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는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년도에 구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과 행사성 경비나 과도한 지출요인이 되는 예산을 구분해 냄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 적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예비심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에 임하도록 회의 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21일에 제출된 2008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3일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30일에 접수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같은 날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7월10일에 접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 조례안은 같은 날에, 유성구청장으로부터 11월15일에 접수 된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11월16일에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예산안(구청장)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한 예산안 등의 심사 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하고 질의에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에서 30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80쪽에요.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해 가지고 7억7,745만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사업으로다가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과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사업, 시·구 공동개발사업으로 장애인 성재활 통합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 취약계층 방역·소독지원서비스, 아동 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구 자체개발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총 1,914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요. ‘종합복지센타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7억5,3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내용은 이게 프로그램이 45개…… 이거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 7억5,300에 대한 내역은……
용태
김용태위원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복지센타 민간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일이…… 유성구복지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합복지센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게 국·시비로다가 받을 수 있게 추진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간은 자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출해야지만 국·시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2년간은 직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을 해 본 결과 국·시비를 받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려서 앞으로는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보면은요. 285쪽하고 282쪽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 가지고 14억 정도가 구비 부담이 있는데 구 재정상태 해가지고 하면…… 이거 국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국비가 80프로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시비가 10프로, 구비가 10프로 이렇게 해서 8:1:1 비율로다가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죠.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대전시 5개 구청이 파산직전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2008년도에 79억이 적자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국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5개 구청이 전부 이 문제가지고, 복지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80프로를 주고 시에서 10프로를 지원하고 구비 10프로다가 정해져 있는 건국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분들을 주던 금액을 갖다가, 주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줄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복지부나 그런 관계 단체에다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다가 어디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이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로다가 사업을 해 다고. 구비는 정말 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는 아마 이게 지금 수도 없이 건의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로 국비하고 시비가 많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전체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시비는 얼마나 지원되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별로는 나타나도 전체적인 통합은 안 해 봤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국비가 만약에 100억이다 하면은 우리 구비는 10억 대야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만약에 1,000억이다 하면 100억을 대야 하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비율이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것은 아닌데 대략 그런 비율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죠?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안 받을 수도 없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대야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는 그래도 자립도가 조금 있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자치단체…… 뭐 농촌지역이라든가 군 단위 같은 데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보조금으로다가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과별로 현황을 해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한번 해가지고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면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79페이지 공공근로 있잖아요? 지금 8,1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줄은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공공근로는 정부 방침은 계속 매년 줄여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구비를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공공근로를 운영을 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1년치가 확정이 된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추가로 또 내려오는 건 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8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있는데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없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게 2007년도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8월부터.
건우
이건우위원
뭐하는 사업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451명을 대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비만아동 관리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시·구 공동개발사업으로는 장애인 성재활 통합지원서비스, 정신장애인 의료비 절감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사업, 취약계층 방역·소독지원서비스사업, 아동 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사업, 구 자체개발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사업, 시·구사업, 구 자체개발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83페이지에 ‘어려운 구민 위문’ 해 가지고 2천만 원 있죠? 이건 구정이나 추석 때 주는데…… 2천명이죠? 1만5천 원씩 2회 주니까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 1,509가구하고, 설날. 추석 때도 1,558가구 해서 이게……
건우
이건우위원
2천 명이 아니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구로다 나가는 겁니다, 인원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가 늘어 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 위문품으로 주는 거예요? 위문금으로 줄 수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거는 먼저 번에 농산물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전에 과일을 전달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소고기도 주고 과일도 주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혜가구가 편하게, 상품권으로 주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살 수있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83쪽요. ‘행여사망자 공고료’ 해가지고 432만이 있는데요. 행여사망자가 나면은 신문에 공고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공고해 가지고 무연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무연고일 경우에는 저희가 장례를 치루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년에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160만원……
권재
이권재위원
행여사망자가 1회……. 몇 년 단위 평균적으로 보면은 행여사망자라든지 귀향자라든지 이 부분은 통계 낸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대장이 있죠,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행여사망자 1회 해서 장제비하고……. 공고를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행여사망자 공고료가 1회에 160만원, 그리고 장례비가 1회에 50만원 해가지고……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게 나갔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288쪽에서 쭉 보면요. 우리 유성구 자원봉사가 한 개 단체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적십자하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적십자는 별도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로다 편입되어 있는 상태죠.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자원봉사가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등록된 인원은 한 1만3천명 됩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한 80팀 됩니다. 팀으로다가 구성이 돼가지고 팀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행사 지원해서 사랑의 떡, 송편, 김장 이런 부분은 팀별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적으로 80개 팀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80개 팀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로다가 등록된 사람들이 일부가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전체에 자원봉사에 민간…… 떡이니 촉진비니 자원봉사박람회니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유성구비라든지 국·시비 포함해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하는 총 금액.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총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나 부탁 드리구요. 이번에 자원봉사박람회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박람회 먼저 번에 송강근린공원에서 했죠.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도 송강근린공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장소는 정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강근린공원에서.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께요. 송강근린공원에서 계속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장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행사 같은 건 한 곳에서 계속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필요하다면은 장소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역적인 고려도 좀 해서 시행해야 될 거 같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이 자원봉사회 관련돼서 시비는 적게 붙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봉사 운영 및 촉진에 대해서. 국비가 1,951만8천이고, 시비가 228만5천 원, 그 다음에 구비가 9,469만 원이잖습니까, 이 사업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이게 좀……. 이게 지금 우리 유성구만 이런 식으로 집중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부담비율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5개 구가 다 똑같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담비율은 똑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시비가 너무 적네 그런데? 구비는 또 엄청나고? 이게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이게?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고, 구비가 몇 프로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이거는 상세한 거는 과장한테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하세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내역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국비하고 구비, 시비로다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국·시비에서 부담되어 있는 그 예산이 대상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구요. 그 외에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인건비, 민간행사 보조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의 부담비율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구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따라서 많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단 얘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뿐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구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활동에 필요한 어떤 재료비 대금을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준 다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수용비적 성격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대략적인 기준은 뭡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부담비율이 없으면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갖고 그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 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기준이 뭐냔 얘기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용품비라든가 또 봉사회 운영관련해서 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구요. 거기 보시면 알 테지만 자원봉사박람회라든지 대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다가 계상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 같아서 그래요. 뭐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자원봉사회라는 게 구성원을 보면은 각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예요. 거기에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된다고,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적십자회, 새마을회 뭐…… 각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예산들이 많이 나가잖습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그 구비는 거기에서 개인단체에 들어가는 그 경비가 아니고 우리 유성구자원봉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구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니고요.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봉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적인 수용비적 성격에 있는 경비가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은 ‘자원봉사운영 및 촉진’ 해서 총액 1억1,649만3천 원이잖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행사지원비로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뭐 흰떡나누기, 송편나누기, 김장김치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이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죠?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흰떡나누기라든가 뭐 추석 때 송편이라든가 겨울철에 김장나누기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흰떡나누기 같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장나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동별로 다른 단체에서도, 또 구별로 해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돼서 자원봉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냔 얘기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나누기 관계는 별도의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항은요.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원봉사회에서 김장나누기행사를 별도의 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다 중복된단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유성구자원봉사회에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다른 일반 자선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 안 하고,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유성구 자원봉사회에서 기 다른 단체들에서 다 하고 있던 사업들을 우리가 자꾸 할 필요가 있냔 얘기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오해가 되시는 거 같구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회에서는 그 동안에 김장나누기라든지 아니면 송편나누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자원봉사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단체에서 그 후에 하는 사항이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자원봉사회가 정식으로 발족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한 게 언제입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예산 지원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 당시부터 예산지원은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작년엔가……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만든 조례는 기존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본법이 법제화가 되면서 이번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구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고, 그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법 만들어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에도 일부 일반단체 마냥 지원이 됐다가 이번에 법제화 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틀 내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깁니까?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일부 순수 봉사단체끼리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 같아요. 보이지 않는 알력도 있는 거 같고. 뭐냐 하면 자원봉사회에서 각기 나름대로 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화를 해서 특화된 사업을, 자기네들 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것을 자원봉사회가 그런 범위를 침범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역을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상충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애초에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사업은 자원봉사회에서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가만히 보니까 좋으니까 따라서 하다가 지금 새마을이니 뭐니 다른 단체들이 다 김장담그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금년에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중복되지 않게 하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서 김장을 담그면 여기서는 흰떡을 해서 명절에 돌려라, 여기서는 밑반찬을 만들어줘라 해서 이번에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자원봉사자 보험 들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보험금은 개인별로 등록한 사람 수에 의해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로 신청한 사람들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미리 이분이 나와서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많이 할 것이다, 적게 할 것이다는 어떤 기준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동안 활동상황을 봐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들은 분이 만약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라면 우리가 추가로 또 들어드리고 있죠.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보험금을 축소했잖아요? 금액이 작년보다 깎여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줄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20프로를 다 깎아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형편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자원봉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 다쳐서 보험금 지급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한 건 있었죠. 해마다 발생은 해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건이 발생하던, 큰 사건이 발생하던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든 할 수가 있는데 20프로씩 예산을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보험료까지 절감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다 20프로를 사업별로 다 깎다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깎아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좀 항의를 하셔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항의도 하고,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제가…… 글쎄요. 고려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79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이게 저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수혜자를 넓혀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답변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근데 이게 정부시책으로 해서 해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의원님들도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의 구비를 별도로 세워서 금년도 4/4분기에는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인원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도 넉넉하다면 많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실업자 구체책으로다가 하면 좋은데 그 2천여만 원 세우는데도 사실은 없는 돈을 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것도 매칭펀드인가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구비로 되어 있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 70프로, 구비 30프로로 이렇게 돼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시비가 많이 줄어 갖고 이렇게 구비를 준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독자적으로 구비를 더 세울 수도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만 된다면은 세워가지고 하는 게 좋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행사성 경비를 한 1억 줄여서 이리 넣으면 되지. 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웃으며) 하하하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축제 그거 한 4억씩이나 들이는 거 그거 한 1억 뚝 잘라가지고 이리 넣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예산확보 노력을 해 주세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데서 절약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을 다루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3에서 359쪽 주민복지서비스소관 예산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노인회지회 건물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41쪽 보면요. ‘어린이날 행사 개최’ 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과학관에서 했습니다, 매년.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에도 과학관에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고문하는 행사 같던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온난화가 일찍 와서 그런가 많이 뜨거웠거든요. 어린이들이 뙷양지에 앉아 가지고 완전히 고문하는 행사 같더라구요. 예산 금액을 좀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린이 편의 쪽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종이모자라도 나눠줬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종이모자라도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에 보면은 ‘구즉 선영각 유지보수비’로 해서 99만원이 올라왔는데 99만원가지고 유지보수 하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진입로 풀 깎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 건물은 구청건물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도 하죠.
용태
김용태위원
건물을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헐은 거 같은데 색도 바래고 해 가지고 99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실태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할 내용이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46쪽에 보면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수당’ 이 올라와 있는데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게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참여율도 높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8쪽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데 지금 경로식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무료지급은 어려운 노인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급식비가 1식당 1,700원씩.
권재
이권재위원
구비가 3,500하고 시비 해서 7천여만 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유성 노인복지관에 86명, 송강사회복지관에 86명 그렇게…….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이것도 같이 무료급식에 포함되는 겁니까? 319쪽.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로당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점심식사도 끼니도 거르시고 하는 분들한테 직접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같이 포함돼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건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배달은 자원봉사가 하죠? 순수한 자원봉사.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명이 배달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의 자원봉사, 송강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 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자원봉사 분들이 다 차량으로 하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서 차량 유류대라든지 지원 방법이 좀……. 물론 몸으로 하는 거…… 시간적인 여유도 좋지만…….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계속 얘기가 됐었죠.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요구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가능하면 실비는 보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관변단체라든지 실비지급이라든지 식대지급이라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한테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실비도 못 미치게 주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구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원봉사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별 얘기 없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실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21쪽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죠? 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죠? 기초노령연금인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사하고 있죠.
권재
이권재위원
대략 몇 분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한 90프로 조금 넘었습니다, 조사가. 약 5,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전체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정인원이 5,300명 정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93프로, 이 정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1단계는 끝났죠, 그 신청기간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기간은 끝났는데요. 이거는 신청기간하고 상관 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는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집중신청기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동안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다가 어느 지역은 며칠 날 며칠 날 지정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한꺼번에 몰려오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93프로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해당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에 기초노령연금이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구비가 한 7억3천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1천만 원, 구비 1천만 원 했는데 이 활성화 사업은 뭐를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라든지 이·미용서비스라든지 레크레이션 등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는 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분이서 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 한 명은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복지관 직원이 출장 다녀가면서 하는 것이죠.
권재
이권재위원
노인 분들 호응은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여론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거기에 활성화 7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우리 과장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아주 노인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점검을 하셔 가지고 7개 인데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잘 되면 확대할 그런 부분이고, 장단점을 찾아 주셔 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27쪽요. 경로당 기능보강…… 에어컨하고 정수기, 이게 4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유성구 전체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됐습니까, 계속?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4천 하면은 에어컨이니 뭐 다 들어갑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데 현재는 한 개씩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 방에 만약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면 할머니 방에서도 놔 달라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 기존에 이미 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드렸으면 이게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 하는……. 계속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재
이권재위원
우선은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따로 있으니까 할아버지 방에 에어컨 있고 할머니 방에 없으면 이 부분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 2008년도 예산에 이 4천만 원 정도면 에어컨이나 다 이렇게 지금…… 노후 되고 안 되고 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냐 이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다는 못들어 갑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겨울에야 난방비 지원이 돼서 괜찮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운동기구 이런 거 보다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해주다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그런 데에는 대부분이 보면은 에어컨이니 TV니 이런 게 전부 다 해 주는데 구청에서 해 준다고 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청보고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권재
이권재위원
기존에 자연부락에 새로 생긴 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생긴 데는 물론 해 드려야죠. 그런데 다시 생겨나는 아파트에 가서 보면은 체력단련실이니 뭐니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 그건 구청에서 해 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답답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파트 다시 짓는 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시공회사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다 해줄 수 있도록 좀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재
이권재위원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 지원’ 해 가지고 1,2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디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단법인 엠마오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궁동에 있습니다. 궁동에 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건 구비죠? 시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물론 시비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점검은 하죠.
권재
이권재위원
346쪽요. 김용태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강사수당’ 해 가지고 1억9,400만 원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아까도 잘 운영이 되고 호응도가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보면은 학교마다 다 틀리죠, 전체적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컴퓨터 배우는 데도 있고, 한문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주산도……. 이게 지금 강사수당만 이렇게 지급이 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둘째하고 넷째 토요일은 얘들이 학교를 안 가거든요. 방과 후 교실도 좋지만, 이렇게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 안 가면은 애들 있는 자녀들은 어디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요일 날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방치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놀토라고 하거든요. 놀토 때에 저소득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살려 가지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49쪽 ‘셋째 아 보육료지원’ 이 있잖아요? 우리 구가 셋째 아가 몇 명정도 출생하는지 파악됐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월 362명 1인당 20만원 정도 지원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국적으로 자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요.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넷째 아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2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보육료부분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권재
이권재위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권재위원……. 셋째 아 보육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보육시설에 가야 지원이 됩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셋째 아한테는 20만원을 자율적으로 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에 가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좀 잘 안 맞잖아요? 보육시설 비용으로써 돈을 지원해야……. 못 가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잖아요. 셋째 아를 두고서도.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건우
이건우위원
뭐 그만 얘기해도 뭐……. 내 생각에는 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우리 주민복지서비스과 직원이 몇 명이죠, 과에?
일동 웃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6명.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주민복지서비스과가 업무가 말요. 정책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한 건의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천명도 되고 2천명도 되고 한없는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명이 엄청난 사업 하나하나를 정산을 해 가며 전달을 해가며 이거 해 낼까 싶을 정도로 궁금한 업무량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뭐 좀…… 대책에 대한 구상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그랬다고 해서 여기 뭐 시상비도 없고, 포상비도 없고……. 다른 과에는 그런 것도 많이 예산에 올라오더구만. 일만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일년에 골고루 두어 번씩 갔다 오게끔 어떻게 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해외여행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일이 많아서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 이게 참……. 내가 봐도 머리가 아프네요. 넘겨보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도망가려고만 하지……
건우
이건우위원
사람 수를 상대를 하니 천명도 되고 만명도 되는 이걸 전달을 해가며 업무 정산을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직원 증원 좀 철저하게 집중해 가지고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그것 좀 자꾸 건의를 해야죠. 내가 봐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급이거든요, 지급. 사회복지 앞으로 더 확대될 이런 정책인데 이거 뭔가 좀 구조가 바뀌어야지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으네요. 질문을 하기 미안할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 물어보고 싶어요.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이걸로 봐서는 다 물어봐야 되는데 며칠을 물어 봐도 모를 사항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 께요. 326페이지, ‘용계동 경로당신축’ 부대시설비 등등해서 2억7,664만 원이 서 있잖아요? 이 용계동 하면은 서남부2·3단계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뜯긴 경로당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뜯긴 경로당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거기가 그린벨트이역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서남부2·3단계에도 포함이 안 된 지역이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31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활동보조지원 및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4억2,333천 원이 올라온 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중증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사용하도록 해 주는 제도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분들이 어디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료도 대주고 그겁니까, 이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병도우미를 쓸 수 있는 건데 제공시간은 어느 중증장애인은 80시간도 하고 어느 좀 덜한 사람은 60시간 뭐 40시간, 20시간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바우처라고 하죠, 바우처.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바우처. 318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있죠? 이게 장소가 유성노인복지관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인복지관하고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식에 1,700원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700원이구요. 중증으로다가 있는 사람들은 2,250원. 배달해 주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일반 노인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어려운 분들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려운 분들이라는 어떤 기준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노인복지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위치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동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신성동?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관. 관장이 유재룡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신성동하고 송강동 밖에 없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지역 차상위 계층이나 대상자 노인 분들은 식사를 거기까지 가서 하려면 버스 타고가야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복지관에 시책사업비로다 해서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일 하기가 어렵다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들 같은데 그런 데서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차피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거기는 급식실 같은 게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끼니 당 1,700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이쪽에 대상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식사를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약체결 같은 것도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교회 같은 데서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날마다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성당이나 일반 교회 같은 데. 그러면 그런 데는 유성구 전체 각 동별로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유성구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이 형평성에 맞게 수혜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정부에서 시설에 지정을 해가지고 주는 사업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건의를 하든가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개선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송강하고 신성동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타 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유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 전체에서 오시고 계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교회 같은 데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 같은 데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계속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할 때, 급식을 할 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한두 번밖에 못하잖아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두 번이라도. 아예 못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한 두 번이라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사업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매일 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건 국비는 없는데? 시·구비란 말이에요. 50프로 50프로니까, 시비 50프로 구비 50프로니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시하고 협의하면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구요. 미안하지만,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다가…… 교회들이 많잖습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다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성구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노인복지기금이 한도가 5억이라고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거의 5억 가까이에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이 현재 있는 걸 가지고서 이자 발생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이자가 재 적립되는 걸로 채워 나가고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5억이 돼야 그때부터 이자 발생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억5,900 정도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그럼 5억을 예상하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용태
김용태위원
5개 구청 중에서 이거 5억 안 되는 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하세요.
돈구
이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억 넘지 않는 구는 우리 구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큰 의미는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타구에 비해서 계속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세워 주면은 일반예산을 해 주는 거에 이 기금까지 플러스해서 훨씬 저기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선 이 기금이 예전에 원래 목적으로 시작할 때는 예산으로 세우기가 어렵고 하니까 기금에서 항상 꾸준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에어컨이나 정수기 이런 걸 해 주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이런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큰……. 저희는 지금 예산 사정만 좋으면 기금을 하려고 꾸준히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필요성에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걸 해 주면서 예산을 깎기는 참 어려운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기금 좀 세워달라고 필요성을 주장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저희도 5억은 채우려고 꾸준히 올리긴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최근에 기금 확충한 건 몇 년도입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조성된 게 어떻게 된 겁니다. 출연한 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다 예산으로 출연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년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97년에 조례로다 했네요. 이거 제정할 때 기금확충이 안 됐습니까, 몇 년도 몇 년도입니까, 이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성한 것은 99년도 1억, 2002년 1억, 2003년 1억 해서 3억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3억이고 나머지는 이자란 얘기예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얼마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5억은? 얼마 안 되면 붙여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걸 확보를 안 했습니까?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 금액으로 내년까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는 그럼 그 부서에서는 올리긴 올렸었던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에도 1억을 올렸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올렸는데 안 된 거예요?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사정이 나빠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5억이라도 되게끔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확보해 줘서 그거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많다면 모르더라도…….
원구
이원구주민복지서비스과장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에서 383쪽,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1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중구인가요? 타구에서 위조봉투가 제작되어서 유포돼 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 세워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저희는 지금 동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해 가지고 국비·시비·구비 포함해서 7,82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이면은 전량 수거할 수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했는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은 이것도 추경에 다시 세울 생각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기 제출한 사람들한테 돈을 안 드릴 수는 없구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이게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대두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구청에서 돈을 더 쓰시더라도 이거는 꼭 확보하길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78쪽 보면은 ‘소규모 수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대상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세동 747번지 외 8,200만 원, 대동 447에 400만 원, 신동 273에 700만 원, 화암동 224에 2,500만 원……
용태
김용태위원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구요. 대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사업 내용이 뭐냐?
용태
김용태위원
예.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액체염소 소독기 설치하고 관정개발, 세동에는요. 대동에는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 신동에는 액체염소 소독기 설치·자동센서 수선, 화암동에는 물탱크 교체·펜스교체.
용태
김용태위원
대동하고 신동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거기 상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그 기금으로다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수도 들어갔는데 이것 또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급수시설로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수로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량 안 들어갔단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좀 질의를 드릴께요. 381쪽에 환경관리요원 84인이 있죠?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먼저 번에 세 명 안 세워준 거까지 해 가지고 84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보다 플러스 3명이 늘어난 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비교증감에 없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고 3인이 늘어나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81인입니까, 그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이게 세 명께 안 나와 있죠? 그게 참 올려 준 거는 올 추경였죠? 올 추경에 해 줬었고 여섯 명 올린 상태에서 세 명만 예산 승인해 주고 세 명은 안 해 줘 갖고 그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정원 승인 받은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표기를 안 해 놓은 거 같습니다. 비교 증감을.
영진
권영진위원장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됐습니다. 확인 됐으니까 됐어요. 다음서부터 유념하시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70페이지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가로청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청소부들이 지금 있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어떤가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할 경우라면 민간위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73페이지요.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및 설치’ 해 가지고 271개소 5만 원씩 했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동별로 다 하는 거죠. 우리 구 전체에. 폐건전지를 그 동안에는 쓰레기로 처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폐건전지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별도로 수거할 계획인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별도 수거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거함을 동별로 다 만들어서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폐형광등 수거함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폐형광등은 수거함을 설치를 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폐건전지함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건전지함도 동 별로다 271개소를 설치를 해서 그 수거함에다 넣도록 해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별로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제까지 설치한 적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철저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리하게 넣어 놓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379쪽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이게 개방화장실이면 개인 화장실입니까? 840만원 올라왔는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개인 화장실도 마찬가지죠. 개인 화장실을 전부 개방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방하는 데에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유성구에 70개소만 개방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더 되죠. 우선 시범적으로 70개소를 한다 그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민간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금액에서 많이 감이 됐죠. 감이 됐는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위탁비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조금 줄여서 드려도 되는 건가요, 위탁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공중화장실은 늘어나는데 위탁비가 줄은 거는 예산사정 때문에 줄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음에 그런 계상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해 봐야죠.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공중화장실은 늘어나는데 위탁사업비가 줄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80쪽 보면요. ‘환경보호 업무보조 인건비(5인)’ 해서 1억4,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 사람들은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상용입니까? 상용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릴께요. 376쪽에 사회단체지원 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갑천환경지킴이 이런 단체들까지 저희들이 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자연보호협의회는 원래 정액단체로다 해서 주던 단체구요. 그러다가 임의보조단체로 넘어 왔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언제부터 준 거예요? 자연보호가 이게 저희가 구청이 되면서부터 자연보호유성구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로다 지원을 했던 단체구요.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는 2002년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천환경지킴이는 2003년도부터…….
환경보호감시하고 갑천환경지킴이 하고 다른 게 뭡니까?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갑천지킴이는 갑천의 수중정화활동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분들이 갑천지킴이구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연보호, 환경보호, 갑천환경지킴이 이거 다 유사한 성격들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는 환경보호감시만 합니까, 환경정화운동 이런 걸 하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0쪽에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이권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해서 연구용역 하는데 천만 원이 들거든요? 가로청소 뭐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가로청소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물론 있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우리가 장비 현대화를 이루고 있는데 장비가 늘어나도 인력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지역을 한번 저희들이 견학도 해 보고 비교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비용이면 소위 우리가 뒷골목 청소까지는 감당을 못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섹터별로…… 갑자기 인원수를 줄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업지시를 할 때 한 20권역 정도로 나눠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정년퇴임자로 나가는 수만큼 그런 것들을 조금 씩 조금 씩 민간위탁을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환경지도나 단속 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청정유성’ 그래 가지고 가로청소하고 재활용 쪽에만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환경지도라든지 환경보호 쪽으로 신경을 경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을 일부 줄일 수 있는 데는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젊은 층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나면 그 남는 자원들을 가지고 환경지도 쪽 즉, 업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지도 업무 쪽으로 몰고 재활용이나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계도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번에 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환경관리요원을 전부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을 한 20개 정도 생각하는 이유가 아파트단지 별로 우선 기준을 잡아서 한 20개 정도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어느 장소를 선정할 때 환경관리요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부터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한 10여년 정도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인력들이요. 연간 자연 감소되는, 정년으로 인해서 아니면 본인 희망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분이 연간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인기
이인기환경보호과장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드신 분들은 향후 10년이면 전부 나갈 거 같구요. 요즘은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젊은 층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한 자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젊은 자원들은 이렇게 가로청소를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구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에서 418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용태
김용태위원
397쪽 보면요. ‘농축산물 생산 유통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6억6,300여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
용태
김용태위원
국장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농기계 수리반 자동차세’ 해가지고 6만 원하고 뒤에 보면은 보험료, 검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에도 이게 해줬던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번에 그럼 빠진 거예요, 비교표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비교표에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진 거 같은데요.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07쪽 보면요.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 해가지고 1,868만4천 원 올라왔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인 재해 공제로 지원대상은 농업인이 농기계작업 및 농작업 시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농협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국비 50프로, 지방비 30프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사람이 다쳤을 때 지원되는 거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재해로다가 보상하는 거는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그건.
용태
김용태위원
420쪽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해가지고 1,2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이 극히 적더라구요. 홍보 좀 더 하셨으면 해 가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보를 해 가지구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 예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하신다 하신다 하면서…… 물론 농업인 행사 때 홍보하시는 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농업인 행사에 못 오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게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마을별로다가 소집단이라고 할까……. 이게 구성돼 있어 가지구요. 그쪽으로다 해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태
김용태위원
개별적으로다가 우편물 가거나 그런 건 없구요? 그럼 작목반 형식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작목반한테 저희가 다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건데, 농업인 재해 공제료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이 되는데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1,730명에 시비 50프로, 구비 50프로 해 가지고 1,868만4천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험료의 50프로를 지원해 주는데 50프로는 본인 부담,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50프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건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용태
김용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만 15세 이상 84세 미만 농업인들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대상자가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농사 짓는 분에 한해서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주말농장하다 다쳐도 가능한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주말농장은 농업인이 아니죠.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죠? 농지원부? 그거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니까 3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자죠. 농지원부는 300평 이상 있어야 되니까요.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능하냐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요새는 연로하셔 가지고 자식들이 나가있다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트랙터나 경운기나 운전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도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막말로 시골 도와주러 와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는 거.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본업이, 그러니까 주업이 농업이냐 하는 건데요. 주업이 농업이면서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같이 공무원이면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죠.
용태
김용태위원
불가능합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봄에요. 상당히 무덥고 가물었었잖아요. 농업용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모내기 하는데 지장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올 봄에요?
용태
김용태위원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뭐 하고 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봉산동 쪽에서 그런 저기가 좀 있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양수기 교체 시기가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거의 중형관정하고 양수기 설치한 지가 거의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위원
409쪽 보니까 ‘농업용수 개량공사’ 해 가지고 시비 구비 합해서 1억4,100만 원이 선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올 봄에 양수기 고장이 난 게 여러 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년 예산…… 이게 다 그겁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거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그 예산 선 거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3천만 원 세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에도 3천만 원 세웠다가 추가로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지금 올해 한 2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 정도면 충분…….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04페이지요.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이 있죠? 우렁이 종패를 작년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진잠 친환경농업 작목반, 미르 쌀 작목반 등에 해 가지고 올 봄에 종패 투입하는 행사도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한 번 종패를 살포하면은 그 다음해 계속적으로 그 논에는 우렁이가 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됩니까, 그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 잡아가나요, 누가?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잡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에 또 넣고…… 그건 잡기는 잡아도 또 넣고……
홍기
이홍기위원
우렁이는 계속 살겠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살기는 살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논은, 우렁이 종패를 넣었으면 그 논은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런데 해마다 이걸 넣고 있거든요. 양식하고.
홍기
이홍기위원
같은 논에?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다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논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17페이지요. ‘학교급식지원’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거 식품 지원할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을 권장한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거야 당연히 하고 있죠. 쌀 같은 경우는 진잠 미르 쌀을 저기하는데 지금 부족한 상태구요. 그리고 복용동에 이은옥씨가 콩나물 재배를 하는데 그거 지금 보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동에 설영애씨 쌈·야채 등 이런 쪽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구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유통문제가 있어 가지고 학교 급식업체를 불러다가 소위원회 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생산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쯤 소량이라 할지라도, 불편하더라도 공급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면은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95쪽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법 해서 민간경상보조비로 2,400만 원 ISO 인증 획득, 대덕특구 마케팅 전문 강좌, 대덕특구 세무회계 실무 강좌 이 부분에서 R&D특구개발 지원 저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한 5년째 하고 있는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강좌마다 한 70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있구요. 관내 중소벤처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특구본부가 있고, R&D특구 저기로 지원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과기부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됐구요. 400페이지 ‘영·유아 양육지원비’ 이 부분은 6인으로 해가지고……. 유성구 관내에 6명뿐이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3명인데요. 5만 평방미터 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인원은 지금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은 13명 지원을…… 이게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얼마씩 지원이 되죠, 1인당?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7만9천 원, 0세에서 2세까지는 12만7천 원에서 15만5천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데 인원수도 틀리고, 인원수도 월별에 따라서 다 틀리구요. 그 다음에 지원액도 들쭉날쭉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나이도 틀려질 수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새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유동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이건 조정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401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처음 하는 거구요. 이번에 송정동 선창마을을 대상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구요. 말 그대로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마을에 우리 전통적 농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든가 또는 농업체험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직거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리자는 건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송정동 선창마을을 선정을 했는데 국비 1억하고 지방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자매결연인가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자매결연도 아니고 도농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거든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에서 우리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을 우리 구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주말농장을 조성해 갖고 일반 도시민들한테 주말농장을 분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와 가지고 주말농장도 하고 그 지역에서 다른 농작물도 사가고, 또 메주띄우기라든가 메뚜기잡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루씩 민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또 소류지 같은 데에서 낚시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마을에서 하고. 이게 이제 사업이 발전을 하고 기반이 잡히면은 정부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조건까지는 안 가고 있구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내년 2008년도에요. 송정동에 선창마을을 지정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우리가 농림부로 올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09쪽요. 시설비 쭉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정동이나 둔곡이나 구룡이나 전민동 농로정비, 신동 농로포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구단지 관련사업에서 R&D특구로 해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조금 남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이런 부분입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전부 제외된 지역만 선정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자꾸만 우리 유성구에서만 아니지만 정부에서 자꾸 늘리면 여기도 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참고한 부분은 R&D특구 포함지역이라든가 여기 원신흥동 같은데 서남부 2,3단계에 포함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제외하고, 현재까지 계획된 지역은 모두다 제외를 하고 그 외 지역만 선택을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제외가 됐지만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는 또 그 금방도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의 개발계획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라든지 몇 년 후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부탁드리구요. 416쪽요. ‘양봉농가 화분지원비’가 915만 원이 올라왔는데, 유성구에 양봉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양봉농가라 하면은 양봉이라는 그 특성상 한 자리에다 놓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지원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양봉을 하면서 제주도도 갈 수 있고, 전라남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주소지에서 화분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있죠? 농업 중·대형관정 수리비죠, 15개소가요? 200만 원씩.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관정이죠? 중·대형관정.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중·대형관정도 될 수 있고 다른 수리시설물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물을 뿜어 올리는 수리시설에 한해서 이게 예산이 선 거죠?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애당초 처음에 이걸 세울 때는 중·대형관정이 한번 수중모터가 고장 나면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주변에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거 수리하면은 농가들이 생산비하고 하면은 수지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애당초에 세운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중·대형관정도 물론 수리를 하지만 농업생산시설 뭐 저온창고라든가 그것이 이제 오래 됐거든요,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 분들도 농사지어서 그런 거 고장이 났을 때, 지금도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걸 확대해 가지고 농업생산시설에 보수할 수 있는 그 몫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해서 묶어 가지고 할 용의가 없나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고에서 순수하게 저온저장고로 활용하는 저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또, 건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 같은 것을 재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에 의원님들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14쪽에 보면요. ‘광견병 예방접종’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관내 개들……. 개한테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공 수의한테 맡겨 가지고 한 마리당 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누구한테 맡긴다구요?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공수의요. 공 수의라고 우리 지정 수의사가 있습니다. 동물병원 운영하는 의사 중에서 지정해 가지고 월 60만 원씩 수당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서남부권 개발을 하든지 덕명지구 개발을 하면 유기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처참할 정도예요. 굶어가지고 뼈만 앙상한데 이게 혹시 그런 거 광견병 예방하느라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아니구요. 이건 가정에서 기르는 개들한테 하는 거구요. 유기견들은 저희들한테 신고만 되면은 전부 다 포획 해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고가 되면 포획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개를 보니까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막말로 병 들은 거 같아요. 저는 테크노단지에서 봤는데 덕명지구든 서남부권 개발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거 못지않게 나올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15쪽 보면은 ‘애완동물관리 홍보전단 제작’ 이건 뭡니까?
찬균
신찬균과학산업과장
내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개정된 내용들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전단지하고 또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현수막까지 제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외출할 때 줄을 매고 다녀야된다든가 이렇게 안 하면은 과태료가 있다든가 이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애완동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래야만이 과태료를 또 우리가 발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알려주지도 않고 과태료 부과하면은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4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9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27페이지 ,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있죠? 이게 업소에 사용료 지원을 하면 감면을 하는 겁니까, 전액지원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예.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단독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상수도료의 30프로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 대신 복합계량기였을 때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30프로 지원이에요, 상수도?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거기에 시비 50프로 우리 구비 50프로…….
건우
이건우위원
아 전체 지원되는 건 아니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복합계량기는 음식점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타용도로……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업소는 쓰레기봉투만 지급하나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28쪽에요. ‘위생업소 야간단속원 방한복’ 있죠? 이게 야간 단속하시는 분이 총 14인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 과가 14명으로 돼 가지구요. 저희들이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에는 평균적으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단속이 끝나기 때문에 방한복을 입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1/2만……. 일곱 분만 책정해 올린 건가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작년도에 일곱 명분은 사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방금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생업소 그 시간에 단속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유흥업소! 일반업소는 거짐 10시나 11시면 폐문을 하는데요. 유흥업소는 오래하는 데는 한 2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호객행위 관계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 쪽에 보면요. ‘모범할인제 참여 위생업소 지원’해 가지고 2,175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라든지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그린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업소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모범업소하고.
용태
김용태위원
모범업소 지원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이게 모범업소 할인제 위생업소 총괄지원인데 모범업소 표창관계 쓰레기봉투, 또 공중식품 위생업소 업주들 시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상수도 감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모범업소가 300개소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모범업소 기준이?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모범업소 기준은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변두리 업소들은 사실 뭐 살균제라든지 소독기 같은 그런 저기가 없고 거짐 변두리 업소들은 조금씩, 허가면적 이외의 면적을 조금씩…… 예를 들어서 방이 있을 때는 손님들을 방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29쪽에요. ‘전자복사기 임차’ 해 가지고 임차료가 20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전자복사기가 얼마나 갑니까, 구입을 하면은?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최하가 한 5백 정도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백이면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4년 정도 된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예산파트하고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글쎄요. 500만 원 짜리인데 임차료만 204만 원을 준다면 사는 게 낫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국
14시42분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먼저 도시행정 업무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에서 47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41쪽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결정 기초조사용역 등’ 해서 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구요. 저희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만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 도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 쓰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용역사항입니다. 사업이 없으면 연말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 사업이 있을 때는 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제까지 기초조사한 데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기초조사라는 것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어디를 우리가 공원을 지정한다든가 할 때, 그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하는 예산입니다. 기본 예산을 세워 놓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45쪽 자산취득비에서 ‘CCTV 구입 설치’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업무방해 등 난폭한 행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사무실에다 설치한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꼭 그럼 도시개발과만 이렇게 방해를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각 과에도 다 있겠죠. 그런데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는 CCTV가 다 돼 있습니까? 건설과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같이 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떻게 도시개발과만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니 각 과별로 다 필요한……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는 다 고정시설로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이 업무방해라든가 기물파손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없앨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난폭행위 한 거를 전부 다 카메라 촬영을 해서 고발하고 한 그 사유로 인해서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항의조로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을 촬영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처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만 틀어서 쓰도록 하는 사항이니까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저번에 운영자치 쪽도 보면은 전화녹음 부분도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면 너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보충질의 좀 할께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거죠? 감시카메라를 달아서, 사무실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직원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난폭행위가 있을 때 그 때만 틀어놓고 하는 거죠. 상시 틀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언제 와서 난폭행위를 할 줄 알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민원인들이 오자마자 하는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와서 항의하고 하다 보면 그런 난폭행위를 하는 것이죠. 바로 틀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모든 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와서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하려면은 계속 틀어 놔야지 그거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은 계획적으로 온다던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잠깐 사이에 일어난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순 없고, 그게 큰 사고도 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난폭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쓰는 것이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편적으로 연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도시개발과 예산 다루니까 도시개발과만 얘기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간간이 한 달에 몇 건씩 나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상해는 없었고, 계속 사무실에 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50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용태
김용태위원
486쪽입니다. 재료비에 ‘설해방지용 자재’ 해서 6,79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론 2006년 겨울하고 2007년초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지금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살 거 올리신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도 쓸 거는 작년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하면 내년 거를 사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85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과적단속용 승합차 구입(대체취득)’ 이게 2,5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996년 식입니다.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저번에 김용태위원도 질의했는데 과적을 단속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1월 말까지 681건을 단속했습니다. 97회 단속을 나가서 681건을 단속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과태료 부과도 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 부과를 합니다. 금년에는 125건을 계측을 해 가지고 5명을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명이 단속 나가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12인승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런데 뒤에는 기계를 싣는, 장비를 싣는 저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뒤에 기계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많이 타지 못합니다. 완전 승합은 아니고 뒤에 짐 싣는 화물칸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89쪽요. ‘가로등용 고소작업차량’ 이것도 내구연한이…… 1억 올라왔는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도 1999년 식입니다. 상당히 노후 되어서 고장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 교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구연한이 다 5년인가요,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반 차량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트럭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저기는 6년,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특수 장비 같은 건 틀릴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도 내내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 몰고 다니면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관내 가로등을 다 순시를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승합차 이런 거보다 더 많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좀 하나 질의 드릴께요. 490쪽, 491쪽 꿈돌이 분수대하고 음악분수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온천광로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분수대가 보통 언제 가동을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행사 때만 저희들이 틀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행사 때만? 그 행사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온천제라든가 행사 있을 때.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며칠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행사기간이 지금 뭐 5-6일씩…… 뭐 하루 전에 미리 틀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5-6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5-6일면 이게 예산이 지금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꿈돌이하고 음악분수대 708만 원하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해 갖고 5,164만9천 원이면 이게 5,871만9천 원 드는 겁니까? 며칠 한다고 했어요, 아까? 5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년 중에서요. 한번 트는데 대략 5-6일 정도 행사기간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사기간이 몇 회 해서 며칠을 하는데 총 운용하는 날짜가 며칠이냐는 얘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행사를 얼 만큼 하느냐,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틀립니다. 꽃을 많이 심었다든가 꽃 필 때라든가 이런 때 틀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분수대 며칠 이용하려고 5,800만 원씩 예산 쓰면은 그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며칠은 아니고 전체를 튼다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날을 틉니다. 수시로 틀기 때문에. 지금 5개소에서 3개소를 없앴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를 없앴으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많이 줄여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섯 개에서 세 개 없어지고 두 개 남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될 때 그 만큼 줄어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잖아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줄은 게 얼마예요?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공공운영비 절감 2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가 늘은 거예요? 줄은 게 뭐예요? 내역을 밝혀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안전관리 대행료가 또 있네. 그러면 6천 얼마야 이게. 6,572만9천 원 쓴다는 얘긴데? 그럼 세 개를 없앴으면 얼마가 줄어서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증감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편성하신 분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얼른 설명을 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 전 금액보다 2,800이 현재 줄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그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이번에 표시방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전년도하고…… 사업예산 식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비교가 잘 될 걸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를 갖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 안 돼 있으면 설명이라도 해 봐요. 그럼.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요. 현재 하는 거하고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얼 만큼 줄었나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꿈돌이와 음악분수대 이것은 그대로 유지돼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얼마가 줄었는지 안 나오구요. 저희들이 세입에서 그 전에 했던 얼마로 줄었나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제대로 알아듣게 좀 해 봐요.
음악분수대하고 꿈돌이 분수대는 계속 넘어오는 것이구요. 지금 줄었다고 하는 건 3개소가 없어진 건데 그건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소가 그 전에 예산이 얼마였나 하는 것을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세 개가 줄은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 8월 달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금년 8월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총 하면은 5,800에다가 700만 원 있으면 한 6,600정도 되네요, 그죠? 이 관련된 예산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6,600이 전년도에 이 정도 책정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올해 년도에 세 개가 줄고 두 개만 운영을 하면은 두 개 운영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여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두 개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 두 개 것만 거의 비슷한 얘깁니다. 이거 두 개만. 세 개는 아예 없앴기 때문에 여기 반영도 안 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세 개는 그 전에 그럼 운영을 안 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했죠. 했다가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없애 버렸습니다. 세 개는. 그러니까 꿈돌이하고 음악분수대는 계속 연계되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며? 그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안 맞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꿈돌이분수대하고 음악분수대 운영비가 똑같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세 개 줄은 거는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산서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나타나야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없어지는 거니까요. 작년도 기존예산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작년도 예산, 올해 편성한 거하고 비교 좀 해 보게 갖고 와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85페이지에 ‘도로부지 경계측량수수료’는 30필지를 예정해서 1,083만 원을 세운 건가요? 예정을 해 가지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예정을 해서 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도로포장을 하려면 측량도 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8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통합관리’ 해 가지고서……. 이 3억 가지고는 모자라죠? 해마다 추경에 또 올라오고 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모자랍니다.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몇 억씩 세워주는데 어째 소규모 무슨 사업 좀 부탁을 하면 의원이 얘기해서는 안 되고 청장만 얘기해야 착착 하는 건지 영 어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좀 의원들이 얘기하면 해 줘야 주민들한테 좀 칭찬도 듣고 하지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하는 거 같아요, 어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뇨, 아뇨 거의 다…… 청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건 별로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우리 의원들은 이런 예산만 올라오면 더 올리라고 하는 판국인데 뭐 일을 시켜보면 도대체 금방 금방 안 되니까 더 올리라 소리도 못하겠어요, 이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어디 안 해 드린 거 있어요? 얘기하세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이제 동절기 되면 공사중지 되면 내년으로 갈 판인데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여기 청장님이 하시는 건요. 거의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 그것밖에 없어요. 보시면 다 동에서 올라오고 다 의원님들 얘기하시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88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해 가지고 5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디를 복구하는데 5억이 쓰여지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도로 굴착하고서 저희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가스 같은 거 놓으려면 그거 복구하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예.
건우
이건우위원
494페이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해서, 자동 6개소 해서 5,400만 원 있잖아요? 1식이네요? 이게 어디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전년도엔 없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관측사무소가 저희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위라든가 이런 걸 항시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하수 관측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하수 수위변동,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로 6개소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동관측망이 원내동하고 장대동 만남의 광장과 진잠동사무소에 있구요. 수동관측망이 지족동 은구비공원, 그리고 구암동에 삼정어린이공원, 송강동 송강어린이공원, 전민동에 산수어린이공원, 신성동에 금성근린공원, 궁동에 궁동근린공원 이렇게 공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군데를 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중간에 ‘유성천 대형관정 전기요금’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죠? 305만 원 인가요? 이거 유성천에 대형관정 그거 얘기하나요? 대형관정 죽 올라가면 뚫은 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덕봉 앞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 도덕봉 약수터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494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동으로 수위변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측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하냐구요, 이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하수에 대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자동…… 책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유성구 관내에 지하수 수위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위가 더 낮아 졌나 상승되나 이거를 자동으로 관측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질자원 보존관리 차원에서 작년 말에 새로 관측기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하에 지하수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수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측정해서 그 결과 치를 갖고 어떤 용도로 이용합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그래서 지하수 수위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떻게 변하나,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라든가 지하수 관정 허가 내주는 거 이런 것도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다 군데군데 어느 일정구간을 정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결과 치 갖고 그 용도로 이용한 뭐가 있습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직 이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기초 자료로 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금년도에 새로 국비 받아가지고, 2,700만 원 받아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국비로 하지 뭘 구비로 들여서……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시설 설치한 거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설치한 거는 국가관측망이라고 해서 그거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하려고 올라온 건 다 구비 아니에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우리 하수도 조례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운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지하수 이용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쓸 이런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글쎄 뭐 비용이 어디서 들어가든가 구민들한테 걷어서 하는 돈인데 이게 5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들이면서……. 목적이 정확해야 된단 얘기지. 이걸 해서 그 결과 치를 얻어서 그 결과 치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 투자대비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얘기지.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 보존차원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위변동에 대해서 체크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초 자료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국장님! 유성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사업비들이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예산에? 유성천에 국한돼서 기 투자된 재원과 앞으로 한 3년 정도나 5년 정도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투자될 돈이 얼마입니까? 유성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얼마를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올라왔다 하면 단위가 보통 큰 단위가 아니야. 다른 사업은 돈이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여기엔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천이 유성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야. 얼마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지금까지 기 투자된 건 18억 투자되어 있어요, 현재. 18억이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유성천 할 거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160억 예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160억하고 기 투자된 게 얼마라고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18억.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178억하고. 또 있죠?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아뇨. 그거로 하면은 유성천은 거의 마무리 되는 거로다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자전거 도로 이런 것도 다 거기 포함된 거예요?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예. 같이 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금 의문이 들구요. 거기에 너무……. 유성천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누구하고……. 마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87페이지요. 전년도 금액은 안 적어 놓으신 거죠? 전년도 4억이었나요, 5억이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4억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89페이지요. 우리가 보면 여기 기본료나 사용료를 줄여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이런 거를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는 두 개는 켠다는 얘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격등제를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런 거를 좀 늘리겠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밑에 보면은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량 대체취득’ 1억 올라와 있죠? 그게 사용이 불가능해서 바꾸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고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고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99년 식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94페이지요. ‘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측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암동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 추진 시에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해서 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측량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 지적상 경계 불부합지역이 지금 유성지역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그런 게 많죠? 갑동 같은 지역은 아예 다 마쳤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적과 소관이라…….
의림
전의림건설과장
불부합지역은 어떤 지역이 불부합지역이 있고, 지적상.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경계가 불분명할 때 이런 지역 할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정회를 하고 15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17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15쪽 시설비 부분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해 서 천만 원하고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3,500이 올라왔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광고 부착물 방지판 설치는 저희 유성관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과 신호등 그리고 전신주가 한 65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2지구에 플랭카드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프랭카드…… 현수막 게시대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테크노밸리에 무슨 민원을 하나 들었느냐 하면 통장선거라든가 옛날 마을 부락에 있던 벽보 같은 거 있잖습니까? 자연부락에 새로 이주한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쪽에는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통장 선거를 하는지 모른대요. 그런 게시판 같은 거는 안 세웠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안 세웠는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용태
김용태위원
예. 맞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에서 47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용태
김용태위원
528쪽에 보면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간모니터 자율방재단 등 실비보상’ 해서 2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지금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은 아직 없고요. 민간모니터요원 여섯 명이 변두리 지역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자율방재단도 없는데 그럼 여기다 ‘자율방재단’ 해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수방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수해방재단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조례로 해서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한 걸 바뀌면서 이름을 넣어 놓은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에서 567쪽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주차장적립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권재
이권재위원
546쪽요. 용역비에서 ‘마을버스 손실보상 원가조사용역’ 내년 2008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천만 원 올라왔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용역 한 게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년 됐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매년 해마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도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실질적으로 원가조사용역에 그 부분이 용역이 되면은 이 부분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이대로 반영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용역기관은 어딥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충남대학교 하고 산하 협력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해마다 거기서만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는 충남대학교 산하 협력단에서 했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입찰하면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입찰 업체가 별로 많이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입찰로 이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입찰로 주는 겁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해마다 충남대 거기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에서 계속 원가조사용역을 하면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 들어오는 데가 작년까지 여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섯 군데인데 다 충대 그쪽에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조금 써 내는 곳이 되는 것이죠. 충남대학교만 주는 건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다른 데도 좀 줘가지고 원가용역조사도 한번 필요해서…… 우리 마을버스가 계속 적자 아닙니까? 구비를 해마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에 근거를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지출을 하니까 애초서부터 용역이 실제 편성이 잘 돼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54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이게 스쿨 존 사업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2억8천 올라왔는데 이 2억8천이면 유성구 관내는 다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다 안 됩니다.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배정이 약간 물량이 줄었습니다. 한 개 학교만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게 작년에는 한 14억 이렇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엔 좀 줄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줄어도 너무 줄지 않았어요? 기존 해야 될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앞으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교는 3개교 남았구요. 유치원이…… 지정은 총 36개가 되어 있습니다. 2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11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가만있어 봐요. 학교가 지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교는 초등학교가 31개교……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남은 게, 기존 한 거 말고요. 아직 해야 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남은 것이 현재 11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1개 정도를 더 해야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년에 1개소를 하면 한 10개소 남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에 1개소를 하면 10개소가 남고. 유치원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유치원이 네 개, 어린이집이 하나, 초등학교가 서른 한 곳 해가지고서 전체가 서른여섯 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5개교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총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1개교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초등학교를 위주로 스쿨 존 사업을 하고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초등학교는 3개소가 남았습니다. 용산초등학교 하고 송림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해서 3개소가 남았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구요. 지금 스쿨 존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뿐이 지정이 안 됐다니까 좀 애석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지원’ 해서 7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3억5천 지원됐습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은 작년에 3억5천 지원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작년에 5억8천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억5천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에 7억이구요. 3억5천은 본예산에 3억5천이고 추경에 3억5천 해서 7억이 서있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년도 예산이라고 한 건 전부 다 본예산 올라온 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도시국 거 전체요? 추경에 선 거는 안 올리고 본예산만 올린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다 그런 식으로 첫 번에 세워졌던 전년도 예산 그걸 비교하는 걸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올해 예산이 7억이 섰다고 하면 내년에 7억이면은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또 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조금 더 오버되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7억이란 금액이 우리 유성구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많은 거 같은데, 계속 올라가는데 시비 좀 받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로다 영업자체를 넘기려고도 많이 노력을 해 봤고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작년 버스파업과 더불어서 유성구가 모범적이라도 많이 칭찬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원은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시비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전년도에는 그럼 총 추경까지 해서 얼마 지원된 겁니까, 마을버스 3개 사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7억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7억 올라오는 거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도에는 추경에 더 세울 계획도 있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원가용역조사를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더 추가될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년도는 5억8천에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억8천에 7억 줬으면 1억2천이 증가된 거네? 그 증가 사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승계해서 타다보니까 그런 차액이 좀 나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개사 총 버스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비 한 대 포함해서 열일곱 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면허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별로? 면허 허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기간하고. 또, 그 허가 내 준 조건도 다르죠? 한정면허도 있고 그렇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번, 5번이 한정면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 단위 계약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3년 단위입니다. 2009년까지.
영진
권영진위원장
두 군데 다 2009년이면 2009년 말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9년 말이면 계약기간 끝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1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반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일반면허면 이거는 기간이 없는 거죠,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거 계속 끌고 가야되는 건지. 예? 한정면허를 없애 버리던가 말야. 아니면 3개사를 통폐합시켜 갖고 1개사로 운영을 하면은 각 사장들이나 관리인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많이 줄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안 가는 곳도 넣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나오면은 노선이 좀 틀려지고, 구간도 짧게 운행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요, 예?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이 다 확정이 되면은 그 때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선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노선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몇 대 되지도 않는 거 말야. 각 사별로 사장이 따로따로 있고 말야. 관리인 따로 있어 가지고 다 월급 받아 가잖아요? 여기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불필요한 인력들이잖아. 비용을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그건 기한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통폐합을 한번 유도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유성구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에서 61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89쪽에 보면요. ‘노인의치보철’ 해서 3,22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의뢰받은 노인에 대해서 보철을 해 주게 되는데 올해는 전부 의치를 해 준 노인 분들이 열한 분, 그 다음에 부분의치를 해 드린 분이 열 분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595쪽 보면요.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해서 3,25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유성구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만성병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만성병이라고 하면 소위 고혈압, 당뇨병 그런 유병류를 조사하는 그런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조사 대상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조사 대상은 일단 관내지역 800여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구요. 어느 일정 부분을 해서…….
용태
김용태위원
그 때 선정을 하실 때 보건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역 대학에 저희들이 위탁하면 거기 지역대학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시할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596쪽 보면요. ‘연막 약품비’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연막소독 하는데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저번에 예산할 때 연막 효과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거 다른 거로다가 대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사실 연막을 앞으로는 선진형 방역으로 가려면 가급적이면 유충구제 쪽으로 해서 연중 방역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막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동안 과거에 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 인식이 연막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 보건소에도 과감히 없애지 못하고 지금 일부 도시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하나 좀 질의 좀 드릴께요. 모유 채집하는데…… 유축기라고 그러나요, 모유 채집하는 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머니 젖을 채집해서 아기한테 먹이는 그런 사업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지금 보건소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에 지금 유축기가 총 네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잘 못하고 지금 세 대는 현재……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대여도 하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여를 하면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단위입니까, 며칠 단위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걸 대여를 해 가지고서 아기 젖을 잘 빨 수 있게끔 그 정도해야지 미리 회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몇 대나 필요해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세 대 운영인데 다섯 대 정도를……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추가로 두 대 더 해서 다섯 대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번에 여기 예산안에 올라왔나요, 그 유축기 구입비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한 대도 안 올라왔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신청은 한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 신청은 했냐고. 예산 파트에다가 유축기가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올렸었냔 얘기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올해 2008년도 예산으로 안 올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예 안 올린 거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안 올려요, 올리지? 그럼 한 열 대 정도 더 필요해요,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추가로 두 대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두 대 갖고 되겠어요? 지금 세 대밖에 없다며. 지금 그 수요는 많은 거로 알고 아는데. 민원인도 많은데. 한 열 대는 신청을 해야 어떻게 일부라도 해소를 하지 그 두 대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대당 얼마입니까, 가격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10만원에서 180만 원까지 있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쓸만한 게 얼마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쓸만한 거는 160만 원……. 160만 원짜리가 저희 보건소에 두 대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160만 원 열 대면 1,600이네? 그거 신청해요. 신청해서 민원인들 해소를 해야지 안 하면 됩니까? 그건 한번 쓰면 오래 쓰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작년에 비해서? 세입에서 보면은 1억6,500 이 정도로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국비, 시비, 보조금 이런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건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개 삭감된 거는 자체예산, 구비예산 드는 거는 거의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소장님이 혹시 노력을 덜하셔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제 노력도 있지만 예산이 지금 워낙 어려운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97쪽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방역소독?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잔류소독이나 연막소독, 유충구제 민간위탁 이 부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민간위탁으로 됐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금 3년째 한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 분석한 게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전문방역 업체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 위탁하기 전에는 보건소의 적은 인력 가지고 방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방역전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방역이 그전보다 원활하게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소장님 의견은 그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부터는 모든 게 다……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여름철 모기 이런 부분은…… 뭐 민원이 덜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 전에는 보통 방역을 연막소독 위주로 해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는데 지금은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겨울철 임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온천 특성상 온천수가 흘러가는 그런 부위라 할지 아니면 모기가 서식하고 있고 겨울동안 월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실제적으로 겨울도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부터는 겨울에도 방역을 하고 있다구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모기 개체수를 실제적으로 1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조사한 것도 실제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602페이지 ‘청사옥상 방수공사’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새고 있는데 임시 조치만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새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로부터 문제가 좀 생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두고 보기가 힘들고 해서 내년도에 5천만 원 예산이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되지 않는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 물이 샜다는 이야기인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현재도 새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새고 있는 건물은 신속히 고쳐야지 비가 와 가지고 새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97페이지에요. ‘유충구제 민간위탁’이 있죠? 그게 5만7천 원에 여덟 명이 160회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160회씩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7,290만 원 있는데, 이게 민간이 유충구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일단이죠, 5만7천 원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걸 어떻게 위탁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유충구제를 하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방역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한 개 업체에서 두 명씩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잔류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이라 할지 물이 저류되어 있는 곳, 또 축사·우사·계사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여덟 명이면 이게 8개 동에 한 개 동에 한 사람씩 하루 일당을 5만7천 원씩을 받고 160일을 한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건 계산으로 해서 8인을 사실 한 거구요.
건우
이건우위원
업체가 하는 겁니까, 이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방역업체에서 한다? 그래서 7,296만 원을, 유충구제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처음 하는 거죠? 아닌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이거는 일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효과가 있나요? 어디 했는지도 일지 같은 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방역을 해야 될 부위를 우리가 선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하고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일지를. 계속.
건우
이건우위원
글쎄 이게 예산으로 봐서는 한 7,200만 원이 넘으니까 큰 예산인데 실효성 있게 그 사람들이 성의 있게……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그냥 하라고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걸 실제 현장에 가서 유충구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다 하는 걸 저희들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일례를 들면 노은동이나 이런 데 신 아파트단지 주변에 보면은 둑으로 쌓고 한데 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구제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유성천변이니 이런 데 다니면서 천변에 전부 다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를 현재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예산이 시비가 주로 많네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주로 국·시비 예산으로 해서……
건우
이건우위원
예. 국·시비 예산인데 보건소 전체 예산이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가 얼마 부담하는지 뽑아 보셨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건우
이건우위원
아직 안 뽑아보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 보건소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또 시비는 얼마가 내려온 건지, 또 우리 구비부담은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추후에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관리사업소
16시30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포상 받은 거 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뭡니까, 내용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시에서 한 평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포상금 얼마 받았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1억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이쪽 관련 예산으로 씁니까, 그 사업비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사업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큰일 하셨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에서 658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625쪽 보면요. 시설 및 부대비에 ‘거리용 화분 설치공사’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거리용 화분은 온천광로하고 충남대 4가, 만년교에서 유성 4가, 구청 앞, 그 다음에 엑스포코아 4가……
용태
김용태위원
어디다 거실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가로등요.
용태
김용태위원
거리용 화분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3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기온이 35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가로등이 지금 철판으로 되어있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거 몇 도나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시쯤에 하면은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철판 온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글쎄요. 기온보다는 높기 때문에 한 40여 도…….
용태
김용태위원
옛날에 TV에 보니까 검은 승용차…… 후라이판…… 해 가지고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정도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슨 식물을 해도 한 시간 안에 다 마를 거 같은데 이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하루에 두 차례 정도 급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여름에는 땅 속에다 나무를 심어도 금방 금방 마릅니다. 그런데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계속 보충이 돼도 말라 죽는 판에 허공에다 이거 심어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하루에 두 번 정도 관수를 하면은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두 번을 줘도요. 물 속에다가 담았다가 두 시간 정도 걸어 놓으면 바싹 말라버려요. 화분을 물속에다 담가 놓으면 숨 막혀 죽고, 꺼내 놓으면 금방 마를 거 같은데 이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다음 거 물어보겠습니다. 629쪽 보면요. ‘청사화분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청사 화분관리를 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행정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과에서 하는데요. 광장이라든지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청사 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외에 있는 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630쪽에 보면요. 시설비에 구청광장 조형물 설치한다고 1억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조형물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 앞에 토피아리 정원을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연못도 시설을 하고 토피아리 조형물을 설치해서 구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무슨 나무로다 토피아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는 조경수도 있고 식물로 해서 사람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김위원님 조감도…….
용태
김용태위원
올려 놓으세요. (조감도를 바라보며) 조형물 설치한다는 얘기가 연못을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연못도 하고…….
용태
김용태위원
토피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피아리는, 요새 누가 나무 모양새를 만들어요. 부자연스럽다고 해 가지고 향나무도 지금 전부 다 제거하는 추세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나무라고 해 가지고 요샌 향나무도 안 심습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소나무를 심고요.
용태
김용태위원
소나무로 무슨 토피아리를 만들어요? 토피아리 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조경…… 이렇게 계단…… 이런 데는 연산홍, 관목류……
용태
김용태위원
관목을 심으신다고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그러면 아주 연못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올리시든지 해야지 구청광장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구조물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연못을 만드는데 1억이나 들어갑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계절별로 맞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물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통합해서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 광장에다가 연못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 쥐도 못 먹이고, 소도 못 먹이고 할 텐데 큰일 났네요, 그럼.
장내 웃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광장에는 동물을 사육하지 않을 겁니다.
장내 웃음
용태
김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3쪽 보면은 느티나무 밀생목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거는 원촌동 3거리에 가로수 있잖습니까? 느티나무가 크고 바짝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솎아 내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