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증감에 12억 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의심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산시스템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처음 운영을 하면서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총액이 어디에 얼마씩 되어 있는지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한 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단장 고석두입니다. 2008년도 전략사업개발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군 핵심전략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학의학연구소 진입로 공사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5035만 원,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설계를 발주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약 1억 5000만 원 정도, 토지매입비로 4억 2000만 원, 평가수수료 하고 분할측량수수료에 소요되는 부대비 약 2300만 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 1520만 원 정도, 시설비 4억 5300만 원, 감리비 850만 원, 부대비 32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에 4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수정예산에 구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구 야수교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기 계상 내역입니다.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 감리비에 1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수교 부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홍천강 수질, 생태, 경관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강원도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 원, 도에서 1억 5000만 원 부담해서 3억 원 들여서 홍천강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여비를 1320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산업 육성분야입니다. 134쪽입니다.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면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명·건강센터에 운영되는 공공운영비는 건물관리 유지비가 소요 되고요. 다음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매달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요금이 매달 약 34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데··· 저희가 인터넷 요금을 거기에 의무적료··· 전용회선을 설치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20개 회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개 회선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10개 회선은 사용하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라든가 가로등 부분에 소요되는 공공으로 소요되는 전기세도 일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영장비센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터넷요금은 벌써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한방재 가공센터도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공공요금으로 1800만 원을 다른 예산에 삭감해서··· 한방재 가공센터에는 공공요금 18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혁신 클러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공영장비센터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4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를 운영하는 메디컬 허브자원산업화연구소 설립에 11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2년차 사업에 출연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전략개발산업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회의참석 보상비로 1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처음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 원은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는 데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1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6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참석 여비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발전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최우수 한 명에게 60만 원, 우수자 두 명에게 40만 원, 장려 세 명에게 20만 원씩 계상해서 200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지자체가 출연해서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 5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출연금 500만 원은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5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출연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56만 원, 부서공공 운영비로 9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만 원 계상했고, 그것은 문서 세단기를 사는데 60만 원, 스캔 기능 가진 복합사무기기 사는데 25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수계기금 대응 예산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7억 9500만 원이고, 그 비율은 6 대 4 비율로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도 있고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듣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추진이 돼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의 총 예산규모, 그 중에서 국·도비와 우리 군비가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합향토문화단지와 야수교 개발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예산 확보 계획, 그리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쪽에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과 혁신 클러스터링 사업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이··· 한방재사업에는 2억 원씩 해서 지원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공영장비 쪽으로 쓰여지는데··· 4000만 원이 더 추가로 예산 계획이 서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4쪽 아랫부분에··· 아까 설명을 대충 주셨는데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을 때 읍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규정이나···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진입로 사업계획하고 복합향토문화단지, 야수교부지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34쪽에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일부분 공공요금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따져봤을 때··· 공공요금을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중반에 한방재 가공센터의 예산을 편성 할 때 공공요금 1800만 원을 다른 예산에 삭감해서 새로 편성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요금 한방재 가공센터에서 내고 있고, 공영장비센터에서도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00만 원을 세운 것은 나눠놓고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한방재가공센터에서 내는 것도 곤란한 부분이 있고, 공영장비센터에서 내는 것도 곤란한 부분이고, 또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20개 회선을 했는데··· 사용하는 10개 회선은 공영장비센터나 한방재가공센터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10개 회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한쪽에 부담시킬 수가 없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을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할 것인가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분야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마을 특성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그 마을에서 내면 그중에서도···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어느 마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읍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마을가꾸기가 될 사업이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노한방센터와 건강의료기기··· 그중에서 공영장비센터가 우리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처음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2억 원은 다 지급이 됐고요. 5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군에서 애초 시작할 때 목표보다 성과가 훨씬 좋다면 소요예산은 충분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뚜렷하게 우리 군에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예산보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방센터나 공영장비센터에 관련되신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공영장비센터와 한방재가공센터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장비센터에도 별도의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재가공센터에도 별도의 계량기를 달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분명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한방재가공센터에서도 없던 공공요금 18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해서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이···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가 쓰고 있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라든가, 또 양쪽 다 포함되지 않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면서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얻어지는 효과로 보면 상당히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더 몇 천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33쪽에 야수교 개발사업은 자료로 제출하신다니까 그 자료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한가요? 운동장 자꾸 만드는 것이··· 세부사항은 자료로 주시는데 짤막하게··· 필요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크게 필요해서 돈을 투자하려는 겁니까?

저희가 야수교 부지를 매입할 때 청소년부지로 한정해서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한계가 체육청소년 분야 한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접근하기기 위해서는··· 향후에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 그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접근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사고 나서 갈마곡리 아산병원 옆에 청소년수련관인가 마련 한 것이지요? 이것을 사기 전인가요? 어쨌든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청소년시설 및 체육용지로 활용하려고 땅을 사 놨는데··· 결국에는 활용가치가 크게 없어서 지금 못 쓰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 말고 청소년시설··· 그리고 체육시설은 내가 생각할 때··· 읍면별로 체육공원을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족구장 해준다고 또 해줬잖아요. 체육시설을··· 얼마나 많은 체육인들이 여기에 와서 체육활동을 할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려고··· 체육시설만 자꾸 한다고 합니까? 차라리 예산 투입하지 말고 놔두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대로 안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하면 거기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데가··· 큰 운동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장입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게이트대회 할 면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흙으로 할 겁니다.

게이트볼 전국 대회를 10년 안에 몇 번 유치를 하려고요?

물론 그것도 하고요.

매년 할 겁니까? 매년 해서 경제효과가 있다면 7억 투자하는 것이 맞고, 10년 기다렸다가 딱 한 번 할 거면 7억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돈을 거기에 쏟아 붇고··· 맨땅에 평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요?

반드시 게이트볼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행사를 할 때도 쓰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은 왜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증을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개발단이 한 개 부서로 예산이 35억 원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 여러 가지 효과를 3500억 원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개발단이라는 것이··· 전략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군의 효과를··· 여러 가지 경제적, 아니면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략사업개발단을 만들어서 35억 원의 사업을 하면서 그 보다 많은 사업유치와 또 그 계획을 통해서 효과를 보자 이런 취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과의 담당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략사업개발단에 작년에 32억, 올해 35억 원 들여서 우리 군이 얼마만큼··· 전략사업에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간 것이 있나요?

전략사업개발단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간담회 때에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식상하셨을지 몰라도··· 그래서 존폐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직 운영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획도···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저것도 없다고 그랬지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마을··· 어떻게··· 현재 있는 마을에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이 없지요?

일반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획이 뭡니까?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다른 것이 있어요? 전시행정입니다.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마을별로··· 읍면별로 숙원사업을 더 늘려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해서 만날··· 퇴비증산 좋지요? 그것은 다 농정축산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 말고··· 개발단 식구들도 오셨는데···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 해요. 의회에서 그것을 해 보자··· 성실하게 서로 토론도 해 보고···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뭘 한다고 하면 의회와 만날 부딪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전략사업개발단 같은 면모를 올해는 챙겨보세요. 2008년도부터··· 일상적으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예.

그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출연금 해서 홍천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설립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사용되는 겁니까?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홍천메디컬허브자원 산업화 연구소는 저희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보상비로써 대민이동봉사 참여자 급식비 60만 원과 대민봉사업체 감사패 30만 원 해서 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포상금 4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구입연한이 지난 민원전용복사기, 민원실 냉난방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61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208일 사용하는 인건비 89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445만 원, 주민등록발급기 1400만 원 해서 3179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앞 페이지와 이어져서 민원서류 발급용지 구입과 인증기 관리, 소모품구입 해서 800만 원, 공공운영비,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료 84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기우송료 66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84만 원 해서 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개 면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1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업무와 관련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속한 토지행정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비로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151일 사용하는 4명에 대해서 20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에 필요한 9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로서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원가계산비용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78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지적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도근점 유지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망실된 노점을 재설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서버 구입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국내여비 1400만 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주소정책과 관련해서 인건비···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2명 60일씩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4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리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로서 새주소검색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내용과 현장조사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도로명판 신규제작에 필요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KLIS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여비 6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분야와 관련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품수거 및 위생검사 재료구입에 2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5만 원 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써 100만 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염도측정기 구입에 필요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비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에 필요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관리와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1065만 6000원과, 모범업소 지하수 검수수수료 지원비로써 250만 원 해서 1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로써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600만 원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전출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140쪽에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추진 하는 4개 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추진되어야 될 면이 두촌과 서면, 서석, 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하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2004년도에 본청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고, 그 이후에 한 해에 2개면씩 환경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민원인들의 편의공간을 확충해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동안의 편의시설 그런 부분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무공간으로써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산 분배를 똑같이 하다 보면··· 면사무소의 면적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급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산 기준을 개 소당 1억 원씩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KLIS 보안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중앙부처에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강원도 이쪽 여러 부처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에서 어떤 해커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해한 접속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차단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네요?

토지정보시스템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접속되는···

이 프로그램은 토지지적정보에 관련된 업무내용만 해킹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통신계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완장비 유지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토지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과에서 지도운영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민원봉사과 업무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군정질문 때 남은 음식 포장용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비교증감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 했는데··· 이 사업이 이관돼서 넘어가서 표시가 안 된 겁니까?

그때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집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은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이고···

식품진흥기금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규모는 같았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앞으로 더 추가로··· 늘 계획이 없고 쓰고 마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충당되는 재원이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수입으로 잡혔을 때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데, 지금은 적발업소가 감소하고 있고··· 과징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잡혀는 있습니다.

매년 하는 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적발업소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유동적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적발업소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기준 자체가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1일당 산정하는 그 과징금액이 그전보다 훨씬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용기 규격이라든가 규격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대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작년 포장용기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모양대로···

포장지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포장용기이니까 누가 봐도 깔끔하게 담아갈 수 있어야 가져가는 사람도 기분이 개운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계란판 같이 커다란데다가 비닐로 싸주면··· 과연 음식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용기와 재질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그것이 밀짚을 재활용해서 만든 재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친환경소재이고 권장하고··· 환경 이런 측면에서 권장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보다는 좀 더···

안정성···

예,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유용한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습니까?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다 그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잖아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이 38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80만 원···

예.

혹시 다른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요. 포장용기도 세분화해서 아주 작은 것, 큰 것, 아주 큰 것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 싸갈 것은 조금인데 커다란데다 넣으면 볼품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500개를 했는데 모자라지 않았나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500개가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경우가··· 저도 음식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요구해서 싸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서 돈을 주고 사갈 때 포장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맛깔스럽게 싸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간다고 해서 외형상 볼품이 없고 그러면··· 집에 들고 가기도 쑥스럽거든요. 비록 남은 음식을 싸 가는 것이지만 새 음식을 담은 것처럼 포장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포장용기··· 도시락 같이 생긴 용기만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종이가방을 신규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담겨졌을 때는 외관상 그렇게 혐오스럽다거나 음식의 맛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은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업체도 잘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남은 음식을 싸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자원절약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인력이 어떻습니까? 많이 남나요?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민원서류를 떼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기준해서 본다면 장날이 속해 있는 날이라든가, 농번기를 제외한 농한기 이런 때에는 민원창구에 적체가 생기는 시점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그 대상자 직원은 어디로 가나요? 직원들한테 민원서류를 요청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사람은 사람을 하고··· 어쨌든 인력이 남겠지요?

인력이 감축될 정도 효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대행기관이나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직원들, 중개업소···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는 데 큰 문제 없잖아요?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이 밀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읍사무소 시내 가운데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있나요?

현재도 두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 더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본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하고, 한 대는 새로 이전된 읍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6100만 원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하는 것이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이다?

예, 본청에 있는 것 한 대는 교체를 하고, 읍사무소에 신규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읍에는 지금 없는데 새로 설치한다?

예.

그러면 인력과 같이 운영을 합니까? 전산화 되면서 인력이 직접 해야 될 일이 자꾸 줄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업무가 세분화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생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 된 만큼 인력이 감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늘어야 되지만··· 단순하게 민원업무를 보면 전산화 한다는 것은 인력이 자꾸 줄 수 있어요.

저희 창구에서 민원처리 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런 효과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계속 필요한가요?

예.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40쪽에 나와 있는 3억 원은··· 거기 3억원은 그 3억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생활민원 소규모시설 설치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이고 금년에도 3억이라고 본다면···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작년과 동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예상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결 됩니다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시급하게 발생된 민원에 대한 해소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3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3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모자라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시지요? 충분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시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신다면 이 돈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란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민원업무를 확실하게 안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사회에 서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시간 나시면 민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찾아가는 민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사업부서나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있지요. 면에서도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 항목이 서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출하지 다른 데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이 보는 민원이 있고,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장님이 보는 민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하시라는 그런 권한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민원을 찾아가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14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발비로 쓰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한 각종 데이터라든가 도면들을 전산시스템 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필요한 번지라든가, 그 번지의 속성자료들을 살펴보려고 할 때 그것을 구동시켜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전국에 각 시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통일된 운영지침을 내려주면서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새로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지조사 한 각종 자료들을 바로 컴퓨터에 수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함께 해서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 으뜸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 홍보라든가 그런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끔 시범적으로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선진화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식당을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깔스러우면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식당 취지에 부합된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부서운영비요?

예, 어디에 쓰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복사용지라든가 필기구,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프린터기나 팩스에 들어가는 토너, 팩스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라든가, 각종 필름 사진인화 등 사무실의 일반적인 경비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소모품비라든지 사무실에 적절한 운영비로 쓰신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도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시고,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시고··· 어느 쪽 하나만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개씩 해줘도 됩니까? 물론 받는 사람 쪽에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명칭을 달리해서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네요.

이것이 중앙의 정책적인 시책방향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어서 전국이 공히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만 그런 것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의 기준이 그렇다고 하시고 전국적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08년도 농정축산과 사업별 예산편성 요구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정축산과의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36억 522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5287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쌀소득보전직불금 41억 원이 내시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편성 됐다면 증액이 11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농업발전지원 253페이지에 77억 229만 3000원, 280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에 39억 2311만 원, 2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681만 원, 재무활동으로 농업발전기금전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분야 253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외 15개 사업에 13억 9521만 1000원이 되겠으며, 257페이지 농촌개발지원 강화사업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외에 6개 사업에 5억 7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농가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지원에 조건불리직불제 외 19개 사업에 15억 9546만 5000원이며, 266페이지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지원에 토양개량제 지원 외에 13개 사업에 22억 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지원 사업에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 등 18개 사업에 6억 9879만 5000원이 되겠으며, 275페이지 농기계 이용 및 보전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2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 개선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등 18개 사업에 12억 11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축산분야로서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외에 18개 사업에 4억 7896만 3000원이며, 285페이지 한우명품화 사업 외 47건에 22억 94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외 31건에 11억 49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순서대로인데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이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3억 54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자녀들이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35%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고 8만 7500원에서 최저 3만 9500원까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0세는 제일 높고, 4세가··· 5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4세가 3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자녀로써 보육원에 다니는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고 17만 5000원에 최저 7만 9000원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사업들인데··· 농업인 자녀로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지원 사업입니다. 960만 원으로 상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육성사업으로 254페이지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이 인턴을 채용해서··· 선두농가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월 60만 원으로 해서 농가가 50%, 지원 50%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농업인교육훈련에서 606만 원인데, 이것은 각종 산업농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이 신청해서 교육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컨설팅 2940만 원인데, 이것은 축산농가나 농촌관광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외부용역을 주는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신문 구독인데 이것이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신문, 올해는 약 476두가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구독료에 대한 39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6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의 부녀자가 출산으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일 3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강원도농업직공무원 체육대회 유치 예산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강원도의 농업직이 한 500여명 되는 데,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전직 농업공무원이라든지 초청해서 한 6, 700명 모이는데··· 작년에는 횡성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홍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공공비축제 예비 점검원 보상인데 이것은 공공비축제 수매를 해서 예비하는 예비원에게 지급 되는 식대 그런 겁니다. 다음 256쪽에 쌀전업농교육비 100만 원인데, 이것도 쌀전업농 교육 참석 여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인 행사에 참석하는 여비, 차마임이나 식대로 나가는 것으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는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리상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가도 전년도에 350만 원, 350만 원인데 무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차마임 하고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은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각종 교육 참석 여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농업인 교육인데, 이것도 각종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농업교육을 위해서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교육 역시 교육여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은 교육생 급식비도 4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교육원에 교육을 하게 되면 미리 지급해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올해도 했습니다만 2000만 원으로, 매년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체육행사 역시 800만 원인데··· 작년도에 1000만 원 이었는데··· 예산편성 상 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강화 해외연수인데,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위해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장화라든지 깔개, 작업에 편리한 모자 이런 것으로 세트로 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4만 원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입니다. 2억 원인데··· 우리가 농촌체험관광에 필요한 경관조성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서 서석면 검산2리가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원인데, 이것은 두촌면 괘석2리가 대상마을인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쪽 농촌관광객 이벤트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시민들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행사비 지원입니다. 농촌관광민박마을 시설확충입니다. 팬션형 2동, 라찌형 4동으로 6동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59쪽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추진입니다. 1200만 원인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에 대한··· 깃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에 대한 전문가 초청을 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것을 올해도 2회를 거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석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상식에 참석을 하는데, 일부 차마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120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개발강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1개 마을로서 외포1리에 2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오면 거기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입니다. 260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인데, 이것은 일반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보상금은 9억 9760만 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은 서석하고 남면만 제외하고 각 면에 다 일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에 대한 모바일 PC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폐비닐수거 지원비인데, 26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에 대해서 킬로그램 당 50원씩 보상이 되고, 농림부 쪽에서 킬로그램 당 30원씩 지원이 돼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육묘은행이··· 앞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못자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차츰 확 충해 나가는 사업인데, 못자리를 해서 전업농이나 1개 단지 10㏊이면 10㏊, 100㏊이면 100㏊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서 묘를 길러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1680만 원 예산으로 논두렁 조성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원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 농기계 공급지원인데 이것은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부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입니다. 이것도 폐영농자재 수거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산만하게 수집이 되고 하다보니까··· 경관도 헤치고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인데, 마을주변 도로변, 하천변 등 폐비닐 등 영농자재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수마을 지원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 못자리형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2400만 원인데, 못자리형 비닐하우스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찰옥수수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웰빙형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두촌면 괘석리가 해당 지역인데, 친환경농자재나 이런 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콩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3년 1주기로 해서 공급되는 사업으로 3억 251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는 홍천, 두촌, 내촌, 북방 일부가 공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비닐하우스를 하는 재배에 있어서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지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천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 정도를 해서 2347만 8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주로 과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6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267쪽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소포장재 제작구입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800만 원은 미생물을 자가 생산해서 병충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 목초액이라든지, 목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친환경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5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녹비호맥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3852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268쪽 친환경농산물 자재지원인데, 이것도 위에 있는 것과 다소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위에서 설명 드린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밑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1억 14만 7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600농가에 800㏊가 되는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3개 마을을 상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게 8억 5440만 원인데, 화촌면 주음치 지구에 5억 원, 남면 명동지구에 5억 68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3561만 4000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중앙농협에서 대행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지자체 사업으로 돌려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기종은 한 다섯 가지로 퇴비, 혼합유밥, 혼합유기질, 혼합 복합비료 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원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고품질유지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나 저온수송차량 구입지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실천 의지가 높은 자생조직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입니다. 이것도 친환경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친환경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이것도 고랭지 채소··· 부기 정정이 됐는데요. 채소병충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재지원으로써 매년 보조되는 사업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입니다. 513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인삼친환경재배를 위한 미생물 제조공급 예산입니다. 다음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만 원 예산인데, 담배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생산을 위해서 자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농약통을 공급해서 토양이 오염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75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이 자동농약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품질 향상이나 농업인들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272쪽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을 홍천에 한 4농가가 보유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감사원에 감사지적을 해서 유리온실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운영을 많이 안 해서 부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도록 지시한 사업으로 몇 년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재배농가에 대해서 본인이 원할 때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써 예산에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73쪽 고랭지 비교위 대체작목 육성 5000만 원 예산에 섰습니다. 이것은 주가 내면인데요. 고랭지 채소로 무, 배추만 하다보니까 과잉생산이 되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저온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4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엽연초라든지 아니면 일반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다목적 건조기 지원으로 88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잎담배 액아억제제 및 친환경기능성 제재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엽연초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919만 5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274쪽에 원예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지원인데, 이게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동에서 40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축소가 돼서 한 14동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도 역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애호박을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캡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이고품질 생산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2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오이의 미끈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캡을 씌워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가지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6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75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삼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1억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자부담 50%, 인삼조합에서 1억 30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조합에도 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량묘삼포 조성입니다. 우리 홍천에서도 묘삼을 타 지역에서 많이 들여오고, 또 타 지역에서 들여오는 묘삼이 불량이 들어와서 나중에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인삼 농가에 우량 생산을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라든가 단위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6쪽 농산물안전성검사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분석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각 각 농협에 배부를 했는데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인삼으로 안전성 검사비가 이용이 됐습니다. 다음 276쪽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1800만 원 예산인데, 농특산물 상품성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농특산물 포장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는 농가나 법인이나 여기에··· 전체 수출된 농산물 금액에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각종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한 6만 매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협이나 우체국, 택배로 출하하는 작목반 이런 데를 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만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매년 대보름맞이 강원도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출향군민에 대한 행사 개최를 위한 식비··· 행사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5대명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도 제작을 했습니다만 매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사업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 너브내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협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 20만 매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8쪽에 찰옥수수 규격화 포장재 지원입니다. 찰옥수수 포장재를 지금은 박스만 하다가 하얀 마대형식으로 된 포장재를 다시 해서 제작하는데 필요한 1600만 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대 명품에 관한 사업으로 278쪽에 5대 명품 홍보비 3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 가지고 TV나 라디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출하 개척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5대명품 홍보 야립광고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야립간판을 내년 사업으로 이월한 사업도 있고··· 부지를 두 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철정 검문소 쪽 아니면 두촌면 시내로 들어가는 쪽··· 천현리 쪽에 할 예정으로 2억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 선별포장장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농협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3182만 4000원인데, 선별포장을 하는 농산물 시설이 없다고 해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다음 P-BOX 구입지원입니다. 이것은 산지유통센터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P-BOX 내촌농협에서 지원요청 해서 16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쪽 찰옥수수 진공포장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을 하는데 자부담 70%를 하는 것으로 해서 867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풋고추선별라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농협에서 연합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인데, 이것도 3600만 원, 군비 40%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선별장 신축지원인데 이것은 서석농협에서 지금 현재 오이나 호박을 하고 있는데, 선별장이 아주 협소하고 또 노후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산지유통센터로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군비 요청을 했고, 3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는 농협에서 자체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입니다. 250만 원인데,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에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홍천 배연구모임에서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5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농업 어미돼지 갱신하는 사업으로 모돈의 향상과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1260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우리흑돼지 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출하장려금, 홈페이지 운영, 인공수정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790만 4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81쪽 이유자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자동인큐베이터 설치로 해서 이유자돈 소모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해서 폐사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정 양계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계농업에 대한 수분조절제를 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축산 시범목장 지원 사업인데, 앞으로도 유기축산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농가에서 자체로 하기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가 실시하는데, 내촌면에 남기범이라는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쪽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장 주변에 환경가꾸기를 해 가지고 청경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1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향토어종의 치어를 방류해서 홍천강을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업 허가를 받아서 농가가 있는데, 이 어업농가들한테 들어가는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115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 재래봉 천적 포획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의 천적인 장수말벌이 재래봉에 들어오게 되면 단시간에 벌들이 폐사되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한 200개 지원 할 계획으로 예산 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초광 지원은 양봉 소초광 지원인데, 이것도 양봉 농가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봉 천적 포획기도 재래봉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독 채취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봉독을 채취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4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용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정액을 지원해서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우리 흑돼지 유전자원 개량기반 구축사업으로 올해 시작을 해서 3년 이상이 추진되는데··· 20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이라고 해서 고품질 벌꿀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것도 정봉을 구입해서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은 이런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치어방류나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꿀벌농가에 대해서 각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1638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유해곤충의 포획채취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기 퇴치기 275개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16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는데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1억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인데, 이것도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48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지역명품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이것도 수정료라든지 등록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한우 명품화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출품하는 경비로 240만 원이 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련 행사에 따른 버스임차료 2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강원 축산인 한마당잔치에 행사운영비로 150만 원, 다음에 축산물 촉진 홍보비로 200만 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 참가하는데 10농가가 참가하는데 필요한 금액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실비보상 4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으로 1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287쪽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보상으로 520만 원, 참가자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견학입니다. 축산농가들의 견학을 위해서 24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지정점 지원입니다. 늘푸름한우의 신규 지정점을 확충해 나가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 지정점을 지정하면서 간판이라든가 일부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식회 지원인데, 각종 행사시 시식에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록우 거세장려금이 해 오던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두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효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두당 10만 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가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늘푸름한우 경매행사입니다. 6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내년도 경매 10주년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사 신축 지원입니다. 4동에 1억 2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축산농가가 전업화 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추적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경비로 1억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화 사업으로 신규가입비 두당 2만 원씩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2565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내 해충 퇴치기 설치가 200개 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36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기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검정 지원입니다. 젖소 개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두당 3만 원씩 해서 1000두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젖소 우량정액 지원입니다. 이것도 젖소농가들에게 우량정자를 공급해서 젖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젖소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두당 10만 원씩 400두 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개체관리 장치지원입니다. 이것은 젖소를 한 마리씩 관리하기 위한 개체관리 장치 설치로서 한 개당 5만 원씩 500개로, 50% 지원으로 해서 1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만 원으로, 위생적인 원유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체세포 감소제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서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젖소 아까바네 예방백신입니다. 이것도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3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송아지방 지원입니다. 한우송아지방을 지원해서 우량 송아지 생산 및 폐사 방지를 위해서 100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22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한우 개체관리장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젖소 개체관리장치 같은 것으로 한 25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농촌 한우입식 지원입니다. 이것도 3년차로 한우 입식지원을 하는데, 축협에 이첩하는 사업으로써 60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설사예방약 보조사업입니다.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 개량을 위해서 농가를 계속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가들 사례비로 1000두··· 두당 4만 원씩 1000두 해서 4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매 입식장려금입니다. 이것도 한우경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우량정액 구입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는 사업으로 한우고급육 개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한 1만 2000두 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한우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정보 구축을 위해서 DB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푸름한우 전용 TMF 사료공장 신축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내년도에 축협에 자부담을 들여서 신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또 한 가지 세워진 것이 톱밥발효 우사가 되겠습니다. 한 6344㎡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으로 2억 8800만 원,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종농가하고 연계 맥류작물 컴포사레이지 제조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3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 3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28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강원산품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92쪽 가축방역사업 재료비입니다. 전체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서 1억 9086만 6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3쪽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1615만 원이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13개소에 예산이 8869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퇴비사라든지 퇴비 살포기, 액비 살포기 이런 등등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1억 6816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200㏊가 되겠는데,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아직까지는 그것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살포기를 지원해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액비발효촉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263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를 종식시키고자 채혈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술 보전금에 69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에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본인도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도비나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 자부담 7500만 원 되는 사업으로 올해 내촌에 허순이라는 양돈농가에서 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5365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6쪽에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4개소 설치비용으로 544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평균수당입니다.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평가 수당으로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공수의사 교육여비로 4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가축전염병 살처분실시 공수의 동원수당으로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가축전염병 검진채혈 실시가 있습니다. 5000두를 채혈해서 검사하는 비용으로 350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수의사 재해보상보험이 100만 원 계상됐고요. 297쪽에 야생동물 광견병 백신 살포가 1896만 원 계상됐습니다.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으로 자체사업으로 125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으로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실시로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뉴캣슬, 감보르 예방백신 구입비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포획, 운반장비 100만 원인데, 이것은 유기된 동물로 개라든지 해서··· 임자 없는 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차량으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98쪽에 축산물 유통검사비로 2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 축산농가 약품지원 구입비로 1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방역용 소속약품 지원으로 2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련 공무원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에 140만 원,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으로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소에 3000만 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99쪽에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3367만 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257쪽 농업경영인 체육행사에서 2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200만 원 삭감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200만 원이 큰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8쪽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이 부분은 녹색농촌체험 마을에 지원되는 사무장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장 예산을 한 번 지원해 주면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으로써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채용이 안 되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도저히···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 나가는 쪽으로···

문제는 이것이 1회성 경비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녹색마을이 1년에 한 2개 마을씩 선정이 됐지요?

딱 3개 마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탈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안될 수 있고 2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분명히 이런 예산을 요구 할 것이고··· 그런 관례가 없으면 그런데···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계속 해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2, 3년만 끌어가고 정착이 되면 이런 제도가 다른 쪽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군으로 봐서는 이런 제도가 돼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1쪽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5000만 원 예산이 2007년도 섰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이 아직 다 안 되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숙원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섰는데, 이 5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다고 보면, 1500만 원을 삭감해 놓으면 내년 2008년도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5000만 원에서 올해 3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 군비라도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273쪽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그 다음에 263쪽 농기계 공급지원과 관련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많은 농가가 있는데··· 예산이 건조기 하나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크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정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데··· 하나를 해 가지고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몇 년째 해 왔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품목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가 어떤 건조가 꼭 필요한··· 벼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만··· 특히 내면 같은 데서 그전에도 무를 심었다거나 무가 과잉생산이 돼서 값이 폭락이 되면 무말랭이 같은 것을 해서 출하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는 것만 하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몇 년째 계속 해 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수요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73쪽에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예산이 880만 원이면 이것이 농산물 건조기 같은데··· 벼 건조기 아닙니까?

어떤 것을···

273쪽 맨 하단에 보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이 880만 원인데···

예.

농산물 건조기가 88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까?

그게···

273쪽···

예, 273쪽에 나와 있는 것과 274쪽에 있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예, 같은 것인데 풀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건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말랭이 같은 것을 말린다든지··· 많은 양이 아닌 소규모시설이라고 봐야지요. 건조를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289쪽에 복지농촌 한우입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지원 됐지요? 신청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올해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입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가야 되는데··· 작년에 입식된 것도 올해 이자를 보전 해 줘야 되고, 올해 입식한 것도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남을 겁니다. 올해도 구입했고, 작년에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6000만 원 세워줘야 그동안 사온 것에 대한 이자 2차 보전이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많이 입식이 되면 부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3년 동안만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예산이 내년도나 후년도 쯤이 되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소 값이 많이 하락 상태에 있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나 후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미··· 옛날 방식으로 한우를 키우던 농가들이 축사가 비워져서 사육을 안 하는 농가들이 사육을 하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못하는 농가들··· 그래서 한두 마리 정도 구입해서 조사료를 가지고 소를 키우고, 그래서 암소 같은··· 밑소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러 마리를 구입하는 전업농이나 준전업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56쪽 자료에 보면 후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이 무슨 차이입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정되어 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이라고···

같은 말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후계농업인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확보라는 차원에 후계농업인이라고 합니다.

농업경영인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후계농업인은? 귀농자 이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기준이 있냐고요.

농업경영인을 선정하는···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농업인으로 귀농을 했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농업전문대학을 나왔느냐, 교육을 몇 번 받았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순위가 매겨져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이 전년도 1300만 원인데, 255쪽에 보면···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육성자금이··· 행사예요? 255쪽 두 째 칸에...

행사실비보상···

후계농업인은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후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후계농업인들 중에서 창업농업후견인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 되면서···

창업농업인이요?

창업농 후견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후견인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삭감 되면서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창업농업인이 없어요? 어떻게···

어떤 것을···

창업농업인 예산 지원 되던 500만 원이 삭감이 되서··· 신규로 농업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 온 사람이 없느냐고요.

농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업 예산에 전체적으로 후계농업에 들어가는 예산···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은 뭔가요?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예산을 세울 적에 명칭 자체가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가 현재 농업경영인은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사실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는 신문인데···

후계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합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장난도 아니고··· 전부 용어가···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도에서 이것을 내려 보내 줄 적에 명칭을 그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농업이 자꾸 이러니까··· 그리고 257쪽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 개선이 올해 처음 2000만 원 세웠는데··· 군비 보태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여성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지금 조직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가···

농가 주부모임 이런 것?

아닙니다.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이것도 또 여성농업경영인이지요?

경영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인들 부인···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권장을 해서···

각 면마다 여성농업경영인 모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결국에는 농업경영인 부인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지원 하네··· 농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까 장화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작업도구···

258쪽에 보면,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가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보다가 질의 시간이 길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줄었는데···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원 취지가 뭔가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자꾸 찾아 와서 도농간에 같이 교류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이럴려고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자꾸 준단 말입니다. 왜 주는지 몰라도··· 다른 것은 자꾸 지원해··· 농촌관광민박마을 시설 확충해서··· 예산 2000만 원 삭감 했지만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찾아오라는 것을 자꾸 줄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하다가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4200여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지원 된 것은 3개 마을이더라고요. 300, 300, 200 인가 이렇게 지원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전년도 자료에···

예.

나머지는 자체 마을단위별로 행사 때 불러 왔다든가, 명동리 같은 경우에는 한살림회에서 왔다는 것을 자료화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잘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부락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잘 유치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 북방에서 하나를 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를 초청해서··· 그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컨설팅회사 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부락 자체로 알아서 해라··· 단순하게···

이것은 담당을 어디에서 하나요?

농촌진흥담당이 지금 교육을 가서 없는데 최승구 농촌진흥담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짜서··· 이게 1회성으로 소모성으로 하면 안 되지요?

예.

상당히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지출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1회성으로 하다 말고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1억 원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홍천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각인 시켜야지···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런 비용을··· 그 동네에 안 주더라도 자연적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회성으로 탁··· 돼지 몇 마리 잡아서 주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러면 오나요?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사업 내용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성과성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다 시간이 안 나서 지적을 못 했는데··· 이런 것은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막 세우고··· 전년도에 뭐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것 보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을 읽어서 나한테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겁니다. 뭘 만들어서 오라는 것보다··· 그것은 타 시군도 다 똑 같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효과를 보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마을하고 유기적으로 맺어주려고···

예.

이런 사업이 작아져서 되나요?

도에서 아마···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에서 150만 원밖에 안 주지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야립간판 10개 세우는 것보다 이런 행사를 잘 치러서 사람들을 자꾸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이 있지요?

예.

전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투입을 했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런 시설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내촌 동창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꽤 여러 동을 신청해서 했는데··· 매년 거기에서 사업이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농가에서 부업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돈이 좀 되는구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와도 같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내촌 같은 경우에는 침술원이 있고 하다보니까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런 데를 이용도 하고··· 서면이라든지 북방 이런 데는 사실상 지금 와서 팬션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노후에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지으며 민박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뒤쳐집니다.

거의 그렇지요?

예.

그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아까 전략사업개발단에도 예산 35억 원을 350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투자가 됐으면 그 예산 효과를 봐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고 돈만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 보자고요. 프로그램은 어떻게 양성화 시켜줘야 될지··· 우리집을 민박으로 개선해달라고 해서 돈만 주고 나면 끝입니다. 본 위원 알고 있는 주위지역의 내용을 봐도 그냥 민박이라고 썩 붙이고 여름에 한두 팀 왔다갈까··· 그게 오나요? 아무도 안 오잖아··· 특히, 농정 업무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고 요청을 했지만··· 투입된 만큼 성과를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이만한 성과가 있어서 더 많이 줘야 된다, 아니면 분명히 성과가 나타났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데모 하러 가야지 뭐···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적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삭감하고 왜 늘었는지가 아니라··· 자금은 키워가고, 왜 키워갈지 이런 분명한 평가분석이 안 나오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61쪽을 보면 벼 육묘은행 있지요?

예.

이것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농업 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친환경과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일반농업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농이나 이런 농가들이 같이 위탁을 해서 이용 할 수 있는···

일반농에··· 우리 벼 육묘은행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줘도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도정까지 쭉 같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까지는··· 이게 2005년도에 홍천농협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육묘은행을 해서 운영을 했던··· 작년에 외삼포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데··· 한 곳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육묘은행 효과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친환경농이나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묘은행처럼 일반농에도 지원을 하지요?

예.

일반농업에 지원은 단위별로 농협 외에 다른 농민이 일반도정 공장에 가서 도정을 해서 쌀을 팔겠다. 그런데 지원이 도정공장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저번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RP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부에서 도정 문제는 RPC 위주로 하고, 일반 도정공장은 없애는··· 인위적으로 없앨 수 없지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일반 도정공장은···

선택의 여지가 딱 막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고유적인 권한을 가지고 농민들 가격을 임의적으로 정할 텐데···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반농민들이 그쪽에 쌀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데요. 모순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준은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 놓고 일반농에 지원을 해 주고··· 연구를 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도 일반농, 친환경농 관련 없이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266쪽, 268쪽에 보면 친환경토양 개량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토양개량제가··· 그렇지요? 보조금이 줄었지요?

예.

신청이 없던가요?

토양개량제···

줄어든 것이 왜 줄었지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주니까··· 266쪽이요.

이 사업은 그전에는 면적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하던 것이 3년 주기로 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내 보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그런데 이제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양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269쪽이요. 유기질 비료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가지고 자원으로 만들어서 퇴비화 하는 것도 유기질 비료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다섯 개 종류라고 하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비료, 혼합복합비료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축분 자원화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은···

축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것과 어떠냐고요.

비료업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등록해서···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검증이 되고 해야지···

농가 중에 등록한 데가 있지요?

글쎄요.

안 살펴보셨나요?

남면 얘기인가요?

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 양반은 그것을 시험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로 등록을 해서··· 앞으로 홍천군에 댈 수만 있다면 우리 홍천에서도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이게 국비 4억, 도비··· 군비 1억 2000만 원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외부업체로 나가지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취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림이 있잖아요?

예.

축산하고 경종농이 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자원화 해서 다 거기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은···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외부로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지 않도록 방침을 세워서 하셔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그림을··· 심도 있게··· 6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여건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6억 3000만 원에 대한 유기질비료는 농협에서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이게 바뀌어서 농림부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놔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 승인을···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농협에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농협하고 관련 있으면 주지 말고···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돈을 주되 어떻게 줄 것이냐? 분명하게 짚으려면 농협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협이 함부로 못하도록···

예.

단위농협마다··· 잠깐 얘기가 새는데··· 한미양돈이라는 농협퇴비가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왜 다른데 돈을 다 주느냐고요. 농협 관계자와 전화 통화해서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자꾸 외부에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서 축산농··· 그렇게 불러 외치던 축산농하고 경종농이 틀림없이 유기적으로 맞아 돌아가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못 만들어 내면 다 주저앉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풔다 주고···

비료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어떤 허가를 받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비료업 허가가 난 다음에 한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이용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축산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농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도도 하고 선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때그때 나온 성분도 분석해 보고···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1쪽에 잎담배 생산농가들은 예산을 이 만큼 요청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서 들어 왔는데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전년도 기준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잎담배 농가가 전체 몇 농가입니까?

잎담배 농가가 68농가입니다.

농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68농가··· 68농가에 1200만 원 주던 것을 300만 원 삭감해서 900만 원만 주면··· 아무리 이게 사향적인 농업의 형태로 가고 있지만 지원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그럴 텐데···

300만 원 삭감된 것은 도비가 줄다 보니까 군비도 같이 줄인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항목이 빠진 것은 수정예산에 조금 올린 것이 있습니다. 3200만 원 정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농가입니다. 이 농가들이 다른 기술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새로운 농업으로 전환도 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지만··· 계속 해서··· 이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도 여기에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막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더 지원하지는 못 할망정··· 농가도 많지도 않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구상을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전화를 하셔서 엄청 욕을 하시던데··· 그 다음에 272쪽에 비닐하우스 지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도 한참 그랬지요?

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지원을 해야 될 테데··· 같이 연계가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나는 군 자체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이고, 도비와 군비가 섞인 것은 농정축산과 사업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농가들은 어디에 합니까?

시행을 하는 데에 따라서 혼선을 겪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을 때 중복이 되지 않게 검토를 한다든지···

중복 또는 그런 불편이 크게 없도록 업무 협조를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야립광고물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보면, 업체에서 하나하고 그랬던 그건가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봄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 봄에?

예, 거의 허가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봄에 하기로 했고, 이것은 별도로··· 지금 국도변에 큰 입간판이 없기 때문에···

국도변에 이것 하나 하는 데 2억 4000인가?

예.

먼저 무슨 업체에서 하나 하겠다는 가격도 이 정도 되나요?

아마 이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촌면 어디에 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게 철정검문소에 있는데··· 잠정적으로 조사한 데는 거기하고 천현리에서 두촌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옥수수판매장 들어가는데 가다보면 왼쪽으로 야산을 정비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최대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군데를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 우려라기보다도··· 이게 잘 선정하고 잘 계획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도··· 춘천 56번 국도인가요?

예.

북방 가다 보면 한우 머리 그려서 큰 것 하나 있지요?

북방이요?

예, 그런데 고속도로 나면서 그것이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된다고요. 불과 얼마 안 돼서··· 고속도로 생기면··· 그러니까 입지를 잘 선정하세요. 그거 해놓고 저거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SOC사업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도 봐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차선 났다고 거기에 했다가 고속도로 나면 거기에 또 하나 달랑 있는 겁니다. 교통량도 없고··· 우리 군민들만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고··· 나는 이것으로 5대 명품 홍보를 하는 것보다 차량···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 주문한 것인데··· 움직이는 광고판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축산 시범목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축산시범목장사업이 지금 양돈만 진행되는 겁니까? 내촌면? 이게 양돈입니까?

예, 양돈입니다.

281페이지··· 누구라고 했지요?

남기범 씨···

전년도인가요. 올해인가요. 추경 때 시설 자금 나가서 해 줬지요?

예, 그분이···

이게 재래돼지인가요? 재래돼지하고 흑돼지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도··· 전국적으로 재래돼지하고 흑돼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재래돼지에 흑돼지가 들어가고요. 심포지엄에도 한 번 갔었는데, 심포지엄에서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후계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 차이인가요?

재래돼지나 흑돼지가 명칭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래돼지 하면 흑돼지가 아닌 돼지도 재래돼지로 분류 됩니다. 그런데 흑돼지는 까만색을 띠지 않으면 흑돼지로 분류가 안 되는···

가장 문제가 이런 브랜드를 갖고 일반 소비자··· 고객들이 잘 이해를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아까 2000만 원··· 283쪽 유전자자원 개량기반 구축··· 이것이 흑돼지의 원종에 얼마만큼 갔느냐···

맞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게 가장 많이 된 곳이 경상남도 진주대학인가···

그쪽에서···

불가 4, 5년 전에 90%대까지 밖에 못 올렸다고 했거든요. 순수혈통을··· 흑돼지 재래돼지라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 전통 재래흑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순수혈통 만들어낸 것이 9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산우리흑돼지 하시는 작목반이라고 해야 되나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유통을 그 채널을 통해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까?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축산시범목장으로 돈은 지원 해 주고, 팔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시설이나 자금만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하면 농업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융자를 해주더라도 보조금 같은 것··· 이것은 유통업무 하시는데 비중을 많이 둬서 어디에 팔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돼지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사회 유통 싸움입니다. 홍천군의회처럼, 우리 집행부처럼 걱정 안 하는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그 경쟁에서 뚫고 살아남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축산경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은 대상지가 뭔가요. 축종이?

축종이 한 가지로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불쾌감을 주는 것이 양돈 일 수도 있고 양계 일 수도 있고, 한우 일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농장주의 관리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양돈농가 하면 신규사업은 못 하게끔··· 동네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을 하려고 하면 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꾸미려면··· 그런 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하라고 여기에서 발언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취지에 정해 주면 좋겠다···

예.

그 사업을 요청하면···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면 동네마다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 축산에 대한 혐오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59쪽 맨 아랫부분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지난해 사업 추진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258쪽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는 앞으로 우리 농촌에··· 외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소득이 높이는 차원에서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 집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요. 일전에도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각 면단위에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촌에서 단호박축제를 성공 했는데··· 거기는 물론 조합장님께서 큰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성공이 됐지만, 다른 면단위에도··· 예를 든다면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 저는 두촌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서문화제를 변경해서 전체적인 큰 축제의 틀로 묶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의 상징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축제에 대해서는 각 면단위에 특성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서 면단위 축제를 활성화 시키되, 면민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 축제가 면단위에서 활성화 될 때 각 리별로도··· 지금 이 상황은 예산이 왔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축제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갖고 리 단위에서도 각자 특성에 맞는 축제들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은 아니지만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65쪽에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거기가 정말 선정 받을만하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275쪽에 인삼가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삼조합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삼조합으로 예산을 드리면서 알아서 추진하시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홍천군 실정에서 어떤 가공품의 인삼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부 방향을 정하고서 협의를 거쳐 가면서 공장을 신축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7쪽, 278쪽에 5대명품 홍보물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5대명품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5대 명품에 대한 실속적인 부분에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는데··· 홍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실적인 내용을 보면 어디 하나··· 1년 내내 상설되어 있는··· 1년 내내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고, 어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수라쌀 같은 경우에는 홍천에서 나는 수라쌀이 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수라쌀을 내년에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라쌀 예를 들었지만, 정말 명품이라고 자랑을 해 오면 자랑해 온 그 명품을 사서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과연 명품답다고 해서 환영을 해야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어보면 자랑은 요란하게 하더니만 먹어보니 별 것이 아니다. 다른 웬만한 쌀보다 못 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홍보를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홍천 9경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찾아가 보면 보잘 것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 한 가지 체계적인 그런 명품이 진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명품이 진짜 될 수 없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명품을 다섯 가지 홍보하기에 너무 벅찬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 항상 제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만 이벤트가 한 번 와서··· 예를 들어서 감자 캐기 이런 것이 한 번에 끝나면 안 되고···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콩을 얘기 하면 봄에 와서 같이 콩 심고, 김 맬 적에 같이 김매고, 수확할 적에 수확을 해서 거기에서 메주를 쒀서 장을 담가서 그 사람들이 장을 날라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유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유치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차츰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1회성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합니다만··· 부진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단계다 보니까 동네에서··· 사무장이 있어서 그나마 보수를 어느 정도 받고 거기에 인터넷을 운영하면서 한다면 효과적일 텐데··· 많은 마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이게 없던 예산이 처음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사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가공공장 설치인데,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자 신청한 사업입니다. 인삼이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도 인삼가공공장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농림부 쪽에서 인삼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도 OEM방식으로 해서 어느 공장에 가서 상표만 달아서 가공품을 생산해 오고, 일부는 가공도 합니다만···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너희들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인삼조합이 강원인삼조합이기는 하지만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2억 6000만 원 가지고 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아닌가···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숙의해서···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변경해서 해야지··· 무리하게 추진해서 나중에 효과가 없는···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대 명품 홍보물 제작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하나 5대 명품을 육성 할 수 있은 유통 전문 담당계를 하나 설치해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고 해서 5대 명품이 진정한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가공공장 설치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공장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인삼조합에서 어느 정도 가공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인삼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1, 2년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라도지역이나 충청도지역에 가면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도 적은데다가···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건물만 만들어 놨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준비해서는 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공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공장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예산이나 지금의 준비 상태로 보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은 예산을 갖고 하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도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에 농업인에게 신문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농정축산과에서도 농업인에게 신문이 나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가고, 농협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보면 사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52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 받은 것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농민들이 신문을 받아 봤을 때 정말 느끼면서 받아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꼭 필요 하느냐··· 전부 언론매체 TV, 신문들을 다 보고 나니까 그것을 보지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옛날 같으면 농촌에서도 신문지가 필요해서 보지 않더라도 모아 놨다가 자기네 농작물을 싸거나 누에고치 때 쓰고 했는데, 이제는 그나마 쓸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게 꼭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농업관련 신문들이 한 5, 6종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에게 그나마 농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은 사실상 방송매체에서 농업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극히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책자나 이런 것을 구독해서 농업정보를 얻는 것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농어민 신문은 농업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슈화 되는 문제들을 많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받아봐서 읽어보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후계농업인들이 정보를 거기에서 많이 얻는다고 봅니다.

물론 나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보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신문이 발행해서 며칠 만에 도착을 합니까? 그러면 정보가 벌써 지나간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발행을 하면 내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고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경영인들이 상용화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 관련된 공직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신문사 하나 만들어서··· 정관예우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국비 조금, 도비 조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하게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신문을 발행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네가 살기 위한 신문보급을 한다고 비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5대 명품 홍보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홍보간판이 2억 8000만 원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회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안 봅니다. 이것을 벌써 2,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다가다 들려서 홍천늘푸름한우, 찰옥수수 그렇게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선전 하는 방식이 틀려서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지 말고 왕창 올리자 이겁니다. 홍보기를··· 15억 원 정도 올리고··· 중앙에 1년만 때리자 이겁니다. 3, 4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30억 정도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찔끔찔끔 할 것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15억이든 20억 한번 만들어서 1년 내내 중앙언론지, 브라운관을 통해서라도 한번 때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야 승부가 나도 나지 만날··· 강원도에만 몇 억씩 갖다 주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내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있다. 몇 수십억 있으니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돈을 왕창 투자를 해 보시자고요. 한번 이판사판으로 해 보는 것이지요. 진짜 홍보다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과감성을 보이셔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홍보비를 증액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하자.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늘푸름이라는 타이틀과 한우라는 타이틀에··· 전체 지원되는 돈을 보니까 한 26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6억이라는··· 27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늘푸름한우나 홍천한우가 얼마 정도 팔리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돈을 가지고 한우 키우는 분들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산력을 위해서는··· 그런데 26~27억 원을 매년 투자를 하면서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광고비 들어가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축산에 대해서 투자된 돈이··· ‘축산’자 하나 타이틀 걸고 65억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65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실무과장님이시고 실무계장도 계시는데··· 물론 저보다도 더 근심을 하시고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늘푸름한우’ 자 하나 놓고 27억 들이고 소득이 없고, 또 축산에 대해서··· 전체 포함해서 65억 4000만 원 투자를 하고··· 뭐 보여줘야 됩니다. 차라리 65억 4000만 원 정도를 농민에게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도 더 늘고··· 지금 사료 값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소를 키워서 판로가 문제가 아니라 소를 생산하는데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소를 못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 이 마당에 홍보비를 냅다 이렇게 써 대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들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늘푸름한우나 이런 데 쏟아 부었는데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수년 동안 체계적인 개량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고, 또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앞서서 우량정액을 공급해서 소를 개량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크게··· 횡성 한우가 옆에서 뜨다 보니까 홍천한우가 더 작아 보이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한우브랜드가 230여개 되는데··· 그 중에서도 4~5번째 반열에 들 수 있는 늘푸름으로 성장을 했고, 매년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좋은 고기를 못 대줘서··· 축협에서는··· 상장하는 데서는 좋은 고기를 보내 달라고 하고, 축협에서는 좋은 소를 잡아 마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이런 상황으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투자대 효과는 알게 모르게··· 깊숙이 들어가면 보면···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많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브루셀라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발생되고··· 횡성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발생률이 떨어져 있고, 또 고급육도 출하율도 전국적으로 40%밖에 안 되는데 홍천은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 투자한 효과가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비 투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천에 한우판로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아돌아가나요?

한우판로는 지금으로써 남아돈다, 모자란다기보다도 지금 현재로서 아시겠지만 명절 때 소를 잡아서··· 축협에서 잡는데··· 사실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백 마리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축협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고급육 쪽에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고급육은 부족하다···

단지 거기에서 비선호부위라고 해서 고급육을 출하시키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가공도 해야 되고, 전문식당도 내가지고 싸게 먹을 수 있는 한우 이런 것도 생각도 하고··· 축협에서도 저희와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홍천의 축산업이 전국에 제일 가는 축산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해 주신 것 같고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 259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관광체험마을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은 화촌면 외삼포1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검산2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촌관광체험마을이나 이것은 마을에서 직접 도에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도에서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촌관광유치 이벤트 행사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주로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초청도 안 하는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초청행사를 지역에서 하는 행사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락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한 지역도 있고, 1사1촌으로 맺어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아니면 다른 계통을 통해서 초청을 합니다. 30명이고 50명이고···

그러면 이 예산 500만 원은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게 홍천군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500만 원 가지고 한 개··· 만약에 30명 정도 잡는다고 봤을 때는 한 5, 6회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