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환경정책과, 혁신정책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7쪽에서 329쪽까지이며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는 355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는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 후미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전체예산이 전년도보다 무려 17억 8,100만원이 늘어나 93억 5,100만원입니다. 어떤 분야 사업에 어떤 시책들이 예산증액 요인이 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환경과에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이 지난해 없던 사업이 1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일전에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협상 관계로 월 수당이 6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비용이 좀 증가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백복령을 무슨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옛길을 복원한다고 그래요. 억 하더니 진짜 어제도 얘기했더니 예산부서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 해도 됩니까 이거? 2, 3천만원짜리 하라해도 안 하는데 이것 뭐야, 10억원짜리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은……
순만
홍순만위원
뭐한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됩니까, 거기가? 무조건 막넣는다 해 가지고 이것 됩니까? 순위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사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필요야 다 하지. 하니까 이 예산을 올렸겠지요, 과장들이요. 2, 3천만원짜리 시장이 공약하고도 안하는 판인데 말이야 뭐한데 이것 10억씩 넣어요 이거? 3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 연구사업 출연 보조금을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매년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출연기관이 어떤 분야 연구를 실시하는지와 지금까지 어떤 자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강원지역 환경기술 연구사업 출연 보조금은 강원대학교에 소재한 강원기술센터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면 저희들이 2,500만원을 필요로 하면 그 센터에서 5백만원을 추가해서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우리 시에 필요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ISO14001이라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천만원 정도 환경센터에서 5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3천만원 정도의 매년 환경에 필요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환경과니 만큼 잘 해주시고 이것 10억원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화장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잘 하신것도 있는데 돈이 없다해서 못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위치상으로 또 그런것도 있고. 그런데다 이런데다가 10억원을 투자하면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예산이 꼭 필요한데 화장실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첫시간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겠지만 좀 과장님도 하실 일이 따로있고, 올릴것이 따로있고 이렇죠. 이것 옛길을 가지고 어떻게 10억원을 넣습니까? 큰 도로를 하나 내겠네. 도로 하나 해 달라해도 안 해주는데 이런데 옛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천만원 계상 했는데 금년도 피해농가 보상은 몇 농가에 얼마 지급이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고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 대상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이제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환경 우리과 직원 한명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이 가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신청액 중에서 12월중에 대상농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가 없이 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19쪽 좀 봅시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강원지역 환경기술 연구사업 출연보조 이것 매년 예산이 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가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뚜렷이 없는 것 같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매년 용역을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엇 무엇을 하고있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올해는 ISO14001 국제환경 인증을 받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성과물은 안나오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성과물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올해 사업을 했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올해 이달 13일날 용역 최종 보고를 하고 성과물이 내년 1월 정도에 나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매년 이 사업비를 세워줬는데 꼭 올해 같은 경우 ISO 인증사업인가 그것 한 건을 지금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한 건에 3천만원 정도로 하고 지난해에는 동해시 환경 중장기계획 그것을 한 건 하고 이렇게 매년 한 건 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감각이 전혀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강원환경 기술센터라고 강원대학교……
낙진
정낙진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과 보고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기술센터 주관으로 출연금을 출연하는 시·군을 모아서 그 시·군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용역을 해서 성과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아마 이런 성과품이 나왔다라는 성과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성과보고는……
낙진
정낙진위원
감각이 나는 따로 보고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시에서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중간보고를 시에서 한 번 했는데 센터에서 시·군별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감각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보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했으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알려줘야되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 322쪽 전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14억 7천만원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30억 9,4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가 지금 14억 7천만원이 됐고 16억 2,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년사업이 저희들 당초계획은 내년에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편성이 된 사업 중에서 시행을 못한 사업을 우리 시부터 먼저 지원을 해서 마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 지어갖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전천의 홍수 이런데 대비해서 그 시설물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하는데? 계속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 사업은 이제 고수부지, 뚝 사업, 그래서 환경부하고 타 시·군에 집행이 안된 예산을 우선 먼저 지원을 받을……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전천 자연형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골재가 아마 나와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려고 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매각을 하려고……
낙진
정낙진위원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가치를 따져봤는데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나도 응찰을 안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저걸 어떻게 하시려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쌍용에 공터를 얻어서 야적을 해 놓을까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수익도 되고 처분도 되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은 해야되고 해서 쌍용에 임시 야적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빨리 처리 안하면 공사 자체가 또 진척을 못 하겠네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22쪽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용 방재 장비를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오일휀스, 흡착포, 유화제 이런 것을. 매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예산상에 확인을 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큰 어떤 기름유출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확보는 하고 있었는지, 확보한 장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만약 확보한 장비가 그 해에 사용이 안됐다면 그 장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가 될 만한 사고는 없는데 간간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효가리 쪽에서도 유류차가 기름 유출한 일이 있었고, 향로동 해안도로 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전체적인 우리가 매년 예산확보를 해 주는, 이것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봤다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장비 수불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봐서 양이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봐서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 부족분만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부족분이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데? 전년도에 410만원인데 올해 또 508만원이니까 부족분을 매입한다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 전년도 모자란 만큼 또 무엇을 사고 이런다 이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말을 믿어야지. 32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 이랬는데 환경사무실 노조는 어디다 차려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을 할 때 노조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기를 협약을 했는데 여러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는데 여기서 집기는 책상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사용 가능한 물품을 갖추어줄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환경미화원 하고의 협상 부분이 그 후에 어떤 진척사항이나 최종 정리사항, 협상사항이 의회에 전혀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9일날 최종협상 타결을 했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지만 이것이 가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고하기가 어려운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과정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지금 노조부분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의회가. 그렇다면 그 진행사항, 협상사항, 또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가 간간이 그 상황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의정이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많은 참고를 하게 그런 것은 해 주셔야 되는겁니다. 노조사무실이 지금 어느 정도, 노조사무실까지 만들거니까 아마 집기도 구입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또 거기에 전임자가 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우리가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측면에서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 그러한 보고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것이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아니라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뒤에 특별회계 부분?
여기 준설부분하고 지선 하수관 정비공사 같은거는?
아니에요? 여기 내용만 있는거에요?
220쪽에 보면 푸른동해 실천협의회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 하는 일이 환경 쪽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환경 쪽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속 이것 존속해야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푸른동해 실천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액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업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반 정도는 하고 반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해야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굳이 사무실을 청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민원도 있기는 있거든요? 꼭 해야될 사업이, 일은 많이 하는걸로 저도 들었거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1억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금년 같은 해도 4, 5억 정도의 시 사업을 별도의 예산……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데서 예산 많이 댕겨서 하시기는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필요성을 느낀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322쪽에 하단부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금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15회 150만원이였습니까? 금년에는 24회로 횟수가 늘어나네. 이 횟수가 뭘 얘기하는거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사람 숫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옆에 10명이라고 또 있잖아? 인원수는 있잖아?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신고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영창
전영창위원
신고횟수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는 15회를 했는데 올해는 좀 늘었다 그런 얘기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19쪽 하단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말이죠,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중앙정부에도 올라가는거죠 이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지방비는 몇 퍼센트나 오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도에 5%, 시에 5% 정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밖에 안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년에 5%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환경관리담당 박성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6천만원.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이것 환경보존사업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이것은 저희들 세외수입의 잡수입으로 잡혀……
영창
전영창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했으면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올해 저희들이 징수한 부담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환경부담금으로 거두어 들였으면 환경개선쪽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보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말이죠, 임기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오염 수준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것이 춘천하고 속초하고 해당이 되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적게 거두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있습니까, 과장님?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과 계장님은? 대기오염물질이 지역별 오염 수준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경유차량이라든가 160㎡ 이상의 건물, 그리고 일상 쓰는 수도, 가스 이런 쪽으로 부담이 되는거죠? 환경개선부담금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사용은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사용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부과하는 기준을 얘기 하시는겁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기준이 그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 오염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잘 쉽게 말해가지고 청정지구 춘천이나 강원도에서는 춘천하고 속초하고 혜택이 되는데 부담금을 적게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환경 시범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왜 이런걸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확인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 세입자들하고 건물주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부분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여기 경비가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환경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들기 위해서는 우리 동해시도 환경청정지역 시범도시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좀 연결해 가지고 부담이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1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생태환경지역 견학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다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생태환경지역 견학 9명과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 15명, 이것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지역 견학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는 환경감시대 이분들을 감시활동을 운영에 원활을 기해서 저희들이 잘 되어 있는 생태지역으로 견학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자원보호 지도위원 교육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원보호 협의회 단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교육 실비보상금이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금년도에 양양 호텔에서 전국 자연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교육 겸 그런……
원오
김원오위원
세미나를 했어요? 1박을 하고 그럽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성용 :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그렇게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은 그 내용이 무엇 무엇 들어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거기서 저희들이 지난해 등반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만, 그 길도 검토를 하고 또 서학골 쪽에 다른 길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챌린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것을 주막형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백복령 옛길 탐사를 통해서 물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경제활동을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사실상 옛길을 우리가 해 놓으면 상징적 의미는 있을텐데 사실상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만한 비용을 들일만한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실익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웬지 좀 이렇게 지나치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자꾸 어쩌면 자연성을 자꾸 깨뜨리고 뭔가 자꾸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백복령 옛길을 다듬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등산로 이기도하고 그러면 옛 사람들의 어떤 발길을 따라서 영서지역으로 이동해 보는 그런 정서적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요. 하지만 괜히 그것 뭔가 시설을 해서 자연성을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학골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쪽은 아주 교통 오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백복령 옛길 복원이라기 보다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시내를 접근로를 좀 다듬어주는 그런 기능을 오히려 했으면, 원래 그 기능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기능보다는 옛길 복원이 우선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제말씀 취지를 아시겠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고립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소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자연성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공습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목재데크를 깔았어요. 그 목재데크가 소위 말하는 방부목재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부목재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지난번에 공사를 하기 전에 방부목에 대한 환경단체에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전면 교체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방부목은 나무는 어차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카드뮴인가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 목재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방부처리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좀 독성이 저감되어 있는 방부처리도 있고 한데 그 방부처리가 어차피 하게되면 그것이 뭡니까, 독성이 안나오는 것은 없다네요. 나오는데 단지 좀 적다 이거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습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정월대보름행사 하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보존하고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어디서 하죠?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관련하는 곳이 아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부지가 높아지면서 체육시설들이 파묻혀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 사무관리비라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잘 못 오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 환경개선으로 했죠? 322쪽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들은 전부 다 수질환경개선이에요. 위에 대 제목은 대기환경개선 이래 놓았는데 그 밑에 내용을 어디를 봐도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대기환경에 관해서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제목을 위에 보면 수질대기환경보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쩌면 중간제목인데 거기에는 대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리고 이왕 여기 대기환경 개선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 운영되고 있는 천지에너지의 시험가동인지 정상가동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돌아보면 밤에도 보면 계속 가동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스팀이 나온다고 하는데 굴뚝을 아주 가득 채워서 나옵니다. 웬지 모르게 아주 불쾌하고 위태 스러워요. 그런데 정상가동 된다고 하니, 과학적으로 어쩌면 문외한인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만 들여다보고 뿜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 말이지, 해도 그냥 스팀이라 이러니 다시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물질에 관해서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그것은 어디 어디서 체크를 하고 있죠?
우리 시 환경과에서는……
우리 시 환경과에서요?
그것을 보면서 계속 감독을 해 본적이 있어요?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2003년도에 사업 확정되어 있는 내용이 좀 들어있죠? 천지에너지에서 2003년도에 사업을 추가한 내역? 환경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그것을 보시고 2003년도에 무슨 이유로 그 사업이 추가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서면이 되든지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아까 전천자연형 하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더 부언을 하면 전천 자연형 하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걸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둔치도 좋고 이런데 일단은 홍수기가 되어서 그것이 한 번 밀려나가 보면 얼마나 밀어낼지 그것은 또 그때 판단하기로 하고요, 현재는 보면 쌍용도로로부터 먼저 비가 왔을 때 한번 지나가 보니까 좀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이에요. 아주 완전히 새카만 탄물인지 그것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 그 도로로 뭡니까, 쌍용 소석로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많잖습니까? 폐타이어, 포항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제철 쓰레기, 또 알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들이 노상에 전부 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차가 덜컹거리고 다니는데 막상 차가 포장을 해서 날리지 않도록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어떤 차들은 아주 탄탄하게 하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것은 안에 내용물이 조금 더 흐르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탄차들은 그냥 위에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길이 요철이 심하니까 지나가다 덜컹거리니까 그냥 그대로 먼지가 날리고 난리에요. 그러다 보면 비가오면 그것이 도로가 씻겨서 전부 다 석탄물이 하천으로 빨려들어가요. 그리고 구비진데는 아주 흙탕물이 검은 아주 새카만 흙탕물이 출렁거리고 이렇거든요. 이것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다. 전천 자연형 하천 아무리 조성해 놓는다 한들 주변에 이런 점 오염원들 내지는 비점 오염원들이 계속 오염을 가중시키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이부분에 관해서 쌍용과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쌍용 저희들이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오염 이런것도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대안의 하나로 비산먼지 때문에 소나무, 대나무 식재를 내년초에 식재를 시킬 계획이고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먼저 번 할 때도 나무식재 문제가 나왔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시계를 가리는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여러 모로 고려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식재를 해서 그냥 밸트 컨베이어를 가리는 기능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오염원들을 차단할 수는 없어요. 단지 시계를 막음으로서 밸트 컨베이어를 그나마 나무가 가려 준다는 이런 정도이지 그 오염을 차단해주지는 못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저는 종례적으로 우선 대책을 한다면 그 도로가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수선을 해 놓으면 대형차들이 가니까 금새 또 망가져 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견고한 수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가와서 노면에 쓰레기들이 밀려가지 않도록 좀 정비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개선방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21쪽에 시멘트 산업 폐기물 대응방안 용역비 이래 놓았는데 이것 뭘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운거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2,500만원씩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멘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하고 삼척하고 동해하고 강릉하고 4개가 2,5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강릉이 여건상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시·군이 3천만씩 투자를 해서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서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 5백만원이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는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업비입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우리 쓰레기를 좀 적극적으로 줄이려면 감시카메라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감시카메라 설치 1식 있고, 구입이 1식 있는데 카메라 1대에 120만원, 5대 설치하는데 3백만원이 들어갑니까? 326쪽 입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5대 6백만원 아닙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5대 구입비는 6백만원인데 그 위에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백만원 있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감시카메라를 이동하고 전기 이런데 드는 시설비 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옮기고 하다보면 전기나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카메라에 의한 적발실적?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카메라에 의한 적발실적은 거의 두, 세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네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알면 거기다 안 버리니까 안 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발된 실적은 없지만 카메라 설치를 하면 거기다가 무단 투기를 안하니까 그 효과는 있는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게 적발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모르게 설치를 해서 적발을 해야지 지금 보고있는 시계를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시계아닌데다가 살짝 갖다 버리고 이쪽에 갖다가 또 버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에 따른 모니터까지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게 되는수가 있죠.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100% 모르게 할 수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효율이 좀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불법 투기 감시자들에 의한 적발실적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많습니까? 그 과태료가 나갔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나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건수를 알려주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반장이 한사람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반장이 한사람은 무기계약 대상이 되어 가지고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 대상이 되어서 한사람이 지금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민간인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민간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장날 쓰레기 문제가 매년 장이 끝날 것 같으면 아주 그 주변 상인들하고 계속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을 그때 북평장 공청회 할 때 환경과에서 누가 나왔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활성화 공청회 말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때는 아무도 안나오셨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못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장 문제는 거기서 제가 하여튼 그런 의견은 냈습니다. 가장 오염원이 큰 것이 어물전하고 농산물 부재료 들인데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보니 그렇더라고요. 수산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내장을 처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해산물이 오면 생선같은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생선이든지, 아니면 가공했다면 내장을 처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생선이든지, 이런 것을 그 즉석에서 말하자면 백화점 식이겠죠.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우리 물론, 5일장 가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생선 그대로 판매를 하든지, 가공하지 않고 그리고 가공된 것을 가지고 와서 팔든지 이런것에 관해서는 장세라든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자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가공하는, 창자를 따개거나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데는 좀 더 세게 메기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개선시켜 나가야겠다. 이것은 도저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쳐요. 그 악취를 5일마다 한 번씩, 여름 같은데는 5일마다 한번씩 아니고 거의 하절기는 5개월 동안 계속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참으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 개선시키지 않고는 안돼요. 그리고 327쪽 제일 하단입니다. 하단에 이것이 환경미화원들 시간외수당을 안주고 장날 끝나는 날은 계속 청소를 하고 이랬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별도수당은 안줬는데 협상을 하면서 청구가 강릉 노동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하여튼 북평장 생선장하고 농산물 배추라든가 이런걸 파는데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은 뭔가는 처리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에 편의용품 휴지같은 것 비치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것 제대로 비치 안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 예산 만들어줬으면 빠지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주 황당한 일이 생기더라고. 325쪽에 보게되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장려금 명분이 뭡니까? 재활용품 수집 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쪽으로 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걸 얘기하는거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재활용품 판매수입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기 15쪽에 보게되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9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은 어떤거에요?
그럼, 그것을 해 가지고 보상주고 사 가지고 그걸 또 팝니까?
그러니까 농촌만 위주가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 PVC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1억원 주고 그것을, 장려금을 주고 폐비닐 같은 것 밭 농촌에 그렇게 받아 가지고 또 팔아서 판매수입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판매수입 잡은 것 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장려금을 주고 폐비닐 수거 한 비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송비하고 자비 다 들여 가지고 또 돈 들여서 처리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원이 다 되는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전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잘 들으시고 해 주십시오. 321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은 동해 유해조수 구제 봉사단에서 지급합니까? 321쪽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몇 쪽 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321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인들이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면 자기네들이 올무라든가 덫이라든가 이렇게 놓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지원을 60%, 자부담 40%로 해서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봉사단의 단체들이 하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해조수 단체가 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유해조수 단체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해조수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유해조수 단체는 4개 단체인데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하여튼 단체에 뭐 되지않게…… 잘 되겠죠? 먼저는 무슨 문제가 있었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소리가 안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100% 소리야 안날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22쪽에 조금 전에 전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가 14억 7천만원이면 계약이 모든 사업이 완공됩니까? 사업 공정일이 2008년도 말까지인데, 앞으로 딱 1년이 남았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16억이 부족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6억이 또 부족하다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사정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국비, 시비 다 있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예산이 70%입니다. 환경부 예산 사정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해야되겠네, 그럼 2009년도에……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시행하지 않은 예산을 먼저 가지고 와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습지에 대해서 얘기를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습지가 있는데 낭비한다고 거기다가 또 있는데다가 파내어 가지고 또 새로심고 이런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었다고요. 왜 있는데다가 또 낭비해 가지고 또 거기다가 심느냐고. 있는 그것은 놔두고 없는데 갖다가 심어야되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으시고 계시라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23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용도의 시스템인지 설명 해 주시고 필요한 시스템이었다면 왜 이제 구축하는겁니까? 현재 폐수처리 대상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상당히 많을텐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나 설치를 하면 됩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까 지도계장님이 얘기하셨지만 TMS라고 환경오염 농도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11월 19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용도를 잘 해가지고 하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2억 5,6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처음 실시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325쪽에 환경미화원 얘기 많이 하셨는데 대기소가 11개소, 기 시설을 정비하는 겁니까, 새로 정비하는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대기소를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열악한데 부터 우선 보수나 해줄……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소 정비라든가 사무실, 집기, 그 다음에 위생수당 그런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대부분 예산관련 요구하는 것인데 잘 대체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데모하는 것이 없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단체협상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을 주니까 그런가보지. 326쪽에 연탄재 수거 전용 리프트 롤온 박스 3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탄재 발생량은 1일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대비해 늘어났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현재 정확한 측정은 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늘어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29쪽에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도 1일 2천톤만으로 운영합니까? 329쪽에요.
전출금은 전년도와 같이 2억 8,200만원 계상했는데?
358쪽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3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실제 운영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5,300만원이 발생했는데 화장실을 해달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해줬잖아요. 이 돈 가지고 하시지, 5,300만원이면 하죠?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리지 말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화장실 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는……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왜 남기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5,300만원 남았잖아요, 지금. 왜 돈을 남기냐고, 과마다. 해달라는 대로 안해주고 말이야, 돈만 남기고 말이야. 계장님 얘기해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은 6억 1,800만원으로 세입에서 계상했는데 통상경제과 소관에서 보면 공단입주 업체 폐수처리비 4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제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은 4억원을 뺀 2억 9,800만원인 셈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체 수는 몇 개 업체입니까? 이들 업체의 평균부담은 얼마됩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해 봐요. 과장님이 몰라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를……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십몇개를 공부를 하는데 과장님 이것도 제대로 공부를 안합니까? 환경과 이것 몇 개가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해요. 동해시 큰일났네. 정말 싫은 소리 한번 해야 되겠네. 밥값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너무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360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억 8,200만원이 늘어난 10억 1백만원인데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것 10억원 왜서 늘어났어요? 이것 압니까? 계장님 말씀 해 보실래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또 할말이 있으시겠지. 과장님 할말이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2차 계약을 2004년도에 했고, 3차 계약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3년만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9월 7일날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 전에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거, 폐수처리장?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보고 안 드린 것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 다 했어요? 그럼, 시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셨네. 제일 상관이 직무유기를 하셨네, 그죠? 보고는 했다면 전체 다 그렇지. 총무과 총무국장 전체 다 직무유기를 하셨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쪽에 있는 화장실 운영 관리에서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관리하는 화장실 다르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것 같이 통합이 안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통합 관리할 일은없다 이 말씀이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가 552만원이 늘어나서 5,11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은 지난해에는 20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율 고려해서 20만원을 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은 금년도와 같이 10만원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럼, 관리하는데는 그냥 청소만 합니까, 아니면 망가진 것도 다 관리를 합니까, 문짝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하는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청소를 주로 하면서 편의용품을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가진 부분 정도에 따라서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가세마을 있는쪽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어느 쪽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가세마을 바닷가 초소 쪽으로 나가다 보면 화장실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 문짝이 다 떨어져 있던데 그것 누가 관리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오수관리담당 유선희입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마을에서 관리하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관리비용을 안줍니까, 마을쪽으로?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네, 자체 설치해서 자체 운영해서 관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럼,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야 되겠네요? 고치는 것을?
담당
리담당오수관
유선희 :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하는데 실명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회사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되는 업체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관리하는데 앞쪽에다가 이 관리책임자가 어느 회사, 연락처 이런 것 다되어 있는 것이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적어놓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그럼, 그리로 연락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조치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혁신정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혁신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ANGVA 2009년 이사회 총회 유치를 위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30년사 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행정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고 30년사 책자는 3년 후에야 발간하게 되는데 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행정백서는 우리 일반행정에 대한 모음집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개청 27주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올해부터 30년사를 편찬해서 앞으로 3년후에 30주년이 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초기단계 용역……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이 항상 앞질러 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앞질러 가, 되지도 않는데 꼭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우리가 시가 개청을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7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된다해도 어지간히 맞게 하셔야지 한다고만 무조건 됩니까? 6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 특강 강사로 강사 여비까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습니까? 강사료와 여비 각각 줍니까? 잘못 된 것 같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이 부분을 특강을 할 경우에 기존에 강사 수당과 저희들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여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천만원, 2천만원 이래 가지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아니죠.
순만
홍순만위원
4백만원하고 2천만원, 1천만원? 특강 강사비 이것 20만원씩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마 안되지만 강사료 같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또 되어 있으니.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강사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64쪽에 ANGVA 2009년 엑스포 관련 예산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엑스포 유치 용역비가 2천만원은 어떤 과업 내용을 용역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우선 거기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4,600만원, 2천만원 어떤 과업을 하시려고 이 용역비를 또……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ANGVA 엑스포가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개최지가 저희 동해시로 되어서 지금 일정이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국제행사부분 승인과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 기초적인 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든지 하신 다음에 와 가지고 참. 2009년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자동차 협회 이사회 총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시를 세계에 알림은 물론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회기간은 3일인가 5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데 12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어떤 국제행사인지도 모르고 있어 홍보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한번 두 가지를 해 보시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개최의 기본적인 골격과 준비안에 대해서 의회 정례회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2회 대회 참가를 하고 해서 이 ANGVA 대회 엑스포가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122억의 부분 경제유발 효과는 일부 이분들이 4천명에서 5천명의 분들이 3박 4일 정도의 동해 머무르는 동안의 지역경제유발효과와 간접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것이 산업박람회 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권의 여러 가지 보고를 위해서 기름자동차에서 점차적으로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신 종류의 산업이 동해시에 정착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일내지 5일에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 우스울 일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 가서 하셔서 따왔다고는 하나 지금 동해시 10개동에 온 사방 철갑을 프랭카드에 다 해놓았는데 주민들은 아직 하나도 모르고 있고, 또 이것가지고 우리 또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앞으로 또 유치하려고 2009년에 유치하려고 또 하면 그만큼 되겠습니까? 해 놓고 사후관리도 문제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별도로 보고해도 그 얘기겠지. 122억원이 효과된다고 체육회나 똑같네. ANGVA나 똑같네. 이것 뜬구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갔다오셨으니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건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는 ANGVA를 떠나가지고 공중 디자인 쪽으로 한 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공중 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 국비 도움없이 우리 자비로만 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엊그제 진흥원에 원장님께서 특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신청에서 저희들이 가로 환경시설물 개선 디자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디자인 진흥원에서 (주)메카조형그룹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국비가 9천만원이 자체부담이 되고 저희들은 시비 부담금 6천만원……
영창
전영창위원
국비부담 그것은 왜 안나와 있어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은 산자부에서 바로 진흥원에서 바로 계획업체에 바로 직불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직불된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빠져있으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다른 국비처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하는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9천만원 진흥원에서 받고 우리가 1억 5천만원 가지고 메카니즘?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메카 조형그룹이라고 우리 알펜시아와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디자인한 그런 그룹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너무 공중 디자인 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틀로 들어가야 되는데……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일부 가로 시설물 즉, 말하자면 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을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보도블럭도 들어가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거기는 일부러 안들어 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삼척시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더니 횡단보도를 절단해 가지고 색깔있는 보도블럭으로 해 놓았더라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이 부분이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 시설물을 해서 같은 벤치라든가 휴지통, 가드레일, 가로등 이런 등에 버스 승강장 이런 하나의 가로 시설물에 국한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또 다른 해안선 조망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부분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실장님, 61쪽에 아까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담금 6천만원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이 몇 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같은 가로시설물에 저희들 동해시고, 이 부분들이 올 초에 보면 91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각 분야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 시설물이 됐고 29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 하는 모델이……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전국까지 갈 필요없고 강원도내에서만 몇 개 시·군이 이 사업에 디자인 개선사업에 참여를 하느냐?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지사님이 하시는 강원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에서 18개 시·군이 지금 거의 참여를 하는데 올해는 저희 가로시설물과 강릉에 디자인 이미지 부분, 단오제 관계가 강원도에서 두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부담금이 시·군이 그럼, 18개 시·군이 다 출현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디자인 진흥원에서 선정된 2개……
낙진
정낙진위원
ANGVA하고 동해?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거기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용역비적 성격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비 1억 2천만원, 도가 얼마 또 지원……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도비는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죠. 1억 5천만원 중에 국비가 9천만원이고, 시비가 7천만원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도도 지원을 좀 해 줄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도는 도 자체로 우리 디자인 프로젝트를 18개 시·군에 또 응모하는 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에 20억 정도를 가지고 아마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자 이제 또 ANGVA 해보겠습니까? ANGVA 아·태 대회 유치하신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이 우리 혁신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제가 유치를 했는 것을 고생했다 그랬는데 또 혁신단장님 우리는 유치가 아니고 대행이다 이러면 이것 고생 한 것 아니예요. 제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ANGV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수행이나 이런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주민 대표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마땅히 아셔야되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 동해시에 살림살이를 꾸려가자면 어느 정도의 적정예산이 어느 쪽으로 배정이 되었고, 우선 사업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또 의결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몇 차례에 걸쳐서 ANGVA에 대해서 업무적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윤곽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규모라든가 또 사업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아마 지금 내가봐서 혁신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밑그림조차 아직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없이 거기에 따르는 부담이 우리 전체의 제정에 미칠 영향도 판단해 보지않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아는 이 ANGVA의 성격은 아까도 말했지만 산업기계박람회 이런 류의 어떤 전시 박람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또 야외 행사적 성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시품을 실내에 전시해서 참가객들이 와서 그 전시품을 보고 그런 부분에 이해와 어떤 판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그런 규모의 어떤 ANGVA 박람회인데, 문제가 지금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알기는 우리 모 부처에서 ANGVA개최지를 지금 어디로 해야될까 하고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적정 부지를 또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규모의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켄벤션센터라는 기능을 또 가져야 되겠고, 그 예산이 1, 2십억 이런 규모로 갖고 될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 그 행사에 2, 3일에 그치는 행사를 하고 나서의 컨벤션의 관리, 운영,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춘천시와 춘천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 아닙니까? 레져총회에 따른 컨벤션센터 건축, 지금 이런 모든 숨겨진 문제점은 다 바닥에 깔아놓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ANGVA 유치했다고 지금 누구 말 처럼 홍보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기에 어떤 기대효과나 거기에 파급될 지역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실체적인 어떤 수치를 갖고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 지금 의회가 어떻게 이고 가야되느냐, 내가 법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10항에 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39조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37조에 보면 교류협력의 범위는 법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계냐,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그럼 이것은 당연한 의회 동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다 그럽시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지금 필하지 않고 갔죠? 그런데 그 부분에 또 할 얘기가 또 있겠죠? 할 얘기 계시면 해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일단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대회에 개념과 준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녀온 후에 골격을 지금 마련하고 정례회 기간 중에 그 준비와 여러 가지 행사의 개요, 시설물이 어떻게 준비돼야 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관련한 관 부분은 어떤 경로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알뜰하게 의회에 챙기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지금 왜 집행부가 하는가를 내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행사를 유치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동해시는, 그러나 그 부분은 의결을 안 거쳤다 그러니 강원도지사가 유치의향서를 냈으므로 도가 의결을 받아야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유치한것이지 동해시가 유치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발표는 동해시가 했다고 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우리 동해시가 유치했다고 할 수 없지. 도가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의결의 효력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않고 행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거치지 아니한 자치단체가 공법상이나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 무효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봐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희들이 막막하고 또 즉흥적인 어떤 유치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을 끌어다 놓고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끌고 가야되느냐 그것도 지금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캐라바닝 축제, 2002년도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2,000명 수준으로 한다 그래놓고 외국인이 몇 명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홍단장님도 그때 계셨나 모르겠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공보실에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있었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사례 기억하시죠? 빛좋은 개살구, 장밋빛 청사진, 돈만 뿌려놓고 이것 마냥 이러다보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단지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야외행사 전시를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전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컨벤션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컨벤션을 짓는 자금도 자금이려니와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다. 이것이 지금 문제의 초점입니다. 행사하는 것, 행사유치해서 되어야 하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나, 하여튼 제가 꼭 고생한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체적인 컨벤션을 짓지 않고 하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혁신 단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어쨌든간에 이제 동해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또 동해시의 미래를 혁신단에서 책임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정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