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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6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6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소과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재난안전과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건설재난안전과 김영택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승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김종환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윤석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인사) 서계석 안전복구담당입니다. (안전복구담당 인사) 유정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인사) 이상으로서 건설재난안전과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2006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특별한 차이점은 없고요. 강설날씨가 2006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설날씨,
창섭

신창섭위원

양에 대해서 강설양?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강설양이 아니고 눈 온 날 그러니까 2005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2006년도보다는,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진천하고 경계 예를 들어서 진천하고 청원경계 그리고 진천하고 맹동 그러니까 음성, 주민들이 얘기가 눈이 오면은 제설작업이 그런 데는 새벽서부터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는 되는데 이쪽에 우리 진천군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출근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틀림없는 얘기냐?"했더니 자기들이 직접 봐서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양쪽에 연락이 와서 제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거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건지 그런 내용은 알고는 계신지, 또 올해도 문제가 될 것같에서 미리 서로 대화가 잘 되야 될 것같에서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야 될 것같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듣는 사항은 하나입니다. 주민들한테 제설이 늦다는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제설작업하는 것은 시내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거든요. 평지보다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잣고개하고 엽돈제라든가 이월 옥쟁이고개라든가 그런 고개를 우선 하다 보니까 평지는 조금 제설작업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로원이 10명이 있는데 10명가지고는 일시적으로 단시간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이는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시간이 늦어질뿐이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근시간대에 미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들어보면 아주 위험지구, 취약지구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이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석설작업하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모래살포기가 있고요. 살포기 앞에 베토판을 붙여서 제설하는 판을 붙여가지고 밀어내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지금 3대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조금 전에도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것같던데 본위원이 듣기는 다른 데는 2시, 3시면 눈이 오면 눈이 올 때부터 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얘기는 확실하게 못하겠지만 저한테 할 때는 다른 군에서는 2시고, 3시고 눈이 올 때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아침에 편하게 해 주는데 우리 진천군은 안한다. 왜 바로 여기 인데 표가 나게 안해서 불편하게 하느냐고 양쪽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은 안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떻든 과장님께서 우리지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2007년도가 머지 않아 바로 시작이 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보다 더 보강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을 짜셔야 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눈이 오면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나 뭐 떨어지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눈이 오면 눈이 내리자마자 수로원하고 직원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장비임차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임차를 올해는 1-2대 더 할 수 있으면 예약을 해뒀다가 즉각이라도 출동을 해서 우리가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외에 자료인데 우리 군도 외에 아직은 군도 외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율이 많은 곳을 파악해 놓으신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파악한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엊그저께도 SGI 주변에서 인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전복이 돼서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연구해 보는 도로사항인데 그것은 국도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34번 국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는 국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는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도로에 선형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SGI는 사고가 나서 4차선공사를 감리단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형개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가 돼서 보은국도하고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지금 거기는 협의를 해서 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국도, 군도 꼭 구별하지 마시고 해마다 거기가 사망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고가 자주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가 10년안으로 몇 명 교통사고가 인명사고가 났는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가 길 선형이 아주 안좋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겨울에는 응달이져가지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해 과장님 겪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제설작업관계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상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또한 겨울이 되면 빙판이져가지고 사고 나는 율이 항상있는 것 알고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벌써 본위원이 볼 때는 몇 년사이로 계속 해마다 인명사고가 나는데 기술적인 면을 좀 검토해 보셔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SGI쪽에 낭떨어지 길을 거기를 개인부지인지 SGI부지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거기를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차가 예를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을 때 도피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복은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낭떨어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벌써 십수년간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데 거기 죽어본들 사후처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진짜 겨울되기 전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또 겨울에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도사리고 있는데 빨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시설개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이나 보은유지관리소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난 이후로 4차선공사는 감리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선형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잘되면 내년도라도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겨울예방이 우선입니다. 내년에 또 할 때 하더라도 겨울예방을 위해서는 음지는 그쪽에 나무있지요. 나무를 거기가 확 드러나도록 과감하게 제거를 하셨으면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을 것같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거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마음대로 못할 것같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완전하게 드러나게 해 주면 일단은 빙판은 우선 방지가 되고 또한 응급이라도 거기 위험시설물이라도 우선 겨울 다시 보완하기 전까지라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겨울대비 공사하기 전까지는 올해 또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입니다. 거기가 겨울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음지는 제설작업을 수시로,
근량

윤근량위원

제설작업만 가지고 안 되요. 자체적인 것을 나무를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거기가 아주 음달진 곳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무 때문에 항상 눈이 늦게 녹기 때문에 길 상태도 아주 에스자형도 아닙니다. 그것은 희한한 도로입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개인토지같은 경우는 나무를 우리가 함부로 벨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하여튼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두시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10월 30일날 허가가 난건데 중석리에 1474번지 외 4필지 이것이 우리 준설작업하는 구간이 아닙니까, 또 별도로 이것이 허가 난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작업하는 것 그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하도준설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별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매입하는 과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고요. 매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파악을 못하셨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정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매입예정지라는 것?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정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가 앞으로 매립예정지기 때문에 지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우선 모래라도 파내고서 매립할 과정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매립하는 관계는 골재채취하는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매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에,
근량

윤근량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농지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우리가 매입한다는 것까지는 아마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잘 모르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정지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정도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파악을 안하셨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신초평있는 데도 상당히 말이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 동안에 몇 해동안 농사를 못짓고 해서 농민들이 난리가 난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허가문제가 말입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하고 마찰없고 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만 소득도 올리고 우리 골재채취하는 분들이 골재채취해서 소득도 올리고 하는건데 민원사항이 항상 동반되는 것입니다. 알고계시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민원소지가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면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민원이 안생기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예치금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예치금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치금은 몇 %를 예치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치금은 현장에 따라 약간 차이,
근량

윤근량위원

면적대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면적도 차이가 나고요. 토치하는 토치장거리, 양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못할 때는 예치금 갖고서 충당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예치금문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민원이 후에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초평간 국도확포장공사 2공구, 2공구가 있는데 지금 2공구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 2013년 11월달까지 공사기간이 돼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어떻게 빨리 공사건설을 도로 국도를 준공할 수 있는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장한테 자꾸 건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지역분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무대리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호기에 자꾸 건의를 하셔셔 빨리 건설을 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우리 진천군에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익창출이 될 것같고, 또한 지금 초평 나가는 국도와 신설하는 국도 교차점에 다리를 놓느라고 차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뿌림작업같은 경우 흙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오는 날 특히 차 한번 지나가면 세차를 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또 날씨 좋은 날은 먼지가 나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세륜시설하게 돼있잖아요. 이런 것 건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리단한테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금왕 나가는 도로에는 거의 세륜시설이 본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는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초평 이쪽에는 너무 형편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무대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자꾸 건의를 하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같에서 제가 좋은 예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안골소하천이 한 백억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했지요. 안골소하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밑에 제방 쌓아가지고 하단부에 제방 쌓다가 중지한 적이 있지요.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원인에 실정은 어떤거에요. 그 분이 해 주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만약에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수해가 났을 때 그 피해는?
피해는 더 안나게 했다?
그러다가 만약에 피해가 나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우리 진천군이 다 져야 되잖아요?
빨리 처리해 주셔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안됐을 때는 면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마 우리도 거기 민원해결하는데 동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른 민원이 해결돼서 내년에 수해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공통에 보면 16페이지 건설재난안전과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2006년도에는 6개이고요. 2007년에는 8개인에데 늘은 이유는 뭐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이 진천군 지역건설산업화활성화위원회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이것이 위원회가 늘어났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필요해서 위원회가 2개가 더 생긴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가 여성들이 참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천군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1명 여성을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심의위원회 1명씩 더 하셔가지고 여성들이 30%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완료될 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이 되면은 그렇게 다시 위촉할 때에 여성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여성들이 사회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덕산 합목리에 한성김치있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한성김치 합목리 그 국도를 지금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나머지 옛날에 쓰던 국도가 그것이 사도가 됐는데 알고 계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사도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사도로 지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사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국도가 아니고요. 국도 21호선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향이 저희 관에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보은국도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왜 건설재난안전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지역에 국도로 해서 이것이 돼가지고 나머지가 옛날 국도가 사도로화 됐는데도 대처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보은국도연락사무소로 하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 하든 이것을 진천군민이 필요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른다고 우리 관리 아니라고 모른다고 딱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해요. 지금 사도화하고 있다고 사도로 쓰고 있다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저기가 됐다면 점유허가를 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점유허가를 하든 말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저기를 만들라는 얘기지 점용허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개인도로로 활용을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하라는거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금방 이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 공통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진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하셨는데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활성화협의안이 나왔습니까, 공통자료 16페이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먼저 11월 20날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각 실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종 건축이라든가 일반 사업을 할 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협조사항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라든가 물품같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진천군내에 있는 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강제사항도 아니고 이행할 수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이행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건설재난과는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재무과라든가 관련 실과에서 적극적인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거지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암만 해도 재무과에서 협조 안해 주면 안 되고, 또 당해 과에서 안해 주면 안 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도 활성화를 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하면 할건가 우선 우리 지역건설협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자체에서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만반에 이 협의회를 하기 전에 우리군에서도 결속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한번 마련할 자리를 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협의할 때 우리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기 와서 난상토론하다가 끝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협의회라는 것이 일단 목적이 있어서 달성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회가 그날하고 난상토론하다가 시간되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없는 거에요. 그러다 1년 지나가니까 또 재탕하고 그 다음에 삼탕하고 하니까 그런 것이 없으려면 뭔가 우리 진천군 자체가 아주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의지를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 업자들도 진천군 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 그런 메시지가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 인식이 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예산을 지금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1억 한 6백만원 되는데 이것을 세군데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군데를 해도 추경에 예산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노나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구암천이고 백곡천, 성암천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군데를 해도 완결을 지어야 되요. 이것이 땜방식이라고 이것이 3억공사인데 이것을 죽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왔을때 수리한 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또 무너져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어떤 방침이 서서 이것이 3억공사인데 1억밖에 없다고 하면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일정하게 딱 잡아야 되요. 그리고 그 나머지 2억은 2008년도에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또 못하면 2009년도라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때우기식으로 해서 1억을 2차추경에 세워서 11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물론 하천이니까 석축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완벽한 공사를 해라?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수해가 나가지고 지방하천인데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수해난 곳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에 애로점은 알아요. 왜냐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수 없는 데에서 우리가 소하천 256개인가 개수가 많으니까 부락마다 다 신청하니까 안해 주면 어떻게 현지를 가보면 거기도 필요하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진천군만은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만일 10억에 예산이 든다고 하면 8억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쓰고, 2억은 또 당장 급한데 막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5페이지 보시면 골재채취허가가 있는데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골재취채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골재채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인 골재채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상에 골재채취가 시급한 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어디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천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미호천 농다리 밑으로 거기하고 은탄리 도봉골마을 앞에 거기를 우리가 직영으로 골재를 해서 군수입으로 잡아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두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17번국도 두교리간 하는데 보면 정점으로 돼있는데 거기가 내촌리로 돼있을 거에요. 그것을 도종보라고도 하고 일명 반디보라고도 하는데 그 밑에 무지하게 많이 쌓여있지요. 약간 파가다 말았어요. 다리 교각 밑에 17번 교각 밑에 바로 밑에?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현지조사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조사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해서 거기가 합수머리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거냐 하면 댓골저수지 오는 것하고 미호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합수머리에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문제는 어떻게하실 의향이신지 지금 거기가 왜냐 하면 지금 하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쪽으로 차라리 농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천을 줄여가면서 까지 길을 했다고 그래서 하폭은 좁아지고 또 이 위에 보는 높아지고 상당히 보를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고 할 때는 기존보보다 50센티 낮추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물들어 오는 것 보면 알아요. 그 위에 미잠리나 사당리는 알아요. 오히려 물은 똑같은데 차는 것은 많이 차 그러니까 높아진거야 보가, 그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가?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문제같으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같은 경우는 그것을 안하면 우리 수로에 문제가 있어요. 물이 넘어가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 수로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증평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두교리간이 2111년까지 준공이지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산서 두교리 경계까지 오는 것이 거기는 2009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서울국토관리청에도 물어보니까 2009년도에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200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1년씩 오래 장기간하는건데 그 방법은 없어요. 우리도 경기도와 같이 2009년도에 하는 것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제가 대전국토관리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같은 데는 지금 건설비용이 조가 넘으니까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의지만 가지면 그것도 2008년도에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충청북도에 4차선 이렇게 안된 데는 진천군밖에 없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진천군밖에 없어요 어느 12개 시군에 4차선 완결 안 된 데가 진천군밖에 없어요. 다 돼있어요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보다 여건 나쁜 괴산도 다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건설재난안전과에서 많은 건설부나 이런 데 가서 지역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해서라도 벌써했어야 되요. 우리가 충북이 도로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진천군이 12개 시군에서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뭐로 봐서 그렇게 안 되는데 예산면에서도 정군이래 2,018억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우리보다 적은 보은 군도 2,100억이 넘어요. 이것이 뭐 우리가 뒤떨어진 생각은 안하고 뭐든지하면 정군이래다 뭐다 그것은 늘어나게 돼있는 거에요. 자연추세로 늘어나는 것을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도 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때 아! 이것은 좀 나오겠다, 하면 과장님이 사전에라도 대전지방국토청이든, 보은사무소든 해서 연락을 해서 대처방안을 갖고 오셨어야지 이것 그냥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답변하고, 저희들도 그래요 답변하고 나면 또 다시 불러서 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에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끝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돼서는 안 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속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거의가 일치되는 얘기일거에요.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 하고 실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감사라기 이전에 과연 의원님들 의중을 잘 알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과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처방안을?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좀전에 농다리 밑하고 은탄리쪽에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전에 은탄리 밑에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서 농다리 밑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쪽 밑에 골재채취를 하면 위에서 또 다시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농다리 부분은 문화재가 있는 데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서도 관급공사 발주시에 지역장비 인력권장사항으로 발주시에 권장사항으로 했는데 권장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 그쪽에서는 권장하고서 발주시에 군수서한문 하나 주는 것으로 끝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도 돼있으면 거기에 대한 금년도 성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분석, 대책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나와야 발전이 있는거지 매년 그냥 권장한다고 해서 끝난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똑같은 것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히 많은 건설 실제적인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업체들한테 우리가 쓰는 것을 한두번씩만이라도 확인해 주시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역 것을 쓸 것입니다. 물론 가격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도 가격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발전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기획담당 김영균입니다. (지역기획담당 인사) 도시기획담당 연주흠입니다. (도시기획담당 인사) 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김영길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인사) 교통담당 손천수 담당은 해외출장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은 본위원들 지역이라 알고 있어서 벽지노선 손실부담금은 어떻게 지원금을 판단해서 금액을 매깁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리하고 횟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노선이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노선거리를 더 추가적으로 이어줬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더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어디냐 하면 청주서 오창으로 통과해서 우리 용기리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시간이 오히려 증평쪽까지 연결해서 그 다음에 증평서 시간대를 맞춰서 그것을 다시 활용했으면 하는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그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평군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 용기리쪽 구암에서만 딱 머무니까 막차인가봐요. 막차같은 경우는 통과해서 증평까지 가서 증평서 다시 손님을 태워서 오창을 통과하는 노선을 잡아주면 주민들이 한번 더 이용할 수 있겠다는데 그 관계가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난도 마을입구에서 항상 주차를 하거든요. 공간이 없어서 그 노선을 변경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 계획을 세워서 증평군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 번에 문제점이 많은 데가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담당계장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빨리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고 갔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갔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해외출장,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서 4구 다리 건너를 가면 우측으로 가다가 첫번째 왼쪽으로 가면 진천중학교 앞이지요. 코너 돌면서 거기에 약 농약방이 있고, 이쪽은 하나로문구가 있고 거기가 사각지대에요. 거기가 이쪽에 건너편에도 도로가 새로 터졌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전부 교차를 하고 여기서 가던 것도 좌회전하고, 이쪽에 있는 것 들어가야 되고, 우측들어 가야 되고, 저쪽에 있는 것은 나와야 되고 복잡한데 주차를 꼭 사각지역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가끔가다 사고도 치를만한 위험한 사고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전번에 담당 손계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세워놓은 것이 뭐지요. 표시를 해서 무슨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주차금지표시판을 하든가 해서 강력한 내용을 써줘가지고 거기다가는 절대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취약한지 주민들이 주차금지라는 것을 세가지 이유를 해서 세군데 붙였어요. 어떤 데는 담이 무너진다고 쓴 데도 있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한두사람 민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는 사실 사는 데가 그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감수하고 신경을 안쓰고 다녔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이 나한테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다니면서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시를 주차를 못한다는 표시를 강력하게 해 주고 그리고 단속을 매일해 달라고 했어요. 매일해서 한달이고 두달동안 매일 좀 해서 무조건 떼달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대면 떼는 데라는 인식이 박혀서 거기는 댈 수 없도록, 그것 차 한대 대면 차가 어떻게 빠져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 인도도 없더라고 보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이 8미터 도로라 인도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인도도 없이 좁은 도로인데다가 거기다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코너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단속하고 실적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거기 붙이는데 코너있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두군데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거기만 없으면 중간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쭉쭉 빠지고, 그렇게 해서 적발해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계속하면 인식이 여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콱 막힐것같에요. 누가 댈래도 거기 대지마 거기는 떼는 데야. 사람들이 해 줄 것같에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지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면 분명히 사람들한테 도로의 원활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벽지노선 계산근거가 거리하고 횟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하는 그것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진천만 해당됩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전국이 다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똑같다, 그래요. 우리 공통에 17페이지 볼까요. 공통 17페이지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진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계획위원회는 저도 군계획위원이라 착실하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군데는 2006년도에도 없고, 2007년도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없는가 없는 이유가 뭔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진천군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군에서는 심의할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못 없애는 이유는 법적으로 만들도록, 갖고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만들 때 중앙이나 군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일괄 지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따라서 만들어놓은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2년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까지 다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하고 진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같은 것은 지금 진천이 자꾸 시가지도 뻗어나가고 하다 보면 아마 필요한 것이 간혹있었을텐데 왜 없었을까, 아니면 위원들한테 지금 현재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 가지고 문제점을 우리가 귀동냥이라도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분명히 이것은 아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분명히 나는 잘못이 있다.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진천에 특별하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서 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고요. 교통안전심의대책위원회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것이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이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경찰서로 보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건설부하고 이원화가 돼있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법이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했더라도 다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규제심의위원회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진천에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심의위원회 두개는 아주 없애지는 못하고 법적으로?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법적으로 하기로 됐는데 2년동안 하나도 안했는데 어쩝니까, 그러면 지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는데 주위에 충청북도에 한 셈플로 서너군데해서 다른 데 분명히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하는 데를 보고 토탈 12개 시군에서 몇 군데하고 있다는 것 적어주고, 셈플로 세군데해서 거기서 뭐를 다루고 있나 그 내용을 거기다 적어줘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할 필요가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아!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필요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같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다른 군에도 운영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6쪽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군 진천읍 시외터미널에서 한국통신까지 4백미터를 간판을 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생각만 해도 우리거리가 깨끗해지고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읍에 살다보면 전단지 살포가 너무 많은 것같에요. 또한 부착물 또한 접착제가 얼마나 강한지 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명함같은 조그만 광고물 이것해 가지고 아주 오토바이를 타고 딱딱 던져서 집어넣는데 기가막히게 집어넣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직업으로 삼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명함크기에 학교 앞에는 뿌려지지 않아야 될 이런 것들이 차를 통해 학생들이 들고다니고 누구 것이 야한가 학생들끼리 나누어 보고 또 아니면 내 것이 더 야하다 내기까지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도시미관을 헤치든지 또 아니면 땅바닥에 인도에 아예 붙여놔가지고 겨울철이면 살짝 눈이 덮이면 요즘에 종이에 질이 높아져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지도단속은 하신적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게 옆에서 살고 있어서 말씀하신 조그만 것은 하루에 한 다섯장씩 저희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단지라든지 사소한 것은 광고물법에는 분명히 위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하더라도 시정사항이지 큰 광고물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또 마트같은 데에서는 도로에 인도에 붙이는 광고물은 시정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히 여러 건을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여러건의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만원씩 부과를 상당히 여러 건 했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저희가 아주머니들을 고용해서 전봇대에 붙은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상업하는 분들이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떼고 붙이고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태료 처분실적 또 우리가 그것을 떼기 위해서 연인원이 몇 명이 투입이 됐나 그것을 2005년, 2006년, 2007,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보다 더 우리 도시미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에도 보면 자전차도로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전차도로가 거리가 얼마나 되요. 지정해 놓은 도로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자전차도로는 저희가 역사테마공원까지 진천대교에서부터 한 2키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많이 사용을 안하고 봄, 여름,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투자된 것에 비해서는 의식이 많이 따르지 않아서 큰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우리 군청 뒤에도 자전차도로가 돼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돼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다른 데는 그렇게는 안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라 대전청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실지 가보시면 자전차도로가 가다가도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실지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현실이 자전거 타기는 도로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이 많고 학생들이 중학교, 남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여중생들은 좀,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회관에서부터 백곡저수지까지는 자전거도로로서는 상당히 잘돼있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잘돼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자전차도로 활용을 안한다. 활용을 못하는 이유중에 우선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여건상 우리가 차나 사람 위주로 도로를 만들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노인회관에서부터 백곡저수지까지는 자전차전용도로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해 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움푹 패이고 뭐하고 진짜 너무나 소홀히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아, 사고 나겠다. 해서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를 한번 담당께서 나가셔서 제대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자전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여건은 안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나가서 다친다고 하면 또 우리 군에 피해보상 요구할테고 또 그 이전에 본인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고 나가지 않나 그리고 요즘같은 경우에 많이 뛰시는 분들, 걸어다니시는 분들, 자전차 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기름 아끼면서도 유산소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가 좋을듯 싶어서 이미 우리는 시설이 돼있으니까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또 한가지만 질문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중학교 앞에 보면 육교가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안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진천여중 앞에는 육교가 가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천여중 앞에 보면 거기가 여적까지 그것 건설되고 나서 몇 년을 다녀보는데 한사람 건너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히려 속도감지기를 달아놔서 단속하는데만 유용하게 쓰이지 사람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할 바에는 진천중학교 앞에 학생들 많고 건너다니시는 분들 진천중학교 뒤로 사람들 많이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많은데 해 놔야지 활용도 없는 데다 해 놓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낭비이고 그래서 진천중학교 앞에 또 그리고 초평 나가는 여중학생들 건너다니고 또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 또 하나는 벽암사거리 여기는 육교가 필요할텐데 그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중학교는 4차선을 하면서 대전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육교를 하려면 인식부족이라 여중 앞에도 활용을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없을 때 건너가지 육교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면 아마 거리가 3배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청주에도 보면 육교를 했다가 많이 철거하고 신호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실지로 사람수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조사를 해서 실지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육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데 시내같은 데도 교통흐름 때문에 사람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교통량 흐름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보면 신호등을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노란불만 나오면 탁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놀랐는데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셔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육교가 필요할지, 신호등을 좀 더 보강해야 될지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재난안전과하고도 대화가 됐는데 과장님 아까 초평 SGI 관계 들으셨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관장이 되는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SGI 앞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고가 난 10년기간만 하셔가지고 사고난 사항과 조치사항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지역이 과장님도 잘 그 전에서부터 관장된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설물이 미끄럼방지턱이라고 할까 탁탁해서 과속을 줄여주는 그런 방지시설이 요즘에 어떻게 철거를 했는지 그냥 뻘건색만해서 다시 도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사는 분들은 거기가 항상 위험한 곳이라고 알아서 조심하지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갈 때 보면 안전장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꾸만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보은국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까도 건설재난과장님하고 실무담당들하고 조금 대화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군비갖고는 나중에 못합니다. 국비를 우리가 따서 거기를 국도가 증평-진천도로 개설한다고 그 도로를 아주 사용하지 않을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주민편의 도로 및 관광하는 분들이 자주 오히려 더 많은 드나들고 거기가 편리한 도로로 쓸거고, 오히려 대형차들이 덜 다니면 오히려 속도감이 더 나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대비를 하시자는 얘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먼 훗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역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사고가 자꾸만 나면 거기 위험부담이 되면 나중에 관광객들이 찾아옵니까, 그런 사항을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폭설 오기전에 응급한 조치는 보완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초평초등학교 어린이 위험부담시설물이라고 할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로에 설치해서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시설물이요.
근량

윤근량위원

시설물, 그런데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보완을 하셨는데 약간 경사도가 너무 급 저기를 해서 보완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불필요한 과속방지턱 이중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왜 그것은 좀 중간중간 철거할 의향은 없으신지, 꼭 공식대로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는가본데 보완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조밀조밀하게 한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무지 많다고 주민들이 계속 항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차적인 보완대책은 계획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현장을 보시고?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자주 갑니다마는 주민한테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도청에서 한 사항인데도 저희가 도청과 협의해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한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이 편해야지 불편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물론 학생들 편의로 그런 시설을 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에서는 학생들 위험이 덜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편하니까 그것을 보완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중에 하나 얘기하겠는데 덕산에 말이지요.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수해복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6억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36억 5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6억 5천인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진행사항이 지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반납기간이 만일 우리가 공사를 착공 안했을 때 소방방재청으로 다시 올라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기한을 내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현재도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부진사업으로 해서,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현재 농협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하고 위에 하고 일부 승인받은 데가 있고 받지 못한 데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못받은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같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상이 작다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만일에 과장님 얘기는 2008년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안됐을 때 2007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안했을 때 반납할 경우는 전혀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동절기를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면하고 같이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도로하고 달라가지고 제방하천사업은 워낙 동절기에 하는 것이 좋더라고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수해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에 하는 것보다 좋은데 이것이 전혀 국비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해서 부분착공이라도 해서 경각심을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딱 그것을 떼놓고 하면 주위에서 막 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는, 왜 안주실 분은 끝까지 안주시는 분들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론몰이라고 할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반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36억 결과적으로 안하면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 안할 수가 없어요. 현장을 가 보면 그래서 저는 거의 민원성 얘기를 잘 안하는데 이것을 제가 덕산을 가면 말이 항상 끊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 물어보면 우리가 뭐 잘못된 것 뭐가 곽병택씨 뭐 이사비용을 1,300만원 준 것 있어요. 곽병택씨는 돌아가시고 부인은 정 뭔데 잘 모르겠네?
지급을 했어요?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되다보면 영업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주민들 얘기도 영업권보상이 아니라 그것을 이사가는데 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요. 남에 얘기하기 좋게 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는 현지 그 사람을 못만나봤으니까 1,300만원을 줬는지, 얼마 줬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물어볼 수 밖에 없는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사실 우리로 봐서는 전체를 따져서 발주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예산하고 뭐하다 보면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안 됐을 때는 공사를 하다가 지연이 될 수 있어도 소방방재청에서 저기하더라도 우리가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나?
덕산문제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도 찬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직접 반대하시는 분들은 적극 반대하고 또 덕산 거기 내가 관련이 없는 분들은 거의 찬성을 해요. 주민들은 거의 찬성을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지요.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든지 자꾸만 우리가 해서 하게끔 내년도까지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군정질문에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알았거든요. 연말은 얼마 안남았는데 반납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는데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이 95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4대의회때 처음에 할 때 20억이었던 것이 5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5억 들어가는데 46억 7천만원은 기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광부에 75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종률 의원을 통해서 이번에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비는 일부는 다른 사업비로 대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46억인데 책정이 돼있다고 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확보가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확보돼있는데 그러면 46억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우리 지방비 진천군비는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김영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6억 7천중에는 국비는 현재는 없고요. 도비가 10억이 있고 도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군비로 현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9억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봉석

오봉석위원

특별교부세가 얼마요?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9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 나머지는 군비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도비는 5억밖에 안왔잖아요?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5억인데 12월달중에 5억이 더 오기로,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왔어요. 안왔어요. 5억만 왔지?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금년도에는 10억이,
봉석

오봉석위원

5억만 왔지 5억은 안왔잖아, 그리고 특별교부세 김종률 의원님께서 10억을 해 보내신다고 했는데 9억으로 온거에요?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그것은 작년도,
봉석

오봉석위원

그쎄 그 당시에 10억이 온다고 했는데 9억이 온거냐고?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현재 46억중에는 5억을 빼면 41억 밖에 안 온거네, 5억은 도에서 와야 오는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41억중에서 14억을 뺀 나머지는 전부가 우리 군비 아니에요. 27억은?
영길

김영길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27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광부하고 상의를 해서 76억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75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75억,
봉석

오봉석위원

75억 그러면 어느 정도 가망이 있는 거에요. 어떻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듣기로는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이 우리가 링크, 연결이 잘 되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링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추가 지금 거기에서 보상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보상을 지금 공고를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보상은 현재 60% 정도 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의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재감정해서 내년에 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못해 줘서 못찾아 가는 사람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게 반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지금 95억에서 76억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비 온 것하고 국비를 하든 김종률 의원께서 갖고 왔으니까 큰 지장은 없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이 확보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큰 저기가 없는데 도비만 거기서 더 5억 온다고 하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면 선수촌이 왔을때 도로 개설할 때 과연 20미터 그렇게 넓어야 되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4차선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4차선 실지 거기 뭐 1,500명 수용하는 인원중에 4차선이 필요한지 그것도 의문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미 땅은 확보해도 공사는 2차선으로 우선하고서 4차선 부지는 확보해 놔야 되겠지, 그렇지만 꼭 4차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같은데?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사업비가 덜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위에만 20미터지 실지는 밑에는 50미터에서 40미터 나갑니다. 높이가 있어서 비알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부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0미터면 20미터만 하면 되지만 옆에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군도나 지방도 이런 도로는 전체가 비알이면 비알 위까지 밑에 노리 끝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실지는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선하고 2차선하면 나중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 교량도 두군데가 있지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설계에 보면 교량도 있는데 교량같은 것은 2009년도 완공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야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확보돼는 것을 봐가면서 설계도 완료를 해 놓고 발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되면 문광부에서 체육회에 줘서할건지 또 진천군에 우리한테 국비를 줄건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되서 체육회에 줘서 하면 저희가 발주를 하지 말고 저희가 하는 설계도면을 그리 가서 해야 되고 또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기히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야 되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진천군으로 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체육회로 가면 76억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95억에서 19억은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부지는 저희가 사는 것으로 해서 그리 선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까지 사주고 75억 정도 갖고는 체육회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지는 아마 기다려봐야 될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안된거네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니까 되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현재 국가대표선수촌을 하면서 장 얘기를 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도 애를 썼지만 사실 그쪽에 뭔가를 부대시설이 나와야 되요. 1,500명을 갖고는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대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부대시설을 뭐를 군에서 지역개발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나 옛날같이 정책개발과가 있으면 정책개발과에 물어보는데 정책개발과가 없어지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의.과학센터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장 말씀드리지만 광혜원이 최고 인구가 9,800명이 피크로 해서 9,300명인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파트같은 것도 주위로 해서 어떤 우리가 개발을 쉽게 얘기하면 근로복지공단인가 그 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광혜원면민들도 자기들이 소외됐던 것을 컴프라치할 수 있는거고 그래서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위에서 했다고 하면 예산중에 일부를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광혜원을 위한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위성센터 뒷편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7-8만평 택지개발을 하려고 구상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5천만원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내년도에 그 부지는 거의다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광혜원면사무소 옆에 4차선과 거기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성군은 산업단지를 감곡까지 5개를 하려고 했는데 4개는 거의 확정이 된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덕산 신척리에 산업단지 개발을 한다고 했어도 지지부진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앞으로 정책개발에서 어떤 데를 물색을 했나 이런 것이 연계가 되야 되요. 사실 우리 지금 컨소시엄을 하는데도 보면 제가 어느 저기라고는 얘기 안합니다만 경기도도 지금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SK건설하고 두산건설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고 해서 백만평을 지금 산업단지화하려고 해서 지분을 은행권 10%, 군에 15% 그리고 두산과 SK에서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지분을 갖고 이런 컨소시엄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투자과는 어느 한계선에서는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저는 앞장을 서야 된다고 봐요. 산업단지화는 그 물색을 하고 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들으면 저기하지만 지금 입지선정이나 법조문을 잘 해석을 못하는 것같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종 군관리계획을 검토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천군에 골프장 허가가 2개 해서 4개가 된건데 개장한 것이 3이고, 사석 것하고 하면 지금 현재 용인시 인구가 옛날에 용인이 김량이라고 해서 용인을 김량면이라고 했을 때 진천군보다 훨씬 적은 군이었어요. 지금 7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가 붐을 뭘로 탔느냐 하면 골프장으로 탄거에요. 골프장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에 물론 근접도 해서 아파트단지도 많지만 왜 화성으로 안오고 용인으로 갔느냐 그만큼 골프자원이나 체육시설이 잘돼 있다는 거에요. 우리군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되요. 뭐가 오면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스키장이라 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뭐를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나,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18홀이 오면 세금이 8억이 옵니다. 그렇지요. 골프장 18홀이 오면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종사원들이 보통 2백에서 3백명이 필요합니다. 그 2-3백명중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물론 단순노동이 제일 많겠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저기를 하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백곡 중앙골프장같은 데는 길을 잘못 내줘가가지고 안성을 도와준거지 진천을 도와준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이쪽 밑으로 해서 길을 냈으면 진천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캐디나 누가 종사자들이 전부가 안성에서 출퇴근하지 진천서 출퇴근하는 사람 극히 드물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할 때 진입로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거에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골프장이 들어오면 적극 유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허가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걸립니다만 6개월에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뭐 여담입니다만 천룡골프장이 휴업을 하면 식당 7개 내지 8개 타격을 직격탄을 맞아서 아주 영업 안하는 데도 있고, 휴업을 하는 분이 있고 이월 시내에 호프집이라든가 통닭이 무지하게 감소가 되요. 그 300-400명이 와서 소비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정책도 이것이 하나하나 인구유입이 되지 진천시건설한다고 12만명한다고 해서 그냥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해서 과장님 좋으신 얘기해서 2년 걸리는 것을 6개월이라도 해서 어떠한 모델이 있고 우리가 용역을 줬든 어떤 사안이 있어도 빨리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같에요. 지금 문백에 웰빙타운인가요. 그것이 무슨 용역주고 했는데 그만이에요. 말 없어요. 그러면 저도 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50만평에 27홀한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다 하고 했지만 웰빙타운해서 안 되면 골프장이면 골프장 하나로 몰고가야 되는 거에요. 안 되면 할 수는 없는 거고 왜 안 되는 웰빙타운을 해서 아예 처음에 용역을 해서 설계 자체가 되지를 않을 설계를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몇 년 끌다가 보면 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이러지 말고 용역을 할 때 미리 참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좋은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건설을 한다는 것은 2015년이라고 하지만 밑바닥에 충족이 안 되면 시건설 안 됩니다. 시건설하려면 주위에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에요. 주위에 여건을 맞추려면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요. 하나하나를 만들어 놔야 진천시건설도 하는 거니까 지역개발과장님은 고생이 되기시겠지만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느낀 점하고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21세기볼링장 앞에 있지요. 저기가 대단히 교통이 불편하고 지난 번에 사고도 났지만 거기 보면 용화사에서도 들어오고, 인문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 이쪽에서 21세기볼링장위에서 복개천, 일방통행도 있지요. 복잡한데 저 위에 산업도로 4차선에서 막 내려쏠리니까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를 점멸등이라도 달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난 지점을 저도 가봤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방지턱을 해 달라고 다섯군데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 달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해서 금년말까지는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교량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놓게 되면 지금하신 사항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신호체계를 그때 같이 검토해 시설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하셨네요. 교량놓기 이전까지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방지턱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시행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걱정스러워서 그것으로 하셨으면 대책이 되고 잘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가지만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부담금 지원현황중에 보면 거리 및 1일 운행횟수 이것에 의해서 손실부담금을 산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1일 운행횟수와 거기 평균승차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손익분기점되는 인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손실부담금이지 거리와 횟수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계산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그것하고 운행횟수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무 현장확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까, 일지라든가?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자가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운행자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여기서도 스폿(spot)체크를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운행하는 회사보다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 차량이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계획과 실시가 제대로 되는가, 전에 제가 한두달전인가 벽지노선손실부담금 타먹기 위해서 실지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일지만 정리를 해 가지고 한 실례가 있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는 없지 요. 지금?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제가 직원을 출장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실무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리고 버스재정지원금 지급근거 거기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산출근거를 별도로 이것이 복잡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이 두가지를 그러면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우리 요즘에 항간에 지역 정자형도로 일방통행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전 군수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것은 세밀히 분석하시고 지역주민들에 민원을 청취하셔서 다시 어떤 일을 할 때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도로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주민생계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방통행이 예산이 우리가 상정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물하는데도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5억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도 안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별도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서두를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 번에 도민체전때 반짝해서 잘됐다고 해서 다시 고개를 드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유영찬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건석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인사) 이관희 상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인사) 박승순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3쪽 백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실태 우리 자연생태계를 복원을 해서 지역주민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 맞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단계, 2단계 사업해서 총 37억 9천만원이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도를 지금 설치해 놨잖아요. 자동수문 2개소에 어도 1개소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지금 어도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실지 어도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밑에 하류부분만 농촌공사에서 돌망태가 유실돼서 약 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저희들이 보수한 것은 다른 부분에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 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피해상황을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수문에 보면 수문이 2개 있지요. 가운데 어도해 놨지요. 그런데 수문을 다 열어놓으면 수문으로 물 다 빠지지요. 그러면 어도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수문이 다 들려있고, 물은 다 그리 빠져나가고 어도에는 물이 하나도 안흘러요. 그리고 11월 5일날인가 저수지에 발전중지한 것 아시지요. 물이 안내려오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도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어도는 저희들이 실지,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 신경 너무 안쓰신 것 인정하시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수문만 막아놔도 조그만 물이라도 어도를 통해서 조그만 고기는 올라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해 주고 우리가 여기도 처음에도 추진경위에 보면 지역주민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자연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지금 역행하고 있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도에 대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수문관리하는 부서가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에요. 수문관리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문관리는 농촌공사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밑에 할 때는 저희도 키를 갖고 있어서 서로 조절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수문을 닫아가지고 물이 고여있으면 아마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물 흘려보내는 것은 조그만 물이라도 어도를 통해서 흘려보낸다고 하면 밑에 있는 고기가 올라와서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문관리하는 관하고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또 스스로 우리 키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닫아놓으시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징검다리는 몇 개 설치해 놓으셨어요. 6개 설치해 놓으셨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징검다리 통행은 가능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수해가 나서 실지 피해액이 18억이 들어가서 피해조사했을 때 이것이 엄청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앞으로 국도비 지원이 엄청 어렵다고 해서 마지막에 일부 지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복구했을 때 자꾸 수문보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비지원이 얼마 안 되가지고 다 복구는 못하고 일부 유실돼서 드러낸 부분도 있습니다. 상류지역에는 그래서 보위에는 2개소 정도는 드러내놓고 있고 밑에 진천교 하류만 살아 있고 그래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진천교 하류에도 이것이 놓여져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젊은사람이나 건너가지 노인네들은 건너가지 못할 정도에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만 포크레인 지나가다가도 해 주면 되거든요. 시간 그렇게 많이 안걸릴텐데 이것은 관심이 너무 부족하신 것같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다리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거액을 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은건데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또 사업소에서도 너무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같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언제 하나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이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저것을 빨리해 놔야 되는데 하는데 끝까지 안해 놓더라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지금 기존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수시로 지금까지는 관리소홀이셨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펴주세요. 구취수장관리실태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암반관정 관리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암반관정은 현재 취수원 11개소 중에 취수량 부족 및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5공을 폐공처리했고요. 현재 6공만 비상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사용을 않고 한달에 한번 정도 우리 진천 기술센터 위에 있는 배수지로 가동정도만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한번씩 가동하고 계신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기를 넣어서 운행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가동을 했으면 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나오면 배수지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궜다가 또 세척도 하고 항상 두면은 배수지에 있는 탱크안에 이물질이 같은 것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 기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운영일지같은 것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가동을 한번 했으면 일지에 적어놓을 것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동구

김동구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운영담당 서건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에 취수장은 가동을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그대로 두면 아무래도 녹슬고 쓰기가 어렵게 될까 봐 진천정수장에 한해서 진천취수장을 한달에 한두번씩 돌려서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일지를 비치하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해서 계속적인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30분이라든가 전기상태를 확인하고 물량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현재 정수장 배수지에 항상 받아놓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운영일지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지금 운전학원 뒤쪽에 있는 취수장 있잖아요. 거기 주위에 복토했잖아요. 거기가 낮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낮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낮으면 거기 수해가 나든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뒤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배수로가 있는데 지난 번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침수가 될 확률이 없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침수가 될 것같은 여건이든데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까기 거기 침수된 것은 본적은 없고요. 그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해 봐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배수로 정비라든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인근토지가 복토가 돼서 거기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침수가 될 수 있는 것같고 또하나는 항상 풀이 우거져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같에요. 그러다보니까 풀이 우거졌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소홀이 돼가지고 만약에 침수가 되면 물이 역류가 될 것아니에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제가 거기 오고서 침수됐던 것은 못보고요. 풀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덕산하고 이월하고 진천에 취수장에 대해서는 한번밖에 제초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지난 해에 박양규 위원님께서 취수장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셨거든요. 여름철에 물놀이시설 설치를 해서 그 물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쯤에 물놀이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담당님 작년에 못들으셨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잠깐만요. 그때 지선호 소장님 계실 때인가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지선호 소장님.
동구

김동구위원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그런데 이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검토해 보신바 없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천 물 주는 것도 어려운 실정인데 물놀이까지 해서 만약에 사고 대비하면 좋은데 하천관리부서라든가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관련부서하고 해서 여유물이 있으면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 물을 사용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전기를 돌려서 그 물을 쓴다고 하면 그 전기세도 낭비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되나,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질문한 의도가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역상수도가 뭐가 잘못됐다든지 했을때 쓰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달에 한번정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시설점검하고 또 운영도 한번 해 보고 이상이 없나 또 그 안에 부식되는 것도 그때그때 청소해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를 하지만 그럴 때 바로 물놀이시설을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사용해 보면 이상이 없나, 있나 또 운영이 되면서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또 작년에 검토를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제가 인수받은 사항은 없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관리부서하고 위치가 어디쯤되나 협의를 해서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보면 지금 각 마을에도 개인들이 파놓은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관정관리를 철저히 할 때 우리 군민들도 다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구취수장 관정관리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초평지구 13페이지를 보실까요. 요즘에 관로매설하는 것이 출퇴근할 때 보면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상수도관로 매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매설이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1단계가 초평 용정리 부창에 하는 데가 있고 남부초평 관로공사가 초평 지전 앞에서부터 붕어마을까지 하고 있고, 현재는 초평 수련원 안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갑이주단지에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연계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청소년수련원쪽에 올해 마무리가 거기까지 다 합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련원쪽은 동절기 한 12월 20일경되면 기온 강하로 인해서 그때는 공사가 중지되고 못하겠지만 우선은 수련생이 입소가 안되기 때문에 그쪽 안에서부터 지금 옛날 카누경기장하는 데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차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하고 그 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부터 시작해 나온다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암반지역인데 그 안에 기술적인 것이 가능합니까, 터파기하는데?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엄청 어려운 것같은데요. 암반처리 깨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든간에 상수도가 좋은 물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먼 안목을 봐서 우리가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수도관계로 따지면 신초평같은 경우는 남부초평같은 경우는 증평에서 들어와야 비용이 덜 들지만 관리하는 쪽 때문에 계획이 우리 진천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계획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문제도 당초에 설계했을 당시에 진천서부터 가는 것하고 증평에서 가는 것 비교검토했었는데 이쪽에서 가는 것은 금성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부대길이 있기 때문에 증평에서 와도 금성까지 오다보면 큰 절감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했을 때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추진은 내년까지 그쪽에도 시골이라 거기도 외면 당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마시고 거기도, 좋은 물을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계획은 얼마만큼 계획하고 계신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은암, 연담리까지 하고서 일부 설계를 그쪽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후년까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또 한가지는 그쪽에 소외된 하수관로계획은 그쪽에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으면 하수관로 해서 마을별로 하든지 집단화하든지 거기를 전혀 손을 안대는 것같은데 다른 데는 집단화하는 거주지역도 아닌데 많은 계획을 잡아서 투자하는 것같은데 그쪽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하수도사업은 종합민원실에서 하다가 금년에 9월 27일날 하수도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마을하수도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고 조례를 현재는 제출한 상태인데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가 하는 마을내에서는 관로를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구역만 지금 비티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시기가 단기간에 해도 37개 마을 정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천하고 경쟁할 때 그때 당시 벌써 증평에서는 하수관로를 종합적으로 처리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구역개편관계가 종결되고 나니까 그 얘기가 진천군에서 이런 조건도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더니 그 후로는 아마 묵묵부답이니까 그때 지역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말로만 꺼내놓고 행정개편할 때에는 이런 좋은 제시를 해 놓고 지금은 전혀 얘기가 없느냐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도 환경쪽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지 지금까지 계획도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는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전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백곡면단위 하수처리장하고 덕산, 이월, 진천, 광혜원 이렇게 처리장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문백하고 사석하고 신초평을 이번에 한번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용역설계를 진행중에 있는데 현재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초평이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가능한지 또 문백하고 사석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데 그때 가서 면처리장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외면당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그쪽에도 넣으셔가지고 앞으로도 같은 우리 군민이 같은 마음으로 어디는 소외되고 어디는 소외 안하고 계속 투자하는 데만 계속 투자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도록 거기도 철저한 계획을 짜셔가지고 앞으로 반영하실 계획을 강구하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볼까요. 노후하고 누수가 있어요. 지금 노후는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현황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현황이 50미리 이상 총 현황이 우리 상수도관리하는 것이 238.8키로에서 22.7키로 약 9.5키를 보고있습니다. 면별로 보면은 진천이 93.3키로고,
창섭

신창섭위원

아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노후가 높아요. 낮아요. 보통이에요. 비율이?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중간이라고요. 누수있지요 누수하고 노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왜 관계가 있는데 비율이 양쪽 비율이 안 맞네. 지금 말이에요 덕산면을 위에 봐봐요 몇%인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이 5.4%.
창섭

신창섭위원

5.4인데 밑에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12.9.
창섭

신창섭위원

12.9?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설치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밑에 있는 것은 물을,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알지 그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는 또 관련이 있다면서 여기에 보면 관련이 없이 나오는데 숫자가 그래서 약간 왜 이런 숫자가 나올까 지금 진천읍내같은 경우는 12.1에 12.7이니까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덕산은 5.4에 12.9야 그리고 이월 7.0에 12.4, 광혜원은 또 19.7에 12.7이야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에요.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끙끙하면 되나 담당자가 얘기해 봐요. 담당자도 파악 못했어요?
이것이 관계는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또 노후한거하고 물하고 관계가 있지 누수하고 당연히 그런데 노후됐다고 전부 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노후됐다고 다 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새기전에 빨리 빨리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 이월면이나 덕산면있지요. 여기에 관이 나쁘다는 얘기라, 같이 노후화가 됐어도 덕산면하고 이월면에 있는 관은 아주 불량스러운 관으로 보는거고, 광혜원면이 19.7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아주 막 새고 그러는 것은 덜하다 현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수율있잖아요. 이것은 보은에는 26.4이고 청주는 9.7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누수현황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12.7% 나와 있는거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아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냐고 누수현상은?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중상위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와,
창섭

신창섭위원

중상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 유소장님 파악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요. 괜찮으니까 파악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받은 것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말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데 담당자는 알지요. 돈으로 얼마인가 전체가 연간 누수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연간 누수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이것은 지금 진천군에 평균치를 곱하면 나오게 돼있습니다. 금년 연말기준해서 810원 곱하면,
창섭

신창섭위원

계산기 없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약 한 4-5억 정도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맞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4-5억 이것이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아까운데 올해 2007년도에 우리가 노후상수도교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5억 3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올려놨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4억 3천,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만 10억되는데 이것을 투입하면 누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계산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산하셔야 돼, 막연하게 뭐 5억이니 10억이니 이것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니까 효과가 얼마여서 우리 누수금액이 2억이 줄어듭니다. 1억이 줄어듭니다."하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관로도 있지만 공사하다가 파손하는 것도 있고 계량기에서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있겠지요. 이것은 보통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노후화돼가지고 일단 노후화된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또 아니면 무슨 조그만 사고 무슨 찢어졌다거나 그래서 나오는 누수현상일거라 그러니까 토탈로 볼 때는 교체가 되야 되는 것아닙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교체작업에 필요한 돈이 2년동안 10억이니까 했을 때는 내년도에 했을 때는 내년도에 4억 3천인가 얼마 올렸다니까 그것 했을 때는 돈으로 얼마나 다운되고, 누수율을 얼마 다운시키겠다는 것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율은 실지 생산양 대 요금부과량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체크한다는 것은 좀,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생산하고 관계없이 그냥 항상 물에 스며드는 것 이것이 생산량하고는 관계없이 소멸되는 그런 로스분이라니까 완전히 개념부터 고치셔야 되겠는데 큰일났네, 상수도사업소에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돈하고 직결되는 거에요. 소장님은 돈하고 직결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돈하고 직결되니까 투자를 하면 투자 대비 뭐가 나와야 될 것아니냐고요. 그래요 안그래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정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 확보되는 것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누수현상이 뭐뭐입니까, 종류가?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누수는 노후관로에도 큰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관로도 중요하지만 관로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로교체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블럭화를 정해야 합니다. 상수도 우리가 관로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록시스템을 우리 진천군 전체에 설치해서 그것을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아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지금 청주시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로만 문제를 삼아가지고는 관로를 교체해서 누수율이 얼마 올랐다고 말씀드리기,
창섭

신창섭위원

관로가 노후상수도관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지금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체크를 못하는데 어떻게 비율이 나오고 노후관연장이 나옵니까?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진천군이 78년도부터 상수도 진천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장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관로 묻힌 것이 그전에 30여년이 흐르다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일제히 조사하려면 용역을 한번 주든가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도 사실 땅밑에 있는 것을 연도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조사한 것은 자료일뿐이고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번에 얘기했더니 이것도 그러고 보면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이 숫자가 지금 우리 서건석 담당이지요?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예.
창섭

신창섭위원

서건석 담당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답변입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체를 노후가 어떤 것이 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노후율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에요. 이것이 안돼있으니까 누수현황이 안맞아요. 누수현황하고 안맞아 이런 것 데이터도 제대로 안나온다면 심각한데,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유소장님, 상수도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거에요.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하려면 정확하게 거미줄같은데 이것도 전체 이렇게 돼있는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교체할 것 교체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야만 누수현상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줄여나갈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3%, 2% 막 떨어진다고 제로일 수는 없는 거고, 계획을 어떻게 할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해마다 노후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있고 노후관도 연도별 재질에 따라서 오래된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이라든가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교체하는 사항이고 누수율은 실지,
창섭

신창섭위원

유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답해요. 지금 연도별로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노후됐다고만 할 수 있는 것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되는 부분이 많은 곳에 집중해서 그런 데를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내가 얘기했지만 10년된 것이 아직 생생하게 잘 가는 것이 있고 많은 숫자가, 십년 아니라 5년된 것이 물이 터져가지고 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누수는 그런 데에서 나온다니까 그런 것을 뭘가지고 체크를 할거냐니까 실질적인 체크를 내 이것을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현재까지는 못했다면 앞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구사해서 이런 것을 잡아나가겠다는 얘기라도 해 달라는 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국도비 30%에 군비70%를 들여서 블럭시스템화사업을 하고 누수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블럭시스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느 지역을 블럭화를 만들어서 그 지역이 집중화가 노후가 많이 된 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문용역을 해서 블럭단위로 저희가 진전군 관내에 10개 블럭을 잡고 있는데 블럭시스템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되면 점차로 오래된 지역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블럭시스템화해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얼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총 32억 4천 정도 투자해서 진천군 관내에 블럭시스템화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가지고 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같에요. 길어질 것같에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할테니까 블럭시스템이라든가 또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해서 계획서를 확실히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반영을 간담회를 좀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를 변화가 되야 될 때가 됐단 말이지요. 상수도에 대해서 그런데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돈이고 뭐고 노력이고 많이 들어갈 때라고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확실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확실하게 잘하려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또 수도에 우리 보다 위가 어디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창섭

신창섭위원

수자원공사?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예. 수자원,
창섭

신창섭위원

수자원공사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해서 어떻게 도입해야 되겠습니까?" 여쭈어 보고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큰 물줄기를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에서부터 환경부로 시달이 돼서 노후관교체사업하고 누수사업하고 블럭화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32억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앞으로 향후로 점차 줄여가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내가 블럭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내가 또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같에서 더 이상 얘기 안할테니까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좀 스터디를 잘해 보시라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간단한 것 미호천 보면요. 전에 보면 물내려가는 데 옆에 쭉 무슨 나무 심었던 것이 버드나무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버드나무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작년도에 수해난 것 그대로 다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수해났을 때 신창섭 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 제초인부임하고 나무가지치기해서 257만 9천원 확보해서 그때 당시에는 환경과에 있을 때인데 읍에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올해는 직접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읍면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만하고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작년도에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를 자른상황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잘랐다. 그러면 뿌리는 있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수해난 데는 돌쌓기를 하고 해서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앞으로 키울 예정입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키우다보니까 4구쪽에서 버드나무 꽃가루가 날리고 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대소변을 보고해서 크게는 안하고 낮게만 해서 정화차원에서 너무 길게 안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마시고 뛰엄뛰엄해 보세요.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저녁에 같은 때 그것이 죽있으니까 저녁같은때 여름에 나와서 술먹고 그러다가 용변을 다 본다고 그런 것 좀 하고 좀 크면은 잘 가지치기를 안해 주니까 보기가 흉해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수도누수신고포상제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아직 안 되가지고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계획만 있는 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누수신고하신 분도 한분도 없고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이,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운영담당 서건석입니다. 지금 누수신고자들은 저희들이 접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누수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40분 정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30-40명 신고하신 분들이 들어왔는데 조례가 돼있지 않아서 포상금을 못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올해 안에 포상을 해 줘야 될 것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내일 조례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연말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월이고 2월이고 안에만 드리면 되니까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서

오봉서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민간투자 비티엘사업을 하는데 감독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환경관리공단?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감독관은 나와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있는데 이월에는 많이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비티엘사업이 우리 진천군사업이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군사업이라고도, 군사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 이월비티엘사업은 우리가 장기채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진천군에서 사업을 하는건데 그런 환경에만 맡겨놓고 관리감독을 우리 진천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민원이 얼마나 야기되고 있습니까, 무법천지에요. 그 사람들 무법천지인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그러면 진천군은 뭐하는 것입니까, 추진을 진천군에서 하는건데 그러면 진천군은 뭐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3년도 넘게 38개월을 하는 거에요. 본공사하고 공사 끝나고 38개월하는데 진천군은 3년 2개월동안 하는데 뭐를 하는 것입니까, 감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파볼 수도 없고 지금 몇대 몇하면 모래를 넣고 뭐를 넣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서 검사하는 법도 못보겠고 무대포로 하고, 어떤 공사기간을 하면 여기에 지금 비티엘사업지구이니까 몇 월 며칠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하는 팻말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무대포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오늘도 막고 하고 어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진천군은, 뭐를 하는거야 진천군에서는 이것이 벽산건설에서 하고 근화건설하고 원건설에서 하는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갚을거에요. 지금 돈만 안들어가는거지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가 갚을거라고, 앞으로 도로 파헤치고 해서 재포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보고있을 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사실 많이 야기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도 별로 저기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벽산에다 내가 이월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뻥 뚫렸어요. 차가 떨어지면 위험하더라고 결과적으로 안해 가지고 면직원들이 나와서 그것을 표시를 해 놨어, 벽산에서 안나와 그러면 관리감독도 누가하고 그러는거에요. 왜 면직원이 나와서 하느냐고 이것이 어떤 제동장치를 했어야 되는건데 지금 얘기대로 아무런 저기가 없고 행정 저기만 한다면 우리군은 뭐냐고, 이것이 공사도 세군데에서 하고 재무부담 6-7군데에서 하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컨소시엄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해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뭐를 해도 주도권을 일단은 갖고서 뭐를 해야지 우리는 아무 공사만 하고 하면 관계없는 것같이 하는데 관계가 왜 없느냐고 결과적으로 비티엘 나중에 저기는 우리 진천군민이 다 물을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비티엘사업은 또 초평도 있고 그러니까 진천읍, 광혜원면 뭐 많으니까 앞으로 저기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불편을 주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내는 간판이라든가 그것을 제 벌여놓는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포장은 우연만한 데는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얘기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고가 되고 부실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얘기하지만 저런 것은 우리 의회같은 곳에서도 특별감사를 나가야 되요. 왜냐 하면 준공이 나기 전에 어느 한도가 되면 한번 나가야 되요. 지금 민원이 있던데 하면 그것뿐이에요. 그때 뿐이야 도대체가 무법천지도 그런 무법천지가 없어요. 그리고 교통통제하는 것도 그렇다고 이월시내를 하면 그것을 우회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우회를 별안간 하려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하나 맞는 이것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이월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군에서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연 누가 지휘할거냐 앞으로, 그리고 현장을 앞으로 나오실 때는 만일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는 여적까지 비티엘사업을 환경과에서 주관인지줄 알았다고 그래서 신고를 환경과로 많이 했다고 그런데 하수도사업이 상수도사업소로가니까 이렇게 되가지고 하는건데 이것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요. 어떤 기준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비티엘사업을 할 때 환경과하고 어떤 계약조건인지 잘 자세히 알아서 대처방안을 강구해 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간구간공사를 책임있게 시공을 시키고 상수도도 관로를 골목을 하다 보니까 터지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는 얼추 본관 공사가 덕산같은 경우나 이월같은 경우 많이 끊났기 때문에 본관공사한데는 포장을 마무리 조치시키고 블럭별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동네도 이렇게 할 때 비티엘사업을 할 때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는 길이 있고 오늘은 이쪽을 해서 이쪽만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막으면 한꺼번에 여기서부터 막아서 세군데 시작하다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를 하면 이쪽에 좌측을 한다든가 오늘은 좌측을 하고 거기서 이르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중장비가 들어오면 양쪽을 다 막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거지 말도 없다가 별안간 하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해서 이장님들이나 방송을 해다고 몇 월 며칠부터 사업을 할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지역에서 협조를 잘합니다. 공사하는 것, 사전에 말도 없다가 티격태격하고 술 먹은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는거지,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진정하고 고발, 고소하는거지 실지로는 협조 잘해요. 그것을 유도를 못하는 것이 업자도 그렇고 감독기관도 그런 거에요. 하여튼 앞으로 비티엘사업은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8년도까지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도 3년 6개월 정도 준공하고 시험가동하고 걸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펴주세요. 우리 동료위원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중요할 것같에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2008년도서부터는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해야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누수율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읍이 12.7%인데 전체가 누수율로 봤을 때 12.7%입니다. 그러면 23%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12.7%가 누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아니에요. 군민들한테 다 산정돼서 올라가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3% 올린다고 하더라도 12.7%는 누수율로 빠지고 10%밖에 반영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운영담당 서건석입니다. 지금 누수율이 우리 진천군이 12.7%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진천군 누수율은 상당히 양호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더라도 90% 정도가 최고 그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인데 진천군같은 경우는 12.7%는 상당히 양호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누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블럭시스템이 한 그것에만 10개소 설치하는데 10억 정도 듭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누수율은 90%대 이내로 들어가지 않을까?
동구

김동구위원

10%이내로?
담당

운영담당

서건석 예. 그런데 누수율이 90% 이내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투자를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현황에 나왔있는 유효수량중에서 무수수량입니다. 무수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오래 관로도 노후됐지만 계량기도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돼서 불감수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수로사업을 하면서 공사하는 동안에 물이 빠지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방용수 그러니까 불 날 때 급하게 쓰는 비상용수, 소방용수로 그것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누수량보다도 무수수량이 61만 2천톤인데 양이 더 많습니다. 61만 2천톤이 되겠습니다. 무수수량이 그래서 이 무수수량이 지금 아직까지는 전국, 충청북도 것은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소방용수하는 것을 계량기를 달아서 나중에는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수량에서 빠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억, 4억이상 공사를 하게 되면 구간에 물빠지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무수수량이 군에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지금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이 계속 그것을 오래 업무에 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들어가셔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한번 신고한적이 있었지요 왜, 조명희 선생님 생가있는데 거기가 샌다고 신고를 했는는데도 불구하고 3일 후에 갔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도 확인 안해 보셨어요. 그 이후는 저도 확인 안해 봤는데, 주민들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면 누수가 안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물이 샌다고 잠궈달라고 하면 얼른 잠궈주면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데서부터 불신을 합니다. 저 또한 신고를 했는데 3일 후에 가니까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그것이 밸브가 워낙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해서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 미흡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 군민들은 그래서 누수가 많지 않나 의구심도 갖고 있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지 신고를 하고서 늦게 나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3개 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여기 저기있고 또 대행업 공사 말고도 일반 하다보니까 제때제때 나가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를 제때 빨리 빨리 안한다고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으셔야지, 왜냐고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괜한 돈을 내가 내야 될 돈에서 그 새는 돈까지 더블어 내야 되니까 좋아할 군민이 어디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고요.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누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봉급 가져가실 분들이 있겠어요. 누수율도 거기다 다 얹는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에 입장에서는 누수율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한 2백여군데가 터지고 해서 3-4개 업체가 다니는데도 휴일근무제도 돌아가면서 짜놓고 있는데 제때제때 못고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정된 업체가 큰사업을 안하고 중복 안하면 신고된 데를 우선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시에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진천읍에 있는 취수장이 암반수가 아니지요 건천수지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복류수가 하나있고요. 또 암반수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아마 취수장은 갈수기에는 물이 달리고 성수기에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저수지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갈수기때가 아닌 여름이나 이런 때는 아마 수시로 그것도 순환을 시켜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지역에 우리가 자연정화운동 활동을 거기 백사천을 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거기다 우리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그 물을 쓰고서 다시 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검토해 보라고 했던거에요. 그런데 소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은 인수가 안 되는 것같에요. 하기는 우리 군이 각 실과도 협조가 안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이 전임자가 어떤 지침을 받았으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잘 돼서 업무에 연계성이 되야 되는데 소장님 바뀌고 나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었던 것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계속 지금 증액을 해야 된다고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쪽에 보면 노후상수도관 누수현황을 봐도 아까 무수수량하고 누수량하고 두개만 봐도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금 올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 줄여서 요금을 낮춰줄 것을 검토하셨어야지요.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 무수수량아 아마 계량기를 달아서 그런 소방 쓰는 것때문에 방법이 되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어디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부과해 가지고 찾아내야지요. 그래서 일반서민들이 쓰는데 최대한 요금을 부담을 적게 해 주는 쪽에 노력을 해야지 예산 적자봤다고 올리는 것은 쉽겠지요.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업무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구 취수장에 대한 가동일지 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종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담당 장명순 담당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시설운영담당 허백수 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인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원담당 정영덕 담당입니다. (청소년수련원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감사전에 어제 중앙에 가서 큰일을 하고 오셨다는데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역사테마공원 분수대 설치공사가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02년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한거네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며칟날 난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대 조경공사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었는데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준공검사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파악못했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업체가 어디에요. 감리는 어디이고요. 답변을 해 주세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업체는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이고요. 감리업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1 별첨 붙인 설계도를 봐주세요. 제가 답변을 받고자 했던 것은 방수가 안 되가지고 이것이 최초 설계도면에 설계도에 방수시설을 어떻게 했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가 시멘트액체방수 두차례에 걸쳐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위에 것은 평면도이고 밑에 것은 단면도를 지금 여기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면도가 분수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밑에 단면도를 보시면 10미터라고 돼있는 것은 분수대에 직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미터,
동구

김동구위원

긱경, 그러면 그 옆에 3미터는 경사도가 10%지요. 경사도가 10%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접시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현재있는 분수대가 접시형입니까 아니면 뭐로 돼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접시형으로 돼있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맞아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하고 접시하고 뭐가 틀립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면 보시는데 해석이 틀리시는 것같은데 가운데 보면 알5,000돼있지요. 그것이 5미터라는 뜻이거든요. 천분에 1이니까 5미터이고 그 다음에 새까맣게 사선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3미터입니다. 그러면 합이 8미터입니다. 그러면 직경은 16미터가 됩니다. 밑에 단면도하고 똑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좋아요. 지금 분수대가 제가 여기다 그려서하겠습니다. 면이 바닥이 평면으로 돼있습니다. 맞아요. 들어갔습니까, 안에나 들어가 있지, 거기다가 옆에 쌓아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물높이가 한 30센티 정도요. 되지요 그렇게 돼있지요. 이것이 단면도가 아니라 입면도라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올라오게 돼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실장님, 그렇게 돼있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자세히 못봤습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소장님은 말을 달리하십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면 물을 받으면 가운데로 모이게 돼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소장님, 접시형이라고 그러면 물이 하나에 면을 한 30센티를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면 이것이 3미터에 10도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나무가 죽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접시형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시는 거에요. 담당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닥이 평면입니다. 물 고이는 데 바퀴하고 평면에 이것을 쌓아놨은데 설계도면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고 하면 설계도면에는 접시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수가 있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공사비를 낮추느냐고 평면으로 해 놓고 가에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높이만큼 물이 빠져나가고 방수를 안했으니까 계속 물이 샜을 것 아니에요. 그래 나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 나무가 죽는 것을 방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느냐 하면 실리콘으로 밖에를 쐈습니다. 이렇게 그 실리콘이 물을 먹으니까 또 떨어져요. 계속해서 물만 가둬놓기면 하면 나무있는 데로 물이 새나가서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어떻게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감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런 도면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대로 해야지 평면으로 해 놓고 준공처리를 해 주느냐고요. 도면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무가 죽은 것은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습지입니다. 지금도 종박물관 바닥이 습이 차 올라올 정도로 습기가 많은 지역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종박물관 앞에도 올해도 하자보수를 조경에 대해서 나무를 새로 심었는데 심어놓으면 1년만에 다 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이 많아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이 분수대 안에 분수대 주위에 있는 나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살아있어도 여기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고 하면 이 분수대로 해 놨으면 분수대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요. 분수대의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분수대가 아니라 물이 질질 새는 아주 보기 추한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볼까 해서 구멍 뚫어서 어린이 수영장 만들었지요. 궁여지책으로 연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물놀이장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1식이 "그것을 어떻게 방지해 볼까, 그리 물을 빼내면 물이 새지 않겠다."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놨는데 만들어 놨어도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계장님도 얼마 안되셨으니까, 찾아낸 제가 답변을 요구한 저로서도 저기지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보면 부군수님도 얼마 안 돼서 모르실테고, 기획실장님도 거기에 관계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실거라고 하지만 행정이 우리 행정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낸 것이 2, 3, 4번 분수대 시설정비한 것은 그 안에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샌다든지 나무가 죽어서 이런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원형분수대 두번째 원형분수대 정비한 것은 이것이 공사한지 5년째 되다 보니까 밑에 도면에 보시다시피 화강석 보하고 석재 타일이 일어났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겨울을 한 5년 지나니까 그래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수관계 그것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사한 것이 497만 4천원이고 밑에 7백만원한 것은 상수도 분수대를 가동하려다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대단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로 돌려서는 안 된다. 저수지 물밑에 있는데 상수도를 쓰느냐 관정을 한번 파보자 해서 시도를 했던 것같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관정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랍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혜를 짠 것이 습이 많은 지역이니까 밑에 유공관을 묻은 것을 한군데로 나오는 집수정을 파서 물을 한군데로 모으자 그래서 물 모은 것을 가지고 집수관거를 설치해서 분수대를 돌리고 해서 예산도 한 3천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또 분수도 맘껏 돌리고 그렇게 공사를 한거고요. 제일 밑에 물놀이장 1식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을 마음대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거기 여름에 많은 오는데 물밑인데 적어도 물은 만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부 애들이 그래서 간이물놀이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제일 위에 분수대설치공사에 물이 그렇고 나무가 죽는 임시방편으로 한 공사는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분수대를 몇 번이나 가동시켰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분수대는 계속 가동했지요. 여름철에는 계속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민체전할 때도 시켰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했지요. 여기 생활체육공원도 그렇고 하여튼,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거기?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도 제가 매일 확인은 안했지만 도민체전은 더군다나 항상 가동하라고 얘기했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담당님, 계장님 거기 도민체전할 때 가동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 10시까지는 항상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뭐냐고 하면 여기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분수대가 문제가 없으면 왜 구멍을 뚫렀어요. 세 구멍을 뚫렀지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이것이 새가지고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랐는데 떨어졌고, 지금 여기도 원형분수대 처음 정비한 것이 분수대 배수개선, 타일정비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방수처리가 안된 것입니다. 방수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뭐냐하면 물이 스며들어서 얼어서 터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분수대가 본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이것이 설계도면대로도 안해 놓고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 원본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이것 원본 복사한거잖아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도면을 이 도면을 가지고 지금 거기다 맞춰가지고 맞다고 그러면 아마 건설에 건자 아시는 분들은 한심스럽다고 할거에요. 우리 담당님께서는 한번 이 도면하고 지금 실지 그 시설을 본 것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2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년이에요. 다 끝났네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2004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획실장님, 이렇게 공사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이라도 어떠한 방법없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감사계를 통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봐가지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 실지로 설계도면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돼있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당시 지금 제가 옆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느냐?"했더니 "잘 모른다."고 해서 한번 현장하고 설계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을 제출을 받아도 되겠어요. 자료를?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계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설계도면대로 안 돼있으니까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추진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람인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똑 떨어집니까, 900명, 1,600명 이렇게 1,200명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관람인원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명수대로 판매를 해서 나온건지, 명수가 한두명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다 일일이 다 셀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자를 뭐 3백개, 4백개 놓습니다. 거기에 차는 것을 보고,
근량

윤근량위원

추정치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추정치는 아닙니다. 일단 의자를 3백개 놓으면 그것이 다 차면 3백명 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이의자하고 위에 이동식의자있지 않습니까, 수납식.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품목에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건데 투자만큼 우리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면에 우리가 이것이 하는건데 행사를 하는건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극분야와 영화분야를 살펴보면은 연극분야가 상당히 인원동원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계는 좀 아주 적은 수도 있고, 많은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명수를 그렇게 추정치로 의자놓고서 하지마시고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와야지 대충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명수가 찼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마련하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추정하지 마시고 관람구분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연령층 그렇지요. 어느 부분은 어느 연극은 어느 연령층이 많이 왔더라, 명수는 어떻게 되고 선호도가 이런 부분은 어르신,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우리 군민이 너무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동원을 하면 관람이 많겠다. 또 앞으로 소감, 반응이 좋다라든가 만족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도 현재 계층별로 대강 그런 관람인원을 체크합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계층별로 체크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테마별로 공연을 하니까 예를 들면 5월달은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인형극을 합니다. 그런 때는 어린이들이 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계절별로만 구분하고서 안하셨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가족단위, 또 그렇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좋아하는데 어린이들은 할머니, 할어버지 손을 잡고 갔어도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공연을 이것을 하고서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계층별로 계절별로만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번 계층별로 연령층 그런 것을 어느 프로그램에 동원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영화면 몇 살이상 시청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으레 10번째있는 카리브해의 향기품은 편지같은 경우는 청소년 몇 살이상 입장가 아주 홍보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가족단위로 볼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파악은 안하지만 처음서부터 테마를 가지고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시겠지요. 그래서 우리 공연계층별로 또 나중에 확실하게 나오도록 마련하시고, 보면은 영화쪽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전혀 없이 영화를 진행하는 관계입니까, 점점 띄어놓기만 하고 인원만 했고 3회 그 관계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번 말씀하시는 거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11번, 12, 17 이렇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거지만,
근량

윤근량위원

비용을 전혀 안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올해도 무료공연으로 덕산, 광혜원, 이월, 문백 찾아가는 영화관한 것도 있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어떤 것이 찾아가는 영화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괴물같은 것 15, 16 이런 것 괴물.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동해서 지역에 가서 영화상영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괴물?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찾아가는 영화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자료에 들어있는 것은 영화업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최근 히트작을 가지고 진천군에 와서 상영을 하면 50%씩 저희들이 수익금에 50%를 수입을 잡습니다. 그런거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안들어가고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군내에 군비는 기금이고 전혀 안들어가면서 무료로 해서 이렇게도 영화관람을 하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런 것은 돈을 2-3천원씩 받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개인별로?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받아가지고 수익금에 50%를 진천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장소와 할 수 있는 환경조성만 해 주고 그후에 이익금 나오거나 이런 것 관계는 우리한테 관여치 않게 딱 그렇게 하고 맙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군비부담은 없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익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익금표시는 별도로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기에 나타날 자료는 아니고 세입에 있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세입에 들어와있다. 궁금해 지네요. 그래서 보면은 한밭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7개면 근 60% 가까이 차지하네, 그러면 이렇게 한 영상회사만 이렇게 국한되면은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없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특별히 기획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분들이 문예공연장마다 찾아와요. 와서 이렇게 좋은 최신 흥행작이 있는데 한번 하겠냐고 제의가 들어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유독 한밭영상에서만 왔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영상회사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괄 이쪽에 몰아준거네요. 따지고 보면?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밭영상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른 영상회사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좀 보니까 우리가 비용은 많이 들고, 인원동원이 기대치 이상으로 못미치는 것도 있는데 개선할 점은 어떤 것으로 봅니까, 비용에 비해서 동원인원이 적었다. 또 홍보가 덜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영화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업체에서 자기들이 홍보 다하고, 현수막 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소만 빌려주고 다른 연극이나 저희들이 기획공연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회원이 있습니다. 문예공연회원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홍보물도 보내주고 핸드폰으로 SM문자도 알려주고 저희들이 홍보는 그렇게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자꾸만 진천에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주를 가도 거리가 있고 해서 우리가 화랑관을 최대한 이용한 문화복지를 겸한 진천군이 발돋움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자꾸만 질의를 하는데 올해를 보시면 자체에 총평도 하시겠지요. 올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고, 내년이면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든지 보충하면 우리 군민한테 프로그램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욕구조사같은 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오시는 회원들한테 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업소에 간지 얼마 안됐지만 기획공연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작품이 들이 오는데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와 봤으면 좋겠는데 연극도 지금 5-6백명 오고 7-8백명 더 이상 오면 연극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공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군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현수막 홍보, 읍면에 알리기도 하고 하지만 관심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면은 관심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우리관내에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적인 것을 접하기가 여기 진천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생들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같은 경우는 입시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좋은 학생들 잠깐이라도 머리라도 식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치했다. 이때 와서 적은 관람료라도 해서 저렴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좀 넣어줘서 학생들을 잠깐잠깐 문화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구상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에 더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실적 아래 부분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에 이용인원 및 세입액이 파악이 돼있는데 매년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세입액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지요. 일용직하고?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하는 직원이 현재 직원들이 5명하고 일용직 아줌마 3명하고 8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일용직이 3명이라고요. 수련원 이용인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감당이 되시는지?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집단급식소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세 분인데 이용객 수련생들이 3백명 이상 들어오면 세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50명, 100명 들어오는데마다 사람을 추가하는데 잠깐잠깐 구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오늘까지 4억 1,186만 9천원 당초 세입액 목표보다 한 160% 상회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용인원도 늘어나고 대체로 어떤 분야에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관내도 많이 오지만 주로 관외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위치가 전국적으로 좀 중앙에 위치해서 대기업도 지점 예를 들면 지점이 지소같은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한군데 모이려면 수련소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좋고 올라오기 좋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는 저희 수련원을 상당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매년 관리비라든가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수련원에 가다보면 진입로가 많이 위험하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 진입로가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수련원이 좋고 교육장이 좋고 공기가 좋다 할지라도 진입로 자체가 그런 위험도 있고, 느끼는 점이 안좋으면 어려운 애로점이 있을건데 그러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 번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수용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수련패턴이 옛날에는 야영, 극기훈련했는데 지금은 실내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사례발표하고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연수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때 우리 청소년수련원도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수련원에서 5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년내에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시설확장을 위해서 카누경기장 들어가는 데에서부터 수련원까지 면적이 한 11만 1천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8만 5천평 정도가 사유지이고 군유지가 2만 5,000이고 또 사유지 8만 5천평중에는 종중땅도 있고 그래서 소유자가 1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입할 경우 7억정도만 소요되면 다 사서 중부권에 최대 야심찬 그런 수련시설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서 지금 그런 면으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그러면 사유지만 해결이 되면 잘 될 수 있어요. 소장님?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기본이 부지이니까 부지매입을 1단계로 시작을 해서 부지만 있으면 진입로를 어떻게 우회하는 것으로 할건지, 아니면 진입로를 2차선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할건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렌을 세울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 그것이 염려스럽고 한데 같이 연계하셔서 소장님 구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화랑관사용료가 2천만원이지요. 맞지요. 2,034만 4천원?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종박물관이 1,934만 5천원 그렇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물론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화랑관에 투입되는 예산, 관리비예산이 1년에 얼마이고 종박물관은 얼마나 되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화랑관에 공공요금 나가는 것은 금년도는 경유사용해서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상하수도비가 130만원 그 다음에 전기세가 19만원 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작네, 토탈 연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공공요금이 나가고 저희들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창섭

신창섭위원

인건비까지를 물론 다해야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전기료가 19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잘못된 것같은데?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가 19만원이 아니고 3,300만원 제가 잘못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리비같은 것도 들어갈텐데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리비 들어가지요. 수리비는 시설비가 올해 1억 6,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억 6,900만원이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쪽에 화랑관쪽에 몇 명 정도가 붙었지요. 두세명되나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화랑관이요. 저희 주 사무소가 화랑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전체 쓰는 것이 아니라 화랑관만 또 별도하는 인원은 없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화랑관 관리인원은 3명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3명. 종박물관은 어떻게 되요. 종박물관은 5명인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6명.
창섭

신창섭위원

6명에 또 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이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1,500만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억 1,500만원. 이것은 설비투자비까지 포함된거지요. 인건비 빼고?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건비 빼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아까 화랑관에 1억 6,900은 시설비만 보완시키는건데 1억 6,900만원,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매년은 아니잖아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은 아니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에 2007년도 1억 6,900만원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7년도에.
창섭

신창섭위원

2007년도에 1억 6,900만원가지고 한 것이 뭐가 있지요. 천정쪽에 뭐를 했나요. 우리 담당께서 얘기해 주시지요. 1억 6,900만원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음수시설,
창섭

신창섭위원

음수가 뭐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음료수시설 설치공사를 550만원했고요. 그 다음에 음수실 냉온수기 490만원 그 다음에 화랑관하고 군민회관하고 소방서에서 하는 방염시설, 그 다음에 전동패널,
창섭

신창섭위원

전동?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스위치를 넣으면 사람이 닿지 않는 위에 부분에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공기조절하는 것 그것이 910만원하고 해서 올해 3,756만원 들어 갔고 아까 1억 6,900만원은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억 6,900만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3,756만원은 화랑관 시설공사비,
창섭

신창섭위원

시설공사비가 3천 몇 백만원이고?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3,756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그러면 이쪽에 그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것이 매년 그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다 큰 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1억이든 2억이든 추가로 들어갈테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천에서 5천으로 보면 되겠네. 종박물관은 어떻게됩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은 특별한 공사는 별로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도 시설투자비 들어가는데?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116만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금년까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까지 그래 하자보수금액은 얼마나왔어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으로 안따지고 지붕이 누수가 되요.
창섭

신창섭위원

비슷하게 내년도, 후년도 나올거라고?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암만 잡으려고 해도 못잡겠더라고요. 저희도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 많이 혼내키고 했는데 올라가서 다 됐다고 하면 비오면 새고,
창섭

신창섭위원

누수 한번 생기면 잘 안잡히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겠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음부분에 햇빛을 받으면 팽창이 돼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고 화랑관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비가 샙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천정부분이 이렇게 겹치도록 돼있는데 비가 옆으로 막 오는 비가 오면 들어가서 새는 경우도 있어요.
창섭

신창섭위원

화랑관에 비가 중간에 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못고쳤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 샌 비가 한번 왔는데도 그전같이 많이 안새고 그냥 한두방울 습기가 떨어질정도 됐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 2005년도에 화랑관 수입액이 2006년도에 인원은 줄면서 수입액이 많아요. 그 내용이 왜 인원이 줄면서 수입액이 많을까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가 인원이 많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올해요. 작년도 얘기하는 건데,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종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효자노릇을 할지 이것이 불효노릇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꾸는데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투자만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라고는 한푼도 없다고 봐야 되요. 밑지는 장사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밑지는 장사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처음 오픈을 재작년에 오픈했지요. 준공식을?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재작년도 그런데 2005년 됐는데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적자를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적자가 내년도 올말쯤에서 뽑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적자인가 뽑아보시면은 내가 계산 안해 봤지만 연간 1억 정도는 손해가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도 문제는 되는데 다른 것으로 여기서 상쇄를 해 나가야 되겠다. 돈은 들어가지만 다른 데에서 그만큼 가치를 높여서 가치적으로 이것을 상쇄를 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생각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같에요. 그래서 지금은 6명이 종박물관에서 투입돼서 있다는 것도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6명이 거기서 뭘합니까?"하는 얘기를 할거에요. 6명이서 종박물관을 관리를 한다. 전부 다 우리 상용근무자 이상급 되는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상용직이 1명, 일용직.
창섭

신창섭위원

전부 일용직?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기능직이 3명 있고.
창섭

신창섭위원

기능직 다 직원들 아닙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기, 학예사.
창섭

신창섭위원

다 직원이지 받을 것 다받고 정상적으로 하는건데 이것이 아마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6명이면 아마 그것도 1억은 인건비만 해도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가 연간 얼마되는지 모르지만 연간 감가상각비도 한 2억이나 얼마될테고요. 시설보완이라든가 하면 엄청난 우리가 손해를 볼거에요. 아마 1년에 한 2-3억 정도 손해를 보겠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뭐를 찾아서 잘해 나가야 되겠다. 무료하고 유료하고 반반씩 되는데 무료는 대개 어떤 경우 무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17,000명인가 얼마 되던데?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는 어린아이들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몇 살까지 무료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미취학 6세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도 단체로 오는 것은 무료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65세 이상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 이런 분들은 전국 어디 박물관이고 고궁에도 다 무료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큰 시설투자는 많이 안됐지만 종박물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자산을 얼마나 만들어 놨느냐 거기에서 종박물관의 승패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그것을 기업에서는 자산평가라고 합니다만 자산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이 지금 진 것하고 들어간 것이 만약에 80억 들어갔다고 하면 자산평가이니까 4백억이나 5백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잘 나가면 천억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골치아픈 흉물스러운 것이 되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재무과 감사보고할 때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350만원, 280만원하고 올해 시설관리 70만원하고 해서 거기를 했는데 그런데 돈을 일시 올해 환불을 했지요. 상환 5월 25일에?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변상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변상금?
봉석

오봉석위원

사용료. 그것을 올해 5월 25일날 했지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 어느 명목에서 시설사업소에서 돈을 지출한 것입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운영비를 거기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국유임대료를 줄 수가 있는 거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일반운영비는 임차료에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반운영비를 임차료로 주는 것은 아니지, 국유재산 그것도 올 70만원만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280하고 해서 350를 줬으니까 일반운영비라는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지 그것을 국유를 임대료사용료를 주라는 것이 아니지, 그것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저기를 했어야지, 그것을 어떻게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임대료를 일반운영비로 주느냐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것을 일반운영비를 처음에 2006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일반운영비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50만원씩 일개 사업소에서 했나?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세워놓고 지출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사실은 몰르고 하다보니까 독촉이 오고 그러니까 낸거에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변상금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거고요. 대부료는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70만원을 예산을 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내서는 앞으로는 안 되는거고,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건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진천군 관내에 기업체수가 8백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많은 인원이 늘었다고는 합니다. 아까 4억 1천이 됐다고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을 알고 이용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담당이 설명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청소년수련원담당 정영덕입니다. 올같은 해에는 이월 중산리에 있는 체리브로같은 데는 이런 데는 지금 몇 번씩 이용을 했고 기타 조그만 업체에서는 저희들같은 경우는 대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속성상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직원들 자체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외지에서는 오는데 관내에서는 사실상 조금 적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일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을 이용을 하는데 제일 적은 인원은 몇 명이상이고 최대,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저희들이 운영상 저희들 직원하고 숙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40명을 최소 인원으로 잡고 최대 인원을 350명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몇 개 단체가 포괄돼서 이렇게 중복이 됐을 때는 3백명까지 최대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숙박시설이 350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숙박시설은 저희가 380명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380명?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예. A동, B동 합쳐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380명에 숙박시설을 갖춘 시설로서는 36,000명이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도내에 저희들이 공공청소년시설이 저희하고 자연학습원하고 음성하고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연학습원은 물론 위탁은 줬다고 하지만 거기는 수용인원이 많은데 여건상 거기는 국립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악산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설안에서 회의실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 1년 12달 풀로 가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초평수련원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데에요. 우리가 초평지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보트라든가 수상게임이라든가 바나나보트라든가, 땅콩보트를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수련원이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운영방법이 절대 청소년수련원 그 저기를 가지고는 어떻게 인원이 10명 그만큼 늘으면 느는만큼 우리 수입은 느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인원이 8명이다.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용직을 만들어주든가 일용직이야 오늘 일하면 그만이니까 사실 의무감이 없어요. 오늘 지나가면 하루 일당 받으면 그만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초평지에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고 사실 380명이 저는 그렇게 큰 것으로 안봤는데 인원이 380명정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면 상당히 시설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같은 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4층까지 놨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활용을 다 해 놨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년이라도 진천군내 800여개 업체에서 군수로 보내든 시설사업소장으로 보내든 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이런 좋은 청소년수련소가 있으니까 좀 이용을 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뭐를 해야지 수련원이 있는지 자체가 800개 업체에 몇 개나 아느냐 이거에요. 이용을 한 사람들이나 알지 이용을 안한 사람 모른다고 수련원 자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데 뭐를 하면 지금은 안하지만 옛날에 상산축전을 하고 그럴 때 하면 외국인들이 SGI하고 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숙박시설 갖고 못했는데 그래도 청소년수련원하고 SGI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진화되고 비용을 보충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수련원을 확장하고 우리 군민들이 수시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2006년도, 2005년도에도 천안같은 데에서 상록리조트같은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왜 우리 좋은 시설을 두고서 거기 가서 하느냐 이거에요. 천안 가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공무원들도 머리가 안 된거야 나간 것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기업체가 나가려고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려고 하는데 좋은 시설을 두고도 나가려고 하는데 기업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이 있을 것아니에요?
담당

담당청소년수련원

정영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홍보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올같은 해에는 각 신문사라든가 CJB같은 데에도 방영이 됐었고 다수에 홍보를 저희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에도 연초에 기업체협의회라든가 팜플렛하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이 중부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진천에 진천상공회의소가 있고 기업체협의회가 문백, 진천, 덕산, 광혜원, 이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기업체협의회가 그러면 다 있어요. 초평도 있고 백곡만 실질적으로 기업체협의회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체협의회했을 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어떠한 것을 한것을 여적 보지 못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상공회의소를 하든가 우리 연초 선전을 할 때 신문사나 어디할 때 청소년수련원을 같이 하는, 우리 보고 맨날 넣는 것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보계하고 해서 우리 진천군을 선전하는 지방지같은데 청소년수련원 경치 좋은 데를 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 한번도 못봤어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장님의 의지에 달린거에요. 지금 자꾸만 이것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도 의욕이 안나는 거에요. 이것이 어떤 일에 의욕은 2-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야 되는데 패턴이 안 되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련원환경 조성하고 하면 편의시설 제공을 우리가 다 해 놨으면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요. 우리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시설활용이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홍보비가 없는 것을 홍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천군에 홍보가 났을 때 거기 한옆에 내도 되는 거에요. 쌀, 관상어, 수박 이렇게 장미 이것보다는 한번 산뜻하게 청사진할 때 수련원 멋있는 사진을 해서 같이 옆에해서 지금 보면 전면으로 광고를 하면 진천군 이렇게 해서 죽하는데 사실 수련원같은 것 옆으로 해서 시설사업소에 전화번호해서 넣고 이렇게 해서 선전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도새 홍보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사업소도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보세요?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간단하게 아까 영상회사들이 보면 자기들 장사입니다. 수익금 안나면은 이런 것을 계속 베풀지 않는건데 이동영상 수익금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테마공원하고 종박물관 밑에 습지에다 공사를 해서 지금 고사목도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기술적인 면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빨리 보완하셔야 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나무도 거기 좋은 나무 갖다가 심습니다. 행사때 가보면 나무가 다 고사돼가지어 크도 못하고 고사된 것은 크지 못해 가지고 성장억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그늘이 없으니까 맨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2차적으로 우리가 빨리 설계를 해서 유공간 시설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사목도 안나오고 나무도 잘 크고 나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고사목은 안 되고, 못 크는 나무밑에 다시 뽑아 올려서 거기다 좋은 유공시설을 이리 저리 연결해서 밑에 하수관로 설치하기 좋지 않습니까 밑에 하천이 낮은데 시설을 못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고사가 되고 종박물관 바닥에 습이 찬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영구적인 실시설계 이런 것이 급한 것입니다. 빨리 이런 것 강구하셔서 나무도 잘 살고 우리 종박물관이 테마공원이 효율성있게 나무도 잘 살고 경관이 어우러져야지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빛이 나는건데 그것 할 계획은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근량

윤근량위원

전반적으로?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7월달에 사업소 가가지고 화랑공원이나 역사테마공원에 나무가 아시다시피 화랑공원은 한 5년됐고 테마공원은 4-5년 되가는데 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착안을 해가지고 올해 군민헌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250주 정도 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분을 심었는데 즉 테마공원에 40주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군민들 정성이 거기에 함께 깃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더 잘 할거고요. 그 다음에 배수문제는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다 시설을 앞으로 유지하려면 배수계획을 지금 큰 공사를 벌여야 되겠다. 거기에 옛날 쉬논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종박물관 지을 때 한계단 올려서 졌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다보니까 그냥 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나무도 많이 죽고 해서 올해 조경수에 대해서는 일제히 1,600만원 들여서 가을시비를 했습니다. 처음한 것같은데 시비를 주먹비료를 다 줬고 그다음에 헌수운동을 벌여가지고 40주 정도를 그쪽에 심고 이쪽에 화랑공원에 8주 정도 심고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소장님 말이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종이 어느 지역에는 반그늘에 잘 사는 나무, 습지에 잘 크는 나무, 적응이 잘 되는 나무에 습성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하고 헌수만 많이 해서 나중에 헌수하신 분한테 실망이 갑니다. 헌수하신 분들 명찰까지 붙일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고사가 됐을 때는 나중에는 헌수한 보람도 없고 허탈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도 말입니다. 잘 그 지역에라도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더 습진 데는 어떤 나무,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된다. 그 주위 높은 데는 소나무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많이 물기가 덜 적용해도 잘 크는 나무 이런 기술 적인 것을 조경수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이고 나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춰서 해 줘야지 무조건 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 또 유통과에 조경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경전문가 1명을 일시사역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계를 하고 수종 특성에 따라서 심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습지대에서 잘 베기고 우리가 경관을 빨리 이루어져야 테마공원이 활성화될 것같습니다. 두가지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박물관 문화콘텐츠 가치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종박물관은 사실은 경제력가치보다는 문화적가치쪽에 계속 매진해야 될 것같습니다. 거기에 실물종 확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번에 세미나를 했는데 앞으로 가능성 여부는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종각설치를 위해서 예산 및 앞으로 준공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종

김원종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먼저 유물종, 실물종 전시를 사실해야 되고 종박물관이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종이 다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실물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도 문화정책과, 문화재청하고 지금 긴밀히 연계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등록은 제가 한 두 번 정도 전문학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종학회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들에 의견을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줘서 그 용역이 나오는 방향대로 어떻게 어떤 종을 가지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유네스코 등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일종각건립은 3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 번 신창섭 위원님이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해서 동면에 거기 종각도 가보고 범종학회에 종각관련 전문가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종박물관하고 잘 어우러지고 또 앞으로 다른 시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적당한 위치에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행자부 가서 확보를 했고, 나머지 1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 1억원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동영화상영 수입금액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월 30일에 실시하던중 감사가 중지되었던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요. 2번에 도시계획관련 용역비 과다설계해 가지고 감액이 1억 1천인데 이것이 뭡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정부 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련 용역비가 과다설계해 가지고 1억 1,190만 8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감액을 용역비를 얼마를 했는데 감이 된거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무지하게 많았다는 얘기인가,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1억이 감이 됐나?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왜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이것 하나 보더라도 용역이 우리가 많고 또 용역비도 달라는대로 다 주는 것같에요. 그래 용역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요. 광혜원면사무소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한건데 보면은 감사결과에 쭉 나오는데 재정상조치에 3건에 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천만원을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만원 추징한 내용이 뭡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광혜원면 재무계에 추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에서 따져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할라고,
창섭

신창섭위원

이름이 안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을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3건이면 한사람입니까, 몇 사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3건이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세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지방세 3건에 대해서 1,038만 470원을 추징한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정당하게 읍면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 안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감사계에서,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소득할 주민세 부과징수업무라고 해서 소득세부과업무징수를 하고 또 창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징수가 누락된거고요. 또 장애인소유 감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징수를 시킨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징수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면 회사한테 했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회사나 개인한테,
창섭

신창섭위원

직원한테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무슨 벌칙을 줬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신분상조치는 안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분상조치 없다. 지금 보면은 시정하고 주의, 견책 또 훈계, 경징계 불문 또 있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 말고?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중징계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중징계 또 있어요. 없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어느 정도에 벌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사고과라든가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신분상 시정은 없고요. 행정상 시정,
창섭

신창섭위원

행정하고 신분이 있다. 좋아요 그러면 행정하고 신분이 있는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신분상조치는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이렇게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의도 그래요. 주의도 센거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주의가 제일 약한거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자세히 설명드린 감사결과사항을 보세요. 감사결과는 행정상조치가 14건인데 광혜원면 것을 보시면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거에요. 감사반이 갔다와서 행정상조치가 14건인데 시정이 6건, 주의가 8건입니다. 그래서 시정 6건은 시정을 할 사항이고 주의는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잘 하라는 뜻으로 시정을 안하고 앞으로 주의를 하라는 뜻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받을 때,
창섭

신창섭위원

주의가 약한거에요. 시정이 약한거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사항인데 시정은 고치는 거지요. 앞으로 해 가지고 추징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창섭

신창섭위원

시정이 센 것같은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기 한거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은 주의고 행정상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은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해서 고쳐서 결과보고하라 시정사항이고 그리고 또 재정상 조치는 추징과 회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징할 사항은 추징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신분상조치는 그 밑에 보시면 징계,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가 몇 명 감사한 결과 총14건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로서 훈계가 몇 명, 주의가 몇 명 또 더 큰 것이 있으면 징계가 몇 인데, 경징계냐, 중징계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을 내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도 나도 그렇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른 분도 혹시 계실까봐 알고는 가야 될 것같에서 그러면 행정이 더 벌칙이 센 것입니까, 신분이 더 센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신분상조치계획이 실지는 해 가지고 주의장이나 훈계장을 받으면 행정과로 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하였으니 인사고과에 참고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은 주의로 끝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제일 약한 것이 주의, 시정, 견책, 훈계, 중징계 경징계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만 공무원들한테 주의장, 훈계장 그것이 나가는거지 그 외에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불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불문훈계는 징계요구를 했다가 표창감경이라든지 인사, 본인들이 불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징계를 했는데 도인사위원회에 불러서 소청을 할 경우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이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 소청한 사람이 그때는 불문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경감이 되는거지요. 불문이라는 것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훈계로 감되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은 애당초에 우리가 냈던 우리가 요청해서 냈던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보니까, 이 자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처음에 이렇게 됐으면 상당히 토론도 좋았고 외부에서 보나, 내부에서 보나 좋았을건데 이것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경직되게 내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것같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딱 요구한다고 그것만 하지 말고 바꿔놓고 생각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 감사결과해 가지고 그전에도 음성서도 지난 번에 보니까 공직기강문란해서 총계로 하니까 이것이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에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감사계장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료는 주고 공무원들 징계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해 가지고 의원님들께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들 이왕 징계나 훈계, 주의받은 것 다시 가슴 아프게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나왔어요. 그런데 도나 중앙같은 데에서 감사하다보니까 또 나왔어. 그러면 일사부재리원칙에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묻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시정조치가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조치하는 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안봅니다. 이것을,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을 시킨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2007년도 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상당히 여러 건이 있네요.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도감사고 또 경징계 이상 먹은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주의나 시정 말고 우리 저기에서는 경징계가 제일 큰거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중징계있고, 경징계있습니다.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징계는 없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종합감사 도에서 한 것은,
봉석

오봉석위원

서류를 보니까 중징계는 없다고 경징계도 불문으로 하고 견책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추징이 문제에요. 추징이 문제고 또 하나 뭐가 문제냐 하면 감액조치된 것, 왜 감액조치 됐지요. 우리 감사 걸린 것이 이런 것은 사실 시정이라도 문제가 있는거지 감액은, 추징은 공무원들이 지금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하다보면 사실 자기는 정확하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모르니까, 실지 지금 공무원들 신규 2006년도 들어오고서 뭐하고서 2005년도말이나 10월달쯤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못해 가지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감사하니까 사실 추징받을 수 밖에 없는거라고 그런 면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면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감액하는 것 이런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 우리 기획실장님도 저기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여러 건에 대해서 70건하고 전부 따지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시정, 주의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100건이 넘는다고 보면은 우리 자체감사도 앞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왜냐 하면 시정, 주의가 1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많은 편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감사계장님도 이 지역에서 감사계장님 하다 보면 참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누구든지 안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계장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기틀만은 확실히 세워놔야 되겠다. 누가 와도 감사계장님이 여적 애쓰셨으면 그만큼 기틀을 잡아주시고, 34페이지에 보면 경징계나 이런 것은 진천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버스구입건같은 것 또 원광은혜의집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나안복지마을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과잉을 한거에요. 농어촌버스같은 것 구입하는 것 과잉을 한거에요. 이것이 지금 지역개발과 가기 전에 먼저 교통계에 있던 데에서 과잉충성을 한거라고, 원광은혜의집같은 것도 공무원이 과잉충성하다 몇 사람 다친거에요. 몇 사람 다쳤어요. 여기 하나도 나오지 않고 몇 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명 다쳤어요. 6, 7, 8급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에서도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과잉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5건중에서 3건은 내가 확실히 알지만 과잉이라고, 과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가나안복지마을같은 것도 그렇고 문백초등학교 앞에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설계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던거에요. 강행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용역할 때부터 말썽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거기까기 끝까지 말듣는 거에요. 그런 문제는 우리 지금 감사계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떤 공무원교육시간에 좀 신규미팅하고 그러면 그럴때 감사계장님이 신규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계장 정태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책사업으로 멘토링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신규직원한테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요. 과잉보다는 저희들이 가나안복지마을이나 원광은혜의집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부보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조금 잘못돼서 이렇게 빚어진 사안으로 도에서 알고 집행이 잘못됐다 원광은혜의집을 지도감독 소홀로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요. 다른 분들은 전부 진천에 있어서 더 이상 안하겠는데 원광같은데는 국유림을 받아줄 수가 없는 서류를 받아준거에요. 공무원들이 자체가, 충주국유림을 왜 진천군에서 해요 서류를,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그렇게 감사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징계 먹고 시정, 주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공무원들 신규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해 주라는 얘기지, 지금 뭐 면에도 보면 산업계장하고 새로 온 직원하고 연결해 놓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떠나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지?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불문경고하고 그냥 불문하고는 뭐가 차이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우리 조치결과에 훈계 뭐 있잖아요. 거기에 27페이지 잘 나와있네 정보합동감사 신분상조치에서,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불문은 아무 것도 묻지 않겠다. 불문은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가 아무 것도 조치가 없다 신분상 그리고 불문경고는 훈계나 주의 이런 것이 됩니다. 훈계정도 징계가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또 조치있어요.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유공공무원 상타는거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인사고과는 없고요. 다음에 감사나 뭐 중앙이나 도감사에 지적됐을 때 감경은 됩니다. 1단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는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각 면이고 뭐 과고 보니까 한사람은 다 유공공무원을 해 주셨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한군데 감사나오면 유공공무원한테 군수님표창은 감경도 안 되고, 인사고과는 안 되고 그냥 잘 했다고 표창만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이렇게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보니까 감사계도 참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엄청 많네요. 여기는 우리 도감사지만 지금 여기 각 읍면에 각 실과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다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직원들이 잘못된 보도사항이나 또 언론상, 방송에 나오면 저희들이 자체조사하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보면 또 행정감사처분내용을 보면 도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추징도 당하고, 회수도 당하고, 감액도 당하고 그런데 기타있는 것은 뭐에요. 28페이지 기타가 주로 어떤 것이 들어가있는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농지보존부당금 부과결정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너무 받아가지고 환불해 줘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환불?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동구

김동구위원

26번같은데 보면 세입세출 현금보관 부적정하면 이것도 환불해 준거고요. 세입세출 이것은 아니잖아요. 29페이지?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 사항은 과목이 잘못돼가지고 과목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목정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33번 보면 결손처분 여기도 큰 액수인데 뭐가 체납액 결손처분되는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이것은 결손처분할 것을 안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체납액이니까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결손시키는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소멸시효된건데 소멸시효 세금운영상 소멸시효가 됩니다. 시효 지난 것을 계속 관리를,
동구

김동구위원

소멸시효 지났는데 서류상에 소멸시효가 지났잖아요. 결손처분이 소홀했다는 것은 지났으니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아니에요. 살아있었던 것을 결손처분하라는 것아니에요. 그랬으면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아니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소멸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받을 것있으면 재산권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소멸시효가 안 되는데 재산권도 없으니까 소멸시키는,
동구

김동구위원

체납액이 있었으면 하여튼 고지서가 날라갔을 것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가산금 붙여서.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지서는 계속 나가지 않았겠느냐 나는 그 얘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고지서는 계속 체납에서 가산금 붙여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결손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를 체납자에게도 일제 발부를 했는데 회수가 되는 것있잖아요. 주거부정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그 사람 재산추적해도 없고, 여러 가지 결손처분내역이 합당하면 결손처분으로서 합당하면 결손처분 감액을 시키는 거에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낼 수는 없어서 안내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면 민원인은 죽겠지요. 한마디로?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고지가 발부되면 회수가 안 되면 살은 것으로 알고 전달이 됐으니까 결손대상이 아니지요. 독촉장이 발부됐는데 수령하면 요건이 되는 거에요. 유지해 나가고 회수가 올 경우에는 재산추적까지 해서 일정기간 몇 회가 있을 거에요.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요건이 맞아야지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07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처분내역 29페이지 11번에 보면 건축물사용승인사항에 대한 지목변경소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12번 그리고 31번 국공유재산 무담점유 변상금 미부과 또 32번 군유재산처분부적정 주의를 받았는데 이런 것하면 확인서 받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시정, 주의 다 확인서 받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시정, 주의 다 받으면 본인한테서 확인받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못주신다고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정보가 노출 안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요. 확인내용, 확인서 내용을?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확인서를 썼잖아요. 뭐가 잘못돼서 변상금을 미부과했는데 미부과한 내역해 주실 수 있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31번 1건만, 지금 4건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11번은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대지나 잡종재산이나 창고로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 같고요. 제가 봐서,
동구

김동구위원

세원이 들어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되서 부당하니까 확인서를 받아서 시정하라니까 지목변경하고 결과보고하라 이것이 시정이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소홀은 특성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때라든지 무슨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정이 된거에요.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동구

김동구위원

31, 32번 그 밑에 33번은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11번, 12번, 13번 그리고 31번, 32번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우리 공무원 개인정보가 노출안되게끔 해서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인적사항하고 부당한 내역만 가려서 해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해 주실 수 있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외부, 위원님 공유하시고 외부는,
동구

김동구위원

절대 그 사항은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은 신창섭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관련 용역비 1억 1,190만 8천원을 감액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사용승인사항에 대한 지목변경 소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소홀, 국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미부과, 군유재산처분 부적정에 대한 자료를 개인신상에 노출되지 않게 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